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구순희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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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남동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증인 김량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혜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각국의 총괄 보고는 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보고 후 제출된 자료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실 경우 감사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복지정책과 3건, 희망복지지원과 3건, 노인장애인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그리고 평생지원과 2건, 문화체육과 1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12건은 각 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모두 완결처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평생교육과 소관사항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컴퓨터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그린PC보급사업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구요, 또한 컴퓨터 추가 보급을 위하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14년도 구 자체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완결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남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저희 팀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괄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두 완결처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철저한 관리로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2013년도에 확인조사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밖에 수시검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부정수급자를 방지를 하면서 또한 정말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를 병행하였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 확인조사를 통해서 822세대 1713명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서 114세대에 대해서 자격중지를 실시를 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 확인조사를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545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역시 177세대에 대해서 자격중지를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43가구를 권리구제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347가구 2억3249만6천원을 환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에 따라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를 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에 대한 사용여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또 2013년도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의 지도점검과 감사실의 특정감사를 의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연초에 2월 21일 복지관 4개소에 부장과 회계담당자 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모니터링은 6월달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지관에 하달을 해서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감사라는 감사실을 통해서 2개 복지관, 그리고 지도점검은 저희 부서에서 2개 복지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와 예산집행내역, 후원금 운영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투명성을 확대해주길 바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시달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사항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1월 초에 연초에 저희가 13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하였고 지난연도에 예산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구 홈페이지에는 3월 30일 그리고 4개 복지관에 각각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도 복지관별로 4개 홈페이지에 게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일동 인사

용혜랑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혜택이 뭐가 몇 가지나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후, 워낙에 많아 가지구요. 기본적으로는 기초수급자들은 생계급여가 나가고 그밖에 정부의 각종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대상 자격이나 요건마다 각각 다릅니다.

한민수위원

이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수급자 선정되기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7822세대, 이게 많나요? 기초수급자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씩 뭐 그날그날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그 범주내에서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간석3동하고 만수1동, 논현2동이 지금 많은데, 인원이. 이유가 뭐죠? 몰려있는 이유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간석3동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지대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많이 아무래도 사는 지역이고 논현동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많아서 좀 그쪽에 집중이 되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인구도 좀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한민수위원

만수1동같은 경우 7·8단지 여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중지결정이 611세대 가구가 됐잖아요, 중지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한번씩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 변동요인이 가장 큰 부분이 소득입니다. 저희가 공적자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금융조회 결과 따라서 소득이 변동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부양의무자의 변동,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7822세대 중에서 611가구가 지금 중지가 된 거죠. 부정 뭐 탔든지 뭐 이런 게 뭐 걸려 갖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거만큼 빠진만큼 신규로 계속 내주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책정기준에 항상 오바가 됐다가 포함이 됐다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중지됐다가 또 여건이 나빠지면 다시 신규책정으로 또 들어오고,

한민수위원

아, 그 선에 왔다갔다 걸리는 사람들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걸리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민수위원

줬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럼 뭐 이 사람들이 뭐 부정 타고 이런 게 아니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부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선보호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징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책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나 오바된 사람이니까 나 빼주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통보된 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강제로 중지를 시키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환수하거나 아니면은 지급액이 감액돼야 되는 사람들은 상계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 자격여부에 대한 불만 이런 거는 없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이 부분을 결부시켜서 저희가 기준선을 잡다 보니까 부양의무자들도 실제 가계부양에 곤란한 경우 또는 자녀학업에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 하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반발이 가장 큰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가끔 지역주민들 여론을 보면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래서 불만이 많을텐데 이런 건 조사를 뭐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제보를 해도 저희가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보가 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제보하는 경우가 열이면 일고여덟이구요. 또 실제 저희들은 공적자료 근거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수급자 신규 신청할 때 뭐 자격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를 기하고 해서 주민들 불만이 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과거보다는 뭐 전산자료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공정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조오상위원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거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오상위원

추가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좀 보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재산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언제죠? 가려내기 위해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뭐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은 한,(팀장하고 얘기함) 한 2010년 정도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2008년 정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부정수급이 많이 줄었나요?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기가 편하죠, 가려내기가 아무래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가려내기가 편한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좀 큽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지역별로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사람들이 구간이동이라든지 자치단체별로 이동했을 때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발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완결이라고 했는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사실은 이건 뭐 부정수급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뭐 완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완결이라고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는 완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같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지속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부정수급 해서 작년, 올해같은 경우 2억3200을 환수를 했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환수금액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정수급자에서는,(팀장하고 얘기함)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조오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를 해서 다시 이분들이 또 수급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상계처리를 해서라도 받으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구요. 현실에서는 수급자 자체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조오상위원

제가 봐도 힘들게 이 분들이 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환수가 쉽지가 않지않나,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또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받으면서 내가 어디 택배회사에 가서 뭐 일을 해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융재산조회 결과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조오상위원

택배회사에서 예를 들면 저길 안받을 수 있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돈을 벌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부정수급,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다른 게 공적자료라는 거는 택배회사가 되든 그 사람이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은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취합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어디 일당을, 나가서 뭐 현장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일당을 받는 거는 회계처리가 안될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소득으로 잡을수가 없는,

조오상위원

없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상태로,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이제 그냥 하는 거고 근데 그래서 택배회사라든가 어디 다녀가지고 된 거는 부정수급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그 분들이 그걸 신고를 안하는 거잖아요, 받아 가지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것들을 좀 안내홍보를 하셔갖고 이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신규책정이 되면은 저희 보고서에도 썼지만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아무래도 그 분들은 그것을 감출려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조오상위원

타 시도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부정수급자들을 가리기 위해서 일제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상하반기 한 번씩,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동일사항이구요.

조오상위원

1년에 두 번 정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제,

조오상위원

그럼 인력이 그런 인력이 돼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구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이나 금융조회가 돼서 통보오는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시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어떤 제보라든지 투서라든지 또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조회를 해서 가구원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부정수급자 신고를 해준다 이거에요. 그럼 보상이 있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없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보상제도도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실 거 같은데? 다른 것도 하게 되면은 뭐 쓰레기로 신고한다든가 하면 보상제도는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일부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거의 95%, 99%는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극소수의 속이는 사람으로 해서 보상제도까지 하는 부분은 좀 숙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구요. 실제는 아직도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걸 좀 하셔 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수급자 파악이 어려운 건 사실 뭐 인정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54에서 5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법인들 있죠 복지관도 있고 뭐 이렇게 지도점검 하셨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도 완결이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다가 뭐 수당이라든가 예산, 회계관련해서 전부 다 이게 지금 환수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일이라는 게 실수라는 게 있고 고의라는 게 있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이거는 실수라고 보긴 어렵고, 실수는아니고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이거를 부정으로 예산을 쓰는 거 같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복지관 지침이 저희 구 자체 지침보다는 인천시 지침에 지금 회계라든지 운영지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구간의 통일성이나 형평성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또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몰라서 그랬다는 쪽의 얘긴데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면 구에서 교육이 안됐다는 얘긴데?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다 이제 뭐, 애매해서 그렇다는 얘긴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직원들도 이게 보수가,

조오상위원

자주 바뀌어서 그러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처우보수가 좋지 않으니까 자주 바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요. 종류별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금액이 큰 금액들은 아니구요 경미한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오상위원

금액이 작든 말든 하여튼 환수는, 이게 환수는 어떻게 돼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환수는 반납조치를,

조오상위원

환수가 다 됐냐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환수는 다 100% 하게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같은 일로 해서 같은 사람이 뭐 한 번 두 번 계속 일어나면 어떤 징계방침이 되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자체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구에서 하나요 복지관 자체에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해야되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 사항도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애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건 어떤 좀 구에서 교육,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명확한 지침같은 거를 만들어갖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어도 딱 그거만 보면 매뉴얼만 보면은 아 이거는 적정하게 써도 되는 거다 이건 아니다 이거를 좀 지침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에서 구 나름대로의 세부지침을 더 이렇게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매뉴얼 같은 걸 만들으면은 사람이 바뀌어도 그거 어떤 책자를 보고 이거는 이게 예산이 써도 되는 금액, 안써도 되는 금액 이게 나올 거 같은데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동구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그거는 좀 말씀, 약속하신 겁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청장은 지금 동 방문들 하고 있죠, 그리고 경로당서부터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 행정사무감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청이 구청장이 나가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역에 가서 현안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되겠죠? 청장이 나가서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보고를 다 하고 다닌다면은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예산심의 의미가 없죠? 오늘 혹시 나갈,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나가시는 과는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들? 없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될 수 있으면은 저희 정례회 열릴 때에는 같이 동행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런 부분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당초 계획이 지금 잡혀서,

이우일위원

아마 당초 계획이라도 사전에 좀 하시든가 뭐 이렇게 돼야지 저희 회의앞두고 있으면서 회의 진행중인데 만약에 다니면서 어떠한 바램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원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절대 움직이지않길 바라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두형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3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인천사회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가지고 남동구, 지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지금 두 위원회로 구성돼 있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그 개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둔 겁니까, 과장님?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저희 민관공동해서 최종 상위기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실무협의체는 분야별로 실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해당 분야별로 활동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분과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돼있습니다. 분과대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기관의 장들이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거기에 뭐 사무장님들, 사무국장님들, 이런 분들이시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이중성의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산, 왜냐면은 지금 복지잖습니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전담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런 분들이 대표협의체는 별도로 회의를 하시고 위원회를 갖고 그다음에 또 실무협의체는 또 실무협의체 별도로 위원회 가지면서 우리 세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구성을 했고 이 부분이 저희 구만의 남동구만 대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표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이 우리 남동구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무단히 수고가 많다는 건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너무 기구가 두 개로, 같은 기구에서 두 개로 나눠져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의 회의때마다 수당이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나가잖습니까, 지출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위원회 수당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에 뭐,

이우일위원

어차피 이게 또 더군다나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지원이 나가는 단체잖습니까. 좀 형평에 안맞다 생각을 하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건 운영상에 어떤 개선점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세워놔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협의체 이렇게 위원들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름은 거명 안하겠습니다, 차별시정센터대표 이거 차별시정센터 뭐 하는 겁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차별,

이우일위원

아 이 분이 위원장을 지금 계속 연임하고 있어요. 응? 지금 보면은. 암만 우리가 보면은 임기는 2년으로 돼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조례에, 지금 모든 것이 독재, 독재 요즘 시국에서 떠드는 게 독재 아닙니까? 이거 2005년도에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4기, 3기서부터 5기까지 3번에 대해서 연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차별시정센터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뭘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뭐하는 업쳅니까? 이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근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1999년도에 차별시정이라는 부분은 대통령령 훈령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 차별시정이라는 위원회가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에 모태로 해서 기능을 따온 거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은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적 차별, 이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로 결성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가 시민운동 다 좋습니다, 우리 진짜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를 책임져야지 시민단체로서의 그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지금 3기를 연속한다는 것은 이 실무협의체의 무능함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이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거 뭔가 제도적으로 조례사항이나 2년의 임기로만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조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변경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한 분이 어떻게 지금 사회복지대표협의체도 그렇습니다 한 분이 계속적인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공동위원장하고 위원장하신다고 해서 그 분을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복지협의체에도 위원장도 바뀌면서 자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한 분이 계속 위원장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 위원장의 마인드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암만 소 단체 분과가 있다 하더라도. 수뇌부의 지휘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현실이 맨날 흘러가는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타당하십니다. 하신데, 저희가 2005년도부터 이 사회복지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특히 실무협의체는 이 분들이 지금 비상근에 어떤 무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열성적으로 자기의 어떤 사적인 부분이나 공적인 부분을 희생을 하면서 여가 와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그런 인적자원이 적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제 200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 8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표협의체가 있으니까 대표협의체에서 어느 정도의 남동구 복지에 대한 현실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무복지협의체도 지금 사무국장들만 위주가 돼있는데 각계각층의 사회복지사라든가 여러 진짜 실무적인 사무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몸 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가입이 돼서 뭔가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할 부분 좀 시정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정서행동힐링승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거 중에 예산이 좀 남았으니까 이건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잘 되었나요 아니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은요 이게 12월달까지 진행이 되고 이게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순희

구순희위원

아직 남아있는 거에 대한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맞춤형 운동처방에서도 이건 비율이 좀 더 남은 거 같은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신규로 장애인들 소수 취약계층을 생각을 해서 인천시에서 개발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부분은 조금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순희

구순희위원

왜, 부실한 이유가 뭐가 있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이 맞춤형 처방인데 장애인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순희

구순희위원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 아니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뭐 홍보부족도 지적을 하신다면은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겠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결시가 많고 참여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걸로 봐서는 홍보부족부분과 더불어서 이 분들이 실전에 참여를 의지를 갖고 참여를 할려고 그랬다가도 적응이 어려운 부분,

순희

구순희위원

그게 꼭 장애인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솔직히 제공기관에서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은 좀 열악하고 저변이 낮다고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희

구순희위원

맞춤형이니까 그야말로 맞춤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장애인에 맞춰서 한다면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단체가 지난해 10월달에 들어간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1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기존 12년도 10월에 들어갔는데 기존 그 전에 보훈단체를 여기 한 군데 모으기 전하고 모아넣어서 이렇게 다 들어가서 하고는 예산 집행되는 거나 뭐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은 총액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증가는 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공요금 부분에서만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라든기 이런 부분에서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구요 예산 증액대비 해서 그 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만족도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 분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좀 지켜봐 주시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협회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업포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시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쪽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시에 냈는데 그것을 사업을 포기를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삭감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금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내년도 예산은 이 2개 부분은 시에서 원칙대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도 시예산에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과장님 우리 남동구도 이제 복지쪽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직도 갈길은 멀다고,

천정숙위원

아직도 멀었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자리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뭐라 그럴까, 자식이 있으면서도 부모만 버려진 상태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이 대상이 지금 안되고 있더라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천정숙위원

또 22페이지 보면은 신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하고 중지결정 현황을 보면은 1월달 4월달에 신규가 많고 갑자기, 그리고 또 중지는 6월달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9월달하고 이런 달수의 차이가 있는데 중지는 어떤, 왜 갑자기 이렇게 중지를 결정을 내렸는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먼저 부양가족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양가족문제가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을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저희가 보장제도가 전면개편될 때 상당부분 많이 반영이 되면서 좀 해소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중지결정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사기간, 아무래도 저희가 집중조사기간을 후로 해가지고 중지가 많이 늘어나구요. 신규책정부분은 아무래도 연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연초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연초에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전국에서 늘어나는 거로,

천정숙위원

그래서 1월 4월에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은 중지는 지금 현재 6월달이 제일 많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러면 그러 결과라고 보겠네? 예를 들어 9월달하고 6월달이 제일 많은데 이건 뭐 그동안에는 계속 나갔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료통보 오는 시기, 그리고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시기, 그런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중지 부분은 집중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정숙위원

보면은 그동안엔 너무 몰랐던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지금 4월달에도 신규가 늘어났지만 중지도 뭐 만만친않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이이었다가 3, 4월달 되면 신분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봐야 겠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대신 일제조사를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할 때 그런 때 바로 이렇게 중지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43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전부터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회복지협의회 5억이죠? 5억.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5억하고 여기 복지사협회도 5천이 나갔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이게 전부 다 시비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시비를 갖다가 그동안은 구로 와서 구에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앞으로 직접 나가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제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예산이 안잡힌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2014년도부터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안된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하여튼 애쓰셨네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다 왔다 가는 의미가 예산만 괜히 금액만 많아지지 우리 예산만. 의미가 없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시에서 직접 교부해야 되는 부분이 타당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봐도.

조오상위원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구로 내려왔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그리고 여기 또 협회에다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5천만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금액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줘도 쓰지도 못하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건 뭐 몇 가지 내부요인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냈다가 그걸 추진을 못해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뭐 이건 잘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위원장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복지사 포함해서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직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관리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의원이고 감시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또한 이제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격려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뭐 잘 아시는바와 같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적으로 자살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많이 부각이 돼서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별로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 많은 일과 예산을 다루는 데 비해서 결국은 인력문제를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이 개선이 안된다면은 상당히 체감도는 낮을 것이다 좀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증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구요 그래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개편,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사업부터 접수하는 부분 내년도에 많은 일이 지금 예상이 돼있기 때문에 인력수급계획을 정부에서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남동구입장에서는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으로 재배치하는 부분을 좀 해서 일선 동의 인력난을 좀 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개선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안전장치, 보안이라든지 CCTV 등 포함을 해서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떤 위로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불필요한 업무, 중복, 그러니까 단순한 서류관리식의 업무에 좀 많은 시간을 쏟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선 동에서 불만요인 중에 하나 부분이 구에서 동 소관업무가 아닌 부분도 협조라는 명목으로 많이 내려온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구청장 주재로 두 차례 회의에 걸쳐서 구본청에서 동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협조요청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을 해왔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불필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좀 전산화라든가 통폐합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서 인원, 같은 인력으로도 업무에 능률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주시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또한 열심히 일한 복지직원들 사기진작할 수 있는 대책들 방안들을 좀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비록 사회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이 업무를 같이 분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업무가 특정인에게 과중되지 않도록 복지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용혜랑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훈예우수당같은 경우 62쪽인데요 비고란에 보면 12명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사망위로금이 12명이라는 뜻인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예, 금년도 10월말까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에서 열두 분이 사망을 해서 위로금 나갔다는 뜻 15만원씩 그렇게 해서,

용혜랑위원장

남동구는 이제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은 6670명인가요? 연인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연인원이구요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약 790명에서 8백명 선, 먼저 금년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790에서 8백명.

용혜랑위원장

국가유공자라 함은 앞서 여기 제출된 자료 보훈단체지원 등 이렇게 자료에 보면 9개 단체에 소속돼있는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국가유공자 부분은요 위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서 연금을 받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라 그러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그런 보호를 받는 부분입니다. 개별법은 어떤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금 6·25참전전우회 특수임무자 고엽제전우회 뭐 지원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해서 개별법으로 돼있구요 위에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해서 통합법률로 이렇게,

용혜랑위원장

통합법률이라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장

다 상위법이죠?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용혜랑위원장

그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그러면 현재 남동구 혹은 인천시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보훈수당같은 게 있나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인천시하고 남동구하고 각 군구가 되겠습니다.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까 61쪽에 참전수당.

용혜랑위원장

참전수당.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장

참전수당은 말 그대로 상위법이 없이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월 8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월 8만원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보훈예우수당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러면 민주화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까 790명 중에 지금 여기 대표적으로 보훈단체만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23개 분야별인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5·18민주화, 유공 뭐 해가지고 또 4·19,

용혜랑위원장

그게 다 포함되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소수기 때문에 여기는 안나왔구요 독립유공자가족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래서, 네, 이상하다 빠졌나 그래가지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560평 맞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만월이 482평, 성산이 638평, 논현이 1118평 맞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종사자수는 14, 14, 16, 16명이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용인원은 어떻게 지금 여기 안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용인원도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뒤쪽에 어디. 이용인원 49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인원은 종사자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지침에 따르는데 2000㎡이상을 가급이라고 합니다. 최고 큰 거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는 16명. 배치기준이.

한민수위원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1000～2000사이를 나급이라고 그래가지고 14명 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지금 이거 평수가 예를 들어서 만월같은 경우는 따블이 차이 더 나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비슷하게? 5천 6천 정도? 차이도 얼마 안나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뭔 기준이 그렇죠? 두 배 이상 큰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논현사회복지관이 아마 인천시에서 제일 지금 규모가 큰 걸로 지금,

한민수위원

먼저번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서 그때 치매센터 뭐 좀 뺄려고 그랬는데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따블로 큰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480평도 지금 다 해가는데 여기는 1100평이 넘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평당 따져보면 한 80평을 쓰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종사자수가, 이용자수가 아니구요,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따져봐도 지금 뭐 69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480평도 14명으로 유지를 다 해나가는데 1100평에서 그거 못빼주냐 몇 평 그때 뺀다 그랬죠? 그게 한 다섯 평? 여섯 평?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그,

한민수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크기에 이 정도 넓이에 1118평에서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만월같은 경우는 이게 482평 나와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거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이제 그 치매센터 부분은 원래 복지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잘못 들어가 있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때 형평에 의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치매센터는 일종의 의료보건, 보건의료 부분이고 복지관에는 복지관의 그 기준과 목적에,

한민수위원

그럼 아예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 넣은 이유가 또 뭐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때 치매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절실했으니까

한민수위원

딴 데도 있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왜 넣은 거죠, 이걸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임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지금 시설에다가 시설을 더 늘려달라 하는 부분에서는,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면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 왜 이렇게 커야 되는지, 이게 뭐에요, 이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논현사회복지회관은 논현지역의 인구가 12만 정도, 그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한민수위원

아 과장님, 그건 아니지, 논현사회복지관이 그쪽만 다 포괄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남동구에 있는 건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지역만 해도 12만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용인구수를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 또 현대적 기능을 고려를 해서,

한민수위원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그 뭐야, 간석3동하고 만수1동하고 논현2동이 제일 많았어요, 그죠? 복지급여 대상자들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복지대상자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 사람들이 어차피 많이 이용을 하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간3이나 만수1동이 이쪽에 와있는데 두 군데나, 이쪽에 크게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여기 이쪽에는,

한민수위원

그러면 크면은 이렇게 크게 지었으면 큰만큼 뭘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에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이 분들 만수나 만월이나,

한민수위원

지금 제가 가보니까 거기 관장실도 굉장히 크고 뭐 남동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는 쬐끄매요, 사실, 열악하고. 여기는 관장실이 이거 만한데? 크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다면은 그거는 제가 수용을 해서 현실에 맞게 축소를 하는데,

한민수위원

저도 이거 몰랐는데 지금 평수가 보니깐 뭐 이게 3695㎡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궁극적으로 이제 너무 넓게 쓴다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거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복지관에 치매센터는,

한민수위원

그럼 줄여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구요 치매센터 부분은,

한민수위원

먼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독립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치매센터도 지금 우리 남동구가 26명 정원이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다른 구는 50명이죠 보통. 인구 뭐 30만뿐이 안되는데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뭐 보건소에서 뭐 얘기 드렸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런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데 청장은 그냥 다니면서 우리 남동구 인구 51만 맨날 자랑만 하고 다니지 36만 연수구도 50명이에요, 치매 정원이. 근데 우리 50만 넘으면 사실 100명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못해주면서 맨날 51만만 넘는다고 인구만 자랑만 하고 다니면 뭐하냐구? 청장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치매부분은 저희들도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더 강화가 돼야 될 그런 시설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료시설을 자꾸 분리시키는데 어쨌든 복지관 이런 데가 자리가 나오면 최소 면적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따로 만들려면 어디 시비 내려와야 되잖아요. 못내려오면 못하는 거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 있는 장소 좀 빌려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런 거 왜 못해줍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논현복지관은 지금,

한민수위원

자꾸 복지관하고 의료시설 자꾸만 비교하시는데 그럼 애초에 그걸 안넣었어야 맞잖아요. 치매센터를 거기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근데 그거를 안들어가는 시설이 불가피하게 들어간 부분을 최소한에서 유지를 해줘야지 늘려달라고 그러면,

한민수위원

아니 들어갔으면 자꾸 늘려서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자꾸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러면은 명칭을 자꾸 늘려주면은 차라리 치매센터로 시설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가면 되지 그러면 그건 애초에 법으로 안되는 거면 거기 넣어줄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넣어줬잖아요 현실적으로, 가 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셔야지 복지관 부분은 지금 논현복지관이 작년 2012년 1월 30일날 개관해서 불과 1년 한 7, 8개월뿐이 안됐는데 점점 이용자수가 보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아 늘겠지, 천천히 늘겠지만 애초에 치매센터가 못들어 가는 거 같으면 법적으로, 아예 안넣었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관 쓰는 거는 아침저녁 회의만 해요. 그리고 치매센터 쓰는 거는 하루종일 써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무실 이용료가 어떤 게 좋아요, 효율이. 하루 종일 쓰는 게 좋지. 근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치매센터는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안넣었어야 맞아요, 법적으로, 그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당초는 맞습니다, 네.

한민수위원

근데 어쨌든 넣었단 말이에요, 구에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뭐 불가피하게 넣었겠지, 그죠 넣었으면 옆에 사무실 한 칸 비는 거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자꾸 못하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보죠. 지금 우리도 50만 지금 넘어서도 50명도 안해주고 남들 인구 곱이 되는데 반도 안해주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민수위원

네,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근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필요하니깐 쪼끔만 그 공간을 달라고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들어온 시설에 이제 와가지고 더 필요하니까 더 내놔라 하는 식으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한민수위원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그 장소가 지금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거지 그러다 한 번에 나갈 때 내보내면 되는 건데, 있는 지금 장소를 활용해서 쓰겠다면 뭐 보건소와 지금 협의해서 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안된다고만 계속하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는 장소를 넓게 써요. 그건 과장님도 알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딴 데보다 좀 넉넉하게 써요, 그죠? 논현복지관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딴 데랑 맞게 쓰고 그 남는 한 칸을 주면 그러다 나중에 내년이나 후년에 돈이 돼서 딴 데 한 번에 내보내면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못하겠다고 하면 애초에 보내지 말았어야지 거기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치매센터를 시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26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치매환자를 26명 이상 되면 대규모시설입니다, 실제. 그런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센터를 군데군데 지역에 실정에 맞게 분산시켜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한민수위원

지금 그걸 할라면 지금 시비가 안내려오면 어차피 불가하게 돼있잖아요, 구조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시비를 지금,

한민수위원

근데 거기 지금 하면 6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옆에 한 칸을 쓰면. 구비 시비 안받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복지관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 시설물 정도를,

한민수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관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은 아예 못들어갔어야 맞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이용하자는 건데 나중에 이사가게 되면 통틀어서 같이 내보내면 되는 거고 또 다른 구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우리는 51만 인구가 넘으면서 26명뿐이 안되고 연수도 지금 인원이 넘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지금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민수위원

나도 몰랐는데 이게 나와있는 거 보니까 논현복지관이 1118평이고 만월은 482평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쓴다는 거예요, 그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1인당,

한민수위원

인원은 똑같으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14, 16명이고. 그러면 이용인원이 조금 많은 건데 물론 여기 논현복지관도 종합사회복지관도 계속 커지겠죠, 그죠? 언젠가 커지면은 2, 3년 후에 커지면 치매센터가 나가야 돼요, 딴 데로. 그건 맞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임시시설로 당분간 활용하자 그런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수 있다는 답변은.

한민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법적으로 안된다는 거는 그 건물 치매센터가 들어간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려면 아예 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치매센터가 옮겨야 되는데 그리로 들어간 거고 그러면 저 옆에 한 칸 더 쓰자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으면 써도 되고, 나중에 이게 복지관도 커지고 하다보면 치매센터가 통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된다고 법적으로 자꾸만 그러면 지금 나가야 돼요, 치매센터가 어쨌든. 그리고 형평상 맞춰달라는 거는 남구도 지금 50명이 넘고, 정원이. 연수구도 넘어요. 부평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인구는 51만이고 맨날 청장이 51만 자랑하는데 26명이란 말이에요, 반뿐이 안돼요. 그럼 이거 안맞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도 구청 간부로써 지금 보건소 업무를, 보건소 업무와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다만, 근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구요.

한민수위원

과장님이 올바로, 지금 치매센터 들어가는 것도 잘못된 거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뭐 셋방 들어갔다 그럴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치매센터가 통으로다 나가긴 나가야 되잖아요 2, 3년 후에. 향후, 커지면. 또 복지관도 커지고. 그죠? 그건 맞아요, 나가는 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바라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검토 좀 해보셔서 지금 6명이라도 제가 알기로 26명이 1년 되면 두 달 인가 세 달을 또 쉬어야 돼요. 그러면 뭐 복지해주는 것도 좋지만 치매환자들은 사실 가정이 거의 파탄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이 치매센터를 공공시설물로 국한시켜서 하는 이유가 치매센터가 들어가면 다른 기능이 다 죽습니다, 기피를 하고.

한민수위원

맞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민수위원

애초에 그게 그리로 안들어가고 그때 들어갈 때 딴 데다 해줬어야 맞는데 그래야 사실 뭐 복지관이 더 편한 건데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신경써서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1년간 하여튼 고생 많으셨구요 두 달 남은 거 같은데 한 달도 안남았는데 마무리 좀 잘 좀 해주시구요. 3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죠, 바우처서비스사업인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올 예산이 13억이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0월말까지 10억이 지출이 됐고 3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월 1억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지출이 되면은 한 1억 정도 남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 미만으로 좀 남을 거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현재 한 23%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현황인데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 아동건강관리, 아동정서발달, 영유아발달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해피패밀리, 이 그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집행액보다 작게 잡혀 있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이유가 뭐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용자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이 예산을 이용자가 많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변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적은 부분들은,

박상준위원

아니 아니 그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면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가 2012년도의 집행액이 4257만원이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6백만원을 2013년도에 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학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중복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축소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아동건강관리는 486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올 예산은 1800만원만 잡는다는 게 이게 터무니없어도 너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아동건강관리는 주로 비만관리나 스포츠, 이렇기 때문에 스포츠바우처나 비만관리프로그램하고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13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축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다 위원님, 조금씩 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폭적으로 지금 전년도집행액보다도 대폭적으로 예산이 적게 잡힌부분은 다른 쪽으로 그 예산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활용이 됐다 이렇게,

박상준위원

활용이 됐거나,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목적성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년도에 분명하게 그 집행액 실적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그 예산이 잡혀 가지고 똑같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만 같은 품목으로 해서 예산이 확 줄어드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하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축소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재원을 부족한 쪽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22개 항목중에 대상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만 되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업별로요 차상위까지 하는 부분있고 일반인, 한 중간소득정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 항목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예산의 구성비가 전부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 사업입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70%구요 시비 구비가 15% 15%씩 이렇게,

박상준위원

거의 이런 비율들로 돼있다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종목선택의 주체도 나라에서 다 정해주는 겁니까, 지역사회 어떤 특성,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사업이요. 사업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준위원

네,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사업선정은 이제 그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인천시에서 좀 사업개발을 하고 구에서 하는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2013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이 6개 품목이 나와 있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계획 대비해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예산은 저희가 서비스투자사업 부분은 전년도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99% 집행을 해서 인천시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집행을 했구요, 올해도 집행기한이 1월까집니다. 그러면은 역시 거의 같은 98% 99% 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은 봤구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 번 이거를 따져봐야 될 거 같애요. 22페이지부터 한 번 보시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자수가 10,000명에 2억9천이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가서 독서지도를 누가 합니까? 이 대상자들을? 10,000명에 가까운 대상자들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공기관별로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제공기관별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 분들을 지도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22개 항목을 여러 어떤 기관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전체 61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여기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돼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도까지는 지정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관을 시에서 하면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었는데 이제 자유경쟁체재로 하기 위해서 등록기관으로 등록제로 바뀌는 바람에 제공기관이 14개 정도에서 61개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런 기관들은 이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그러니깐 우리 관에서 그 대상자 리스트를 공개합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신청자요?

박상준위원

네, 네, 신청자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제공기관에 통보를 해주고 그 이용자들이 제공기관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체제를 갖고 있구요. 지도감독은 그 각 군·구하고 공무원하고 시공무원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교차점검이라든지 합동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여기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있어서 그 분들이 운영사항을 지도감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인터넷게임 중독치료, 거의 지금 안하겠다는 뜻이네요? 이 정도 추진이 되는 거 보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이미 인터넷은 많이 보급이 되고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폐지나 축소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아동 지금 저희 지역에 그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아까 보면 아동 인지능력에 이용자수가 10,000명이면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3쪽에 아까 보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22개 항목중에서 19갭니다, 2013년도에. 10월까지 저희가 19개 프로그램에 약 13,54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현황이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대상자수는 뭐 그 프로그램마다 기준이 틀려서 월평균소득 100% 이하 또 차상위계층,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세대수하고 인원은 이미 나왔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아동수는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죠. 18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18세 이하의 아동 현황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프로그램별로 그 수요대상자가 있다면 이거 저희가 현황을 발췌를 해야 되는 보고인데요, 네.

박상준위원

그럼 중복해서, 중복돼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뭐 시간이 허락을 하면은 가능한 걸로,

박상준위원

중복돼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아동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247명밖에 안되거든요, 1년 동안. 이게 이쪽 부분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동건강관리가 이게 비만자가 빠진 겁니다. 비만관리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물장구치며노인건강관리, 지금 아쿠아로빅하고 수중걷기, 실질적으로 563명의 대상자들이 어느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런 시설이 돼있는 곳이 어딥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먼저는 남동타워에서도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수영장에서 지금 563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가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근데 이 대상자 중에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분도 포함이 돼있다고 보는 게 맞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구요 그리고,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영장에 정상적으로 가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수영장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제 뭐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오면은 뭐 현장지도를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서비슨데요, 이게 음악치료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6백명 가까운 아동들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소속된 아동들인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월평균소득 100%기 때문에요 전국 평균가구니까 반드시 저소득층이라고는 국한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건 그럼 어디에서 학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음악치료를?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건 음악학원이라든지,

박상준위원

학원에서 하십니까, 학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런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음악학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음악학원에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슨데요. 이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유일하게 시각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느 서비스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22개 바우처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자격기준부터 시작해서 종목선택, 종목선택의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그 대상자에 적절하게 그서비스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부분을 직원 한 분이 다루고 있고 또 다른 부처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합관리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는 부분을 먼저 보고말씀을 드렸구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재활승마하고 아이들 힐링승마가 두 가지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장애인재활승마는 굉장히 이용율이 높아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사회에 이 분들을 다 수용해서 이런 재활할 수 있는 승마장이 있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승마장은 저희 남동구가 인천에서 제일 많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에도 세 군데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승마부분은 단순히 승마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호를 하는데 정서행동힐링승마는 이거는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자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이제 승마라 하면 그런 어떤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운동인데 이런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이런 어떤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 시행하는데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선호도가 굉장히 좋고 또 앞으로 이용자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 분들이 가셔서 뭐 개인부담이 월 2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이 다만 이용자들을 월평균소득의 120% 정도까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330명이 6천만원을 썼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2만원하고 18만원 중에, 저희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16만원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면 그렇게,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주1회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48회를 이용하는 비용입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보통 12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뭐 3월부터 11월까지 보통 한 10개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과장님 지루하시죠.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아동건강서비스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이 거의 주 핵심으로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투입됐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여기 보면은 지역, 바우처서비스에 보면 지금 본인부담금이 있잖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원내역하고. 이 부분의 차이는 뭡니까, 혹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1인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 부분하구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좀 일반인까지 확대된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월 15,000원에서 25,000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그렇게 날까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방문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적인 비용이 많이,

이우일위원

방문서비스인건비도 그러면 구에서 어느 정도, 방문서비스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사자들이. 그럼 그 종사자들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일정액의 금액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준이 이제,

이우일위원

이거 뭐 어디 가서는 누구는 기분내켜서 만원 받고 어느 집은 5만원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사업개발을 해서 주는 부분들이라 각 군·구가 공통, 같은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왜냐면 조금 그 부분이 애매하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약간 업무처리할 때 거기에 약간 미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각 군·구하고 시하고 항상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있잖습니까. 그럼 이거 음악하시는 그 대상이 지금 몇 군데죠, 남동구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니 저기를 아동, 음악하는 아동수 파악을 저희가 할 수 없구요,

이우일위원

아니 지금 여기 바우처에 활동하는 업체선정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등록업체들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제공기관이요?

이우일위원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틴장하고 얘기함)전체 61개 제공기관 중에 음악부분으로 해서 제공기관에 등록된 건 6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대상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해서 차상위보다는 더 확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는 저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뭐120%, 130% 이런 식으로,

이우일위원

복지에 대한 우리 복지정책과에 대한 바우처는 상당히 지금 대상이 포괄적이네요? 우리가 문화나 채육같은 데 보면은 차상위기초수급자 그게 딱 한정 돼있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오히려 그러면 각 부처나 부서별로 바우처사업대상자를,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대상자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1년 사이에 596명입니다. 596명 중에 대상자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한 번 제출해주세요. 왜냐면 기초수급자 몇 명 차상위계층 몇 명,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거는 좀 한 번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왜냐면 이게 그 보편적으로 어느 아동, 지금 보니까 만 8세～13세의 아동들한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좋은 문화적인 건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그래도 복지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기초차상위 그쪽이 대상자가 많을 거 같은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제목이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이 복지란 말이 굳이 빠진 이유는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만 국한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좀더 어렵고 이런 분들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용을.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수급자들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서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이런 부분 아동정서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때 또 편향성을 느낄 수 있는 애들이 가가지고 나는 수급자야 난 대상자야 뭐 이런 식의 편향적인 그런 행위는 없습니까, 혹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 부분을,

이우일위원

애들이 정서적인 데 더 자극쪽을 받지 않을까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런 걸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좀 한 번 제가 3개만 적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구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있잖습니까. 여기 종사, 대상업체 종사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종사자를 계층별로 분류해서,

이우일위원

네, 그 현황 좀 파악 좀 된 거 있으면 주시구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이용자수에 기초수급자서부터 이렇게 구분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과장님, 승마장이 남동구에 몇 개나 있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가 있구요 3개가 있는데,

한민수위원

다 허가가 난 곳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그 승마 이 사람들이 말을 탈려면 그 승마장 안에서만 타야 됩니까, 아니면 바깥에 나와도 됩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밖에는 나가면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허가 조건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지금 둘레길같은 데 보면은 자전거하고 사람만 다니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한민수위원

거기를 말을 타고 다니면 뭐 굉장히 위험한데 그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돼있는 부분은 영업범위가 승마장으로 국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지도감독,

한민수위원

그럼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고 감독을 하든지 적발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데. 둘레길 다녀보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승마 여기 장애인재활승마도 있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이 분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나오는 사람들 일반 승마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일반.

한민수위원

남동구에?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일반인들이 자기 말을 갖고 있거나,

한민수위원

자마 갖고는 지방으로 나가지 여기는 안나오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그 안에도 있구요 그러니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승마장 안에서,

한민수위원

아이 자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승마장에다 말을 얼마씩 내고 한 달에 그 사람들이 키워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승마 회원들, 회원들이 나온다 그런 애기죠.

한민수위원

해변가 이런 데로 나가지 여기 뭐 이렇게 돌고 그러진 않잖아요, 자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승마장에서 지금 밖으로 나온다는 부분은 우리 서비스 투자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구요, 근본적으로.

한민수위원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회원제로 등록돼서 운영,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자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그냥 왔다 갔다 다닌 다는 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네, 아니면 회원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한민수위원

그럼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된 경우 또 승마장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허가부서에서 행정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한민수위원

대공원같은 데 3지구에서 가다보면 사실 뭐 그냥 뒤에서 말 타고 확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이런 거는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자마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탄다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행정에서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거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탈래면 차라리 시골가서 타든지 제가 알기로도 시골가서 차를 대절해서 뭐 해변가나 이런 데서 타지 여기서 이렇게 타고 그러진 않거든요? 괜히 뭐 위화감도 조성하고 지금 자꾸 말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어쨌든 국장님이 신경 좀 써서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제20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정회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신홍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규자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연번 27번 동복지위원회의 목적에 적합한 구성 및 위촉으로 동복지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운영성과 분석으로 실질적인 복지시책 전개를 당부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로 먼저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금년 2월 동복지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고 동복지위원회 운영안내라는 매뉴얼을 수립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준을 각 동에시달하였으며 동복지위원회 운영활성화 결과 현재 19개 동에 260명의 복지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 복지위원회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향후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입니다. 연번 28번 남동하모니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관리에 대해 당부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남동하모니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개설 및 전문상담사 배치 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 및 생활법률교육, 정보화교육, 통합 자조모임, 한국문화이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모니북카페를 운영하여 도서열람 및 대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글로벌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능나눔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등 120여명에 대해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연번 29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2013년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내실화를 위하여 2개팀에서 3개팀으로 보강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활동으로는 19개 동에 명예공무원 181명을 배치하였으며 지역주민 중심의 동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욕구해결에 노력하였으며 동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청소년들의 자원봉사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분야별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희망복지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바뀐 지 얼마 되셨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제가 추석 전날 발령받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시던 일이 있으시니까. 사할린동포 복지센터 건립 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10월 초에 이거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2월말경 준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내년 2월 준공.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 감독은 누가 하죠? 어느 과에서 하죠? 이 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재무과,

조오상위원

재무과에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 기술파트 공무원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명칭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요 일단 준공을 하고서 그 시점에 저희가 개관하기 전까지 명칭을 어떤 공모라든가 그런 쪽에,

조오상위원

명칭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사할린동포가 계속 뭐 지속적으로 계신 거는 아니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그게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건물이 아니고 지속적인 거니까 ‘사할린’자를 뺀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전, 아니 국장님도 약속들을 다 하셨으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거는 염두에 두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시고 자원봉사센터 잠깐 봐주시면요. 거기에 95쪽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예산이 지금 한 3억 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잔액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시간이 아직 남아서 덜 쓴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이 예산 집행현황 중에 강의료하고 교육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지금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주실 수 있으세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전체 예산 중에 예산 쭉 보고 강의료, 강의료가 나가는데 강의료뿐만 아니라 강의가 어느 분한테 강의를 몇 번 했고 어떤 사람한테 하는지 강의료가 얼마가 나갔는지 몇 프로 차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교육비하고 강연비하고 교육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주면서 그 안에 그거 좀 디테일하게 좀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6쪽 한 번 좀 봐주세요. 남동이행복한재단 이번에 아시죠, 설립이 됐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 남동이행복한재단말고 전에 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그거를 그 단체가 사실 그 밑에 산하기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근데 실지로 그단체가 더 크고 그 단체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이걸 왜 이걸 만든 이유가 뭐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사랑나누기위원회는 IMF가 터지면서 결식아동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이웃돕기 차원에서 사랑나누기위원회가 존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 어떻게 다 보면은 이 복지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특별위원으로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다 보면은 다 그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지금 불만들이 뭐 구에서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뭐 재단 세우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안한다 그래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 좋은, 목적이 좋다 그래서 그 진행과정이 그렇게 어떤 압력이라든가 강제에 의해서 지금 재단이 설립된다고 보여졌거든요? 이건 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남동구에 다른 데는 없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단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또 동 복지위원회 있죠, 구 단위에 또. 복지위원회도 있고 또 뭐 사랑나눔추진위원회 또 사랑 남동이행복한재단, 이 하는 일이 다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동 복지위원회는 그 지역내에, 그러니까 전에는 복지라는 게 한정된 정부예산에만 저희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내, 그 지역내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지역복지쪽은 강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동 복지위원회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해서 어떤 긴급복지성격으로 해서 어떤 생계비, 의료비, 또는 교육비 지원하고 있구요. 이제 재단이라는 거는 구 차원에서 동 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동 차원에서 복지위원회를 지원하는 어떤 자원은행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또,

조오상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어떤 기부금을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민간재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복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고 복지사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복지를 위해서 경제가 힘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동 복지위원회나 추진하는 사람이 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지금 물론 자발적으로 어떤 좋아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 눈치를 봐갖고 강압에 못이겨서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한테는 그런 소리 안들어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저한테 얘기를,

조오상위원

안하시겠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런 거는 현장을 아셔야 되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의 눈치를 안 볼수가 없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주변의 눈치를 안볼 수 없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법 강제성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한 반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 남동이행복한재단같은 경우에, 설립 자체가. 이 재단이사장을 뽑을 때도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조직만 만들라 그래갖고 생색내기, 결국은 누구를 위한 복지냐 이거죠. 어떤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자기의 이름 생색내기 위해서 어떤 구민이 저기를 희생을 하면 안되죠.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저는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왜 똑같이 있는 걸 갖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왜 또 만드냐 계속 돈만 출연하래냐 지네들이 무슨 봉이냐. 어? 과장님에 한해서 뭐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구에서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물론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돕자는 얘기 취지죠. 사실 보면 이게 다 남동구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복지위원회라든가 뭐 사랑나눔추진위원회, 뭐 남동이 행복한, 그 외에 국가에서도 하지만은 민간이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다 그분들한테 결국 남동구민한테 부담을 엄청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물론 어떤 조직을 재단을 만들거나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할 때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있어서 부담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 시점을 지나서 만약에 이게없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우리 남동구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법이라든가 제도내에서만 보호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실적도 나오지만 동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한 5천여 명이 어떤 지원혜택이 갔습니다. 그거는 법이라든가 어떤 제도권안에서는 보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복지위원회를 통해서 했던 거고 재단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남동이행복한재단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 차원에서 어떤 동복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구요.

조오상위원

구에서 동복지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재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복지위원은 그 동단위, 가장 동단위의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조오상위원

아 그러니까 동단위가 결국 남동구민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다 중복이 아닙니까? 중복되는 거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단위에서 해야될 사업이 있고 또 구단위에서 그러니까 구단위에서 그 어떤 마을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오상위원

동복지위원회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제가 한 번 설명해볼테니까 제 말이 틀리나 한 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동복지위원회를 설립할 때는 동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뽑아서 위원들이 발굴해갖고 도와줄 사람 발굴해갖고 구에다가 보고하라고한 거예요, 네? 그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하라고 한 적이 그때 설립할 때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승인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랑 절대 틀리게 자체적으로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는데 동복지위원회에서 모든 동의 어려운 사람을 다 하라는 다 도와줘야 될 입장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지역의 목소리도 좀 들으셔야 돼요. 좋은 것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다는 걸 좀 들으셔서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금액상의 생색내기 누구 생색내기, 결국 어떤 한 사람의 뭐 생색내기 얼굴알리기 뭐 지원정책으로 인해서 구민이 힘들어하면 안되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반 강제적으로 돈을 기부받고 이건 안되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저기 그 남동이행복한재단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좀 할게요. 그 향후계획에 보면은 민간자원과 지역연계 사업 육성 및 민간협력활성화추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몇 쪽이죠?

이우일위원

76쪽에 있는 건데, 보면은 우리 남동이행복한재단 이사진을 보면은 지금 구청장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민관이 협동이 될라면 이사진에 우리 국장님들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진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래야지만이 민관이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구청장 혼자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한 번 이게 순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 이사회 명단에는 청장님이 안들어갔습니다.

이우일위원

8번에 보면은 이사 배진교 남동구청장 돼있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네.

이우일위원

그건 제가 저기구요, 보면은 지금 남동이행복한재단 순수한 우리 봉사자들이 운영하던 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하고의 성격은 틀립니다, 엄연하게. 그쵸? 주체가 남동구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재단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사진 부분도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관여해야 돼야 된다고 보구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뭐 회의주체라든가 여러 것이 민관이 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바깥에서 암만 얘기해봤자 그건 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 좀 향후에 좀 내년도에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90쪽에 보면은 동복지위원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운영실적을 좀더 자세하게 좀 자료로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 기금마련하는 데 많이 혈안이 돼있습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사각에 있는, 우리 희망복지과가 뭡니까, 그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기를 떠나서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분들 찾는 게 우리 희망복지과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 찾아주는 것이 우리 복지위원회라고 봅니다, 각 동에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 복지위원회의 부당성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부당성은 뭐 얘기해봤자 많이 투자했으니까. 우리 복지위원회가 최대한으로 지금 뭐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동에서 찾을 수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찾아요, 사실상. 그런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을 복지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한 번 나서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향후 지침 좀 한 번 제작했으면 좋겠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저희 희망복지과는 지금 부서가 원래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만든 부서가 아니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혜택을 주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07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아 107쪽이 아니라요 91쪽.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91쪽, 네.

이우일위원

우리 지역자원개발 및 지원실적으로 해서 후원금하고 후원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 후원금하고 후원품의 지급을 어디로 움직입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쪽으로 접수가 돼서,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느 쪽으로 다 수급이 되죠? 거의 저리로 나가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다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지원대상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소득 최저생계비의 뭐 몇 % 이하라든가 그에 의해서 하는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는 말 그대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보호를 못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우리가 동이나 어디에서 뭐뭐 활동을 하든 김장을 담그든 뭐든 간에 일단 나가는 부분이 거의 통장선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구에서 모든 행사 물품 나눠주는 부분도 거의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알기에는.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예전보다 조금 덜 나오면 왜 쪼금 나왔느냐 그러면서 통장님들한테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희망복지과는 될 수 있으면 사각지대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그 쪽으로 좀 열심히 찾아주시구요. 그다음에 107쪽에 보시면은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개최 8번 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107쪽이요?

이우일위원

네. 107쪽에 보면 예산집행액 남은 걸 보니까 긴급복지위원회가 예산이 13억으로 잡혀 있어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7억3500에 하고 지금 5억9천이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회의를 긴급회의지원심의위원회에서 걸쳐 가지고 돈이 지급되는 거죠.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거는 그,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타나면은 그걸 대상을 모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통과되면 지원하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일단 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선지원하고 있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선지원의 그 범위는 어떻게 규정을 하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그 대상자,

이우일위원

법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거기도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법 규정에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규정이? 범위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잠깐만요.(자료 찾아봄)

이우일위원

네, 그건 나중에 그럼 자료 좀 주시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지원대상이 위기사유발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라든가 의료비 해결 등이 어려운 자고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고 금융재산은 5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다 집행하고 선집행하고 심의는 분기나 아니면 몇 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의결만 통과시킨다 그 취지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우일위원

위원회에서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위원회 굳이 8번씩 개최할 필요 있을까요?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래도 보통 월단위로 한 번 정도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지원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심의를 하고 또 부당하게 나간 거 있으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가장 지금 생각하는 각 부서별로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회 구성이에요, 사실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위원회에서는 들어오면 무조건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쵸? 그건 남동구 전체 수당 따지면요 진짜 어마어마 합니다, 그것도. 네? 그러면 전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그쵸? 봉사하지 않는 기구도 있겠지만은 정책적인 기구로 발의하는 심의도 있겠지만은 거의 사회복지하고 다 일관되고 민간 또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움직이는 단체의 장들입니다.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회의 잠깐 하고 저도 위원회 들어가봤지만 말 한마디도 안하고 가는 분들 돈 6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심의위원회도 굳이 선집행한 거라면은 이렇게 많이 8회까지 개최할 필요는 없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그 부분은 잘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근데 통상 그 부분은 대면심의는 별로 얼마 안되고 보통 서면심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아무쪼록 우리 내년도 2014년도에 건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축소돼있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아무쪼록 그 예산의 축소대비 사각지대를 취지대로 복지위원회를 좀 이용해서 사각지대 부분을 많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형식적으로밖에 찾는 형식밖에 안돼있거든요, 제가 또 봐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업무가 찾는 업무입니다.

이우일위원

네,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봐서는 항상 결과가 좀 미흡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구요. 그, 108페이지부터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2012년도에 그 잔액해서 반납부분이 3억6천 8% 정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했어요 예산 대비.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올 2013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54억8800중에 지금 39억6500을 집행해서 75%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지금 15억2300 28%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10개월 지금까지 진행된 거, 추진을 보면 지금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잔액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그 긴급복지 거기서 보시면 2013년도 긴급복지지원같은 경우에 지금 잔액이 한 5억9천만원 정도로 남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을 하겠지만 이게 당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238% 정도 과다 그,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저희가 한 지금 3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작년에 대비해서 한 238% 정도 과다 지금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남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활근로는 76% 밖에 지금 진행이 안됐고 그다음에 자활장려금은 43%, 그 긴급복지지원보다도 더 집행이 안돼있어요. 57%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40%에 가까운 1억7백이 지금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10월말일자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수치가 업무실적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무조건 예산이 많이 잡혔다 그거는 이유가 안되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갑자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라 찾아라 해서 예산이 한 238% 정도 예산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자활장려금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활대상자가 근로능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게 한 28%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그 사업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이유가 다 있지만 그 예산을 잡은 거는 근거없이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뭔가 그동안 수년간 어떤 데이터나 집행실적을 가지고 잡았을 건데 지금 40%, 57% 이 정도 잔액이 발생됐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는 안되죠. 민간인도 이렇게는 안할 건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이 긴급복지지원같은 경우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긴급복지 말씀을 하시지 마시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 이상이 제일 많다 보니까,

박상준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게 한 6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5억5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각 사업 부분별로 보면 더 많이 지금 잔고가 남은 게 자활장려금이라는 뜻이에요 3억3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연말까지.

박상준위원

57%가 지금 남아 있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보다 저희가 조금 한 20% 이상 조금 높게 상향조정했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자들 빨리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실은 좀 죄송한 얘깁니다만,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많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참여자들이 미치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한 3, 40%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는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자가 축소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공 공직자들의 노력도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수치적으로 보면?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그 부분도 뭐 인정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92페이지 보면,

용혜랑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네.

용혜랑위원장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식 시간이고 해서요 중식 이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잠깐만, 중식 이후에 좀 해주실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좀 수립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유념을 해주시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9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한 7만4천명이 지금 저희 관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있는데 그 남녀비율도 지금 좀 너무 편차적이 크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10대가 많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10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방학동안에 거의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학교에서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연령대는 3, 40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쪽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구요. 그래서 좀 고른 어떤 연령대 봉사자들이 분포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하고 연계돼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마다 또 자원봉사, 동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지역내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아무튼 굉장히 소중한 인력이기 때문에요 좀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저희 푸드뱅크가 뱅크하고 마켓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개관식할 때도 참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가 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2개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제가 가끔 가보면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용자가 없다기보다 이용대상자는 저희가 연초에 대상물량만큼 대상자한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이면 1000명 해가지고 대상인원을 정하면 그 올 한해 동안은 그 1000명이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연도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인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매년 일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분만 그 해에는 쓸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죠, 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박상준위원

그러고 저기 뭐야 배송도 해줍니까, 그러면 어떤 대상자에 한해서는? 신체가 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마켓이라는 건 저희 슈퍼마켓처럼 거기 오셔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어떤 그, 카드를 주고 와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박상준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투입 대비해서 지금 효과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냐 이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라는 거는 어떤 예산을 투입 대비 어떤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면 그건 복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결식을 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떤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푸드뱅크라든가 마켓을 이용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아무튼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시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자꾸 하시지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동 복지위원회에 지금 단계가 그 구성위원들의 인프라구축과 그다음에 모금운동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내에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구성 인적자원들의 어떤 성격상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힘든 거 같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그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금전적인 도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거 교육적인 거 그다음에 건강, 모든 복지 우리 실생활에 관계된 모든 전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인적인프라 구성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지도 뭐 병원이든 식당이든 그런 다양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내에서 아까 지역복지강화란 말을 수차 했듯이 저희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어려운 대상자를 찾는 것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지역사회 내에 어떤 빵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발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 동 복지위원회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해서 또 연계하고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거는 이미 이 설립 당시부터 그 취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복지위원회 열다섯 분씩인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네, 그 구성원들을 보면 다들 현업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뭐 주기적으로 모임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몇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지 또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사회 자원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같이. 그거 하시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라든가 연계부분에서 동 복지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의 결과가 올해 나타난 게 한 5천여 세대에 지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지원실적이 금전적인 지원이외에 생계지원 이외에 그런 다양한 지역사회에 존재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거기에 연계돼서 그 실적이 있다는 내용이시죠, 지금.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91페이지 보면 지역자원연계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라든가 또는 무료이사라든가 그런 부분, 특히 학원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가까운 인근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적으로 3억1300정도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원을 이용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지역자원 연계해서, 네.

박상준위원

혜택을 지금 입었다는 내용이네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박상준위원

네,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소단위로 가장 필수적인 기구인 거 같으니깐요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푸드마켓이 우리 남동구에 2개가 있다고 하셨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하나는 어디 있고 어디 있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만수동에요 옛날에 호산부인과라고 거기에 인제 하나 있고요, 또 간석동,

순희

구순희위원

하나 있고 하나는 간석3동에 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간석3동 간석오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쭉 오시면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관리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속으로 해서 푸드마켓이랑 뱅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간석3동에 있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아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센터에서.

순희

구순희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연간 푸드마켓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요?

순희

구순희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료 찾아봄)저희가 푸드마켓이 푸드뱅크같은 경우에 1억5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그죠? 기탁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기탁받는, 기부받는,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푸드뱅크.

순희

구순희위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와 마찬가지로 기탁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많이 있는데 실적에서 보면 뭐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식재 해가지고 생활용품까지 있는데 건수를 보면 생활용품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용품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이 푸드마켓 운영을 잘 하고 있나를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실질적으로 홍보도 많이하고 실질적으로 뛰어 다니면서 좀 발굴을 하셔야 기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나 내지는 이런 걸 발굴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이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건수만 맡아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앞으로 더 발로 뛰면서 어떤 물건을 받아서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 구청에서도 뭐 남동공단이나 여러 군데 뭐 협약식같은 것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식품위생과에서 소래포구축제때 그런 행사들도 하고 그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하면 그런 데하고도 이렇게 좀 발을 넓혀서 기부를 좀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살 게 없고 거의 유통기간 다 되어 가는 것들이 있어서 살려고 보면 집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생활용품은 그렇지 않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수첩하고 카드도 같이 둘다 발급이 되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수첩은 전산화되면서 이제는 수첩은 발급 안합니다.

조오상위원

안하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여기 수첩 발급이 된다 그래가지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수첩은 지금 안하고 보통 카드로 발급하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카드로 하죠.

조오상위원

네. 103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103페이지 보시면은 남동겨레하나센터말이죠? 이게 그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하나 보면 소식지로 해서 940, 천만원 돈이 나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연간 얼마, 이게 연간인가요? 1년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연간입니다.

조오상위원

몇 번 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분기별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나가는 사람이 누구한테 나가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들, 네.

조오상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남동구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1500명 정도 됩니다.

조오상위원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그럼 한 몇 부 제작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12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200부. 아 그래서 그 분들한테 주는 거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게 봤는데 이게 쭉 지켜봤는데 그분들한테 나가야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몇 번 보면 구청홍보지같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네? 여기 보면 구청장 홍보가 더 제일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게 누가 제작하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거기 겨레하나센터에서 그 분들이,

조오상위원

구에서 지원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구에서 이걸 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서. 겨레하나센터.

조오상위원

아 이분들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우리가 돈만 주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음, 이게 내용을 보면 굳이 그 분들 사이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쌍방향소식지로 해서 그 분들이 알아야될 그런 내용같은데 내가 볼때는 이거 말고 여기 우리가 보면 남동마당이라든가 뭐 이런 충분히 이런 걸 통해서 해야지 이중으로 할 일이 없는 거 같애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 같거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도 그 소식지를 부서에 오면서 처음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향후에 물론 행정적인 알려주는 어떤 소식도 좋지만은 직접적으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그거를 다른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아니 이게 굳이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게 자, 우리 남동마당 이런 거 다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저기 구청장 배진교는 EM 뭐 발효액을 아파트를 찾아다닌다, 뭐 그다음에 배진교는 소래포구축제를 성황리에 했다 뭐 다 이거 남동마당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은,

조오상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내용에 보면은 이거 돈 들여서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하나가 쓰여지는 게, 뭐 구청장 홍보할 일 있습니까, 돈 내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그 소식지를 저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정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조오상위원

글쎄 그렇다면, 지금 소식지, 쌍방소식지를 그 분들에 제한돼서 나가는 소식지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다면은 그 분들이 서로 공유해야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거 선전 저기 홍보지지 구청 홍보지지 이게 뭐에요, 구청장 홍보지지. 그런 건 좀 저기를 하셔야 될 거 같으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하면은 여기 이 분들도 대한민국에 넘어 오셨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별도로 보면 안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성폭력피해여성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분들만 개별로 또 해주는 데가 있나봐요? 이 분들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제 여가부에서 거의 다,

조오상위원

아니 구에서 자체적으로 뭐 여성부나 어디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물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근데 이 분들만 또 별도로 해주나요, 이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게 좀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이렇게 저희,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만의 그런, 그런쪽에서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피해여성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간 특수한 저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네.

조오상위원

아니 뭐 이해는 하는, 그래요 하여튼 뭐 이 분들이 넘어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적응을 할래면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적응하는 과정에 많이 도움을 주는 거는 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애써주시구요. 하나만 더, 107페이지 예산현황을 잠깐 보면은요. 100%, 집행율이 100%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다 일단 지원사업들이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지원사업이니깐 그냥 미리 다 주나요, 이거를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분기별로 준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을 100% 저희가 분기 시작하는 시점에 돈을 주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걸다 100% 다 집행했다는 건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봉사관리시스템운영 할 거 같은면 그 예산을 매달 이렇게 주지않고 분기별로 줬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봤을 때는 100%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된 걸로 보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자 그렇구요. 하나 여기 중요한 게 나왔어요. 긴급복지지원 있죠? 지금 55% 집행을 했어요, 10월말 현재.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많이 남죠, 이게. 그렇다면. 많이 남는다고 봐야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지금 삭감을 올렸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너무 과하게 잡힌 것도 있고 또 하나 긴급복지지원금을 국가에서 받았지만 쓸 일이 없는 게 왜냐면 민간들한테 아까 말씀, 동복지위원회라든가 뭐 또 어디야 뭐 사랑나눔추진위원회라든가 남동이행복한 뭐 재단인가? 자 이런 데서 구민들이 하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랑 중복되는 돈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법 제도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우선 이 사람이 지원이 되냐 안되냐 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공동모금에 긴급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랑은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선 법으로 지원할 수 있냐 보고 거기서 안될 경우에는 공동모금액 긴급지원을 하고 거기서 안될 경우에 동복지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이게 자, 과장님 보세요. 예산액이 13억이라는 게 잡힌 거는 그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갖고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죠.

조오상위원

그렇지 않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 부분 지금 예산이 국시비가 90%입니다. 그래서 한 동안 그 복지사각지대에서 그때 지하철역인가 역사 청소함 도구에 사람이 거주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오상위원

아니요 과장님, 간단히 이렇게 하시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다해서 예산이 238%가 올해 더 내려왔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그냥 우리구에서 신청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알아서 내려보냈다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네. 올해 추경에 5억 또 더 내려왔구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남네요, 또? 내년에도 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지금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되면 이거 또 많이 남을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이거 예산을, 국가에 돈이 없다는 데 이렇게 많이 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긴급복지에 대해서 한동안 이슈화되면서 이 예산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도 아니고 238%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엔 이게 어떻게 되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대폭 이 부분 내년에 우리가 그,

조오상위원

이 돈은 딴 데다 쓸수는 없는 거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사업물량이라든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이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또는 시에서 국시비가 대다수 차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계상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뭐 국가 돈도 다 혈세, 국민돈인데 이렇게 그냥 딴 데 쓰지도 못하는 돈을 억지로 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는 의회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같으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자활장려금이 이것도 뭐 50%도 못썼어요, 지금 11월달인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자활장려금같은 경우에는 근로, 물론 자활하시는 분들이 수급자 중에서도 그나마 근로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어떤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희망리본사업, 그러니까는 취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자활참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당초에 이 분들이 근로능력이 좀 미약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했는데 한 28%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다소 좀 많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비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이게 국빈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국비가 90%구요 90:7:3.

조오상위원

아, 90:7:3. 우리 구비는 뭐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쓸 데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많이 50% 이상이 올해도 이게 남을 거 같은데? 이 남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국가에다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내년 예산은 이건 어떻게 돼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활근로사업이 자활을 해서 탈수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수급자고 또 근로능력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인은 자활근로를 한다고 하지만은 본인의 어떤 근로능력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중도에 28% 근 30%죠. 1/3 정도가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안세울 수 없고 예산은 세우되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게끔 장려를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자 이제 근로자활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거의 장애자분들인가요? 자, 이런 분들이 역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구 집행부라는 게 있고 구에서 이런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혹시 미약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수급자 분들이,

조오상위원

그거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수급자 분들이 수급자가 되기까지,

조오상위원

그 분들만 갖고 야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이게 남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어떤 게 너무 많아갖고 이 분들이 못하는 건 아닌가, 그렇진 않느냐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구청에서는,

조오상위원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목적은 어떻게든지 자활을 시켜가지고 탈수급을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오상위원

그렇죠, 이거 쓰라고 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게 규제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러지않냐는 얘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대상자들이 심신이 미약하다니까요. 수급자분들이 거의 다 어디 몸이 아프다든가 다 좀, 물론 가정도 열악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서 몸도 아프고 거의다 진단서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가하는 사람이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수가 줄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중도포기자. 중도포기자가 좀 많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조오상위원

그 분들이 포기하시지 않게끔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구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네.

조오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포기하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니까 그거를 좀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도와달라는 의미구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병도우미사업이요. 이 예산도 이게 보통 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오상위원

우리 얼마 안된 과장님한테 너무 심도있게 물어봐서 그러나.

웃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이게 또 국시비 주로 국시빈데, 이게 돈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부 되는대로,

조오상위원

아 이게 돈이 아직 안나왔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국시비, 시가 돈이 좀 없나봐요. 그래서 미교부로, 오는대로 이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집에 계신 분들 뭐 간병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목욕이랑은 또 틀린 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목욕은 틀리고 가사간병.

조오상위원

목욕은 틀리고 가사간병인.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걸 해주면은 대상자를 신청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도 돈이 나오는 거 같은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조오상위원

장기요양, 이거랑 별돈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등급.

조오상위원

아 이거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재가서비스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재가서비스고 이건 가사간병도우미. 이건 구에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활근로자가 그나마 근로능력있는 자활근로자가 집에 가서 가사간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거를 해주는 데가 어떤 센터라든가 이게 있지 않나요? 이 사업 해주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요,

조오상위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아까 자활근로잡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그 분들이 그러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됐다는 거는 시에서 예산이 아직 안내려와서 그렇다는 것 뿐이지 이게 뭐 도우미 간병받으실 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돈만 나오면 이 예산집행액은 다 사용하는 거네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시에서 돈 안주면 어떻게 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시에서 안주,

조오상위원

지금 선집행했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집행 안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음～.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2억6500이 잡혀있고 집행액이 1억5800이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미집행 1억7천인데 이 금액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국시비가 아직 미교부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할 거는 많은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이 분 도우미받는 분들은 간병을 그럼 못받고 있는 거네요, 이 분들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조만간에 이게 국시비 교부를 한다니까 연내 한 90% 이상은 집행 가능할 거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정기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그 분들이 못받고 있다는,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고 있다는 얘긴가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하고 국비가 안내려와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맞지 않아요. 자, 긴급복지지원은 쓸데가 없다는 데도 이렇게 2백몇 프로씩 주고 실제 필요한 금액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갖다가 중앙에 보고를 해서 이거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주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어떤 뭐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죠, 어차피 국시비 관련해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시라든가 또 복지부 시를 통해서 복지부라든가 해서 그 부분,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처음이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파악을 하실 거구요 그러면 중앙에도, 사실 지금 하시는 일이 희망, 말 과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면, 하여튼 이런 문제점은 파악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자원봉사자가 개인이 5만7천명 맞죠. 중간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개인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단체가 22200명, 그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연 1회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봉사자는 50%도 안되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3만1450명? 맞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단체가 지금 2만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 사람들 중에 봉사실적이 없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한다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한민수위원

아니 개인말고 단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 단체.

한민수위원

네, 지금 단체 여기 뽑아준 거 보면 한 12,265명뿐이 안나와요. 12,265명.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10,000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단체등록을 했을 때는 동아리형태라든가 우리가 또 일반 뭐 협의회,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등록을 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대다수 동아리형태의 소규모 동아리형태로 들어온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않은 단체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93페이지 자원봉사 사업별 추진현황 보면 이게 지금 단체로 들어온 거죠, 전부 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근데 이게 12,265명밖에 안되고 그러면 10,000명은 지금 어디로 날라갔는데 지금 7만4천에서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31,000명 밖에 안되고 4만3천명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름만 그냥 지금 봉사자 여기 등록이 돼있고 실질적으로 한 60%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보험 때문에 그래요? 왜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센터라는 거는 아까 10대 뭐 청소년, 학교에서 어떤 자원봉사 하라고해서 하는 10대부터 해가지고 60대 이상까지 연령별로는 이렇게 있지만은 실제로 기존부터 등록만 돼있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우수봉사자라고 해야 되겠죠, 우수봉사자들은 늘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한민수위원

하던 사람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간이 어떻게 돼있죠? 근무시간이?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요?

한민수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율이 10대가 많잖아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아까 박상준 위원이 질의했는데 10대가 지금 43%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얘들이 학교에서 뭘 해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애들이 학교 공부시간 할 데가 사실 없어요. 파출소 가도 싫어하고 동사무소 가도 싫어하고 구청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그럼 얘들 봉사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가서 맞춰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주로 방학동안에,

한민수위원

아 방학동안에 어차피 다 몰려요, 그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몰려서,

한민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사실 거북해하고 싫어해요. 애들 몰려오지 또 게다가 일처리 잘 못하지.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애들 방과후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원봉사센터나 우리 구청도 굉장히 미흡해요. 애들보고 시간은 1년에 몇 시간 달으라고 하고 시간은 뭐 토요일이나 방학때 밀려서 몰아치고. 그러면 언제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의다 보면은 봉사시간을 몇 시간 정도 해라 학교에서,

한민수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몇 시간씩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다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걸 맞추려면 방학때뿐이 못하는데 방과후에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미약하지 않냐 이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평소에는 방과후에 할 수 있는 건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평일때 같은 그러니까 평일때같은 저희가 매월 둘째주 토요일날 청소년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매월 둘째주 토요일이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차라리 이런 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오픈시켜줘서 애들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그래놓고 애들 봉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저희 딸도 올해 고3이 됐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봉사를 할래면.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는 계속 해오라고 하고 그러면 매월 둘째주 토요일이 아니라 차라리 매달 이렇게 토요일마다 열어줘서 애들이 봉사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구청이 그런 게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걸 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검토해서 아이들이 봉사 마음으로 우러나서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열악하니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연계를 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96쪽하고 97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97쪽에 보면은 푸드마켓사업 추진실적 있잖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뭐 기타품에 대한 실적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배분하는 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 거는 좀 알겠는데 지금 재가, 그 밑에 통계를 보면은 재가이용대상자별 배분통계를 보면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276세대거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7822세대에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때 배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각 동별로 나눴을 때? 아니면은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그거 뭐 한 집 한 집 계속 로테이션해서 돌리는 식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동별로 나눠서 들어가나?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이용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긴급지원대상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 탈락자들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같은 경우에는 법 제도권안에서 이미,

이우일위원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배분통계를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6세댑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한 세대 당 한 37만7천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돼있거든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자는 상대적으로 27명밖에 안됩니다, 27세대밖에. 그걸 떠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76세댄데, 우리 남동구 등록돼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7822세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분하시고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조건 아무집이나 갖다 줄 건 아니잖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죠, 그래서 아까,

이우일위원

네, 그러니까 기준 있을 거 아닙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일단 수급자는 수급자가 아닌 개인이 이용자로 본 이용자의 50% 범위내에서 제공을 하는데 동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켓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금년도에 마켓을 이용하는 인원이 총 한 5백,

이우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인원이 마켓을 운영하는 인원이라든가 비용이 약하다는 거는 제가 인식 인지하고 있습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동별로.

이우일위원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동별로 해서,

이우일위원

그럼 동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끔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우일위원

그럼 1년에 276세대밖에 안되나요? 저게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기탁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여기에서 보시면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한 50%를 차지하고요 그중에서 50%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뭐 자원봉사센터가 직접적인 과장님의 역량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배분통계에 보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안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하는 부분이고 그거 좀 나중에 한번 자료로써 정확하게 데이터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다음에 이용시설하고 96쪽에도 보면 이용이설 생활시설 기타 법인시설 있잖습니까?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직접 푸드에서 배달을 하나요 아니면 시설에서 나와 가지고 배달을 저기 수령해 가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시설같은 경우에는 갖다 줍니다. 식품같은 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같은 경우는 바로 상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이란 복지관들 같은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는 직접 갖다주고 동, 개인한테 갈 경우에는 재가서비스, 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자원봉사에서 우리가 기탁받은 모든 물품을 좀 전달할 때 좀 형평에 맞게 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리고싶구요. 자꾸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 법률로 정해졌다는 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국가정책이긴 하겠지만은 아니 사각지대를 찾는데 법률로 정해놓으면 그 사각을 어떻게 줄 겁니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법률이 딱 정해져있다면은 사각지대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쪽에 관련은 안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를 찾는 데 그건 아니지않냐 이거지. 아까 법령이 저기 됐다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까,

이우일위원

사각지대.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우일위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뭐 생활기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법률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긴급하게 어떤 대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선 지원하고 그러면 그거는 법망안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못할 경우에 거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경우에 두 번째 공동모금의 긴급지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고 그리고 거기서도 대상자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받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우리 동복지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이우일위원

그럼 한 4단계로 지금 이뤄져있네요. 말씀하신 걸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 4단계에 대한 기준 좀 넘겨 주십시오 자료로.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아 잘못됐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노인장애인과장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노인장애인과장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개일 고령화정책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혜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완결처리되었습니다. 47쪽 연번 30번입니다.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 등 심리치유를 위하여 노인복지관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노인상담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상담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전문상담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사 11명, 전문자원봉사 상담사 4명을 배치하여 정신상담 등 5개 분야의 전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전문상담사업 주요 실적으로는 정신건강 322명, 법률상담 55명, 세무상담 14명, 일반건강상담 29명, 사례관리상담 31명 등 총 14,401명에 상담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 및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인상담시설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은 48쪽 연번 31번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추진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검토하여 비활성화 사업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좀더 주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진단결과 및 자체평가, 수요처 및 참여자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을 17개 사업 738명에서 21개사업 1020명으로 확대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발굴 및 유사사업 통합조정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은 어떻게 하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전에는 동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인력 때문에 구청 담당직원하고 일반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일반시민 제보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가서 찍어 가지고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날 거는 그날 접수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건가요, 정보만 있으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처리기한은 제한은 없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제한 없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접수기간은.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권역별로 봤을 때 대형마트가 건수가 제일 많죠. 그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 대형마트의 건수가 많은 이유는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대중들이 사람들이 많은 거로 좀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체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은 우리 본청도 그렇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의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곳 가장 가까운 곳에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게 법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장애인을 위한 배려차원인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면적은 처음 총 설치면적의 3%가 돼있는데 그 위치는 장애인들의 주차하시는 그거는,

순희

구순희위원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최근에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 가서 보면 주차장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어디를 가든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려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는데 그동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장애인주차공간을 아주 그냥 먼곳으로 옮겨 놨습니다. 위치가 이동이 됐습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현장을 확인을 해서요 장애인들이 주차하시기 편하도록 개선권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바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장 확인해서,

순희

구순희위원

그죠, 확인해서 이건 바로 시정을 권고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멀리 차를 세우고 걸어서 이동한다는 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 결과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여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에서 간석동 홈플러스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을 아주 잘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어느날 가서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장애인주차 위반스티커를 부착을 했습니다. 한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카트있죠, 쇼핑할 때 쓰는 카트를 장애인주차장에 쫙 늘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홈플러스의 어떤 지적사항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있는 반면에 구청에서 지나간 딱지는 발급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런,

순희

구순희위원

제가 여기 사진으로 다 찍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어쨌든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대형마트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철저히 지키지않는 사용하는 사람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매번 거기에 대해서 경고장이나 이렇게 붙어 있다면 주차 딱지 발급된 게 눈에 보인다면 일반 시민들도 경각심을 좀 가지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아울러 개선권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쵸?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뉴코아, 킴스클럽이라 그러죠 킴스, 뉴코아 킴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CGV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구순희위원

CGV말로 신세계백화점 앞쪽에.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에도 보면 지상에 장애인주차장 공간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주차장 마크를 지우고 뭐 물론 지하에도 그 면적만큼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접근성이 좋은 데 지웠다는 그 자체가 좀 그렇게 대형마트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거를 좀 우리 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권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12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일자리현황하고 전담인력현황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여기 지금 쭉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수행기관에서 1754명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했다는 겁니까? 고용을 했다는 겁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한 인원입니다, 총.

박상준위원

어디에. 여기 수행기관에서 펼치고 있는 각종 그런 수요처에?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38개 사업에서 1754명이 참석했다는 얘기고 2012년도. 그다음에,

박상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29억7900이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1인당 17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사안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보통,

박상준위원

아 그러니까 평균 그정도 나오는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월 한 2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이요.

박상준위원

그럼 그 전담인력은 또 뭐죠,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센터에 근무를 하면서요 상담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분들도 그 기관에 직원이 아니고 노인들입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일반직원이죠, 노인네분이 아니시구요.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두 사람, 20명, 가만 있어봐 이게 뭐야 20명, 20명 하는 데도 한 사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2개 사업에,

박상준위원

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2개 사업에 20명이 참여했다는 얘기구요 2013년도에는 3개 사업에 233명이 참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준위원

인건비네요, 그럼 이 분들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요. 1인당 따져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게 왜 2013년도에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늘어나죠 일자리현황에 대한 예산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2012년도에는 20명이 참석했다는,

박상준위원

아니요 아니요 평균을 나눈 거예요, 저는. 그 1754명이 29억7900이 소요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평균 170만원이에요, 1인당 연간.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런데 2292명이 2013년에는 되죠, 올해는. 42억4900인데 185만원, 15만원 정도가 인당 늘어나요, 평균 금액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 저희가 5개 형이 있는데요 그 일자리형태에 따라 금액이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그러면은 전담인력은. 전담인력은 왜 1100만원대로 인상이 됩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박상준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130만원이 연간 차이가 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당초에 9개월에서요 11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2개월 증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게 2개월 증가분입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노인인력개발센터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12억2600이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올해 21억2200, 9억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보면 대부분 신규사업 5개 6개 7개 부분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도 센터운영비가 있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2억8600에서 얼마로 늘어났죠? 129페이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센터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준위원

네. 2억8600에서 3억8천으로 1억이상 늘어났거든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증가분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인건비가 9천만원이 늘어나는 요인이 뭡니까? 인건비가 9천만원이 늘어납니까? 몇 명인데 9천만원이 늘어나요? 2억2900에서 3억1900으로 9천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인건비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종합적으로 센터운영 증가분 아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센터운영에서 인건비가 9천만원이 늘어나는 요인이 파악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인원 충원이 됐나요, 많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휴직자가 있었는데요 1명 증가에 따른 증가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내년, 아니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 비해서 인건비 인상이 몇 프로가 됐는데 이렇게 그리고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맙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2천만원 3천만원 사이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9천만원이 늘어나요? 한 사람 인건비,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가 충당된다 그래도 지금 저희 과장 인건비가 6천만원댄데, 과장급이 지금 거기에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했나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3천만원은 기존 인력들 자연인건비 발생이라고 쳐도 인상분이라고 쳐도. 예산만 그렇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그리고 남을 건가요? 집행잔액으로 남을 건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많이 남은 거는 아직 2개월 집행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건 집행잔액이구요. 집행액이 지금 2억4천이 됐고 그거 감안해서 7천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두달 동안에 그럼 7천만원이 다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런가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9천만원 인건비 인상요인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EM환경지킴이가 뭐죠? 1억358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환경지킴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준위원

네, 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네들이 뭐 교통안내라든가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박상준위원

아니죠, 여기 다 있어요, 그런 도우미들은 다 있구요 EM환경지킴이라고 별도로 1억358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요 수질개선사업을 해서 좀 그렇게 투입되는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타이틀만 봐도 그런 정도는 저도 알겠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지출이냐 이거죠. 몇 명이 어디에 투입돼서 무슨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이 EM환경지킴이라는 게. EM을 각 세대에 몇 군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한 70명 되구요 환경, 그 지역에 대한 정화라든가 환경에 투입되는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각 동별로 한 두세 명씩 파견돼 있습니까 뭐 이 분들이, 아니면 그냥 70명이 통째로 어디 돌아다니면서 뭘 하시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77개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디에 그럼 가계세요, 이 분들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장에 가 계십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현장에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77개소요.

박상준위원

어딥니까, 그게 대략? 이 노인인력센터에 예산이요 자그마치 21억2200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노인에 대한 그 취업활동이죠, 쉽게 말해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박상준위원

네, 노인일자리죠. 그럼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관심 많이 더 갖고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아무리 새로 오셨지만 그 업무에 대한 거는 좀 수치를 따져보시구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좀 파악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안물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쭉 신규사업이 있는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많이 공부했는데요 모르는 걸 물어보셔 가지고.

박상준위원

근데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130페이지 노인인력개발센터 마찬가집니다. 사업수익내역인데 지금 작업장이 1, 2가 있네요?

웃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근데 그 분들이 지금 아까 보니까는 몇 명이시죠? 거기 투입돼서 일하시는 분이 꽤 많던데. 2개 업체에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 공동작업장1은 한 24명이 인원이 있구요 공동2는,

박상준위원

28, 24 해서 52명이 지금 이 업무를 하시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2013년도 수입을 보면 6800 한 7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시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입은 그,

박상준위원

그렇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출은 100% 지금 다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저희가 나가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얼마 나가죠? 예산에서? 9700만원이 나가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그 인원 대비해가지고 사업규모가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52명이 투입이 돼서 하루에 지금 그 분들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만지 보셨어요? 그건 못따지시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세밀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왜 지금 이거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뭐냐면 나머지 지금 여기 쭉 다 그냥 가서 거의 서계시는 걸로 보조금이 나가는 형탠데 그나마 어떤 노동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지금 2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1년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7천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깐 관내에 어떤 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이 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되구요. 거기에 따른 노인분들을 더 많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어떤 공동작업장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좀 과젭니다, 과장님.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노인인력센터 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는 각 사업에 투입되는 1인당 연간 예산이 150만원대에서 2013년도에 보면 190만원대로 뛰어요? 무려 40만원이라는 금액이 연간 투입되는 금액이 1인당 투입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원인이 뭐죠? 너무 어렵습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도 파악을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이거는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거 금액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 연간투입금액이 많이 올라간 인사요인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그런지 밝혀 주시구요. 그다음에 중복사업을 지금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중복사업은 조정을 해서요 통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우리 구청내에 남동구청어린이집 있죠? 그렇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거기 지금 몇 사람이 노인인력이 지원이 됩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겠죠. 두 분이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사랑돌보미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 하나는 강사파견사업.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어린이집에 지금 원장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가서 동화구연, 한자, 영어 등 교육활동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움이 됩니까? 어르신들이 가셔 가지고 그 꼬맹이들하고 이런,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다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가서 뭐를 해요, 도대체가? 두 분이나 가셔가지고. 한 분은 또 가서 하시는 게 뭐냐면 식사보조 및 통학지도.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가르치는 건 옛날에 뭐 교사라든기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거구요.

박상준위원

네, 그래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죄송한 말씀같지만 이래서 전국최우수상을 받는 겁니다. 공공일자리창출에서. 그래가지고 현수막은 몇 천개를 갖다 붙이고. 돈이 아깝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지금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저희가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가정에.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또 26명을 파견을 하시네요? 27개 가정에? 4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어르신들을. 다문화가정에 한글, 한국문화, 예절, 요리지도 다 해당되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방문지도교사도 있고?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 가셔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이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하셔도 충분한 내용을 갖다가 왜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일을 하시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내년부터는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뭐 좋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가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어떤 명분으로든 이렇게 파견해서 그 분들의 생계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도움이 되지않는 사업은 좀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건의하는 거니깐요 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은,

박상준위원

네, 관심있게 보시구요 이런 구청 어린이집에가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차라리 하는 거 보다는 환경쪽에, 또는 안전적인 그런 횡단보도쪽에 가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리라 믿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는 어떻게 유대관계가 어떻게 돼있어요? 잘 돼있어요, 협조가 잘 되시는 건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뭐 센터니까 센터에다가 다 맡겨놓고 일하신 거 같애. 그쵸? 앞으로는 좀 지금 보니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 인력이더라구요 보니까. 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좀더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거 네 분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촉직으로? 공무원 두 분하고 민간위원 두 분 이렇게 돼있네요, 그쵸.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럼 이거는 여기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의의결하는데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심의결과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지금 개최수가 15횐데 수급자 이런 거는 등급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혹시? 다른 데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은 그런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죠.

이우일위원

그런데 두 분이 와가지고 15회 개최해가지고 154만원의 운영경비가 나갔는데 이게 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거 좀 과다한 거 같고 불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민간위원 두 분이 어떤 분인진 몰라도. 과장님 그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총 4명인데요 세 분은 장애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아니 지금 저거 아닙니까? 민간위원이 2명이고 공무원 2명 이렇게 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공무원이 1명이구요.

이우일위원

그래서 총 4명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네 분으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 공무원이 2명이구요 민간인이 2명입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충?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고 있구요 시설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이우일위원

그분은 그러면 실비가 나가는 거죠, 이거 회의 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154만원은 뭡니까, 그러면은. 수당지급한 거 아니신가요? 운영경비 쓰신 거예요, 회의 운영경비? 보편적으로 다 보면은 위원회 보면 옆에 나와 있는 그 경비가 임원 수당 나간 거 아니었나? 혹시? 뭐 운영경비 쓴 거예요, 운영경비?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당연직은 안나가구요,

이우일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 위원 두 분한테만 나가는 부분인데,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우일위원

그 분의 활동이 과연 15회 참석하셔 가지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수는 없는 거구요.

이우일위원

네, 그래도 이건 좀 한 번 재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다음 회기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오상위원

과장님, 지금 아직 노인장애인과 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보편적으로.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가신지 얼마 안돼서 많은 다 파악은 못했을 거라고 믿구요 그래도 한 번 행감이니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거는 내년 올해 하고 내년에 쌀, 경로당에 쌀 지원은 어떻게 계획이 바뀌는 게 있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두 달에 한번씩 20키로 한번씩 택배로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오상위원

아직까지 어떤 변화없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20키로를 두 달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사실 우리나라 쌀 부족국가는 아닌 거 같고 쌀을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경로당엔 너무 야박한 거 같애. 20키로 갖고 어떻게 경로당이 두달 동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저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동복지위원회에서도 지원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개인이. 그것도 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차량 얘기했는데 그 장애인 그 혹시 몇 급서부터 그 표가 나오는 건지 아세요? 장애인차량? 그건 모르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1급부터 6급 저,

조오상위원

보면은 제가 보지만 장애인에 내리는 거 보면 장애인인 사람 별로 못봤어요. 장애인 차 대놓고 장애인인 사람 별로 못봤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차량인데 장애인이 안타면 그것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그것도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장애인 기준이 꼭 뭐 다리만 부러져서 장애인이 아니라 아퍼서, 손 뭐 이렇게 조금 다른 데도 그것도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6급 이상은 돼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치고 장애인인 사람은 거의 못봤어요, 어디 장애인차 대갖고. 그런 것도 좀 비합리적이니까 그런 것도 단속을 좀 어떻게 하시나해서. 그런 것도 단속이 가능하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인이야 그런데 그 차를 아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장애인 차량이 다 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실지로 인력이 많으면은 즉시 발견되는데요,

조오상위원

근데 그게 사실 힘들죠 잡기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단속인력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 거까지 발견하기에는 진짜 쉽지는않은 거는 현실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그거 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처벌하는근거는 있나요? 그게 만약에 했을 때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 단속이 위반되면 과태료 10만원인데,

조오상위원

아 10만원이에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대로 장애표시 안된 차량 서는 거라든가 장애표시 돼있는데 탑승 안한 경우엔 그 두 가지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집안에 장애인 분이 어머니나 누가 한 분 계시면 그걸 이용해서 차를 타갖고 빼서 다 자식들이 써요. 그래갖고 좋은 차 타갖고 전부 다 어디가서 전부 다 그 앞에다 대고 먼저 내리는 거 보면 좀 얄밉긴 하드라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증을 소지하면 괜찮은데요 대개 보면 그렇게까지 발견이,

조오상위원

근데 그걸 갖고 누가 뭐 단속인원이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한 거고. 하나만, 12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26페이지 보시면 노인,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거기보면 2012년도에는 집행액이 4100이거든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13년도 넘어와서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6억1400? 사업수는 별로 안늘었는데 인원수만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에는 3개 사업이지만은 사업별로 투입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사업수는 2012년도에는 2갠데 2013년도에는 사업수 3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늘었어요, 사업수는. 근데 인원은 한 20배 이상 늘고, 그렇잖아요 20명에서 283명으로 늘었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리고 금액도 4100에서 6억4천으로 늘었고. 이게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작년에 비해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에는 2개 사업이 노인모니터링사업 10명, 재활용이 10명인데 2013년도에는 3개 사업이지만 노노케어같은 거는 185명으로,

조오상위원

하나의 사업이 늘어나면서 그 사업이 엄청난 인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했는데 이게 남동구가 아니잖아요. 남동구는 노인인력센터가 있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이게 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냐구 지금.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구비나 구에서 하는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행하는 거지, 지금 보면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고 9억3천, 10억 정도 있잖아요? 작년에? 맞죠. 올해는 이것도, 이것도 배이상 늘었어요. 배이상 늘었고. 근데 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또 여기에 있죠? 인천에.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기간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동구에서 지급되는 돈인가요, 남동구에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라요.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인 건 좋은데 자 지금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 소재가 남동구에 간석동에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로 거쳐서 돈만 나간다 이 말씀이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쵸?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것도 왜 이러냐 이거죠. 남동구에 소재해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 시에서 바로 내려가면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이 사업도? 그럴 거 같은데? 그쵸? 지금 뭐 2개가 있잖아요.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둘 다 남동구에서 지원하냐 이거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왜 남동구에서 지원하냐 이거죠.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라도 인천시에서 직접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구요.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액이 이게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도 10억에서 17억 상당히 늘었어요. 하여튼 모든 게 지금 보면은 남동구에 어르신들 정책으로 해서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가 사업수라든가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증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 같애요. 살기좋은 남동구라고 어르신들이 보면은 어떤 행사든 가면 하여튼 우리 남동구를 극찬을 하더라구요, 어느 행사에 갔는데. 모 노인회장님이. 너무 많이 주신다고.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쌀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면 어떤 보여주기식의 행정의 어떤 수치의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박상준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의 예산지원이 참 많은 거 같애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복지정책이나 이런 저기에 그 분들한테 주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관리만 잘하고 줄줄 새는 것만 막아도 30%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는 것들이 어디로 다 가는가 모르겠지만은 중복되는 사업에, 그냥 어르신들 돈을 그냥 거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거저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일자리창출인 거 같애요 그게 과연 진정한 일자리창출인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인지는 의문점이 가구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대로 중복된 거는 파악을 해서,

조오상위원

잘 의논하셔 가지구요 좀 이렇게, 일일이 저도 안따지겠습니다. 지금 클린버스정류장 뭐 야간실버금연이니 뭐 엄청, 하여튼 종류가 뭐 수도 없어요 택배사업서부터. 이거 하다보면 몇 시간 할 거 같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업무파악 좀 정확히 하셔가지구요 하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익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가정복지과,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십니까? 과장님 뭐하세요? 오늘 국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는데 과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국장님이 자리를 이렇게 이석하셔도 되는지 애초에 계획이 2시반에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10시 2시 이렇게 잡는데 이런 시간 배분이 이게 맞는 것인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당연히 국장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과장, 국장, 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시간조정을 다시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국장님께 전달을 해주시구요.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41 출석감사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0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보건행정과장 류미원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