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5일차로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헌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도헌 총괄지원담당 김기완 스포츠지원담당 김진섭 시설담당 박용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5일장특구 변경 지정사항입니다. 이 업무의 목적은 기존 정선아리랑특구에 추가로 정선5일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정선아리랑․5일장특구로서 특구 위치는 정선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9만2,225㎡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선읍 외에 5개 시장, 고한, 사북, 증산, 여량, 임계시장을 추가로 특구에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주민공청회와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금년도 8월 30일 의결해서 9월 6일 지정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특구가 고시가 된 이후로 올해 9월 본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해서 현재 소관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베뉴도시로서 군민의 참여열기 확산과 문화의식을 고취하는데 주된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올림픽특구 지형도면 고시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범군민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동계올림픽 지형도면고시용역을 추진을 해서 금년 11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108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23매를 더 구매해서 131매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 소치동계올림픽대회 참관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및 범군민위원 네 개 분야에 54명이 개․폐회식과 경기를 관람하는 것으로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범군민위원회 269명을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2월 26일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범군민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서는 정관안과 임원선임안, 2014년 사업계획안 등을 토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종합경기장 준공에 따른 시설물 활성화 방안과 체육발전 이바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5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보고서 만든 시점에서 완료가 네 개, 준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섯 개 대회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회를 말씀드리면 제7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최종선발대회와 도닉배 생활체육 오픈탁구대회, 전국대학동호인연맹회장배 탁구대회, 백두대간 트레일런대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탁구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는 8개 대회를 유치해서 7개 대회를 완료했고 앞으로 강원도 레슬링대회가 12월 15일 임계 농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체육시설물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철저히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38개 종목으로 치뤄졌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다른 대회와 달리 67개 단체에서 연인원 2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최고의 봉사 대회로 치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2부리그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여기에 따른 성과보고회를 7월 1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개 종목으로 정선에서 치뤄졌으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대거 참여와 도민체육대회에 버금가는 그런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은 네 개소에 18억5천만 원, 이중 신동읍 미석정 궁도장 부대시설 보수공사, 정선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여량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고한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 신동읍 미석정 궁도장 보수공사는 완료했고 정선중․고 운동장 인조잔디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량중․고 운동장 잔디공사와 고한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은 5개 분야에 4억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대회 출전비와 우수선수 발굴육성지원, 엘리트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정선고 육성종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말을 마무리 하는 그런 시점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각 담당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거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130 몇 장 구입하신다고요?

131매 구입했습니다.

131매.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54명입니다.

예?

54명.

54명. 그러면 54명은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일인당.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

1인당 700만 원. 우리가 보조 얼마 정도 해 줄 수 있습니까.

민간위원들 가시는 분 50%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간위원들.

민간위원들 50%. 350만 원. 며칠 정도 걸리죠, 이게요?

개막식에는 6박8일이고요, 그 다음에 폐막식 2차로 가시는 분들은 4박6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50만 원씩 주고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54명요?

아닙니다. 지금 민간 범군민 위원은 20명에 한정을 했고요, 당초에는 참가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명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게 단장님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 해 가지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께서 지역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가지고 타 지역, 타 시도와 체육교류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어느 읍면이든 똑같이 공히 테니스라든가 족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교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오시면 버스 한 대 내지 두 대 와 가지고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체육을 즐기고 지역주민들간에 교류를 통해서 화합과 이를 다지는 그런 장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더 노력하신다면은 스포츠 마케팅이 이게 스포츠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알리는 것도 좋겠지만 소규모 체육행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나전 테니스장 아시죠? 초등학교 옆에. 그 진입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진작, 거기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이라든가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결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글쎄, 그 부분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요청은 언제 하실 건지요.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집단이주대책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몇 번 제가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 제가 설명을 듣고 제가 대안제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주대책 부분 말입니까?

예.

이주대책은 이주 희망자가 10가구 이상 되면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암 이주대상 28가구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희망에 대한 그런 유형을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집계한 결과 한 11가구 정도가 집단이주할 의향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물색해서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11가구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법령상, 법 규정상 이주가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별도로 또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추진한 다음에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장님,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거기에 지금 누가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기반시설하고 부지 조성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 갈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받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산 같은 거, 산 같은 경우는 토지 구입자금이 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11가구를 이주하기 위해서 딱 11가구 만침만 부지를 선정할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이 50가구가 되든 100가구가 되든 부지를 선정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윤 발생하는 부분들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 준다면은 지역주민들도 떠나지 않고 거기 남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땅 토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윤을 창출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윤 창출되는 부분을 숙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환원해 준다면 그 분들이 충분히 거기서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느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부지가 좀, 어차피 지가형성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아직 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가가 형성되는지는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는 좀 아마 땅 값이 좀 비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주변의 군유지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좀 있기는 있는데 거리가 좀 떨어지고 또 지형이 산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마땅한 적지를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2차, 3차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 확대에서 지금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면은 외지인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단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정선을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0개 대회를 유치하셨는데요, 지금 레슬링 대회만 빼 놓고 다 완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5개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15개가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예, 저희들이 계획을 15개 정도.

계획을 15개 정도. 내년에 야구대회는 있나요, 계획이?

야구대회는 현재 야구경기장 문제 때문에 유치하기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야구장이 조성이 되면 야구경기도, 지금 야구 동호인도 상당히 이쪽 강원도 내에서도 상당히 많고 특히 정선, 태백 이쪽만 해도 수십개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야구장만 확보가 되면 야구경기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야구인 성적도 좋고 클럽 수도 많죠. 그럼 야구장 건립이 내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동과 민둥산 운동장 두 곳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좀 불투명합니다만 도비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비확보가 되면 추경에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 정도 받아 가지고 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9쪽에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에서요 1억2,2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우리 정선군 관내에 도대표나 국가대표 유망주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특별하게 엘리트체육 부분에서는 두각을 나타나는 선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 사북의…….

롤러스케이트요?

롤러가 아니고 보드.

보드. 스노보드.

예, 스노보드 선수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엘리트체육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내가 보니 골프선수도 유망주도 있고 태권도…….

골프는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도 대표선수는 꽤 있죠?

예, 도대표 선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골프나 태권도, 유도, 또 사격은 어때요? 정선고등학교 사격이 유명한데. 여기도 국가대표는 아직 없나요, 유망주들이?

예, 한 명 지금 주니어 국가대표 수준입니다.

스노보드 선수는 그 선수도 맨 주니어죠?

예,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학생 수도 많지도 않은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잘 지원해서 국가대표가 정선의 명예를 걸고 꼭 좀 탄생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좀 보겠습니다. 고한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 이게 올해 전번에 단장님이 두 곳은 하고 두 곳은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착공이 됐나요?

예, 착공했습니다.

그럼 올해 두 기는 완공이 되고…….

예, 두 기는.

그럼 내년에는…….

아마 이게 올해 공기상으로 봐서 아마 좀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럼 완공이 안되고 내년에.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다 완공이…….

예, 상반기에는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여긴 뭐 예산 문제라든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국비확보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는 5개 분야, 또 2013년에는 8개 분야 해서 금액도 5억5천에서 17억.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과도 거두시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년에 혹시 예상되는 사업이 몇 개인지는 목표량이 있나요?

내년도에는 학교운동장, 임계고등학교하고 함백, 그쪽 운동장 잔디조성…….

함백고등학교도 운동장.

그 다음에…….

사북고등학교 실내…….

사북 다목적 체육관 그 부분.

그것도 있죠. 그거 아마 큰 금액들이 많이 걸려 있는 건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하여튼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평창동계올림픽 범군민위원회 창립총회가 12월 26일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하여튼 인원이 269명이라는 위촉위원들께서는 각 지역의, 읍면에 아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또 거기에 봉사단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깐요, 잘 좀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봐 주시면 금방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사실상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기존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시설 활용하지만 대회 유치만 해 갖고는 사실상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거에 미비한 점이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스포츠 마케팅이 성공한 게 아마 태백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고원쪽 지형이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이런 때 보면은 합숙 그것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이런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까 박승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그런 부분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그분들 체육동호회와 병행해서 관광을 겸한 그런 동호회 활동을 유치한다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스포츠 마케팅에서 다른 대회 같은 경우도 유치를 하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소재하고 있는 신동에 대중골프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대중골프장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아마 그쪽에서는 그걸 유치하려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학생들 세미프로 연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그런 대회를 한 번 유치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안 하더라도 지원단에서 그런 거를 유치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치를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좀 봐 주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존의 숙암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주민들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불안해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건지 또 집이 이주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좀, 가서 만나뵈면 불안해 하시는 자기네들 생활 보금자리가 이주를 한다는 그런 개념에 상당히 불안해 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설득, 잘 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자주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요번에 소치의 개막이나 폐막식에 참석하겠지만 저 역시도 지난 번에 어떤 계기가 돼서 소치하고 릴레함메르의 경기장 운영에 대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거기 잘 준비하셔 가지고 대회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정선군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김충영 예방의약담당 전희자 위생담당 노봉희 건강관리담당 백은주 진료담당 방순이 방문보건담당 신애정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정선군의료원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75-4번지, 사업비는 293억 원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1만7,340㎡, 건축 연면적 1만2,232㎡입니다. 병상 규모는 150병상, 주요시설은 응급의료센터, 진폐환자 요양시설, 중독치유센터, 부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개설 예정과목은 11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타당성 용역과 강원도 투융자심사 승인은 12년도 7월에 마치고 정선군의료원 2013년도 국비사업 신청하여 마항의 신규사업 심사 및 선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2년도 10월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12월 17일 받고 다음에 정선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13년 4월 19일 맡아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후 주식회사 동원과 토지사용 승인을 13년도 8월 1일 마치고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 업무협약과 계약체결은 13년도 9월 4일 마쳤습니다. 또한 정선군의료원 신축 설계공모를 13년 9월 11일 하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11월 13일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무소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산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11월부터 14년 5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 인허가 절차라든가 심의가 끝나면 공사착공 및 준공은 14년도 6월부터 16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의료원 운영 참여를 위해서는 강원랜드와 지역주민 등 총력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앞으로 사업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직 배치와 총 공사금액이 증액이 될 경우에 중앙 투융자심사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9,700만 원으로 투입인력은 정규직 11명을 포함하여 총 22명입니다. 추진사항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소외․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입니다. 내용은 5대암 검진이 되고 사업비는 1억1,300만 원과 추진사항은 5,992건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사업 280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35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1명 양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19회 119명,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4명을 지원하여 임신을 두 명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비 2,100만 원으로서 지원은 25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사업은 사업비 7,500만 원으로서 출산육아용품 지원 210명, 예비 부부․부모 건강검진 42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1명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주부 건강검진은 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사업비가 3,800만 원으로서 노인 여가시설 방문 건강관리 410회, 안수술비 지원 10명을 하였습니다. 노인장수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3개소와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은 2,100만 원으로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87명과 다음 쪽 4번의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은 20회 1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사업비 6,600만 원으로서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및 기초건강 유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업비 8,200만 원으로 구강보건실 운영과 두 번째 학교구강보건사업 2개교 6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전문인력 양성은 공공재활프로그램 과정 3명과 지역사회 재활과정 1명을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세 이상 지역주민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서 현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2천만 원으로서 내과진료 6회 124명, 한방진료 6회에 7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6쪽 감염병 질환 퇴치 및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3억9,500만 원으로서 급성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보균검사 2,328명, 예방접종사업 6천 명, 계절독감예방접종 여기에 8,899명으로 했는데 이때까지의 실적이었고 지금 현재 1만500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감염병 매개체 방역사업 326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는 결핵, 성병 및 한센병도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응급 및 당직의료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설치기준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의 반경 70㎞ 내의 지역이고 착륙장 조성은 2개소 2억 원으로서 완료를 하였고 인계점 확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착륙장 조성은 1개소 신동읍 예미리 824-1번지에 9월 12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인계점은 저희들이 후보지를 10개소를 올렸지만서도 다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지금 인계점 네 곳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공설운동장, 정선소방서 청사후정, 강원랜드 언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요 네 개 시설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정선산재병원으로서 국비가 당초 2억5천이 계획이었는데 5천이 증액되어 국비 전액 3억을 확보하여 지원되었고 당직의료기관은 한일병원으로서 이거는 군비 2억3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실 이용 환자수는 6,409명으로서 정선병원 4,197명, 한일병원 2,212명으로서 평균 내 보면 1일 평균 환자수가 약 21명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의약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병의원 22개소를 포함하여 총 91개소고, 위반업소 행정조치를 6건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제조가공업소 60개소를 포함하여 114개소로서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지도점검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두 건을 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127건을 했습니다.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대상은 식품업소 902개소, 공중업소 142개소를 포함해서 1,044개소로서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특히 도민체전 기간 동안에는 앞치마 1,600장을 업소별 두 장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모범 및 으뜸음식점 홍보지원을 위해서 으뜸업소 2개소, 모범음식점 42개소를 지원해 운영하고 지원실적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명품 곤드레밥집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품 곤드레밥집 선정은 동박골 식당 외 10개소로서 현판 제작을 11개소 제작하여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소 조장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좀 봐 주시죠. 군립의료원이 됐을 때에 진규폐 환자 유치가 가능한가요?

예, 지금 현재는 40명을, 50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 검사를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건립목적, 공단과 문서로 주고받던 문서에 의하면 국공립 병원일 경우에 시설물 기준을 갖췄을 경우에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만 지금 답변을…….

인정 받을 수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환자를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인제 앞으로 운영하면서, 병원을 개원하고 운영하면서 지정받을 사항입니다.

소장님,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진규폐 환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고령으로 인해서. 인원수는 주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병원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이 주는데 지자체 병원에 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아무리 보내도.

예,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인제 지금 그 지역에 주로 진폐환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바라는데 타지에 나가있는 환자가 아무래도 집 가까이에 와서 요양을 받기 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데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요양을 원한다 하더라도 우선, 좀더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도박중독치유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협의가 된 겁니까, 지금? 지경부하고.

요거는 도박중독센터가 많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라고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정신보건센터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보고했듯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게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소장님, 됐습니다.

13쪽에 보면 요걸 유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시면서 물론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병원이 개원됐을 때에 노력해야 하실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죠?

예.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요거는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는 정신과를 유치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꼭 도박중독만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반드시 국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병원이 개원됐을 때 에 차질없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소외․취약계층 건강보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까?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인데 지원자격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데 건강보험료를 기준했을 경우 에는 직장은 8만5천 원 약, 지역은 8만9천 원 이하인데 우리 지역으로 볼 경우에 웬만한 가정들은 여기 기준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암이라든가 이런 게 판정이 되면 거의 대다수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 기준을 정할 때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8만9천 원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5,992건을 검진했는데 그중에서 한 47명이 확정돼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말하면 한 3,500만 원 정도.

3,500만 원 정도.

이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암이 발견되고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물론 이 사람들이 암수술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이 한 10% 정도밖에 부담이 안됩니다. 그래 그거는 거의다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받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원자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서로 지금 새올시스템 행복e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중복지원은 다 발견이 되고 반납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사례가 있죠.

사례는 잠깐만…….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받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 보시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 의료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암이 발견되고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직접, 본인부담금 낸 영수증을 직접 와서 신청해도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내용을 검토해도, 두 가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거의 다가 진료를 받고 나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직접 개인이 신청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대상자 인원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심사해서 기준이 안돼 가지고 못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방문해 가지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 부분이 홍보가 안돼 가지고,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떤 차원에서 또 지원해 주는가 하면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은 아무 혜택도 없이 암건진을 받도록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바쁘다든가 이런 이유로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 건강검진을 공단에서 통보받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암 이런 걸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 조기치료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치료비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지원이라는 요거는 아마 이거와 별도로 생활이 어렵다든가 긴급 처치가 필요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꼭 일원화 해 가지고 기왕 지원받는데 좀더 쉽게 가는게 가장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거는 많지만 동료위원님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약하고 내가 요 부분을 별도로 소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기왕 지금까지 잘, 노력 덕분에 군민들이 편안하게로 지금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좀더 노력하신다면은 행정의 신뢰도, 보건소의 신뢰도가 더 쌓이지 않겠냐라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방문보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총 등록가구가 2,932가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담하는 인원이 밑에 22명인가요?

예, 방문보건 전담요원도 있고, 방문보건 전담간호사를 6명을 계약직으로 뽑아 가지고 운영하고 다음에 본소라든가 각 지소에 보건요원들이 각 맡고 있고 또 넓게서는 보건진료소, 각 진료소장들이 자기 관할 구역은 또 대상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가구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가구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가구도 있고 요렇게 해서 요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 같은데요,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담인력이라 그러면은 보건소나 진료소에 소속이 안되어 있고 방문만 전담해서 하는 분들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다 정식 간호사들입니까?

예, 요거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뽑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하루에 8가구 정도를 방문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8가구 방문하면 이게 사실 업무가 작은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죠. 하루에 8가구 가게 되면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강도가 높습니다.

아주 고생할 것 같아요, 8가구면. 이게 또 면적이 넓다 보니 이동거리도 꽤 있을 것 같고.

아니, 자기 지역에 관할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섯 명이 그러면 9개 읍면에 골고루…….

아닙니다. 지소와 진료소가 관리하는 지역은 빠지고 지소와 진료소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

소외지역만 하신다.

예, 정선읍 같은 데에는 지소가 없고 진료소가 없으니까.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가구를 자기가 담당하는 가구를 맡습니다. 파출소에서 지역을 관할하듯이 담당 가구가 있습니다. 정선 1․2․3, 봉양 1․2․3․7리까지 한다든가 신월리, 애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구역내만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투약관리, 간호관리까지 모든 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인제 역할이 참 중요한데 계약직이라도 계속 고용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실정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주 교체돼서는 안되겠네, 그죠?

예, 가급적이면, 연속고용은 가능한데 개인사유로 인해서 그만둘 경우에 이 지역에 의료인력 확보가 열악하다 보니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 직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고 해야…….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공무원법에는 어떻게든지 채용시험을 거쳐서 결원에 의해서 하고 요거는 정부에서 승인된 정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과 예산 지원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군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과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똑같은 운영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부다 올려놨으니까 연속고용이라든가 신분상의 그거는 전혀…….

그런 불안은 없고요.

불안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우수한 인력이다 보니까 다른 걸 하겠다 빠져 나가는 게 문제지 우리가 고용에 불안감을 갖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식 간호사면은 뭐 진짜 고급 인력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봉급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 한 2,300에서 2,500까지.

잘 알겠습니다. 31쪽을 좀 보겠습니다. 응급의료헬기요. 우리 지역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응급이 잘 안되다 보니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헬기가 오면은 신동으로 오는가 보죠, 착륙점이?

환자가 있는 경우에 착륙장이라면은 국가의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곳이고 나머지 인계점에도 한자 후송과 모든 게 다 이루어 지는 상태입니다.

그 인계점에 헬기가 오는가 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했듯이 10개소를 신청했는데 고한사북남면 지역은 민둥산 운동장도 했었고 사음초등학교도 했었고 고토일운동장도 했었고 다 했는데 다 계곡이고 협소해서 불가하다 해서, 대한항공에서, 헬기운영측에서, 그래서 강원랜드 언덕주차장만 지금 헬기 인계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외 정선읍에는 운동장 주차장과 공설운동장 주차장, 청사후정일 경우에는 요거는 세 개를 정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치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닌 곳에다가 인계점을, 후송을 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착륙장은 신동에 있는 거는 거기는 완전히 전담 착륙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요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환자 신속하게 이송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응급의료기관에는 프로그램을, 환자후송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료인이 판단해서 환자 처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19 구급상황실에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을 후송을 시키는 제도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11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병원이라든가 정선병원, 각 소방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긴급 후송이 필요한 환자는 헬기를 부를 경우에는 1시간 내는 바로 이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부르면 1시간 이내에 다 후송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거기에서 8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인제 이쪽 지역에 보면은 정선, 정선에 집중적으로 인계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임계라든가…….

거기는 안됩니다. 헬기가 70㎞가 넘는 곳에는 안되고 어차피 정선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70㎞가 넘어서, 또 규정이 그런가요?

예, 지금 태백도 인계점이라든가 착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선을, 언덕주차장이라든가 신동 주차장으로 넘어와야지 환자 후송됩니다. 태백환자들은.

그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맹점이 있네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70㎞ 반경에서 움직이는 곳이래서 저희들은 요 지역에만, 북평까지 냈는데 북평까지도 안되고 정선읍에서부터 고한, 사북, 신동.

그런데 제가 이 헬기후송을 해 본 환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언덕주차장이잖아요. 어차피 원주 기독교나 큰 병원으로 가려면 가는 길목에 해 놔야지 거기를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가는게 참 불편했다. 그런 말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남면지역, 무릉지역의 민둥산 운동장이라든가 농공단지 일원, 아니면 증산초등학교 이런 데다 해야지 가면서 응급으로 해서 가는 길이니까 더 좋은 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걸 좀 고쳐달라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던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한초등학교 운동장,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사북중학교, 강원랜드는 됐고, 다음에 신동읍 공설운동장, 남면 공설운동장, 북평 초등학교 운동장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해 달라. 인계점이 많으면 많을 수록 헬기 뜨고 가까운 곳에서 환자 후송이 가능하니까. 이게 헬기를 운행하는 측에서, 대한항공에서 전부다 실사를 합니다. 현지 직접 내려와 보기도 하고 상공에서, 헬기에서 직접, 안전사고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됐습니다. 어떠한 보완을 해도 안된다 그러고. 이 언덕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완을 해서 공사를 마친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그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동의 그 착륙하는 헬기장을 가 봤거든요. 그 왜 저기 족구장 옆에, 풋살장 옆에 만들어 놨던데. 거기 아닌가가요?

아니 저기 분뇨처리장…….

그러니까, 분뇨처리장 풋살경기장.

맞습니다, 예.

거기도 남면의 민둥산 운동장만 못한데요, 면적도 그렇고.

글쎄요.

그거 이해가 안되잖아요. 거기 오히려 더 불편하겠던데, 헬기 뜨고 내리는데 위험하고요. 옆에 시설물도 많이 있고 한데.

아니오, 전혀 헬기 실무자들은, 헬기 기장들은 와서 괜찮다고 다 통과한…….

거기는 괜찮고 민둥산 운동장은 안되고.

민둥산 운동장도 안되고.

민둥산 운동장에는 전혀 거리낄 게 없이…….

남면 공설운동장 거기도 안되고.

그러니까요.

뭐 앞에 산이, 협곡은 주로 피하더라고요. 사고, 악천후를 대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동하고 하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북고한에도 되면은 가는 길목에 있으면 여차하면 또그냥 차로도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인계를 한다는게…….

그대신 헬기에 의료진이 타 가지고 헬기 타는 동시부터 응급처치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더 설치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안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저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119소방센터 후송에 관해서 지역 한계점을 없애고 바로 직통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꼭 좀 확립해 주십시오.

예.

내가 볼 때는 헬기 오는 시간이면은 1~2분만 잘 되면 바로…….

그렇습니다.

가도 원주 한 시간 권이면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제천 쪽으로 빠져도 되고.

그러니까 가다가 제천에 또 응급병원에 들러도 되고 하니까. 요즘 원주도 빠르게 가는 사람은 1시간이면 충분히 가니까요. 그것도 하여튼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반상회보를, 우리 아라리신문에 게재를 하든지 아니면 이반장 회의 때 그걸 좀 홍보해 가지고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응급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해 하지 말고 이용을 잘 해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응급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물론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개개인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서 119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후송이 가능하다는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응급체계가 금방 개선이 안되니까 하여튼 가능한 제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 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현황 이렇게 처리실적 나왔는데요, 한일병원에 지난번에 10억인가 얼마 지원했던 거, 융자. 그거는 어떤 성격의 돈이죠?

그거는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융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신청.

예, 융자입니다. 10억을 지원받았는데 요것을 10억을 지원받아서 응급시설 갖추는데, 응급시설 갖추기도 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그 다음 CT기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써 가지고 10억을 했는데 이자가 몇 년 거치, 이자가 한 3. 몇 %로 되는 걸로 그렇게 상환을…….

1%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때?

아닙니다. 이자가, 이자 내용을…….

아니 글쎄 이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이분들 이거 가지고 뭘 구입을 했어요?

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들어가면 아주 번듯하게 잘 고쳐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병상수도…….

응급실이 1층 원무과 뒤에 있는 데, 거기죠?

원무과 바로 앞에 있는,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요.

거기입니다. 거기를 싹 수리를, 거기가 원래 방으로, 입원실이 있죠.

거기가 장비가 뭐가 있어요. CT가 있는가요?

CT도 있고 심전도기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그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CT기나 이런 게 있어도 그걸 보고 판독할 수 없는 의사가 없어서 무용지물…….

판독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제천에 있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하고 팍스 전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 집니다.

원격진료가.

판독, 원격 판독을 합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그렇죠, 팍스전송이라 해 가지고 아주 직접 찍고서 직접 그 자리에서 필름을 보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게 그러면…….

예, 실시간입니다. 저희 보건소나 사북지소의 엑스레이도 디지털 엑스레이로 다 했기 때문에 서울하고 직접 실시간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디 병원하고 되어있죠?

서울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원이 있습니다. 용역을 체결해서.

진단방사선과.

그리고 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있는 진단방사선과 의원과.

제천에 있는 진단방사선.

그렇게 판독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꾸만 모르고 늙은 의사가 뭔 판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택배라든가 배송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 이렇습니다. 모든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은 다 똑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병원에도 융자가 있잖아요. 융자 얻어서 시설했던데.

한국병원은 농어촌 응급실 그거보다는 시설개선비로 받았습니다, 한국병원도.

그럼 이렇게, 거기도 한 10억 받았죠?

예, 거기도 그 정도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한일병원도 한 10억 받았고.

한일병원은 10억이 확실합니다.

12억.

아니 10억. 한일병원은 10억이고 한국병원은 얼마 받았는지, (집행부석에서 설명) 15억. 시설비 10억, 장비비 5억을 받아서 그것도 다 융자입니다. 어차피 병원이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군에서 뭐 보증을 서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병원에서 신청해서 보건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농어촌 중소병원들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 경영에 도움주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시설보조를 하는 거보다도 융자로 대개 그렇게 많이 하고 병원 운영해 가면서 갚아나가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보니 한일병원에, 제가 여기 도착해서 사망자 수, 대비해서 봤는데 더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의료 데이터 잡힌 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그러니 말이죠. 최근 들어서 내가 그 현장에도 있었는데 사람 죽는 걸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옆에서. 하다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데. 하여튼 이거 응급,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저희들이 이런 게 너무 주위에 비일비재하게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책을 펴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한 군비를 2억3천을 지원한 것은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불안한 거는 진료의, 의료진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송체계 개선이라든가 헬기 도입, 다음에 그 현직 의료원이 판단해서 처치가 불가한 거는 바로바로 후송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지역에서 바로 큰 병원으로,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갔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가는 도중에 또 여러 명 죽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후송하다가. 그래 내가 그건 응급처치만 제대로 하면, 그 시간을 다투잖아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은. 그 시간 안에 이게 처치가 안되다 보니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 후송하다가 사망하는…….

강원도도 춘천, 원주, 강릉에 대학병원이 있지만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환자처치는 언제든지 그런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알기로는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전 같은 데 뭐 주사로 이렇게 간단하게 녹이고 심장도 혀 밑에 넣어 가지고 응급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조치…….

그래 그런 것도 잘, 제대로 안됐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뇌질환으로 죽고 그러겠죠. 하여튼 그런 걸 내가 볼 때는 헬기라든가 소방 관련된 분들은 그래도 응급지식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좀 바로바로 후송이 될 수 있도록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또 많이 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꼭 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고한사북 지역의 이장님들, 사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응급의료헬기 운행이라든가 후송체계 개선 이런 것도 자꾸 홍보를 하는데 잘 전달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모르는 부분이 거의 다수입니다. 대부분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갑자기 당하면 대처할 능력들을 전부 못하는 것 같아 요. 경황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런 거를 저는 지역의 젊은 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좀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이런 내용 좀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정선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북부지역에는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도 있고 한데 지금 정선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그쪽에 보면 누적적자가 상당히 심한 걸로 제가 몇 번, 아마 보건소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누적적자가 좀 심하다 보니까 폐쇄한다는 얘기도 좀 돌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또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노조쪽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미팅하면서 얘기가 뭐냐. 국비만 3억 원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도 정선 산재병원의 이용수를 보면 4,197명 정도, 한일병원이 한 2,212명 이러다 보니까 인원 대비에 상당히 많은 차지를 하고요, 또 아까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도착전 사망확률이 상당히 정선쪽이 인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도착전 사망이 정선 산재병원 41명하고 후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관계랑 전반적으로 보면 정선병원의 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쪽에 적자폭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인원 대비해서 국비 3억 받는 것에는 적자폭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쪽의 얘기가 군비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2016년도에 근로복지공단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참 불안한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립의료원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이쪽 지역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걸로 가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군비를 좀 투여하더라도 거기 적자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 그래도 존치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원 건립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소장님 아시겠죠?

예,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국비는 운영비로 3억이 지원되고 작년까지는, 금년도 2억5천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평가를 잘 받게 되면은, 운영을 잘하면 4억까지가 지금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 5천만 원 증액돼서 3억을 지원할 예정이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지원되는데 여기는 그외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공중보건의사 3명을 전문의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도 병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정선병원에 공중보건의 3명을 빼 보면 병원 운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큰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비 3억과 공중보건의사 3명 정도 되면 이게 큰 인력자원이거든요.

전체적인 운영규모도, 병원 건물 규모라든가 요양환자들이 계시지만 전체적인 운영 적자에 대한 거는 또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좀 넉넉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응급실 운영하는데 자기들 주장하는데 항상 5억 적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 적자고, 기본적으로 하니까 충족치는 않지만서도 이걸 가지고 정선병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가에서 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이걸 무슨 수익을, 경영수익을 따지기 전에 사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 도저히 안될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응급체계라도 군비라도 들여 가지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거는 항상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점검 좀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의료원 건축에 대한 개념에, 지금 이래 보니까 건축직 배치 자치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획실장님 여기 이 자리 계시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정선군에서 크게 사업한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그리고 사업비가 대규모 투입되는 게 아리랑전시공연센터하고 군립의료원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전문직들을 두 곳에 집중 투입을 해서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충분히 시공상의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퇴실, 상하수도사업소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수 관리담당 장만준 하수시설담당 유병길 운영담당 이상덕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수입니다. 4만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역별 높은 수압편차와 노후관로 교체시기가 초과되어 누수량과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지방공기업의 적자구조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9개 읍면 전역에 걸쳐서 관망정비, 급수체계 정비, 블록구축, 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199억8,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89억6,2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 이후에는 105억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까지 블록고립 8개소, 노후관 정비, 계량기 교체 3,077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블록구축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고 2014년도 6월까지 유수율 85%에 대한 성과보증을 착수해서 2015년도 5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원부족과 수질악화 등으로 급수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송지구는 정선읍 덕송리 납덕동에 가압장 설치 2개소, 관로매설, 배수지 2개소를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1년 11월부터 2013년도, 금년도 6월까지 10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월지구는 정선읍 신월리 본동지역에 가압장 설치 1개소와 관로매설, 배수지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94.5%로서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개 읍면에 걸쳐서 취수시설, 정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과 급․배수 관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9억5,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기준 90%의 공정으로서 일정을 앞당겨 11월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정선, 신동, 북평, 임계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배수로 설치, 도로 보수 등 사회기반시설과 복지시설, 소득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8억1,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월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기 모두 마무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장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지장천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1일 3,5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8억5,500만 원으로서 국비가 70%, 기금이 18%, 군비가 12%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설계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였고 10월에는 공법 선정에 따른 1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기술자문,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6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11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신동읍 천포리와 예미2리 유문동 일원에 하수관로 6.018㎞와 130개소에 대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4억4,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를 마쳤고 9월 23일 강원도로부터 하수도시설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사업발주를 의뢰해서 지난 11월 22일 착공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하리에서 기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1일 20㎘, 즉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6억7,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2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재원협의와 설치인가 등을 기 득하였고 6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15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2015년 11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2015년 12월 최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석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납덕동과 돌다리 일원에 하수관로 5.5㎞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0억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9월까지 계약심사와 업체 선정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약 1.8㎞를 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비가 가내시 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4월까지 1차분에 대한 준공을 마치고 2015년도 12월까지 2차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시가지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 40.9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소요사업비는 329억1,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8차분에 대한 공사를 재착공해서 지장천 하수관거 처리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를 하였고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월 중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4월까지이며 정선군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하수도정비계획 변경계획 수립 1식과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8,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5월 지장천 부분 변경 건에 대한 최종 승인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득하였고 지난 9월 강원도와 환경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5년마다 1회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단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진단비용은 7,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5월 기술진단 신청을 이미 하였고 6월부터 12월 20일까지, 다음달 20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진단이 완료되면 기술진단 보고서를 납품받아서 대수선 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설치공사입니다. 본 TMS는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의 약자로서 먼 곳에서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수처리시설을 원격감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 700톤 이상 시설은 2014년도, 내년도 1월 16일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동읍 하수처리시설은 1일 1,20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서 3억5,700만 원을 투자해서 TMS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중에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 총인을 제거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하천수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량,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대상시설이며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9억9,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3월 재원협의를 모두 마쳤고 4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준공일은 11월 23일이었으나 시운전 기간 부족에 따라서 공기를 1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해 가지고 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환경공단 위탁을 위해서 위탁을 심의할 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하면은 여량배수지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에 스틸관이라 하는가요? 코팅된 관. 그걸 교체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중에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안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틀림없이, 제가 속기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빠져있다 얘기를 해요. 지금 다른 데는 하이3피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주철관으로 해 녹물이, 거기가 경사도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녹이 많이 끼어있지 않다 그러는데 녹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걱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정선센터장님,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주감독, 그리고 두산건설의 현장 공사감독이 그 자리 그때 배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대기실에 대기하고, 자세한 내용은 현장감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위원장님. 들어오라 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환경공단 직원분들 입실, 센터장님 들어오시면 되죠?

공사현장 남소장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단장님, 입실시켜 주세요.

남소장님.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요, 직책 설명하시고…….

저희가 관망 선진화 사업을 하면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11년도 일 겁니다, 아마. 11년도에 관망 선진화사업을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여량 상수도 배수지에서부터 다리 있는 데까지가 다른 데는 다 하이3피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주철관, 뭡니까. 스틸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냐 할 때 교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래에는 그게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집행부대기실에서 대기 좀 해 주시면…….

그 다음에 통합센터라 그러죠?

예.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설명회를 가졌는데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실하게 득한 것 같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행한 걸로, 이행된 사항인데요, 제가 서류를 유심히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지문제 때문에 한 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냐면은 부지선정 자체가 안됐었거든요. 어디에 해야 될지 결정을 아무도 못지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초에, 작년부터 통합관리센터를 지을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시작한 거면은 지금쯤은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자꾸 늦어지잖아요.

공유재산 변경계획건은 제가 좀 전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 승인 받을 거는 저희가 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6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금년도에…….

8억1,100만 원입니다.

총 14건, 14건이 지금 지원사업이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 보면 국비, 자체 시군비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는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2억4,300만 원.

이건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5개 읍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각종 증개축이라든가 제한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따라서 반대급부로 제가 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을 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해당 읍면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강원도를 통해서 원주환경청으로, 원주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은 다시 반대로 해서 시군까지 내려오는 요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본 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요, 군비를 70%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계획서가 다 올라갔죠.

계획서가 올라갔고 이미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2014년도 총 몇 건입니까?

2014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건에 8억1,1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사업비가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기는 약 13억6천만 원을 올렸는데 실제 1억3천만 원, 약 10분의 1, 한 1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각 읍면마다 한 건씩 반영이 됐는데요, 북평면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올린 내용 중에서.

소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로 원주환경청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이 절차를 갖다가 이행할 때는 보통 12월부터 해서 최종 결정돼서 사업이 내려와야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3월 되면은 확정이 되는데 요런 결과를 거쳤고 서류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이 더 노력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은 그만한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네 건 가지고 북평면을 제외한 임계, 여량, 신동, 정선 이렇게 네 군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 한 건씩.

그리고 원주환경청에서 저희도 지난번 이건 때문에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지휘부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자체가 저희만 이렇게, 우리군만 반영이 좀 안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우리와 유사한 실정이고 한 건씩 반영됐는데 북평면이 반영이 안된 건은 북평면은 농기계 저장창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 건에 2억5천만 원짜리를. 그래서 아마 규모가 커 가지고 요거는 반영이 안된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2013년도 북평 한 건, 임계 여덟 건, 신동 한 건, 정선 네 건이란 말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안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우리 면사무소는 몰라서 요구를 안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장님께서는 균등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이러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신청 한 번 해 봐라. 한 적은 있으신지요.

방금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로 파악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보통 각각 사업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든가 농로를 보수해 달라든가 아니면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어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달라든가. 그런데 가능하면은 저희가 100%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가 연 한 3억 정도 책정됩니다. 따라서 빠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별도의 사업비로 확보해 놓은 걸로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거는 대상사업에서 빠지면은…….

소장님, 제가 제 지역에, 지역구인 여량면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량면에 내년도 처음으로 상수원보호지역에 지정되고 난 처음으로 내년에 한 건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이것도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했었고 한 번도 지원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에 행정의 지도편달이 안 됐든가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몰랐든가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몰랐든가 셋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면적과 주민은 면적이 한 5.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약 241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약 16가구에 35명, 신동이 6가구에 25명, 그 다음에 여량면은 직접적인 해당되는 인구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북평면이 50가구에 한 120명, 임계면이 98가구에 171명 정도 되는데 요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하나 챙겨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분뇨처리시설 이전. 지금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여기?

그 분뇨처리시설이…….

수거하는 방법에서.

수거하는 방법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기존의 분뇨처리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점 전혀 없나요?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계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뇨처리업이 신고제인가요, 안 그러면 허가제인가요, 이게요.

이거는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경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량면 같은 경우에 총인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 있지만 안 된 집이 더 많습니다, 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업체가 운영이 잘 안된다 해 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지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리터당, 톤당 얼마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히 인정한다는 말씀은…….

왜냐하면은 100톤, 그런 100톤 만침 펐는지 안 펐는지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에 계측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측기에서, 계측기에 집어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수용가한테로 통보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기 현장에서…….

현장에서는 계측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이게 50톤이니 50톤 값 내십시오. 그럼 여기다 쏟아 부었을 때에 50톤이 나와야 되는데 쏟아 부었을 때 50톤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10톤이든 20톤 나오면 나머지 40톤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하수관거처리사업이 읍면마다 되다 보니까 광하리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이 1일 7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20톤 규모로 약 한 50톤 정도가 줄어들고 현재 들어오는 량은 약 15톤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 잘 해서 주민들이 불익을 안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인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좀 사용하기 편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가 운영이 어려워서 안된다라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풀 수 있는게 아니고 업체시간에 맞춰 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에다 부었을 때에 거기서 100톤 실고 왔으면 여기도 100톤이 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예,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톤, 저쪽에는 200톤 나온다라면 누군가 100톤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대안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누구 거를 펐는지, 어차피 차가 한 번 나가면 몇 집 걸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집 거 어디어디 펐는지 일지를 써 가지고 쏟아부었을 때에 맞춰 가지고 그걸 수용가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지서를 통해서 돈을 낼 수 있게끔.

해당업체와, 지금 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해당업체와 저희가 협의도 하고 업체에서 현재는 이 허거를 반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니, 업체 두 개라 해도 하나지 않습니까. 한 군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사북 하나, 여기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인데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개인사업자는 그 자기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반납하게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고 빨리,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총인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안되니까 우리는 더 불편을 겪는 거고 또 더 비싼 요금을 내야 되는 거고. 농촌에 사는 분들이 이게 내가 톤당 정확히 얼마 씩인지, 내가 오늘 몇 톤을 펐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비싸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가, 나중에 계측을 해서 수용가들한테 통보한 다음에 고지서를 납부할 수 있는 요런 방법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허가권자인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군민들이 피해가 없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석교지구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해 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가 11억인가요?

40억1,500만 원입니다.

8억300만 원인가요?

아니, 전체사업비는 40억1,500만 원입니다.

40억…….

40억1,500만 원입니다. 여기 8억300만 원은 2013년도 사업비입니다.

당초 처음 계획수립이 언제쯤 됐습니까, 이게? 지금 납덕골 입구까지는 그전에 됐다고 말씀하셨고…….

2009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거기서부터 덕송리 가스충전소까지. 언제 수립됐죠?

지금 하는 석교지구, 그러니까 덕송리지구는 2009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당시에 계획에 반영됐던 구간입니다. 2009년도.

지난번 장례식장 땜에 데모할 때 소장님 계셨죠, 그죠. 군청에 계셨죠.

예?

장례식장 추진하면서 데모할 때 본청에 계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미 승인이 됐고 반영이 됐고요, 다만 계획은 있는데 장례식장에 대한 반대급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또 원하고 해서 우선 순위로 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물었을 때에 납덕골 입구까지는 하수관거, 그 다음에 상수도 계획이 있다 했는데 그쪽은 전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왜 하려 그러는가 하면은 이걸 또 여량을 들먹여서 안되겠지만 공사 하다가 하기 좀 귀찮은 데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는데 불구하고 민원성이 있다고 해 주고 당초계획대로 드문드문 빠져 있는 집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래서 여량면에 대해서 내가 여량면 뿐만 아니고 하수관거 총인시설을 설치한 데 대해서 제안을 또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재촉구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각 읍면, 각 리․반별로 불편사항이라든가 안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받아보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 정도에 거쳐서 감사 때도 했었고 몇 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다 조사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반장님들이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9개 읍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린 다음에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석교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두문동, 천포지구도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보통 30억에서 한 40억,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70%가 국비고 18%는 기금, 나머지 12%는 군비로 부담하는 요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자치단체장들의 보통 의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잠깐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미 시행된 데만 말하는 거예요. 공사를 준공한 데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담당님 나오셔서…….

이상덕 계장님, 제가 우리 여량면사무소 앞에 호텔쪽 있죠, 그죠. 그쪽에 총인시설 안됐어요, 지금. 차집관로 자체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요.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박승세 위원님. 저희들 위원회 회의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와 가지고 집행부실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위원님들 같이 하고 이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질의하실 걸 먼저 좀 해 주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해 주시고 끝내고 좀……. 하실 게 더 있으십니까? 환경공단하고는 더 하실 게…….

사업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제가 안전건설과의 감사를 하면서 덕송발전소에 대해서 지적을 했댔습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선군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해 줄 의무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사진을 저를 주셨죠, 그죠. 사진을.

예.

사진 주신 내용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강쪽, 사진 한 번 봐 보십시오. 사진을 한 번. 강쪽에다 가림막을 설치했고 가림막 안쪽에 밖에는 마대로 쌓여져 있죠, 그죠?

하단부에 마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대로 싸져 있죠. 여기에 지금 저게 있죠, 양수기 있죠, 그죠. 양수기가. 사진에 보면은. 양수기가 있는데 양수기 물을 빼서 어디로 뺍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여기서 양수기에 물을 빼 가지고 지금 이리 뺐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퇴적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 지금 사진에 보시면 왼쪽 하단부에는 1.5미터 X 1.5미터 1톤 마대로 갖다가 물이 오탁이, 그러니까 오탁수가 안 나도록 시공을 했고요, 우측에는 오탁방지망을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다른 데로 뺀다 그랬습니다. 다른, 뭡니까? 물 고이는 것을 만들어 그쪽으로 빼 옮긴다 했거든요.

어제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어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사진에 나타난 부분은 보면은 여기서 바로 양수작업을 여기 이 부분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물 빼 가지고 다시 이리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뿌옇게 사진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현장을…….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 부관내용에, 허가 부관내용에 21번 지역주민 의견조정을 하지 않거나 공사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부서에서 제지하거나 허가 위반조치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여기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나와 있듯이. 즉 부관을 어긴 겁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하다보니까 매번 현장에 나갈 수 없고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발생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로 당초에 사업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퇴적물이 허옇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 어제 안전건설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제 보고하신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인지를 못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환경과,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하천법 해당 연관되는 부서들이 서로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덕송2리에서 민원이 하나 온 게 있었죠?

어떤…….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은 들어 가면서 좌측에 건물 하나가 무허가 건물이고 제대로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고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조치해 줄 수 없겠냐는 민원이 들어 온 적 있었죠, 한 번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덕송2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업체에서는 무허가건물로 무단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질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삼한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정선군의 재산이자 정선군민의 재산인 물을 이용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는 더 양심껏 기업활동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하든 안 그러면 어떤 제재를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소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 지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행위를 할 때는 저희도 다른 업무가 바쁜 걸 제쳐두고라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퇴적물 쌓인 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지금 안전건설과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계획서 제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저있는데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7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했는데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증설하는 건가요?

기존에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6천 톤 규모로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개발여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6천 톤 정도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도저히 이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환경청에 있는 담당자를 현지에 안내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500톤 규모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별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빼고도 이렇게 모자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1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요. 이게 지금 사북고한 지역이 완료가 됐나요?

제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장천 부분이 사북고한이 해당되는데요, 지난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 그러니까 굴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서 기계가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부분, 또 면적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사업이 가능한 구간은요.

사업 가능한 구간이라면은 저희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고한사북, 정선읍 구간은 이미 끝난 구간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고한에 하나 집이 있어 가지고 우리집 맞은편으로 관로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전에 일부러 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이거를 연결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연결 가능합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더라고. 안하고 이 양반들이 그냥 갔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업자들이 귀찮으니까 지 편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집이 외지에 있는 분들 와서 뭐 이래저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는 건너 뛰고 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게 내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추후에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을 좀 보겠습니다. 자뭇골, 도사곡, 북일정수장 폐쇄에 따른 처리대책 해서 내용을 보니까 자뭇골하고 도사골은 유지하는 걸로, 완전히 유지한다는 입장도 아니고 보니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건지요?

그건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의 하단부 쪽에 보면은요, 자뭇골과 도사곡 요거를 운영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시설개량에 약 52억 정도가 향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연간운영비가 약 3억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톤당 수돗물 생산하는 원가는 2,338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요거는 영업용이나 가정용, 목욕탕용 전부를 통합했을 때 2,338원이고 가정용은 약 697원 정도에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억하고 연간 운영유지비 약 3억8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소요할 거를 감안해 보면은 톤당 2,300원에서 2,800원 가량으로 올라갈 그럴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도사곡하고 자뭇골은 폐쇄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운영유지 차원에서. 그러나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또 여러 사회단체나 여러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폐쇄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오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하단부에도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단계 그대로 존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폐쇄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폐쇄한다 존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서는 아직은 폐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폐쇄할 계획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사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4개월 정도는 갈수기로서 수량이 좀 딸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태백에서 넘어오는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큰 바운더리로 본다라면은 폐쇄하는 입장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주민들, 또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들 여러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께서 요거는 존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란 이런 여론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현 시점에서는 당장 중단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얘기를 빌리자면 겨울철에 결빙이 되다 보니까 급수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4개월 정도.

원수가 모자라는데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은 겨울철에도 급수가 풍부한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그저께 우리군에는 다행히 비가 한 20미리 정도 와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많은 해갈에 도움이 됐는데요, 사실 겨울철에는 여름과 달리 갈수기가 좀 많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오고 또 눈 같은 경우에는 비보다는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사골 계곡을 자주 가 보지만 거기 계곡이 깊고 이래 가지고 연중 물이 떨어지지는 않는 계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이젠 춥다 보니까 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수원을 확보할 만한 곳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 찾아보시고 주민들이 여기 도사골 같은 경우에 특히 490가구가 사는 집단부락이잖아요. 아마 단일부락으로는 정선군에서 제일 큰 부락인데 전번에 내가 질의를 했을 때는 작년에는, 상하수도말고 뭐라 그러나요. 간이수도라 그러나요?

지금은 수도법상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로 전환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당장 계획이 없고.

당장은 폐쇄할 그럴 건 아닙니다.

그럼 상수도관망사업이 다 끝나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당장 폐쇄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37쪽요. 선진화 관망 교체공사.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74% 정도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맨, 아까 하수관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런 연유로 공사가 못된 구간이 꽤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라 해 갖고 도저히, 우리 땅은 밟고도 지나가지 말고 훼손도 하지 말아라. 보상을 주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그럼 이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네요?

더러더러 요소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비율로 따지면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 내후년도 5월까지는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라도 협의가 되면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가 안됐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계속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이거 물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가뭄대비 식수확보. 여기 소규모 급수시설 해 가지고 정선 오반, 사북 직전, 화암 북동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북 직전지역은 예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1․2반 지역 있죠? 지금 3․4반 지역은 아마 상수도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1․2반 지역에는 상수도가 안되다 보니까 급수가 여기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물로 거기 공장들, 대규모 공장이 또 지금 신축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상수도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거기에 아마 공장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그러죠. 전에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겨울철만 되면은 갈수기 때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급수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그러니까 1일 20톤 이하 규모를 갖다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100명 미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료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2ℓ짜리 물도 한 7천 병 정도를 기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태백지사에다가 거기는 2ℓ짜리가 아니고 500㎖짜리 작은 건데 그것도 한 1천여 병 요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급수차량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급수차량도 확보를 해 놓고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4쪽에 보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해서 덕송지구, 신월지구도 관로매설을 7㎞ 정도를 해 가지고 급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전리 지역도 거기 전번에 마을주민들하고 공장 땜에 다툼이 있어서 갔더니 주민들 얘기는 그래요. 소규모 급수시설 해 놓은 데요, 관정 저수탱크 해 놓은 데. 거기 석회가루가 날려 가지고 거의 물을 먹지 못한다고 그래요. 계속 덮어서 방비를 해도 그게 하얗게 가라앉고 말이죠, 거기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상수도를 꼭 해 달라고 숙원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만 되면 여지없이 소방차가 가서 급수를 매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어차피 군에서 공장을 거기다가 허가를 했잖아요. 대규모 용수를 써야 되는 공장을 허가하면서 급수를 안 해 준다는 것도 이건 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공장 증설 허가를 해 주고 물은 니들이 알아서 써라. 그러면 물은 그 계곡에서 나오는 거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쫄쫄쫄 나오는 물. 그러니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직전 3․4반까지 관로가 와 있으니까 그 빨딱재만 넘으면 거기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신월지구나 덕송지구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십시오. 관로 매설을 해 가지고.

저희도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9개 읍면에 안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을 합니다만 관로를 갖다가 확장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관망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확장하는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해야 될 대상 구간은 많고 또 열악한 군비 재원상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해야 되냐면은 다른 데는 자연부락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고 여기는 공장 신축 증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계곡수가 모자라 가지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불편은 틀리죠, 성격이. 공장만 없었으면 우리 지역에 물도 부족하지 않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공장이 옴으로 인해서 그 물도 오염도도 심각하고 물도 부족하고 하니 해 줘야 된다. 왜 그런 군에서 책임도 못지면서 공장 증설 신축은 계속 허가를 하느냐. 그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전 3․4반 지역까지, 관로가 아주 아예 없다고 그러면 그게 참 힘든 작업인데 3․4반까지는 지금 넘어와 있으니까 꼭 좀 여기 신월리나 덕송지구처럼 뭐 7㎞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3~4㎞만 더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말까지 현재 총 체납액이, 상수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는 보통 연간 64억 정도를 부과합니다. 64억 정도 부과하는데 지금 징수율이 98% 내지 99% 정도 되니까 체납액이 적을 때는 한 6,4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6,400에서 한 1억2천. 그러니까 징수율은 98% 내지 99% 정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최근 근래 5년간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난 번 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당시에 3개년도를 제가 뽑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방금 말씀드린 6,4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1억2천만 원 정도로 해서 5년치가 한 4~5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얼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직무유기를 했거나 직권남용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인해서 정선군에 상수도 적자율을 더 높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책임을 갖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계량기 제가 말씀하는 거 들었죠, 그죠.

예.

그래 그 작은 거에는 목숨 걸고서 민원 발생하면서 큰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결손처리한 결과를 말이죠, 결손금액…….

결손처분 내역 전반적으로, 예.

한 가구수, 결손처리한 명단, 사람들 명단. 진짜로 명단을 받아 이 사람이 도저히 돈을 낼 방법이 없어 가지고 결손처리를 했는지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체납하고 있다가 결손처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처리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강원도 사무감사시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실무자라든가 담당계통에 있었던 분들은 이미 행정적인 문책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손처분 내역이라든가 가구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법에보면은 외상값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결손처분되는 금액도 조례를 개정해서 일정한 연도가 지나면은 물론 그 전에 저희가 다시 또 독촉을 하고 하면은 기간이 연장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들은 그 기간이 도래하면은 결손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행정책임실명제를 제가 한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거 본인들의 과오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이거. 이거 그냥 넘어가고 자꾸 하다 보면은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제가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제출한 결과를 가지고 정말로 악의적으로 이걸 체납을 해 가지고 있다가 결손처리를 받았는지 안 그러면은 사정이, 그 당시 사정이 너무 딱해 가지고 돈을 낼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았는지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같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서면제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국환경공단 송종운 센터장님한테 좀 말씀드리는데 발언대에 잠깐 좀 나오셔서, 센터장님 발언대에 잠깐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선군의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청취를 하셨다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과 그런, 앞으로도 많이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까지 두산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감리단도 있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유수율에 책임질 수 있는 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저희들 협약 체결시에 85%에 대한 유수율에 대한 그거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그런 점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협약 체결할 때 많은 숙고를 위원님들이, 각자 심사숙고해서 사실상 이루어 졌던 사항이고요,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저희들 먼저 시행을 해서 공사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정선군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심사숙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도출되고 우리가 준공이 돼서 유수율이 목표율을 못이룬다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공동 발의해서 환경청에다가 불신임안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머리속에 담고 어떤 관리차원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뇨처리업체 같은 경우에는 양이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도 많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합병정화조에 이중으로 부담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문제 건은 우리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18개 시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내년도에 일정한 분담금을 강원도에 납부해서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하수처리 구역 내지만도 관거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갖고 분뇨수거차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요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환경부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중으로 부담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군민들 형평성에 대한 어떤 거를 군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 질타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나가시면 아마 그런 내용도 많이 듣고 하지만, 민원 접수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걸 18개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용역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게 소외되지 않도록 잘 취합해서 대책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승세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소수력발전 문제 때문에 정선읍 자체 여기 인근지역 북평면 지역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소장님.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수력발전소 땜에.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어제도 안전건설과 할 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를 하는 인접지역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들 정선읍 읍민들 1만2천 명 읍민들 입장에서는 상수도의, 물 먹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 높이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건천화가 되면 녹조현상이 생긴다든가 바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입니다, 그죠. 방류, 최종 소수력에서 방류되는 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관리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아까 사진도 봤다시피 퇴적물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 여기 관리에 대해서 보호구역 내에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시고요, 여기는 분명히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 보고 잘못 시공되는 부분들 또…….

그러니까 사진, 지금 촬영된 사진 상에서도 나온 것도 그건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그게 있습니다, 그죠?

저희 상수도사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그 현장에 나가서 또 확인도 해 보고…….

그건 제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그런 시설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탁류가 합류가 되고 하는 어떤 그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거기에 어떤 제재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 얘기, 거기에 대하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관망사업이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가 상수도 생산원가를 낮추자는 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최고, 지금 사업을 해도 2,330원인가요?

현재 2,338원에 톤당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급은 지금…….

지금 최고치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은 한 1,330원 정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국최고. 그런 어떤 그게, 물론 강원랜드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원가에 어떤 있겠지만 하여튼 양날의 검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원가가 더 높아진다. 여기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3년 11월 27일 10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