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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상원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3-11-26

강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형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위험정도가 심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 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재원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4조의 2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입법예고 시 건축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택법에서는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과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두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21일 시행된 인천시 주택조례 제5조의 안전관리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은 법 제43조의 3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시 주택조례 제6조의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택조례와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조례 입법서비스 차원을 고려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위험정도에 따른 예외사항을 별도로 둔 것은 또한 법적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보아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 예산범위 내에서의 예산지원이 지원이 우선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8월말 현재 86개단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구는 지금 현 취지와 같게 규정을 하고 있고 부천시 주택조례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손두수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손두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형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의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단지마다 실시해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해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 점검을 지원하여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여기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이 조례는 안전점검 계획에 대한 용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위험결과 안전상태가 ABCD등급 E까지 있는데 거기서 D나 E가 나오게 되면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시설물로 분류가 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입주자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 열악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원만히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진단을 해놓고 적법하지 않는 건물로 판명이 되었을 적에 그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보수를 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 안전 진단만 해주는 것이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규정대로 보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는 주택을 말하고 5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 그러니까 중앙에서 난방을 안 하고 개인이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건물 보수비가 5천이 나왔다 1억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본인들이 돈을 내서 이것을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단지마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에서 책임져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렇다면 이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괜히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 보수도 해주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사람들 불안감만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법상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택법 상의 목적이고 또 그 내용입니다. 다만 주체가 있고 주체업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게 잘 안 되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의무만 부과했지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측면에서 또 조례가 그런 부분에 근거를 이번에 결정을 통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다 언급을 해서 사항이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따라서 심각하다고 보여 지면 전체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조례가 있고 지원 사업이 또 이루어지는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줄 수는 없지만 아주 시급하게 위험하다는 86개 단지 중에서 여기에서 10%라면 8개 9개 단지에... 0 문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만 제기해놓고 그러니까 즉 말해서 환자를 사람을 어디가 아프다고 건강진단만 해놓고 치료는 전혀 안 해주는 이런 행태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진단해놓고 구에서 보수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맞지 진단만 해놓고 이거 그냥 놓아두면 그 사람들 지금 자세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라도 가좌3동 가좌1동 고속도로 주변 에 있는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아마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보호하고 정말 저소득층일수록 국가가 보호를 해야죠. 정말 정당하고 좋은 조례인데 과연 문제만 제기해놓고 보수는 안 해주는 이런 일은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은 우리가 지금 보면 금년에도 다세대주택 보조금이 4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팀에 알아보니까 5억 올렸다가 깎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정도로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과장님 이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만 제기해놓고 보수는 안 해주고 그냥 놓아두면 불안감만 조성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심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 조례가 획기적으로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문제만 제기해놓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만원에 3만원 50만원에 10만원 세사는 사람들이 20만원 30만원씩 내가 지고 이거 보수하자고 하면 공동주택 다세대 보조금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단 5만원도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런 바닥이나 담장이 아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가고 바닥이 어떤데 가보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빌라 가에 걸어가 보면 밑에가 꺼져가지고 위에만 남아가지고 시멘이 깨져서 꺼지고 거기를 걸어가는 본위원도 불안해 할 정도로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를 안전진단 해 가지고 보수도 안 해주고 더 불안감만 조성해 주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단체 여기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단을 했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신뢰를 갖고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게 굉장히 지반이 꺼지고 이게 위험하구나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이런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 합니다 하고 알려줬을 때 그 불안감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본위원은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조례로 제정만 되어 있고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천시 예산이나 서구의 예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몇 억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택경비 다세대주택 보조경비를 더 늘리더라도 거기에서 확장해서 해주고 이것은 다른 구․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안전진단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사실 진단을 했을 때 붕괴위험이 있다 판단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그 대책이 있어요?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일단은 원론적인 부분은 입주자들이 자기 재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거기에서 또 지출해서 자본적인 부분에서 증가를 시키는 것은 맞는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사항에 지원대상이 있어요. 지원 대상 중에 소규모 기타 구청장이 공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또 안전부분에 취약한 일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7백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사실 진단했을 때 진단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진단해서 주민들의 위압감만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단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할 경우 이것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 우리는 진단만 해주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붕괴위험인데 본인들도 못 고치고 행정관에서 못 도와줘 안 해줬어 그래서 못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냐고. 행정관에서 해야지.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그것은 두 가지 법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관련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건축법에 건물유지관리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을 저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가는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입주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사업에서 긴급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 지원 사업 금액을 상향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민위원

사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고칠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못 고쳐서 그냥 그런대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진단했을 때 이게 붕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나 시에서 이것을 조치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그거 개인부담만 해서 고쳐라 하는 얘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붕괴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저희 조례상에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법도 그렇고 저희 조례안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종민위원

할 수 있다.
두수

손두수건축과장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어놓고 동구도 그렇고 시행 안 하는 데가 동구뿐만 아니고 조례 만들어놓고 다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례 통과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재해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난 가만히 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가좌동에 지금 민원사항이 하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간에 옹벽 같은 것이 물이 흘러서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고 제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옹벽을 얼마에 보수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하고 고치고는 싶은데 산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산출비용을 지금 해 달라 우리한테 알아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 안전점검은 그런 차원에서 봐서 그런 어느 정도의 액수를 산출해주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지원조례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는 물론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조례를 할 적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이. 안 할 수도 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굉장히 잘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옹벽의 부분은 개인 옹벽입니까 아파트의 옹벽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아파트 옹벽이죠. 개인 옹벽이라는 것은 없고 다 공동주택...

김영옥위원

개인 옹벽은 없고 아파트의 옹벽인데 그러면 안전진단 해 가지고 이것을 얼마 들여서 해야 된다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또 구에서 보조해 달라 당연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한 번 해주면 한 번이 어렵지 안전진단까지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것이 주민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그것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붕괴의 위험에 아주 극단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뒤에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상황까지 갔을 때까지도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이게 지금 안전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진짜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 진단을 해서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빨리 대피를 시키든 대처를 하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지금 300세대 이상 그것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그런 진단조차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것을 진단해주겠다는 것인데 하여간 오늘 나온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에 우리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이렇게 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도색이라든가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보다도 안전적인 문제 붕괴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공동주택 지원도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김영옥 위원님 동의하세요?

김영옥위원

네.

홍순목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동의하세요?
병근

김병근위원

네.

홍순목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윤숙

이윤숙위원

네.

홍순목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두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득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표

홍득표청소행정과장

안녕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개발 및 2010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대규모 농장은 폐업을 하고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업은 허가 두 개소 이 두 개소도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신고 24개소 총 26개소가 있으나 신고 한 개소를 제외한 소규모 가축사업장으로 분뇨의 대부분은 퇴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배출이 금지되어 가축분뇨 처리는 가좌환경 분뇨 처리장으로 서구에 등록된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통하거나 자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재 서구에 등록된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제정된 우리 구 조례를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좌환경 분뇨 처리장을 이용할 시 공공시설 처리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자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이를 명시해서 가축사육자도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검단지역에 냄새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선정에 있어서는 2011년 인천시 원가용역 산정결과 신고시 1리터당 6원으로 책정하여 권고하였으나 좀 높은 가격으로 인천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강화군과 같은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규모별로는 허가시설이 3원, 신고시설이 2원, 신고대상미만 시설은 1원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축분뇨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홍득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립운반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가 불가피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징수 시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용량 단일체계로 되어 있던 것을 수집․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가축분뇨 1리터당 허가대상은 8원, 신고대상은 6원, 신고미만대상은 3원으로 각각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비용이 강화군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1리터당 허가대상 3원, 신고대상 2원, 신고미만 대상 1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정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 수수료의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신고기준에 의한 기존 수수료와 신규 수수료의 톤당 단위별 비교 시 5톤 처리 시는 17,900원 15톤 처리 시는 41,400원, 30톤 처리 시는 76,650원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전역에서는 2011년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허가․신고대상 처리시설보다 그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득표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편하게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40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회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심도 있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동법시행령 42조 2항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미집행 시도계획 시설 등을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52개로서 2012년 작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2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 용역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도로 총 6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최초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재산 침해가 있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 관한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기준일 이 2000년도 7월 1일로 이전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2일이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52개 중 6개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토론 순서가 아니고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이 자료 나눠준데 보면 중로 1-71호선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에 보면 폐지하고자 하는 도로가 봉수대로하고 염곡로 하고 연결도로에요 도시계획시설로.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옆에 1-81인가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도 지금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그것도... 0 강상원 위원 그 다음에 1-70도 그렇고.
70은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왜 그것은 해제를 안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도시계획 도로 시설을 보면 중 1-70 중 1-71 중 1-81이 하나로 연결된 도로로 도시계획을 지정한 도로에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중 하나를 해제를 하려고 한다면 이 도로 전체를 없애야 되는 것이 맞죠?
형철

김형철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체적인 도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 도로를 없애면 당연히 해제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만약에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장

1-81도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1-70은 우리가 도로개설 하고자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에서 1-88까지 연결도로가 되거든요 남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1-71 자체는 공장 내부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인정하고 아까 얘기하신 81이 그것은 아직 우리가 변경해서 그쪽으로는 동서로로 우리가 관통하는 안 해도 남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필요 없다고 하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81하고 1-70은 살려놓고 1-71만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81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81을 죽이고 70은 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1을 살리겠다는 얘기는 염곡로에서 도로를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71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폐지가 올라온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70말이에요. 70은 살린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살린다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70을 살린다는 얘기는 염곡로에서 도로를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업 도로에요. 지금 서인통상하고 포레스코 공장 내의 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봉수대로까지 연결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왜 염곡로에서 자르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서둘러서 이렇게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도로가 계획이 있다면.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서둘러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의사를 의회에다 상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능상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여기를 개설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기능이 그렇게 굳이 이거 안 해도 여러 가지 원활하게 교통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그런 막대한 보상비를 줘가면서까지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이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이게 1~2년 뒤에 또 어떻게 변화가 올 수 있을지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서둘러서 해제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1-81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이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계획인데 이게 계획이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71을 없애놓고 내년에는 2년 있다가 이것을 다시 필요성이 양쪽에 강상원 위원 의견 제시한 것 마냥으로 70하고 70은 지금 개설을 하는 것이고 81은 지금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이거 71을 바로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만일에 2년 있다가 81을 필요에 의해서 폐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자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71을 폐지해 버리면 나중에 81 도로 개설하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중간이 끊겨버리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상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봐서는 실익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문순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중로 1-71호선은 해제에서 제외하고 수정의견을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병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채택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