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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석향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윤석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 국장,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김은선위원장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2일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퇴 실 )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 총 36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료 설명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교류 확대로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자매도시 정선군 공직자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8일 1박2일간의 통합워크숍을 남동구 공무원 정선군 공무원 175명이 함께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 시와 인접한 시흥시와의 공동발전 모색을 하기 위해서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금년에 세차례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에는 전남 고훙군과의 자매결연식을 체결하고 양 도시 발전을 위한 다각적 교류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국외 자매도시인 필리핀 올롱가포시와는 공무원 초청 연수를 계획을 하였으나 금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으로 사업을 연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또한 그 필리핀 올롱가포시와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동구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지난 8월과 9월에 수해 피해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우리 구에서 준비한 의류 2톤과 17,000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와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할때는 투융자심사시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심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부서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검토를 철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의 기초 심사 자료작성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또한 그 사업 추진 시기 등 사전심사, 실무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 의제 상정시에는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전달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많은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시 재원이 뒷받침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네, 자매도시간 교류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없던 고흥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영월군에서도 적극성을 띠면서 자매결연지를 원한다는 어떤 부분에 어필을 해왔고 어쩌면 자매결연 도시를 뭐 체결하고 있는 기준이나 조건, 뭐 그런 사항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그걸 체결이 되시는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어떤 법률적이나 아니면 우리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정확히 없지만 양 도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또 한쪽에서 적극성을 띠고 우리에게 인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좀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저희한테 공문도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고흥군 같은 시기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월군에서 사정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냐 뭐 저희가 안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영월군에서 연말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다음 해에 적당한 시기를 맞추도록 추진하고자 실무적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영월군에서 자매결연도시를 신청을 했는데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영월군에 자체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다음 시기로 연기가 됐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아 그거 시기적인 문제때문에요, 영월군에서는 인제 그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은 훨씬 전에 5월달 6월달에 요청을 했고 그 시기에 저희가 막바로 대응을 못했고 저희는 한 10월달 11월달 요때에 인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제 시기가 안맞아서 조금 연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뭐 자매결연 사업 추진시에 단순 행사 참여나 관광 목적의 행사를 지양하고 교류 대상을 청소년과 소외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벌써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그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 구민을 위한 수고와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기전에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39.6%정도가 되는데요,

윤석향위원

네, 좋습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51%나오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5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 다시 요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전과 현재의 재정건전성 상태가 어떤지 요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참고로 51%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만 평균 낸 것이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시·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51%라는 지표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기초지방자치단체만 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못미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연차별로 재정자립도가 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 예산에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목이 인제 해서 백분율로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인데요 잘아시다시피 재정규모 중에는 복지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많이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우리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실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재정건전성에 지금 빨간 적신호가 들어오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복지비용의 증가 부분을 들 수 있겠죠, 쉽게. 쉽게 복지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겠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단기 계획성 없이 방만한 구정 운영에 어떤 결과를 프라스 되지 않느냐 저는 요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거기에는 조금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부 다 인제 부담해서 하던 것을 지방에 인제 매칭을 하거든요. 지방에 부담비를 주는

윤석향위원

아, 그 부분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복지비용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제가 그 부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두 번째 어떤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이 시점에 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복지비용의 증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 외에 두 번째는 인제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세입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사항이죠.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좀 크든 작든 살림인데, 크든 작든 살림인데 좀 알뜰한 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쉽게 그 어렵게 어렵게해서 땅 몇 평 사 놓은 분들 이분들한테 그 어렵게 지내는 그분들한테 지가나 올려서 세수나 끌어들이고 또 세외수입 끌어들이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우리가 살림을 더 알뜰하게 해줘야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살림을 하게 되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저희 여건도 못됩니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세수를,

윤석향위원

여기서 이렇게 실장님 답변 중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림은 수입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석향위원

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무려 14개나 되고 있습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윤석향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지를 지금 알았는데 물론 뭐 구정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심의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 1, 2년동안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는 13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요 사항은 매년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개최못한 사유는 요것을 먼저 저희가 의회에다가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공문을 먼저 우리가 보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내년도에는 인상을 동결하는 걸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심의회를 저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했다는 사항 말씀드리구요,

윤석향위원

실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열지 못했다는 거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밑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2년 동안에 걸쳐서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없고 또 보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도 2년동안에 딱 한번 개최를 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2년동안 딱 한번 개최를 했어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자료를 저희가 인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1월달에는 개최를 안했고 그전에는 다 개최를 했는데 이 기간을 요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수치를 뽑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그걸 이해해 주시고 2013년도를 기준으로 아마 잡으시면 수치는 정확하게 작년과 올해

윤석향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윤석향위원

그래서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의할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인제 활성화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올해도 사실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만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앞으로 규제개혁을,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위원회 활성화 노력에 좀더 그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위원회와 관련해서 보통 위원회에 남성 위원과 여성 위원에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30%이상 여성 위원님들 30%이상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헌데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75페이지 보면 청소년 우호협력도시 가정체험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 협력도시와 관련해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중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주민과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느정도입니까, 이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정할때도요 보통 한 3대 1 정도의 그러한 응시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다,

윤석향위원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봐야 맞겠습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중국어 뿐만이 아니고 영어에 대해서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확대함에 있어 우리가 필리핀 올롱가포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있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이런 데와 그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또 제가 보기에는 그 필리핀 같은 데는 비용도 저렴하고 청소년들의 외국어 체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필리핀이 상당히 치안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필리핀하고는 작년도에 우리가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서 실효성 같은 걸 판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103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결과 및 패소 배상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은 기간이 얼마 안되니까 짧은 거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한정희위원

13년은 10개월이라 비교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비율은 어때요, 지금 여기는 2개월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건이라고 표시가 돼서 어떤 2012년하고 14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한정희위원

늘어나는 추센가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정희위원

늘어나는 추세에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사회가 다변화되구요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한정희위원

이걸로 봐갖고는 비교가 안되는거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 사항을 저희가 3, 4, 5년치 정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비교될 거 같구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 밑에 나와 있는 건에 대해서 하나 어떻게 불러 드려,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죠,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포장 및 하수관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대지인도 및 부당이득을 취한 건에 대해서 이거 실장님 요 내용을 아시나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요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는 좀 파악을 못하구요, 하도 이게 많아서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의회를 찾아와서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은 자기 땅에 지금 도로가 나고 그 하수관이 묻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한정희위원

구청에서 배상을 해야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상액이 현저하게 자기 생각에는 부족하다는 표현이라고 보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240만원이니까 극히 이 금액 갖고 그분이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 이상을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인 거 같구요, 그다음에 이 지급액을 지금도 안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정희위원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구요,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진행이 아니라 패소가 돼서 끝난겁니다.

한정희위원

끝났어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패소가 돼서

한정희위원

이 금액으로 배상하고 구청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거네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일단 행정에 대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더 신중히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더라구요. 우리 구청에서 그 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제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거는 행정에 큰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한정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들이 구청 직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요런 부분은 우리가 제소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불구하고 좀더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진 감사총괄팀장입니다. 홍순삼 청렴팀장입니다. 최용석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우리 실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은 총 1건으로써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및 업무처리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사부서에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신분상 조치와 처분을 함으로써 추후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불친절 민원에 대한 대한 페널티제를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2명을 징계 처리한바 있습니다. 견책 1명하고 훈계 1명이 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 및 추천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청렴마일리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감점 항목을 반영을 해서 1회에 10점씩 감점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항상 소수 정예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는 감사실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121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은데 주민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 또한 법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지금 몇 명이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88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더 근본적으론 900여 공직자가 51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정확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더 민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 봉사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불친절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건지 답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우선 불친절이라는 것이 그 구민이 민원 요구를 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불만족스럽게 처리가 된다든지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다 인제 불친절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공직자가 위로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제도적이라든지 법적 뒷받침이 못돼서 민원처리를 못해주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까지도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친절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페널티제라든지 또는 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마일리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좀더 구민들한테 무한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51만 구민이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 부서로써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별개인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ytn보도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직업 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고 40억대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13년 11월 21일 날짜 강원일보를 보게 되면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 허위신청해서 적발된 건이 전체 60건 중에 45건으로 이게 뭐 금액으로 약한 50억돈 됩니다. 75%를 차지하고 있다하는 보도 자료가 있고 또 뉴시스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뭐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그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돼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민간이전경비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감사실의 적극적인 감사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는 국가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을 잘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먼 돈으로 해서 일부 보육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그런 편취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2월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정감사팀을 신설해서 저희가 다는 못하더라도 샘플링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고보조 지원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를 해서 그런 세금이 또는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덧붙여서 감사실의 인원을 늘리는데도 우리 실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감사실에 인원이 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구에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물론 구청의 직접적인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아담채 등 앞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민간이전경비의 사후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업무 해당 부서의 자체 점검에 대해 확인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그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저희도 우선 일차적으로는 워낙 그 보조 지원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충실한 점검을 통해서 거기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좀 더 민간이전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한정희 위원입니다. 책자 133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찾았습니다.

한정희위원

여기 보면 같은 음주운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견책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감봉 1개월을 받았는데 그 음주운전의 차이가 어떤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하고 인명이 포함돼 있는 인사사고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한 사고하고 또 인제 음주운전을 함으로 해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누를 끼쳤다든지 피해를 줬다든지 요런 부분, 사고 그거하고의 관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그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단순 음주운전 그거는 이제 여기 다섯건 나온 거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단순 음주운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세 번째나 네 번째 건 같은 경우는 세 번째는 벌금이 600만원 나온 거고 밑에 거는 400만원 나온 거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어느쪽을 말씀하십니까?

한정희위원

133쪽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냐구요, 왜 저 뭐야 600만원 받은 사람도 내가 봐서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거고 400만원도 벌금을 맞았다라고 하면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위에 분은 감봉 1개월이고 밑에 분은 견책이었는지 그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죠. 확인 안됩니까? 133쪽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요 밑에 그 품위유지 위반 견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거요?

한정희위원

아니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감봉 1월이요?

한정희위원

아니 감봉1개월하고 그 밑에 품위유지 그것도 내용은 음주운전이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행정5급,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한정희위원

이거 벌금 400만원 받으신거죠,
위에 건 600만원 받았고 뭔 차이냐는 거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위에는 그 사고가 동반이 됐었습니다, 요거는요.

한정희위원

아, 이건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음주운전을 하면서

한정희위원

이건 사고 없이 400만원 벌금이 나온 건가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밑에는 그 견책부분은 단순 음주운전만 해서 걸린것이고 위에 있는 감봉 1월은 음주를 하고 앞차를 추돌해서 사고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인사사고 였습니다.

한정희위원

그 밑에 거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 밑에는 단순 음주입니다.

한정희위원

음주측정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사고 없이 음주측정만 했는데 그 400만원 받으셨어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아, 그거는 인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합니다.

한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정도 지금 400만원 받았다고 그러면 면허취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도로

한정희위원

넘는 거예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사항이구요 요거 저희 자체적으로는 인제,

한정희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실장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 인사사고가 있었던 건이나 밑에 그 음주하시고 저 취소 사항 정도까지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분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접촉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근거로 해서 감봉 1개월하고 견책을 한다는 건 조금 형평성이 안맞는 거 아니에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래서 인제.

한정희위원

음주를 하고 저 운전대를 잡았다는 그 자체가 그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음주운전 자체가 이게 뭐 경징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져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인제 경징계로 인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견책으로 돼있는데 그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양형 기준에 의해서 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저기 공무원 이거 대리운전젠가 뭔가 또 실시하고 있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귀가책임제라고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인제 공문 시달에 의해가지고 단체로 회식할 경우에 직원중에 한명은 음주 안하는 사람이 집에까지 귀가시켜주는 그런식의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음주운전은, 정말 자기 혼자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

사회적인 남한테 어떤 피해를 줄 지 모르는 정말 그 위험한 상황에 핸들을 잡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고가 있거나 뭐 인사사고건 지금 이 저 예를 들면 면허취소 사항에 가까운 정도에 술을 드시고 운전한다라고 하면 양형기준을 조금 저 검토해봐야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그래서 인제 양형규정도 전에는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포상 감경을 해준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인사 방침에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음주운전은 절대 포상감경이 될 수 없게끔 이렇게 돼있고 저희가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가지고 경징계를 요구하게 되면 그중에서 인제 견책이나 감봉이나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양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입니다. 의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홍보미디어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재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용만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등 공통사항 9개 항목과 정보화 자원 유지보수 현황 등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쪽 4번이 되겠습니다. 구정 정보 제공을 위해 발간하고 있는 남동마당이 각 가정에 정확히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 방법을 개선하여 통반장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배부해 익일까지 배부 결과 보고를 하였으며 통반장 자택 방치 및 아파트 현관 적치를 금지하고 수령 즉시 배부토록 독려 및 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 5번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계획 세부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보보안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교육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공통사항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홍보미디어실에서 추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그 홍보미디어과장님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보면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예고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1회에 한 개사에 110만원에 홍보비를 주는 거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기고 한번 낼때마다 그 정도로 분량이

윤석향위원

정확, 그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일단 원칙은 그 정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런데 2013년도 7월 10일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언론 3사에 88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이는 어떤 사항인지 실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7월 10일, 업무숙지가 충분히 되었을텐데 이 부분 제가 날짜까지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요거 내역은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언론 3사에 880만원에 예산이 지출된 그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일단 110만원이라는 금액은 110만원 딱 정해진 건 아니구요 인제 분량이 많거나 또 뭐 사안이 큰 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더 많이 나갈 경우도 있거든요, 요 부분은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 부분에 제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그 수치가 110정도로 110만원 정도의 한 개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기준인데 3개 사에 880이면 한개에 얼마입니까, 얼른 쉽게 따져서 220만원이죠, 아니죠, 그 얼마입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300만원 정도

윤석향위원

300만원 돈 가량 되는데 그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신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개사에 110만원씩 나갔던 부분을 한 개사에 300만원 돈 나갔으면 그게 그 우리 실장님의 머릿속에 입력이 돼있을 법도 한데 지금 말씀을 답변을 안해주시고 계시네요?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인제 크게 뭐 한단이 나갈 게 뭐 세단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단수가 많으면 이제 크게 나갈텐데요, 요거는 잠시후에 제가 확인을 해서

윤석향위원

그러면 자료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성을 높이고 싶은데 그렇게까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그 163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지출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2013년 2월에 지출한 내역중에서 2012년 방범설비 유지보수 용역 11월분이 637만여원이 나갔고 2012년 방범설비유지보수 용역비가 지출되었는데 지출 현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 원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실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어떤,

윤석향위원

2013년 2월에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윤석향위원

2월달에 2013년 방범설비유지보수 용역비 12월분이 나갔습니다, 전년도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아 지출은 전년도말 회계 연도가 있기 때문에 12월달분에 끝난 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1월달이나 2월달에 받아서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 청구가 지출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12월달에 2013년도에.

윤석향위원

또 그 밑에 그 12월분이 나갔고 그 밑에 12년도 방범설비 유지보수용역비가 1월분이 또 나갔습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회계지출할때에 1월달거가 2월달에 청구가 와서

윤석향위원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상 없는 자료입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당연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 당해월에 용역비는 대부분 다음달에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죠?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일반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용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월에 지출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그니까 인제 12월말에 들어왔다든가 1월초에 들어왔다든가 요런 차이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될겁니다. 약간의 날짜 차이가 청구한 날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특별한 뭐 저기가 없습니다, 청구되는 대로 나가니까.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좀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제출시 명확한, 자료 제출 해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봤을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에 일괄성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여기에 이 질문에 무리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제가,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좀더 일괄성을 유지, 업무에 일괄성을 유지해 주시고 또 자료 제출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회의 환경 구축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태블릿PC 총 75대 구입에 관련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스마트 환경을 구축한다고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3개과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들고 오신 그 실장님께서 감사실장님이 스마트PC, 태블릿PC를 들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구입을 해서 배포가 2013년 7월에 다 끝난 건가요?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실과에 인제 배포할 부분은 배포하고 저희가 인제 보유하면서 대여할 부분은 저희가 보유하면서 대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종이 없는 회의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 큰 비용을 들여서 태블릿PC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는 어느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일단 저희 어디 어디에 쓰고 그러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뭐 실과에 나눠준 부분들은 저희 회의할때는 오늘은 물론 제가 좀 사실은 조금 의회 대답이 좀 서툴러서 태블릿PC 갖고 왔는데 놓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사실 회의할 때 정기회의할 때 확대간부회의 할 때는 물론 태블릿PC는 다 하고 있구요 각종 위원회 같은 거 할때에 저희가 자리에 다가 태블릿PC에다 자료를 넣어서 쭉 놔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할때도 태블릿PC를 쓰고 있구요 업무보고라든가 뭐 이런데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각종 회의할때도 물론 쓰지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건축심의 도서검토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위원회들 할때도 쭉 자료를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난건데 아직 익숙치 않으시니까 사용하시기가 아직은 종이로 페이퍼보다는, 페이퍼가 더 나으실 거 같습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런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렵게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만큼 이럴때도 한번 PC로 또 우리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먼저 이런 부분도 보여주셨다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취지에 맞게 태불릿PC를 이용해서 보고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참 해주셨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스마트 회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이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20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8 명)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총무과장 채의용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안전관리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문화예술회과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공단참석자( 1 명) 이사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