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대선입니다. 먼저 19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49만 구민과 함께하시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진규 부위원장님, 문현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917호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을 받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심의 승인 요청한 취득 목적인 공유재산은 총무과 소관의 검단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 인재육성과 소관의 검암도서관 건립 건과 서구영어도서관 건립 건, 가정복지과 소관의 서구노인복지관 건립 건과 가정지구 구립어린이집 건립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1동 주민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건물은198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검단출장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인근 검단 2·3·4동과 비교하여 청사 여건이 열악하므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청사 신축 요청이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므로 검단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마전동 927-4번지이며 토지는 우리 구 소유입니다. 건립 규모는 건물 연면적 2,645㎡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민원실과 강의실, 도서관, 헬스장, 회의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2억 6천 5백만 원과 건축비 63억 2천 3백만 원 등 총 65억 8천 8백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암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암도서관 건립은 지역 주민의 복지와 문화생활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책을 마음껏 읽고 마음의 양식을 얻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며 세계 책의 수도로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검암도서관 건립 사항은 2011년 7월 11일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의결 이후 계획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4항에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총 시설비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재의결을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건물 연면적이 3,442㎡에서 3,044㎡로 398㎡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6억원에서 57억 9천 6백만 원으로 21억 9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 주요 내용은 건축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당초 민간 기업에서 건립 후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으나 여건 변경으로 우리 구가 건립을 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치는 검암동 515-1번지 우리 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도서관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3억원과 시설비와 감리비 54억 9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28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서구영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특구인 우리 구에 특성화 도서관을 건립하여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구영어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09년 7월 20일 서구의회 제160회 임시회에서 가재울청소년도서관으로 승인 의결을 받았으나 계획 변경이 있어 재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항은 당초 건물연면적이 3,063㎡였으나 518㎡가 감소한 2,545㎡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30억원에서 21억 6천 1백만 원이 증액된 51억 6천 1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립 주체가 민간 기업체에서 건립 후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구가 직접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원 조달은 시비보조금이 50억 1천 1백만 원, 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좌동 198번지 서구도서관 부지 내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 용도로는 종합열람실과 다목적실, 토크하우스와 영어자료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구노인복지관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은 노인 인구 증가 대비 현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불가한 여건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과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코자 서구노인복지관 증축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석남동 484번지 현재 서구노인복지관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증축 규모는 지상3층에 745㎡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노인회지회 회의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19억 5백만 원으로 재원 분담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가정지구 구립어린이집 건립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에 증가하는 인구에 비하여 어린이집 수요가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보육수요를 지원하고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 5블럭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건립 규모로는 대지 면적은 1,000㎡이고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연면적은 1,360㎡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6억 1천만 원과 건축비 16억 9천 3백만 원 등 33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토지매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건축비는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성실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17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1동 청사는 1986년 건립되어 노후 정도가 심하고 협소함에도 검단출장소와 예비군 동대가 같이 사용함으로써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한 원거리의 소방파출소 구 건물을 개조하여 운영 중에 있는 등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상존해 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동청사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구청장 동 연두방문시 주민건의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나 구 재정여건 및 신설동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신축계획을 수립조차 못한 사업으로 주민불만이 팽배하여 조속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부지가 구 검단보건지소 부지로서 위치가 검단신도시 중심부라 하나, 도로에서 진입 경사면이 심한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토지형상이 부정형으로 일부면적은 사용가치가 희박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노후된 현 청사가 계속하여 검단출장소 건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검암도서관 및 서구영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도서관은 2011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액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주체가 임광토건(주)에서 서구청으로, 건립규모 3,442㎡중 도서관 연면적이 2,198㎡에서 1,800㎡로 398㎡가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36억에서 21억 9천 6백만 원 증액된 57억 9천 6백만 원으로 이중 시·구비 50%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도서관 건축 연면적을 축소한 사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011년 6월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우리 의회에서 주도하여 주민들과의 대화, 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바 있고 2012년 민간기업 지연추진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때 2회에 걸쳐 인천시 의원 및 시 관계자 면담을 거쳐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검암도서관이 누구나 쉽게 다양한 정보 및 지식습득의 기회제공과 복지·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서구영어도서관 건립 계획안은 2009년 7월 가재울청소년도서관 건립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위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액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2009년 12월 인천시와 한진중공업간의 도서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2010년 7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서구영어도서관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건립주체는 구에서 한진중공업으로 건립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2013년 9월 기본계획을 2차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인천시의 북항배후부지 기부채납토지 매각대금 도서관 시비지원 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으로서 시비 50억 6천 1백만 원을 지원받아 가좌동 198번지 서구 도서관내에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545㎡를 건립하는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노인복지관 증축사업과 가정지구 구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은 1997년 완공된 건물로서 그동안 이용 어르신의 증가와 신규 프로그램의 개설에 따른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활용공간의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증축할 계획안으로 부지내의 배드민턴장에 연면적 745㎡, 지상3층을 증축하고 건축비는 시·구비 50%인 19억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이며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 5블럭에 신축하는 구립어린이집은 토지매입비 16억 1천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투입하고 지하1층 지상4층에 정원 150여명으로 대지면적 1,000㎡, 연면적 300㎡의 구립보육시설로 건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비는 2014년 10월경 건립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공모에 신청,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비 16억 9천 4백만 원 전액 부담하여 건축한 뒤 서구청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요국책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설해야 하나 총사업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내로 저조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여 개선할 여지가 많으나 그동안 민간어린이집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주민이 원하는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보면 1층이 민원실이고 2층에 컴퓨터교실, 강의실이에요. 그 다음 3층 작은도서관, 헬스장, 4층 대회의실인데 컴퓨터 전용교실을 만들면 대부분 컴퓨터를 책상에 시설을 해놓으면 다른 회의나 여타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전용실을 만들면 그거 외로는 쓸 목적이 없어요. 컴퓨터 설치한 것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아이들 미술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컴퓨터 전용교실은 그걸로 만족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 그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이지 않다. 그래서 컴퓨터교실을 만들더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즉 예를 들면 컴퓨터실을 꼭 해야 된다면 컴퓨터를 책상 밑으로 내장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발달돼서 책상 같은 경우도 모니터가 밑에 숨겨져 있다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한다든지 그런 걸 갖춰주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컴퓨터교실은 그 전용교실 외로는 다른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층 컴퓨터교실을 꾸며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냥 놓는 것보다 예산이 좀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동사무소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매번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검단1동 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검단1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출장소도 건물이 상당히 노화됐잖습니까? 그래서 출장소의 대체 건물이나 이런 건 아직 계획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신축해야할 동사무소 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1동이 나오면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검암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면적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는 어떤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 모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검암도서관의 연면적이 축소된 것은 당초 면적대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약 6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재정과 구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적을 축소한 사항인데 당초 36억원에 대한 공사비는 산출 자체가 도서관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산출한 게 아니고 주택건설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총사업비의 낙찰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으로 해서 많이 당초 금액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 다음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같은 것들이 제외된 금액이었습니다, 당초 금액이. 그래서 이게 최저가로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또한 당초에는 임광토건에서 건립주체가 돼서 20억원을 투자하고 저희가 구 예산으로 16억원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구 보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저가로 공사비를 산정하다보니까 당초 공사비가 많이 떨어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경된 사업비 약 58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도에 신석도서관 개관할 때 도서관 기준으로 해서 평당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건립 시기에 맞춰서 물가상승율을 적용했고 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적용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당초보다 약 22억 정도가 증가된 그래서 현재 평당 건축비 6백만 원 정도로 적정하게 책정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축소됐지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결론적으로 설계가 좀 처음 설계보다 달라졌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이 증가됐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정지구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하면 대부분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국비를 왜 지원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못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이 사업이 기본조건이 부지를 제공해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제공한 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국비 신청을 못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과장님.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설계가 변경돼서 사업비가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주체도 임광토건에서 저희 구로 변경이 됐고 또 사업비도 증가됐고 면적이 약간 축소가 됐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투융자심사 시에서 여러 시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관계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돼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계획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게 있죠?

검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많이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되면서 5억원을 1차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의욕을 보여서 지금 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시에 이미 세워져 있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1억 5천을 올 추경때 세워가지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5억을 일단 세워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5억을 세워서 어디까지 추진을 하실 예정이세요?

5억이라는 예산은 시에서 전체 재정에 시에 부담이 많으니까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만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재원조달을 2013년 하반기에 지금 3억이죠?

1억 5천 구 예산과 시 예산 1억 5천이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설계용역으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언제쯤 추진할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이라는 설계용역이 세워지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만 들어간 거지 그…….

현재 설계용역을 사실 영어도서관같은 경우는 세워져 있어도, 마전도서관같은 경우 세워져 있어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에서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이 돼서 하려고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는 사항이죠.

57억 9천 6백에 대한 시비 50%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 5억을 받은 거고 1억 5천을 받은 거죠? 총 시에서는 6억 5천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1억 5천하고 5억하고.

그래서 6억 5천이면 반이면 얼마에요?

이거를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재정부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항배후부지같은 것들이 팔리게 되면 재정같은 걸 1차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주기로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를 보여주는 그런 의지로 저희한테 5억을 세워준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을, 완공하는 기간 등은 지금 없는 거죠? 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구 예산은 있는 거죠? 한 20몇 억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시비 28억하고 구비 28이 매칭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28억은 지금 준비 된 거예요? 재원은 있어요?

당장 저희가 28억을 세우기보다는 시에서 5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일단 저희도 5억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어쨌든 시비를 받아야 우리가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추진을 할 거잖아요.

네.

물론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거고 재원을 우리가,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암동에 가시면 안 되면 구에서 다 알아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의원들이 나가면 검암도서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는 얘기할 뭐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진행상황을 잘 모르고 청장님께서는 꼭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게 나가면 통우회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나 이 검암도서관 얘기는 늘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거를 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시 재정이 어렵지만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어쨌든 인재육성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 추진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나서셔서 검암도서관을 몇 년째 지금 미루고 있는데 물론 작은 돈이 아니고 그때당시 인광토건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했으면 좋았을 걸 주민들이 더 큰 도서관을 요구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됐든 의지를 가지고 좀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5억을 줘서 우리가 매칭해서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북항 배후부지가 팔려야지 이거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게 어느 세월에 팔리냐고요.

일단 안 팔려도 5억을 먼저 지원해주는 것만 해도…….

5억을 세워도 20몇 억이 더 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추경에 다시 하는 걸로.

어찌됐든 이거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너무 괴롭습니다.

내년도 착공하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내년도 착공이요?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고 올해 실시설계가 돼갖고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당초 우리가 계획을…….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이게 자꾸 미뤄지니까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래서 언제 착공을 할지 완공을 할지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지금 없잖아요. 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도 나가면 괴롭더라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설계용역비는 세워졌지만 사업비 자체를 세워주지 않은 그 사항하고 사업비의 일부라도 세워준 사항하고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억이라도 지금 시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억을 세워준 건 감사한데 찔끔찔끔 그렇게…….

앞으로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지구 구립어린이집이요. 유미순 과장님. 어린이집 토지매입비요. 이게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그러니까 2013년도 지원금인가요?

2014년도에 집행될 지원금입니다.

내년 거요?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난번 심의한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도 국비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원래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접 공모하지 않고 그냥 짓더라도 토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비만.

건축비만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검단1동 동청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올라가는 부분이죠?

네.

원흥아파트인가 있는 그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검단1동사무소 앞에도 동절기 되면 굉장히 접근하는 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눈이나 이런 게 많이 내리면. 거기는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건설하는데 복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그 부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좁은 골목길을 통하는 방법하고 검단로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검단로에서 현 부지까지 한 100여 미터 되는데 경사도가 3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미터 한 3도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면 도로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급경사잖아요. 겨울 되면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다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검단대로에서 부지까지 가는데 한 100여 미터, 3도로 토목 전문 부서에 물어봤더니 아무 문제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럼 저쪽 서쪽에서 올라오는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큰 대로에서 들어가는 길을 이용하시면, 기존 도로 골목길로 올라오는 것은 경사도가 심한데 검단대로에서 100여 미터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계할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순 과장님, 아까 빠진 게 좀 있어서요. 서구노인복지관 증축 문제요. 그게 지금 3층을 더 증축을 하는 건가요?

3층이 아니고 건물 옆쪽에 배드민턴장에다가 1층부터 3층까지 올리는 사항입니다.

지상 3층까지, 지금 그러면 시비는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비를 아주 책임지고 받으신다더니 받아내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장소가 부족했었는데 증축하므로서 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구립어린이집이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경우 전액을 그냥 지원받는 거죠?

네, 전액을 받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재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받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가 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이고 또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약간 타당성을 보고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미리 사전 심의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 사전심의는 아니고요. 내년 4월경에 공모가 신청 시작이 될 텐데요.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일단 타진을 한 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안 될 경우는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거죠?

만약에 안 된다면 정상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그럼 국시비면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건축비에 관해서 16억 9천 3백에 대해서 구.시비로 해가지고.

국.시.구비가 같이.

국.시.구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정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상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하여 우리구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제한 등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조금 지원 범위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구성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 진작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상원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새마을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회는 1988년 1월에 설립되어 산하에 20개 동 분회를 두고 8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제3조 및 제4조에서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절차와 정산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규정과 제6조에는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법체계 및 동 법률상의 내용을 조례로 구체화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새마을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5조 보험 가입에 관한 조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규정돼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실효가 없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마을회원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활동하면 이후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되어지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마을회원만 따로 보험 가입 시 이중보험가입이 우려되며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으로 5조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의견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는 조례의 체계를 유지하고 주민들이 당해 조례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의 조문 규정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5조를 살펴보면 새마을회원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달라는 의미이지 이중가입 의미는 아니며 새마을회원의 봉사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는 의미의 조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제6조의 포상규정도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준용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상 위법사항이 아니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부합되고 또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농촌으로부터 잘 살아 보자라는 노래로 우리나라가 발달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의 이렇게 잘 살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마을본부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기존에 지원된 금액이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건 기존에도 다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기존 예산 나갔던 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전체가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5천 정도 될 텐데요. 거기에서 3천 8백만 원 정도가 새마을단체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필요한 것은 전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개별개별 단체로 나가다가 통합관리가 된 지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새마을운동은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역사도 오래됐고 우리나라 근대화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자부심과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혀주자는 의미가 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지원했던 그런 부분을 좀 정례화 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냐, 나는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을, 기존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비, 교육훈련비 이런 걸 다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냐라는 나는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지원금액이 지금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지원 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부분을 한정의 범위 내에서 좀더 새마을운동의 사업성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광범위하게 넓히고 지원 범위를 좀더 넓혀주자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예산이 전체 통합관리의 예산범위 내에서 분배를 이렇게, 지금도 물론 분배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건 없겠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범위를 좀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가입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총무과에서도 말씀했는데 새마을본부에만 특정하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따로, 이 내용을 보면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당연보험이 가입이 되니까 이중적인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5조에 지금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부분 센터에 등록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니 별도의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제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다 한다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은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특정하게 새마을만 이런 보험혜택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문제점 야기는 안되겠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활동조례에 보면요. 거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구청장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모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률적으로 다 이거를 행사 때마다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같은 데도 물어보면 그런 사항이 좀, 그거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해달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활동조례에는 모든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집어넣은 의미는 이게 별도로 새마을대원에 한해서만 추가로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존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명시돼있는대로 새마을회원도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봉사 활동할 때 새마을에 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다른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도 우리도 해 달라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거라며요.

예.

그러면 새마을본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거든요. 굳이 여기에 의무적으로 새마을본부의 자원봉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전체 가입을 할 의미가 별도로 있느냐.

그런데 이 사항은 봉사활동기간중에요. 그때 보험을 가입해달라는 그런 얘기지 1년 내내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때만 가입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봉사할 때는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지않느냐는 얘기죠. 그럼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글쎄요, 그 밑에 그럼 제가 같이 한 포상도요.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조례안에도 보면 포상 대상 범위가 새마을운동 이렇게 현저하게 한 사람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도 지금 현재 포상규정에도 똑같은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험가입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꼭 이중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자는 김진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강상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현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 부녀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 안전 및 치안 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 시행,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범죄 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서 치안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 목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현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서구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기관·단체의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함으로써 협의회의 활성화와 지역의 질서 확립 및 구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의 치안확립은 주민생활 안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기관·단체·구민의 공동의 몫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찰을 주축으로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해 2008년 3월 지역치안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되어 오던 중 금번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활성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3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과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규정, 회의규정을 명시하였고 제10조에는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12조에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함께 2013년 6월 현재 전국의 치안협의회 조례제정 비율이 70.6%인 점과 인천시와 타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체계나 형식, 내용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경찰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표순 안전관리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표순입니다. 문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저희 의견은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줬는데요. 제4조 협의회 구성에서 2항에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보면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제정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일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표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현주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 설치운영조례 관련해서 협의회라는 게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 단체 등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 구성원들을 보면 구청장,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 서구의회 의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방서장, 우체국장 이런 기관단체장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앉아서 회의만 하나요? 이렇게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원이 된다면 기존에 유관기관 단체장들 모임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고 또 한 가지는 제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에 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한 6개월 남았는데도 보궐을 해서 나머지 6개월만 하기위해서 보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도 정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남은 기간이 1년일 때에만 보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구체화가 안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2항이 되겠네요. 위원으로서 직무수행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사유가 돼요. 부적절이 어디까지의 부적절이냐,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부적절이냐. 여자 손을 만진 게 부적절한 거냐 뭐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따르라고 한 게 부적절한 거냐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의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기피가 한번 회의 안 나온 것이 기피냐, 두 번 안 나온 게 기피냐, 세 번 안 나온 게 기피냐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연속 회의 3회를 안나왔다든지 2회를 안나왔다든지 어떤 규정화가 돼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정기회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물론 임시회는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럼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 회를 만드는 거냐, 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이거 아니더라도 유관기관단체장 회의가 기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든 우체국장이든 소방서장이든 구청장님이든 유관기관단체장이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그 근거에 의해서 제정을 한 거고요. 이 목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최근에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좀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김진규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4조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직 위원을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그 외에 총 회원이 25명 이내에서 위촉직 위원들이 따로 또 임명이 됩니다. 기관, 단체, 유관기관장을 포함한 일반 회원들이 25명 이내에서 회원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조에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기존에 구성되어진 인원을 보면 거의 다 기관이나 단체 이런데 회장직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시 2년으로 할 수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견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 의견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는 돼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민간인들한테는 공공성이나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틀려가지고 잔여 임기만 하지는 않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공유관기관 단체장들은 이렇게 하고 일반 또 나머지 25명들이 또 있잖아요. 포함해서 25명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항에는 당연직 위원과 단체장님 위촉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외 나머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하는 데가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처럼 보궐 위원의 임기가 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그런 기관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민간단체, 민간인이나 전문가들은 굳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두 가지 양론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서 말씀하신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저는 조례에서는 지금 이게 회의가 운영이 되지 않고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가지고 13조에 운영세칙에 위원장이나 의결로서 운영세칙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본조 6조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는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8조에서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사항은 정기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임시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언제든지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고 임시회를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조, 4조에 보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그렇지 않아요? 기피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감정이 있어서 한번 빠졌다고 회의 기피했으니까 자릅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속 2회를 빠졌다던가 3회를 빠졌다던가 이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죠.

운영세칙에서 다 조정을 할 수 있죠. 실무협의회도 있고.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로 각 기관 부서 실무자들이 또 하거든요, 수시로.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제4조제1항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안제4조제2항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역임하며 로, 안제4조제3항의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철 인천서부경찰서장을 경찰서장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문천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주민을 규정하고 적기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 외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할 때 선정, 위탁 체결 및 위탁 해지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위탁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65세 이상의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무료접종대상자로 제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거 조례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던 것을 대상자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의안번호 19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천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적기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동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인플루엔자 관리지침과 집행부 자체계획에 의거 접종대상 주민과 접종 방법을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명문화시키기 위해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주민의 범위를,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예방접종 대상자들의 대기시간 단축 및 근거리 의료기관 이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위탁에 따른 체결, 해지, 비용 상환에 대한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 구청장의 의무와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의 연령별 사망률은 6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합병증으로 인해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이며 그 외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유족증 소지자는 우리 서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예우차원에서 접종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나 접종대상 범위 등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조문표현 및 인용조항 중에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중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를 “매년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제5조 제1항 중 “제5조의”를 “제4조의”로 하며, 제2항의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6조의 2호 중 “제1항에”를 “제5조 제2항에”로, 제7조의 조 제목 중 “예방접종 수가”를 “예방접종 비용”으로 하고 별표1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의 앞쪽 제1조와 제6조의 “임시예방접종”을 “정기(임시)예방접종”으로 하며 뒤쪽의 4항 중 “사전예진표”를 “예진표”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통일을 기하고자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그리고 서구 고문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받아 검토 수정한 사항으로 약간의 재정 부담은 있지만 시행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용어 이런 것들은 임말이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충분히 검토해보니까 문제 없습니까?

맞게 고쳐진 사항입니다.

이 수정 내용이요?

네.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문현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제3조 제1항 중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를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나 이 말 똑같은 말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받았는데요. 내용을 그렇게 고치는 게 더 명확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꼭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소장님 지금 저희가 이게 병원에다가 위탁을 한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접종하는 것을 위탁을 한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도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일부를 하죠. 국가유공자도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보건소에서 지금 접종을 하는 대상은 장애인하고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와서 하면 우리가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은 병원으로 위탁을 한거죠?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자들은 장애인, 수급자, 보훈단체나 요 세 분류 단체들만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나머지 동의 우리 주민들은 병원에 가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점이 소장님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해주면서 다만 비용 자체가 부담이 구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단가 자체를 좀 낮게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백신 단가도 올라가고 해서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데 하여간 예산이 부담은 더 되긴 되지만 예방접종률 자체가 20%에서 30% 정도가 올라갔어요. 21,000명 정도 맞던 분들이 지금 26,0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5-6,000명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노인들이 걸릴 수 있는 독감을 예방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다만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우자를 사회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나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1,2등급이라고 하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생활능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여하튼간에 넉넉한 형편이 못되고 힘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더 아마 확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유공자의 자녀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배우자와 유족증 소지자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년에 비용이 또 올라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금년에 저희가 16,500원에 했는데 올해 당초 기준으로 했던 백신조달단가가 2천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18,500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의료기관에서는 그보다 더 해가지고 아마 2만원 정도 이상의 수준을 요청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없이 저희가 지금 이거를 예방접종을 한거잖아요.

그렇죠. 상위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지침에 의해서 한거죠?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 하면서 법령이나 이런 거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타시도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위탁을 하는 데는 얼마나 돼요? 저희 시만요.

세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6,500원이라는 거는 지금 접종을 해주는 금액인가요?

그렇죠. 백신하고 행위수가를.

행위수가인데 병원에서는 이걸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것 아세요?

기피를 하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올해는 단가가 좀 낮아서 그렇게 일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그렇게 아마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65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다 했을 때는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맞았기 때문에 일부러 병의원을 또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 비용 면에서 수익 면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했던 것을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 수익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병원에 접종하러 갔어요. 갔는데 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지금. 아니,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건소에서 접종하러 왔다면 기피를 하고 그리고 일반으로 하게끔 병원에서 유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3만원이더라고요. 무료로 맞을 수 있는데 3만원을 내게끔 병원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거를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확인해서 그러지 않도록.

주민들이 돈을 주고 맞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간혹.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지금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과연 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극소수일겁니다. 금년도에는 백신 수급이 사실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도 빨리 시행했기 때문에 28,000명이 좀 넘게 접종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다른 일 때문에 못 맞다가 늦게 갔는데 백신이 병의원마다 자기네들 해놔가지고 소모가 안 되면 비용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일찌감치 소량을 확보해놨다가 못한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약이 있는데 안 놔주고 또 일부러 돈을 더 받는다 그런 것은 문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어딘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거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맞을 수 있었는데 원래는, 지금 돈 주고, 병원에서 이런 기피를 하다보니까 3만원씩이라는 큰 돈을 주고 맞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제재를 가할 수 있겠죠.

계약은 병원하고 어떻게 맺은 거예요?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공문을 보내서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내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공지하고.

그럼 몇 군데나 지금 계약을 하셨어요?

124개소입니다.

서구 전체 병원을 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거의 다 한거죠.

하여튼 그거를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를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제5조 제1항 중 “제5조의”를 “제4조의”로, 안 제2항의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안 제6조의 2호 중 “제1항에”를 “제5조 제2항에”로, 안 제7조의 조 제목 중 “예방접종 수가”를 “예방접종 비용”으로 하고 안 별표1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의 앞쪽 제1조와 제6조의 “임시예방접종”을 “정기(임시)예방접종”으로 하며 뒤쪽의 4항 중 “사전예진표”를 “예진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말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구 위원님이 기타 안건으로 제시한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