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익규
김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에 앉게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필례관광지 화장실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물 공제가입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재해공제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재산으로 토지 3,454㎡이며, 인제읍 귀둔리 산242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장가격은 149만 2,000원입니다. 관계법령과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국유림인지 알면서 사용허가 받아서 화장실을 신축했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00년도 당시에는 문서로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 구두로는 사용허가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관 대 기관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 약정을 했다. 과연 효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효력이 있어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철거 명령 내리면 바로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국유림관리소장이 교체됐다든지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하고자 할 때 인제군에 본 화장실을 철거를 요구하면 임대계약기간도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에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당시에...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행정을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인제군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의 고위공직자 레퍼토리를 말씀드릴까요? “법상 안 된다”, “법적 안 된다”, “검토하겠다”,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 “읍면에서 요구해서 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서식 하나 없이 구두로 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지휘부나 아니면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위원과 구두로 약속한 것도 이행을 하겠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 업무추진 관계상 2000년도 사업을 추진할 적에 일부 부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해서 국유림사업소하고 구두상의 협의를 당시 했던 실무자하고 해서 지금 서류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 못한 점은 행정 착오가 있었던 당시 실무자의 직무를 소홀히 했던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 드릴 부분 있으면 해 드리고,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하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민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3자의 소유 토지면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고 건축신고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산인 국유림에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화장실을 착공하고 준공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럼 인제군민도 개인사유, 타인의 소유 토지에다가 임대계약서도 없고, 토지사용승낙서도 없고, 또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아도 건축인허가를 다 해 준다고 봐야 되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물론 기관 대 기관이니까 건축허가 부분에서 사전 협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주시는 부분은,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갖춰진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었던 부분 일부가 아마 편입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당초에 구두로 협의가 돼서, 국유림 인제관리소와 협의가 돼서 신축을 했다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하고는 상반됩니다. 지금 답변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유림을 단위...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 담당 책임, 저기 부서의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 부분은 당시에 아마 실무협의를 할 적에 공문 상으로 오고 갔을 것입니다.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당시 담당책임자가 누구였냐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문서로 받았는데, 나중에 분할 측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된 바 그렇게 됐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기관 대 기관에서 문서가 오고 간 그 사용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가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할 수 있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이 국유림을 매입을 안 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해요? 꼭 매입을 해야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용수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게 양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기본적인 자료를 형식을 갖추려니까 이 부분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당초에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또는 당시의 협의과정에서 이거를 갑작스럽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용수의 허가만 우선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렇게 화장실 하나가 시급했어요? 화장실이 없다고 필례유원지가 없어지거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급해서 절차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화장실부터 설치했다고 봐야 되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지금 뭐 오래된 얘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시에는 2000년도라고 그러면 필례약수터가 갑자기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그 도로 부분이 전부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따라서 그 현지수요 때문에 그 당시에 화장실을 신축하게 됐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밖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해놔야지 나중에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화장실만 쓰겠다는 겁니까? 주차장까지 확보를 하자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 진입도로까지 같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화장실 및 주차장 진입도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그럼 쓰고 있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그 주차장 부지 진입도로도 다 국유림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필례유원지, 관광지에 이용객이 연 몇 명이에요? 실태조사 한 게 있어요? 전수조사하거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실태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필례관광지가 관광지로서 역할 또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토지부터 매입해서 건축물대장을 양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그 당시에는 관광객들이 인제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내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유림에서 토지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기네도 어떤 그런 재산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그런 의향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국유림, 즉 필례유원지, 그다음에 원두리 자작나무숲 다 국유림이에요. 그렇죠? 국유림에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제군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하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뜯어고쳐야 될 사고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이전에는 약수가 인체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약수를 찾는 분들이 많았으나 오색약수에서부터 방동, 필례 어떤 약수터를 보더라도 과거 같은 그런 예는 없고, 점점 퇴행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국유림을 매입해서 굳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네,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필례약수터 편입 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6개 읍면에 보면 개인주택들이 국·공유지를 편입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많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건축물이 서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매수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군유지 같은 경우는 대지화 된 것은 다 군에서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구거부지 이런 부지를 깔고 앉아있는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분들이 땅을 사겠다, 매수하겠다, 그러면 군에서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유지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도유지, 군유지, 공유지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건물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하천부지나 폐구거부지 이런 경우에는 폐천이 된 경우, 그다음에 폐구거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리를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현재. 현재 부서에서 그 부분은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천이나 폐구거 정리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폐천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폐구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매각 자체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고려가 된 다음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건설과에, 건설과에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이제 주민들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 사기가,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건설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올해도 아마 감사 자료에도 일부 제출했지만 용도폐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행정재산으로 남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폐구거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다 용도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어요.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저희가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구거부지라고 하면 구거로서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용도 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죠. 네, 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을 대체시설을 하고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구두상으로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물론 농가들은 본인들이 국·공유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이거 당초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승인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구두상으로만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일제 해서 그분들한테 용도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단, 폐지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치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아니,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만 해 주시면요, 현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는 어차피 국·공유지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영구로 놔두고 대체시설을, 물론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필례에 화장실을, 화장실이 지금 신축, 기존에 신축돼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 화장실 지은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지었습니다.
엄윤순위원
2000년도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공립유지를 쓴 부분에 있어서 뭐 사용료를 소급해서 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무상사용으로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두상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서상으로 되어 있다.
엄윤순위원
문서상으로, 무상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화장실을 더 신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저는 필례약수터를 개인적으로 좀 자주 많이 가는 편인데요, 화장실이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관광객이 많을 때는 정말 줄을 많이 서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부지가 그동안 군유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있었다는 건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참에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필례가 지금, 지금은 겨울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진 않지만 한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어서 그 화장실 부지가 결코 넓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화장실 관리문제도 그렇고,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다고 보면 화장실을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용객이 좀 많아지면 그거도 자연스럽게 더 증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저는, 아까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화장실 굉장히, 부지가 그게 넓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림 대부 신청서, 즉 사용허가신청서에 보면 기간만료가 2010년 5월 31일입니다. 허가조건을 보면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2010년 5월 31일까지니까 2010년 3월 하면 국유림관리소에 재대부 계약을 신청하는데, 이 서류에 보면 몇 년도이든 약 1년 후, 즉 2011년 4월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무단점유 사용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재계약을 했는데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5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5년 단위로 했는데, 이 서류상에 보면 2010년 5월 31일까지가 5년, 5년, 10년 만료예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계약내용에 보면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기간종료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 4월 달에 재계약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약 1년간의 갭이 생기는데, 1년간 그럼 국유림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용료가 얼마예요? 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부의장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지금 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춘만
이춘만위원
당연히 절차상에, 틀렸으니까 절차상에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춘만
이춘만위원
감출 필요가 뭐 있어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물론 잘못했던 부분은 잘못이지만 이게 다 같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국유림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이 주민들도 연관되는 행정을 하는데 결국은 국유림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안배, 행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도 이 자리에서, 인제군의 경로당은 8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85개라고 되어 있었어요. 실제 경로당은 72개 밖에 없는데. 그래서 질의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그 부분은 그 외에는 미처 챙기질 못하고 그럼 뭐했다는 얘기예요? 2010년도에, 2010년부터 해온 것을 전부터 ???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이 부분은 세무회계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행정 처리를 하다보면, 물론 출입허가를 낼 적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허가를 내서 조치를 했을 겁니다. 실무자가 바쁘다 보니까 공무원 감사 이후에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돼서 등기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건축물대장에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각종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다행히 서류 보시다시피 149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유림사업소하고 사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해 달라는 쪽으로. 그래서 이건 우리 인제군의 관광활성화나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010년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장은 누구였어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2010년도에 재계약이 지금 부의장님이 갖고 계신 서류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유림사업소하고 재계약 관계가 무상 임대이니까 기간에 좀 연장기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기관 대 기관의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해서 아마 한 달이 좀 늦었더라도 처리를, 최종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리고, 당초에 대부계약서에 보면 면적이 3,417㎡인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3,454㎡예요. 그러면 약 40여㎡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을 이번에 해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매입을 이렇게 한다는데 대부계약은 지금 현재 면적이 줄었는데 현재 사용하니까 그랬다면 결론적으로는 당초에 분할측량을 했던 사용을 하기 위한 현황측량을 했던 뭔가가 문제가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불법으로 더 사용했다고 봐야 돼요? 인제군에서?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거는 그 당시에 측량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다시 재측량을 한번 해보니까 그 정도 한 40㎡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인제군에서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즉 기본도 못하는데 뭘 더 바라야 되겠느냐? 인제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때에는 인제군의 공직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니, 없어야 되는 존재로 비춰질까봐 염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네, 김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원상복귀라는 것은 처음에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 슬쩍 원상복구, 이건 사용허가는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작성 심의 신청을 안 했다는 것뿐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만약에 주민이 그랬다면?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주민도 똑같죠. 허가 확인을 했는데, 허가 확인을 해서 그 절차까지는 해서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대장이 작성하는 것까지는 유효합니다. 그걸 원상복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어쨌든 이게 만약에, 만약에 국유지였다면 원상복귀 ….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행위나 ??? 인허가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런데, 여기에 토지사용 동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유림에서 토지사용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일단. 사용승인을 받았으니까요.
진하
김진하위원
문제는, 문제는요. 건축물대장을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으면 무허가 아닙니까? 그건.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아, 제가 말씀을, 그 부분에서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한 건축행위 허가는, 건축행위 허가는 부서간의 협의문서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건축부서로,
진하
김진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간 무허가 건물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아니, 무허가 건물이라는 게 아니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이게 무허가 건물이지.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진하
김진하위원
미등기 건물은 몇 십 년이나 … 얘기이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 행위가 안 돼서 무허가 건물이 된 거지, 그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이게 준공처리를 하면서 준공처리와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
진하
김진하위원
됐어요. 됐고, 좌우지간에 정말 이번 일을 생각해서 최소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네.
익규
김익규위원장
회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 모든 군민이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질책도 질타도 좋습니다. 조금 지혜롭게 개인적으로 추후에 질책, 질타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네,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현황을 보시게 되면 도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산으로 연결되는 게 중간에 끊기지 않았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여기 주차장 부지하고 일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빼놓고는 다 국유림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필례약수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도로를 끊기는 지점에서 약수터 있는 데까지는 다 국유림입니다. 맞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대로 가액이 얼마 안 된다면 필례약수터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약수터의 개발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끊긴 부분부터 원래 약수터까지 같이 매입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소에서 지금 요구한 게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고요.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도로가 끊긴 안쪽으로 다 국유림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확인해 본 게 맞으신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는 일부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네.
도형
김도형위원
도로가 들어가면서 끊기지 않습니까? 맞죠? 들어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장에서 필례약수터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맞죠? 필례약수터, 약수터는 다리 건너고요. 약수터 구조 잘 모르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러면 다리가 끊기는 부분부터 지금 도로로 인해 가지고 국유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끊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우측 부분이 지금 국유림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다 국유림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불허신청을 했을 때 어차피 “야, 국유림 너희들이 도로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이쪽으로는 ‘천’으로 붙어 있는 국유림 부지이니 이쪽으로 인제군으로 이관할 생각이 없냐?” 라고 한번 좀 제안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으신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아~, 네. 나머지 이렇게 잘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 화장실의 문제점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화장실 부지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인제군에서 여기에다가 지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이번 기회에 도로도 어차피 인제군에서 편입을 들어가게 되면 국유림에서도 잘려있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이쪽은 따지고 나면 지금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전 얼마든지 이게 지금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유지관리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또 추후에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이렇게 타협을 좀 보셔가지고요,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필례유원지 안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다른 안건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안건도 또 이런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니까 다 하고서 설명을 듣고 동료 위원들 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토지 38필지 53,517㎡와 건물 1동 69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기린면 현리 765-7번지에 토지 1,608㎡와 건물 695㎡를 취득하는 것.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편입부지 매입으로 북면 월학리 1235-2번지 외 4필지에 토지 25,589㎡를 취득하는 것. 세 번째,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으로 북면 한계리 279-5번지 외 21필지에 토지 4,445㎡를 취득하는 것. 네 번째,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원대리 762번지 외 4필지에 토지 6,113㎡를 취득하는 것. 다섯 번째, 기린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으로 기린면 서리 3번지 외 4필지에 토지 15,762㎡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내역은 세부내역을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하였고, 별도로 사업계획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이동 후)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소유주와 사전협의는 다 됐나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네. 센터소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부지하고 바로 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도 사랑의 집은 아들로 되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분소는 어머니 외에 3인으로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의사가 없다, 라고 표시를 했다가 얼마 전에 본인들이 그거를 팔겠다고 얘기를 전화상으로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사랑의 집 부지에 여유 토지분이 한 300평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자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니까 사랑의 집짓기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사랑의 집짓기에 여유분의 토지가 약 1,000㎡가 있었다면, 지금 3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약 그러면 1,000㎡입니다. 1,000㎡의 면적을 사랑의 집짓기를 하면서 필요 없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랑의 집 부지 자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형성 상에 지금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한 3분의 1 정도가 잘려서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게 되고,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또 잔여 토지가 일부 남게 되어 있어가지고,
춘만
이춘만위원
남는 면적이 1,000㎡다 이거죠?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1,0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이 예를 들어서 한 필지나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양분화 되었을 때, 분할이 되었을 때 그 참여 토지가 예를 들어서 초기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100㎡ 미만이라면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금처럼 1,000㎡에 해당되는 토지를 필요 없이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인제군에는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많았고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개설 필지입니다, 이게.
춘만
이춘만위원
미개설 필지라 하더라도, 미개설 필지라 하더라도 잔여면적이 1,000㎡에 해당되잖아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니,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쓰지도 않는 필지를 왜 매입했어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답변하세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기본적으로 아직 미개설, 여기 도시계획도로 선이 거주하는 부분이고, 또 토지 매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끊어서 매각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공공의 사업을 할 때는 그분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필지 전체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끊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위치로만 끊어서 매각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분은 또 나머지 있는 땅 자체가 자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하는 사람 쪽에서는 당연히 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저희는 이거 연계, 제가 그쪽에 있을 때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하고 김○
씨가
씨가
올라와 가지고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잉여 부분이 남으면 그 부분은 농기계 분소로 활용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선상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미개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또 보상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필지 한 필지를 사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필지를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맹지에 준하다 보니까 다 매입을 했다, 이렇게 했다고 봐도 되나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고등학교 정문에서 상남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다시 31번국도 쪽으로 나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접해 있는 필지인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진출입로가 없어서 이 토지를 1,000㎡를 매입해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니, 그래서 매입한 게 아니고. 그 31번 국도에서 제방, 둑까지 나가는 개설도로가 아직 미개설된 지역이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입장을 바꿔서 센터소장님이라면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제3자의 토지를 집을 짓기 위해서 660㎡를 매입하고 싶어서 분할해서 샀습니다. 매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 소유주가 나는 이거만 팔 수 없으니 3,000㎡를 다 사라, 그러면 집 하나 짓기 위해서 주택 하나 짓기 위해서 3,000㎡를 다 사야 된다고 보나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이제 그렇게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거래가 안 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맞지, 1,000㎡에 해당되는 토지를 추가로 살만큼의 여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인제군의 예산이.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도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보상을 줘야 될 부분들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부지까지만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잔여 1,000㎡까지 매입을 해야 돼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서 도시계획도로 선에 해당되는 면적이 500㎡이건 1,000㎡이건 매입을 한 건 맞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잔여 토지 1,000㎡를 굳이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만약에 농기계 분소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나중에 뭐 공원화 시키거나 또 이러려고 그랬습니까?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 그거는 뭐,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봐야 되나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니죠. 매수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짓고자 하는 사랑의 집 부지에 맞게 딱, 그런 물건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꼭 어떻게 1,000평짜리만.
춘만
이춘만위원
꼭 사랑의 집짓기나 농기계 사업 분소가 꼭 도시권, 시내 한복판에 있어야만 된다고 보시나요? 외곽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보나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니요. 사랑의 집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지어져 있는 것으로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북면에서부터 사랑의 집이 다 시내권에 있어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북면에도 시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인제는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인제만 합강3리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은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남면도 저기...
춘만
이춘만위원
시내권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조금 외곽이에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시내에서 조금 떨어졌죠, 거기가.
춘만
이춘만위원
떨어졌죠?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린이라고 시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 저희가 사랑의 집을 지을 때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대부분 또 차량도 없으신 분들이라서, 합강3리에 사랑의 집을 짓고 나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뭐 보건지소협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지소협회 공공용지라든지 아니면 분양하는 필지를 매입해서 사랑의 집을 지어줘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접근성을 찾으려면.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니, 기린 같은 경우는 분양 토지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린보건지소 옆에 부지도 저희가 옛날에...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은 보건지소 앞에요, 요새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가 분명히 학교 앞이자 보건지소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다른 데에다가 매입해서 해요? 접근성을 찾으려면.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아, 가능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다가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매입을 언제부터 하겠다고, 분소는 언제부터 하겠다고 한 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김종각 전 센터 소장께서는 “농기계사업 분소는 있을 수가 없다, 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라고 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선호 전 센터 소장께서는 농기계 분소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현 소장께서도 농기계센터 분소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남에서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인제까지 오다 보니까 한나절이 걸려요, 오고가고. 그렇죠? 그래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필요한데, 행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느 사람에 의해서는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그렇다면 고리타분하고 연세가 많아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또 아이템이 떨어지면, 차라리 그런 분들 빨리빨리 명퇴하고 후진에게 길을 열어줘야만 인제군이 발전하는 모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에 현행대로 농기계 분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면 농기계는 수리도 해야 되죠? 수리는 어디서 해요?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수리도 해야 되죠.
춘만
이춘만위원
이 자리에서 해야죠? 또 농기계가 사실 소음이 뭐 84dB인지 60dB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고음이에요. 그렇죠? 저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주변에서.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뭐 그렇게, 지금 주변의 여건들을 봤을 때 농기계 수리하거나 뭐 농기계 시동 거는 부분으로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만약에 시끄럽다고 이전하든,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우리를 보상주고 다른 데 내보내주든지,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또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서 “몇 dB 이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까?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그런 부분들까지 미루어서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만사 불여튼튼 아니에요? 뭐든지 징검다리도 짚고 넘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한번 하려고 하면 향후 대책 또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까지 검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지, 즉문즉답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파생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재정이 투입된다, 그러면 개인 공직자 사비를 털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당연히 안 되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또 혈세가 또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죠.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하시려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세요.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명중
김명중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문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원대리 자작나무숲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시고, 산림녹지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 협의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작나무숲을 하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군에서 결부되는 거잖아요, 이제.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
네, 결부되는데. 입산통제가 지금 거기를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주민들로 봐서는. 입산통제가.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진하
김진하위원
입산통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일간 입산통제기간이 되는데. 입산통제를 거기는 조금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첫째는 이왕에 주차장 부지를 국유림에다 해 줄 바에는, 해 줄 바에는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결국은 주민과 인제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원대리에다가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 볼 수 없나요? 그게 국유림에서 관리를 하니까 통제가 심한가보더라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일단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나왔던 그 이튿날, 산림녹지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국유림 관련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네, 그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땅 소유주가 먼저 10월 달에 자기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하셔도 관계없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유림하고, 국유림하고 원대리 마을하고 위탁을 시켜서 차라리 동네에서 관리를 하면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동네에 수입도 되고, 동네에 발전기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그거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나요, 그거? 그 얘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에 저하고 산림과장님이 가서 산불조심기간이라도, 산불조심기간이라도 마을에서 그리고 또 인제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질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지금 가을에는 다시 마을에서 관리하고 인제군에서 관리해서 산불조심과 관련해서, 해서 지금은 토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하여간 마을하고, 마을하고 국유림하고의 협의를 봐서, 협의를 봐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요. 제가 가보니까 참 정말, 자작나무숲 정말 기가... 서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정말 다시 한 번 와 보고 싶고, 누구한테 다시 자랑하고 싶은 곳이 그곳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그 마을의 숲을 이루어 준 것은 동네 마을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땅주인이 국유림이다 보니까 이게 시작이 되는데,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이 완전히 개판이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국유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화장실을,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면 화장실을 더 증액을 시켜주고, 증액을 시켜주고 그것도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님, 그거 협의가 가능하나요? 그거.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오늘입니다. 지금.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경관용 화장실 일단 1동을 입구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시는 그 정상부위에 화장실 하나 지저분한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위탁관리 할 때 그 화장실도 같이 넣어서 일단 위탁관리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기왕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거면요, 여자, 여성화장실이 하나이고, 남성화장실이 2개인데, 소변보는 것하고 대변보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사람들이, 내가 가서 갔을 땐 줄을 서 있더라고. 줄을 서 있는데 거의 화장실 보고는, 화장실 안의 내용물을 보고는 못 들어가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화장실을 2개 내지 3개를 해 주고, 남성화장실을 2개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해 주면 좀 원만하게 될 것 같은데, 화장실 하나에 줄을 쫙 섰는데, 정 못 참으면 오줌 누고 싶으면 남자들이야 까짓것 뒤로 돌아서서 누면 되겠지만 여성들이 갈 때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세요. 이왕 해 주실 것 좀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집행석에서도요,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발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작나무숲은 전체가 국유림이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입구가, 입구도 국유림이거든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국유림을 가지고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제가 그 의견이거든요.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지금 산림과장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은...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당초 계획에는 지금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였었어요.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그 감정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2차 부지로 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입구가 전부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을 우리 군에서 사든가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협의는 한번 해보셨는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산림청 땅이 도로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적 상에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2회 추경에 그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추진하고요. 추진하고, 이거는 또 건너편 쪽에 또 개인 땅이, 또 자기가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그 땅을 그러면 서로 협의가 돼서 이제 국유림을... 그럼 그 부지가 주차장이 안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면적이 좀 적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면 정상에서 조금 약간 옆에 보면 약간 평지가 있더라고요, 산인데, 약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그 부지가 굉장히 넓던데, 그 부지를 연계하면 충분한 주차장이 되는데, 지금 새로 매각하겠다는 이 부지도, 이게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낮거나 이러면 이거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일단은 매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지적상에는요. 그래서 지금 그 나름대로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또 개인 땅에 대해서 이제 추진...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국유림으로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 사유지는 안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면적이, 거기는 승용차로 하면 한 28대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덕용
최덕용위원
제 이야기는, 도로부지만이라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매수할 때 국유지를 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를 매수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쪽 부위가요, 일부 평평한 부지도 있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좀 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평평한 부지만을 저희가 분할 측량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그 ..... 에서는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럼 그 부지를 아예 살 때 더 사서 하는 게 낫지, 이거 개인부지 이거 비싼 땅을 사는 것보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에 면적이 좀 너무 적게 나오고요.
덕용
최덕용위원
아니, 적게 나온다는 얘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적 확보를 넓게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경사도가...
덕용
최덕용위원
도로부지만 사지 말고, 도로부지만 사지 말고 국유림을 더 사서 거기를 아주 넓게, 넓게 확보를 하면 더 좋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면 그렇게 하지, 뭐 하러 개인사유지를 비싸게 사냐 이거죠. 또 이 개인사유지도 이게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낮거나 이러면 이거도 또 우리가 매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도. 아니면 개인사유지를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팔겠다, 뭐 사전에 협의된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10월 달에 토지매매동의서를 받았는데, 징구를 했는데요, 자기가 거기에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매매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이 면적이 6,000㎡거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6,000㎡이면 3,000평인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좀 많네. 제 의견이 무슨 의견인지 아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거 국유림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다음에 우제류 복원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제류 복원센터가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우제류 복원센터는 산양을 증식하고 하기 위해서 그 용대리에 조그맣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국립공원하고 MOU 체결해서 작년도에 7월 19일 날 준공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운영은 국립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주로 산양을 구조하고 산양을 야생으로 방사하기 위한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복원센터 짓는 그 건물이, 현재 있는 것도 우제류 복원센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그 명칭에 이제, 혼선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요. 둘 다 용대리에 있는 거, 저희는 당초에는 산양구조복원센터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하던 건 대륙사슴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륙사슴 자체만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 뭐 또 환경부라든가 모든 게 국비지원이라든가 모든 걸 여건을 따져서 대륙사슴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사향노루나 산양을 포함한 우제류 복원센터로 이제 넓혀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용대리에 운영하고 있는 건 산양구조복원센터입니다. 원래.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우제류 복원센터로 명명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데는 한계리 지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현재 있는 그 센터 가지고 연계해서 쓸 수는 없나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현재에 있는 센터는, 저희가 우리가 생태관광을... 단순히 현재에 있는 시설은 종 복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시설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산양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도 협소하고 그래서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고 또 저희가 생태관광을 또 거기에 시설을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지금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추정할 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계리에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8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50%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50%입니까?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네, 엄윤순입니다. 우제류 복원센터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용대리에 우제류 복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2012년도에 작년도에 준공을 하고 그동안에 쭉 운영을 했는데요, 그 산양만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엄윤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단일품목 산양만 하기 때문에 지금 한계리에다 다시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을 다시?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아, 거기는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산양구조복원센터로 용대리에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계리에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태관광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인 복원센터로 그렇게 기능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엄윤순위원
아, 용대리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요, 당초에 그거 계획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염려했냐면 거기에 풍력발전소 바로 옆이잖아요. 그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네.
엄윤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뭐 전자파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게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 그렇게 많은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 화장실 얘기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화장실과 관계돼서 저하고 통화한 적이 있죠? 문관 과장, 아니, 저기 지금 문관과장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엄윤순위원
네. 화장실을 제가 다 사진도 다 찍어오고 그랬는데.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거기에 경관용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고,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여성을 화장실을 더 많이 분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만큼은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서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주말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차들이 도로변에다가 다 주차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이 상당히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이 6,000㎡ 정도면 이게 면이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차량을 얼마나 댈 수 있는 부지에요, 이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한 150대 정도 됩니다.
엄윤순위원
150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말에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거기 도로에 차량들 쫙 대 있는 것 많이 보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랬을 때 그게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이 면 가지고는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조금 전에 최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28대 정도가 되겠고요.
엄윤순위원
아, 추가로 거기도 더 하고, 이쪽 부지도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250대 정도.
엄윤순위원
한 250대 정도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충분합니다.
엄윤순위원
그 주차장 부지는 그러면, 이거면 거의 뭐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자작나무숲 거기를 가끔 가보는데요.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자작나무숲 있는 데까지, 지금 거기에 화장실 갖다놓은 부분까지 차량을 끌고 가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펜션이 한 동 있다 보니까요, 그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를 갖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엄윤순위원
펜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작나무숲을 아예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도보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담,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저도 걸어가면서 차량이 지나다니는 게 아주 미관상 안 좋고 먼지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다가 차량을 쫙 대놨죠.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거든요. 차량이 그냥 한두 대 있는 게 아니라 한 20여대, 한 열 몇 대 정도, 거의 20여대 가량이 대어져 있어요, 차량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펜션과 관계되는 분들이 차량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줘야지, 펜션 간다고 차량 가져가서, 자작나무숲 보고 다시 타고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마을에서 지키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5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이후에는 차량을 갖고 가도 누가 통제하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펜션에 들어간다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통과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제가 그 일로 관리소를 찾았어요. 이게 관리소 소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관리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 하고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관리소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가 나와서 근무하면서 이거를 차량 관리라든가 화장실 관리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력이요. 인력부족으로 해서, 정말 인제군에서 관광 상품화해서 자작나무숲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좀 관리차원에서 인제군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문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하나만 맡기에는 상당히 부담은 있고요. 연차적으로다가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 펜션을 이용하신다고 해서 차량 이용으로 해서 다른 보행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펜션에 예약하신 분 명단을 출입구에 준다든지 그러면, 출입구에 우리가 거기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넘버라든가 성함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낸다든지 등등의 하여튼 이건 대단히 신중히 신경을 써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차량 거기 주차장 부지가 또 화장실 앞에 꽤 있어요. 보셨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거기 차량 엄청 많이 대 있고, 그 위에 펜션 올라가는 길까지 쫙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저도 그 자작나무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책에서 하는 성인지 예산으로 하게 되면 화장실은 어차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성인지 예산을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를 지금, 원대리가 예전에 자작나무숲에 있어 가지고 테마마을 선정이 되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부지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부지 선정이 잘 된다면, 어차피 이게 행정관할이 원대리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보셔가지고 인근 부지 확보로 가능하다면, 사업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이장님하고 같이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그 마을 사업하는 테마마을 조성을,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차장 쪽으로 좀 밀집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문선
최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대리 자작나무숲 가기 전에 원대리 막국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향토음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뒤쪽으로 마을부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행정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만약에 시설물을 집중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별도로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그 설명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모든 게 힐링의 테마가 자작나무숲입니다, 지금. 원대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 그런 영업이나 홍보를 통해서 인력을,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작나무숲으로 같이 좀, 그 부지 내에나 아니면 그쪽 인근을 더 매입을, 그쪽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문광과는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119센터 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성사진을 봤을 때 서리 3-1번이 제일 큰 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본의 아니게, 저도 출생지가 서리이다 보니까, 여기 솔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여기 과수원이 크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인식하게 되면 ‘서리 솔밭’ 하게 되면 유원지로 아직 인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만약에 센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여름에 7~8월에 혹시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생기거든요. 그거 괜찮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거기가 일부 지금 거기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 아마 일부 공사한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이 부지가 아니고 옆 부지인데, 부동산에서 투자했는지 하여튼 거기를 건축허가를 내서 집 짓다가 지금 말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리에 이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중고등학교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진다리 쪽, 그다음에 덕다리라고 그러나요? 현2리, 군단 앞에. 거기 하마로, 그 부근까지 전부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제 119는 출동하기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마땅한 곳은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전부 팔지를 않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위치에다가 확장하려고 그 집하고도 협의를 해봤더니 돈을 얼마를 줘도 뭐 도저히 “안 팔겠다.”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없이 그러던 차에, 지금 이 부지가, 그래도 이게 서울 사람 땅인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가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인 가감정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분하고 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까지,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가 이걸 했는데. 물론 그 위치에 저희가 많이 돋워가지고 하면 위치가 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집 지으려고 성토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 여러 채 지으려고 지금 허가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그 선 정도만 성토해 가지고 이 건물을 얹히고...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많이 확보하지만 실제 119센터 부지는 한 2,000㎡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유원지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애석하게도, 보게 되면 도로하고 지금 정중앙에 지금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요, 부지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긴급 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유원지의 차량 혼선으로 인해서 뭐 제시간에 출동을 못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가 인제군 인제읍으로 따지게 되면, 소방도로 안에 불법주차를 해놔 가지고 소방차가 간혹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다 전소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여기에는 도로를,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임야를 사는 부분이, 그 밑에 유원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따로 개설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택 들어가는 도로가 별도 또 있어야 되고. 저희가 119만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별도로 개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진입도로를 만들어주고 119를 2차선으로 만들어주는 걸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로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뭐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매번 다니게 되면 7~8월에는 상당히 여기가 지금, 피서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교통 혼선으로 인한... 그게 적합하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네, 그거 별도로 진입도로를, 유원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낮고요, 119센터 들어가는 도로는 좀 높게 설치가 되니까, 옆으로,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죠, 거기 어차피.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및 제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