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일원
손일원전문위원
지금부터 201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원
손일원전문위원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원
손일원전문위원
다음은 김용규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집행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일동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정을 보살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35만 동구 구민들의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안전행정국 실,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수범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원
손일원전문위원
이어서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관리 과장 제외한 실과장님과 감사관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행정과장 배익상.
수환
차수환위원장
안전행정과장은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에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의 명단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개최 했는 횟수 내역 나온거 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회의수당 내역하고 그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속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마치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회의 도중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이야기를 지금 허진구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첨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부터 쭉 해가 있는데 2004년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확실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옛날 안전녹지과에 있을 때부터 설립된 것이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과로 언제 온 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안전행정과로는 저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2013년 7월 1일자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자료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안전행정과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제가 생긴 건지 이관을 받은 건지 확인 할라고. 뒤에 이제 인사위원회 별로 명단은 있는데 수당은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보고 뒤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단체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어떤 단체는 연합회로 바로 줘 가지고 지금 우리 전체 의원님들 대부분 의원님들이 생각하기를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지원금만 받아 가지고 활동을 그런 단체가 여러 개 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연합회로 바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많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거진 90%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전에는 동을 통해서 나가든지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동을 통해서 나가고 동장님들이 활동을 어느 정도 권유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동장님들이 돈을 보조금을 줄 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은 전혀 동장님들이 활동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여를 안 해요. 돈을 안 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합회로 직접 주니까 활동을 안 해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단체가 한 두개 단체도 아닌데 그래도 동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동장님들이 “활동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국가 세금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연합회로 직접 하니까 연합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활동을 하는지 마는지 안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어떤 대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마 우리 의원님 우려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런 바도 간혹 느낀 바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방제단과 청소년위원회는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 저희들이 제일 구 협의회에서 지급을 구 협의회로 지급하게 된 큰 이유가 우리 동 기능전환으로 일어났는 겁니다. 동 기능전환. 동사무소 하던 것을 기능을 다 잡아 올려버렸기 때문에 동에는 사실상 부과가 걸리기 때문에 안 하고 위원회를 줬습니다. 하다가 일부는 방금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 일부는 내려갔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장단점 문제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동에서 안 줍니다. 한데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 이런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협조 관계는 아마 첫째는 동장이 함께 가는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돈을 다 줘가 하는 거지 동사무소 돈 줘가 하는거 아닌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이 일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제단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교통봉사대 이런 거는 사실상 동하고 유대관계가 사실상 적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 동의 형편과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많은 동의 회원은 39명이 됩니다. 적은 동의 회원은 5명이 됩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데는 단체, 전체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땅굴견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갹출을 받는데 돈은 일단 지회로 돈은 다 같이 나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 땅굴견학을 두 차로 간다 했을 때 40명 있는데는 20명이 간다카면 뭐 10명이 있는데는 3명이 갑니다. 50%는 가고 50%는 못 가다 보니까 사람 적은 데는 우리는 이거뿐이 안 되나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똑같이 동에서부터 돈을 다시 받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동장이 풀어나가야 될 일이지 싶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이게 아주 잘못된게 얼마나 잘못됐나 하면 제가 지난 연초에 각 보조금 단체의 3년 동안 입출금 내용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사실상 표가 있다 보니까 일반 의원님들이 그런 걸 안 짚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3년 동안 각 보조단체, 국가보조단체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고하라고 해 놨더니 일부에서는 항의 전화가 오고 해서 이랬어요, 내가. “좋다. 당신들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뒤벼 볼까?” 그런데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하는 단체는 잘 해요. 근데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다만 10원이 나가든 20원이 나가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쓰고 있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네 이 동네 없는 사람이 등재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쓰고 이런 경향도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맞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가 저희들이 일제 또 정비를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빼고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걸 왜냐하면 보조단체는 봉사단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매년 지적을 안 하니까 어쨌든 간에 어느 단체든 국가에서 보조되는 그런 단체는 영수증 하나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물론 영수증 철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는 있지만 벌써 이기 만연돼 가지고 뭐 영수증 우리가 뭐 떼먹나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고. 내가 어안이 없어 가지고 한번 내가 신경질을 팍 냈어요, 단체에. 이 양반이 정신나간, 당신 빨리 가져와 보라고. 3년치 가져와 보라고. 한번 가져와 보란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큰소리 칠 수 있으면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어려운 난국에 이 보조금이 이기 매수도 하도 단체가 많으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주는 거는 좋다 이거에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대로 좀 쓰게끔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안 그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대충 그냥 3개월 20만원씩 준다. 그러면 돈 몇 푼 안 되는거 가지고 뭐 따질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이 보조금을 주되 영수증 처리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누구는 뭐 쓰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쓰고 그러면 아예 안 줘야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그거 그 문제 있지요? 제가 3년치 서류를 갖다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기획실 기획계장 보고 내가 집어 던져 버렸어요. 이거를 서류라고 받았냐? 한 달 걸리가. 엉망이에요. 관리가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요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보조금을 줬으면 그걸 제대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아마 지난해부터 새겨들어 가지고 옳게 관리하자 이 말씀이신거 같은데 올해부터는 영수증이 필요 없이 전부 카드결제로 다 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이영수증을 두 장 받아가 이래 쓰던 것을 이제 없습니다. 전부 카드로 지급을 해가 카드 쓴 것을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게 되고.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100% 카드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그리고 옛날에 동에서 소외시 됐는 단체 이런 거는 명부도 모르는걸 저희들이 전부 정비해가 동에 명부를 다 줘가 동장이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이런 단체에 있구나 했고 타구에는 1년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근데 저희들은 좀 더 그것을 더 투명하게 하고 관심을 갖자 해가 반기별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부족부분이 있으면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방독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회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주민센터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우리가 중대장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중대장.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중대장 뭐예?
진구
허진구위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떤 측면의 관여?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방독면을 중대본부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대요? 중대본부에서 쌓아 놓은게 있더라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중대본부에도 있고 동사무소 진열장에도 있고 그래 있습니다. 현재.
진구
허진구위원
중대본부를 중대본부 우리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방독면 저희가 줬는 같으면 보관이나 이런데 대해서 관여할 수 있지요. 같이 협의를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이 방독면이라 카는 거는 관리도 잘해야 되고 사용도 잘 쓸 줄 알아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시 누구라도 어떻게 씁니까라고 하면 일사천리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방독면 박스가 이렇고 저렇고 이카면 안 되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눈만 뜨면 바로 가면 현장에 가면 바로 방독면을 손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카는 이야기는 교육이 덜 됐다라고 할 수 있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더 이래 관심을.
진구
허진구위원
관계 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바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 그 부분까지도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늘 방독면 교육을 시켰다, 시켰다 이래 하는데 시킨 횟수를 기록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료가 나온게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한데 저희들 방독면교육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시나 뭐 이래 할 때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민방위 대원이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1년차에서 4년차, 5년차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민방위대원들은 민방위교육 때 시범을 시키겠죠. 그거는 민방위과에 넘기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중대본부에서라든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관리철저.
진구
허진구위원
또 어느 때 어떻게 몇 년씩 쓸모 있는지 없는지도 항상 그거는 연중으로 계속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리를 하는 중대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라도 방독면 쓰는 숙지가 철저히 돼야 된다. 제가 본 위원의 질의는 그깁니다. 근데 그 횟수는 했는게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주민센터는 몇 회 했고 몇 명 몇 회 했고 그런게 나온게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게 원래 이제 교육시킬 때 한번 시범 실습, 시범 훈련을 합니다.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 할 때 저희들하고 또 저희들 계장님들 계시지만 방독면 한번 써봐라 카면 한번 써 보이겠습니다.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에 우리 내일인지, 모레인지 모르겠는데 주민센터 감사를 나갑니다. 필히 실시를 해 볼 테니까 그에 대한 교육이 안 됐으면 과장님 지시가 소홀했다고 생각하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거는 상기하시고 관리에 철저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 간선변에 국기게양을 늘 하지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국기게양을 늘 하고 계시는데 국기가 많이 떨어진 거도 있어요. 바람이 해 가지고 바람에 시달려서 날아 가지고 아주 낡았는 그런 국기도 보이고 또 국기가 상당히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떻게 세탁하는지 아니면 폐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차피 국경일날 국기를 달면 깨끗한 모습으로 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국기 꽂이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하게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미관상에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점이 있으니까 한번 각 주민센터에 지시를 해서 관계 자기 관리되는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다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러졌는데는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국기 게양대 꽂이도 많이 정비를 했고 또 올해 국기 많이 사고했습니다. 해가 혹시 또 눈에 띄지 않은 부분이 있다 카면은 저희들이 동으로 지시해가 즉각 즉각 빨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우리 기본은 자료제출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위원회 아까 첨부해서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시상 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곽승호씨 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가 원래 남녀비율 하면서 감사지적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여성비율이 조금 많이 늘어져가 분명히 알기는 남자 분인건 다 알지만 이런 거는 그렇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지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은 갖춰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곽승호 위원님이 밑에 성별표시가 누락됐습니다.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기간을 어떻게 하는지 원래 위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다음에 연임해 가지고 하는데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시상 심의위원회는 위촉기간 시작한 기간만 돼있고 임기표시가 안 돼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거 같고요. 이 부분도 하시고 뒤에 안전관리위원회에 아까 도시 쪽에서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위촉기간이 당연직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안 적더라도 기재를 안 적더라도 위촉직에 대한 거는 위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거는 적어주셔야 맞는거 같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작년에 2007년 10월 22일부터 작년까지 할 때도 기간이 너무 길었고 이게 임기가 상관이 없이 계속 하는 거냐고 그랬는데 똑같은 분으로 해가 올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또 위촉기간이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길거든요. 뭐 근데 2013년도에 한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한번도 안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다음에 동구 명예구민증 이번에 올해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었나 보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뭐 우리 하는 사람만 신청하고 혹시나 동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 과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한 명도 없었나봐요? 그지요? 왜냐하면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를 제정을 해 놔놓고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무조건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조례 제정돼가 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구에 어느 만큼 명예구민증을 어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살지만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동을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우리 패티김 노래비 이런 거처럼 패티김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동구 명예구민증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과에서 노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조례만 해 놔놓고는 위원회 구성 자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방금 무슨 위원회라 하셨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동구 명예구민증 위원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동구.
재숙
이재숙위원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하는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 근데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쓸데없이 만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동구 명예구민증 같은 경우에는 동구를 조금 더 다른 분들이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텐데 신청자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동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작년에는 뭐 만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도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에 이제 오타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쉬운 거잖아요, 그지요? 먼저 임기가 언제인지 작성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삼아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는 아마 문자 그대로 우리 지역 내에 어떤 해당되는 기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직으로 돼가 그거는 위촉기간이 없었는거 같습니다.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태 이 자료를 낼 때는 없었는데 어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같은데는 공사비 50억 이상 10억 이상 물품용역구매일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해가 저희들이 방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방촌천 저기가 한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제 심의위원회를 했고 방금 어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제가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그거야 50억 이상 되는 건데 이분들이 2007년 10월달부터 계속 위촉이 돼 가지고 그래도 임기연장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아마 3년 하셨으면 2010년도에 이렇게 기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에 계속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곤란하지 않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회 각종 위원회 이래 가지고 회의록작성 비치 여부 이래가 서면심의 또는 작성비치라고 해 놓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어쨌든간 의결서가 됐든, 회의록이 됐든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기대장에 기록을 할 거고 이거 전자문서로 등록을 다 하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일부는 전자문서에 등록되고 일부는 서면으로 해가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제가 이거 감사 들어오기 전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 생산결과하고 전자문서 등록현황을 갖다 자료를 받았는데 타 부서는 대부분 전자문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는 하나 빼고는 다 지금 등록된게 없어요. 일부는 등록됐다 그러고 일부는 등록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은 자료에는 전자문서 등록번호가 전부 다 공란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 기록물 관리법이나 이런데 살펴보면 주요 회의나 이런 거는 어쨌든 생산하게 되면 전자문서로도 등록해야 되고 그에 따른 등록번호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까지 해야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현재 받은 자료로는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등록하고 등록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명확해 져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전자문서 등록을 갖다가 좀 소홀히 했는 거는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상급기관 감사나 이런데 보면 위원회, 특히 위원회 회의 같은거 하고 난 다음에 전자문서 등록번호 부여도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자료의 유실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으로도 밝혀진 바가 있던데 마침 우리 부서 중에서는 안전행정과가 보니까 전자문서 등록번호가 거의 없는 채로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숙지해 가지고 제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 지적하여 주셔서 바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법규상 가능한 거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제 우리 선임 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전 각과가 있지만 분명히 선임 부서라 캤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선임 부서가 총괄부서가 되다시피 하잖아요. 뭐든 선임이니까. 지금 제가 전에 복지위원회 있을 때 어린이집에 책을 사줬는데 80만원, 뭐 100만원 하여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사줬으면 책 목록을 가져와라 했더니 목록은 없어요. 그러면 돈으로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목록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불씨에 딱 나가서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목록, 그래 가지고 혼났어요. 나한테 혼났는데 모든 것이 다 그래 돼야 돼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뭔가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남겨서 무슨 책을 몇질 샀다. 돈을 얼마나 우리가 지원 해 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할 때 감사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주고 말아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걸 제대로 어린이집에서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책 산 거는 당연히 목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 해 놨어요. 안 해 놔 가지고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 모든 것이 그런 자료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 내가 그거 복지 쪽에 어린이집을 내가 예를 든 것은 우리 선임 부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반드시 전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5페이지, 예.
태현
남태현위원
25페이지 16번에 보면 정동고등학교가 안심2동에 있는데 여기는 3, 4동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뭐 어예 된 겁니까, 이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정동고등학교 학교명은 정동고등학교 학생은 안심 3, 4동에 있으면서 정동고등학교를.
태현
남태현위원
학생이 3, 4동에 사는 학생이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동별로 장학금 지급명단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9쪽부터.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아! 29쪽부터 저는 21쪽부터인지 알고 24쪽에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 세 번이 나갔어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2,45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예산액은 6,272만원인데 그러면 4분기에 한번 남았잖아요?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분기 남은 금액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잔액 남은 돈 말씀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년간 나눠서 집행을 한다고 예산을 6,272만원을 2013년도에 예산액을 잡으셨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1분기, 2분기, 3분기 해서 나갔는 돈이 2,450여만원이 돼 버리면 남은 돈은 사실 3,800 정도 되는데 이게 4분기에 다 이 금액만큼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제 말이 어려운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게 현재까지 2013년에는 3분기까지 나갔는 금액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3분기까지 2,456만원이 나갔는데 이제 예산은 6,200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할 때 2,800만원을 감해가 현재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자녀가 신규도 생기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 못해가 전년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이 자리에서 2,800을 감했습니다. 하고 현재 남은 거는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4분기에 그 정도 주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 들어갈 때도 2013년도에 6,272만원 적을게 아니고 감했는 부분을 감해서 적든지 적어주셔야지 맞죠. 이게 4분기 한번 남았는데 금액이 3,800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감해 가지고 나왔는 부분을 해 주셔야지 이야기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27쪽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현황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공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하자 이야기야 어차피 지침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지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거 같은데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보면 임금하고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홈페이지에 게재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일은 며칠이고 주 휴일은 매주 무슨 요일이다, 임금은 월․일 시간별로 얼마고, 상여금 얼마 있음 없음, 기타급여 있음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는 이런 표준계약서를 갖다 쓸 것을 공고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규칙상에 지방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표준근로계약서에 비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냥 이제 임금 얼마, 업무 얼마, 계약기간 얼마 이게 거의 끝이더라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다른 처우개선 이전에 본인이 일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 동안 일하고 얼마의 급여를 받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표준근로계약서로 바꾸는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게 상세히 기재된 권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는거 같으면 앞으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가 인쇄물이라든가 현수막을 할 때 여기에 잠시 이래 봐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니까 한 업체가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데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거를.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없습니다. 방식이 없고 과연 그거는 각 해당 부서별로 이래 하는데 쉽게 하면 수의계약해서 이 업체 저 업체를 시켜 보겠지요. 시켜 보는데 상황에 따라서 오늘 시켜 가지고 너거 밤샘 해가 12시에 갖다도 캐가 갖다 주고 이래 하면은 그 편리를 보고 하면은 또 그 업체에 아마 또 시키게 되고 한번 해 가지고 또 인쇄가 자기들의 포맷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업체 시키고 아마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간단한 인쇄물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돈도 방금 같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한다든둥, 공개입찰을 한다든둥, 아니면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한다든둥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품질이 좋다거나 또 납기날짜를 잘 맞춘다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다 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 대답은 없고 그냥 과장님 두루뭉실하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36건 중에 24건을 한 업체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아니 품질이 좋아서인지 납기날짜를 잘 맞춰서인지 안 그러면 가격경쟁력이 있어서인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가격.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경쟁은 저희들이 이 업체 저 업체를 사실상 관에서는 가격경쟁이 보면 항상 저희들 어떤 때는 예산이 생각지 않은 예산이 생겼을 때 많이 깎고 있습니다. 한데 자기들 인쇄협동조합의 공식가격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낮춰가 받고 있습니다. 한데 의원님 지적처럼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라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처럼 행정에서 효율성을 보고 또 가격도 대비해 가지고 싸야 하죠. 맞습니다. 비싸게 주고 조금 빨리 해 준다고 해서 비싸게 주고는 안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현수막 제작 현황에는 보니 진성애드 이런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현수막은. 앞에 인쇄물 홍보제작은 보니까 아마 여기가 진성애드가 좀 많은거 같네요. 한데 이게 노하우라든가 아까 같이 단가가 다른 데보다도 좀 싸다든둥 이래 했을 때 또 효율성을 주고 하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이 앞에 인쇄물, 홍보물 제작업체 진성애드하고 뒤에 현수막 제작업체 진성애드는 다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동일업체가 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거진 80%를 제가 이런 업체를 지적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 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건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
태현
남태현위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 다른데가 예를 들어 5m짜리가 3만원 같으면 여기는 1만 8,000원에 해 가지고 우리 그거 할래?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전체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를 누구는 3만원, 2만 8,000원하면 2만 8,000원에 입찰을 해가 저희들하고 5m짜리는 얼마, 3m짜리는 얼마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가 각 실, 과에서 현수막을 할 때는 단가계약된 업체에 하게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당신네 업체에 할 거니까 개당 이거 얼마에 해 줄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입찰을 붙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입찰을 붙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동구청 앞에 큼직하게 붙이는거 저런 거는 단가계약이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뒷면에 다 하는거 하면 뒷면을 딱 붙인다 하면 2만 8,000원에서 3만 5,000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동구청 앞에 크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옆으로 쫙 ‘축’ 하고 하는거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현관 입구에 말이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저거는 m도 상당히 있고 한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일반 우리 업체보다 65% 수준에 나갈 겁니다. 일반업체는 그 단가를 못 맞춥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길 앞에 현수막 시킨다 하면 저 단가에 들일 수 없습니다. 저 단가에 들일 수 없습니다. 65% 정도 될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진성애드 여기가 인쇄하고 현수막하고 다른 회사, 다른 회사라고 하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업체가 다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현수막 이거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현수막 회사 어디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현수막 진성.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효목동.
진구
허진구위원
효목동에 있고 앞에 인쇄하는 진성애드는 어디 있어요? 무슨 동에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중구에 있는 업체인 모양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중구에 있는 업체라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최저 단가에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개수대로 개수가 집행금액만 나와 있고 개수 안 나와있네 그지요? 안 나와 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떤 개수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현수막 개수. 이거는 집행금액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거 현수막 16개 있는데 이게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하는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그리로 의뢰를 해가 달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6개를 올해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개수가 단가계약 이 사람들이 집행 했는 내역서 있지요? 볼 수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지금 우리 현수막 제작 현황에 1번부터 16번까지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진성애드에 했는 사람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러이 현수막에서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우리가 이게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몇 m, 몇 m에 얼마 줬는 계약 집행 했는 내역서 있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를 빨리 한번 보입시다.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자치 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금 카며 현재 있잖아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주민 각 동마다 전부 다 똑같이 지침이 내려갑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다 내려 가지고 동에서 자부담 얼마, 이 동에 얼마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올해는 공산동하고 신암3동이 왔습니다. 한데 공산동은 지난해 한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신암3동을 선정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번에 신암3동에서 비룡 공원에 하도록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암3동하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공산동.
진구
허진구위원
공산동하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두 동 나와가 선정 됐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두 동네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청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20개 동에 다 내려보냈는데 2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청 들어와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 했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신청한 동네만 주는 모양이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신청 안 했는데 줄 수가 없지요. 참고삼아 제가 옛날에 동에 근무할 때 검단동에 꽃가꾸기 사업해가 신청을 해가 저희들도 동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뭐 뭐 했는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신청한 계획서를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요. 신청 지급 했는 내역과 그 다음 두 동네에서, 두 동에서 했는 사업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업한 내용.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사업.
진구
허진구위원
사업을 보조금 줘가 사업 했는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여기 공산동도 마찬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지난 해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예, 뭐 했는 내용을 썼는 내용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각 새마을협의회 통해서 하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업이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해가 올해 29가구를 고쳐 줬습니다. 주로 도배나 장판, 보일러 교체하는데 한 가구당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시비, 구비 5대5.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로 내년에도 어차피 또 하잖아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데 각 동에 과장님 부서에서 다 관여하고 있으니까 각 주민센터 동장들한테 지침을 내려서라도.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다 내려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 내려서라도 사랑의 집 고쳐 주기 하면 새마을협의회에 부녀회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늘 이렇게 한번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래 하는데 정작 지정만 해 줬지 동네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동장부터 시작해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3개 동네에서는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삼복더위에도 휴가도 반납하고 더운데 장판 갈아주고, 칠도 해 주고, 벽도 발라주고 하고 있던데 참 고생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주민센터의 동장이라든지 동네 자치단체에 있는 각 단체에 있는 장이라든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예 나와 보도 않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물론 인사를 들을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전부 감시가 붙습니다. 동에서 해도 너무하다. 어디 경로당 뭐 한다 카면 우 쫓아가 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돈 몇 푼 내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을 떼우는데는 각 동네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요. 좀 이래 나와서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고 말이지 수고합니다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제가 늘 지켜 봅니다마는 전혀 관심 없어서 회원들에 대한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주민센터 동장이라든지 행정 집행관에서 각 동네 사업할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 카면 같은 행정과장으로서 미안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수막 단가가 이제 보면 cm와 m가 나와 있는데 시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시중보다 좀 비싼 거 같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 수의계약 단가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왜냐하면 한 개당, 우리가 한 개만 한다면 이거만 들여놓고도 한번으로 끝나니까 관계없겠지만 이걸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행사 때마다 여기에다가 회사 뭡니까? 진성애드인가 여기 전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좀 비싸다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한번 행사 때 현수막 걸어보니까 1m에 90, 1m에, 1m 폭에 9m 되는 것이 2m 정도, 2만원 정도 했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m에 9m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래 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많이 깎아서 했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게 있고 다는데 비용을 5,000원 달라 카더라고요. 그래서 2만 5,000원에 달았어요. 달았는데 여기는 보면은 100㎝에 900cm 되는게 4만 8,000원, 2만 8,000원 돼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진구
허진구위원
1만 9,000원 비싸다는 결론인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 하겠습니다만도 아마 이 현수막에도 종류가 많을 겁니다. 실사 여기서는 아마 그거를 하는게 모든 현수막은 실사위하고 조건 다 이래 해가 4도 이상 색도부터 해가 이래 내걸어놓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최저 단가계약이 들어 왔는 것을 저희들이 낙찰을 시켜 가지고 연간 이래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알아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이거 내용을 좀 더 알아보시고요. 적절한 가격에 지금 어차피 했는 거야 우야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적절한 가격에 굳이 단가계약을 한다면 적절한 가격에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심의위원회 여기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몽땅 다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료를 7부를 가오라고.
진구
허진구위원
질의 했는. 7부를 다 해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데 우리가 규정에 현금지급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카드 줘도 되고 현금 줘도 되고 그렇게. 우예 돼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양쪽이 다 병행, 양쪽 다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을 해도 되고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해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현금지급을 다 했네 보니까요. 전부 다. 지난달까지도 10월달까지도 현금지급이 다 됐네요. 이거 규정이 원래 계좌로 입금시키게끔 그래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계좌로 입금시키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전에는 현금지급 했는데 이게 변경, 변경을 해서 계좌로 입금시키게끔 됐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명확한 걸 근거, 근거 있습니까? 근거자료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거자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료, 자료가 자료에 현금해도 되고, 카드해도 되고 막 그렇게 혼합으로 해도 된다고, 자료가 있어요?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회계담당 최광호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원래 현금도 되고 계좌이체해도 되는데 현금 줬을 때는 날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어제 했는 계약심의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어제 거도 계좌입금 시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현금지급할 때도 사인을 받아야 되고.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도장, 예. 사인을 받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카드, 저 송금을 할 때는 사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은행에 계좌출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규정에? 규정 자료 한번 주세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님 계속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계속 하이소.
진구
허진구위원
공사 수주할 때, 수주할 때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4개고 2,000만원 이하까지입니까? 수의계약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2,000만원에서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하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하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수의계약 내역과 입찰했는 낙찰했는 내역이 쭉 회사별로 다 나와 있는데 2,000만원까지는 무조건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한 것도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문제는 없는데 무조건 수의계약 하는지 아니면은 공고를 해서 입찰한 것도 있는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보통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틀릴 때는 입찰도 가능한데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입찰을 하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공사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인도로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는 거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2,000만원 이하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단일 그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여기에 낙찰률 카면서 80몇% 저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39쪽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39페이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진구
허진구위원
낙찰률 하면서 프로테이지를 쭉 적어놨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1,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을 해 가지고 품의를 안 냅니까? 그지요? 품의를 내는데 항상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 품의금액보다도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의계약 하는 거는 한 회사에 보고 하는거 아닙니까? 한 사람 지칭을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계계에서 돈을 깎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깎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83.3%, 83.1%, 88.5%.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진구
허진구위원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몇 콤마 정도 이래만 차이 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조정했는지 좀 심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0원짜리 같으면 1,000원짜리를 산다고 품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든 1,000원짜리를 한다고 해가 기본적으로 10%에서 15% 상당 견적금액 대비 계약금액을 조금 낮게 하지요. 10%에서 15%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사정 친다 이래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 그기 낙찰률 최종 계약금액이 얼마다 그런 거를 저희들 품의 내역 가지고 해 보이 아까처럼 평균이 87.7%가 된다. 그 중에는 좀 더 깎은게 있고 적게 깎았는게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본 위원이 현재 의정생활하면서 지역에서 쭉 들어볼 때는 관공서에 조그마한 공사를 따서 이야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카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조그만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일할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많게는 다섯 군데고 적게는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같은 업체가 낙찰되어서 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만 해 주고 해 주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뭐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또 관계부서하고 또 뭐 서로 설득도 좀 하겠지요. 좀 달라 카기도 하고 해 가지고 몇 개 더 가져 가려고 애도 쓰겠지만 이렇게 조정해가 특정협회에 조정해 가지고 4개, 5개씩 줘 버리면은 여기에 이제 이러니까 밖에서 나오는 소리가 관공서에서 조그마한 골목 한 개도 하기도 힘들다. 하늘에 별 따기다. 그거 어떻게 점쟁이 하는 대로 88.12% 어떻게 맞춰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영세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다 같이 참 관공서에 일도 맡아서 할 수 있는 다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지적을 해 보는 말 하고 있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한데 또 저희 회계부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실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의계약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출결의서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저희들은 최종 예산절감도 있고 사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한데 이걸 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회계에서 너희 이 사람 말고 저쪽 A사람 말고 B사람 하라 이렇게 하기도 업무상 또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본 위원이 현재 2006년도 구의원 처음 돼서 들어와서 그 이듬해 보니까 한 회사가 12개를 가 갔더라고요. 제가 감사 때면 늘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하 5개까지 내려 왔습니다. 이 지적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영세업체가 많은 관계로 많은 분들이 구청에 조그마한 공사라도 다 같이 조금씩 분배받아서 많은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하고 쭉 목록 나오는데 공사 준공문제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져 가지고 그나마 좀 낫다 싶기도 한데 우리가 보통 2,000만원까지, 아까 부가세 포함해가 2,200까지 보통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나 가능한 거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 입찰을 안 붙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카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협상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저희들 지난해 팔공메아리 같은 경우 연간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인데도 꼭 조달청에 붙일 사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상에 의한 해 가지고 공고를 냅니다. 내면 1부터 5 업체가 조건을 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둥 자기들이 해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가장 무슨 점수, 수주, 그 앞에 했는 수주실적 점수, 이 사람들의 경력 점수, 프리젠테이션 점수 다 포함해 가지고 가장 높은 업체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비해서는 이제 뭐라 캐야 될까?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뒷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입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런게 있는데 점수를 매겨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아무래도.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기 업체들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떤 특정업체는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다 어떤 상위그룹이 형성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간에 또 하위그룹이 왔다 하더라도 그날 모든 서류는 왔는거 해가 다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직원이 30명인데 기계가 뭐가 있고 무슨 자격증 디자인이 별도로 있고 이런거 하고 아주 영세업체가 있습니다. 영세업체는 자기 혼자 하며 사람 하나 두고 있는 업체도 참여를 합니다. 해 보면 책자가 나오고 프리젠테이션 질 자체가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참여할 때는 다 인정을 하는데 또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나 내나 비슷한데 왜 저 했노? 뭐 나름대로 사람이다 보니까 의혹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도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된 민간인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큰 문제된 적은 제가 현재 봤는거 중에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눈에 들어오는게 166번,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166, 167, 168번이 166번이 시설녹지 잔디관리공사 시행이고 167번이 불로동 고분군 정비공사 2차, 168번이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보면 계약금이 상당히 높은데도 수의계약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거 같으면 각각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3개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는 건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이제 저희들 원칙적으로 그걸 수의계약을 벗어나가 할 수 있는 주요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유인물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1항 8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조림지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 이런게 있습니다. 매나 또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거 특허공법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이 시설녹지 잔디관리공사가 안전녹지과에서 했는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불로고분군 정비공사 같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보면 공사에서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이 167번에 불로동 고분군 정비공사입니다. 아까 이 앞에 166번 시설녹지 잔디공사고 또 168에서 169번까지는 매나 지방계약법 27조에 의거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고 용역에 가서 1번 시 지정 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같은 경우도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지방계약법에서 할 수가 있다. 또 물품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19번이 되겠습니다.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설치인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은 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참고삼아 이 한 부씩을 유인해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어쨌든 작년부터 해 가지고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뭐고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꼬박꼬박 올리시고 계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회수 많은 거는 그래도 150, 200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주민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거 같고 다른거에 비해서 많이 살펴보시는거 같은데 그런 만큼 내용이나 이런거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고서를 개별로 해 가지고 다 살펴봤는데 정말 아 이거 딱보면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보고서가 있고 야, 이거는 보고서라카기보다는 그냥 집에 개인 일기쓰는 정도 아닌가 싶은 정도의 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편차가 없도록 어느 정도 질을 맞춰 주시면 좋을거 같고. 일단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될거는 일단 63쪽에 보면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래 가지고 직원 국외연수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제일 위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아주 항공여행사에서 다녀온거. 이거 이제 연수보고서 보러 들어가보니까 참가는 6명 해 놓고 연수인원은 4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애초에 동아리를 꾸린거는 6명인데 연수 간거는 4명인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없어 가지고 우째된 건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상에는 독일, 헝가리, 체코 갔다왔다고 돼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순 오타인지 아니면 서류를 잘못 보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거 같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64쪽에 37번 연번 보시면 홍보전산과 행정 7급 배익상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배익상이라는 이름은 과장님이지 싶은데 이게 왜 행정 7급으로 돼 있는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 오타입니다.
웃음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도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39번부터 43번까지 몽골 다녀온거 보고서 보니까 총 22명이 방문하셨더라고요. 민간인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언론인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예산으로 썼는 거는 이거가 다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경비처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그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나머지 경비처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자부담으로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아까 그리스, 터키는 참 이래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런걸 오타를 내 가지고. 오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박주수도 6급인데 7급으로 돼 있고 그 두 부분이 오타고 아까 앞에 지적하신 23번부터 26번까지 독일, 헝가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무원 우리 그 집행 공무원은 통상 외국가면 1인당 200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배낭여행을 가는데 기준이 유럽 쪽은 경비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200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거 전부 자부담으로 다 해가 갔는 겁니다. 했고 동남아는 150입니다. 그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주를 이래 가도 200을 줍니다. 그러면 미주 쪽으로 가려고 하면 자기돈 200을 더 내야 되지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요래 하다보면 이런 거는 있습니다. 옛날처럼 골고루 한다고 한 과에 한 명씩 그러면 20개 같으면 20명이 가지 않습니까? 한 과에 한 명씩 하면 전부 눈치를 봅니다. 가고 깊은 사람은 갈라카이 직급이 높든 낮든 여기서 누가 갈라카는지 경쟁되기 싫고. 한데 방금 팀별로 모아가 너그 신청을 해라 했을 때 4명 내지는 6명이 팀을 모아가 우리 이래 가자 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예를 들어 여섯 팀을 보내는데 일곱 팀, 여덟 팀이 들어왔다카면 나름대로 서류에서 경력점수, 지난해 몇 년 이내 안 갔다 왔는 사람 이런 점수를 해가 1번부터 6팀까지 끊어가 보내니까 과에서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또 자유롭게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부담 능력이 되는 사람은 또 뭐 200만원 나와도 우리 미국으로 가자 캐가 자기들 200 더 보태가 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자부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장님 올해 외국 몇 번 나갔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걸 제가 세아려 보지를 않았는데 청장님이 그 몽골 저희들하고 국제도시로 해가 갔는거, 또 혁신도시로 해가 가신거, 전체 기초단체장으로 해가 가신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일본 갔다 왔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일본 갔다왔어요 안 갔다왔어요? 올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올해. 작년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
작년에 일본 갔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작년에 일본 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몽골.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올해는 몽골.
수환
차수환위원장
유럽.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미국. 오스트리아.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다음 황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황산.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산은 이번에 갈거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내일,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가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근데 황산 가면서 그렇게 각 단체 있는 돈 다 긁어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 있던데 맞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단체를 했는게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각 과별로 있는 돈 뭐 업무추진비 싹 긁어 가지고 간다는데 맞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참 이래 많은 고생을 하고 비가 왔다가 다시 이래 개이고 이래가 엄청난 그걸 했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이제 각 과에 예를 들어가 지금 몽골에, 몽골이란다. 황산에 경제과에서 잡힌 돈 남은거, 또 저희들 과에서 테마여행하고 남은거 이래가 평생학습축제에 공이 많은 하급직원들을 좀 많이 잡아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 돈은 적으니까 과별로 다 못 들어가고 동에는 이번에 축제하매 우수 했는 3등 이상 동에 한 명씩하고 각 과에는 고생 많이 했는 직원 이래 가지고 해가 이번에 위로 차원에서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황산을 가시면서 함께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수환
차수환위원장
고생 안 한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생했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한데 그 중에서 또 과에서 나름대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 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내년에 우리 2014 예산에 시책추진비든지 업무추진비든지 막 전부 각 과별로 다 날려도 되겠네 이제 그지요? 이거 연말에 싹 걷어가 외국 갈거 같으면 그 돈 필요 없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국외 여행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 쓰지 않는, 아까처럼 누구는 전액 지원을 해가 가면은 아무래도 근무연한도 그렇고 전액 지원을 받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자부담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은 금액 이 금액을 이번에 공교롭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도 학습축제하며 엄청 사실상 기후나 이런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위로 차원에서 좀 이래 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축제도 저번에 방촌 하던데서 했으면 고생 안 하고 했을 긴데 괜히 이쪽에 옮겨가 하는 바람에 더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배로 더 들고 직원 고생시키고. 고생 비 왔다고 날씨 이래 안 맞아 고생했다고 직원들 몽땅 데리고 황산이나 가고 이래가 되겠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래.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산에서 따로 오기를 안 원한다면서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중국에서는 초청을 특별히 안 할라 하는데 사정사정해가 간다카는 말이 맞아요? 초청 특별히 안 한다며 그 사람들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상세 그 뭐 초청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초청장 안 왔는데 뭐 억지로 갈라고 돈 써 가면서 애를 쓰는지 모르겠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초청해 달라고 사정사정 했다면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튼 14 예산에 한번 보입시다. 이거 뭐 추진비를 없애든지 뭔 수를 내야 내지 이거 싹 걷어가 우리나라 돈 쓸데도 샜는데 예산은 돈 없다 돈 없다 카면서 이 돈 아낄 생각 안하고 왜 모아가 몽골, 중국 가노?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긴축예산이니 뭔 예산이니 설명은 잘 하더라만 이래 가면 안 되지요, 그거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뭐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만도 진짜 열심히 하고 하면 또 어떠한.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번에 중국 가는데 예산 총 얼마, 얼마 듭디까? 황산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황산 가는데 총 예산 얼마 듭디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번에 말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몇 명이에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31.
수환
차수환위원장
1명? 31명.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31명,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2,600.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이거 제가 알기로도 엄청 깎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깎기야 깎았겠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돈은 모자라요. 또 고생 했는 직원들은 또 앞으로 사기도 함양 시켜주고 할라 하니까 아마 10명은 더 들어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깎기야 깎았겠지만은 그래 뭐 해마다 가면서 몇 분만 이래 가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간다는게 좀 그래서 그래요.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국민운동단체 활동 현황에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뭐 자부담은 각 단체에서 회비를 내 가지고 자기네 쓰는 만큼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은 또 보조금대로 보니까 자부담이 이렇게 명세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거랑 우리가 보조금 줘서 지급할 수 있는 거랑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급여, 뭐 보험료, 회의비, 통신비 이런 식으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줘서 하는 거는 급여가 제일 많은 거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거기에 상주 직원이 있다 카면 급여는 좀 차지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차지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중복이 안 되는 자부담에 날짜별로 해 가지고 협의회장이라든지 다른 쪽에 해가 지출 축의금이라든지 지출되는게 있는데 물론 자부담이기는 하지만 이거 혹시 명세서 보셨어요? 과장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떤 자부담 명세서 말입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지금 새마을회부터 보면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새마을회.
재숙
이재숙위원
13쪽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3쪽.
재숙
이재숙위원
여러분들 경조사가 있으니까 다 지급하는 거는 실제로 지급했으니까 적는거는 맞는데 밑에 쪽에 하단 쪽에 보면 자녀 결혼화환이 8만원 나간게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좀 그렇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거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뒤에 보면 유관기관 자녀결혼 이렇게 안 나간걸 나갔다고 한 건지. 보조금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는거는 하지만 감사자료로 남는 거니까 특별히 이 분만 해가 해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교통봉사대 지원금 100만원이 있어요. 교통봉사대에 지원해 주는거 같은데 뒤쪽에 제가 교통봉사대 64쪽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운영비 200만원, 사업비 300만원 나갔고 자부담 500만원인데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을 빼고 이게 자부담이, 자부담 내역 수입내역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거는 아니지만 이 보조금 새마을회에서 나간, 지출된 돈이 자부담 1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그거까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안 캤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아! 64페이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64페이지. 예, 예. 64페이지.
재숙
이재숙위원
새마을 교통봉사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64페이지.
재숙
이재숙위원
보조금은 저희 구청에서 500, 이제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해가 500만원이 나가고 자부담은 이제 회에서 회비라든지 산재 받은 거로 물론 하겠죠. 근데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새마을지회에서 100만원이 이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렇지요. 교통봉사대로.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안에 100만원이 포함돼 있을까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포함돼가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내역을 과장님이 보시나요? 여기에 표시만 안 됐는 거고? 그거는 다 확인된 거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산하 하에 교통봉사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거는 저도 압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마 거기가 모체가 되니까 아마 거기 교통봉사대가 돈이 적다 하니까 아마 보조, 새마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됐고요. 그 앞쪽에 자유총연맹 동구지회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자유총연맹.
재숙
이재숙위원
자부담 현황에 이게 제가 이거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가 사무국장은 일하는 사람인거 같고 그 밑에 보면 국장, 과장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국장, 과장은 자기들이 뭐 정해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람입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사무국장.
재숙
이재숙위원
사무국장 빼고. 제 말은 사무국장은 교통비가 따로 나가고 사무국장 4대 보험료가 다 따로 나가는데 그 밑에 국장, 과장 교통비라든지 국장, 과장 급식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국장이 사무국장이라 그러면 위에다가 또 사무국장 적을 필요가 없을거 같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장, 과장이 누구일까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지회의 국장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회에 국장도 있고 과장도 다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요즘은 직책을 이래.
재숙
이재숙위원
사무국장을 두고 또 이제 그런 직제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밑에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일단 일반 회원이라기 보다는 거기에서 일하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상근.
재숙
이재숙위원
상근으로.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이라서 자기도 협의회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그래도 그냥 혹시 과장님이 아시면 몇 명이 인원이 상주 인원인지 그거는 서면은 필요 없는데요 좀 알아봐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음에 나머지.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잠깐만 돌아가서 16쪽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6쪽.
재숙
이재숙위원
새마을 신문대가 405만원이 나갔는데 신문값이 혹시 이게 몇 부 어느 단체 어떻게 나가기 때문에 405만원이라는 금액이 맞는지 한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6쪽 캤습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16쪽.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6쪽.
재숙
이재숙위원
저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지요? 공사한다고. 16쪽 위쪽에 10월 31일자 인출액이 405만원이 있는데 이게 새마을 신문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나요? 혹시나 해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신문대. 이 신문대는 새마을지회에서 옛날에는 새마을 신문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으로 자기들이.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다른 거라고 하면 하는데 부수가 굉장히 많다든지 새마을 회원들한테 다 돌리는 부수가 전체 인원이 새마을회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인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마 이거는 이제 일간지를 몇 명 이상 어떤 사람한테는 한 부씩을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인원은 되게 많겠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계장님이 거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옛날 이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가 되면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 많이. 옛날에는 서울신문 카면서 다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신문이 옛날 정부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별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아마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금액이 이렇게 큰게 맞다는 얘기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회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회원수, 회원수를 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의식계도용으로 하고.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커서 신문대라서 금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뭐 범법하고 비리 이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규정에 보면 모범공무원을 갖다가 한 해 20명 이내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거 지금 계속 뽑고 있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모범공무원?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매년 뽑아 가지고 포상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은 하마 국무총리 포상이 됩니다. 되고 연간 모범공무원 수당 해 가지고 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5만원으로 해가 3년. 3년 동안 지급이 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어차피 매년 선발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3년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신 분들 명단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차가 보험료가 지금 보험사간에 경쟁이 붙어 가지고 지금 보험료가 하락합니다. 지금 추세가. 회사별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보험료를 지금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싸게 하고 이래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7번에 보면 대우버스 46인승. 2011년도하고 12년도는 41만 2,000원씩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하고. 내려간 것도 많아요. 지금 이야기에도, 서류에도. 여기에는 41만 1,000원에서 61만 7,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서류에도 보시다시피 내려간 것도 많아요. 올라가 봤자 별로 많이 안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2011년, 12년도에 41만 2,000원씩 2년 동안 냈는데 2013년도에 와 가지고 보험료가 어째 61만 7,000원이 올라갔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죄송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그런데 이 부분 못 챙겼습니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이 차량에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이 차량에 보면 지금 수선, 검사, 소모, 보험료 총체적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 총 보험료, 수선, 검사, 소모품, 세차 해 가지고 600만, 60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만 유독히 2013년도에 지금 1,189만이네요. 어떻게 해서 이 차량이 이렇게 소모품 비용이니 보험료니 이렇게 배가, 배 가까이가 뛸 수가 있느냐? 이 차가 아직 노후된 차량인지 모르겠는데 73너에 2528인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 몇 번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7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7번 대우버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게 그래 보험료도 왕창 뛰었고 수리비도 왕창 뛰었고. 작년에 600만원에서 올해 1,180만원으로 뛰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뭐가 이거는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15번, 20번, 32번 이런거는 보험료가 왜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해 주시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부품, 검사, 소모품 한 거 이 내역서를 이거 제가 불러줄게요. 7번, 15번, 20번, 32번은 그거를 2012년거하고 13년거하고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남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거 저도 궁금해서 같이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질의했고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면 좀 그거는 같이 주시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동구청 내 차종이 지금 방금 48대라고 과장님 이야기하셨죠? 방금 48대라고 하셨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48대 맞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46대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작년에.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46대인데 이번에 2013년도에 매각을 4대 했습니다. 그러면 빼면 42대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다음에 5대를 새로 201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47대거든요. 왜 48대가 됐을까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금년에 5대. 1대, 2대, 3대, 4대, 5대, 금년 5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
감사 계속해야 되니까 1대 어디 없어졌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항상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것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소홀히 너무 소홀히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일단은 동구청 차량은 47대가 맞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47대고요. 48대는 왜냐하면 70쪽에 연번 보시면 있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70쪽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35번부터 쭉 있는데 끝에 마흔, 48번이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45번이 없죠? 44, 46, 47, 48.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 차량하고 비교를 하다가 매각은 몇 대가 됐고 우리가 올해 2013년도에는 어떤 차를 구입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료하고 아까는 이야기하셨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47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를 다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거 같지만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가. 왜냐하면 기준이 아까 남태현 위원님이 연번을 불러주시면서 이 차, 이 차, 이 차 보험료가 너무 많다,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표시,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주셔가 저도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재무회계 규칙에 현재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번 보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지요? 과장님 하나 안 드렸습니까? 이거. 안에 50쪽에 한번 보시면은 지출 및 지불 원칙 이래 돼 있죠? 그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3번에 보면은 입금계좌, 정당한 채주에게는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원칙으로 한다. 입금계좌를 계좌로 입금하는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다만 불가피할 때는 공무원 여비, 업무 추진비 뭐 이래 가지고 실비 보상비 중 이래 돼 있으니까 이런거 이제 공무원 여비라든지 업무 추진비 이런 거는 바로 바로 써야 되니까 현금 주든지 하는데. 현재 회의 수당 같은 거는 입금이 원칙으로 돼 있네 그지요? 50쪽에 3번에 보면 안 돼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했는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거는 안 맞다 카고 넘어가야 되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
회계담당
최광호 예, 회계담당 최광호입니다. 아까 그 부분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그 뒤에거는 바뀌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조금 뒤지는거 같습니다. 10만원 이하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는 그걸로 보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전체 거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착각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맞지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그렇네요.
진구
허진구위원
맞는거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 방금 말씀했다시피 10만원 이하는 다음 여입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마 사인을 받고 한 것을 병행으로 한 줄 알았는데 방금 보니까 일단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카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모르고 하는 거와 알고 하는 거와는 또 틀리기 때문에 두루뭉실 이래도 되고 저래 된다 카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듣기로는 그렇게 병행됐다 카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규칙이 규칙이니 만큼 규칙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주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행복동구 아이디어뱅크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 받는거고. 아이디어 우체통 같은 경우 지난 평생학습축제부터 해 가지고 이거 상징물 하나 설치해 놓고 제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 우체통에서 채택이 됐던 접수된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시 목록이라도 올립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 검사해 가지고 그냥 괜찮은 것만 속아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접수된 것은 해당부서에 다 보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부서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 가지고 행복동구 아이디어뱅크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이거를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앞전에 게 잘 됐든 못 됐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 접수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우체통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넣고 가 버리기 때문에 앞전 사람이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이런걸 등록하려고 하더라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앞서서 비슷한걸 했던 사람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5명, 6명 불필요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아이디어 우체통이나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받는 이런 제안 같은 경우에도 행복동구 아이디어뱅크의 한 게시판 란을 통해서 이런 제안이 이거는 아이디어 우체통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주민제안이 한 곳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민들이 살펴보기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니까 향후에 하면서는 그런게 보완되면 좋을거 같고. 그리고 덧붙여서 보니까 행정 쪽에서 지금 보면 정책 실명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거기도 보면 정책 실명제 안내하고 공개하는 거까지는 당연히 행정에서 하는 영역인데 정책사랑방이라 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글을 등록할 수 있게끔 된 게시판도 따로 마련되어 있던데 게시물 등록이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안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 같으면 아예 이런거는 없애 버리고 오히려 이제 행복동구 아이디어뱅크나 이쪽으로 몰아 가지고 받는거로 정리하시는게 향후에 주민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좀 괜찮을지 어떠십니까? 과장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괜찮은거 같네요. 안 그러면 우체통으로 들어왔는 것은 제안했는 사람이 이 앞에 또 인터넷 안 들어가 보면 모르고 이중, 삼중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행복동구 아이디어뱅크에나 들어왔는 사실을 기재하는 어떤 방법으로 해가 인터넷에 올려가 함께 공유를 해서 이중으로 안 하는 주민과 또 저희들 공무원이 효율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주민제안이라고 우리가 받지만 우리는 제안을 원하는데 단순 민원성도 많고 그 다음 진짜 제안도 있잖아요? 그러면 게시물이 올라오면 후에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 민원과 그 다음에 제안은 어느 정도 분류가 돼서 표시가 되면 좋을거 같다. 저도 본 위원도 행복동구 아이디어뱅크 들어가서 목록을 쭉 훑어보니까 올린 사람은 다 제안이라고 올렸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것도 제안인가 싶기도 한데 또 제안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게 민원성이다 싶으면 앞에 태그를 달아서 이거는 민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혹은 이거는 진짜 제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으면 뒤에 제안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냥 민원이구나 혹은 이 정도는 진짜 제안이구나라고 그것도 판단이 될 수 있을거 같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미리 이렇게 구조를 잘 짜놓으면 나중에 할 때 주민들 접근하기도 좋고 과에서 관리하기도 쉬우실거 같으니까 그런 방향까지 덧붙여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좋은 고견 저희들이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거 같은데 이게 전년대비 에너지절약 현황이라는게 2012년도 목표가 있었었고 2013년 목표가 있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사무실 온도를 28도로 무조건 맞춰라.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거고. 2012년에는 매나 조건은 같았었나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012년에요?
순규
황순규위원
매나 이제 사무실 온도 28도 유지해라라는게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절감이 된건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거는 부연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그 작년부터 사실상 에너지 절약을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국가적으로 원전문제 때문에 해가 사실상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도 기준, 어거지 했다 카면 이마이 사실상 절감이 안 됩니다. 기준 이하로 저희들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절감 됐는데 내년에는 고민입니다. 더 이상 절감하는 것은 참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공사비를 갖다가 9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이래 하여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데 이런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우리가 좀 기준까지 맞춘다 하더라도 절감이 되거나 아니면 예년 평년 수준은 나올 건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순규
황순규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하여튼 이거는 건물 자체가 노후된 문제가 기본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향후에 그러면 에너지 절약 관련해 가지고는 청사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립을 해야지. 이게 몇 년만 참으면 몇 년 뒤에는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라도 보지 아니면 이거 뭐 계속 이래 깝깝하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밖에 못할거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래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LED조명등을 해가 똑같은 조건에서는 절약이 됐고 또 외벽보수 북편방향도 마찬가지로 해가 열효율이 좀 차단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마지막 같은데 매나 우리 행정과에서도 민방위 담당도 하지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민방위교육은 점검을 나갑니까? 할 때 교육할 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민방위교육은 일단 동 단위에서 하는 거는 민방위는 통장이 통 대장으로 돼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동장이.
진구
허진구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감시라 카거나 감독을 하러 나갑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는 각 동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지역에 다 못나갑니다. 한데 샘플로 한 군데를 이래 저희들이 나가가 이래 옳게 사실상 옳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할 때 동별로 동시에 합니까? 전부 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한번 씩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셔 가지고 잘된 거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동에서 동장이 일단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동장이 나가더라도 구청에서 행정 집행하는 관청에서 한번 나가봐야 안 되겠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도 한참에 다 못 나가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한 달, 한 달씩이라든지 계속 순차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수해가, 수해가 별로 안 나서 다행이지만 조금만 우리 대구경북 같은데는 수해 조금만 나도 우왕좌왕 해요, 우왕좌왕. 왜? 경험을 별로, 별로 안 해 봤는 그런 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수시로 한번 씩 점검을 점검에 점검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다른데 참 이번에 필리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일 났다면 우리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때는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 카더라도 최소한의 인명사고는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으로서 좀 정신적인 교육이 돼 있어야 되지 그저 형식적으로 말이지 어쩔 수 없이 나와가 하는둥 마는둥 이래 해 버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 요즘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주민센터에서 방송을 하면 방송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민센터에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방송을.
진구
허진구위원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사이렌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이라도 그게 돼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방송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다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전에는 공지사항도 보면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시절에는 공지사항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확성기로 알려주고 이랬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요즘은 전혀 방송을 안 하거든요. 요새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요즘은.
진구
허진구위원
요즘은 소음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대신에 통반장 시스템을 돌리고 이카는 거는 좋은데 긴급한 상황 시에는 우리가 그 가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한번 실습을 해 보고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간단한 예로 민방공 훈련할 때는 이제 또 우리가 지점, 지점에 이래 큰거 방송 출력으로 해가 사이렌이 울리는 거 안 있습니까? 그래 하고 동사무소마다도 그거 다 돼가 있습니다. 안에서 내부방송 출력하면 동사무소 옥상에 확성기가 다 돼가 되고 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전에 방송이 된다캐서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가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 된다고 호언을 장담까지 했는데 막상 딱 전화해가 되느냐 시험해 보라 카니까 안 되더라고요. 방송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 참.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때 불로동이었나?
진구
허진구위원
그때 어느 동인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장에서는 분명히 다 된다고 해 놓고 바로 딱 전화해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동장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관리 소홀로 좀 문책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제 민방위교육이나 그러한 그게 평상시에는 필요 없지만 우리가 늘상적으로 그거는 시스템이 오픈돼 있어야 되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지 돼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전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이제 우리 그런거는 민방위가 필요하니까 민방위 담당계장께서는 동에 수시로 20개 동네에 수시로 한번 씩 나가 가지고 점검도 한번 해 보고 체크해 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고장났으면 고쳐야 될 것이고 원인이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집어넣고 해 가지고 항상 만반의 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재 관공서에 출입을 해 보면 전에는 이 청장 지침으로 해 가지고 친절교육이 많이 돼서 조금 눈에 띄이게 친절교육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가보면 느슨합니다. 느슨한게 보이고 이러니까 친절에 대한 교육도 좀 이렇게 상주시켜서 주민들이 오면은 이래 자리가 빈자리가 있으면 좀 앉으십시오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민센터 가보니까 의자 있는데도 앉으세요 안 하니까 주민들은 앉는긴지 마는긴지 안 앉더라고. 그래 제가 앉아서 보십시오 카니까 그때서는 아이고 앉으이소 이카더라고요. 그래 되겠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안 되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 한마디에 중요한 거니까 주민들 맞이할 때 좀 웃고 인사라도 어서 오십시오, 좀 앉으십시오 라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제가 보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달에 1회씩은 현관입구에서 미소친절데이 카며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친절에 대해서 엄청 사실상 아직도 계속 강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최일선에 있는 주민센터가 가장 일선에 있는데 주민센터에 친절은 10번을 강조해도 나쁜게 아닙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상기하시고 감사에 지적사항이라도 지적해도 좋습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친절하다 카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동사무소는 아무래도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서로 좋잖아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저도 과장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먼저 이거는 주민센터에 대해서 저는 여쭙겠는데 35쪽에 인터넷 민원접수 조치현황 있잖아요? 201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중에 5번 율하동 주민센터 건립요청에 대해서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조치 답변내역을 했고요. 뒷장에 보시면 12번에 율하동 주민센터 건립요청을 또 했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또 답변 또 있고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글자 똑같거든요.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간추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부분을 5번, 12번 두 번을 작성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적으시고요. 타자 복사해가 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지요? 이해 안 되십니까?
웃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6번에도 율하지구에 우리 동주민센터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인터넷 민원이든지 그냥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파출소 건립요청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 더 16번을 작성을 하신거 같은데 5번하고 12번 같은 경우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일부러 힘들게 두 번 똑같은거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리고 28쪽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3쪽.
재숙
이재숙위원
28쪽.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8쪽.
재숙
이재숙위원
동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가 15억 4,800만원이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준공해가 개소식도 다 했고 여기에서 적는 사업비라는게 우리가 처음에 입찰을 봤을 때 낙찰금액 즉 계약금액인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예산을 이 정도 잡아놨다 그런 금액으로 사업비를 적어주는 건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상금액을 잡습니다. 사업비.
재숙
이재숙위원
아! 이거는 준공했는 금액이 아니고 예상.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상금액을 잡는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앞에 거가 만약에 2011년도에 사업비로 16억 3,5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16억 3,0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위원님 15억 4,000만원은 저희들 설계금액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사업비를 이제 설계금액으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6억 3,500만원 이때 설계금액은 8,700만원을 더 업해서 수익, 이제 원래 입찰을 보거나 하면 총금액이 있고 거기서 입찰을 봐서 87.745%를 때리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을 잡는데 궁금한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감사자료에 분명히 동주민센터 지저동에 사업비가 16억 3,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그게 그 당시에 설계금액이라는거는 설계를 다 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번에, 이번에 감사자료에 똑같은 걸로 사업비로 해가 15억 4,800만원이 이게 또 설계금액이라 그러면 어느게 설계금액인거예요? 8,700만원이 일단 현재는 줄었는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16억 작년에 했는 거는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16억 3,000만원이 저희들 지저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저희들 예산금액입니다. 하고 이번에는 증축이 다 됐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15억 4,800만원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당시에는 설계금액이 아니고 예산금액이라고 저한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때는 예산금액. 그때는 예산.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은 제가 사업비가 뭐냐고 물으니까 설계금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돼 가지고 이제 나왔는 금액이 이 금액인데 8,700만원이 줄었네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밑에 효목1동하고 해안동에도 보시면 사업비가 지금 7,900만원 작은 도서관 3억 1,900만원인데요. 이게 똑같은 구조에 면적이 똑같고 한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비해서 줄어들었잖아. 이거 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 만들기 위해서 책도 구입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규모 자체가 줄어든 건가요? 작년 거를 지금 안 보고 계셔 가지고 예비군 중대가 작년에 사업비가 8,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설계비가 예산을 그냥 8,900 잡고 이번에 사업비로 이거는 설계금액이라는 얘기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공 다 했는 금액은 이 금액은 아닐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예비군 중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공사 다 준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자료로 좀 요청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실지급금액 말씀이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준공이 다 됐으니까 나올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자료는 다 있을 거니까 프린트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안심1동 구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볼려고요. 우리 지금 안심1동 인구가 현재 10월말 현재로 4만 3,801명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매달마다 인구는 저희 동이 계속 늘고 있고 계속 커지는데 우리 동주민센터를 가면 지금 현재 인원이 17명이고 복지 쪽에 이번에 또 해가 2명 더 해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복지도우미 7, 8명 합치면은 거의 20명, 30명 가까이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사정상 직원 2명은 바깥에서 근무합니다. 민원창고에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우리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제일 많고 어려운 사정을 3, 4동에 근처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건데 이런 형편에서 민원업무는 계속 폭주해 가지고 직원들 거의 8시, 9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위에 환경이 항상 친절해야 된다고 하지만 매번 오시는 분들이 소리소리 지르고 아침부터 술 먹고 와서 업무를 볼 때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지요? 근무환경조건이 조금 더 많아지면 직원은 차츰차츰 늘어지니까, 늘어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근무환경 조건은 좁은데서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아까 민원에 율하동 쪽에 주민센터를 세울 수 있나? 그거는 이제 묻는건데 그거는 지금 당장 터만 있어서 될, 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구 도심 쪽에도 혹시 이렇게 주민들 위하고 직원들도 같이 직원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매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구청 예산 없는 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안심1동 주민센터를 지어달라 제가 그렇게 주문은 못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이 그래도 생각하시는 바가 그래도 조금 있으신지. 아니면 요새 그린파워라든지 커퓨타임제 해 가지고 돈 예산도 좀 되는데 그 돈을 주민자치센터 세우는데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생각을 좀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바 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까 지적하신 인터넷 건의사항 같은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 아까 율하2지구에 땅은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나중에 분동을 대비한다든지 공공용지를 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했는 겁니다. 한데 현재 행안부 지침에는 6만이 넘어야 되고 6만이 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대구시도 6만 넘는데가 아마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현재 동사무소에 이런 건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 옆에 공원을 하고 대체하는 방법 이래 있고 한데 그것도 사실상 그것도 참 옆에 두 집을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여타 쉬운 일이 아니고 뭐 어차피 줬다 카면 롯데마트가 생길 때 참 우리가 안심1동에 생기니 우리 커퓨타임 하듯이 동사무소를 좀 지어 달라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실기를 했는거 같고. 저희들도 근무환경 조건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이래 노력을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분동을 원하는 거는 제가 지금 당장 뭐 원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듯이 옆에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좋은 방법을 강구도 해 주고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어려운 상황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행정과에 저거 뭐고 아직 조례는 이관이 안 됐죠? 외국인 지원조례 관련해 가지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업무를 지금 행정과에서 안 보고 있잖아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보고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감사 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행정과에 있어야 될게 아니고 사회복지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딱히 넘기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남아만 있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게 주민등록 관계는 저희들 외국인을 보고 있고 나머지 일반 다문화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어쨌든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지원의 내용이 어차피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활성화 될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이 담당 할 수 있는 복지라든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복지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가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아직 주무 관리책임 부서가 행정관리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시대 흐름이나 이런걸 갖다 잘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검토를 해 보고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게 이제 뭐 지위, 책무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을 잘 해 준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정도 같으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조례안 넘어가 가지고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그 담당부서 그러니까 외국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73페이지에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처리 여기 2012년도 0명 해 놨는데 2012년도에 335명이 있는데 왜 여기 0명이라고 처리해 놨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2012년에.
태현
남태현위원
335명.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 숫자는 어디 있는 겁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는 201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아, 예.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553명입니다. 그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11월에 받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10월말로 했는 겁니다. 10월말로 했고 지금 현재 2013년에는 553명은 10월 31일 현재 불참자 숫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건 맞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마지막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을 다 받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다 받으면 0명이 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예. 2013년도는 지금 10월까지 553명 있는거는 지금 마감이 안 됐으니...... 2012년도는 벌써 여기에 335명 중 불참자 처리내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2013년 지금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2012년도에 335명이 10월까지 있었는데 400명이 되든 350명이 되든 2012년 자료 0명이 나올게 아니라 350명이 되든지 불참 처리돼서 어떻게 했든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 지금 아마 실무진에서 불참자 수 하니까 불참자 수가 2012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가 0이 됐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만일에 불참자 수가 몇 명이 되면 이 사람은 과태료를 얼마 매겼다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 30일까지 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아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작년에 감사자료 낼 때가 10월 30일까지 했고.
태현
남태현위원
2012년 12월 19일날 낼 때 335명 있었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근데 제가 참고삼아.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제가 참고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런거는 불참자가 0명 카면 민주사회에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남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데 이제는 민방위교육이 아주 자율적으로 주어져가 그거만 참석하면 그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민방위훈련을 할 때 유도요원으로 참석하면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가 동장의 직인을 받아가 오면. 유도요원 예를 들어 통장들 모자 쓰고 못 가게 길 가는 사람 건물 뒤로 안 모읍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민방위 사이렌을 웽 울리면 그때 통장들 모자 쓰고 민방위하며 길가는 사람 한 쪽에 공습기간 동안 놔두는데 이 유도요원으로 참석한다카면 저번에 교육 참석한거 1회로 확인을 해 주면은 교육이 참석이 돼 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 옛날에는 저희 구에 와가 받아야 되는데 서울 가 가지고 받아가 도장 찍어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서울 어디서 어떤 날 교육을 받았다 카면 또 통보가 잡아주고, 안전테마파크에 가가 한번 교육을 받으면 그것도 해 주고 이러다 보이 근 불참자가 0이 되고 만일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다 말입니까? 불참자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라도 10만원 내는거 보다 낫다 카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훈련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해도 인정을 해 줍니다. 이제는 제도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 팔공산에 안전테마파크 가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조사를 해서 불참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현재 제가 보고 받은 바로서는 불참자가 없는 거로 보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떠한 형태든 있는데 없다고 했으면 아까 위증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요 2012년, 13년도거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으니까 놔두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이거는 많이 남아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12년도 불참자, 2012년도 11월 9일날 보고가 335명이 불참자가 돼 있었는데 그 후에 처리한 내역을 335명에 대한 처리 내역서를 좀 보여주세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한데 남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도 참 민주사회에 이거 참 불참자수 0 카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교육만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확인 그것이 되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한 명도 없었다 카니까 일단은 그 내역서 주시고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지금 수명이 차량이 보통 뭐 우리가 8년이라 카지만 보통 10년, 11년씩 이래 쓰더라고요. 이 차를. 그러면 우리 정수물품 폐기현황, 폐기할 때 뭐 이거 다 기준이 있겠죠. 그럼 여기 컴퓨터, 냉방기하고 차량, 복사기라든가 이런거 일괄 매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종류별로 따로 매각을 합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종류별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량,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습니다. 차량. 하고 나머지 여기 있는 전산 저희들 사무용품 중에 전산제품 이거는 저희들 정보화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매각하기나 저희들 처리를 못 합니다. 시청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가 거기서 안에 들은 것을 다 지우고 해 가지고 시청에서 일괄 처리를 해 버립니다. 나머지 냉난방기, 냉장고나 이런 것은 오히려 뜯는 비용이 좀 더 드는 경우가 있고 또 뜯어가 내놔놓으면 재활용센터에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이 이거는 저희들이 가까운데나 이래 누가 고물상이나 이런데서 할라카면 너희가 뜯어가라 해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거를 질문 드린 이유는 보통 보니까 차량 같은거 2004년도에 구매를 해 가지고 2013년도 같으면 11년 정도, 10년, 9년 정도 썼는데 요즘 이래 보면 승용차 같은 거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심한데 화물차는 감가상각이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덜 합니다. 이래 보면.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거는 그러면 매각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한다카면 몇 명 정도 공개입찰에 응합니까? 이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생각보다도 좀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이게 매각했는 거에 대해서 입찰에 응했는거 저희가 마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요 이게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감가상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값이 얼마 안 나가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물차 20만, 30만㎞ 뜁니다. 그래 가지고 중고차 가격도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뭐 차야 아무리 연수가 짧아도 심하게 운행하면 차값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쓰는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그래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고 싶어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경과되면 개인 같은 경우는 뭐 5년 더 써도 관계없는데 저희들도 더 써도 되기는 됩니다. 사실상. 뭐 예산 없으면 차 못 바꿀거 아닙니까? 한데 부품비라든가 수리비가 있고 또 이게 연한이 된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관용차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더 가면 갈수록 팔면 돈이 더 들고 유지비가 더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돼가 예산이 수반되면은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하면 제가 몇 명이 오는거는 차량마다 틀린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인데 9년 써 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파는게 맞지요. 맞는데 그래 어떤 경우에는 보면 수리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눈에 뛴다는 거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실상 뭐 일일이 다 100% 완벽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런 하나 하나가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이게 뭐 내가 차를 안 보기 때문에 나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 좀 더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래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이런 것도 또 철저히 해가 우리 구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어느 것이 좋은 방안인가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의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선서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뭐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고생 많습니다. 옴부즈만 위원회 특성상 힘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거는 활동 분야가 다르니까 차츰 고쳐 가시고 노력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까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단순한 부분을 감사관실이니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각종 위원회 명부가 남녀구분으로 돼 있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근데 성명에 남녀라고 표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남녀구분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름보고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고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남녀구분이 맨 처음에 여성위원 비율을 좀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거는 남녀구분은 해 주셔야지. 여기 남녀구분 제목에는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회장, 부회장, 총무는 두고라도 위원회 위원수가 이렇게 쭉 20명이 나머지 있는데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위촉순서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거는 동 건제순,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는 일단 위로 올리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두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다른 분들은 동 건제순입니다. 동 표시를 양식에 맞춰 하다보니까 빠진거 같은데 동 건제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상황이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에 제일 끝에 있던 사람이 지금 제일 위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동 순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촉일이 아닌 위촉기간을 해 가지고 작년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셨다 그랬는데 맨 그런 부분에 해가 위촉일자가 아니고 이 사람 임기가 있는지 임기 끝나면 재위촉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될 거 같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단순하게 위원회 총무 밑에 밑에 이상원씨라고 있는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분 위촉 기간이 2012년 6월 25일로 작년에 감사자료에 받았는데 갑자기 2012년 6월 25일로 위촉일자가 돼 있어요. 이분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강화선씨도 그렇고. 그 밑에 김해용씨도 그런데 이게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가지고 위촉일자를 위촉기간으로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직원이 정리하면서 충분히 가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자도 틀리고 기간도 표시 안 했다지만 남녀구분도 그렇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감사관실이니까 이렇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런 부분이 틀리면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힘든 부분 활동분야 그런 거는 이제 차츰 개인이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치지만 보통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다음 번에 감사 자료할 때는 현재는 지금 바꾸기는 그렇다 치면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작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부탁드릴게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감사관님!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11쪽에 보면은 감사활동 했는 전개내용이 책에 수록 안 돼 있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게.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 했는 내용 상세히 수록 안 돼 있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감사 했는 수록 했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실태감사 했는거 하고 사회복지관 시설, 노인시설 감사 했는거 하고 동종합 감사 했는거 하고 주차장 운영실태 감사 했는거 하고 도서실하고 하반기 종합 동종합 감사하고 취약지 감사 했는 부분을 이 부분을 처분내역하고 모든 처분내역과 이유와 전부 다 기록된게 있잖아 그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동 감사는 일단 뒤에 지금 간단하게는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시정 시켰는 내역과 감사에 지적 당했는 내용, 모든 내용을, 내용을 상세된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 도중에 가셔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다 볼 수 있도록.
수환
차수환위원장
7부.
진구
허진구위원
해 주시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저기 위원님 저기 25쪽부터 보면은 감사처분 이용실태 감사 해 가지고 지적사항 한 건 여기 지금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하고 여기 있거든예. 있고 그 다음에 노인시설에 관해 가지고 25쪽에 있고, 그 다음에 26쪽에 주차장 실태 감사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나와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있는데 간단하게 돼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자료를 줄 수 있는데 까지 한번 줘 보세요.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게요. 감사 우리 도중에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뒤에 있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허진구 위원님 볼 수 있도록, 뒤에 이 자료만 하면 우리는 되니까 허진구 위원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참고로 아까 보면은 감사결과 처분이행 실태감사에서 제일 11쪽 제일 상단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과다 지급분 환수조치 미이행으로 해 놨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거 아직까지 미이행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아닙니다. 결과가 미이행 했는거 저희들이 적발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환수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그거 전체 다 하지말고 자료 가와가 허 위원 보여 드리도록 그래 하이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인터넷 민원접수 25건 중에 6건을 동구문화재단으로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통보하고 저희들 결과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받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받고 있었나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기재만 안 돼 있지 받고는 있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렇습니다.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처리는 다 됐는 걸로 확인되나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여기 이제 말하는 이야기하는 거중에서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평가하기가 곤란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은 하고 또 우리가 현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수질민원 외에는 냉난방 관련이라든지 정원 관련 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사, 조사 보고 받아 가지고 처리된다는 얘기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현재 이제 재선했으니까 벌써 여덟 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누차 감사관실이 생기기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었고 한데 시 감사지적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행정을 보는 본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동에도 자체감사 했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감사관께서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감사관이 오면은 대회의실 전체 감사관이 쫙 깔리게, 한 20명 정도 와 가지고 10일간 우리 업무 전체를 샅샅이 뒤집니다. 뒤지는데 이 업무가 한 사람이 계속 보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보다 보면 무슨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무슨 고의라든지 악의라기보다 자칫 잘못하면은 인수인계 과정이나 실수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 카는게 중요하고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벌 줄라고 한다기 보다도 업무를 자기가 보면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이 한번 훑어 봐주면 또 개선할 부분이 나오고 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보면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다 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동에도 역시 인원 인수인계,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업무를 처음 보다가 또 쪼매 알듯하면 또 옮겨뿌고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는 하나의 감사관님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수준에서 보고 말씀드린거 같은데 공무원들이 현재하는 본분이 행정을 바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정확하게 또 주민들이 잘못된 점을 감시를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하는 본분의 업무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면 수당지급 부적정 카면 공무원한테 무슨 수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보더라도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이거 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니 책상에 앉아서 인사가 잦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으로부터 행정을 보는 사람이 본분의 업무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밖에 나갔다 안에 들어갔다 밖에 나갔다 안에 들어갔다 하면 모르겠지만 하루종일 앉아서 그 업무를 보고 맡았는 책무를 다 하고 있는데 매일 같이 매년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공무원의 개개인 한 사람들이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그래요. 이게 해마다 보면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 전에 본 위원의 동네에서 검사동 계신 분이 개인택시를 샀는데 구청에다가 서류를 보여 주면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캐 가지고 그 사람은 또 사람도 어리석어 가지고 덜렁 사 버렸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맞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사 버렸는데 5,85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사람 빚도 내고 해 가지고 자기 생명 같은 건데 공무원이 업무를 보면서 한마디 해 가지고 가능할 것입니다 두 사람한테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가능하다고 사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상 넘버를 내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사람 어디 가서 항의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주민들 파는 일인데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돼 버리잖아요. 물론 자기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했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공무원 업무 보는 담당직원만 믿고 덜렁 사니까 현재 그런 피해가 왔었고 그래서 중재를 노력한다고 몇 차례 만나서 저도 나름대로 머리 좀 앓았습니다마는 서로 해결은 잘 됐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여기에 각종 온갖 농지원부 관리 정리 소홀 이런거 만약에 이 사람이 부정으로 수급을, 농지에 대해서 타간다면 이거는 행정을 잘못본게 아니라 이거는 업무, 근무태만입니다. 근무태만. 직무태만이고 근무태만이에요. 그러면 인사를 자주해서 그럴 수 있다 카면은 그에 대한 감사관께서는 구청장한테 인사가 자주 있어가 그런거 같으면 특별한 사유말고는 인사를 갖다가 몇 년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건도 한번 내서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리만 옮겨 가지고 비리가 없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역은 뭐 때문에 원인이 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실수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뭔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그것도 하나의 감사관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회계 관련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본 위원 생각 같아 가지고는 A라 카는 직원이 B라 카는 동네에 가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또 C라 카는 주민센터에 가서 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청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동에 계속 다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A라 카는 사람이 A라 카는 동네에 가서 뭐 주민민원 생활 보는데 업무 보는데 미숙해 가지고 훈계를 받았다. 다음에 B라 카는 동네에 인사이동 돼 가지고 또 그런 똑같은 문제 아니라도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또 훈계나 시정조치 받았는 같으면 그에 대한 그 사람은 문책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기록이 다 돼 가지고 세 번 이상 있으면 그 다음 벌을 받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보면은 각 동 각 주민센터에 보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은 대책을 감사관께서는 대책을 감시도 해야 되지만 하고 감독도 해야 되지만은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대책을 단단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저는 결론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저희들 의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 군데 너무. 잦은 인사는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인사가 또 너무 적체 돼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하기가.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9급 내지 8급 공무원들이 많이 업무를 보는 내용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법규라든지 법규에 따라 가지고 또 했는 규정, 조례, 그 다음에 지침, 방침 카는게 그거 한 업무에 소속됐는 지침 같은게 정말 많습니다. 행정이 저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걸 좀 모든 기관에 탁 앉으면은 시스템적으로 빠짐없이 설명이 되고 이런 오차가 없을 수 있을까 카면서 노력을 고민은 해 봅니다마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관련된 법규라든지 실제로 너무 많고 또 해석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진짜 정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고참이라도 실수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면은 한 1, 2개월 정도 이제 조금 지나기 전에는 정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앞에 사람들 하는거 답습해가 해 가지고 나중에 본의 아니게 벌받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은 항상 시키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 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는 이런 지적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공무원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이런 컴퓨터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먹구구로 하는 행동은 정말 사라졌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어떻게 하면 이 대책을 공무원들한테 적정하게 주입시키고 이런 실수가 감안될 수 있겠노, 좀 줄겠노 그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감사하는 부서라 가지고 사무감사 하는데 감사 잘 됐냐 안 됐냐 카는 거는 계속 지켜보면 될 문제인거 같고요. 일단 우리가 감사관 담당이 조례나 규칙이 이런게 아직 많지는 않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부서가 신설된지 오래 되지는 않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공익신고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우리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걸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근데 지금 들어가 보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3조, 4조, 3조, 5조, 3조, 3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자치법규 사이트 상에서. 이거를 갖다 올릴 때 올려놓고 난 다음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죄송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우리가 조례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조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밖에 없는데 거기 등재돼 있는 내용이 이런 식이라 그러면 이거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바로 시정 좀 바라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면 조례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신고센터라는 것이 물리적인 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사실상 온라인접수라든지 혹은 접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안내 이런게 돼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나 이런거 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올라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9쪽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1회를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재산신고 심의대상 청문의결 두 건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시에서 하는거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직원 중에서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차이가 기관에서 통보왔는 내용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은 이거를 처분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벌을 줄거냐 말거냐 안 그러면 재조사를 시킬거냐 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은 심사를 해 가지고 처벌을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사유를 보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거는 처분을 어떻게 냈어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대부분 고의가 아니고 저기 누락분이고 이래 가지고 처분을 간단하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크게 차이 날리가 없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차이가 안 납니다. 보통 신규, 매일 하는 사람은 아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부모재산 같은 거를 모르고 빠져 먹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본인 재산은 잘 아는데 가족 중에서 부모라든지 재산이 빠져 버려 가지고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사유서 내고 보통 그렇게 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관님 저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해 가지고 금호강 폐수에 대해서 발언한거 기억하시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점검 한번 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저희들 한번 나가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관계 부서에서 어느정도 조치를 취했으며 답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고 그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세월 지나면 끝나 버리고 그런 식입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은 담당부서가 환경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가봤는데 큰 차가 와가 푸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축구장 밑에 그쪽에 보니까 정말 더러운 물이 내려오고 있고 차가 큰 차가 와 가지고 뽑아내는 거를 제가 눈으로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글쎄요. 조치를 현재 관계 부서에서 조치를 우예 하고 있습디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관계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그런 자체가 하나의 그게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의 그게 고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환경에 고발한 겁니다. 하나의.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조치가 나온거 같으면 이런 조치가 우예 됐느냐? 또 이런 조치를 어떻게 조치 취했느냐? 현재 상황은 어떠냐? 점검이 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좀 더 한 발 나가서 더 상세히 할라 카면은 조치를 취해 놨다고 하면 현장도 와 가지고 조치했나 안 취했나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바쁘겠지만은. 왜냐하면 본 위원도 발의할 때 그냥 발의한게 아니에요. 그것도 몇 달을 거쳐서 여러 가지 아침저녁으로 6시에 새벽에 나가가면서 했는거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는 아무 통보도 없고 또 감사관께서도 그런 걸, 그런거는 지적사항은 그거는 한 부서의 큰 우리 동구로 봐가도 그렇고 대구시에서 봐도 그렇지만은 우리 감사관께서는 필히 좀 챙겨봐야 된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한번 관계 부서와 알아보시고 적절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에 3번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제55조 영리 뭐 카는 겸직위반 카는거 있지요? 야간업소 출장밴드.
병문
장병문감사관
33쪽 말씀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야간업소 출장밴드 운영.
병문
장병문감사관
아,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둔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공무원을 그만 뒀다 말입니까? 밴드를.
병문
장병문감사관
아닙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만약 하고 계시면 우얍니까? 다음 한번 더 하면은 이분은 우얍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가중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가중이 아니고 견책이 상당히 약하다고 공무원 세계에서 계속 떠들고 있던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그 뒤에.
병문
장병문감사관
이분은 안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술 먹고 싸우고 이런거는 지나고 나면 다시 안 그러면 되는데 이런 영업은 한번 하고 나면 또 계속하고 이래 하는데?
병문
장병문감사관
지금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분 두 사람입니다.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알아요, 알아요. 봉고차에 싣고 댕기고 효목동에서 하고 하는거 내가.
병문
장병문감사관
알고 계시네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내용 다 아는데 이 견책 자체가 약하다고 공무원들도 떠들고 있고 또 실제 지금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 좀 잘 좀 챙겨 봐주시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뒤에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견책은 위원장님 작은 거는 아닙니다. 견책은 봉급에도 상당히 영향도 가고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뭐 남 잘 되는거 배 아픈게 아니고 이거 하여튼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월급만으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살 수 있는데 이거 공무원이 야간업소에 일한다는 거는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또 6조에 보면은 아까 옴부즈만 24건 그랬잖아요? 의견제출 했다 그런거.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의견제출 내용을 나중에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드리.
수환
차수환위원장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관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한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