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1, 2, 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홍기방 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소속 보건의료원장 홍기방.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방 보건의료원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규 위원님!

행감자료를 사전에 배포되어가지고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원장님 장날인데도 환자진료 지금 못하시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원장님이. 우리 조례보면 연구비 지급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연구 논문을 봤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예, 원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논문에 임실군 환자하고 적용된 사례가 몇 건이라고 보십니까? ○

논문이라는 것이 지금 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지적사항도 받았고, 감사반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더니, 반장님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 자체가 아주 연금이라는 것이 본래는 월급을 갖다가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명목상 그렇게 준것인데, 연구비란 명목이 붙어버리니까 논문을 제출해라 인자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본래 논문이라는 것은 대학교수들이나 어느 연구기관에서든지 박사급 연구원이라면 일년에 한두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밑에 조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년예산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한달에 1백만 원씩 주면서 매달 논문을 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원장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제도를 고치려고 해도 군이나 이런 행정단체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걸려가지고 저길 안해줬습니다. 저번에 사실 도청 감사반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그랬어요. 그 분이 이미 몇 번 다른 데를 지적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모든 군에 적용되더라 하면서 여기도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는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행정당국에서 저길 안해주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근거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해서 지적을 받았고, 사실 감사반장도 도지사님하고 상의를 드려야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연구비가 아니라 수당형식으로서 다른 명목으로해서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분이 간단히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같은 월급을 주는 데 편하게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보건의료원 원장들이 해마다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논문이 논문이냐, 논문일 수가 없지요. 연구를 하려면 자료를 만들어야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갖다가 분석해야하고, 하루 한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 치면, 일 년 치를 모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매달 논문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고, 그리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볼때는 이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왔을 때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고, 저는 오기전까지는 몰랐었지요. 와서 감사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감사반장한테 그랬습니다. 첫날 첫해에 제가 올 때 이거 사실 지적 좀 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언론에 저길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원장님 충분히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원장님이 솔직히 말씀해주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은 없고, 다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제에 걸려가지고 임금지급이 안되니까 편법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급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환자를 내 식구, 내 형제처럼 잘 진료해주고,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의료원 환자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면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그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기대요구치가 옛날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보의들이 환자를 볼 때 어떤 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은 환자를 봤을 때 혹시 잘못되었을 때 옛날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실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새는 모든 과가 분과가 되어가지고요, 옛날에는 내과 전문의면 모든 걸 했습니다만, 지금은 내과에서도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뭔 내과 그렇게 심장내과에서도 많이 분과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환자를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헤매지않게 빨리 저기해서 연결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학병원이나 주로 저희들이 보낼 데는 대학병원 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 예수병원 나머지 병원들은 검사결과나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고, 능력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오면은 갔다온 것이 아니라 계속 환자를 약처방을 받아서 그것을 먹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물론 인구도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만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입원환자도 그렇습니다. 입원환자도 지금 요양병원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양병원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기피시설 이었습니다. 갈라해도 어떻게 부모들을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가지고, 요양병원을 잘 안 보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이 아주 편의시설로 인정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말기환자나 오래된 중환자들은 전부 요양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원환자가 많이 자꾸 줄어드니까, 옛날 같으면 천식환자들 일년에 막 계속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천식이 낫지않지 않습니까? 날씨가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증상 악화되고, 입원하면 좋아졌다 또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그런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가서 있어버리고, 국가적인 시스템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인제 결과적으로 물론 저희들도 줄어듭니다만 임실에 있는 임실병원도 한 30%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방전이 저희들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나오는 처방전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전주도 그렇고 전부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주에 있는 환자가 서울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단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 충분히 듣고 이해도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니까 진료보는 환자수가 줄 거 아니에요? ○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은 감소되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원장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환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환자들 의식도 바뀌어가지고 가는 건 알지만, 거기에 반해서 그만큼 환자수가 줄어든 만큼 서비스질은 개선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

예,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시골병원이나 시골의료원은 환자수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인지가 되지만, 거기에 반해서 그 의료진료는 그만큼 숫자가 줄어드니까 시골학교 도시에서 시골로 유학온 학생들 이유는 담임하고 일대일 교육이 좋아서 왔기 때문이면 그에 반해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료진료가 높아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되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 오늘 바쁜 시간에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꼭 원장님이 답변해주시기를 했거든요. ○

예, 죄송합니다. 저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공보의들 불러가지고, 요새 공보의들이 말 참 안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물론 그애들이 환자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격탓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제가 불러서 이야기도하고, 좋은 말로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뭐라해서 막 내쳐버리면 애들은 공보의 3년간 왔다가면 끝나기 때문에 진짜 말 안듣거든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그래서 인제 반려사항을 그때마다 이야기하고, 시골사정 이야기해라 합니다만 항시 문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원장님들 모일 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보의에 대한 법적인 조치 부분도 왜냐하면 사실은 원장님 책임하에 공중보건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어떤 환자에 대한 진료방향이나 방침이 공보의들에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의료원은 엉망이잖아요? 개인병원이라고 하면 그만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 모임에 가서라도 그런 방법을 건의해서 어쨌든 군대 3년을 근무하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군대를 가든 안가든 상관에 대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거든요. ○

당연하죠.

원장님이 의도하는 진료방향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지, 사실 안움직여주면 의료원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건의도 좀 해서 사실은 제가 우려해서 공중보건의를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비인데, 원장님이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은 거론할 수 없고, 원장님 회의갈 때 공중보건의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대 생활 3년동안 속해있는 주민들한테 의료 삶의질을 제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수습단계, 수련단계 자기들이 병원을 차렸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당연하죠.

그런 걸 좀 건의해서 강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시만요. 공보의들이 원장님 말 안듣는 것은 처음 알았네. ○

잘 듣기는 듣습니다.

수단을 좀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견책을 당한다는가 뭔일 있으면 인사상의 불이익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

예.

그런 부분들이 공보의 생활을 여기서 충실히 안하고,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다시 일선으로 복귀해서 군복무 가지고 가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해야지 그래야 공보의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사명감 가지고 일하지. 누가 와서 세월만 국방부 시계 돌아가듯이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근무하면 안되죠, 공보의들이. ○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책임, 제재의 수단도 강구를 해봐야겠네요? ○

그래서 연구비 지급도 실적을 가지고, 이를테면 환자수 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른 지역도 알아보면 어떤 실적, 수당같이 해서 차등을 두면 어떻겠냐 하는데, 실제로 명목상 실적으로는 안되고. 왜냐하면 내과는 어디든지 절반정도는 보거든요? 내과와 정형외과가 7～80%입니다. 나머지는 두세명, 서너명씩이고, 소아과가 시골은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일하고 싶어도 능력을 봐줄 수 없는데, 그걸 또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도 그런 저기가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잘 달래서 설득시켜서 같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진남근 위원님 질문에 진료수익에 대해서 시군이 다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다들 똑같은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타시군 한번 진료 수익도 한번 파악해보고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사업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일년 사업량을 보니까 근데, 자료하고 지금 하나씩 여쭤볼게요. 9페이지 보면 의무 약무 관리해가지고 의료기관 자체단속 1회 30개소잖아요? 일년에 지금 두 번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2번. 그러지요? 2번 해가지고 효과 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병원보다는 약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

우리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 등 관련 민원처리는 합니다.

하기야 합니다만 제가 볼때는 단속 횟수를 단속이나 해봐야 한번 돌고 주의 좀 해주면 그것도 일종의 지도점검이고 단속이잖아요? ○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한 것이고요.

. ○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으로 보면 일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좀 부족하니까 좀 더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예방접종에 보면 지금 보건의료원 사업량 보면 22,728명이죠? ○

예.

2,474명, 병의원 영유아 사업량 3,224명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4,278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영유아 접종은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디서 처리하는 거예요? ○

예방접종 담당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다. ○

, 사업량을 보면 지금 조사할 때 영유아가 우리 관내에 5,698명으로 수치상을 집계가 되어있어요. ○

, 지금 추진실적이 4,278명 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종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그 숫자가 1천명이 넘어요. 1천5백명 가까이 되니까, 올해 끝나려면 한 40일뿐이 안 남았잖아요? ○

연락을 해서 이것 좀 해주면 의료원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

예, 그래주시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활기찬 노인건강 체조교실 해가지고 1,285명 전체 인원을 체조교실 했네요? ○

예.

보니까 한번 40개소 20회 1,285명이잖아요? 그럼 한 개소에 계산을 해보면 몇 명가지고 하냐면요? 수치상 1.6명가지고 체조교실했어요. ○

이거는요? 40개소에 그 대상인원이 1,285명이고요? 횟수는 20회.

전체적으로 1,285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 40개소에서 20회를 한 인원이 1,285명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요. 1개소당 1.6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수치들,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한 수치가 아니고, 추상적인 수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것은요 건강증진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85명의 숫자는 40개소에서? ○

예.

추진실적에는 2,940명했고, 금후 계획에 보면 검진인원이 572명이거든요? 그러면 검진대상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이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암검진사업이라서요?

예, 예. ○

전국적으로 100%는 힘들고, 거의 전국적으로 볼 때 한 30%～35%선으로 하고 있어요, 검진율이.

예, 예. ○

그래서 저희 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검진율이 보통입니다.

왜 그런 것이 발생될까요? ○

왜 그냐면 자기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아, 시간을 못내서? ○

시간을 못내는 분들이 많고요. 솔직히 건강검진 할 때 그분들을 계속 수배를 하거든요?

예. ○

그런데 오시질 않아요, 공짜라 더 안 오시는 거예요.

, 기금 50%, 도비 10%, 군비 40%로 1억2천1백만 원, 어마어마한 돈인데, 좀 해가지고. 특히, 말하자면 수급대상자들 같은 경우 열악하잖아요? ○

전화 계속하고요, 서한문 보내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 ○

예.

. 그분들이 병이 생기면 그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어렵잖아요? 좀 치료비도 내기 힘드니까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더 신경써서 이런 분들은 30%인데 내년에는 50%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보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업은 형식적으로 기재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초중고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관내에? ○

저희가 2,400명 정도 되는데요.

, 정도가 아니라 실태조사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정도 니까 대충 말하자면 기재한 걸로 되어있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건강검진 및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어야한단 말이에요. ○

저희가 카드가 다 있어요, 개인별 카드가.

. ○

그래 가지고 거기다 가면 다...

그렇게 했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2,400명정도가 아니다 이말이지.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냐면 27개교는 맞아요. 학생수는 2,45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가 다 나와있으면 다 조사했으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400명 정도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안했다고 저는 그렇게 뿐이 판단이 안되요, 과장님! 안 그래요? 카드가 있으면 임실초등학교는 몇 명, 정확히 했고, 27개교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하는데 안나왔다는 것은 이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쳤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냥 검진하지도 않고 검진했다고, ○

아니요, 저희가 월별로 계획을 다 세워서요. 학교에다가 다 통보를 하고 그게 다 되어있어요. 관리대장에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으면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정확히 몇 명까지는 나와야한다고. ○

끝에 숫자가 제가 2,400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때로는 결석자도 있고 그래갖고...

, 그래도 실태조사는 해야될 거 아니에요? 검진은 결석자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정확히 우리 관내 초중고생이 몇 명이라고 정확히는 나와 있어야 하는데 추진실적에 2,400명이라고 씌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숫자를 딱 보고 이 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여기보면 치과의사, 치위생사 이분들이 가서 안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 그냥 학교 전화해가지고 몇 명했죠, 안 했죠? 하니까 이 숫자가 나오지, 안 그래요? ○

그건 아니에요.

? ○

예. 저희가 월단위로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숫자는 2,400명 하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학생이 100명이면 95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끝에 숫자가 딱 떨어진다면 좀 의심이 되는데요. 아마 계산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15개교 283명, 13,895명 딱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건 정확히 했구나, 몇 명까지. 그런데 2,400명이면 내가 그래서 학생수가 몇 명이냐 나와야 하는데 안나와 있잖아요?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틀니 있죠? ○

예.

의료원에서도 틀니 지원해줘요? ○

예, 해주고 있습니다.

예, 1인 2악이면 한 짝? ○

위, 아래.

치과에서도? ○

아뇨, 의료원 치과에서는 안 하고요. 일반...

아, 일반 병원에? ○

임실 관내에 치과의원에서 오수지역이면 오수지역 치과, 임실지역이면 임실, 관촌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요. 본인들이 가서하고 진료비만 해드리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너무나 지루하신 데 죄송합니다. 지금 취약계층가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해갖고 4,453가구, 5,693명이면 이것도 말하자면 취약계층 방문한 것을 일년에 지금 한 번 한 거잖아요? 세대별로 따지면. ○

한 번은 아니고요.

예. ○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대상이 있고,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는 대상이 있고, 질환별로 방문하는 횟수가 틀립니다.

요 밑에 보면 한 번 순회 진료할 때는 열 번가고 했는데, 재가 암 환자 가정방문은 한달에 한 번씩 가시는 숫자잖아요? ○

예.

그 위에를 보면 4,453가구 5,693명을 하려면 한달에 한 번씩 이 숫자상 으로는 일년에 한 번 가는 것 밖에 안나오는데. 왜냐하면 금후계획도 딱 보면 관리대상자 4,770가구에 그놈하고 딱 맞아져요. 317세대 하고 4,453가구 하고 합치면 4,770가구가 딱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한달에 한 번이 간 게 아니고 일년에 한 번 방문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이거는 방문보건담당께서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

, 아니 위에 보면 취약계층가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해갖고 나온거요? 제일 위에 4,453가구에 5,693명. 취약계층에 방문서비스를 갔다는 거잖아요? 추진실적이. ○

이 수치를 보면 두세 번 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한 번도 못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문할 수 있는 횟수를 더 늘려야지 않냐, 아니면 더 좀 관리를 선별해 가지고 한달에 한 번 간다든지 6개월에 한 번 간다든지 뭐해야지 수치상으로 따지면 일년에 한 번 간 것 뿐이 안되어 있잖아요? ○

? ○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검진 사업은 목표를 달성했네요? ○

예.

목표를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

저희가 해마다 목표를 몇 %씩 늘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3,800명인데, 두달 한 40일 남았는데도 목표를 달성했네요. 이런 사업들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환자진료 등에서 내가 인자 안따지고, 지난번에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30분 앞당겨 진료하죠? ○

예.

그 만큼 앞당긴 만큼 퇴근도 빨리 하더라고요. ○

퇴근을요?

예. ○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만 빨리 하시고, 직원들은...

진료의 의미가 없잖아요? 조기진료라는 의미가 왜, 5시반에 오니까 진료가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진료를 못받는 그런 민원들이... ○

그 외에는 저희가 응급실에서 24시간 운영하니까 그 외에 오신분들은 진료를 해줍니다.

진료를 해줘요? ○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고생하는 줄 알죠. 그래도 퇴근시간도 연장해주면 효과가 훨씬 있을 판인데, 30분 앞당겨가지고 30분 일찍 퇴근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

원장님은 6시까지 봐주시고 계시고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하루 8시간 근무시간으로 알기 때문에, 30분 일찍 퇴근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의약품 있죠? ○

예.

행감자료를 보니까, 의약품에 잔고량이 있더라고요. 재고량? ○

예.

유효기간 없어요? ○

유효기간이 보통 길어요.

정도 돼요? ○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돼요.

? ○

저희가 혹시 유효기간이 짧은 것은 제약회사에서 바꿔줘요.

폐기처분하지 않고? ○

예. 진료소간에도 많이 쓰는 약들은 서로 전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재고량이 많은 약이 구입은 인자 말하자면 양이 많다보니까 올해 구입을 안해요. 그래갖고 그놈을 쓰면은 벌써 2년 됐잖아요? ○

예. 저희가 유효기간이 보통 길고요.

아, 길고? ○

예. 저희가 한 1년정도 남은 것들은 서로 전배조치해서 진료소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이 되는 약품은 없고만요? ○

저희는 폐기처분 안하고 싶어요.

보통 식품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짧잖아요? 약도 1년 2년 될 정도는 하더라도 3년 된 것도 간혹... ○

유효기간이 보통 긴 편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지 않냐 그랬는데, 폐기처분하는 약은 없고만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시간 의료전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 의료원장님이 오늘 장날이고 진료도 하셔야는데, 진남근 위원님께서 의료원장님께 질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의료원장님을 진료도 하셔야하는데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더 의료원장님께 질문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의료원장님 진료도 있으니까, 사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더 의견있으십니까? 의료원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보면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란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만요? 사유가 뭔가요? ○

저희가 지역사회 자살예방 그 사업은 전라북도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인건비를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작년에 1명을 채용했어야되는데, 제가 결재과정에서 이정태 부군수님께서 기간제는 세움을 더 이상 하지말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인건비로만 내려온 것이다? ○

예.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의지를 갖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네. 요즘같이 스트레스도 많고 어려운 상황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본 제도의 취지를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 한번 봐주실래요? 출산장려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추가자료를 보니까, 추가자료 갖고 계신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가지고 계시면. ○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임실 이도리에 사는 박채윤이라고 하는 영아가 있고만요. 근데 보니까 출생을 10월 10일날 했는데, 10월 7일날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걸로 되어있어요. ○

이 관계는 건강증진 담당께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행감장에서는요. 과장님 의지대로 과원들한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에게 질의한 분에게 허가를 득하고 얘기를 하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고지를 해드렸는데, 그런 고압적인 자세를 행감장에서도 하세요? ○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정도의 업무는 추가자료까지 나왔으면 숙지하고 계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주무계장님 답변하세요.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민원봉사과에서 요 출생관련한 서류를 다시 받아보니까. ○

10월 10일날 출생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

장려금이 지급된 것은 10월 7일날 지급이 됐어요. 선지급이 된 거란 말이에요? 3일전에? ○

말이에요, 이게 부실자료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련해가지고서 전반적인 걸 알기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는 걸로 아실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일만 있고, 지급일도 없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장려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장려금이? ○

예.

이 자료를 가지고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주셔야지. 언제 지급이 됐는지를 확실히 모르는가요? ○

지급한 날짜는 확인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

날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앉으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다시 내주시길 바랍니다.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 지급일자가 언제인지 신청일이 언제인지. 선지급한 걸로 보고 그 여러 가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않습니까? 과장님들도 또 우리 주무계원님들도 자료요청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서로 하잖아요. 그걸 확인을 하시는 데 법규정을 잘 준수하세요. 우리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에 보면 2008년도 1월 11일날 만든 것에 보면 지원금 지급란에 보건의료원장은 읍면장이 통보한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에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임의로 내가 이 자료를 봤을때는 의료원에서 임의로 출산만 인지하고, 출산증명서나 이런 걸로 대체하고 주지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 중간에 정식으로 출생신고 하기 이전에 문제가 생기는 수가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정확치 않다고 그러니까 자료가 뭐 내가 용인을 못하겠고만요.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바로 그 이후에 전출을 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더란 말이에요. 대충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과장님! ○

저희가 첫째아는 처음에 출생해서 한번으로 50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둘째부터는 1년후에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있는데, 첫째 낳고 갈 수도 있고, 둘째 낳고 갈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조례를 다시 강화를 하든지 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도 맞지만, 우리군에 인구를 유입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말이에요. 오죽 살기가 팍팍하면 그런일이 있었겠습니까만 법은 법대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여튼 유관과하고 협의해서 지급받고 1년경과 경과조치가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장려금만 받고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연관되는 것이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하운암보건진료소 관련해 가지고서 세 번째란에 혈소판응집억제제 이엔타스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혈소판응집억제제 같은 경우 전문의약품 맞죠? 다른 것도 전문의약품 이겠지만, 이게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이런 약들을 투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진료소장님들이 의사는 분명 아니란 말이에요. 약사도 분명히 아니고, 물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셨지만. 투약할 수 있는 약이 한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예.

그전에 표어에도 보면 8～90년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표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우일진 모르지만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대개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진료소에서 우리 군지역의 대체적인 환자들이 패턴이 있고만요. 이를 테면 혈압, 열성환자, 기관지환자, 소병환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대단히 진료받은 기록이 많아요. ○

예.

자료에 나와있는 인원이 실 인원이죠? ○

예.

, 이를 테면 환자 한 분이 장기투약자여서 한번 약을 타가면 일주일치 타가면 일주일 진료한 걸로 이렇게 전에는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와서 살피고, 실인원, 방문횟수 위주로 기준내용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니까 여기보니까 기관지에 관련해가지고 투약한 약들이 일곱 개가 있어요? 기관지 관련한 것이. 이를테면 하운암 보건진료소 109페이지서 보면 아스펜탈, 이텍스암브록솔, 대원아미노필린, 무코론, 이텍스암브록솔정, 코푸시럽 대체적으로 투약 이것 말고도 거담제거에 대해서 투약한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7가지씩 약을. 대개 보면 진해거담제, 진해거담제 일반적으로 자료를 볼 때는 적용범위는 똑같은 걸로 되어있는데, 같은 약이 7개가 되어있어요. ○

그거는 아마 환자들이 처음부터 진료실서 약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약을 드시다가 가까운 진료실에서 투약을 하는데, 저희가 병원에서 어떤 약을 썼는가 봐가지고, 그 약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것은 보면 구입해가지고 사용안한 약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보면 하운암진료소 2013년도 환자가 3, 527명 상당히 많은 환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진료를 했는데, 보면 약을 투약을 한 것이 진통제 관련해가지고도 보니까 소비량이 13,000개 이부펜정 같은경우에는 200㎖하고 400㎖있는데, 3,600개 그리고 나머지도 소염진통제 관련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5,700개 크라운피록시캄캅셀 같은 경우에는. 환자수 대비를 해보니까, 아까도 제가 전두에 말씀 드렸지만, 대개 그 내원환자중에 기관지, 열성환자, 혈압, 그리고 위에 관련된 속병에 관련된 처방 받은 것들이 있는데, 약 투약 갯수가 보통 2만개 그렇더란 말이에요? 항생제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약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 소아과 같은 데는 항생제 처방을 잘 안해요, 애들한테도. 내성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슈퍼박테리아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있고 그래서 보면 너무 남용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더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거의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얘기, 설명은 부분적으로 됐는데, 거담제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진료소 관련해갖고 보면 이렇게 많지 않아요. ○

하운암이 환자수가 많아서...

환자수가 많은 건 이해를 한당게. 이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관지 많이 드신 어른들 보면 혈압, 당뇨, 그리고 위 관련 질병. 보통적 질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기 뭐 한 것들이.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약을 투약을 할 적에 많아야 2가지 정도였다고요. 그러나 여기만 유독 7가지 정도가 되더라고. 그리고 투약일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하운암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환자를 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보니까 111페이지에 보면 타리마졸크림 해가지고 무좀 치료제가 있는데, 소비량이 1,040개에요? 소비량이. 근데 다른 보건지소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단 한군데도 무좀약을 투약을 하는 데가 없어요. 유독 여기만 있더라고. 1,040개면 크림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여기는 개수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의 인원을 중복된 인원을 잡더라도 상당히 몇 백명의 인원이 무좀약을 경구에 발랐단 얘기인데, 크림이니까. 의료원에서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방의학 담당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발성 질환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관리해야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뭔지, 일이십년도 아니고 정확한 인원수는 안나와있지만. ○

무좀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한 것 중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말이에요. 회계연도 말이란 말이에요. 관심갖고 과장님 그 동안에 내용 아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후반기에 나눠 갖고라도? 그쪽에 습기가 많아서 무좀환자가 이렇게 많은 건지,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리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아, 114페이지를 보기전에 23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24페이지. 보건의료원에서 구입사용한 내역의 약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해열제가 한 군데 있어요. 25페이지에 타이레놀현탁액 500개를 구입했는데, 소비량이 하나도 없어서 잔량이 500개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만든시점까지 보면? 그러시죠? ○

예.

그 어디를 봐도 해열진통제가 아스피린 500㎖가 있는데, 그것도 100개를 구입해가지고 잔량이 남아있고요. 해열제 관련해가지고는 나머지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

저희는 주로 열있는 환자는 주사로 많이 하기 때문에 투약을 안한 것 같습니다.

진료소에서는 주사를 안놓습니까? ○

주사를 놓기는 놔도요.

왜 그럼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찌보면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용치 않은 약들이 구입이 되어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약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폐기처분을 당연히 하시던지. 나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지식이 없으신 거 같은데, 담당들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

엄영애 안녕하십니까, 의료원 원무담당 엄영애입니다. 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다른 약으로 교환을 하거나 다시 반품할 예정입니다.

. ○

엄영애 예.

잔량이 없었다가 올초에 구입을 했는거란 말이에요. ○

엄영애 예.

그동안에 납득이 안되는 것이 물론 상황이 급한 경우에 적용층에 따라서 경구투약할 것이 있고, 피하투여를 해야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사제를 해가지고 빨리 속쾌해가지고 열을 떨어트려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으로 완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건데. 전부 그러면 주사를 놨단 얘기예요? 다른 진료소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해열제를 투약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만개씩.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 약제성분에 대해서 투약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던지 권고를 해가지고서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했었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됩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예, 없습니다.

하는 의미는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을 잘못하셨죠? ○

예.

1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112페이지 관련해서 113페이지, 114페이지, 116페이지가지 연관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에 따로 당도한 걸 보니까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해서 실 인원수가 14,279명 맞습니까? ○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감요구자료에 이렇게 와있는 거.

추가자료. ○

예. 몇 페이지에요?

추가요구자료에 와있는거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1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29,365건. 건수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실인원하고 건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이거는 실 인원입니다. 29,365명입니다.

그게 실인원이면 자료는 나중에 행감요구자료로 따로 가져온 것인데 14,279명은 뭐예요, 그러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실인원이, 내방진료환자 실인원이. 29,000명이 맞아요, 14,279명이 맞아요? ○

엄영애 이 실 인원의 개념이요, 1만4천 그것은 연 실인원인데요. 오늘 정형외과하고 내과를 진료를 했습니다.

예. ○

엄영애 그러면 진료건수에는 실 인원이 2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주민등록상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실인원이 1명으로 올라갑니다. 한달동안에 내가 지금 각과를 해가지고 6과를 진료를 했습니다. 당일에는 항상 실과별로 올라가는데, 연말에 가서는 주민등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내용을 그러면 내가 내원을 해가지고 내과도 보고 외과도 봤는데, 하나로 본다? ○

엄영애 예.

예, 알겠습니다. 진료건수 29,365건에 현재까지 10월 31일 현재까지 수입액은 얼마예요? 5억6천4백만 원 인가요? ○

예.

5억6천4백6십9만 원? ○

예.

자, 단순비교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113페이지 진료소하고 지소를 한번 보니까,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군민들이나 이런 만족도나 이런 거를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의료원이나 진료소나 지소나 뭐 별다른 것이 없어요. 진료하는 걸 보면. 외과적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것만 안했을 뿐이지. 여기서는 진행을 하지도 못할거고. 그래서 보니까 13년도 12월 31일 이 자료 도달하기전까지 기준으로 볼 때 보건지소가 15,296명이 왔고, 2억7천2백2십4만5천 원이 수입입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34,101명이 왔고, 3억3천9백 이에요. 요 합계가 어찌보면 의료원보다 훨씬 상이합니다. 거의 2만 몇 천명 이상이 방문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료수입으로 봐도 지금 현재 의료원에는 5억6천4백, 단위는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하고 합계가 한 6억 되어요. 앞서가고 있다 그말이죠. 지금 우리 의료원의 입원병상수가 몇 개입니까? ○

15병상 입니다.

15병상? ○

예.

몇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

1인실 하나하고, 2인실 2개하고요. 6인실이 2개.

6인실이 2개? ○

예.

환자명단을 아니 명단이 아니라 명단은 정확히 못 봤고, 인원을 정확히 보니까 뭐 한달에 한두명 정도 있고만요. 보편적으로. 한사람이 몇 일씩 입원을 해서 그런건지 자료를 굳이 볼 필요도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진료만족도나 공보의들이 관리가 안돼가지고 군민들한테 바라는 욕구충족을 못하고 서비스를 못하는 걸로 보고 단순히 진료 관련해갖고만 본다고 그런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입원환자를 확충을 시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몇 번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고 자꾸 줄어들어요. 관리비만 몽땅 나가고, 그렇지않아도 응급실 같은 데, 내과 같은 데 환자가 많이 오는 과에 보면 충분한 인원이 있음에도 이런 불균형이 와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그런 데에다가 합류를 하고 제생각에는 입원실 폐쇄하면 어때요? 그게 대안 아닌가요? 놔두고서 사람들한테 불만만 증폭시킬 게 아니라 이런 정도라고 하면 과감한 정책을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고 말이지, 의원들한테 참 곤혹스럽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의료원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입원실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밥값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으로서 역할은 최소한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을 해드리고, 대안을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100% 온전치는 않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의원들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집단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까요, 제가? 과장님 그 실례를 아시죠? 의원님들 조금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인사때 과장님 지소 관련해서 인사 때문에 제가 어려움 당한 것 알고 계시죠? ○

예.

인사에 관여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근무자들이 활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길래 그 민원을 받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줬습니다. 수십년씩 근무하는 의료원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직급 이동이 없어가지고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고 눈물을 머금고 얘기를 해서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십사 해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돌아온 것은 인사에 관여했다. 제가 인사에 관여했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정확한 걸 확인을 하셨고. 그 의원들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진료서 관련해 가지고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인사에 순환원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되가지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안을 얘기하고, 개선방안을 얘기했더니. 내가 듣기에도 뭐 한 얘기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초선의원놈이 군수도 못한 일을 가찮은 것이 지가 의원이 될라고혀 말라고혀. 공공연하게 말이지. 그래서 인사했는데, 지금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인사를 직원들 관리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신대용이가 공적되어 있다면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했는데.

신대용 위원님! 무슨 취지인 지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의원님들이 좋은 사람되고 싶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밥값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맡고 있는 동안 최소한의 자기 책임은 해야지 되고, 불합리한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거고 행감이 있는거고. 서로 돋우고 발전된 내일을 만들겠다고 아픔을 감내하는데, 개인적인 지엽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물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지도 않는 일에 추운 손 불어가면서 밖에 나가 가지고 의료원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잘못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장시간 채근하게 돼서 저도 편치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개인감정이 있어서 한 것 없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득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행정 만족도를 위해서 개선되어야할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입원실 폐쇄문제는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을 폐쇄하는 쪽만이 아니라 과연, 자 세상에는 양자가 있습니다. 기울고 나오고 들어가고 맵고 짜고 쓰고 달고. 폐쇄를 했을 때 과연 의료원이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느냐에 근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다시한번 하시고,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과장님은 총체적인 관리를 하시니까. 의료원이 왜 존재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폐쇄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그 비싼 돈 들여놔서 시스템을 마련을 해놓고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죽어도 없는거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다수 임실에 있는 병원들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방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도 있는데,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군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 쪽으로 노력을 하시던지 그렇지않고 정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폐쇄쪽으로 결정을 하시던지. 하여튼 제로베이스에서 과장님이 깊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상황만 놓고볼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쉽게 의료원 입원실 폐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대용 위원님의 질문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깊이 좀 고려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두 분씩 되어있는데, 직원들 두분인가요? 아니면. ○

공중보건의 1명하고.

1명하고, 간호사 직원하고 한 분하고 두 분인가요? 근데 이것을 보면 진료인원을 일평균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두 분이서 두 분의 환자를 받은 데가 있고, 세 분을 받는 데도 있고, 거의 네 분.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떤 인접의 병원이 있는 지역들은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의료원을 다시 순환근무를 시키던가 해야지. 물론 과장님께서 이부분을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배치를 해줄 때 지소를 우선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소가 우선이고, 의료원도 있잖습니까? ○

의료원은 전문의로해서 저희가 필요하나 인원수를 요구를 하고요. 지소는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으니까, 의료원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건의료원에서는 어쨌든 조기에 암환자를 빨리 발견을 해서 완쾌하게 만들었다라면 그게 대단한 성과입니다. 돈으로 계산을 못할 성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입원실 얘기가 됐는데, 입원실도 그렇습니다. 환자가 많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지금 터미널 앞에 있던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관절수술이 거의 끝나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임실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입원환자들이 자꾸 줄 수 밖에 없고, 의료원에 입원환자들을 보면 예를들어서 대수술을 했다거나 암환자들이 투병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입원을 오래 안시키니까 되돌아와서 우리 의료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더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문홍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발상은 참 위험헌 발상이다고 생각하고, 좌우간 본질대로 우리 의료원에서는 예방활동 그것이 주 임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만 의료원에서는 아직도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도 듣고 있기 때문에 좀더 친절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예방활동에 전념해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료원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차원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단순히 수치 개념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료원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어떤 의료행정을 펼칠수 있게끔 보두마련을 하기 위해서 효울적인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질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치를 예를들어서 말씀하신 분야지. 꼭 그 분야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입원실 문제도 신대용 위원님이 수치상이나 이런 걸 지적한 내용은 입원실을 없애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입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입원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딱 의료원을 폐쇄하는 쪽으로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할 사항이지 단순하니 그냥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단순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이렇게 공급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위원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및 사업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임실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농촌지도관 이성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그럼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구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규 위원님!

행감자료를 사전에 배포되어가지고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꼭 보고할 중요사항만 보고해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범우수사례 제출해주신 데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관하고 담당급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정일윤 담당관입니다(인사). 지도기획담당에 장 옥(인사). 인력육성담당에 장취균(인사), 식량작물담당에 김태식(인사), 소득작목담당에 이기곤(인사), 자원식품담당에 천소영(인사). 연구개발담당에 김성규(인사)입니다. 그러면 지시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 성과하고 감사지적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 2013년도 주요성과 입니다. 저희가 1항 임실군 명품복숭아 재배단지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신규 과원 10ha를 조성하였고, 총 지금 225ha에 25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3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제배면적이, 2항으로 FTA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발굴로 외성사과하고 수세미, 더덕 상자 재배 등 1억6천1백만 원을 지원해서 특화작목 도입 가능성을 검증을 했습니다. 또한 3항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운영은 지난 11월 15일 북부권 임대사업소 개소를 끝으로 농업인들이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항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은 농식품 6차산업으로 기반구축을 위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신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455㎡ 규모로 신축해서 과일 쨈, 분말, 과일 과립 라인 포장기등 28종의 32대를 설치해서 현재 시험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5항입니다. 전국 최고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요, 사업비 2년 동안에 7억을 투자해서 복숭아를 통해서 제6차 산업과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항에 친환경농산물 기반 구축으로 벼 포토농법 등 120ha 규모로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친환경농업이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8항에 지역농업혁신리더 육성은 금년도에 281명이 수료했고 총 496명이 본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금년까지, 내년에는 500명을 재 교육 시켜서 임실군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에 여성 자립능력 아카데미 운영은 임실군에 거주하고있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문화강좌 교육을 통해서 임실군 거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35쪽에서 36쪽까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등 5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전 사용요령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임대를 하고 있으나 사용중에 영농현장에서 고장 신고시 정비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 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불편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6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당초에 농기계교관으로 2명이 있는데요 1명이 타 부서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능직이 농기계하고 관계없는 일반 기능직을 배정을 해주셔갖고, 정비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은 대농중심이 아닌 소농이나 영세농을 중심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조례에 임실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대로 영세농이나 소농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방안 개선으로 연로한 농가들의 농기계임대시 인력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3일날 읍면장 정례 회의시에 정책토론 과제로 제시를 했으나 예산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부결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에 예산이나 인력이 수반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절임배추 생산시설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인데요, 절임배추 생산시설은 저희가 그동안에 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단위나 작목반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소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곳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후에 지원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도사업은 새로운 기술 및 작목등을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서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화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감자, 비가림고추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사업을 연말 종합평가를 통해서 지원사업과 연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9쪽에 고추연구소 특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임실군 고추연구소는 2003년도에 개소를 해가꼬 10년째 운영을 하고있고, 3건의 특허를 출원을 해갖고 2건을 획득을 했습니다. 먼저 고추등 농산물 세척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획득 했으나, 설치비가 가중되고 확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권고추가공 처리장 설치시 본 시스템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추분말을 첨가한 자연치즈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획득 했으나 요 사업은 치즈과학연구소와 연계해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기술을 이용해서 고춧가루 시제품 생산은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척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춧가루 생산시 금속가루등 이물질 제거후 양질에 고춧가루 생산은 가능하나, 이것 역시 고춧가루 종합처리장에서 많이 인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0쪽에 딸기 하이배드 재배방식이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딸기 하이배드 재배방식은 저희가 12년도에 농촌지도사업으로 추진했다가 특화사업단 114 소득지원사업으로 채택을 해가꼬 5농가에 1.1ha규모를 그당시에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시스템을 도입해서 2개소에 0.3ha 에 육묘장을 설치해서 우량묘 생산산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올려나가는데 주력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농가에 7.2ha 하이배드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우수 사례로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농작업 시간이 절박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우리지역에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중부, 남부, 서부, 북부에서 4개소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젤로 많은 사업소를 운영하고 욕심껏 하다보니까 여기에따른 어려움도 많고 또 행정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에는 약 한 3300대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10년에 개소해가꼬 현재까지 5628대를 농가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진사항으로는 박정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갖고 소형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이, 이게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인자 증축이 아니고 노후화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 국비를 5억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지금 예산 계상은 안되있는데, 그래서 국비 5억하고 군비 5억이 확보 되면은 지금 농가들이 희망하는 기종에 대해서 추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인자 쟁점적인 문제점으로는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비 인력이 부족하고 낮은 인건비 지금 3만8천8백8십 원을 기간제 두고있습니다. 그렇데 이 돈으로는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농촌인구 고령화, 작목에 집중화로 인해서 다양한 기종에 기계를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있으나, 이걸 다 수용하지 못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요부분은 가능한데 농기계를 현장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 개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0년도에 본 사업을 하면서 임실읍에다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박지태소장님 계실 때, 그러다가 사업계획이 부득히 변경되어 갖고, 남부, 서부, 북부로 그렇게 개소를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예산이나 인력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임실에 농업여건으로 봐서는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충분한 농업인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없는 친환경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없는 벼농사 실천으로 친환경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위해서 저희들이 벼 포토농법 80ha, 그 다음에 벼 생약재배를 위해서 노동력 절감사업으로 단 한 번 비료 12개선을 20ha를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친환경 벼 포토농법 시범단지는 삼계, 지사, 임실, 청웅 이렇게 해갖고, 약 한 95농가가 참여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29ha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았고, 이역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포트이앙기를 임대 농기계로 구입을 해서 지원함에 따라서 생산비 절감에 부분에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벼 생육재배를 위해서 12개선 방법으로 단 한 번 비료라는 그 비료가 있거든요, 요것은 묘판 상자에다가 한 번만 비료를 주게 되면 기비, 퇴비 없이 벼 수확까지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경기도지방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검증을 했는데 아니 금년에, 내년에는 지금 사업비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는 본 사업들이 투입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 합니다.

몇 가지만 대체적으로 좀 물을게요. 그 우리 저 김상초 위원님께서 강조 해주셨지만,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우리는 농업을 빼고는 임실을 얘기 할수 없는 건 다 알고있습니다. 그 하여튼 뭐 국가적인 경제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긴축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농업예산에 특히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에 지금 보조사업은 49%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 사업예산에.

49% ? ○

예.

신규사업은, ○

15개 사업에 49%,

15개 사업에? ○

예, 저희가 지금 금년 같으면 32개 사업정도가 되거든요,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요.

없는 건 아니네요? ○

예, 예, 절반정도 지금..

보조 비율은 지금 몇% ? ○

지금 현재는 50%로 계상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

그건 지금 일률적으로 농림사업,

그러니까, 국비 도비 사업도 다 50% 인가요? ○

아닙니다. 국비는 100% 지원사업에서부터 80%까지.

, 나는 좀 그런 부분에는 우리 저, 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은 좀 나무래고 싶어요. 왜 그런 의지가 없응게 그러지 어떻게 농민들이 시범자 붙어서 허는 사업에 그렇지 않아도 관행농업을 하면서 경쟁력을 스스로 일구기도 힘든데, 다른 사업을 시행을 시키면서 그분들 보고 그런 리스크를 위험부담을 안으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걸 반영을 못 시켜요? ○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시범사업은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 실패 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아서 이렇게 높혀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군에서 생각하실 때는 그 시범사업이나 농림사업, 지원사업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차등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를 60%, 70% 제가 제작년에 70% 했다가 그때한번 반영이 됬었습니다 70%를, 그랬다가 그해 또 서류를 제재를 먹었죠. 기술센터만 높였다고.

부분은 획일적 잣대로 댈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닌 게 있는거지, 이를 테면 2013년도에 시범사업이 연속사업이 있는 게 있지요? ○

예, 있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하고 이월되서 사업이 계속되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

예, 벼 포토농법같은거 내년 사업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갑니다.

예, 연계사업은 보조비율을... ○

50%로 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논리에 어긋난다 그 말 이에요. ○

저희도 안맞는건 알고있지만..

저, 기술센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화사업단에도 보니까 FTA경쟁력강화 기구에서, ○

경쟁력제고사업, 예.

지원되는 금액도 있었는데, ○

예, 있습니다.

50%로 짤라버리니까 사업들을 중도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

그건 우려 됩니다.

그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물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건 게을리 해도 희망을 일구는 일에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국난이 있을때도 그렇고 그랬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희망을 일구고 미래 비전을 위하는 일에는 확신이 없어도 투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임실이 거꾸로 갈라고 그려? ○

저희들도 여러 차례 요구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저에 힘이 부족해서...

물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

예, 예, 다음예산,

이 자리에서 깊이있는 얘기까지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요거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인력관련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론을 하셨는데, ○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인력이 근게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물론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실행을 한 곳에 적정인력을 배치를 못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고만요. ○

예.

임대사업장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내가 볼 때도 농기계라고 한다면 고성능 농기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차피 일반수리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적정인력 내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리를 받아야지 되고, 관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작업기, 굴착기, 투싸이클엔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공고만 제대로 졸업한 사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인력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어째서 배치되지 못하고 일반인력이 배치되어있냐 이 말이에요. ○

당초에 저희가 인자 농기계교관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

그래서 2명이 별정 1명하고 기능 1명, 2명이 수년간 20년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인자 별정 1명은 박병양선생이 근무를 하고 있고, 기능1명은 김재수선생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하면서 기계, 기계직이거든요. 기능직 중에서 기계직.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

기계직이 9명인가 있대요, 저희가.

기계직이 저쪽 지금 국민체육센터, 제가 볼 때 보일러 기계 등이 있는데 그쪽 기계, 기구 등을 다루는 데 마땅한 인력인가요, 그 인력이? ○

그 친구는 원래 농기계교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교관을 갖다가 보일러 기술자로 만들겠다? ○

저희가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한번 인사부서에 요구하세요. 저 역시도 적정인력이 적소에 배치되도록 하여튼 주문을 할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가서 우세요, 울어. 그 비싼 기계들 갖다놓고, 사소한 거 하나 고장나가지고서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에 처하게 생겼는데, 그걸 뻔히 보고서도.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소장님의 잘못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력 더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70쪽에 그냥 자료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보고 오셨으니까. 오미자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고만요. ○

예.

2007년도에 2.7ha를 하셨죠? ○

예.

다 하셨는가요? ○

그때 당시는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여유있게 확보를 했는데, 면적을 다 못채웠습니다. 그래갖고 사업비를 반납 일부 했습니다.

아, 전년도 사업 일부를 반납하고? ○

예.

지금 일부에서 작목반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

예, 알고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1억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1억 정도면 대체적으로 우리 규모의 몇 농가정도 할 수 있는가요, 시범사업을? 몇 평 정도나 할 수 있어요, 1억 가지면? ○

담당계장님이 직접...

예, 말씀하세요. ○

내년도에도 2.7ha정도 할라고 그런다면 1억 가지고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

50%.

그 50% 얘기 좀 하지마쇼. 약 오르니까. 사업을 하지 말든지, 그래갖고 중도에 다 포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예산의 성립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행이 되어야하는 것이 예산인데, 물론 우리 소장님이 아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게 300고지 이상이라고 했던가요? 재배적지가? ○

예.

? ○

예, 예.

준고랭지쪽에 위치한 그런 작목반이 결성이 되가지고 강하게 요구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

예,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때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단순 어떤 농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계기구를 구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본래 1차적 그런 부분에서 맞는 지를 모르겠지만,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할라고 그런데는 50%갖고는 나 같아도 안 해요. 뭐 할라고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

다음에 예산심의 하실 때 좀 저희 검토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력합시다. 노력해서 희망을 일궈야죠. ○

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재배적지가 아닌 곳에 낮은 곳에 위치한 데는 그 열매가 별로 이상이 있고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있지만, ○

수확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예.

부분에 재배적지가 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

한 4개소 정도는 적지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예산할 적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로 노력 좀 더 하세요. ○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분이 다 바뀌는가요? ○

예, 네 분이 다 바뀝니다.

사유가 뭐예요? ○

지금 고추연구소 인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03년에 고추연구소라는 명칭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원외 연구사 4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연구사 정원에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하지않고, 2004년에 계약직 다급 1명하고, 라급 3명을 해서 총4명을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5년간해서 내년 1월 22일자로 10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원상에는 정식 연구사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뽑지않았는데 , 그래서 인자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작년에 공채를 요구를 해서 4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임용포기를 하고 지금 3명이 수습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말이 최초에 말하자면 이루어졌던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이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가요? ○

예, 100% 교체됩니다.

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연구소가 과연 임실군에 필요가 있냐 없냐를 성과가 있냐 없냐를 계속 논의하고 왔단 말이죠. 그죠? ○

예.

지속성이라 봤을 때 지금까지 10년동안을 연구해왔던 사람이 4명이 한꺼번에 다 바뀐다. 나는 거기서 왜 그랬냐, 알고보니까 뭐 정규직으로 뽑았다고 하더만요, 그죠? ○

예,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기존의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점이라고 있었냐? 뭐 동등한 입장에서 했다고 그러더만요? ○

아닙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이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했고...

제한경쟁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

공개경쟁은 과목을 7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제한경쟁은 3과목 전공과목만 시험을 보게 되어있거든요.

전라북도 내에 다 풀었죠? ○

그렇죠.

? ○

예, 예.

그것도 경쟁이죠, 뭐. 제가 봤을 때는. ○

공개경쟁하고 제한경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년동안 연구를 했던 분은 임실군에서 지금까지 희생봉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죠? ○

예.

계약직이라는 어떤 불리함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고추연구에 힘을 쏟았단 얘기죠. ○

예, 예.

지속성, 연속성을 봤어요 그분들이 계속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입장에서 3과목 좋습니다. 4과목도 좋고. ○

예.

똑같은 말하자면 3과목에서 가점없이 시험을 이렇게 보라는 부분도. 그죠? ○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

그런데 규정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점을 준다든가 특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사원칙이 그렇습니까? ○

예, 규정상.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군자체에서 뽑는 게 아니고 도에서 뽑거든요. 도에다 의뢰를 해서.

부분은? ○

아니, 모든 지금 공무원을 군자체로 뽑는 게 아니고 도에다 의뢰를 해갖고 총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일괄 뽑는 겁니다. 고시계에서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소장님이 좀 못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 ○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 기술센터를 보면 행정에서 너무나 어떤 뭐, 뭐라고 할까, 경쟁상대로 보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생각을 속된 말로 하찮하게 여긴다 그런 힘이 없다. 저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듣거든.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봅니다. ○

예.

실질적으로 임실군에서는 내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농업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가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요구를 해요. ○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연구직 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인사원칙이 그렇다면 나도 할말이 없네요. ○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센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지 계획을 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

지금 현재 완공이 된 상태고요.

예. ○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난번에 한 5일간 교육을...

교육하셨죠? ○

예, 현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에 식품연구사를 1명 채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 회에.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계약직 연구사들이 다 농학 내지는 원예를 전공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사람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원예분야하고 농학부분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 분들이 탈락을 했죠. 그러다보니까 식품연구사를 채용을 못했는데, 지금 내년에 1명이 결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식품연구사를 요청을 해서 뽑아가지고 전담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는 인원을 배정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인자 필요한 예산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는데, 생산농업에서 농식품 가공산업으로 가지않고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고들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농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연구검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닥쳐서 가면 그것이 너무 요구를 했는데, 안됐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정말로 강력하니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해. 왜? 사람이 없어서. 이러면 안되잖아요? 모든 사업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준비해서 이왕 예산 들여서 지었잖아요? ○

예, 예.

것을 활용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

알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이 있네요? ○

예.

이 사업이 수정란 사업이 그쪽으로 안 넘어갔습니까? ○

아, 넘어갔고요.

? ○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아, 국비. 별도로? ○

예.

이것이 시범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겁니까? ○

예, 시범사업.

것은 말하자면 축산과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

그거하고는 지금 별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르다? ○

예, 예. 지원방법도 틀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위원장님! 저 질문은 아니고.

말씀하세요.

농업관련해서 저희가 한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인자 말은 보조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원사업들을 특화사업단에서도 하고 있죠. 특히,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한다. 과연 어디가 적정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음, 특화사업단에서 하는 방식은 보조금결정하고 보조금정산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지도소에서 하는 일들은 현장방문을 최하 5～6번 내지는 10번 이상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사업이 완성되고 또 실효성부분이나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어디가 적정한 가 사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일정정도의 사업들이 사실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특히나 비닐하우스 특수작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도소 소관으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서간의 힘겨루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보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분에서 많은 실효성들이 거두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번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시기 같고, 정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아까 고추연구소라고 해야 할란가, 연구소라고 해야죠? ○

직제상에 연구개발계입니다. 연구소라는 명칭은 정식명칭은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그분들이 연구직입니까? ○

예, 연구직입니다. 농업연구사입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약10여년 동안 저희 고추연구를 해왔죠? ○

예, 10년 했습니다.

10년 했고, 또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성화시킬 수 있는 고추가 나올지 이 부분은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임실군이 현재 그 인구로 보나, 재정적인 자립도로 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군단위에서 연구사를 고추뿐만 아닙니다. 연구사를 아마 상당히 손꼽힐 정도로 많이 갖고있는 연구의 고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소기의 목적 내지는 연구의 실적을 내셔야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저희가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명 고추연구소라고 하는데, 직제상에 고추연구소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2003년부터 고추를 한 10여년간 해왔는데, 제가 인자 연구사를 새로 채용하면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전환 할라고 합니다. 단순한 고추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구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작목개발이나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정부분 이걸 분리해서 다방면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고추연구비중은 솔직한 얘기로 줄여나갈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서 실증시험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158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살고있는데는 임실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다보니까 자기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못합니다. 우리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인자 실증개념으로 실증연구 개념으로 내년부터는 방향전환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요. 좌우간 어떤 실적이라는 것, 또 아니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겠지만, 정말 연구를 목적으로 했다면 고추보다도 다른 종목도, 고추은 사실 어느 정도 와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더 연구해봐야 나올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다하는 고추예요. 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거 특화작목 좀 잘 개발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10%가 됐든, 15%가 됐든, 20%가 됐든 어떤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하나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겠어요? 26쪽에 세입예산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농산물수확판매대금 해가지고 본예산에 2천8백 이렇게 계상되어 있었는데, 수납액은 3백3십만 원 되어있네요? ○

예, 예.

이게 뭔? ○

고추를 시험재배 해가지고 60%는 수매를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 고추 거기서요? 수확해가지고? ○

예, 생산한 놈에. 금년에 고추가격이 엄청 떨어지다보니까 이것 뿐이 안되었습니다.

그걸 꼭 고추수확한 것을 세입으로 꼭 잡아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

60%를 잡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쓰던지 그런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지.

비싼 적에는 상당히...

근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추연구소 거기서 수확한 걸 가지고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홍보용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하면서 임실고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하지,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수매를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앞으로 임실고추나 홍보용이나 마케팅전략사항으로 그런대로 활용해야지. 이거 가지고 세입을 잡으면...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정재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3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규 위원님!

행감자료를 사전에 배포되어 가지고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꼭 보고할 중요사항만 보고해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하여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하신 2013년도 모범우수사례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재곤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곤 운영담당입니다(인사). 김기환 체육시설담당입니다(인사). 김봉두 문화관광시설관리담당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임실군 새마을 체육공원 및 종합경기장 외 4개시설의 완벽한 시설관리를 목표로 테니스장 인조잔디 및 농구장 우레탄 포장 등 40건의 보수사업을 4억9천7백만 원을 투자 보수완료하였으며, 도서문화진흥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에 2억을 투자 성수골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작성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실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둘째,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셋째, 세입,세출 추계 철저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를 위해 세수결함이 없도록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이월사업 지양은 사업계획 수립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관사항으로 공설운동장 전광판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1년부터 일부 시설 고장으로 상시 운영이 중단되어, 보수비용으로 2억 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시 한시적으로 수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의견이 있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모범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모범우수사례로서 문화체육센터 CCTV 정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의 CCTV 정비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설치 후 유지보수 및 노후화 낙뢰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CCTV 임대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CCTV 정비사업으로 신설 3대로 2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신설 4대로 3백4십7만3천 원으로 3년간 임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전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님! ○

예.

우수사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CCTV 3년간 임대해가지고 3백4십7만3천 원 이잖아요? ○

예.

인자 3년으로 한 거죠? ○

예, 3년입니다.

예, 그리고 4대를 설치했다는 거죠? ○

예, 4대요.

이 정도 예산절감이라면 지금 CCTV 문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임실군 전체로 충분히 확대해서 지금 현재 시내권이나 이런 데 차량이 부서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은 사례 같습니다. ○

예.

예, 박정규 위원님이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에 모범사례를 하나씩 발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에 대해 지적도 하지만, 지적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책임의식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는 데 이번에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제출하신 문화센터 CCTV 정비 예산절감 사례는 매우 좋은 사례같아 보여서 기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CCTV 사업 설치하는 사업 적용을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 9페이지 관련해서 잠깐만 저도 여쭐게요. 이게 예산이 계상이 된 지가 언제였지요? 본예산에 계상되었던가요, 추경에 계상되었던가요? 사선대 용마루 공사? ○

사선대 용마루 공사요?

예. ○

저희 국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지금 저희 군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이게 지금 예산이. ○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몇 차 추경에? ○

1차 추경에.

1차 추경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꼭 겨울에까지 공사를 갖고왔어야 했는가요? ○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 ○

용마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쪽 설계사무소나 또 당초에 저기 그 고속도로에 가면 옛날 고건축을 해가지고 슬라브, 콘크리트로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보면은 위에 기와부분에다 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목재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시공을 했다가는 목재부분에 누수라든지 도저히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안되어서 저희가 그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검토를 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김봉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시설관리담당 김봉두입니다. 그 사선문이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노후화됐었습니다. 낙석도 떨어지고 차량피해도 사실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용마루까지 한 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와부분도 밀려가지고 사실 있어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와장 이금옥씨 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1차 추경에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어차피 땜방질을 할 거 보다는 용마루 부분이라도 예산 적은 예산이라도 전체는 못해도 해야겠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했는데요. 늦어진 이유는 사실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저희도 사선문은 문화재가 아니고 산업건축 영조물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설계도 시설물로 해서 내야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련 업체가 참여를 하면 이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업체를 같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 철두철미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법을 알고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해야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늦은 것은 인정하고 저희들이 공정기간이 12월 16일까지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80%가 지금 진행됐는데, 나머지는 동절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도 보온작업을 해놨는데, 양생 마름 시공이나 접촉류 굳힘에 이상 없도록 어떻게든지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별거 아닌 일로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향후에 있을 지 모르는 문제점까지 해서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애쓰셨구요. 그러나 빨리 지금 어차피 동절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빨리 마무리를 해서 혹한기까지 공사를 길게 끝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업무보고 6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운영관리란에 보면 추진실적에 가서 진입로 LED 가로등 설치공사 1식 해가지고 2천6백만 원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진입로 LED 가로등 설치공사 해가지고서 5본인데, 1천5백7십만 원 되어있어요. 여기는 1식인데 2천6백만 원 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내용이 뭔가요? 행정사무감사 수의계약 공사현황 16페이지요. ○

행정사무감사요?

예. ○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개수하고의 차이에요. 1식은 7개도 들어갈 수 있고, 8개도, 9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5본이라는 것은 본수로 얘기한 것이고. 아마, 과장님께서 쉬운 것을 이해를 못한신 것 같고만요.

,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 별말씀을요. 이해는 구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죄송한 얘기지만, 소급해가지고 얘기하기를 에너지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LED 가로등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과에 요걸 좀 고무적으로 검토를, LED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LED는 아직 접합치 않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기술개발도 늦고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사를 시행을하면 임실군 망한다. 그래서 LED는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소장님께서는 LED를 설치를 하시게 됐는지요? 나트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트륨 좋다고 그러는데, 돈도 싸고 그런데 그걸 그냥 하시지, LED를 하셨습니까? ○

기존에 있던 가로등은 상당히 노후화가 됐어요.

예. ○

어차피 교체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

전기료가 절반이 될 수 있는 LED로 교체를 하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차이가 참 갑갑한 차이에요. 우리 과장님같으신 분은 절감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검토도 하셨고, 일정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이걸 선택을 하셨을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을 나무라거나 탓할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가동을 하고있죠? 수영장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

행정지원과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수영장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시켜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그 집행부에서 업무보고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법규적 정비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요. 그래서 지금 업무도 조정을 해야되고. 또...

예, 성격상이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이관해서 관리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도 한번 문의해가지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이 필요성이나 감사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단 질의는 아니고,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과장님들은 뭐 전임때 아니었다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라고 보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떤 식으로든간에 본인이 책임을 지려는 그 자세는 나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금년에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서 몇 위 했습니까? 혹시? ○

13위 했습니다.

13위 했습니까, 그러면 이번 전북일보 역전마라톤대회는요? ○

마찬가지로 13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육행위도 우리 군민들에게 사기앙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임실군 체육이 현재와 같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느낀 점이 있으면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저도 와서 보니까 도민체전도 직접 겪고 보고도 받고, 이번에 역전마라톤 참여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우선 우리 체육회에서 선수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문제점 토로를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복안은 일단 저희 군이 지금 체육회하고 기성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서로간 알력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서로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회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체육회로 출범을 해서 우리 그 임실군 체육인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될 걸로 그렇게 복안을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인력문제도 있네 없네 하는데, 저는 어차피 그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제가 몸 담았고해서 느낀 것이 있는데, 하여간 체육인들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질책해서 임실체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인데, 우리가 구청사 부지에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옮겼잖아요? ○

예.

, 투융자 심사를 받았야는데 이행을 안 했었죠?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도 감사때. ○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모르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추후로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사실 우리 지금 임실군 체육회가 생활체육회가 두 군데가 되어있죠? ○

예.

제가 운영실태를 잠깐 보니까 아까 문홍식 위원님도 우리 임실군 체육회가 임실군 전체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되어야 좋은 성적도 내고, 선수발굴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볼라고요. 우리 지금 체육회라 하면 체육회 회장님이 계시고, 생활체육회도 생활체육회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나 우리 각종 군민의 체육대회 같은 거 할 적에 임원회의에서 안을 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자 추진을 하고 있죠? ○

예.

제가 지역에서 인자 있는 여론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임실군 체육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없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보면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임실읍 체육회, 임실읍 생활체육회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체육대회 종목이나 어떤 경기방식이나 이런 거 하나 결정을 하면서도 전혀 어떤 각 읍면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임실읍 위주로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설령 안그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약자의 편에 소수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죠? ○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임실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임원 구성 명단을 받아봤어요. ○

예.

그랬더니 전부 뭐 거의 이게 다 임실읍에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임원을 선출하려면 각 읍면에 인구단위로든지 해가지고 같이 임실군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회 임원회의가 구성이 되고, 임실군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야는데, 모든 게 보면 임실읍에 편중이 되어있어요. 명단만 보더라도. 과장님도 아마 명단 가지고 계실 거예요. ○

예, 있습니다.

명단만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다보니까 체육대회 참석도 좀 저조할 수 있는 것이고. 종목 참석도.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어떤 임실군 체육회, 임실군 생활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그 사항을 명단을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가지고 명단을 보니까요. 저도 인자 그 사항을 위원장님이 느끼신 대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과에 있으면서도 면장할 때도 느꼈었고. 제가 군민의 날 행사때 보면은 그런다고 심판진부터 경기운영요원도 전부다 임실읍 위주로 이루지다 보니까, 타 읍면에도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느꼈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만약 통합을 하게 된다면,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임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면은 기존과 같은 임원구성이 아니라 각 읍면별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임실군 체육회, 임실군 생활체육회가 어떤 각 읍면에 불만이 있는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임실읍의 체육회고, 임실읍의 생활체육회가 되어선 안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임실군민이 전체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되어야죠? ○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두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

예.

교육재단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그 지금 제가 제안 드렸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취지에 공감하셨죠? ○

예, 공감합니다.

뭐, 목적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실시되는 거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4년도 봄학기에 실시를 좀 시기적으로 타이트하기는 해요. 그런데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같이 조력을 했으면 하는데, 뭐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님들이나 힘드실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면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데, 순서에 맞춰서 제가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어 돈이 출연이 애향장학회로 출연이 되기 때문에, 첫째 애향장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다가 애향장학회에서 승인이 안 났을 경우를 생각해 봤을 경우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 당연히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요. ○

하여간 저희가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해서 공포되는 대로 해서 바로 애향장학회를 소집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선의를 가지고서 애향장학회 측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예.

예산사용 내역서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서 섬진중학교에 LED가로등 설치사업 했죠? ○

예, 했습니다.

다 했죠? ○

예, 완료 다 됐습니다.

그 좀 목적을 두고서 사실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 나트륨등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데 굳이 LED등을 비싼데 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한 일이라서... ○

제가 사업성 검토는 솔직히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끝난 걸로만 알고있지, 제가 왜 LED등으로 교체했는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하여튼 제가 전년도에 국가시책에 의거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주무과에서는 LED를 시행하면 임실군이 다 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었는 지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때는 늦었지만 그런 선의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굳이 의원이 얘기를 하면 생각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주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

제가 재무과장할 때 청사를 LED로 바꿨거든요. 그때도 아마 에너지효율이 더 좋다고하고 또 일단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군청을 LED로 다 바꾼 걸로 기억을 하고 알고있습니다. 아마 섬진중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들이 계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런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저역시도.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사람은 살다보면 늘 실수하면서 살기마련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역할이 있는 이상은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한계를 짓고 가겠다. 질 수 있는 한 짓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패기를 꺽지 마시고, 또 어제 일을 거울삼아서 더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예, 과장님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2013년도 도 전입공무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도 전입시험에 합격해가지고? ○

도 전입시험이요?

예. 대략 말씀 해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있지요?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주세요. 있지요? 2012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

12년도에 있었어요.

몇 명이 중요한 거 아니고,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하시면. 있었죠? ○

예.

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 전입 있었죠? ○

2명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인자 과장님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 우리 임실군이 인재양성소에요. 유능한 공무원 인재 양성소. 공무원 월급 저희 군비로 줍니다. 보통교부세 받아가지고. ○

예.

시켜서 주는건 데, 유능하신 분들이 도로나 안전행정부로 가게 되는거죠. 과장님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가시는 분들을 제가 금년에 2명을 안행부로 보냈습니다만,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정식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응모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마 안행부에 난 공고문을 보고 응시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구요. 저도 인자 몇 번 행정계장하고 저희가 망설였습니다. 부군수 셋이 상의를 했습니다. 보내야되냐, 말아야되냐. 그것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했었는데, 의견이 반반 나왔습니다. 보내야 되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분들이 물론 하나는 임실출신, 하나는 김제출신입니다. 공업직은 김제출신인데, 그분들이 안행부에 가가지고 어떤 역할이든 앞으로 임실군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걸로 했고요.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군보다는 중앙부처나 도로가면 승진이 빠릅니다. 사무관까지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분은 우리 설창환씨는 세종시로 가고, 박세룡씨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1～2년 내에 전입을 시켜라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비교하는 예로 관촌 사시는 김영민씨라고 있습니다. 신전리 사시는. 김영민씨라고 하시는 양반은 지금 안행부 올라가서 지금 사무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군에 있다가 간 역할을 저희 부군수님이나 저희군에 아주 김영면씨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군 자원이 뺏긴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을 것으로 하여튼 저희가 동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사는 정말로 공정해야된다. ○

예.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가는거죠. 물론 좋은 요소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그렇고, 내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임실군 인사고과나 이런 거 보면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고과 근평을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과만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무여건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된다. 그래서 정말로 능력있고 성실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이 되야된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하여튼 정말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고등학교 기숙형고교 교육여건 개선에 우리 물론 붙이기 나름이죠. 1천5백만 원이 축제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 학생들한테 동일하니, 보편적으로 똑같이 이런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불평등하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은 축제하라고 1천5백만 원 주고, 저는 안주면 제가 얼마나 불평등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생각을 해주십사 모두가 목이 있거든요. 물론 인구가 뭐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서고나 오수고가 고등학교 아닌거 아니잖아요? 섬진중학교도 학교입니다. 갈담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오수초등학교, 대리초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불균형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효율적인 이 인력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선 바로 전과에서 얘기했던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임대사업소 개관한 거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효율적인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인력은 농기계수리가 가능한 그런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 역시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일단 농기계를 다룰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그런 분들이 배치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력 수급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기도 하담서요? 그게 원할치 못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기능직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거대한 돈 들여갖고 했고, 농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지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됩니다. 예견되는 것을 그냥 아무런 대책없이 세월가기 기다릴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수리인력 정도는 차라리 그 기간제 인력을 충원해주는 것이 어때요? 내년도에. ○

그렇게 인자 센터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일용인부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기계수리가 가능한 인원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큰 장비는 몰라도 영농철에 그 기계를 어디다 보내갖고 수리해 갖고 오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부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족도도 그렇고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원활하게 하자. 그래서 아주 고급기술은 아니더라도. ○

예.

현장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농기계수리가 가능한 인력으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하여튼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바로 전에 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장에 농기계전문 기계직이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인사보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인사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공무원들의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기 진작에 직결이 되어있거든요. 인사부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 인사의 형평성 여러 가지로 잘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영장이 지금 개관이 됐죠? ○

예.

수영장 관리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장관리를 제가 생각하기는 인자 이관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도 지금 그 상황을 저희가 만약 가정입니다만,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보니까 하반기에 조직개편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더라고요. 군수님이 그렇게 유보가 되어가지고 조직개편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새로운 군수님 오시게 되면은 그 군수님이 반드시 또 조직개편을 할 것이다.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해놓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조직개편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 아마 조직개편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이 내년 하반기에나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저도 지금 수영장은 당연히 시설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한가지만 더. 저희가 저번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 감사시에 나비골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더라고요. ○

예.

김상초 위원님이 그때 문화관광산림과에 나비골프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비골프 소관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예, 저희과 소관입니다.

최근에 지금 원래는 관촌사선대 조각공원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중간에 유보된 상태 아닙니까? ○

예,

최근에 어떤 나비골프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비골프장은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와서 보니까 그때는 전혀 말이 없었다가 우리 체육계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광특예산이 3억2천이 도에서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나비골프장이에요. 저희 군비 부담이 4억8천을 더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장소를 사선대 조각공원안에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해보니까 조각공원안에는 저는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각공원안에는 물론 조각도 있지만, 잔디밭이기 때문에 관촌면민들이나 또는 우리 군민들, 또 전주에서 오신 분들도 돗자리를 깔고 노는 것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도 검토를 한 바 거기는 부지로 적지가 아니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엊그제 도의회 문광위원회 모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라북도 나비골프회장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시연까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해본바에 의하면 도저히 사선대 조각공원은 조각공원 자체로 기능이 있는데, 그 안에 또다른 기능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단호하게 광특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저희는 사업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오늘도 체육담당이 도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 못합니다.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당초 저희가 조각공원에 나비골프장을 하신다고 예산이 섰었죠, 일부? 전혀 훼손 않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조각공원은 잘 보존이 되어야 돼요. 조각공원의 의미에 맞게끔 그 부분들은 잘 행정적 조치를 하셨고, 앞으로 나비골프 부분에 대해서 추진 혹시 상황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먼저 저희가 추진한다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7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써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 6일차는 현지확인이 실시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현장방문은 11월 27일 10시에 임실읍 신정리 개간지를 방문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참 석 위 원 신대용,박정규,진남근,김상초 김한기,문영두,문홍식 ▣ 출석관계공무원 보 건 의 료 원 장 홍 기 방 보 건 사 업 과 장 박 영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성 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 재 곤 행 정 지 원 과 장 김 학 성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3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