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과 박봉갑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까 제가 소개 때 박봉갑계장님만 소개해서 당황하셨지요. 저희 의회에 같이 있었던 인연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늘 수고 많으신 오명숙 계장님, 김주찬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및 2013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입니다. 총무위원회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평생학습과가 신설되고 사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구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오명숙 계장입니다. 교육지원담당 박봉갑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 김주찬 계장입니다. 참고로 김주찬 계장은 병가 중입니다마는 다리 깁스 한 상태로 지금 나왔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 1.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강화사업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담당자간 협조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2번 「평생학습 도래지 사하」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은 구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우니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합니다. 5개 기관을 공모선정하고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나. 우수프로그램 공모시행은 4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근로자가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휴가철을 제외하고 신평 장림공단 등 기업체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행복가득배달강좌제 운영은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를 파견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사하구민 누구나 수강인원 7명 이상이면 되고 배달강좌가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사하 아카데미 운영은 예년과 같이 연 9회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2250만 원입니다. 3번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중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사항은 2014년 10월 중 4일간 전국평생학습도시 중 1개 도시가 개최합니다. 그 곳에 참가하는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4. 평생열린학습관 운영은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격증, 취업대비, 인문, 예술, 생활실무, 시민참여 등의 강좌를 열고 특화 사업으로 학습형 일자리 창출, 학습동아리구성 지원, 인문·예술 활성화, 인문학 연극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쓰겠으며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5번 행복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료제 운영, 주 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 대상 주말 프로그램 개발, 각종 주민자치회 실적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계속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 그리고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나. 권역별 주민자치 활성화를 또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활성화 사항입니다.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 주민과 소통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연 2회, 주민이 희망하는 도서구입, 주민들의 의사소통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운영위원회 자체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간도서 구입 시 선정권 부여, 자체 프로그램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운영위원회 평가 공모를 통한 작은도서관별 차등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국독서경진대회도 올해처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번, 미래의 인재가 자라는 명품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항에 4억 8000만 원 정도와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 추진사항에 1억 원, 차별화된 베스트교육환경 조성에 부산일과학고 연극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에 1억,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청소년 영어 스피치대회 추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스타강사 논술교실 운영,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으로는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와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가 있습니다. 마. 친환경 쌀 급식 지원 등은 예산사정상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바.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은 1개교이며, 교육부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대행투자로서 소요예산은 2억 659만 원 정도 됩니다. 사. 지역사회 교육기능회복 및 연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스쿨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8번, 미래를 대비하는 으뜸의 지방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 7월 온나라 시스템 도입을 개통하고, 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보급은 PC 100대, 프린터 20대 보급, 한글 2010, MS Office 보급, 바이러스백신 보급 등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정보화 교육 추진사항으로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 공무원 정보 지식인 대회 개최, 사랑의 그린PC 사업 추진,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쉼 없는 믿음의 전자행정서비스 실현사항입니다.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장비 도입사항입니다. 방송금융해킹, 북한 사이버테러, 개인정보보호, 재무관 PC 해킹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나.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운영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53페이지 실적보고입니다. 53페이지, 실적보고입니다. 1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항으로서 2013년도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되어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0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참여로 사업비 확보한 금액은 올해 8696만 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 지원은 7개 동아리,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5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은 지원액은 665만 1000원이고, 기관 자부담은 368만 7000원입니다. 4. 행복가득배달강좌제 시행은 여덟 번에 80여 명이 참여했고, 아, 평생학습 마인드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다짐대회 개최, 평생학습 릴레이 특강을 3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은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가. 사하아카데미 운영은 10월까지 8회 운영하였습니다. 2번, 주민자치회 운영은 주민자치회 말 만들기 및 특화프로그램 공모로써 5390만 원을 지원하고 14개 동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나. 다음 57페이지,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선정입니다. 저희 구는 주민자치제도 평생정책 분야에서 우수를 받았고, 평생학습 분야는 다대1동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 만들기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4개 동에 1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 작은도서관 운영사항으로서 작은도서관 운영실적 기준은 각 도서관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독서진행 프로그램 운영은 강좌형 프로그램 66개 3722명 참여, 1일 독서교실 57회 1750여 명 참여, 토요영화상영 42회 875명이 참여하고 평생학습연계 프로그램은 두 개 프로그램을 했고 10회 150명이 참여했습니다. 나.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 CCTV를 3개소 11대 추가설치하고, 동매누리 작은도서관 강좌실, 열람실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고 여름철 선풍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라.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가능한 조례 제정일은 2013년 9월 23일입니다. 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구민과의 대화 개최는 10월 1일 15시부터 17시까지 작은도서관 운영 위원 등 48명이 참여했습니다. 사. 미래의 인재가 자라는 명품교육환경 조성사항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 중학교 11개교에 1억 4000만 원, 고등학교 10개교에 4억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9페이지,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 추진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서 14개교 1개교 평균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은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초등학교에 27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라. 가사도우미 토요스쿨 활성화는 65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은 11개 기관을 연계하여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은 대학입시 설명회 3회, 고등학교 진학설명회 개최 2회, 초등학생 학부모 아카데미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 미래를 대비하는 으뜸의 지역정보와 기반 강화사업으로 정보화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은 업무용 PC 185대, 프린터는 30대, 소프트웨어는 MS Office 54본, 윈도우서버 200본, 바이러스백신 보급 506본을 구입·배부하였습니다. 나. 전자문서시스템서버 교체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안전하고 쉼 없는 믿음의 전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정보시스템운영관리와 나. 2013년도 상반기 구·군·구 재해복구합동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다. 정보보완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7번, 감동을 주는 전자구정서비스 확대로써 2013년 구민정보화 교육은 10월까지 60회 실시하였으며 172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61페이지, 공무원지식인 정보대회를 개최하였고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8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마.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등록 장애인 및 상위등급 국가유공자 28명의 신청을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4년 업무계획과 2013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16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내용을 요약,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178쪽 입니다. 평생학습과가 7월 1일자로 분리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평생학습과에 크게 큰 꼭지 세 개를 논한다면 평생학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 다음 홈페이지 그것은 우리 전체 서버관리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지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이.

예, 지금 담당은 평생학습과 교육지원분야와 전산분야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몇 개과가 서로 얽혀 섞여있고 서로 이렇게 분리 안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로 작은도서관 문제만 해도 다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일곱 가지, 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3개동 괴정3동, 다대2동, 하단2동에 또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관리하는 또 2개의 도서관이 있지요? 까치마을, 다모아 그렇지요? 똑같은 한 주제를 3개과에서 이게 퍼져 있는데요. 원래 과를 분리할 때 그것을 다 합하자고 하나의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자고 이렇게 평생학습과를 7월 1일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합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 과장님의 계획부터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평생학습과 신설되면서 과장으로 처음 왔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그 당시는 다대도서관의 업무로 있다가 구청으로 평생학습과로 이관 되었는데, 이름은 사실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발생주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설립 시작될 때부터 주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각 분야 추진되는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분야가 있다보니까 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그것이 과도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난 후에 한 번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말은 통합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단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우리가 지난 6대 지방자치 행정에서 벌써 조직개편을 세 번 했거든요. 2011년 4월 20일 날 한 번 했고, 2012년 1월 18일 날 한 번 했고, 또 금년도 2013년 5월 2일 날 했는데 그때에 또 5월 2일 날 할 때는 핵심이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신설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한다는 취지로 기구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생학습과의 업무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쪽의 노력이나 어떤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각 세 개과에 흩어진 것을 하나에 묶어서 다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간에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세 개과 합의, 협력해서 그런 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90페이지,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현황을 보니 2011년도에 175대, 2012년도에 198대, 올해에 185대를 구입해서 부서별로 배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구청직원, 기간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 인력을 합치면 약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에 구입한 컴퓨터 대수에 근무한 인원수를 합하면 직원들의 컴퓨터 교체시기가 5, 6년 정도가 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배정 등 낮고 잦은 고장으로 직원들의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

예.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에 내구연한 3년이 지난 컴퓨터 수는 총 몇 대이며 내년도 구입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4년, 5년 지난 데가 30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좋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대를 편성했습니다.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작년 구입을 보면 원래 조달 단가로 1대당 130만 원을 책정해서 100대를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2단계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9% 정도로 해서 단가가 산출 되어가지고 185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입찰이 이루어진다면 한 180대 정도는 보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을 합니다.

예,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구연한에 한해서 경과한 컴퓨터에 대해서 전량 교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1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가 금년 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먼저 인센티브는 올해 받은 2억 2000만 원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학습되기 지금까지에 대해서 지난번 평생학습 선포식을 할 때에 경과보고 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구가 지정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총무과 내에 평생학습계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평생학습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2년 4월 25일 을숙도 문화에 있던 것을 지금 자리로 이전을 했고요. 2012년 8월에는 평생학습협의회를 13명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2월, 올해 2월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학교교육뿐 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명품교육도시 사하를 위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에 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7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로 신설하고, 우리 구 의회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7월 5일 전국 최고등급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억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기초수급자의 다문화가족 1위, 북한이탈주민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은 몰운대 자연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과 새터민에 대한 생활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꿈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운영하고 구민들이 진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 장소를 많이 만들어서 품격 있는 행복학습 사회구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겠고요.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입니다. 명품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2013년도에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2013년도에 지원한 학교와 지원금액,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학습신장 예산은 아까 말씀했는데 총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고등학교 건국고, 다대고, 대동고, 동아고, 삼성여고, 성일여고, 해동고, 부산여고, 부일외고, 부산알과학고에 지원을 했는데 그 총액이 4억 8500이며 건국고는 4500, 다대고도 4500, 대동고 4000, 동아고 5000, 삼성여고 4500…

잠시만요. 과장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있으니까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4억 8500을 지원했고, 중학교는 1억 4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학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도시 사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 내용 있으신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근무하신 지 학습과로 근무하신 지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5개월 26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신설 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건으로 추가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활성화를 해야 될 두 가지의 어떤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이라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인건비의 문제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가만히 보면 책을 빌려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집에서 읽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료실하고 자유열람실을 구분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인건비를 줄이는 것 중에서 퍼센트가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자료열람실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로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제가 한번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가본 결과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열람실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CCTV 하나만 해놓고 다른 곳에는 못 들어가게 해놓고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07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07시부터 23시까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실 같은 경우는 휴관일도 정해놓고 뭐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해서 다 되어 있어요. 보통 자료실은 월요일에서 목요일이 09시부터 22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토,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분간은 인건비의 문제점도 있고 자율적으로 또 자원봉사자를 동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될 문제이니까, 두 번째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자유열람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어떤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장소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께 내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유열람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얼마 정도의 건설비나 투자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은 단순비용이니까 계속적으로 인건비 보다는 적게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 원가절감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아까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참고로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각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년 여 정도 하면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또 벤치마킹도 해서 기타 등등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많이 출장도 보내시고 해서 이왕 시작한 것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작은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계시는 기간제 사서 선생님들 자격 요건이 지금 미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분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분은 미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채용 조건에 보면 사서자격증 소지자, 준사서 이상 그 다음에 문헌정보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렇게 되어있는데 미소지라는 것은 이 관련된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은 기간이 되어서 이미 퇴직을 했고요. 지금 새로 들어온 김미혜라는 분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1월 20일 부로 기간제 한 명을 다시 새로이, 한 명 앞의 전임은 퇴직하고 한 사람은 평생교육사 지금 자격증을 취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과에서도 실습을 마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서관의 기본업무는 사실 책에 대한, 도서에 대한 어떤 기본 자질, 인식 내지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이 기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평생교육사가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올 10월 7일경에 괴정 혜화나무도서관에서 공공근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하도서관 전임관장께서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서 부분은 나름대로 또 배울 수도 있고요. 또 나머지 평생교육사 부분은 아까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작은도서관의 도서도 중요하지만 주민 간의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도 평생학습사 역할이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자격증 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기본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게 되면 그 책을 분류하고 어린이 책인지, 성인 책인지, 유아 책인지 분류하고, 분류법에 의해가지고 기본 도서관에서 라벨을 붙이고 하는 작업은 기본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서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도 기본의 업무는 4000권에서 많게는 8000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또 반납하기도 하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기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기별로라든지 책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책을 살 것인지 책에 대한 수서 또한 사서의 아직 중요한 역할인데 어떤 수서의 역할이라든지 책을 분류하는 역할이라든지 이 기본 없이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됐을 경우에는 이 나머지 작은도서관 몇 개를 두 분이서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서직 시간제 계약직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분이 채용이 되면 임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사서에 대한 어떤 틀은 아쉬운 따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 채용되면 그 다음에 타 공공근로 보조 인력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 관리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책을 빌려보기 위해서 오는데 책을 신청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책을 구비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 선생님이 할 수가 없어요. 공공근로 선생님은 늘 바뀌시는 분들이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력만 가능하면 진짜 정식 사서 이런 분들이 한 곳을 한 분씩 배치하면 제일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사서 내지는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을 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다라는 어떤 애로점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기본 업무 처리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서 선생님을 채용을 하고 이 분이 평생학습사, 지금 한 분은 교육을 또 받고 계시다면서요. 아직 자격증 소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채용 조건에도 맞지 않는 분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11월 20일날 채용을 하신 거네요.

상시에 한 지역에 근무를 하면 그런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고 아쉬운 따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알겠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이게 사실 공공근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이런 교육을 통한 어떤 인식 정도만 되면 되겠지만 사실 사서 선생님들이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과와 그 현장과 소통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도서관의 기본 업무 플러스 해서 평생의 어떤 업무 이것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와야지요. 우리가 재정은 없고 사람은 많이 뽑을 수 없다라면 한 명이라도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오셔야지 사실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야 채용되셨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사서의 기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례에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꼭 넣어주시라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우리가 10월 7일날 친절교육이 진행이 됐다. 그렇지요?

예.

혹시 도서관의 근무 인력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계획이 우리가 내년이나 잡혀진 게 있습니까?

내년에도 어떤 조례상에 분기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요. 수시로 아까 보조 인력들에 대한 친절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 하더라도 지금 친절교육 이렇게 사서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은 구마다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 정책이다 보니까 많이 설치는 하는데 예산이나 인력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관도 있고 평생학습 센터에서 인력들도 가지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있고 다대도서관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가 된다라면 실제로 그냥 친절교육 1회성 사서교육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문사서가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투입돼 가지고 도서관 프로그램 내지는 사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우미 양성, 과정 이런 것을 해서 울산의 어디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 양성 이렇게 해서 기수별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몇 회 정도 해서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그것을 다 이수를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어떤 실습 이런 것도 일정 정도하고 견학이라든지 질 높은 교육을 몇 명한테 하는 거지요. 이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우리가 인력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기획해 보시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학습 센터를 끼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올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사서도우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열 명 정도가 시간 2시간 정도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는 다음에 따로 해보기로 하고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 대상으로 하든지 사서교육을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이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와서 4시간 내서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자기계발을 통한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 계발을 이루어내면서 또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어떤 구도로 평생학습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생학습과에서 어차피 작은도서관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같이 커리큘럼을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짧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모두에서도 얘기했는데요. 크게 세 개 꼭지를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다음에 평생학습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된 그 다음 기타인데 일단 작은도서관에 대한 제가 아까 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창조기획단,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가지로 된 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사례가 해운대구청에 가서 벤치마킹하면 될 겁니다. 해운대구청에는 주로 시인, 문화인, 학생 도는 집에 계시는 주부들 전체로 해서 하나의 독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좌도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주하고 있는 강사초청해서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잘 한다하고 있는데요 이런 독서프로그램에도 평생학습관에서 기획해서 연재해서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회기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7월 1일날 평생학습관이 생길 때 그 취지로 돌아가셔 가지고 연계된 그 과와 협력해서 하나의 새로운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진짜 심사숙고 머리를 맞대고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승정 위원께서도 간단히 말했지만 현재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고 창고 기능의 역할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토, 일요일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해서 살아 있는 이런 도서관이 돼야 됩니다. 요즘 안중근 의사가 시사에 가장 뜨고 있지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문화가 부족한 사하에 이런 평생학습관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에 대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에 보면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보고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봐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만큼 저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평생학습과가 이제 생겨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을 전담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건립만 해놓고 운영이 잘 안되면 어쩔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평생학습과의 어떤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여부라든지 명단을 죽 보니까요. 보통 열 두 분에서 많게는 열일곱 분 정도까지 계신 곳도 계시던데 실제 참여율이라든지, 회의 개최율이라든지 이런 게 도서관마다 많이 좀 다르다 그렇지요?

예.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따라서 각 작은도서관의 어떤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만들어져서 정비가 됐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조례상 분기별 1회로 회의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제 지금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매월 하는 데도 있고, 2개월에 하는 데도 있고 각자 운영위원회별로 물론 다르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례대로 하면 분기별 1회는 해야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권이라든지 권한은 현재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께 제가 그것을 권고토록, 좀 활성화 되도록 할 수 있는 권고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례화라든지, 운영위원회 정례화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 운영위원회 명단만 넣어놓고 활동을 안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도 예를 들면 181페이지에 마하골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방역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고 총 16명 운영위원회 중에 여덟 분 정도 참석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데도 거의 한 다섯 분씩 이렇게는 빠져있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빠져 계신데 물론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여나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착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정비하는 시스템을 아마 동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동장으로 근무를 할 때 보면 실지 지금 구립(區立) 등 2, 3년 안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들을 구성하는데도 각 동별로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동은 지금 특히 감천 푸른누리 같은 경우는 좀 적극 참여율이 높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어째보면 동장의 권유에 의해서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게 그런 자발적성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자꾸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동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보면 사실 평생학습과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현장에 있는 공공근로 선생님들, 그리고 몇 개 도서관을 관할하시는 사서 선생님 이렇게 총 4개의 주체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까지 하면 5개의 주체가 하나의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통문제라든지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좀 동까지 포함이 막 되는 거예요. 동에서 또 위촉 내지는 사업에 관할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것을 평생학습과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동사무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데서 어떤 소통의 일원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사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딱 쥐고 그 역할을 딱딱 해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장하고 동사무장님하고 정리를 딱 하셔가지고 평생학습과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운영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많이 좀 혼란이 현장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당장은 뭐 안 되겠지만 좀 차즘 차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조례에도 위탁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인력문제나 운영문제가 단기간에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도 우리가 당리동인가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과장님이나 과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위탁문제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탁을 우리 지금 있는 전체도서관을 위탁, 운영시키는 것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단체 내지는 이런 데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한 올해 정도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한번 운영을 해보시다가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로 위탁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우리 도서관에 전환적인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적극적인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탁문제는 제가 타시·도에 교육을 가거나 이러면 도서관을 담당하는 과장들하고 이렇게 많이 문의도 해봅니다마는 위탁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위탁금이 한 4000, 5000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평생학습과 소관만 해도 7개이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내년도 다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이라 하면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력을 쓰든, 위탁을 하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에 대한 개발은 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7개, 전체를 한 동시에 전환시키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하고요. 운영을 해보시면서 이 정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이 가능 하겠다 판단이 되시면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아니, 마무리 하시지요. 더 이상 있으시면 쉬고 지금 어중간한 시간인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계속 하시고 그냥 중식 할 때 그냥 정회하시고, 안 그러면 없으시면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시지요. 임영순 위원님.

아니, 한승정 위원님.

질의신청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로 양보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저도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 10군데, 중학교 11군데 정도 교육경비 지원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그 예산에 집행을 하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보통 학교별로 교육경비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은 계획서를 짜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나온 채점의 어떤 결과에 따라 돈이 조금씩 차등이 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보통 계획한대로 올라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심의돼서 예를 들면 건국 고등학교에서 정독실 운영 이것을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4500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변경 없이 이것이 1년간 진행이 됩니까?

예, 일단 원칙···

보통 심의회를 통과하고 나서 프로그램의 어떤 약간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우리 여기 계획, 프로그램 내용이 계획서대로 우리가 마지막 정산을 보고 받을 때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이렇게 예산을 공모해서 가져오게 되면 당초 목적대로 약간 벗어날 때는 다시 심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합당하면 자기들이 승인을 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학교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이 들어보면 검토해서 변경 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대부분이···

프로그램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우리한테 심의를 거친다. 그렇지요?

예.

평생학습과로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사업목적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계획서하고 실행하는 부분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사실 심의를 할 때는 이 계획이 정말 목적에 맞게 타당하다해서 우리가 이 예산에 어떤 결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정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어떤 이 내용들을 보면 강사비 지급이 다수의 예산에 많겠다. 그렇지요?

예.

강사비 지급이 많고 또 운영비나 이런 것 보다는 강사비 지급이 많은데 이것은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정산 보고를.

정산서를 따로 제출을 합니다.

그 정산서를 제출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체크카드를 활용한다든지 어떤 지침이 있잖아요. 회계처리지침,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강사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증빙할 수 있는지 그 강사님이 그 시간에 진짜 와서 2시간의 강의를 했다라는 것을 서류 말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회계지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각 학교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 통장을 개설토록 합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서 돈이 오롯이 지출이 되고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때는 증빙서류는 지출하는 과정에서 다 전부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통장에서 강사비 지급은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지요. 온라인 입금표를 가지고···

그 강사한테 입금표를 붙이고 그 강사한테 내가 강사 했다라는 도장 찍힌 것을 보통 첨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강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하고 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이 자료를 신청했던 부분들에서는 그런 정산과 실행계획과 정산이 맞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대략적인 내역만 나와 있어서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와 더불어서 21군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고등학교 한 군데만 해서 실행 계획, 우리 심의하기 전의 계획서와 그리고 정산계획 작년 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위원님과 같은···

한 위원님은 이제 평가, 자체평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정산서를···

예, 저는 실행계획서하고 그 실행계획서를 다 집행한 다음에 들어오는 정산서를 같이 서면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 더는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해서요. 일단 제가 5분 발언 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용해 주셔가지고 올해 2013년도 친환경 쌀 구입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2013년도에 애초 제안 드렸던 것은 품평회를 열어서 우리가 친환경 쌀을 우리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쌀을 먹어보면서 이렇게 품평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이벤트성이기도 하지만 일단 학교급식 지원을 그때 우리 담당 주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대부분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친환경 쌀을 구입하겠다라고 학교에서 의사를 밝히셨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학교에 지급을 하고 그 쌀을 구입했는지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원래 나라미를 먹던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을 주면서 그 차액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제가 애초에 5분 발언에서 품평회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철원군 어디 농가하고, 우리 구청하고 친환경 쌀을 계약을 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 학교에 우리가 납품하도록 일괄 우리가 지급을 하고 돈을, 필요한 학교마다 이렇게 쌀을 직접 납품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산을 학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쌀을 정말로 그렇게 구입을 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설문조사, 어차피 내년도 지금 예산을 갖고 말씀 하시지요. 내년 2월에 강서구 쪽에서 급식지원센터가 부산시에서 만든 지원센터가 생깁니다. 거기는 녹산 농협에서 현재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그러니까 위원님은 진짜 구입했느냐, 안했느냐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 확인만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적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예산에 보면 쌀 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예산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학교의 쌀 구입비는 나라미를 구입했던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는 예산을 플러스 시켜서 나라미가 아닌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나라미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예산이 교육청으로 보고가 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쌀을 구입한 예산의 그 차액분만에 대해서 우리한테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빙이 제대로 될까 어떤 방식으로 될까 이게 의문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내년에 그렇게 급식센터를 이용해서 차액 분만큼을 우리가 지원하고 학교에서 직접 쌀을 살 텐데 그 예산처리나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봤고···

예.

그것을 계획한 것이 있다라면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계획하셔가지고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계획보다는 그것은 복합적으로 우리 돈만 갖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급식, 강서구 급식지원센터 생겨서 사용하게 되면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하셔야지 이 돈이 그냥 가서 조금은 다른 친환경, 우리 돈만큼 만 살게 아니라 전체 아이들이 친환경 쌀을 먹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꼭 그렇게 쓰이는데 이 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노승중 위원님 질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계속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별 도서구입현황 184쪽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부임하시기 전에 재무과에서 괴정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하고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에 경쟁 입찰을 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일시는 괴정1동이 3월 20일 날 해서 낙찰 금액이 4852만 800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도서구입비가. 그리고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은 입찰 일시가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4243만 6000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하면 90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경쟁 입찰까지 해놓고 이 부분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살펴 본 결과 방금 184쪽을 봐주시면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총 여기에 나타난 금액이 얼마냐면 6651만 812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651만 8124원. 그리고 권당 평균 구입 가격은 948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경쟁 입찰에서 9096만 4000원이 낙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화나무는 309권, 푸른누리는 121권 밖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 낙찰하고 난 뒤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도서관이 신설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모르고 계시리라 싶어서 우리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제목을 괴정1동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감천1동도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낙찰까지 한 금액이 방금 드린 9096만 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꾸로 역산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9096만 4000원의 낙찰이 됐는데 이 금액에 대한 도서 구입비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거꾸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당초 설립될 때 비치 도서로서 입찰을 한꺼번에 도서관별로 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따로 구입했던 것을 자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지금 제출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핀트가 조금 어긋났다라고 보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연계시켰을 때 터무니없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과별로 어떤 구분영역은 틀리지만 담당이시니까,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디로 각 권별로 배치가 되었는지 낙찰된 금액에 대한, 권수에 대한 배치현황을 도서 권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봐야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시행한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내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짧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강사은행이 있고 강사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한 몇 분 정도 지금 강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여 명 이상이 우리 홈페이지, 평생학습홈페이지 강사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도 하시고, 어떤 배달강좌 같은 것도 나가시고 이런 것으로 이제 하신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배달강좌를 한번 해보려고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지만 강의를 해주시겠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강사비가 시간당 지급이 되지요?

예.

시간당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예를 들면 자격증이라든지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게 갖추어지면 어떤 전문 강사들은 문화센터나 이런데 나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가 연계만 시켜주지 그 강사를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내지는 무료로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사실 재료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센터 가도 그 정도 재료비 주고 하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고 예를 들면 공인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는 우리 강사은행에 등록시켜 줄 강사들은 좀 이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받고 강사비만 딱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등록시켜 가지고 또 내지는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 강사 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배치를 하면 여기에서 양성된 어떤 강사들이 실제로 우리 평생학습관에 어떤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처음에는 수강생으로 들어 왔다가 양성이 되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면 실제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도 강사로 양성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여러 문화센터에 가시는 이런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 오래된 이런 강사들 말고 새로 발굴하면서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양성발굴하면서 이 분들이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강사비만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실비 소요되는 부분은 강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그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있는 분들은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보다는 강사비라는 실비를 받으시니까 그런데 재료비라는 것이 예를 들면 휴지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휴지통을 만들기 위한 종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것은 당연히 실비가 되어야 되는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세트를 사야 된다. 이런 것은 집에 있는 것 들고 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사야 되는 부분이면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강요를 하거나 이렇지는··· 그런 부분은···

그걸 안하게 되면 사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없이 이게 주 초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수강생 중에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 분들이 재배치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저희가 몰운대 자연학교를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1기, 2기를 마친, 2기를 마친 분들이 지금 몰운대 자연학교의 강사로서 활동을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억수로 얼마나 좋은 인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서관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강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키워내고 또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자꾸 고민하는 것이 사실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선정도 되었는데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또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질의, 짧게···

짧게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홈페이지하고 실은 두 개의 꼭지인데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 형식으로 할 테니까 좀 간단 답변만 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에 우리가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자치프로그램 16개 동에서도 자치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에 자치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리고 사하문화원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같은 교양강좌를 현재 여러 개 단체에서 막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저희들 따로 다른…

이야기 길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멈췄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에 여러 개가 있어도 우리 아까 작은도서관처럼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문화강좌나 평생학습 강의 보면 굉장히 많은 과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은 이 질문이 꽤 긴 질문이지만도 그 문제를 어떻든지 간에 그래 해서 매듭지어 주십시오. 다음에 어떤 결과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홈페이지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가 우리 사하구에서 서버를 한 개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개 퍼져 있는 것을 이제는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사하구청에 도메인이 현재 몇 개 정도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4개가 사하구 홈페이지로 들어 올 수 있는 도메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 말고 뭐 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서버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이나 다대도서관 또 지금의 생활체육, 어떤 감천체육센터 이런 것도 홈페이지가 현재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잘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신설된 부서 이끌어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작은도서관 당리동 개원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재무과장 김호준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및 2013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영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승 경리계장입니다. 황대연 통신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은 소방방재청 주관 소방교육에 참석 중이어서 황경호 주무관, 박미혜 주무관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 공정한 계약업무로 건전재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계약제 정착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청렴계약제 추진,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 투명한 계약업무로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명확한 적격심사 및 주요 공사장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공사나 물품의 경우 단가 계약을 확대하여 업무 능률화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결산업무와 체계적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정확한 결산업무로 회계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유지 647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대부 목적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겠으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상이한 경우 변경, 조치 등 관련 공부 정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157필지에 대한 변상금 2억 4000여 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자 발생 시 독촉장 발송 및 채권 압류를 상시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토지대장 등과 대조하여 자료일치 및 누락재산을 색출하고 300㎡ 이하의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전수조사 하여 매각가능 여부를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용차량은 총 88대가 있으며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재무과는 총괄부서로서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원 교육, 유류 단가계약 체결, 차량 점검 등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신규 차량은 소형화물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증축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목적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본관과 제1별관 사이에 지상4층 규모, 사업비 30억 원으로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 용역발주 계획심의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설계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정비 부분입니다. 올해도 청사 내 노후시설물을 여러 곳 정비하였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4500만 원 예산으로 제1별관 단열복합창을 설치하고 사무실 환경이 미흡한 토지정보과의 사무실 개선과 평생학습관 강의실 등을 보수하고 냉·온수기 세관을 정비하고 노후방열기를 교체하여 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부설 주차장 68면에 대해서 방문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제1별관 뒤 주차장은 평일 야간 토, 일, 공휴일에 무료 개방하여 인근 주민들 주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신평동 구유부지는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부통신서비스 제고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 확충 계획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 3억 원으로 방범카메라 30대를 확충하여 안전도시 사하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장비 보강입니다. TV 등 방송공동수신 설비 업무설치에 대한 확대와 신호 측정을 위한 검사 장비로서 장비 한 대를 구입하여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6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전자계약제 확대로 계약대상 중 98%인 489건을 계약체결 하였고, 수의계약 내역은 월 1회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58건을 공개하였습니다.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3000만 원 이상 공사 184개 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하자발생 7건은 보수·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업체와 76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구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유재산 및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부 실적으로 괴정동 8번지 등 두 건에 2600만 원으로 매각 추진하였고 다대동 1610-1번지 등 23건을 대부하여 2억 7900만 원의 대부수입을 올렸으며, 그 중에서 2억 8600만 원의 구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263명 175필지에 대해서 2억 4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현재까지 1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신규 구입으로 올해 차량 구입은 5대에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건설과 등 경형 승용차 2대와 노면청소차 등 3대를 구입하여 민원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구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제1별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였고 본관 및 제1별관 옥상 방수도장과 외벽도 도색하였으며 제1별관 급수 입상관을 교체하여 급수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시스템 및 정보통신서비스 향상추진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를 기존 146개소 외 추가로 43개소 설치하여 주민의 생활안전 환경에 힘쓰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전국단일 행정전화 서비스 종료 및 인터넷 전화망 전환완료로 인터넷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제1별관은 인터넷 전화기 200대를 전부 교체하였고 대회의실의 방송음향 시스템 및 선로 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 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 중 검사 등 349건에 대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여 통신 분야 서비스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93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꼭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구 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추진문제, 두 번째 공유재산, 세 번째 계약체결에 대한, 네 번째 CCTV에 관한, 다섯 번째 기타 등등입니다. 먼저 구 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215페이지 우리 구 청사 확충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계획이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자리에서 구 청사 확충과 관련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 되고 해서 청사 확충안에 대해서 조금 길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청사 확충 추진사항 종합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인데 일반현황과 추진경과는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구 청사 확충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신평 구유지 청사 이전 신축 추진 안으로 당초에 2008년도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신평 지하철역에 지하2층, 지상6층, 총사업비 621억 원으로 계획이 입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건변화 및 검토내용을 보면 재정상 여건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과대청사 신축방지로 의해 안전행정부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 발표에 따라 국비 지원 없이 구 청사 신축추진은 곤란하며, 지방세법 개정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더 악화되고 자체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 청사건립기금 재원 조달이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건축비 상승이 예상되어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계획수립 시 재원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의견으로는 신평 구유지 청사 이전 신축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재원 확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신평동 구유부지 활용 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곳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청사 및 주민편의시설, 대형 상업시설 건립 등 토지활용 계획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 청사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부지는 1만 344.7㎡ 지금 현재 저희들 사하구 인구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 규모 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청사규모는 한 6878평정도, 총사업비는 648억 정도 소요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순공사비가 466억, 그 다음 부지매입비가 100억, 기타 한 82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신청사에 재건축을 한다하면 그 여건을 보면 신평동 구유지 청사이전 신축여건과 동일하고 또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단기간 내에 구 청사 재건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을 보면 구 청사 입지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대민 행정기관에서의 기능 및 연속성과 역할수행이 가능한 지역이며, 현 청사의 면적이 협소하나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검토 시에는 부지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 사하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발전방향에 미래 비전을 맞추어 낙동로변에 하단부 도심과 괴정 생활권 및 타지의 연계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사항은 현 청사 재건축 안은 이미 현 청사 주변으로 주민생활권과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타 지역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등 청사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발생 최소화와 입지특성이 탁월한 지역으로 현 청사를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 재검토하면 검토내용을 보면 청사부지 추가확보 방안입니다. 청사 주변에 매입 대상 해가지고 한 2필지, 3695㎡ 정도, 그 정도 지금 현재 매입을 하면 청사부지가 안 되겠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주변에 2필지는 당리동 317-31번지, 당리동 317-62번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재정여건이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한번 짜보았습니다. 총 한 648억이 소요되는데, 필요한데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100억, 2019년도에 40억, 2020년도에 40억, 2021년도에 108억, 2022년도에 250억 이런 식으로 648억을 적립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는 100억 정도는 5년 잡은 것은 저희들 청사기금을 원래 조례에 의하면 매년 20억씩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5년 잡으면 100억 정도, 그 나머지는 이제 부지매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이 한 40억인데, 이것 청사기금하고 또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보태서 40억 정도, 2020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220억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바운더리 안에서 건물을 재건축 한다하면 현재 의회동 건물하고 신평동 구유부지를 매각하면 한 220억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하면 예산 소요가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짜보았습니다. 지원별 조달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지방채 발행을 한 58억 정도 예산하고 이것은 물론 이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기금을 관리합니다마는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 해가지고 58억 정도 빌리고, 그럼 저희들 지원방법은 보통 2번, 지금 현재 보면 2회 지원이 되는데 최초 신청 시에 50%, 공정이 50% 초과 시에 잔여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100억 원 이것은 부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타 구 시비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사상구, 남구, 동구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비 490억 원 정도를 마련할 건데 아까 기금적립 해 한 40억, 신평동 부지 및 의회동을 매각한다하면 220억 정도, 그 다음 자체예산 몇 년 적립해서 1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한 648억 정도하면 현재 추계한다면 청사를 건립할 수 안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산을 한번 편성에 짜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현 청사 주변건물 및 리모델링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 의회청사하고 제1별관 매입하고 리모델링할 때 26억 9700만 원 소요되었고, 본관 및 제1별관 리모델링에 13억 4500만 원 소요돼서 총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구 청사 지금 현재하고 있는 증축관계입니다. 사업계획은 알고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규모도 참고하시고 그 동안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달 구 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제1회 추경예산에서 설계용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11월에 시 용역발주 계획심의 및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고 지난 11월 19일에 설계용역 입찰공고가 들어갔습니다. 1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내년 6월부터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신평동 구유부지, 그 다음에 현 청사 또 주변건물 안 등등해서 그 다음 증축안 해가지고 전체 저희들 종합검토를 해 본 결과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여건 변화입니다. 구민의 편의제공과 직원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에 신청사 건립이 착공 되었어야 하나 2009년도 이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됐던 구 재정 여건이 지방세법 개정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더 악화되어 자체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청사건립 기금의 재원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논의 중에 있고, 시·군·구 통합 및 자치구 폐지 등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행정 건전화를 위해 청사기준 명령 및 법제화 및 리모델링 확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청사신축 보류요청에 따라 부족한 사무실 공간과 주민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 청사 주변건물 매입 및 노후 된 사무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기간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편의 및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외부청사 및 리모델링 증축 등의 약 한 70억 원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매년 청사기금을 확보하면서 현 청사 주변 토지를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부속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행정부의 청사신축 관련 지침 및 예산지원 관련 사항, 구 재정여건의 추이 등을 판단하면서 건립시기 및 장소 등 구 청사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증축위치도하고 배치도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덧붙여서 저희들 신평동 구유지 활용방안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 및 활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실태는 신평역 환승주차장 및 지하철 공사 야적장으로 임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연간 2억 1000만 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용방안 용역결과는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11페이지 그 동안 활용방안 검토내용입니다. 저희들 올해 3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구정현안과제로 선정해서 5월 달에 구유부지 활용방안 추진T/F팀도 구성했고 또 5월에서 10월까지는 환매권 등 법률질의도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문 변호사 등도 받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도입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방안도 여러 차례 검토했고 구유부지 활용방안 검토 등 토요일 아침 간부회의 때라든가 따로 해가지고 여러 번 한 10여 회에 의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 이것은 뒷장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 도입을 가능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설별 검토사항인데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 평생학습관, 복지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행정시설은 보건소와 신평2동 주민센터 등 이런 것도 공공시설로 도입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추진과제 중 문제점입니다. 구 청사 건립부지는 매입 후 구 재정여건 수입의 감소 및 국비지원 중단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구 청사 신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지활용의 여건변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공공기능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도입 추진 등 구유지 활용방안의 모색이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구유지 활용방안 용역개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활용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간투자사업방식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 부전시립도서관 개발사업이라든가,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법률검토 및 재원확보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증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낼 때도 얘기 했던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 동안 조금 인근주민들하고 면담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부동산을 봤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구 청사 그 뒤쪽에 있는 당리동 두 필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 필지 건물은 대지면적이 48평, 한 필지는 한 68평 그래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연도를 보면 91년도에 건축했고 하나는 81년도, 지역 및 용도는 준주거 지역, 두 개 다 주택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의 한 필지는 지금 현재 집을 부동산 비매물로 되어 있고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한 필지는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물로 나온 건물을 보니까 건물 소유자의 제안가격이 저희들이 봤을 때 공시지가의 3.2배 정도, 감정가의 1.6배 정도 이게 지은 지 32년 된 경과된 건물인 토지입니다.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한 650만 원 정도해가지고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 추진경과입니다. 두 집에 대한 소유자들 저희들이 면담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부동산 등 해서 탐문조사는 한 5회 정도 했고 개별적으로 증축사항하고 설명도 하면서 이것을 해보니까 한 분은 자녀취업하고 대체주택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한 분은 증축을 구청 앞에 세우는 것을 반대도 하면서 시세에 매매 해주라는 있었는데 저희들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 11월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면담결과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유자 한 명은 자녀의 취업하고 대체 주택구입 요구 등 현실성 없는 매매에 대한 제시로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되면 또 계속 접촉은 해 볼 것입니다. 또 한 분은 또 다른 건물 소유자는 현 주변 시세 매매는 가능하다고 하나 높은 매매가 4억 5000만 원 정도 제시로 사실은 협의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향후에는 주변 부동산 시세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추후 계속은 할 수 없고 추후 한 2회 정도, 추가로 면담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하든가 해서 한 번 더 접촉은 해보고 매매의사 확인결과 매도의사가 전혀 없거나 매매가가 격차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매입사항을 좀 추진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에 임영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영순 위원님 질의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임영순 위원 질의 마치고 다음은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준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시 우리 관내의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던데 2013년도에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한 체결 건수와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일반입찰도 있고 또 수의계약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의 계약은 되도록이면 저희들 관내 업체와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수를 보니까 167건에 101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체 수의계약 체결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와 한 게 한 80건에 7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수로 봤을 때는 한 48% 정도, 48% 정도 되는데 물품은 한 38%고 공사는 한 59%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보면, 그래서 관내업체 계약률은 되도록이면 우리 구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재 데이터 갖고 있지만 한 42%, 2012년도에는 한 45% 지금 현재는 48% 조금씩 좀 높여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8페이지 한 번 더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개요와 무단점유 시 구유지에 대한 현상금 부과는 얼마나 하였으며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각종 공부라든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 중에 제보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7월부터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우리 재산관리계장이 반장을 해가지고 따로 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대상은 646건에 시유재산은 156건, 구재산은 491건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들 보면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지적공부 상 불일치하는 재산을 확인·대조·수정한 것이 재산관리관 정리라든가 한 16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유지 무단점유자도 한 9건 정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도 한 218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등등 하다가 미처 정리 안 되었던 공유 지분 관계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1건 정도 정리해서 민원인한테 불편 없도록 해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이것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명한 계약관리를 공유재산관리 신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승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7페이지 경쟁입찰 물품 관련인데요. 우리 작은도서관 올해 개소한 곳 2곳의 도서구입을 경쟁입찰로 하셨다. 그렇지요? 괴정1동 작은도서관하고 그리고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찰할 때 당시에 참여자 수가 이렇게 많고 그런데 에스로드라는 곳에서 다 낙찰을 받아 가지고 했다. 그렇지요?

실제 저희들 계약 간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세세한 사항은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부서에서 더 잘 알지만 제가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금액과 이런 게 올라오면 계약만 여기 재무과에서 이제 하시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하고 착각했습니다.

아,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에스로드가 두 군데 다 이렇게 입찰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최저가로 입찰이 그것 됩니까? 여러 군데 입찰 넣은 참여자 중에서.

예, 업체 중에서 물품 경우에는 5000만 원 초과 2억 5000만 원의 경우에는 최저가입찰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

그럼 9개 15군데 이렇게 넣었는데 이 에스로드라는 곳에서 최저가로 일단 두 군데다 해서 낙찰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낙찰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수의계약 26건, 용역 수의계약 53건, 총 77건의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물품은 10건이고 용역이 19건으로 36%입니다. 과장님 관내업체와 수의계약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계약 지역이라든지, 조건을 따지면 크게 보면 관내 업체는 부산시 전체를 관내 업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작게 보면, 작게 아니고 우리 구로 보면 이제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하고 계약 체결률이 높습니다. 비교적 높은 편인데 물품제조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자격을 갖춘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계약률이 조금 공사보다는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낮다는 이유는 그것입니까?

예,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물품제조라든가, 특별한 자격이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기술력이 있다든가 그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업체를 좀 우리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일한 기술력과 조건이라면 관내 업체가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기이 진행된 내용 중에서 당부 말씀 혹은 건의 말씀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번 한 번 봐주시렵니까?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공사 용역을 받을 때 문제점이 발생돼서 쉽게 말해서 그 민원이 발생돼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미제로 남겨놓고 다음 용역 입찰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자면 괴정2동에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 조경 공사 후에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담당 부서에 클레임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아마 재무과하고는 상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지요? 과장님, 문제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1년에 여러 건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실정보고라든가 그런 보고서가 안 오면 저희들이 알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업무 연계라는 것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사진 보이시지요?(스마트폰 보여주며)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차량이 뒤로 백을 해서 정지고무판이 있습니다. 정지판이 있습니다. 정지판과 여기 구조 시설물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경차를 대기 위해서 여기에 만들어놓은 구조물인데 이게 전자제어시스템 박스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그림 다시 한 번 보여 드릴테니까 그 거리가 50㎝도 안 돼요. 경차가 대더라도 백미러가 전부다 깨어져서 여기 보시다시피 깨어진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 사람들이 다른 업체도 가서 이것을 고쳐주지 않고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한 번 보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10번 같은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클레임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해인정사 입구 유류지 공사 후에 클레임 들어온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연결이 안 되고 어떤 용역 업체가 일을 잘 하고 결과를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 어렵겠지만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공사 후에 자질구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건수까지 문제점이 있거나 접수가 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용역 발주하실 때 참고를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원래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하고 또 그런 흠이 없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계약 부서가 되다 보니까 실시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은 사실은 감독이라든가 권한도 없고 다 모르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실무부서에서 공사감독이라든가 또 처음 용역 발주할 때라든가 철저히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하자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상에 혹시 공사를 부실하게 아니면 완벽하게 안한 업체가 있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실시부서와 업무를 협조해서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시부서 여기서 낙찰만 시켜서 연결시켜주면 그것으로써 사실 끝이 나다시피 안 됩니까? 우리 행정업무 체계가.

나중에 준공할 때 준공검사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상·하반기 하자검사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관여하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시공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하도급 업체라든지 낙찰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심사 평가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발주 받아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26페이지에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어떻습니까? 체불임금 관련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체불임금 없는 공사장이 좋은 공사장인데 안타깝게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감천에 있는 침수지 예방공사에 우공건설이라고 거기서 체불임금 한 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건 발생하고 이 조치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체불임금이 제법 많은데, 체불임금은 많고 우리가 자기들한테 줄 돈은 적고 그래서 체불임금을 직접적으로 본인들한테 지급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성금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노무비에 한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비 지체 등 해가지고 체불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임금 자체를 공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아래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해줄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예, 저희들은 그냥 공사한 분들한테, 일한 분들한테 노임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사법부 판결에 또 그렇게 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급은 못 하고 그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은 적고 받아갈 분은 많고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공탁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비 관련해가지고는 노동부라든지 이 쪽으로 계속 고발해 놓고 이렇게 업주와 같이 싸우고 있는 중입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동부 갔다 해서 법원에 판결도 받아온 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이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합의서라든지, 대금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하고 있지요?

예, 부서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또 다 저희들 부서마다 추가로 더 열심히 하라고 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계신 것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는, 안 챙겨 봐도 되겠습니까?

예, 노무비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규모는 못해도 큰 공사 규모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30일, 여기 계획서에도 보니까 30일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꼭 챙기겠다. 이렇게 2014년도 계획으로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한건이라도 또 일어났던 사례가 있고 우리 구에서 또 직접 주는 관급공사인데 이런 노무비라든지 이렇게 체불이 되어 버리면 사실 관급공사에서 주민들 생각하시기에는 구청에서 공사시켜 놓고 돈도 못 주나 당연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럼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입찰제한이 되겠다. 그렇지요? 공사 관련 해가지고는.

지금 저희들 아무래도 그런 제재가 들어가겠지요. 지금 현재 이것은 경쟁입찰로 들어온 업체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당초의 공사가 한 4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채무 들어온 게 채무로 해가지고 압류 등 들어온 게 한 10억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공사도 좀 늦게 준공했고 그래서 특히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어쨌든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 만큼 이 업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입찰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막아 줘야지 차후에 또 이런 피해사례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신평 구유지 관련해 가지고요.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 용역이 신평 구유부지 관련해서 용역이 2011년도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T/F팀 구성되거나 논의가 시작되고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2013년도다. 그렇지요?

그 전에는 그대로 청사,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면 안 좋겠나 검토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또 여건도 변화하고 있어 해가지고 사실은 올해 초부터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보면 어쨌든 신평 구유부지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없다 그리고 현 청사 부지의 신축 내지는 재건축 내지는 증축, 리모델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일단 기본 가닥은 잡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신평에 가보면 주민들은 청사가 언제 오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많은 분들이 매년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T/F팀도 구성되고 여러 가지 용역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관공서가 들어올지 아니면 민간에서 어떻게 매각을 할지 여러 가지 방도들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 부분이 소통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한 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제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신평에 청사가 옮긴다고 해가지고 신평에서는 또 많은 이슈거리가 되었었고 이게 유야무야 되면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볼 때 마다 질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향이 정확하게 안 잡혀서 어떤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지는 용역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정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이제 어느 정도 구청 부지에 대한 어떤 가닥이 잡혔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론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야지 이후에 또 어떤 게 들어오든지 간에 주민들 하고 같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이 신경 써서 우리 T/F팀에 논의하실 때 주민여론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신평1동 30통 진입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지금 이 공사가 몇 퍼센티지나 되어 있습니까?

이 공사도 공사 추진에 조금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사업장입니다. 당초 들어왔던 업체가 꿀벌토건이라고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자기들 회사 여건 상 공사가 거의 추진 조금 하다가 그냥 계속 공사를 추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습니까?

자기들 회사내부적인 사정이 무엇이 있었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금력이라든가 등등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추진 안하고,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4, 50% 이상은 진척 안 되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너무 오래 사실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때 할 때도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서 당초 설계계약에 보면 연말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건설과에서도 이 공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조경태 국회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국비로 해가지고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하고 그때부터 이게 아마 사업비가 그때 그것만 갖고 하고, 지금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 2차 공사에 들어갔는가 싶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2차 공사에는 들어갔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청장님도 현장방문 시에 이 지역에 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라는 독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공사가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준 과장님, 조희승 계장님·황대연 계장님·황경호·박미혜 주무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무과는 사하구청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로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결산업무와 체계적인 세입·세출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특히 구청부지 신청사에 차질 없이 디자인과 문화가 듬뿍 담겨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아름다운 건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