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사무처리 권한이 변경된 사무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본부 사무 중 “국·공유재산관리”를 “공유재산관리”로 변경하고 생활지원본부 사무 중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업무”를 삭제하며 안전도시본부 사무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존 기능직·별정직은 일반직으로, 비서인력은 별정직으로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86%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비율 “13% 이내”를 삭제하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 5급을 “8% 이내에서 7% 이내”로, 6급을 “23% 이내에서 22% 이내”로, 8급을 “32% 이내에서 31% 이내”로, 9급을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7급 상당 100%를 6급 상당 100%”로 조정하며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565명에서 639명”으로 74명 증원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3명에서 1명”으로 2명 감축하며, 기능직공무원 정원 7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학습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범위와 비율을 조정하여 복지대상자에게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구 평생학습조례와 부합하도록 수강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대상의 범위와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대상관련 洞 현실에 맞도록 사업장 대표자를 포함하고 관내 다른 동과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동별 학습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운영해왔던 洞 학습마을추진위원회의 위상 및 운영 정착을 위해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2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고, 상위법 인용조항과 명칭 등을 변경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변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대지의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변경,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제명변경·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잡종재산 임야 대부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구유(일반)재산 중 임야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제안이유는, 오정, 대화, 회덕동은 구 전체 인구의 23%인 47,282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농수산물시장, 유사 수산시장, 생필품도매점, 공구상가, 도농복합지, 등이 소재해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문화, 사회복지시설 여건이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 대화동은 주민의 37%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각별히 필요하며, 대화동 대전산업단지는 시설 노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취약하기에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정동과 대화동 경계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전액 시비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86억 5,600만원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0-9외 3필지에 연면적 1,674㎡, 바닥면적 418㎡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조용태위원입니다. 제가 구 의원 들어와 가지고 단일 조례로서는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 제일 잘된 조례 같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이 조례에 맞추어서 다른 조례들도 용어 정비가 틀림없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잡종재산하고 일반재산 그러니까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묶어 놨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공익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단어들이 적용되는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언뜻 봐도,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용어정비를 개념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4대 때부터 5대 6대를 거쳐서 오정 대화동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복지관 건립을 한 곳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해 왔었는데 대전시에서 대전시 자본으로 복지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우리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짓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솔직히 우려반 기대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에 재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내용은 아시죠? 과거때부터 오정동 신동아 아파트와 양지 마을 사이에 복지관 건립을 해 달라고 했던 것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 이 부근으로 복지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만약 위치를 바꾼다면 현재 위치에서, 아니면 거기에서 돈까지 다 내고 위치선정까지 다해서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오정 대화지역에 문화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건립이 돼 있었는데 그때 여건상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구비는 한 40억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사실 오정대화지역에 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다 누구나 공감합니다만 이번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오정 대화지역에 종합복지관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의지가 시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구비 부담 문제 때문에 우리 입장은 전혀 구비를 부담할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전액 건립해준다면 운영은 저희가 하겠다 이것이 저희 대덕구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투융자 심사 하는 과정에서 구비 부담 문제를 재검토를 요구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지역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시의원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영광교회 자리를 마련하실려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아시다시피 옛날 구 도로와 신설도로가 다 막혀있고 또 보행할 수 있는 거리상 요건도 위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지역민들이 원하던 자리가 아니라서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을 생각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덕구 자체 재정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만큼 어떻게든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대덕구민을 위한 또 오정 대화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마지막 한번 이 부분에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치선정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4대 때부터 6대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관성 있게 집행부차원에서 안되면 의회차원에서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비로 인해서 전액 시비로 건축이 지어진다는 자체는 크게 이의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써 윤재필 위원도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 느끼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56억에 소요되고 구비가 4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본부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현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겠다 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이 우리 투자계획이었습니다.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해서 세워졌던 부분이었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대덕구의 의지적인 부분이 약했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2009년도에 그쪽 지역을 우리 윤재필 위원이 얘기했던 원했던 지역이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지구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001년도부터 우리 정주여건이라든가 문화복지시설 오정대화 일체 어떤 한군데에도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적인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야지만이 되는데가 우리 대덕구였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았으면 근린생활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부분을 입안해 내야 되는 곳이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수 없다, 용역을 통해서 해야된다, 또한 용역비용이 1억 5,000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끝내 지금 오정 근린공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안도 내놓지 못한데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지정고시를 왜 받아 놨습니까? 2007년도부터 우리가 행정집중을 해 왔었고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부분과 행정집중적인 부분도 이 부분들이 지금은 시에서 계획을 입안했고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쪽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또한 이것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의원으로서 절차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중의정신을 그러니까 모두에게 올바르고 공평한 것을 중히 여기며 사사로운 이해득실을 떠나 공동의 가치관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 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보면 공무원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기저가 될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이 맞으니까 하겠다 어쩔수 없지 않느냐,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이 시의 계획에 의해서 성사가 된다라고 했을때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우리가 행정집중을 거쳐서 계획을 입안했고 중장기 기본계획도 반영을 시켰었고 끝내 이루지 못했던 이 부분이 망실이 된다고 하는 부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어쨌든 시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를 딱 결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검토 재고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민원지적팀장 이한구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담부서인 주민복지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선정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2012년도 말에는 오정근린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2012년 10월 18일자로 그때당시 국토해양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에 의해가지고 공원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열거주의에 의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불가판정이 왔습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질의를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군데를 딱 결정해서 근린공원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오정동 입지 그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보세요, 어차피 대화동 지구는 뻔히 지금 오정동이지만 현재 건립예정지가 대화지구나 마찬가지인데 대화 지금 산단 재개발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 당연히 여기는 개발이 되는데 그것하고 묶어서 여기는 다른 것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기존에 구 도심에 세워야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늘 얘기했던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얘기하기가 뭐 한데, 어떤 시 의원이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동 시장 같은 경우 하나 봐도 진입로가 막혀있는 그런, 계속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2,3단이 재생정비 그것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정비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여기는 주거환경이라도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공공부지가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복지시설이,

저희가 오정동 네 군데 하고요, 대화동 세 군데, 읍내동 포함해서 여덟 군데를 어느 정도 부지가 된 데를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쪽은 재정비 구역에서 벗어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벗어났습니다. 지번상으로는, 그렇지만 같은 구역 내에 있는 것은 틀림없이 이것을 봐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생활권이라든지, 우리 균형발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그리고 이 돈이면 뭐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이, 아니 선출직이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데에 굳이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뭐 해주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세금이니까 앞으로 대화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 맞추어서 연기해서 기존에 오정동에 뉴타운 사업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입지를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는게, 무조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나마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적이 됐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죠. 마치겠습니다.

조위원님과 박종래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지금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우선 대전시에서 전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우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받아들이고 나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전시에서도 분명히 다른 테클을 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전시와 대덕구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물리치는 것 보다 받고 나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찾아 가는 것이 더 현실화 되지 않겠는가, 구민들은 지금 아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원치는 않습니다. 조용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치는 않는데 그런데 이게 오게 되면 싫어할 사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구민들은 뭐라도 하나, 오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이것을 받고 가는 과정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거에 오정근린공원 개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고 복지관 설립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위치적인 부분에 아까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공원지역에는 사회복지관 시설이 진입할수 없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원내가 아니어도 신동아 아파트 양지마을 사이에 일반 주거 지역 쪽을 저번에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공원내에 설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현재 오리사냥인가요, 그 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현실화적이지 않는가,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분께서 지속적으로 특정자리를 유치하고 본인께서 따온냥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주민들을 위한 위치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까지 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선 받아들이고 나서 변경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길을 여기계신 위원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이 계획안이 다시해서 올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 바로 통보해줘야 되면 결정이 난 겁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해줘 보세요.

절차를 이행해 놔야.

그런데 이게 이번에 딱 맞추어서 올려줘야 되는거에요?

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빠르게 결정을 해 줘야 시에서,

아니 그것을 분명히 해 줘보세요. 지금 이것을 딱 결정해 줘야만이 되는지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줘보시라니까요. 다들, 여기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얘기에요.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받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다만,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선정하는게 좋겠다, 두가지 이유인데,

하나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 중장기기본계획이 잡혀있느냐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 절차를 득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는 재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검, 아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심사라는 식으로 보여지면 좀 시에서도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은 당연히 끌어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전제를 두고 다만 위치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똑같은 비용이 들어갈수 있는데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이 돈이면 다 어디든지 하지 이 돈 갖고 못할곳이 어디있어요. 아까 윤재필위원님 지역구니까 뭐 민감하시겠지만 제가 봐도 도로 옆 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게 훨씬 건강에도 좋죠. 어르신들, 차 빵빵 달리는 도로에서 매연 먹고 있는게 좋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아까 윤재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조금 모순이 뭐냐하면 사실 시비, 국시비로 받아 가지고 구비를 부담해서 우리가 사업추진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앞뒤가 맞아돌아가는데 시비 전액을 하다보니까 시비전액 한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 시에 반영해야 되고 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은 시비로 부담하겠지만 운영을 맞춰 달라 이게 시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절차를 운영하는데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투융자 심사에서 시에서 40억 이상은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20억에서 40억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사업이지만 일단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돼 있고 투융자심사 재검사항이지만 나중에 장소변경은 절차를 이행 해 놓고 장소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보다는 아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뒤쪽에 초등학교, 오리집 뒤 부분이 사실 숲속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하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장소변경은 사업비라든가 부족하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유보하면 시에서 시비 주겠다고 하다가도 이것을 빌미로 아예 투융자심사고 뭐고 이것을 핑계로 삐긋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나중에 장소변경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받는다는게 아니라 받는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꼭 하나를 특정해 가지고 물론 여러개 검토했다고 하지만 안된, 물론 다른 지역구 계신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부분도 전혀 검토해 보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한군데를 딱, 여러군데를 검토해 놓고 배제되는 곳을 재껴놓고 하나를 해서 했다는 자체도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변경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시에서 투융자심사 재검토사항이면 사업계획이 성립이 안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주민들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이런 내부적인 부분을 절차가 부족하고 절차를 득하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승인을 의결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재원적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대덕구에서는 조건이 또한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으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실무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결론은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절차 밟아 놓고 사업비라든가 장소변경이 가능하다니까 그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집잡기가..,

이것은 트집잡는게 아니고.., 어차피 그쪽에서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 그런 절차상에 할말은 양쪽에서..., 이런 때일수록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원래는 오정 근린 공원에 하는게 맞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종합복지관내에서는 가능한데 사회복지관은 안 되는 그런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융자심사가 재검이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비를 부담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비를 전액 해준다니 해라 단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이것인데 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구비 세워놓고 나중에 보전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면 일단은 시에서 시비를,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오정동 대화구역이 문화복지시설이 ..., 피해 갈수 없기 때문에 그 안을 내놨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끌고 간다면 명분을 주는 것 아닌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제는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승인을 해주시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옳다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유보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아이고 잘됐다 의회에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했으니까 이것은 단번에 뺄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꾸로 역으로 의회에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도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일단 시에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 명분 다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유로 시에서 안 할려고 할 것이고요, 일단 절차를 갖춰놓고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개를 잡으려면 해 주는 것은 해주는데 위치를 다시하자 그러면 되죠, 간단하고, 그쪽에서 해준다고 했으면 해 주겠다 받겠다, 받는데 위치는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마다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넘어가는데 다시하자 하면 안한다고 하는,

아니 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고 하는데 위치선정이 자기네들끼리 주관하고 거기에 해라 이렇게 된 사항인데 여기서 우리가 위치변경까지 얘기가 나오면 지금하고 문제가.

아니 그것은 딱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주민들 대부분이 요구가 그것을 시에서 결정했을 때 이런 미비점이 있었다 해가지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사업도 예산서고도 사업기간에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명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네 중요한 것은,

받아오는게 목적이지 절차.., 대덕구민 이익차원에서는 받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변경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어쨌든간에 맞습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승인을 받고 지구 지정한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우리 대덕구에서 사업을 입안할 때 이야기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게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을 놓치지 말게 여기에 바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 올릴 때 그런 부분 중 하나를 지혜롭게 잡아넣어야 된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