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권한이므로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면서 미진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저나 간사위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일회성 대처보다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삼아 업무 추진 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당부와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수님이 오른손을 들 때 같이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내릴 때 같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10개 분야, 부서자료 18개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총 25명 정원에 현원은 26명입니다. 1명은 계약직으로서 홍보팀에 인터넷홍보나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명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음성군 자체평가로서 용역업체는 강동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용역기간은 2012년 6월 26일부터 금년도 1월 21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3,700만 원으로서 계약심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행정자료실 DB구축 ㈜엔티정보로서 계약용역비는 46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도 음성군 자체평가는 강동대학 산학협력단에 줬으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도 2월 5일까지 용역기간이며, 용역비는 3,381만 8천 원으로서 계약심사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일부 단체장의 경우 과다한 중복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에 다양성이 부족하므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각종 위원회 위촉 시 기획감사실과 위원의 과다 중복 여부를 거쳐서 선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위원회 전부 등재 관리로 전 직원 상시 참고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에 5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원이 9명이 있었는데 금년도 10월 말로 위원 수가 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임기 종료된 위원에 대해서는 신속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석수당을 POOL 보상비에서 지급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POOL 보상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조치사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하고 POOL 예산에서 지급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날 위원회 수당은 POOL 보상비로 통합 집행한다는 방침을 실과소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부서별,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액이 상이한데 발행 부수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광고비를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부서별 홍보비 단가는 부서별로 진행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서별 홍보비는 농정과는 일간지는 165만 원, 주간지 110만 원, 의회는 일간지 132만 원, 주간지가 110만 원, 홍보팀에서는 충북일간지는 220만 원, 주간지는 110만 원, 충남일간지는 1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비 단가는 일간지와 주간지를 구분하고 있으며, 일간지는 충북권과 충남권에 차이를 두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2월 18일에 홍보팀에 군정홍보단가를 실과소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비는 각 부서별 예산에 편성하고 즉흥적 행사경비 지출을 자제하는 등 POOL 경비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한 경비를 POOL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여비를 금년도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휴양시설 계약업무, 전국체전 추진 결산업무 추진 등을 위한 여비 1,250만 원을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OOL 예산에서 즉흥적 행사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음성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홍보지는 음성소식지로서 월 2만 5천 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 8,100만 원이며, 배부대상은 출향인사와 관내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배부 방법은 우편이 2만 부, 직접 다중이용장소에 비치되는 것이 5천 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3년도 기관 표창 현황입니다. 장관 표창으로 안행부에서 2012년도 지방재정분석평가에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 도지사로서 2013년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에 2개 분야에 우수로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를 1억 8천만 원을 받아서 관계 분야별로 저희가 5개 분야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2013년도 지방재정균형집행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로 2억 5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정직 및 징계 부과금 부과 청구 취소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는 공무원 성실 및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현재 1심에서 음성군이 승소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등 처분 취소의 소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사항인데 1심에서는 음성군이 패소했고, 2심에서는 음성군이 승소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및 확보 현황입니다. 군 시행사업으로서 총 4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016억 8,500만 원으로 저희가 요구액은 627억 7,100만 원이며, 반영액은 44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문화체육과가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6건, 경제과가 음성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건, 농정과가 사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2건, 산림축산과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가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시건축과가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산업개발과는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총 12건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주주골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6건이 확보 돼 있고, 보건소는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수도사업소는 맹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8건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시행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조 6,819억 1,100만 원이며, 요구액은 745억 원입니다. 반영액은 442억 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자체평가위원회는 현년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소집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는 19회를 소집했습니다. 음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세 번을 개최해서 서면 한 번, 소집 두 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한 번을 소집하여 심의했습니다.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세 번을 서면으로 조치했습니다.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는 15번을 소집해서 심의했습니다. 음성군 소식지편집위원회는 열 번을 소집했는데 서면으로 한 번, 소집이 9번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012년~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전자게시판 법원판결방에 우리군판결 폴더를 운영을 하고, 우리 군과 관련된 행정ㆍ민사 국가소송 판결자료를 취합해서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음성군 전자결재에 법원판결방 게시판을 운영하였고 운영방법은 대법원, 지방법원, 행정심판, 전국 주요 판례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홍보 화보집 발간입니다. 전통, 문화, 예술, 체육, 특산물 등 각종 군정자료를 화보로 제작했는데 금년도 2월에 4천 부를 제작해서 국문ㆍ영문 혼합이 3천 부, 국문ㆍ일문이 5백 부, 국문ㆍ중문 5백 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진으로 만나는 1년간의 음성군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각 실과소읍면으로부터 2012년도 군정 주요성과를 취합해서 음성소식지 12월호에 특집으로 사진과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 실명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 등에 대하여 담당자 및 참여자 실명공개사항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유사하여 추진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읍면 벤치마킹 탐방단 운영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는 상반기 벤치마킹단 운영으로 읍면까지 확대하였고 상반기에 22개반 62명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한 바 있고, 하반기 벤치마킹단으로는 20개반 60명을 운영해서 하반기에는 농정과, 행정과, 재무과, 대소면을 심의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섯 번째, 군민의 노래를 기관사회단체 보급으로 공동체 의식 및 군민 단합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관내 기관 사회단체에 CD 레코딩 및 배포를 3백 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한 다독부서 선정 시상으로 내용은 직원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지식을 습득케 하여 나아가 행정실무에 활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좀 미흡한데요, 지금 행정자료실 정비 미흡으로 현재 일부 통계작업실을 합동 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어서 통계작업실을 본청 지하로 옮기고 그 자리를 내년도 상반기에 정비를 해서 행정자료실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입니다. 이것은 추진현황으로는 청렴 특별 집합교육을 어제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2백여 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홉 번째, 특수시책 내용으로는 국내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업체의 전산망을 도입하여 폭넓은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소송 대응 및 법령지식 능력을 함양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성군 전자결재에 전자법률도서관이란 명칭으로 링크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운영교육을 실시해서 2014년도부터 법률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과의 근접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충북혁신도시 조성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기인구 20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지난 5월 14일에 실과소읍면에 시달한 바 있고,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및 실적 점검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 7월 중에 확대 간부회의 시에 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지원조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행정자료실 DB구축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현황으로는 행정자료실 DB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난번에 도서 및 참고자료 5,400권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신규자료도 계속해서 확보하겠으며 DB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민선5기 전반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1백 부를 발행해서 지난 4월 30일에 부서별 자료 정리 및 편집을 하였고, 지난 6월 7일에 발간을 해서 읍면과 주요 기관단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강화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6일간 사업장 35개소를 현지점검하였습니다. 예산팀장 외 두 명이 점검을 하였고,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삼성실내체육관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또한 왕장지구 서민밀접지역 정비사업 추진 시 민원발생 사전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당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모바일 군정홍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사항은 음성군 지구 내 휴대전화 발신 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홍보이미지를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4월 반기문마라톤 홍보도 직원 311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였고, 2013년도 5월에 품바축체도 직원 314명을 통해서 휴대전화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자료 목록은 20개 분야로서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1,383억 8,600만 원, 2012년도에는 1,415억 5,400만 원, 2013년도 금년도에는 1,510억 6,2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체감사결과와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총 14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185건을 지적해서 시정 77건, 주의를 108건을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36건에 6,498만 2천 원을 했는데 추징이 5,703만 6천 원, 회수가 554만 1천 원, 감액이 24만 7천 원, 기타가 215만 8천 원을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한 명, 주의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37명이 요구돼서 처리를 37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한 명, 그다음에 감봉, 견책이 7명, 그다음에 훈계 주의가 3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27명을 요구해서 27명 훈계를 조치하였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는 6명 견책, 한 명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하단에 정치운동 금지 위반으로 두 명을 요구해서 두 명을 훈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10건에 9억 1,71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40억 4,934만 7천 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18일에 안전총괄과에서 대설피해복구비 2,500만 원, 건설교통과에서 지난 1월 29일 폭설 발생에 따른 긴급제설장비 구입으로 1억 4천만 원, 3월 6일 안전총괄과에서 대설피해복구비로 2,565만 3천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3월 18일 농정과에서 대설 피해 복구비를 2,396만 2천 원, 4월 26일 강풍 피해 복구비로 안전총괄과에서 6,21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6월 17일에 건설교통과에서 음성IC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긴급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안전총괄과에서는 피해복구비로 1백만 원, 8월 5일 농정과에서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로 1억 9,828만 원, 8월 23일에 안전총괄과에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143만 2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8월 23일 재무과에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1억 2,890만 5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 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POOL 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총 8건의 집행을 977만 6,340원을 집행하였고, 실과별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지난 8월 14일 전국한우협회 집회 관련 차량주차지원 근무자 급식비로 15만 원을 건설교통과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위원회 수당으로 76건에 3,737만 1천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내역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43건으로 1,422만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채무종류별 내역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합계는 발행액은 1,183억 2,200만 원이고, 상환액은 327억 9,500만 원입니다. 잔액은 855억 2,700만 원으로 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음성하수종말처리시설 자금입니다. 발행액은 136억 1,600만 원, 상환액은 134억 1백만 원, 잔액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면 종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상환이 되겠으며 발행액은 942억 원, 상환액은 151억 원, 잔액은 7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47억씩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총 발행액은 105억 원, 상환액은 42억 원, 잔액은 63억 원으로서 2019년까지 매년 10억 5천만 원씩 해서 2019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내역입니다. 총 12개 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까지 출연액은 16억 1,718만 5천 원이고, 출연액 누계는 178억 9,58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과 지원현황입니다. 42페이지는 배분기준,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은 생략하고, 4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는 총 27개 단체로서 신청액은 4억 4,703만 1천 원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확정액은 3억 1,497만 3천 원으로서 내역은 단체별로 참고해 주시고, 집행기준은 거의 전년도 지급기준으로 결정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자체평가결과 및 2013년도 상부기관 평가결과입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자체평가로는 평가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1항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며, 2012년도 자체평가 결과 8개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최우수가 행정과, 생극면, 우수가 건설교통과, 금왕읍, 장려가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 맹동면, 소이면, 최우수공무원 두 명에 대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도 상부기관 평가입니다. 2013년 국ㆍ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로서 우수분야 2개 분야를 잡아서 재정인센티브는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시책별 선정, 2012년도는 분야별로 선정을 하였고, 2013년도도 분야별로 선정해서 12개 시군 중 1위에서 4위까지 가 등급을 받은 부분이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상부기관 평가로서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 평가입니다.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를 해서 재정인센티브는 2억 7,500만 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부기관 평가로서 2012년도 지방재정 분석평가를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재정인센티브로 5천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2,646억 6,500만 원 확보했고, 2013년도에는 2,838억 3,4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활동실적이 정부의 정책 방향 자료 수집 지원 활동 109회를 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944회를 한 바 있고, 농특산물 홍보 및 재경 군민회, 또 정책세미나에 73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실적으로 재경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 등 동향파악을 하였고,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료수집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재경군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재경군민 민원 여론도 수집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도 서울사무소 운영은 정부의 정책 방향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였고, 각종 국책 자료 자료수집 및 지원을 81회 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도 751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재경군민회 정책세미나 참석에도 53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활동실적으로 재경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 등 동향 파악해서 보고한 바 있고, 유망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및 자료 수집 활동, 재경군민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원 및 여론 수렴도 수집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합계를 보고를 드리면 2012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628억 8,800만 원으로서 발생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초과수익금이 172억 4천만 원, 집행잔액으로는 정책사업비로 460억 1,400만 원이 남았고, 행정운영경비에 29억 6,300만 원, 재무활동으로 1억 2,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로 연도별 전출액 현황입니다. 전입액은 2009년도에 94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2012년도에 3억 원, 2013년도 3억 원 해서 총 6억 원을 전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 중기계획에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미확보 사유는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기 미도래돼서 확보가 안 되었고, 원남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5억 원인데 이것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아직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비 도내 자치단체와 비교현황입니다. 음성군의 2013년도 총 예산액은 4억 4,575만 원이고, 내년도 요구액은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군정 홍보 광고 추진실적입니다. 언론사별로는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충청타임즈, 중부매일, 57페이지 그다음에 충청매일, 58페이지 동양일보, 충북일보, 59페이지 충청일보, 60페이지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61페이지 충청신문, 중앙매일, 62페이지 중도일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충북경제, 중부광역신문, 64페이지 음성신문, 음성뉴스, 65페이지 음성자치신문, 음성투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아시아통신 신문 광고를 끝으로, 67페이지 중앙계획에 군정홍보 영상물 송출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에 월 330만 원씩 지급하였고, CJB, 충주MBC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1,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CTS기독교방송에 지난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군정홍보에 대한 영상물을 송출한 바가 있습니다. 미디어 캐스팅으로 음성품바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난 5월에 1개월간 서울시 지하철 2호선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홍보용 영상자료 제작 실적 및 예산 내용 및 활용실적입니다. 영상자료로 군정뉴스를 20번 제작했는데 소요예산은 2,280만 원입니다. 내용은 각종 축제, 행사 홍보, 군정 홍보 영상자료 송출 제작해서 CCS충북방송으로 월 40회를 송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DVD 제작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으로서 군 여건 발전 상 미래비전 교육문화사업 등 홍보사업을 DVD를 제작해서 각종 회의 시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 실과, 사회단체 방문하는 내빈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인구 20만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20만 될 때까지 인구를 늘린다고 얘기입니까?

저희가 하나의 비전입니다. 그냥 20만을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2020년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 2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20만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예.

주요 계획 중에 내용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20만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그것을 받았는데 실과소별로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또 도시 가로망을 정비해서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든다든지, 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건강한 군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음성군이 살기 좋구나, 들어오는 유인책도 하고 그다음에 실과소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과소별로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공장 유치나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세하게, 대개 보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부분이 더 많고, 또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안 해서 유야무야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아서 어느 부분이 미흡한가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은 더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민선5기 전반기 군정백서 발간을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하셨네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연초에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선5기에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책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역사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이것은 꼭 군수님이 어떤 사업을 선양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부서별로 분야별로 2012년도 말까지 2년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 치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백서를 배포하는데 주로 배포는 어디에 하신 건가요?

실과소읍면, 도서관, 주요기관,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데 배부가 되었습니다.

의회에는 왜 안 주셨어요?

의회에는 한 부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는 8명이나 되는데 한 부 가지고 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예산도 그 당시에 삭감하라고 했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했나 알아보려고 줄 때를 바라고 있었는데 주지도 않더라고요.

위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이 자료만 봐도 2012년도에 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액이 좀 줄고, 2012년도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세입 자체가 줄어서 이 부분은 도에서 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각종 보조사업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소소하게 제 얘기하기는 그렇고, 실장님 한번 파악해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이게 민사소송에 패소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했죠?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본성리 마을회로 받은 것을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이 대금을 받은 사항인데 마을회에서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8월에도 위원님들께 재무과에서 보고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이런 땅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본성리 마냥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이 민사소송에 묻혀서 업무를 진행 못 할 형편이에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파악해서 알아서 부락으로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리 같은 땅은 음성군 전체 부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직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시원한 답변도 아니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POOL 경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사장을 시킨 것입니다. 이다음에 나옵니다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게 1,600만 원씩 예산을 세우고 970만 원 11월까지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볼 수밖에 없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에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덜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3회 추경에서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여기에 POOL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부터 좀 적게 세우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다 세워서 사장을 해놓으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음성군 전체 돈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장을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37페이지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때만 심사를 하지 말고 집행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과연 음성군정에 얼마나 효과를 줬고 이런 분석을 좀 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고 과연 우리 음성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흔하게 이렇게 집행되는 사례를 좀 막아달라 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한 결과를 갖고 심사를 해 본 적은 없지요?

그 사업추진결과는 해당 실과별로 정산서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나,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에 15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한 번 밖에 개최를 안 했어. 심의위원회만 개최를 하지 말고 집행하고 나서 집행한 걸 갖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심의를 한 번 더 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위원님, 이 평가하는 부분은 거의 보조금을 결정하면서 그때 보고를 하는 것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안 하고 내년도에 심의를 할 때에 이 부분을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분석을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집행률을 따져보면 엄청 저조해요, 그렇죠? 그 집행률이, 하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할 수 있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집행률이 적은 것에 대한 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전체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미흡하다고 할 수도 있고, 바꿔서 얘기하면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못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와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시정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몇 가지는 본예산에 세워놓고 1년 내내 한 푼도 집행 안 한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일을 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1년 내내 집행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방조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준 꼴이 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감사부서고 우리 군정을 전체적으로 리드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 군정이 올바로 갈 거라고 믿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전혀 지적도 안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예측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방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운 분, 또 지역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 거 몇 번씩 얘기하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 세워준다고 해요, 돈이 없어서. 예산에 편성을 못 한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결과 보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비는 줄인다, 경상적경비를 줄인다, 말로만 줄였지, 하나 줄여진 게 없잖아요.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여기 55페이지에도 보면 군정홍보비는 또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타 자치단체는 하나도 안 늘리는데 우리는 또 늘린다네. 그러면서 경비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다른 시군에 저희가 확인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고, 여기 일부 증액되는 시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르쳐준 부분이 있고 만약에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같은 부분은 가르쳐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작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2014년도 예산 편성한 거를 속속들이 우리가 보면 그중에 또 그런 게 있겠지만 현재는 여기 나타나있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갖고 좀 해 달라, 누차적으로 얘기를 했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정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본예산에 세워놓고 안 쓰고 전액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켰다가 불용액으로 처분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부서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관심을 갖고 음성군정을 끌어가는데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기고 저희가 연간 분야별로는 균형적으로 잘 집행됐는데 어떤 부분은 세입이 더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분야별로 또 예산 절약을 위해서 덜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군정홍보를 좀 지적해야겠습니다. 과연 우리 음성군정을 홍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고, 또 우리 군정을 폭넓게 알리느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홍보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신문에다가 홍보하는 돈과 방송에다가 홍보하는 돈 이걸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효과는 누가 봐도 신문에 나는 것보다는 방송에 하는 것이 크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신문에 나는 광고료가 얼마인지 실장님 파악해보셨어요?

광고료요?

예, 신문에 주는 광고료가 전체 얼마가 되나, 전체 금액 관심 갖고 이렇게 파악 안 해보셨죠? 방송국으로 주는 돈과 신문사에 주는 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금액 안 따져보셨죠?

지금 금년도 한 3억 5천만 원은 신문광고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사실은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가 방송에 내는 것보다 신문에다가 우리가 광고 내는 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음성군은 방송으로 집행하는 돈은 적고 신문에 내는 광고는 방송의 몇 배씩 돼요. 그러니까 군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썼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군민들도 신문 안 봐요. 그러나 TV는 다 봅니다. 90% 이상은 TV를 봐요. 우리 MBC 같은 거 보면 충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와요, 시간시간대 뉴스 보기 전에도 나와.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방송에 나오는 걸 전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군정홍보가 제대로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군정홍보에 관심을 갖는 거면 진짜 어떻게 군정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또 성과가 크냐 이런 거 한 번 심도 있게 파악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음성군 군정홍보에 제대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부분하고 신문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더 홍보 효과가 많은가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현재 방송 부분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송 부분에서 홍보는 사실 군 홍보 효과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방송을 통해서 홍보된다고 하면 이 금액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참작을 해서 CCS라든가 CJB나 MBC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는 못 하지만 일부 행사별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CCS는 매월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DVD를 제작하셨지요? 그런데 이 DVD 제작한 것을 어떤 식으로 배부하셨나요?

이것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에 각종 행사나 사안이 있을 때 홍보를 하도록 하고, 기관단체, 또 저희가 방문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신 분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서 배부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쓰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만들어서 배부만 해서 갖다가 처박아놓으면 솔직히 이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읍면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꼭 한 번씩 이런 걸 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틀어줘야 하는데 이거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고 배부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게 쓰여지는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미리 좀 한번 틀어준다든가 또 다른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라도 한 번씩 틀어주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효과가 있는 거지, 만들어서 배포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지적을 드리려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활용하는 것까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해요. 이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이고 활용이 돼서 효과가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3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실 뭐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2009년도에 특별회계를 사실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일반회계 전출에 쓴 건데 만약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채무라고 본다고 보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그러면 계획성 있게 연도별로 얼마씩 해서 벌써 정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그냥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중 가지고 있다가 빚은 빚대로 있으면서 이거는 작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3억, 또 금년도에도 보니까 3억, 그런데 만약에 지방채 발행했다고 그러면 연도별로 10억이든 20억이든 몇 년 계획 세워서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연도별로 그때 지방채 발행을 안 하기 위해서 갖다가 썼을 텐데 이것도 연도별로 10억이든 20억이든 매년 특별회계로 전출을 다시 나가서 적립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그러면 3년이든 5년이든 계획이 싹 되었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 2009년도에 갑자기 국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에서 갑자기 7~80억 원이 감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반재원이 없어서 그때 2009년도 당시에 94억 원을 끌어서 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갚아나가야 하는데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급하게 사업이 많으면 매년 10억이고 20억이 넘어갈 텐데 아직 긴요하게 필요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음성 일반 자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10억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공산업단지에 사업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상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되겠지만 예산 자체를 이것을 배제시키고 세우지 않으니까 특별회계 적립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도 그렇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쓰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매년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지만, 매년 10억이든 20억이든 계획을 세워놓고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또 2009년도 같이 지방채 발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때 쓰더라도 이것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큰 부담이 없게 계획을 세워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주 경미하지만 그래도 행정에 정확을 기해야 되겠기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음성군 자체평가하고 그 밑에 2013년도 자체평가는 용역업체나 용역기관은 똑같은 7개월인데 하나는 3,700만 원이고, 하나는 3,381만 8천 원, 318만 2천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담당자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차이가 나나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은 회계 집행 상에 기술적으로 미흡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2012년도에 그 설계를 할 때에 부가세를 제외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가세 내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가세를 제외하고 2012년도에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계약되었는데, 이번에 2013년도에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그 금액에서 부가세를 10%를 빼고 계약해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동대학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양해해 줘서 잘 지나갔는데 그것은 금액은 그렇게 해서 변경돼서 사실은 2012년도에 3,70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도와 회계상으로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이해를 해주니까 다행이네. 318만 2천 원이 덜 가져갔는데도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17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주요업무 특수시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2년도 5건, 2013년도가 9건씩이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시에 보니까 19페이지에 있는 인구 20만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 5월 14일자로 시달을 하셨는데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제출하라고 했더니 계획서가 들어온 거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뒤에 계획 세워서 들어온 게 몇 개 실과 읍면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은 특수시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형식적인 게 아닌가, 통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특수시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약간 변형해서 쓸데없이 하는 그런 것도 각 실과별로 보입니다. 사실 특수시책 추진 현황은 제가 금년도에 다시 뽑아달라고 해서 실과에서 뽑았는데, 하였튼 실과별로 특수시책에 상반기, 하반기 얼마나 다른지 과에 실적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인 건지 이런 게 상당히 의구심도 가고 추진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한 것인데 농업 같은 것은 제대로 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접목을 시키든 우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모바일 군정 홍보 서비스 확대 음성군 직원의 휴대전화 발신 시 상대방 휴대전화에 홍보 이미지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그 프로그램 하는데 조금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 인원별로?

예, 그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서 깔아주고 그러는데 지금 금액은 제 기억에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반기문 마라톤 홍보는 311명, 품바는 314명 그거에 따른 1인당 얼만큼씩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일단 할 때마다 필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하는데, 까는데 이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역이 여기에 있어요. 어느 면을 지칭해선 안 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삼성이나 맹동면 같은 데는 상당히 시정, 주의 처분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재정상 조치 추징이 가장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실장님이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셨어요? 이게 뭐 담당자가 자주 바뀌었다든지 업무미숙이라든지 관리자의 업무소홀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특히 읍면에서도 그런 읍면이 있을 때 이거를 분석해 봐서 너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징 같은 경우는 지방세 추징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재무팀에서 업무적으로 조금 누락이 됐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적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징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한번 파악 좀 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해당 읍면에 재무담당 직원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이런 거 보면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누락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추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분석해보셔서 담당자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쭉쭉 바뀌다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거기 보면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징계 9명이 있어요. 9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우리가 자체평가 2012년도 자체평가를 하셨는데 이해가 좀 안 가서, 우리가 목표달성도는 작년 대비 5%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민만족은 5%가 올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일도 작년보다 더 못했는데 주민은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게 평가는 내부적인 업무평가고 주민들이 보는 만족도는 주민들이 보는 관점인데, 그거는 업무평가는 5%가 내려갔는데 주민 관점에서는 5%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업무목표 달성도죠?

예.

달성을 못 했는데 주민은 좋아한다,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년 대비 5% 증가하고 감소된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달성도가 5% 감소됐는데 주민만족도가 5% 올라갔느냐 그거는 수치상으로 왜 그렇게 됐는가는 일단 주민 설문 받으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런 정도는…….

그게 점수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자체 평가 위원님들이 주민만족도의 평가 비중을 높이라고 해서 평가 비중을 5% 더 높인 겁니다.

평가위원님들이 올리란다고 이걸 올려?

평가위원님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올리라고 하면 올린다고? 그러면 이게…….

이게 결과가 아니고요, 평가를 할 때 성과관점은 예전에 50% 반영했었는데 성과관점보다 주민관점의 점수 평가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해서 5%를 평가비중을 높인 겁니다.

아, 그런 얘기다?

예.

그러니까 25%인데 주민만족도에 대한 비율을 30%를 두고 평가를 하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도비 부담액에 대한 2012~13년도에 줄어든 이유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원의 회의 활동 사항을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도의원의 활동사항 또 국비, 광특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오나, 이런 것 좀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해주시고요,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행 여부도 자료 좀 해주시고,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 9명에 대한 자료 등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주민복지실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1페이지에 공통자료 29건과 2페이지 부서자료 2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복지정책팀 등 7개 팀이 정원 40명에 현재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제91회 어린이날 행사에 1,200만 원, 현충일 8백만 원, 2013년도 제2회 음성군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8백만 원,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실버가요제에 2백만 원, 군수기차지게이트볼대회에 5백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전통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에 730만 원, 금년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427만 5천 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에 862만 9천 원, 시각장애인 등반대회 450만 원, 흰지팡이날 행사에 350만 원,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대회에 1천만 원, 제4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에 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으로 음성 금왕읍 금석로 무극리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장애인복지관 사회재활시설이 대지와 건물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에 2층 증축과 3층 증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치은행이 음성읍 용광로 15번길 2에 건물이 있으며,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음성군 노인회 건물과 음성군 노인복지관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음성읍 읍내2리 경로당의 건물, 음성읍 석인리 경로당의 건물과 금왕읍 내곡리 경로당의 건물, 소이면 노인회분회 토지와 맹동면 분회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소면 노인회분회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대소면 태생7리 경로당의 건물, 삼성면 덕정1리 경로당의 토지와 건물, 생극면 노인회분회 건물이 있으며, 감곡 왕장4리 경로당의 토지와 건물이 있고, 감곡면 노인회분회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여성회관의 토지와 건물,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토지와 건물이 있고,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에 토지와 건물, 청소년 수련원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금왕어린이집에 토지와 건물, 삼성어린이집에 토지와 건물이 있으며, 원남어린이집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2년과 2013년도 재산 취득과 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맹동노인회분회 건물 2층 증축 공사로 2층 경량철골조 건물을 2012년 9월 21일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2층으로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2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현황입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에 8백만 원, 보훈회관 시설 보수공사에 3천만 원, 전적지순례 지원에 864만 2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안보결의대회 및 순례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41회 어버이날 행사 음성청년회의소에 1천만 원, 금왕읍 이장협의회에 950만 원, 소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7백만 원, 원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7백만 원, 맹동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7백만 원, 대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850만 원, 삼성면 이장협의회 8백만 원,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생극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7백만 원, 감곡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85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1,500만 원과, 군수기차지 노인 게이트볼대회 5백만 원, 지회장기차지 노인 게이트볼대회 5백만 원, 효 문화 전승 발전사업에 3천만 원, 노인대학에 2,123만 원,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짚공예 노인솜씨 자랑대회에 730만 원, 어르신 짚공예 보전활동 사업에 1,700만 원, 노인자율봉사대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에 705만 6천 원과 음성장로교회에 302만 4천 원, 무극장로교회에 252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 2,164만 원, 음성장로교회에 1,067만 원, 무극장로교회에 1,539만 원, 음성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 1억 7,041만 5천 원과 거송식당에 32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3억 4,543만 2천 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5억 8,868만 5천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1,920만 원, 경로당 방역 소독에 780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4천만 원,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에 3,574만 원,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에 490만 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2,198만 5천 원, 9988 행복나누미 사업에 7,233만 8천 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에 2,6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에 826만 4천 원, 시각장애인 등반 훈련에 3백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8백만 원과 장애인 무료 합동결혼식에 50만 원, 교통장애인 자동차 경주대회에 70만 원, 장애인 휠체어 경기대회 50만 원,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1백만 원과 한ㆍ중장애인단체 교류사업과 한ㆍ일 장애인단체 교류 행사도 함께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소식지 제작에 분기별로 2백만 원을 해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에 음성군교통장애인협회에 1백만 원과 음성군 지체장애인협회에 1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합회 운영비에 4,255만 1천 원을,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3백만 원과 흰지팡이날 행사에 3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충북 장애인 지도자대회에 1백만 원을, 전국 장애인 예술제에 1백만 원, 그리고 충북 순례 교통캠페인과 음성군 장애인 차량 운전자 교육 및 보행자 교육에 170만 원, 음성군 지체장애인 척사대회와 충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보행교육과 사무실 운영비를 충북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음성군지부에 234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17회 여성주간행사에 1천만 원, 설장고반 지원에 504만 원, 제12회 음성군 여성체육대회에 1,200만 원, 소외계층 여성나눔사업 및 건강가정조성사업에 5백만 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에 4백만 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1,1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13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에 지원에 6백만 원, 청소년대상 시상식 및 어울마당 지원에 8백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에 4천만 원, 2012년도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한일중학교에 1백만 원과 음성군 플라잉디스크연합회 1백만 원, 사랑나눔 음성지부에 1백만 원, 음성군 합기도연합회 1백만 원, 삼성중학교에 1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2년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국내연수에 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90회 어린이날 행사에 1,200만 원, 2012년도 제1회 음성군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에 5백만 원, 2012년 사회복지박람회 행사에 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사비 3천만 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음성향애원에 당초 5,816만 9천 원에서 323만 1천 원이 증액 설계 변경을 해서 스프링클러시스템 반입 공간 확보와 기존감지기 24개 교체와 8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점검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공사는 1억 553만 4천 원을 증액을 해서 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옥상목재 데크 설치, 인터로킹을 포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의계약 중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여성회관 지하식당 개보수공사로 1,401만 원을 증액 변경을 해서 오배수배관과 가스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위생 및 화재위험 문제로 배수펌프 및 배관재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2013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615만 원 수의계약하였으며, 보훈단체 사무실 신축 공사 건축감리 용역에 220만 원 수의계약하고,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석면조사 용역에 221만 원을 수의계약하였고, 충북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을 2,744만 2천 원 해서 경쟁입찰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 지부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30만 원 수의계약과 음성군 노인복지관 석면조사 용역에 330만 원 수의계약, 생극면 병암1리 개보수 설계에 97만 2천 원 수의계약, 감곡면 왕장4리 개보수 설계에 97만 2천 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소 노인회분회 건물과 사전 안전점검 용역 763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대소 노인회분회 건물 개보수 증축 설계 930만 원을 수의계약, 생극 노인회분회 건물 사전안전진단사업에 760만 원 수의계약, 생극 노인회분회 건물 개보수 설계 192만 원 수의계약, 맹동 노인회분회 2층 증축 공사 실시설계 435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성회관 웨딩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 252만 원 수의계약, 여성회관 석면조사 용역에 295만 원 수의계약, 금왕읍 청사 사전안전 점검 용역에 897만 6천 원 수의계약,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4,900만 원 수의견적 입찰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건축공사 감리 용역 940만 원, 전기공사 감리 용역에 350만 원 수의계약, 소방공사와 감리 용역에 610만 원 수의계약,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 석면조사 용역에 135만 6천 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도 6월 1일 군의회 현지방문 시 지역자활센터가 노후되고 시설이 비좁아서 센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로 음성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비영리단체로 임대가 불가능하고, 구 군수관사를 건물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재원 조달 및 부지 협소로 부적합해서 보류 중에 있다가 금년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가 건물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구 건물 부지 면적이 881㎡에 건축면적 292㎡로서 약 6억 4천만 원 정도 매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도 폐지를 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이관 후 매입 가능할 것으로 사전 협의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취득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적극 매입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음성군 장애인 소식지를 1만 7,200부를 9백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음성군 장애인 회원들에게 분기별로 4,300부씩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내역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일본으로 32명이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2년도, 201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내역입니다. 대소면 노인회분회 2층 증축 및 개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완료하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감우재 전적지 충혼탑 위패봉안실 및 경내 정비사업으로 1억 6,199만 1천 원을, 꽃동네 지적장애인 시설 신축에 10억 3,410만 원을,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 장비 보강사업에 2억 1,140만 원, 꽃동네 지적장애인시설 장비보강사업에 2억 43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6,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5백만 원 이상으로 대부분 사업비 과다 내시와 시설 종사자의 잦은 입사, 퇴사, 수급자 감소, 예탁금 이자 등으로 잔액 발생 반환으로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한 건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취소입니다. 이것은 관내 무궁화어린이집으로 지난 2012년도 5월 7일 보건복지부 현지점검 실시 결과 보육교사 명의대여 및 허위등록, 무자격자 보육 실시, 보조금 허위 청구와 수령 등 다수 위반 내역이 확인되어 6건에 7,373만 3,040원 중 법원 판결에 의해서 4,263만 6천 원을 회수하고 형사벌로 8백만 원의 범칙금을 물은 바 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운영정지 부당으로 저희가 6개월 운영정지를 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는 범칙금을 대체를 요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현 사항으로, 지난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만 현재 법원에 상고해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부과에 7억 2,521만 6천 원 중 4억 714만 2천 원 징수해서 55.1% 징수를 보이고 있어 체납액이 3억 1,80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부과에 6,541만 6천 원 중 6,146만 7천 원 징수해서 체납액이 394만 9천 원으로 9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 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소이면에 봉전리에 류호익 주민과 하선영 주민, 생극면에 홍재선 주민께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내용은 조례 개정 완료 후 2014년도부터 인상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이면 노인회 홍인표 노인회분회장님께서 소이면 노인회분회 캐노피 설치 및 개보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 2,200만 원 확보해서 연내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맹동면에 김종운 이장님께서 쌍정1리 경로당 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암1리에 이연규 주민께서 건의한 병암1리 지붕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7일에 공사를 완료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음성읍 노인회 유종근 노인회분회장께서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 노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관련 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거쳐 적합한 입지 선정을 검토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으로 향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읍에 봉곡2리 이장인 성기타 이장께서 음성군 노인복지관 확장 이전 요청입니다. 2003년도에 개관한 음성군 노인복지관은 1천여 평 규모로 주차장과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인접한 군유지와 같은 면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버스터미널 등 시내에 소재하여야 할 것으로 부지와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읍에 여성회관 건립 요청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음성읍 소재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읍면 형평성 및 예산을 고려하여 금왕읍에만 여성회관을 신규 건립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9개로서 현년도 운영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노숙인복지시설입퇴소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한 바가 없으며, 음성군 노인복지관위탁평가위원회는 금년도에 소집해서 한번 개최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과 소집 각 1회씩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여성정책심의회는 서면으로 2번을 개최를 하였으며,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는 소집 1번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는 서면으로 1번을, 그리고 청소년수련회수탁심사위원회는 소집으로 1회를, 금왕청소년문화의집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소집해서 1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음성군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 6회와 소집 1회로 7회를 개최하였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2회를,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는 서면으로 2회, 제천ㆍ음성ㆍ단양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소집으로 8회,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한 바가 없으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소집 2회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증평ㆍ괴산ㆍ음성ㆍ진천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음성군보육정책위원회는 소집으로 1번 개최하였으며, 음성군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한 바가 없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으며,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2년도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봉사활동 전개로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 기관ㆍ시설 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마크 제작 및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본 사업은 군과 사업소, 읍면 주차장에 노면 13개소와 팻말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은 168만 원 확보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대상자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무료 황혼결혼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70세 이상 두 쌍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참여대상자를 조사한 바 미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 실시로 금년도 4월 18일에 5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무와 회계규칙 교육, 어린이집 노무 교육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건강 상담 및 영양제 지원사업은 금년도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 19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490만 원 정도 확보해서 가정방문 기초 검진 및 건강상담과 드림스타트 가구별 영양제 및 구충제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민간사회 단체별 관리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음성군지회에 1,775만 원을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 지원사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음성군지회 1,800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에 1천만 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음성군지회에 2,500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음성군지회 1천만 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음성군지회에 1천만 원, 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회에 130만 8천 원, 6ㆍ25참전유공자회음성군지회에 1,300만 원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충주와 음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에 운영비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등 사업비, 군수기차지게이트볼대회 등 행사비로 총 24억 8,69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사업비와 여성주간행사 등에 총 2억 2,852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음성군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 소식지 제작 사업비와 장애인의 날 행사비 등 총 4,6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내역입니다. 음성군장애인연합회에 시각장애인 보행 교육비 등 사업비와 전국 장애인예술제 등 행사비에 총 9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수급자 가구는 총 1,558명 가구에 4,314명으로 급여지원액은 94억 2,459만 4,260원으로 생계급여가 80억 2,900만 원 주거급여에 10억 8,800여만 원, 교육급여에 1억 1,600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8,500여만 원, 양곡급여에 1억 5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장애인 관리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인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7,383명이 지체와 시각ㆍ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장애인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 장애인지원대상은 3,375명으로 그동안 총 21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수당에 2억 6,300여만 원, 장애아동수당에 1억 2백여만 원, 장애인연금에 17억 1,4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민서비스 관련 특수시책과 추진내역입니다.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휴경지 경작을 해서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저희가 휴경지를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타임밸브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374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추진을 못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무세제 수도꼭지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2개소에 사업비 1백여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했으나 기 지원 시군의 조사결과 실효성이 적어서 미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형 안내전화번호부 제작입니다. 지난 3월에 3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시각장애인 6백여 명에게 시각장애인 행정기관 방문 및 이장회의 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6백 부를 제작해서 시각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읍면에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사업비 2백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서비스 안내책자 3백 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독거노인 봉사의 날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총 43회에 618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원에 18억 1,600여만 원을, 음성꽃동네 노숙인재활원에 8,700여만 원, 음성가정폭력상담소에 6,600여만 원,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억 7,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63페이지 홍복양로원에 4억 3,700여만 원, 음성군주간보호센터에 1,700여만 원, 음성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1억 8백여만 원, 음성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에 1억 1,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꽃동네 노인요양원 등 21개 시설에 65페이지까지 45억 7,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에 2억 3천여만 원, 꽃동네 심신장애요양원에 39억 2,500여만 원을, 꽃동네 믿음의 집에 5억 3,700여만 원을, 새생명장애인의집에 8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음성향애원 등 3개소의 생활시설에 23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높은뜻마중학교 등 19개소의 이용시설에 9억 1,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집행실적으로 10억 9,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주간보호시설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재활용 사업과 국수랑만두랑 사업, 서포트잡 사업, 대소만두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사설묘지와 봉안당 신고 및 관리상황입니다. 법인묘지는 관내에 대지공원묘원과 꽃동네법인묘지가 있습니다. 2개소로서 총 매장가능 기수는 3만 414기로 기 매장이 1만 3,785기, 향후 가능 기수가 1만 6,356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사설봉안당입니다. 관내에는 광명선원 등 6개소로 봉안 가능 기수가 8만 7,588기, 기 봉안 기수가 2만 215기로 향후 가능 기수는 6만 7,373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60개소로서 아동수가 3,074명으로 시설 종사자 수는 555명입니다. 총 121억 5백여만 원을 지원해서 인건비와 보육료, 법인운영비와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 또한 군비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예산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조치결과입니다. 1차로 도와 군 합동점검으로 지난 5월 9일 2개소를 점검해서 시정 3건에, 2차 합동점검에서는 2개소를 점검을 해서 3건의 시정, 3차는 10월 30일 3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4차 군 자체점검으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5건을 시정한 바 있고, 5차 점검은 지난 8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개소를 점검을 해서 8건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현황 및 지원아동과 저소득 아동 선정방법, 공공 어린이집의 저소득 아동 지원비율입니다. 2013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은 정원이 3,626명으로 현원이 3,074명, 지원아동이 3,074명으로 월별 지원현황은 9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어린이집별 지원현황은 8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2012년과 2013년 긴급복지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2년도 긴급지원 실적입니다. 생계지원에 7가구, 의료지원에 71가구, 기타 시설이용 및 연료와 해산 등에 8가구를 지원해서 총 86가구에 1억 3,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 긴급지원실적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총 145가구에 1억 4,1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12년도와 2013년도 이웃사랑 모금 및 나눔실천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사랑의 점심나누기와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3건에 3억 2,800여만 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전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는 사랑의 점심나누기와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기 추진해서 9,800여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14년 나눔캠페인 모금행사는 오는 12월 12일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해 모금액 2억 원 정도에 목표를 두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시설평가 및 인센티브 내역입니다.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받은 결과 전국의 최우수로 선정돼서 2,9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사 실적입니다. 음성꽃동네 부랑인요양원을 지난 6월 21일과 9월 6일에 점검한 결과 9월 6일 점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과 자립적립금 관리 소홀로 인해서 퇴직적립금 45만 2천 원과 생계급여 92만 원을 환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감사 실적입니다. 총 52개소를 회계 및 안전점검과 노인 학대, 후원금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시설별 세부내용은 9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 등의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지원액은 총 10억 9,900여만 원을 377개소의 일반경로당과 노인회분회 9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3억 4,500여만 원을, 경로당 난방비에 6억 3,1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경로당 양곡 지원에 1억 2,200여만 원의 양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음성노인종합복지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주노회유지재단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노인 일자리사업 등 총 11억 8,200여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연도별 노인 현황 및 노인복지사업 경상비 규모 변동내역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총 11억 3,4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0월 말까지 1인당 평균 10만 4천 원을 지원하여 16억 1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노인단체 지원 및 행사와 체육대회 개최 내역입니다. 10단체 8개 사업에 2억 3,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어버이날 행사와 군수기차지노인게이트볼대회, 전통공예 노인 솜씨자랑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관내에는 음성청소년 공부방과 삼성청소년공부방, 감곡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8,8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종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현황입니다. 꽃동네 유지재단에 수혜인원은 720명으로 금년도에 23억 7천여만 원을, 부랑인시설 생계비 지원에 13억 7,900여만 원을,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2,600여만 원을, 다음은 99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금년도에 1억 5,100여만 원을, 노인전문요양원과 음성꽃동네 생명의집 요양원에 금년도에 28억 6,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밝은언덕노인요양원에 2억 712만 2천 원을, 노인주거, 요양시설에 홍복양로원과 혜성요양원에 4억 4,200여만 원을, 노인여가시설 운영으로 음성군노인복지관에 5억 4천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음성장로교회에 1,300여만 원과 무극장로교회에 1,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무극교회에 2억 4백여만 원을, 청보리지역아동센터에 5천여만 원을, 기독교대한감리회삼성교회에 삼성어린이집공부방지역아동센터에 5천여만 원을, 금왕 성모병원 성모어린이집에 4억 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감곡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에스더어린이집에 3억 2,400여만 원을, 임마누엘어린이집 운영에 2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2페이지입니다. 꽃동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4억 8천여만 원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금년도에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원 생계급여에 5억 1,500여만 원을, 꽃동네 믿음의집 생계급여에 금년도에 5천여만 원을, 꽃동네 정신요양원 생계급여에 8억 1,800여만 원을 또한 대한성공회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억 9,300여만 원을,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1억 5백여만 원을,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 특수시책을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특수시책만 걸어놓고 시행이 안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특수시책은 실천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평상시에 이뤄지는데 감을 해서 오는 게 많은데 2012년도 상반기에 독거노인 봉사의 날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상황이 빠져 있고, 2012년도 하반기에 책자 제작 발간도 추진사항이 빠져 있고요, 2012년도 상반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전화번호 제작하겠다고 3가지가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보고했습니다만 추진사항은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데 있나요?

61페이지에 있는데요?

아, 이것을 분리해놓으셨네요?

예.

또 한 가지 7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묘지 봉안당 신고 및 관리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설치하면서 우리 음성군에다가 기부채납해서 어려운 가정이나 음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대지ㆍ예은ㆍ미타사ㆍ생극추모공원 네 군데인가요?

법인묘지는 대지묘원하고 꽃동네 법인묘지가 있고, 72페이지에 사설봉안당은 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군하고 허가 낼 당시에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약했는데, 사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규약대로 수혜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이나 또 방문 시에는 당초대로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한 그러한 계약사항을 잘 좀 이행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군데에서 상당히 많이 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가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데, 작년, 올해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군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시설에 가서 시설장하고 다이렉트로 계약해서 하는 게 있는데…….

군에서 확인서 해주면 무료로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직접 본인들이 군에 와서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절차 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영세층이 아니더라도 되는 거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데 영세층이 아니면서도 대개 보면 화장하러 갈 수가 있는데 사실 화장하는 비용이나 거기까지 가는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이게 조치가 되지 않으면 몇 천기를 확보했어도 이게 이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자료 15건과 부서자료 20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자료 첫 번째, 부서별 정원ㆍ현황입니다. 우리 행정과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7개 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입니다. 음성군자율방범연합회 주관으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 경진대회 군비 1천만 원과 자담 250만 원으로 방범대원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행사를 하였으며, 음성군이장협의회 주관으로 음성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군비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과 행정재산은 2건으로 공용재산입니다. 읍내리 426-4번지 영광빌라 가동 401동 76㎡와 읍내리 692-1번지 청솔아파트 307호 60㎡를 2010년 12월 10일부터 임대하여 직원 3명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내역입니다. 재산취득내역은 맹동면 쌍정리 137-9번지 맹동주민자치센터 면적 670.32㎡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취득가액은 8억 498만 3천 원으로 건물 신축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으로서 총 32건에 보조금 4억 5,019만 2천 원 지급하였으며, 이를 정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억 8,171만 9천 원과 식비 4,882만 2천 원, 사무관리비가 9,749만 7천 원, 기타가 2억 1,496만 3천 원 정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용역 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부스 용역을 596만 원에 수의계약 하였고, 맹동면 주민자치센터 건축공사 감리용역비 1,013만 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맹동면주민자치센터 소방공사 및 전기 감리용역비에 각각 406만 원 수의계약 하였으며, 기록관 서고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과 마이그레이션 사업 추진에 용역에 3천만 원을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록관 서고에 기록물 이관 및 DB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알엠소프트와 2억 2,165만 원을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홈페이지 기능 보강사업으로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각각 2,710만 원과 3,621만 원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추진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시 지적하신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대책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1년도 11월 14일에 이장 등 마을 지도층 선출 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부녀회장 선출 시 활동성 있고 신망이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이 선출되도록 유도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사업 형평상 읍면별 예산의 차등 지원은 어려우나 앞으로 읍면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읍면 간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2011년도 군정질문 시 대소면주민자치센터 독립 건물 신축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현재 대소면사무소 건립 예정지인 대소면 오류리 70-8번지 외 1필지에 대지면적 1만 5,707㎡, 연면적 3,080㎡, 지상 2층 건물로 면청사를 신축할 예정으로 면사무소 청사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 소재 공모가 끝나 2014년도에 건축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군정질문 시 자율방범대 지원 대책으로 음지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회원들은 사기 앙양은 물론이고, 근무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행정적 지원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우리 음성군은 총 10개 대 28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되어 활동 중입니다. 자율방범대 사기 앙양을 위한 야식비, 운영비, 난방비, 차량유지비로 총 8,672만 8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4천만 원과 직무 경진대회 개최비로 1천만 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하복 264벌 1,980만 원 지원과 동절기 점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역치안 활동과 청소년 선도 활동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군정질문 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의 활용 현황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데 대한 조치 결과로는 2012년 6월에 충청북도에 사후관리 철저와 PC정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후 신청제한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제한기간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군정질문 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6일 충청북도로부터 5급 사업소 승인을 받아 금년 12월 중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읍면 사회복지업무 팀제 운영 계획으로 2013년 5월 31일 사회복지공무원 6명을 증원하였고, 7월 4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인구가 많은 4개 읍면에 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방문 보건간호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하여 현재 음성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77명으로 도내에서 제일 많고 9월 말 현재 15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현재 21명으로서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왕보건지소 내 팀제 운영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으로 훈령을 개정하여 금왕보건지소 내 보건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내역으로서 민주평통자문회 음성군협의회 자문위원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보조금 1,260만 원 지원하여 대마도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금왕 및 감곡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사업으로 각각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및 방범의 철저한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반환내역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총 보조금에 9억 8,424만 8천 원 중에서 9억 7,53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0만 4천 원은 관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잔액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임금 미지급분 지급 요청 건으로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및 부당한 지급단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요청에 대해서 2013년 4월 17일 1변론 준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280명이 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2년 12월 9일 보건소 이길자 주무관의 징계부과금 1,131만 8천 원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소이면 김우식, 이세영님과 삼성면 김영희님의 건의사항으로 잦은 면장 인사이동으로 지역 현안사업 파악이 곤란하니 시정을 바란다는 건의는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면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총 위원회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금년도 총 19번에 서면 13번, 소집이 6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총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소집이 두 번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집을 한 번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음성군국제교류협력위원회와 기록물평가위원회는 금년도 운영실적이 없으며, 정보공개심의회는 5회 서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총 136건에 131건은 서면으로 하였으며, 5건은 소집을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총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6번을 시행하여 67번은 서면으로 29번은 소집을 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가 자매결연기관 교류사업 확대 추진으로 2012년 5월 11일 울산 중구청과 전남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두 번째, 군민과 소통을 위한 민생체험 25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 실과소장이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농촌일손돕기나 국토대청결활동 등을 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스포츠센터 제휴서비스 제공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전화통화녹취시스템은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4,290만 원으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2년 종무식 때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 5명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표창을 수여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2년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2012년 이장 워크숍을 2012년 10월 12일 이장 324명을 대상으로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하였고, 10월 10일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위원 및 고문 225명을 대상으로 음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는 제1회 음성장학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12월 6일에 장학회 역대 임원과 주요 기탁자, 역대 장학생 및 2013년도 장학생을 모시고 네트워크 구축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여가 지원을 통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2년 12월 12일에 조례를 개정하여 모성보호휴가,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음성군, 충주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서 금년도 9월 30일에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정보 공유와 인적교류 등 6개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11월 14일에 개최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3개의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음성군에는 정원 801명에 현원 776명으로 결원이 25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현황은 90명에 2,088만 8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0명에 1,4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부서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음성군 장기근무자 현황은 기획감사실 행정6급 강정임 외 51명으로 주로 사회복지, 전산, 통신, 녹지, 환경, 시설, 지적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무원 포상 내역입니다. 공무원 표창인원은 총 49명으로 훈ㆍ포장이 1명, 국무총리 1명, 장관 16명, 청장 및 도지사가 31명, 직급별로는 4급 이상이 2명, 5급이 2명, 6급이 11명, 7급이 17명, 8급이 8명, 9급이 2명, 기능직 6명, 청원경찰이 1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교류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에 2명이 교류를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도 및 괴산군에 3명이 교류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도와 괴산군에 2명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와 괴산군에 각각 교류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내ㆍ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 강동구와는 ’99년 3월 10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였고, 강동구 어린이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농촌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남초등학교 학생 40명이 서울 강동구를 방문하여 도시문화를 체험하였고,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강동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교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동대문구와는 2005년 7월 13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설맞이 동대문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동대문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울산 중구청 및 전남 나주시와는 2012년 5월 11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제14회 품바축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울산 중구청의 17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울산 중구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제13회 울산 중구 문화거리축제 개회식에 참석하는 등 교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9명이 참여하여 4명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공직사회 유연성과 창조성 확보를 위한 안식휴가 실시와 사무기기 리스를 통한 예산절감 제안과 당직 민원 검색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팝업 알림 기능 등을 추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의 제안과 공무원 지원 제안 및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군 발전 방안 제안을 받아 총 145개의 제안이 접수되어 16개의 제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6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업소별 이용자 수 및 계약내용 및 금액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휴양시설 총 12개소에 12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9,897만 4천 원으로 금년도 이용자 수는 274명이 하계기간 중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시찰, 국내선진지 견학 공무원 현황 및 예산 현황입니다. 총 423명 중 국외연수 등에 206명이 3억 8,946만 2천 원을, 국내 선진지 견학 등에는 118명이 참여하여 5,280만 원의 여행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8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정보통신분야 예산액 규모 및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예산액 17억 7,68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별로는 정보화 사업이 8억 6,871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8%가 감소하였으며, 정보통신 운영은 9억 81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4%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예산액 18억 8,475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6.1%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정보화 사업에 9억 9,701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운영비는 8억 8,77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7억 1,36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정보화 사업에 7억 6,44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3.3%가 감소하였고, 정보통신 운영비는 19억 4,920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9.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부서별 상여금은 2012년도에는 총인원 692명에 예산액 17억 5,440만 7천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인원 707명에 예산액 18억 6,579만 1천 원 중에서 18억 6,52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실과별 직급별 현황과 이의신청 건수, 평정기준은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액인건비 및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는 총인원 734명에 총액인건비 423억 424만 2천 원 중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369억 1,49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음성장학회 운영 현황입니다. 음성장학회는 ’91년 12월 26일에 설립이 되어 임원구성은 총 16명으로서 이사가 14명, 감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현황은 기본재산이 86억 8,809만 1,884원, 보통재산은 3억 6,603만 4,282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92년부터 금년도까지 2,353명에 17억 5,264만 4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41명에 2억 2,1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서는 기본재산이 86억 8,809만 1,884원과 명문고 육성사업비 10억 6,340만 원, 기탁금이 8,420만 3,641원과 기타로서 3억 1,626만 7,991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장학금 지급이 241명에 2억 2,180만 원과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8억 6,819만 3,1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지출로서는 784만 4,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9개 읍면에 9개소로 218명의 위원과 23명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2개 운영되고 있으나 강사료 지급은 77개 프로그램에 지급되고 있으며, 총 참여인원은 1일 평균 30여 명으로 주간에 24개 야간에 5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상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과 처리사항으로서는 수강생 참여가 적은 프로그램인 음성읍 생활영어 교실과 맹동면 풍물교실을 폐지하였고,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년 5월 10일에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금년 11월 14일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 2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주민자치센터 평가 시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향 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음성군 용광로 20에 위치해 있으며, 2012년도에 봉사활동 참여인원은 총 4만 8,530명이며, 금년도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6만 8,678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48명이 증가한 41.5%가 증가하였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봉사활동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무원 교육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현황은 2012년도에 집합과 사이버ㆍ자체교육 등 총 4,416명이 참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517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 및 지원 기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76개 지원사업에 총 85억 9,628만 8천 원 중에서 군비가 42억 5,722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부담액은 43억 3,906만 원으로서 세부내역과 지원 근거는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장기교육생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3명이 장기교육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3명이 현재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비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해외연수비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연령과 직급 기준 및 음성군 인사 요인을 고려하여 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 서고 현황 및 점검 내역입니다. 현황은 본청과 읍면에 각각 서고를 두고 있으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기록물 현황은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서로부터 전년도 기록물생산 현황보고서를 취합하여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기록물 목록을 통해서 이관대상 기록물을 선정하여 기록관 서고로 이관을 받고 있으며, 서고 소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최종 폐기대상물로 선정됩니다. 서고에는 현재 화재를 대비해서 분말식 소화기가 아닌 가스식 소화기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연말까지 가스식 소화기를 일괄 구입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 서고 소장 기록물 전수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국외연수 미실시자 현황입니다. 총 31명으로 일반직 5급이 3명, 6급이 6명, 7급이 11명이며, 기능직은 6급이 1명 7급이 6명, 8급이 4명이며, 미실시자 명단은 1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과장님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 팀장님이 보충답변하시려고 하신다면 미리 손을 들고 양해를 구하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