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을 15개 정도.

야구대회는 현재 야구경기장 문제 때문에 유치하기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야구장이 조성이 되면 야구경기도, 지금 야구 동호인도 상당히 이쪽 강원도 내에서도 상당히 많고 특히 정선, 태백 이쪽만 해도 수십개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야구장만 확보가 되면 야구경기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동과 민둥산 운동장 두 곳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좀 불투명합니다만 도비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비확보가 되면 추경에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엘리트체육 부분에서는 두각을 나타나는 선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롤러스케이트 사북의…….

롤러가 아니고 보드.

예, 스노보드 선수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엘리트체육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골프는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예, 도대표 선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 한 명 지금 주니어 국가대표 수준입니다.

예, 지금 학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착공했습니다.

예, 두 기는.

아마 이게 올해 공기상으로 봐서 아마 좀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학교운동장, 임계고등학교하고 함백, 그쪽 운동장 잔디조성…….

그 다음에…….

사북 다목적 체육관 그 부분.

고맙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방문보건 전담요원도 있고, 방문보건 전담간호사를 6명을 계약직으로 뽑아 가지고 운영하고 다음에 본소라든가 각 지소에 보건요원들이 각 맡고 있고 또 넓게서는 보건진료소, 각 진료소장들이 자기 관할 구역은 또 대상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가구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가구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방문하는 가구도 있고 요렇게 해서 요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뽑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죠. 하루에 8가구 가게 되면 바쁩니다.

강도가 높습니다.

아니, 자기 지역에 관할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소와 진료소가 관리하는 지역은 빠지고 지소와 진료소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

예, 정선읍 같은 데에는 지소가 없고 진료소가 없으니까.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가구를 자기가 담당하는 가구를 맡습니다. 파출소에서 지역을 관할하듯이 담당 가구가 있습니다. 정선 1․2․3, 봉양 1․2․3․7리까지 한다든가 신월리, 애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구역내만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투약관리, 간호관리까지 모든 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연속고용은 가능한데 개인사유로 인해서 그만둘 경우에 이 지역에 의료인력 확보가 열악하다 보니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공무원법에는 어떻게든지 채용시험을 거쳐서 결원에 의해서 하고 요거는 정부에서 승인된 정원은 아닙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과 예산 지원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군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과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똑같은 운영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부다 올려놨으니까 연속고용이라든가 신분상의 그거는 전혀…….

불안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우수한 인력이다 보니까 다른 걸 하겠다 빠져 나가는 게 문제지 우리가 고용에 불안감을 갖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봉 한 2,300에서 2,500까지.

환자가 있는 경우에 착륙장이라면은 국가의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곳이고 나머지 인계점에도 한자 후송과 모든 게 다 이루어 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했듯이 10개소를 신청했는데 고한사북남면 지역은 민둥산 운동장도 했었고 사음초등학교도 했었고 고토일운동장도 했었고 다 했는데 다 계곡이고 협소해서 불가하다 해서, 대한항공에서, 헬기운영측에서, 그래서 강원랜드 언덕주차장만 지금 헬기 인계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외 정선읍에는 운동장 주차장과 공설운동장 주차장, 청사후정일 경우에는 요거는 세 개를 정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치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닌 곳에다가 인계점을, 후송을 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착륙장은 신동에 있는 거는 거기는 완전히 전담 착륙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요청을 하는지에 따라서 환자 신속하게 이송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응급의료기관에는 프로그램을, 환자후송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료인이 판단해서 환자 처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19 구급상황실에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을 후송을 시키는 제도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11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병원이라든가 정선병원, 각 소방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긴급 후송이 필요한 환자는 헬기를 부를 경우에는 1시간 내는 바로 이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거기에서 8건이 있었고요.

다른 데는…….

거기는 안됩니다. 헬기가 70㎞가 넘는 곳에는 안되고 어차피 정선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예, 지금 태백도 인계점이라든가 착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선을, 언덕주차장이라든가 신동 주차장으로 넘어와야지 환자 후송됩니다. 태백환자들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70㎞ 반경에서 움직이는 곳이래서 저희들은 요 지역에만, 북평까지 냈는데 북평까지도 안되고 정선읍에서부터 고한, 사북, 신동.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한초등학교 운동장,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사북중학교, 강원랜드는 됐고, 다음에 신동읍 공설운동장, 남면 공설운동장, 북평 초등학교 운동장 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좀 가급적이면 해 달라. 인계점이 많으면 많을 수록 헬기 뜨고 가까운 곳에서 환자 후송이 가능하니까. 이게 헬기를 운행하는 측에서, 대한항공에서 전부다 실사를 합니다. 현지 직접 내려와 보기도 하고 상공에서, 헬기에서 직접, 안전사고 때문에 줍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됐습니다. 어떠한 보완을 해도 안된다 그러고. 이 언덕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완을 해서 공사를 마친 곳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분뇨처리장…….

맞습니다, 예.

글쎄요.

아니오, 전혀 헬기 실무자들은, 헬기 기장들은 와서 괜찮다고 다 통과한…….

민둥산 운동장도 안되고.

남면 공설운동장 거기도 안되고.

뭐 앞에 산이, 협곡은 주로 피하더라고요. 사고, 악천후를 대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신 헬기에 의료진이 타 가지고 헬기 타는 동시부터 응급처치가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천 쪽으로 빠져도 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취약지 응급의료, 취약지 병원에서 응급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융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융자입니다. 10억을 지원받았는데 요것을 10억을 지원받아서 응급시설 갖추는데, 응급시설 갖추기도 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그 다음 CT기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 써 가지고 10억을 했는데 이자가 몇 년 거치, 이자가 한 3. 몇 %로 되는 걸로 그렇게 상환을…….

아닙니다. 이자가, 이자 내용을…….

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들어가면 아주 번듯하게 잘 고쳐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병상수도…….

원무과 바로 앞에 있는,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에 있는 거요.

거기입니다. 거기를 싹 수리를, 거기가 원래 방으로, 입원실이 있죠.

CT도 있고 심전도기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그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독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제천에 있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하고 팍스 전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 집니다.

판독, 원격 판독을 합니다.

그렇죠, 팍스전송이라 해 가지고 아주 직접 찍고서 직접 그 자리에서 필름을 보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예, 실시간입니다. 저희 보건소나 사북지소의 엑스레이도 디지털 엑스레이로 다 했기 때문에 서울하고 직접 실시간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원이 있습니다. 용역을 체결해서.

그리고 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있는 진단방사선과 의원과.

그렇게 판독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꾸만 모르고 늙은 의사가 뭔 판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택배라든가 배송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진료를 받고 이렇습니다. 모든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은 다 똑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병원은 농어촌 응급실 그거보다는 시설개선비로 받았습니다, 한국병원도.

예, 거기도 그 정도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한일병원은 10억이 확실합니다.

아니 10억. 한일병원은 10억이고 한국병원은 얼마 받았는지, (집행부석에서 설명) 15억. 시설비 10억, 장비비 5억을 받아서 그것도 다 융자입니다. 어차피 병원이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병원에서 신청해서 보건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각종 농어촌 중소병원들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이 경영에 도움주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시설보조를 하는 거보다도 융자로 대개 그렇게 많이 하고 병원 운영해 가면서 갚아나가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료 데이터 잡힌 거는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한 군비를 2억3천을 지원한 것은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불안한 거는 진료의, 의료진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송체계 개선이라든가 헬기 도입, 다음에 그 현직 의료원이 판단해서 처치가 불가한 거는 바로바로 후송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신속하게 지역에서 바로 큰 병원으로,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갔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춘천, 원주, 강릉에 대학병원이 있지만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환자처치는 언제든지 그런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기본적인 조치…….

그러지 않아도 고한사북 지역의 이장님들, 사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응급의료헬기 운행이라든가 후송체계 개선 이런 것도 자꾸 홍보를 하는데 잘 전달이,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정선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북부지역에는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도 있고 한데 지금 정선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그쪽에 보면 누적적자가 상당히 심한 걸로 제가 몇 번, 아마 보건소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누적적자가 좀 심하다 보니까 폐쇄한다는 얘기도 좀 돌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또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노조쪽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미팅하면서 얘기가 뭐냐. 국비만 3억 원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도 정선 산재병원의 이용수를 보면 4,197명 정도, 한일병원이 한 2,212명 이러다 보니까 인원 대비에 상당히 많은 차지를 하고요, 또 아까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도착전 사망확률이 상당히 정선쪽이 인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도착전 사망이 정선 산재병원 41명하고 후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관계랑 전반적으로 보면 정선병원의 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쪽에 적자폭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인원 대비해서 국비 3억 받는 것에는 적자폭이 심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쪽의 얘기가 군비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2016년도에 근로복지공단에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그래서 참 불안한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립의료원이 생기든 안 생기든 이쪽 지역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걸로 가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군비를 좀 투여하더라도 거기 적자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이 그래도 존치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원 건립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소장님 아시겠죠?

예,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국비는 운영비로 3억이 지원되고 작년까지는, 금년도 2억5천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평가를 잘 받게 되면은, 운영을 잘하면 4억까지가 지금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 5천만 원 증액돼서 3억을 지원할 예정이고,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지원되는데 여기는 그외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공중보건의사 3명을 전문의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도 병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정선병원에 공중보건의 3명을 빼 보면 병원 운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큰 혜택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비 3억과 공중보건의사 3명 정도 되면 이게 큰 인력자원이거든요.

전체적인 운영규모도, 병원 건물 규모라든가 요양환자들이 계시지만 전체적인 운영 적자에 대한 거는 또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좀 넉넉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응급실 운영하는데 자기들 주장하는데 항상 5억 적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 적자고, 기본적으로 하니까 충족치는 않지만서도 이걸 가지고 정선병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가에서 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이걸 무슨 수익을, 경영수익을 따지기 전에 사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 도저히 안될 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응급체계라도 군비라도 들여 가지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거는 항상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점검 좀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의료원 건축에 대한 개념에, 지금 이래 보니까 건축직 배치 자치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획실장님 여기 이 자리 계시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정선군에서 크게 사업한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그리고 사업비가 대규모 투입되는 게 아리랑전시공연센터하고 군립의료원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전문직들을 두 곳에 집중 투입을 해서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할 때 충분히 시공상의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퇴실, 상하수도사업소 입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수 관리담당 장만준 하수시설담당 유병길 운영담당 이상덕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수입니다. 4만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역별 높은 수압편차와 노후관로 교체시기가 초과되어 누수량과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지방공기업의 적자구조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9개 읍면 전역에 걸쳐서 관망정비, 급수체계 정비, 블록구축, 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199억8,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89억6,2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 이후에는 105억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까지 블록고립 8개소, 노후관 정비, 계량기 교체 3,077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블록구축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고 2014년도 6월까지 유수율 85%에 대한 성과보증을 착수해서 2015년도 5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원부족과 수질악화 등으로 급수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송지구는 정선읍 덕송리 납덕동에 가압장 설치 2개소, 관로매설, 배수지 2개소를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1년 11월부터 2013년도, 금년도 6월까지 10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월지구는 정선읍 신월리 본동지역에 가압장 설치 1개소와 관로매설, 배수지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94.5%로서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개 읍면에 걸쳐서 취수시설, 정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과 급․배수 관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9억5,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기준 90%의 공정으로서 일정을 앞당겨 11월 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정선, 신동, 북평, 임계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배수로 설치, 도로 보수 등 사회기반시설과 복지시설, 소득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8억1,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월 준공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기 모두 마무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장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지장천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1일 3,5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8억5,500만 원으로서 국비가 70%, 기금이 18%, 군비가 12%의 재원으로 구성되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설계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였고 10월에는 공법 선정에 따른 1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내시 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기술자문,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6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11월부터 2015년도 12월까지 신동읍 천포리와 예미2리 유문동 일원에 하수관로 6.018㎞와 130개소에 대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4억4,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를 마쳤고 9월 23일 강원도로부터 하수도시설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사업발주를 의뢰해서 지난 11월 22일 착공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하리에서 기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 부지 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1일 20㎘, 즉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6억7,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금년도 사업비는 2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재원협의와 설치인가 등을 기 득하였고 6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2015년 7월까지 공사를 마친 후 2015년 11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2015년 12월 최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석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납덕동과 돌다리 일원에 하수관로 5.5㎞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0억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9월까지 계약심사와 업체 선정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약 1.8㎞를 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비가 가내시 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4월까지 1차분에 대한 준공을 마치고 2015년도 12월까지 2차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시가지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 40.9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소요사업비는 329억1,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8차분에 대한 공사를 재착공해서 지장천 하수관거 처리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를 하였고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월 중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4월까지이며 정선군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하수도정비계획 변경계획 수립 1식과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8,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5월 지장천 부분 변경 건에 대한 최종 승인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득하였고 지난 9월 강원도와 환경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5년마다 1회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단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진단비용은 7,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5월 기술진단 신청을 이미 하였고 6월부터 12월 20일까지, 다음달 20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술진단이 완료되면 기술진단 보고서를 납품받아서 대수선 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설치공사입니다. 본 TMS는 텔레모니터링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의 약자로서 먼 곳에서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수처리시설을 원격감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 700톤 이상 시설은 2014년도, 내년도 1월 16일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동읍 하수처리시설은 1일 1,20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서 3억5,700만 원을 투자해서 TMS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중에 모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중 총인을 제거하여 처리효율을 높이고 하천수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량,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대상시설이며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9억9,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3월 재원협의를 모두 마쳤고 4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준공일은 11월 23일이었으나 시운전 기간 부족에 따라서 공기를 1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존에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6천 톤 규모로 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개발여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6천 톤 정도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도저히 이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환경청에 있는 담당자를 현지에 안내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500톤 규모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장천 부분이 사북고한이 해당되는데요, 지난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 그러니까 굴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서 기계가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대부분이 외지에 있는 부분, 또 면적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사업 가능한 구간이라면은 저희가 가능하면 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고한사북, 정선읍 구간은 이미 끝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결 가능합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의 하단부 쪽에 보면은요, 자뭇골과 도사곡 요거를 운영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시설개량에 약 52억 정도가 향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연간운영비가 약 3억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톤당 수돗물 생산하는 원가는 2,338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요거는 영업용이나 가정용, 목욕탕용 전부를 통합했을 때 2,338원이고 가정용은 약 697원 정도에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억하고 연간 운영유지비 약 3억8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소요할 거를 감안해 보면은 톤당 2,300원에서 2,800원 가량으로 올라갈 그럴 전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도사곡하고 자뭇골은 폐쇄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운영유지 차원에서. 그러나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또 여러 사회단체나 여러 요소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폐쇄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오라는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하단부에도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각적인 방법도 강구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단계 그대로 존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폐쇄한다 존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서는 아직은 폐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사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4개월 정도는 갈수기로서 수량이 좀 딸리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태백에서 넘어오는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큰 바운더리로 본다라면은 폐쇄하는 입장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주민들, 또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들 여러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께서 요거는 존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란 이런 여론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현 시점에서는 당장 중단할 계획은 없는 걸로.

예, 한 4개월 정도.

그런데 어제그저께 우리군에는 다행히 비가 한 20미리 정도 와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많은 해갈에 도움이 됐는데요, 사실 겨울철에는 여름과 달리 갈수기가 좀 많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오고 또 눈 같은 경우에는 비보다는 흡수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도법상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폐쇄할 그럴 건 아닙니다.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당장 폐쇄를 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74% 정도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라 해 갖고 도저히, 우리 땅은 밟고도 지나가지 말고 훼손도 하지 말아라. 보상을 주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더러더러 요소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 내후년도 5월까지는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라도 협의가 되면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가 안됐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마을,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그러죠. 전에 간이상수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겨울철만 되면은 갈수기 때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급수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그러니까 1일 20톤 이하 규모를 갖다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100명 미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료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2ℓ짜리 물도 한 7천 병 정도를 기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태백지사에다가 거기는 2ℓ짜리가 아니고 500㎖짜리 작은 건데 그것도 한 1천여 병 요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급수차량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급수차량도 확보를 해 놓고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9개 읍면에 안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을 합니다만 관로를 갖다가 확장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관망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확장하는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해야 될 대상 구간은 많고 또 열악한 군비 재원상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