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기획감사실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군수공약사업관리가되겠습니다.지난4월24일지방보궐선거를통해서제48대군수로취임하신김성기군수님의공약사항은총63건입니다.그중에완료가1건있고요.정상적으로추진되는게62건이있는데완료된1건은허가과에신설입니다.그62건에대해서는기간이미도래됐거나여러가지현실적인군정여건을감안해서조속히마무리될수있는것들은추진을하고그렇지않은것은계획변경을통해서유연하게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군정주요시책군정현안사항관리및정책소통강화가되겠습니다.군정주요시책정책소통강화는지금의방법을보완해서관내전문인력자원을활용토록하겠습니다.저희지역에는예비역장성이라든지교수라든지정년을마치고노후를위해서저희지역에정착한주요인사들이상당히많이오신거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분들의평생전문지식을저희군정에보탬이되도록하는기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그다음의예산편성사전설명회가되겠습니다.이것은2009년도이후에계속지금까지4년정도추진해오는데요.이것도좀내실있게부서별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요.그다음의민·관·군협력사항이되겠습니다.군부대주변에군민들하고서로불편한시설들은없는지잘살펴서민원을해소토록하고군부대의유기적인협조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1차적으로파악한결과2천만원이하로9개소의사업대상지가선정을잠정적으로해놓고있는사항입니다.다음장입니다.군정성과관리및창의행정구현이되겠습니다.군정평가가되겠습니다.우리군은아시다시피경기도내에서열악한시·군중의한곳입니다.그래서매년자립도도낮고많이낙후돼있고그나마행정이기대하듯이매년연말쯤되면평가가하위에머물러있는데이것을좀획기적으로개선하는방법을BSC를국정지표로전환해서기본적으로대외적으로도정이나국정평가를잘받음으로인해서군의기상을제고하는방향으로선행하는것을신중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그외에도군정연구학습동아리우수시책일경우에는군정의과감하게도입을함으로써행정의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중에특이사항은없는데그중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서비스활용이되겠습니다.이것은저희가전문가를특채를통해서직원을고용했고요.내년부터는홍보가획기적으로개선이될수있도록첨단페이스북이라든지불로그나트위터등을통해서실시간으로홍보가될수있도록전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건전하고투명한지방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통상적으로예산편성과관련된것을추진하되내년도에는의존재원확보를위해서특단의노력을해볼까합니다.저희군의가장큰재원은보통교부세거든요.그래서저희가행정을하다보면인센티브항목이있습니다.인센티브항목을이행을못하게되면많은패널티를받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관리해서패널티를받지않도록군정정책을이행해서공무원들이참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제고입니다.소송및법무업무추진이되겠습니다.요즘추세가행정소송이나민사소송이최근3년이내의급증하고있습니다.매년한소송건수가40여건가까이도달하고있고승소율은한87%~88%이정도되는데소송비용이매년늘어서금년도같은경우2억5천만원정도내년도에도2억5천만원정도예산편성해서가는데소송이상당히급증하고있는추세라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그다음의주요업무법률사무청문제도가운영되는데법학박사인양승업박사를2007년도부터저희가계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상당히활용실적이금년도부쩍일의양이많아졌습니다.하다못해저희가행정처분할때청문기회를박사께서주도적으로행정을도와주기때문에저희공무원들이일하는데상당히큰도움을받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군의회와의협력강화이것은통상적인업무인데의회사무과와유기적인협조를통해서의원님들의일정관리라든지의정활동하시는데불편사항이없도록유기적인체제를항상갖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이사항도일상적인업무입니다.통계업무도행정정책수립하는데중요한자료활용이되고있습니다.하여튼소홀함이없도록통계업무에도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사전예방문제해결의감사행정추진이되겠습니다.특이할만한것은청백리시스템운영이되겠습니다.지금은첨단시대라업무카드를사용하게되면모든정보가감사부서로제공이되게되겠습니다.예를들면업무카드를춘천에서사용하면장소나시간등모든정보가들어오기때문에감사행정하는데많은도움을받고있고요.일상감사나계약심사제도운영은지금처럼내년에도계속운영토록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군민이신뢰하는청렴가평구현입니다.하여튼의원님들이아시다시피청렴도가가평이내부적,외부적으로상당히평가를청렴하지못한자치단체로오명이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개선하도록심사숙고하겠습니다.요즘추세가업무추진을공개가대세입니다.저희가연말쯤에조례도개정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부정의오명이없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끝으로엄정한공직기강감찰로공직신뢰회복이되겠습니다.감사와연관된업무로서발생보다는사전에예방이될수있도록복무점검이나암행감사를통해서부정의소지가없는그런감사행정을추진하도록할계획입니다. 기타지적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기획감사실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군정업무를총괄하는부서로서2014년도예산도작은예산갖고타이트하게짜시느라고팀원관계자모두노고에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설명하신10쪽을보시면의존재원확보가있습니다.본의원이생각한바로는지금혹시가평군에군유지가몇평정도싯가로는얼마나되는지아시는대로설명해줄수있습니까?

네.아지금그것은파악을못하고있고요.

네.

별도로보고를드려야될거갔습니다.정보가없습니다.

네.다음기회에보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본의원이알기로는가평군의군유지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상황을군에돌아가는거보면항상재원이없어서쩔쩔매고있는데군유지를불하해서재원확보하는방법은어떠신지실장님의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님말씀의상당부분일단공감을하고요.일단군민생활하고밀접한부분중에하나가부동산이고삶의터전인데인근에있는토지를군유지일경우개인한테돌려줌으로인해서경제활동하는데상당히도움이될수있고요.거기서얻어지는것이재원이확충이된다고생각이듭니다.물론공유재산을전체를다매각할수는없지만주민들이필요로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주민을위해서우선매각이돼야되고그런것들이연차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실장님생각은그러신데그렇게안되고있죠?

일단은제가아는상식으로서는일정면적이상은불하가법으로제한이돼있고물론저희가군자체적으로매각하는시스템이서자산공사로위탁을해서재산관리가되고있는데요.그것은담당실무자나그부서에서판단을하면얼마든지주민의편익을위해서매각이가능하다고생각이듭니다.

실장님말씀대로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물론군유지가나름대로군에서필요로하는땅이있겠죠.필요로하는땅외에주민들이필요로하는땅은이해관계가없으면불하를해서주민도편하고군도재원도확보하고그런노력이사실은실질적으로관계부서도경제과에서물론하겠지만큰틀에서보면기획감사실장님께서총체적으로이것을헤치고나가야되지않을까하는본의원에생각이들어서의존재원확보를위해서그방법은어떤가하고말씀을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부의장님.적극적으로주민편익을위해서군재산이필요하다면매각이될수있도록협조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적극적인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실장님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보고사항에1번군수공약사업관리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군수공약사업은선거때에군민과약속한사항이기때문에반듯이이행을전제로해서수행가능성이있는지?또기간내에소요예산을확보할수있는대책과또추진과관련한관계규정에제약은없는지이러한사항에면밀한검토가선행돼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생각하시죠?

네.

이번에보고를해주신공약사업관리내용을보면분야별건수만나열됐지어떠어떠한내용이공약으로나와있질않습니다.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의원들이군수공약사항에대한세부내용을알고있어야그와관련된예산확보에내년도에예산에서군수가공약한사업이반영이됐는지여부도검토가되어야하는데그런내용이나와있지않아서보고에미흡하지않았나생각을하면서요.또세부추진계획과관련된관계규정검토결과라든지이런사항을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요.업무보고내용에는나와있지않은사항인데우리관내에는연극인마을조성하는내용이중앙대학교와삼자간에MOU체결한사실이있죠?

네.

연극인마을을조성하기위해서는민간투자가더많은액수의자본이투여가되는데우리지역구국회의원에말씀을빌리면특별교부세대상사업이연극인마을을조성하는데에는내용중에는특별교부세대상사업도있다그래서특별교부세를배정받을수있도록역할을할터이니가평군에서는해당자료를검토해서제출해달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그것을특별교부세를현장방문을해서특별교부세신청을조속히할수있는지말씀을듣고싶습니다.

네.말씀드리겠습니다.그내용을지금부군수님한테지시를받았습니다.그래서예산팀장하고사업소팀장이현장방문을했습니다.장소는이화리가되겠고요.이화리염창지나서군도에서한400m임야를통해서들어가서입지가돼있는거로보고를받았습니다.도로는사도개설을허가받아서택지개발로인가를받은지역이고요.그래서특별교부세부서가안전행정부이기때문에조만간예산계직원을행자부에직접보내서특별교부세를직접받을수있도록진입도로부분하고그다음에공연장부분을두가지를사업계획서를작성해서사전에협의를하고그다음에예산요구를할계획이고요.의원님말씀하신대로올라가기전에의원님사무실에보좌관하고연계를해서교부세를효율적으로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극인마을이조성되면아마우리가평군에명소로많은관광자원에도도움이될거같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10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건전하고투명한지방재정운영에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요.어제도말씀을한번드렸던사항인데요.가평군에수입이1년에얼마정도가된다고보시죠?

어느쪽수입을말씀하시는지요?

지방비요.

전체재원중에재정자립도를쉽게말씀드리면전체예산중에금년도가27%정도가되거든요.지난해3,250억원정도인데.한8~900억원정도요.

내년도보니까2014년도세외수입을잡은게한700억원잡았어요.

네.

그리고예산서를보니까인건비가430억원나가고요.그리고꽃동네나가는자료를봤더니1년에52억원이나가고요.

일단은의원님한테간담회때에보고를한번드린바있습니다.그래서65억원정도를추경편에성을수해와관련해서편성을못한다고했는데요.도에서시책추진보전금으로그이후에10억원을받았고요.안전행정부에서특별교부세37억원을받았습니다.47억원을보전을받았습니다.상당히도움이크게됐습니다.

그래서또말씀드리지만저희가공공적목적으로사업이지원되고있지만이런것에대해서도우리가특단의조치를취해야될거같고요.또하나는담당주무관님은지칭안하겠습니다.담당자가이렇게좀놀랬던것이안전행정부라든가아니면지방소방방제청에서조사나오고예산을따온다고할게요.표현을밤을새워서일하는사람들한테거기에대한성과라든가인센티브를주지않으면저도그렇습니다.이번에달전천생태복원하천일을1년동안하면서느꼈던게뭐냐하면일하면뭐하냐이거야의미가없는데?이런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의원님말씀에상당히공감을하고요.의원님말씀하시는의중을제가알아들었습니다.최근에어제,그제특별교부세가19억300만원인가배정이됐습니다.그것은저희재난시설하고관련된그런내용들입니다.전반적으로시군에배정된액수를비교해보니까가평이이번에특별교부세는상대적으로상당히많이받아왔습니다.이것은그부서의담당자의노력이상당히기여를했다고봅니다.그런부분들은할수있는것은제가인사권자도아니니까군수님한테인사상으로뭐승진이라든지혜택이갈수있는그런부분하고그리고조례상에군정성과를높였을때인센티브를주는그런쪽에그런공무원들이추천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것들이실장님말씀대로표면적으로나타나지않으면제가말씀드리지만해야될의미의존재가치를모른단말이죠.저는그런분들일하는거보면서일을하다보면불협화음이있을수밖에없어요.열개중에세개잘못한거갔다비판하면일곱개잘한거칭찬해줘야지왜세개잘못한걸비판해가지고사회가잘못가게만드느냐이거죠.잘못된거죠?그런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고요.또하나는제가스마트폰에갖고다니는제개인적인생각인데“민은불환빈이요환불균이다”라는백성은가난한것에노하기보다는불공정한세상이라든가사회에대한것에노한다.라는옛고사말씀인데오늘도어떤분이오셔서저한테때로는주민들말씀이니까주시면서항의하고가시는게뭐냐하면가평읍도그렇고상·하면도그렇고북면도그렇고지역에건설업체가있어요.그분들갖고온자료를봤더니어디지역입니다.모건설은7개하도급을줬고하나씩밖에못받은데가있어요.그렇다라면그것을담당하는사람이너무사적인개념이들어간것인지아니면그업체가일을못해서안준건지이런거에대해서한번진단을해야되고이번업무보고가끝나면감사실을찾아가서그분도그런거에대해서진정을드릴건데거기에대해서철저히한번조사를해서경제과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리겠지만지역주민들이공평하게혜택을누릴수있게끔그분들도세금내시는분들이니까이런것에대해서철저히다시한번기획감사실장님께서감사실장님이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적절하게조치를취하여주시길다시한번간곡하게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고장익의원입니다.2014년도예산안을넘겨받았는데집행부에서예산안을볼때마다가슴을저미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우리예산안을총괄하시는기획감사실장님도그런심정이었을거라동질감을느낍니다.물론재정운영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해서전반적인문제점과개선해야될부분이라든가특별위원회를통해서돌출해서차후에말씀드리기로하고업무보고차원에서2014년예산편성안중에서심각성이우려되는게국·도비보조율인데그중에서도도비보조율이전년도대비평년도대비해서보통보조율이30%~20%로보조율을준해서예산은배정받았었는데내년도예산안은도비보조율이다운되서10%로책정돼서내시가되어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그런부분에서실장님도통감하고계시겠지만앞으로경기도재정난맥상으로볼때개선될것이라고볼수있는희망적인메시지는거의불가하다고봅니다.그러면매년이런차후에도비보조율이형성이될텐데우리재정자립도도열악하고또세외수입이라든가보존적세외수입이라든가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가한계점을느끼는소규모지자체에서는거기에대비해서철저한준비를하고재정운영을계획해야한다.본의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예산을총괄하는기획감사실장께서는앞으로그런부분에서어떤보완책을갖고있고대비책은어떤것인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말씀에절대적으로공감을합니다.지금까지는상당히예산이풍족해서호황을누렸다고하면내년부터는그런호황된것보다는경제적으로불황이왔다고생각을해야됩니다.그러다보면살림살이는긴축살림살이가불가피하게됐고요.그다음에지금까지저희가군정을하면서예산이막대하게투입이됐던부분에대해서는당위사업별로한번되돌아보는시간을가져야될듯싶습니다.일단어제개원이돼서보고를드렸지만공단의시설관리를맡겨서경영이라든지보조금에대한평가나성과물을보게되면매년반복적으로유지관리비가상식을초월해서군정재정의심각하게압박을줄수있는그런시설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런시설들은추후에는그런것을할수도없겠지만그런시설들은도입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저희가중앙정부로부터국비를받아서하는사업들이있는데그런것들이지금은공모사업을통해서전국을상대로경쟁을해서우리지역에유치를하게되는일련의사업들이있는데그것도무조건국비예산을준다고해서달려들어서확보를할것이아니라그시설이됐을때지역의경제라는파급효과나그것도물론중요하지만군에서부담해야되는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인건비라든지미래를예측해서신중을기해야될거라고생각이들고요.그렇다고도재정이악화됐다고해서도비보조율이줄었다고어쩔수없다주는대로이렇게생각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하여튼낭비적인요소는줄여야하고세원을확보할수있는것은세수를확보해야되는데그전에오래전얘기입니다만예산계장시절이있었습니다.그때습득한것은저희군에가장큰재원은뭐니뭐니해도보통교부세입니다.보통교부세는군에서필요한모든사업에투자가가능한그런재원이고금년에도1천억원이넘는그런보통교부세를국가로부터보존을받았는데요.그사업에대해서인센티브나페널티항목요소를줄임으로인해서일반세원발굴도중요하지만그보다크다고생각되는재원은없다고봅니다.그쪽에치중을해서적자적인재원에대해서는충족을해야되고좀전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불필요한군유지나그런국공유지에대해서는매각을통해서확충을해야되고하여튼미력하나마살림살이가짭짤하게짜임새있게운영이되도록그렇게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고요.그다음에낭비적인요소중에하나가지금은민선시대가돼서의원님들도상당히건의도많이받고그러시는데요.체육시설이라든지체육시설중에야간에조명이라든지이렇게좀경기가좋았을때호황을누렸을때그런건의사항들은재정이좋아질때까지는뒤로미루고자제를군민들도동참을할수있도록저희가각종기회를통해서홍보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지금재정상태가앞으로내년에당장닥치게됐지만언제이렇게펼지는아무도예측을못하는그런상황이거든요.그때그때재정의문제가있으면의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방향을제시받고거기에맞게대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답변하신대로우리지자체는세외수입의한계점은있고또의존재원인교부세의의존비율이크고더불어서교부를많이받을수있는요인을많이노력해야하고세출관계에있어서도말씀하신대로필요불가분한부분외에는좀정리정돈도하고심도있게판단해서지출할수있게해야하고또공직자모두가각각예산을세출하는부서에서아끼고절약하는이런재정운영이필요하다고봅니다.물론그런부분에서통감하시고노력하고강조하고계시겠지만앞으로도심각성을우려해서심도있게재정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한교기획감사실장!수고하였습니다. ◦주민지원실

2014년도주민지원실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보고에앞서2013년도와동일하고반복되는사항은생략하고신규사업및관심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토록하겠습니다.또한사업비는예산확정전에보고서이기때문에예산서와차이가있음을참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첫번째국가유공자가존경받는사회분위기조성입니다.보훈단체지원및현충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겠으며현충탑이전에관해서는부지선정을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참전용사명예수당은3만원에서5만원으로상향하여국가보훈대상자예우에각별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7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장애인생활안정및사회참여를위한기반조성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장애인복지관운영의활성화및사회참여에대한적극지원장애인심부름센터4개소의운영지원과자활능력향상입니다.또한급여및서비스제공을위한생활안정을도모코자하며장애인거주시설지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2013년10월25일농아인협회가가평군지부가발촉이되었습니다.농아인협회단체에도지원의적극적으로힘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다음9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기반조성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각종급여저소득층의집수리,정부양곡,일자리제공등의자산형성지원등으로인해서저소득층의자립기반조성등탈수급을도모하고자합니다.다음10페이지네번째로건강한삶을위한의료급여서비스지원입니다.현재의료수급권자가3,700여명이되겠습니다.이번에중앙지도점검에의해서100여명이상이자립도로바뀌어서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자격관리조사,장애인보장구지원,상해요인등부당이득금조사등과다이용자사례관리도병행하여추진하겠으며건강하고밝은사회조성에이바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11페이지에안정된노후생활안전망구축이되겠습니다.노인무료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재가노인복지센터3개소운영지원,노인생활지원과기초노령연금노인여가지원등건강증진과또한화장문화확산및장사시설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경제적인취약계층노인지원으로안정된노후생활보장의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여섯번째지역거점에주민복지시설기능강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노인복지관,읍면복지회관,마을회관,경로당의신·개축및개·보수를통한기능활용도를높이고자합니다.경로당육성을위한여가발굴프로그램강화에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설악면복지회관신축을마무리하고또한하면복지회관에대해서는구조변경을실시하여운영활성화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3페이지가되겠습니다.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입니다.현재가평군중장기보육계획을연구용역중에있습니다.연구용역이나오는대로건전한영·유아육성지원과건강한청소년으로발달되도록종합적으로지원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이에어린이집아동보육료지원,출산장려정책지원,저소득층에대한아동지원등을지원하고전액국비로운영되는드림스타트센터운영을활성화하여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성의능력발휘를위한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여성단체에대한적극지원및직무역량강화등사회적지위를향상토록하고사회적응력을배양토록하겠습니다.여성회관을증축하여건강가정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등의종합여성복지회관으로조성코자하였으나현재구조안전진단등의절차를거친후에의원님들의의견수렴을받아서추후추진하겠습니다.각별한관심을바랍니다.다음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다문화가족지역사회정착지원입니다.현재건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센터를운영중에있습니다.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고현재아하카페2호점을설악면에서건축중에있습니다.건축이완료되면아하카페1호점과같이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7페이지무한돌봄센터맞춤형복지서비스실천이되겠습니다.무한돌봄센터가3개소가있습니다.3개소를운영하여긴급복지등위기가정생활안정도모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9쪽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이웃과함께하는나눔문화조성입니다.모두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있습니다.모두들좀어려운이웃에정기및수시이웃돕기를실시하여지속적인후원자발굴및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공직자의우수리나눔운동등전개해서월150만원의우수리로불우이웃돕기를하고있습니다.연간1,700만원정도로하고있고현재우리연간1억2천만원의불우이웃돕기성금이접수되어후원하고있습니다.성금은6,700만원성품이7,500만원으로현재연말에5천여만원잔액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연말에불우이웃돕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가되겠습니다.행복과희망을만들어가는자원봉사추진입니다.내년도부터는자원봉사센터를조직을위탁하여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현재자원봉사에는138개단체의개인지원자포함해서12,000여명의자원봉사자가등록이되어있습니다.인구의비례해서약20%가자원봉사자로등록이돼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자가더늘어날수있도록격려와후원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업무보고끝나고특수시책세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따뜻한겨울나눔추진이되겠습니다.긴급히난방비가필요한군민16가구를지원코자합니다.가평라이온스클럽과MOU를체결해서500만원의후원금을받았습니다.취약계층의난방비를지원하여적기에겨울나기준비를하겠습니다.다음열네번째20페이지가평군어린이집안전공제가입입니다.현재어린이집이40개소의1,650여명의어린이들하고교육교직원이278명이있습니다.이에대해서안전사고의위험에따른부담감소로안정적인보육환경조성의이바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3페이지복지재단설립및운영입니다.이부분은앞으로추진할계획으로하고있는부분으로절차상따라복지회관설립을운영해서각종복지시설에대한운영을하는저희가사회복지법인이없기때문에가평군에그부분에대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타당성용역그다음에공청회조례개정등을거쳐서설립운영코자합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는별도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4년업무보고계획을마치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유인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4년도주민지원실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주민지원실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2014년도많은예산을확보하시느라실장님이하우리팀원들에게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복지쪽은의원님들도관심이많으신거같습니다.12쪽을보면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2014년도에도마을회관경로당신축해서17억원이편성이돼있는데가평군을봤을때마을회관을짓고1년2년길어야3년하자가꼭나더라고요.마을회관에하자나는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원인은여러가지원인이몇가지있겠죠.공사감독부분도있을테고.가장큰부분이공사감독부분인거같고요저희가사실그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고있습니다.최근에3년이내에하자보수부분에대한것은철저를기해서각별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어차피가평업체들이신축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몇개업체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종합면허갖고있는팀들이그런데이게다른게아니고노인들을상대로집을짓는것인데남길때남겨야지완전히부실공사가돼갖고오픈하고바로그해에비가새어서지하실에물이들어오고이런상황이발생하는것은앞으로이런업체들은우리관공사에입찰을못보게끔절단의조치가필요하지않을까요?실장님?

관련부서하고협조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강력한제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은실장님한테맞기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내년도에상·하면복지관에2억원을편성해주신대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복지관이나마을회관이나경로당이주로사용자가60대이상어르신들이죠?

네.

그래서어차피200평규모가노후화가된건물을리모델링하시는데구조변경하시기전에설계도면을띠실거아닙니까?

네.

그랬을때에는반드시많이사용할수있는그런분들을같이공청회를가지면서좀편리하게한번리모델링하면더이상돈이안들어가게끔그렇게협조좀부탁드리려고하는데실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당연히복지회관이기때문에주민의이용도에대한활용부분이있을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상·하면면민의뜻에맞춰서활용도가가장중요합니다.그부분에맞춰서구조변경을하겠습니다.우선구조변경을하기전에그부분이우선선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주민들뜻도좋지만사실은구조변경을했을때에거의노인들이상주할거같습니다.그러니까경로당운영하시는분들이나주민대표되시는분들하고같이공청회를하셔가지고모처럼제가알기로는몇십년만에투입되는거같은데좋은건물로남도록실장님이선두에서서직원들하고좋은구조변경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동안공간이잠시쉬게됐는데이번엔1층엔노인시설부분,2층은주민들이이용하는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는주민자치센터에서이용하는활용도1,2층이같이해서다공감할수있는부분으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주민지원실장으로들어오면서박성구시설장님하고면담을했습니다.그다음에장애인부분에대한학대라든가이런부분이사실그런것은아니겠지만그분들이사실장애를이용해서시설장이하는부분인것갔다는많이공감을한것같은데근본적인부분에대한대안을했는데시설부분은지금현재기본적인앞으로우리가지원하는부분을돈이하는게아니라그전까지여태까지시설을하면서왔던부분에대한운영비를달라는겁니다.지금.그게약80억원그다음에성가의집이36억원을달라는거예요.그러니까대화자체의부분은접근할수가없었어요.

네.억지를부리고요.앞으로향후분권교부세같은2015년도에국·도비부분에대해서는향후검토를하고그다음에기능보강사업이국·도비사업입니다.이부분도꽃동네만지원해준다는오해를하고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오해를풀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화장실구조변경이라든가거기시설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으로도청하고보건복지부하고협의를해서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검토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많이공감이가고있고아직도끝까지맨처음에얘기했던그부분만을고집하고있기때문에저희하고계속대화를하도록하려고그럽니다.신부하고시설장님하고대화를하고있습니다.

저희가아하카페사업은공모사업으로해서2억원을공모해서받은사업입니다.시설설치비는군비5천만원을드려서추경에하고나머지1억5천만원은운영입니다.운영비를활용해서거기서수익나오는부분들을아까신현배의원님도말씀하셨듯이시설만설치하고운영들에관심이없고생각을안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분을계속지원을하는데이아하카페부분은다문화가족이라든가저소득층들이자활능력을고취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서수익이나오는부분에서재활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없을거같고요.운영비부분은지금저희가공모사업으로받아놨기때문에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

네.저희가거기가5명에서9명정도를채용해서순회하면서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네.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금년도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이있는데노인돌봄서비스근무자의처우개선을위해서실비지원책을강구하겠다고답변을하셨는데요.행정사무감사를한이후현재까지개선내용이있으셨는지말씀해주시고요.만약개선내용이없으셨더라면2014년도부터는좀반영이될수있는지묻고싶습니다.

저희가미처의원님이지적한후에올11월부터실비관내버스비용이1,200원인데왕복해서2,400인데그분들이20회정도가활동을하시니까48,000원정도여비실비운영비로11월부터지원하는걸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그걸로맞춰서48,000원정도의실비보상으로여비가되겠죠.그걸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아까기획감사실업무보고때말씀드렸지만꽃동네지원되는게한52억원이예상되는데가평군민들이꽃동네시설을이용하려고하면각종규제제약때문에여러가지이유때문에이용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많은데제가알기로는만약제가보도자료나카카오톡에도올리겠지만꽃동네52억원이군비가들어간다라면가평군민들은상당히많이놀라고거기에대한문제점을줄거라고보는데요.그런차원에서대책차원에서말씀드리면가평주민들이그곳을이용할때이용의특혜라든가혜택을받을수있는제도적장치가있는지없으면만들계획은없으신지답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가평거주해서들어가신분들그다음에외지에와서들어오면입소가되면주민입니다.입소하기전에가평군민이냐아니냐를따지다고보면입소한후에는가평군민이되고요.입소전에는아니고요.아까신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가평주민들이편하게들어갈수있어야하는데우리관내주민들이안들어갈수있는부분들이있다라면그것은올바르지않다고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한것은자세하게조례라든가이런부분은추후별도로말씀드리겠지만저희가관내주민들이편히들어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고요.8%정도가가평주민이살다가그곳으로입소된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업무협약많이맺잖아요?

네.

업무협약이법적구속은없지만사회적인약속이니까한번체결하셔가지고지역주민들이제가한번을입소시킬때도개인적으로아시는분한테말씀을드려서했는데저정도분이면틀림없이들어갈수있는괜찮은데도불구하고까다롭고어려운걸몸소느꼈기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아까도조중윤의원님께서도말씀드렸지만군청앞에서시위하시는어디죠?

아.작은예수회요.

작은예수회죠.실장님말씀들으면계속말도안되는걸가지고생떼를쓰는데저는개인적으로실장님한테사석에서말씀드렸지만사실짜증도나더라고요.저도그런데관심갖고사는사람인데도불구하고저걸언제까지방치해둘것인가를고민했는데틀림없이아무리집회신고를내고시위를한다하더라도틀림없이공익적장소에서저런행위를계속한다는것은업무방해가적용이될거라고판단이되거든요?제경험적으로봤을때에그런것에대해서어떤법적조치라든가더이상계속할수없는대안이있으시면어떤게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법률적인검토는고문변호사한테의뢰를해서집회처분정지처분신청부분하고지금말씀하신업무방해부분까지그리고저희가그쪽하고고발된부분에대한2차고발을다시했습니다.처분에대한부분이나오는대로다시한번법적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한것들을오래기다리면주민들은그것에대해서행정절차나법적절차는모르고보이는현상만보이고불만을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저는개인적으로군에서도실장님께서담당을하시기때문에적극적으로대처를해서제가개인적으로신부님이어떤분이신지한번뵙고싶더라고요.말도안되는소리고만좀했으면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인권주민지원실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

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총무과소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쪽에정책여건방향등은생략을하고6쪽부터요약해서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군민이함께하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내년도에는기존에해왔던주민자치센터운영은물론이려니와특히특성화지원사업에집중해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군민을위한문화,복지,교육기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두번째는변화하는국제화,지방화시대경쟁력강화입니다.내년도3억8천만원의예산을세워서특히국내외협력사업에활성화하는데추진하겠습니다.자매도시의스포츠교류라든가자매도시간협력사업을더욱확대해서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조례를추진하고있습니다만자치단체자매사업도5개국내도시에서10개국내도시로확대하는걸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는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사업500만원의예산을드려서민간사회단체육성사업및역량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네번째는상생과협력을통한노사관계구축입니다.이사업은새롭게금년도에노조가결성을함으로써내년도부터는노사관계대정립을통한관계개선을위한사업을추진해서상호소통을통한협력적노사관계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섯번째는효율적인사조직운영입니다.투명하고공정한인사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업무실적및능력중심인사시책을운영하고격무부서의공직자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를확행해서능력과성과중심의공직분위기를조성하겠으며인력조직운영에효율성을중점을둬서극대화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여섯번째공무원직종개편입니다.지난달에의원님간담회시에도설명을했습니다.전환대상이111명인데내년도1월이후로직종개편을통해서칸막이를회수하고소수직종의공직자들의대한사기진작을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13쪽에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입니다.공무원단체보장보험가입,맞춤형복지제도운영,건강검진,휴양시설콘도운영,공무원선진지시찰특히내년도에는직장동호인회운영에적극지원을하겠습니다.그래서다양한후생복지제도시행으로활기찬공직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교육을통한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내년도에는공직자한마음소통워크숍을확대해서하겠습니다.그리고E-HRD시스템도입에따른사이버교육을확대해서공무원의자기개발을통한조직의전문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아홉번째는정부3.0구현을위한정보공개확대입니다.공급자위주의수요자중심으로정부공개를전환하겠습니다.주민눈높이부응하는선제적,능동적정보를공개하고정보공개범위확대로주민의권익증진및투명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열번째는기록물체계관리입니다.특히내년도에는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대한금년도도입이전면적인대응에따라서안전화및활용에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국제표준화에부합하는기록관리체계를구축으로전자기록중심의업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열한번째맞춤형스마트정보추진입니다.특히내년도에정보화마을사업이다섯개마을이있는데금년도두개마을이기능전환됐습니다.내년도에는나머지마을도기능전환을추진하겠습니다.기능전환이안되는정보화마을에대해서는취소까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수요자맞춤형정보교육을확대실시하도록하고스마트현장행정서비스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정부가지향하는3.0추진과공공정보개방공유로참여와소통을적극확대하는쪽에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열두번째는정보통신인프라구축입니다.내년도에는안정적인통신망운영과정보통신과인프라를고도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엔열세번째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페이퍼없는회의문화정책입니다.이시책은뭐아시는바와같이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당연히저희가이런회의문화를정착해야된다고판단이돼서내년도에는저희간부회의부터테이블PC를이용한회의를정착시키도록하고종이없는회의문화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낭비도줄이고스마트시대의맞는회의문화를정착해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두번째특수시책입니다.대민홍보용HD영상방송수신기설치인데이것은읍면사무소의군정홍보TV를설치되어있으나직원이서투른것도있고안돼있는곳도있고해서민원인이자주방문하는사업소를포함해서티브이설치를통해서HD방송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마지막예산때삭감이된걸로판단이되는데다시한번검토해서다양한홍보자료를통해서군정홍보효과를상승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자료의의원님들별도자료를나눠드렸습니다만화합과소통의시작“칭찬합시다"라는시책을내년도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이시책은지난달에부군수님께서제안을내서저희홈페이지와스마트폰에이미칭찬합시다라고하는코너를만들어서운영을시작했습니다.한마디로말씀드려서우리사회가너무배타적이기때문에이타적인사회를만들어가자고하는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저희가한달동안상당히많은부분이올라와있습니다.이것은칭찬을받는사람보다는칭찬을하자고하는분위기를만들어가는것입니다.지금릴레이가추진중입니다.군민과소통하는참좋은사람중심의또가평을조성하는그리고신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는시책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관한내용은유인물로대신해서설명을드린것으로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총무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두가지만간단하게묻겠습니다.6쪽을보시면주민자치프로그램이교육협력과있다가총무과로이관이됐네요.문제는군에서보조해주는게가평읍에는4,700만원정도청평,설악은4,300만원,하면은3,100만원상면,북면이2,270만원되네요.

네.

이책정된게어디에근원을두고하신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주민자치센터의비용을보면주민자치센터의현황내지는기본운영비외에는프로그램위주로들어와있는것입니다.전체가60개이상의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북면은상대적으로프로그램이적죠.그래서이게차등화돼있는비용입니다.똑같지않고.그런내용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북면이나특히상면거기는지금제가듣기로는강사료가없어서한두달폐강될위기에있다라고담당자한테얘기를들었어요.그러다보니까물론읍이나두개면청평면,설악면은수강생들이상대적으로많더라고요.수강료가많이나오고수강생한테부담이되니까.그런데상대적으로세개면에는수강생이적다보니까다합쳐야한프로그램이열명아홉명이렇게프로그램이많아요.그러면이런과목들은30%는각자내고뭐대납을해야하고상당히어려운게있는데2013년도에도거의수강이폐강되고하는데2014년도에는이걸좀개선해줄용의는없으신가해서거기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검토를일단해보도록하겠다는답변을드리고요.아주소수의인원4명5명이렇게되는데도있어요.그런데는아마재설을하기가상당히한계가있지않나이런판단이드는데저희는어쨌든최대한주민들이원하는것은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시는대로특히어르신들수강세명네명이되어도폐지를못한데요.어르신들이한다고해서그러니까그런세개면은애로사항이있으니까다시한번2014년도에는골고루좀혜택이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는10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감히저희의원들이인사에대해서왈가불가할수있는권한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도총무과장으로계시다가다른부서로갈수도있고저희가의회에들어온지3년반이지나서4년을내년6월이면끝나는데인사때마다사실은부서인원이어디로가는지를담당과장님들이모를때가있어요.그것은인사때가되면자기과장님들은소외가되는거예요.인사부서나인사과장님들한테줄을대가지고그런예가통상적으로나오는데감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저희600여공직자를과장님이하인사부서에서자리까지다배당이되더라고요.그래서그과에다만갔다노시면그자리만큼은과장님들한테힘을주셔가지고과장님들이배치하면어떻겠냐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글쎄요.그런인사시스템에관한것은물론장단점이있습니다.저희가한가지공감하는부분은어차피담당부서의장들위주로일을하기때문에상당한권한을부서의장한테줘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인사시스템이그렇게안돼있지요.또그렇게하다보면전반적인총괄하는인사를할수없는한계에부딪치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점은쉽사리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이못된다고생각을하고요.다만저희가인사를할때일반적이지않고특수적인상황그업무를이사람을다른데로전보시키거나했을때업무기능상어려움이따른다든가이럴때는사전에제가부서장하고협의를합니다.하기때문에어차피인사라고하는것은일중심적으로사람을보내서일에성과를내기위한체제이기때문에그런식으로하기때문에이정도로답변을드리는것이좋을거같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에서저도10쪽을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윤석철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전직군수시절때이루어졌던인사에대한것을말씀드린것을사료가되고요.저는의정활동을하면서4년동안가평군은계속선거만이루어지는거같아서안타까운심정을느꼈습니다.또하나는뭐냐하면같은맥락에서인사라하면공정하고능력있는사람이대우받고선택받는것이아니라속된말로표현이그럴지모르지만어디다줄을대고어디가서그저거하는쪽에있는사람이인사가되면공직사회가많이훼손될수있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요.또하나는개인적으로후배공무원들한테2002년부터현재까지가평군출신공무원들현황을보면가평군출신공무원들이약15%가안됩니다.한85%가외지에서가평으로직장때문에가평으로와서공무원생활하고있는친구들이많은데.그사람들한테제가이런얘기를합니다.다른건모르지만제가의원활동을할수있을때최대한내가인사권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백퍼센트확답은못하지만공정한시스템속에서인사가이루어지게끔노력하겠다.그러니당신네들이태어난곳이충청도,경상도,전라도가중요한것이아니라여기서제사밥을먹을곳이니까애착심을가지고가평을다시한번고민해달라이렇게강력하게주문을해줍니다.그런차원에서이런것들이그냥의원이또인사를담당하시는몇분들의고민이아니라전체공직사회가그런것에대해서공유하고동의하는이런인사풍토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제안을드리면아마올하반기하고내년상반기쯤에많은사무관자리가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관련해서여성사무관이지금한분이계신걸로알고있는데여성사무관에대한고민이있으면어떤걸갖고계신지거기에대한대책과대안에대해서말씀좀주시죠.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선신현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실적또지역에연고를구분하지않는거이것은사실원칙입니다.인사의원칙이기때문에감히말씀드리는것처럼직전에조직개편을하면서인사를단행했던내용을보셔서평가를하겠지만이번에진급했던사람들도상당부분연고지고려하지않았습니다.당연히이곳에와서실적을냈고평가를받는사람은근속승진이됐든성적을내서이번에진급을시킨바가있습니다.원칙이기때문에인사담당하는관리자로서원칙을지키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앞으로의인사도최종의결정권자가결정하지만인사원칙이실적능력위주로하고다음은연공서열입니다.이러한방침을고수해서지키도록할것이고요.두번째여성공무원에대한간부화시키겠다는시책이하나이렇습니다.그게여기서답변을드리면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그러한정책은사실상필요하지않지않느냐?지금현재여성들도능력있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주무부서의여성직원인사부서만하더라도50%가여성입니다.능력있는사람들이발탁돼서와서근무한다고감히생각을합니다.그래서능력있는사람은한사람이아니든두사람세사람을다시킬수있거든요.그래서동일선상에서인사원칙범위내에서해당되면저는구분하지않고발탁해서인사처분도하고진급도시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정도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우인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경제과

경제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일반현황과4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사항은서류로갈음하고5쪽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신재생에너지보고확대사업입니다.총사업비40억9,500만원의예산으로태양광180개소,태양열70개소,지열110개소등총360개소에대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6쪽두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사업입니다.총사업비24억원중군비8억8,000만원의예산으로가평읍읍내사거리부터가평소방서까지,가평오거리부터남이섬입구까지공급관12.2km를매설해서가평읍에도시가스공급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세번째안정적인지방물가관리입니다.총사업비6,800만원의예산으로착한가게업소이용활성화및지원,물가모니터단운영,계량기정기점검등물가안정관리를추진하고그리고가평사랑상품권유통확대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네번째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총사업비가자료에는14억2,200만원으로기재가돼있는데예산조정과정에서내년도사업비는5,6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사업비로오일시장유지관리와가평읍상점과상인교육및활성화방안연구용역,5일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연구용역,현리5일시장부지매입을의한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서연구용역두가지사업에대해서는기획감사실풀용역비를활용할계획입니다.9쪽다섯번째적극적인기업유지및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2억4,100만원의예산으로적극적으로기업유치를하고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을하여기업애로사항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기금을4개기관의출연하고목동일반산업단지를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10쪽여섯번째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5,100만원의예산으로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의한세입세출결산및재무결산을실시하고입찰및회계전과정공개를위한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토록하겠습니다.12쪽일곱번째효율적인물품및차량관리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5억9,800만원의예산으로물품관리전자태그시스템유지보수를하고차량유지관리를하며관용차량11대를구입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13쪽여덟번째공유재산및청사관리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5억9,900만원의예산으로공유재산실태조사및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도시가스배관설치공사를하고흡수식냉·온수장비교체를하고군청사보수및보강공사등청사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14쪽아홉번째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6억2,300만원의예산으로공공부문일자리창출300명,일자리센터운영,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15쪽마지막열번째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억6,500만원의예산으로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에대해서지원및육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6쪽지적사항처리결과는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경제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에조중윤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현리도시가스공급계획이사용자의부족으로인해서사업자측에서도난감을표명하는그런사태고결국은부담액이상당히많이부담돼서그런부담감이크고그러려면수용자를많이늘려야만되는방법론이있는데수용자늘리는방법은인구가늘어나지않는이상은별다른대안을없잖아요?

그렇죠.일단은수용자를늘리는데가평청평같이기반시설이돼있는데가한정이돼있기때문에그걸700가구정도잡고있는데어쨌든군부대라든지다른이용시설같은데확대할수있는공급지역을좀확대해서경제성검토에좀유리한부분이있는지그리고저희가하려면사실가평읍보조비율이30%지만그이상을줘야만하면지역에보급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이되고있는데하여튼아직초기단계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저희들이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에검토를해달라고하는지적사항도있는데거기답변을보면수용인원이상하면지역의집단화돼있는지역에700세대플러스군부대영내에서총1만톤을계상하신거같아요.

네.

관건이수용자가늘어나서부담금에대한부분을줄여서실시해야될부분인데본의원이실행가능성있는지는타당성은제고는안해봤지만본의원의견에따르면군부대영내라든가아파트같은경우에는일전에도군부대사단장님하고도의견을나눴었는데군부대에서도적극적으로호응해서영내및아파트에도보급이되도록노력을해보겠다는이런말씀이있으셨어요.그래서군부대영내하고지금은영내도신막사를신축해서가스공급이다되고이런실태이고군부대아파트하고하면수용자가늘어나지않을까?그런부분이예산에대한부담이크기때문에군부대라든가기획재정부라든가국방부하고별도로협의하셔서군부대영내라든가아파트들어가는관로공사만큼은국방예산이좀투여될수있게끔이렇게접근을해보시고또관로Km수가상당히많이나오고멀지만꽃동네같은경우도집단시설이기때문에수용인원이15,000명정도수용하고있는데그런곳도관로Km수가있기때문에끌고가기는상당히어려운문제가있지만그런부분까지도별도로경기도나보건복지하고접근하여서그런복지시설같은경우는중앙정부에서좀교부세를줘서라도가스관로공사사업하는데국비가좀투여될수있도록이렇게해서예산도다각적으로마련하는것도검토하고수용자를늘리는방법으로해서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여튼저희뿐만아니라주민지원실하고관계부서하고적극적으로협조를해서예산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도다각적으로검토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주택의도시가스가연결되고있나요?사용하고계시나요?

세대원중에기존의가스사용료를체납한데가있어서인수인계를지금못하고있어서못하고있습니다.

2011년도2월14일에양평군수를뵈러가면서존경하는정현학전의사과장님께서가평읍에반드시도시가스가들어와야된다고명령을주셔가지고알겠습니다!과장님이시키면시키는대로하겠습니다하고찾아가서김선교군수님을봤는데그분이말씀하시는게딱하나였어요.도시가스를깔아주고한겨울을났더니아줌마유권자들이표를그냥몰아서주더라는거예요.그정도로도시가스가진짜지역주민들한테는상당히필요한공공재라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고요.지금도고장익의원님이나조중윤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경제적논리로따진다면상당히힘들고어려운제도시가스사업입니다.저희가대책위구성하고김성기군수님만나시고예스코사장만나고도지사만나서말씀하실때경제논리로따지면가평읍도도시가스가들어올수없는곳임에도불구하고지역의균형발전차원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접근해주신다면가능할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6쪽을주신거보면내년도사업계획을보면읍내사거리에서가평소방서,가평오거리에서남이섬입구이렇게계획을하고계신다고했죠?

네.

남이섬입구는어디까지계획하고계신건가요?남이섬입구라고하면어디까지지명한거죠?

달전리까지입니다.공급관들어가는공사입니다.

공급관이요?

네.

그러면지금도말씀드리지만달전리주변에가평읍에서주말에파는닭갈비양보다남이섬주차장주변에서파는닭갈비양이더많다고얘기하는거보면가스를많이쓰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지역주민들도많은민원을주시는거니까내년도도시가스공급할때거기까지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말씀중에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10쪽을봐주시면오전에주민지원실말씀할때드렸지만저는한번생각하면그문제를해결할때까지조금집요하게문제제기를하고하는데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해서늘과장님이나계약담당님말씀하시지만작년12월부터올상반기까지관급공사임금체불된것을한10억원정도를제가받아준기억이납니다.오늘도회장충무가신·구교대를하는데제가전화를해가지고나감사패하나달라고했어요.왜그러냐하면감사패받고싶어서가아니라우리가평군내의사회적운동을하자가평에와서관급공사를하면서돈떼어먹고인력비떼어먹고자재비떼어먹고밥값떼어먹는사람들은발붙이지못하는사회풍토를만들기위해서이슈화를만들기위해서달라고했거든요.오늘이요.그런데준다고했는데와마찬가지고과장님께서또이것을담당하는공무원들께서지금도여기밥이보약인가?9리마을회관짓는빌라있잖아요.거기짓는사람이밥값을1천만원체불하고있어요.그럼천만원이면1년장사를다뜯기는거거든요.그래서과장님께서계약담당하시는담당님께서다시한번체크하셔가지고올연말이나내년초에임금이체불해서저찾아오는주민이군민이없게끔단속을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는거에대해서한번말씀주시죠.

저희관에서발주하는공사에대해서중장비한테는저희들이대가지급할때통보를해주고있고관내에서시행하는공사로인한체불임금이없도록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는데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거기에맞춰서관에서대가지급을하면서노임이라든지이런체불임금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또말씀드리지만가평사회에와서하루벌어하루먹고사시는분들임금체불하고자제떼어먹고도망가고장비대안주고이런사람들이가평사회에서발붙이지못하게끔계약을체결하면서사후관리함에있어서철저하게해달라는말씀다시드리고요.하나더말씀드리면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는늘공평하고공정하게일감이든사람을대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는데오늘도오전에어떤분이찾아오셨습니다.A면에전문건설업체해서2천만원미만의자체발주주는게있는데13건중에서A건설업체7건주고B1건,B1건,A2건,이렇게해서실질적으로한업체만7건주니까그럼나는여기주민아니냐?이런얘기를하는데그분의말씀을제가전폭적으로동의하는사람이거든요.그래서오늘도계약하는면직원한테다음부터는절때이렇게하지말자일을못해서못주면이해를하겠지만농수로공사하고자질구레한2천만원미만되는공사는그런업을할수있는사람들은다할수있는실력과능력을갖고있는사람이니까같이나눠줘서같이먹고살수있는사회적풍토를만드는게어떠냐?이렇게말씀을드렸거든요.계약을담당하시고그런걸총괄하시는경제과장님께서남을배려하는차원에서세상을공정하게관리하는차원에서관심을주시면좋을거같아서말씀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을주시죠.

저도의원님의견에동감하고시기적으로상당히경제가안좋은상황이기때문에어떤특수한상황이아닌거에대해서는사업이나오면그면허와관계된업체현황을받아서될수있으면공평하게그다음에그지역에있는업체위주로그렇게하곤있습니다만백프로주는사람은넉넉히줬다고하지만받는사람은항상부족하다고느끼기때문에나름대로공평하게저희들이수의계약주는거만큼은공평하게수혜가갈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고앞으로도철저히준수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또말씀드리자면A면에다시한번말씀드리면13개중에서한업체는7개가져가고한업체는하나가져가고또한업체는하나가져가고,두개가져가고또하나가져가고내가봐도이자료를보니까이건잘못됐다.

저희가군에서?

아니,읍·면거죠.

읍·면거는저희들이고려를안하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읍면에대해서업무보고를받으면읍·면장한테말씀을드리지만계약에대한것을총괄로하고계시는경제과장님이시니까그런것들을읍·면장계약담당자들한테도미팅을하셔가지고그렇게불공정하게한다하면그사람들이또다른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하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주시고군에서발주나가는공사가일정부분있으면제가수시로지금체크를하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그래서공정하고공평하게행정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간곡하게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또상·하면에도시가스를추진중이라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도시가스에대해서는안묻겠습니다.9쪽을봐주시면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때도부탁하듯이경제과에서기업담당이있다보니까나름대로기업유치고기업홍보활동이고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저희관내기업에서생산되고있는제품을우리경제과라고말씀드리는것은아닙니다.뭐타부서에서실시조사를하고했는데도과장님이지시하는대로팀원들이뒷받침이안되고있습니다.하도제가회사에서방문해달라고해서지역을돌다가갔다왔는데회사에서팸플릿을1년전에한팸플릿인데우리군하고흡사한군도보조비율이80~100%나오는데가있어요.전국적으로1년전에15개시군에서우리가평군하고비슷한데서도구매해갖고농민들한테보조를받는데무상으로주는데도있습니다.이런걸봤을때과장님들이지시했을때밑에팀에서본인들이판단하고하는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그것은어느부서인지모르겠지만제가섣불리판단할사항은아니고요.저희소관이라면아마경제업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소극적이진않았겠지만제가말씀드리기엔적절하지않다고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기업을적극적으로우치하고기업이들어오려면우리관내에서생산되는것은우리가평군농민이나생업에종사하는분한테큰혜택은안가더라도가평군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기업활동을해줘야한다고저는믿고있습니다.그런데위계지시에도무시하고본인들이판단을해버리니까뭐라고의원들이예산담당하는부서도아니고참안타까운심정을갖고있는데앞으로이런문제가제가농민이라고말씀했으니어느부서인지아실거아닙니까?경제과하고담당부서하고다시한번체크하셔가지고이런관내에서생산되는제품이있으면가평군농민들한테혜택이가도록과장님과팀들이있으니까적극적으로활용해주셨으면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파악을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레미콘공장부지말씀하시는겁니까?

얼마전에도관계자가방문하셨다가가셨는데요.금융기관하고연결된부분이있어서문제해결때문에아직보류가돼있는상태이고지금은관련제품생산하기위한원료를구입하러다니더라고요.그래서제가보류라는것은여기입지가보류된것이아니라진행과정이조금올해가지나야되지않겠냐해서입주하는것만큼은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민원봉사과는말그대로첫째도봉사둘째도봉사인거같습니다.가평군에서의회사무과하고민원봉사과예산이제일작은거같습니다.나름대로민원봉사과는작은예산가지고6만주민불편을해소하느라불철주야고생이많으십니다.13쪽을보시면내년1월이면새도로명이시작되죠?

네.

그런데사실저부터도저희집주소를몰라요.그냥조종희망로로만알고있지뒤에붙은걸모르는실정이거든요.그런데모든사람들이마찬가지겠지만구주소를알다가신주소를하려니까이렇게가겠지하고안일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불과한40일앞으로다가왔어요.그래서여기에대한대민홍보도나왔는데가평군주민들의대해서어떤홍보를계획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의원님말씀대로일제강점기에설정돼있는주소체계에너무익숙해있기때문에새주소라는부분에서는너무낯선감이있어서거기에의아심을많이갖고계신분들이많습니다.저희가새주소도로명관계에있어서공적장부에대한것은정리가다완료되었습니다.다만지역주민들께서우편물을발송할때에주소를사용하시는게익숙하지못해서그부분을저희도상당히고민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각관내기관의44번의걸쳐서홍보영상으로홍보한사실이있습니다만이것가지고도부족해서이제다중이용시설이있는전철역이나버스터미널주변의이용객들을대상으로해서적극적홍보를해야되겠고요.또한가지는초·중등학생으로해서우선홍보를할까합니다.오히려학생들한테홍보하는것이성인들한테홍보하는것보다효과부분이있을거같아서남은40일기간의초중등학생하고다중이용시설의장소를이용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나갈까합니다.

과장님말씀대로그홍보는학생이나다중장소를이용해서어느정도이해가간다고하는데문제는관내의우편물이라든가체신부나택배회사들이런쪽도홍보를해야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네.알겠습니다.한가지덧붙이면각주민등록세대주한테귀하의새주소는이러이러합니다.하는안내홍보를개별우편발송을해야되지않을까?그것이더효과가있지않을까해서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말씀대로2013년도가한40일남았는데남은기간동안에중점적으로홍보좀하셔가지고2014년도1월2월3월전반기때는가평군민들도온나라가그렇지만헷갈리는부분이있겠지요.이것을줄여서홍보를많이하셔서좀더가평군민이편안하게끔자기도로명을외우게끔적극적으로협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건물에표시되는표시의규격이전국이다통일돼있습니까?아니면광역시도나대도시와군단위에규격이차등이돼있나요?

그것은규격이정해져있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정현학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오늘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해주신실·과장님들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3차본회의는11월27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