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박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제9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양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09호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0월8일박명숙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및병무청의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에따라3대가족모두가현역복무를성실히마친병역명문가중양평군에살고있는주민에대한예우를위해양평군에서설치·운영하는시설에대한사용료등경비를감면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병역명문가에대한용어를정하고,안제3조에서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를양평군민으로한정하고,안제5조에서병역명문가에대하여군에서설치·운영하는시설및기관에대한사용료등의경비를감면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3대가족모두가현역복무를성실히마친병역명문가중양평군에살고있는주민에게예우를하고자하는사항으로병역명문가의선정은병무청에서대상자를선정하여병역명문가증을발급하고있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명숙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대표발의를해서전위원님들이어쨌든뜻을같이했습니다.시기적절하고아주발빠른조례안이라고생각됩니다. 다만이게전국에한3,000가구정도지금명문가구가지정돼있는데양평군에는지금대략적으로몇가구정도지금되는것으로추계,혹시집행부에서자료협조받으신거있습니까?

박명숙위원입니다. 이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재에지금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기명문가증을받은가구는5가구가있습니다.하지만읍·면에서확인을한결과3대가구는현재78가구가있습니다.그런데좀차이는있습니다.왜냐하면전출·전입또신규로다자녀분들이현역에서제대하신분들이있지요.그렇기때문에증감사유는있다고봅니다.

그렇게어쨌든병무청에서통보한것은아직이렇게많지않으니만큼,다만우리보다조금앞서서시행하는성남이라든가청주라든가삼척이라든가여기에있어서는거기에시행규칙,제7조에시행규칙에추가로앞으로정할때명절때숫자가너무많으면그렇지만적은숫자일때는명절때좀찾아뵙는다든가그런어떤예우조치가있거든요,일반적인도처간이런데가는데관광지라든가할인말고도. 그래서후에어쨌든대표위원님께서시행규칙만들때집행부와협조해서명절때도좀예우할수있는그런조치를시행규칙에담아주시길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1호양평군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박현일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에따라군에서추진하는각종시책과사업에대해장기적으로비용대효과를분석하여실효성이떨어지는시책등에대하여과감히폐기하는시책일몰제를시행함으로써행정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예산의낭비를줄여새로운사업에투입할수있는여력을키우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전년도사업성과를바탕으로한심의·결정은상반기에전년도결산검사결과를바탕으로한심의·결정은하반기에일몰여부를심의·결정토록하고,안제5조에서의장은매년결산검사와행정사무감사결과를바탕으로일몰대상사업이있다고판단될경우군수에게일몰을권고할수있도록하고,안제7조에서일몰을심의·결정하기위한양평군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고있습니다. 이조례는각종시책등이환경의변화로인해그실효성이떨어져실익이없을경우이를폐지하여행정능률을높이고예산등의낭비이용을줄여군정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양평군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제정에대해서하여튼감사드립니다. 그런데제5조에보면일몰의권고사항은있습니다. 19쪽인데요.그하단에보면“권고할대상사업의선정은양평군의회특별위원회에서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러나특별위원회에서하는데대상선정을집행부에통보하는내용이좀없는것같습니다.그거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위원회는의장을제외한기존에있는특위구성방침에따르고요.그대상선정사업은아까뒷부분에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도나왔다시피지금현재로서는안4조에서전년도사업성과를바탕으로한심의·결정사항은상반기에,그다음에전년도결산검사결과를바탕으로한심의·결정은하반기에일몰여부를결정하고그것을취합을해서특별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사안은예를든다면제7대의회가구성된다면여러가지사업이전년도사업들또시책이일몰가능한대상사업들이지금은추계하기어렵지만예를든다면내년2014년되면2013년도에추진하다가적어도예산을확보하는것을못한다든가아니면시기성을놓친다든가그런부분들은예를들자면지금현재우리로컬푸드사업이있다든가또마을가꾸기이런것들이지금은잘되고있습니다만예를드는겁니다. 만에하나더주민들의호응이떨어지고전혀주민들의반발이심했을때는그런것들도하나의일몰권고가되겠다는어떤그런예시적인것입니다.그래서그런것들은차기년도에결정될사항입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박명숙위원님.

그런데그조례에는군의군수님한테통보한다는내용이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봐서요.저는제5조에“일몰의권고를일몰의권고및통지하고”1항을갖다가2항에다다시신설하는거지요.“선정된사업은즉시양평군수에게통지한다.”이런식으로다해야지우리가선정대상자는양평군의회에서특별위원회에서선정을하는데군에다가그런명시가없어요. “즉시한다.”든가“상반기,하반기로한다.”든가이게있어야되는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일몰의심의·결정이내용하고좀틀린겁니다,이거는. 그래서명시가돼야하지않나이렇게보는데요.

그래서그조례의특성상조례5조에보면“언제특별위원회에서해서결정된사업은바로통지한다.”이런거에대한방금말씀하신것같은데그런조례만들때어휘에대한사용이아까“일몰대상이있다고판단될경우군수에게통보하고,통보하여일몰을권고할수있다.”보통“권고해야한다.”또“권고한다.”이런명칭보다는그부분을만약에없을수도있고있을수도있으니까그런게조례만드는어법상“군수에게통보하에일몰을권고할수있다.”이렇게요약을한겁니다.좀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이해를해요?

예.

그런데그이해는이해가되는데특별위원회에서대상사업을선정을했으면우리가갖고있을게아니잖아요,그렇지요?군에다가보내줘야지.

그부분이아까제가말씀한대로...

그부분에가서...

아까의장,군의회의장이거기에서나오면바로그안에함축된“군수에게통보하여일몰을구할수있다.”의통보한다는그내용이함축해돼있다는거지요.

아,여기에함축이돼있어요?

예,보통다른조례에서도“한다.”이렇게명시적으로못박는것보다는“할수있다.”라고이렇게보통표현하는것이조례제정의통례의상례입니다.좀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종결하신겁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2호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박현일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매년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서각종서류제출요구시제출하지않거나출석요구에응하지않는경우에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과태료부과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9조제3항을신설하여출석요구를받은관계공무원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증언·진술을거부한경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해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6조의2및별표를신설하여과태료부과기준을정하는사항입니다. 이조례는「지방자치법」의규정에따라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그동안의일정을진행을하시면서아마좀불편하신내용이있어서아마조례까지제정을하시는것같은데,개정하시는것같은데요. 지금이렇게과태료부과하는타시·군조례가있나요,혹시?

전국에는없습니다.

없는데우리가이제최초로이거를좀개정을하는거네요,그러면?

예,그동안이런조례는전국적으로굉장히많습니다.거의다있다시피한데이게사실500만원이하,「지방자치법」에“500만원이하로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명시돼서사실상의그간의이런거를가지고많은지자체에서불편스러운,집행부와여러불편스러운논란이있었는데사실은구체명시화가안돼서모법이사문화되다시피해서적어도하나의선례와또시행착오를하다보면또제7대의회에서손질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제6대의회에서한번미리안을만들어서한번제안을한것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동료의원님이신박현일위원님께서한3년간행정사무감사나름대로이렇게해보신경험을토대로하시면이러한지금우리과태료부과기준에상응하는그런우리집행부의행위가있었나요?

저는사실구체적인제출날짜를기입을했습니다,사안별로.예를든다면서면질의건또는사전아까행정사무감사시사전에자료,의원님들것까지.그래서우리가보통은일정한기간이거기에명시돼서갑니다,10일전까지,언제까지.그명시를한군데만한게아니라의장의결,의장님전체회의에서한번하고또세부사전에통보할때구체적으로사무,행정사무가일정보고에따른그명시조항이있고각실과소로전파됩니다. 그리고또그런것들이전반적으로기획실에취합이돼서의회사무과로와서의회에또우리의원손에들어오기까지여러절차가있지만의회에서그런것을촉박해서,일정이좀늦어져도또의회과책,과실사유도있겠지만대부분은그날짜가하루이틀정도는,저는간과했습니다. 그러나보통많게는5일,10일심지어는당일날아침에갖고오는사례도있고또하나제출하지아니하고,서면자료같은경우는좀양해를해달라든가구두통보로써끝내는경우도있고또그책임있는자가적어도실과장이의원에대한예우를갖추지않고담당팀장이나담당자가오는경우도있고이런부분에서향후제7대의회는저희6대의회가겪었던이런시행착오들을최소한으로줄이고집행부와원활한,충분한시간을갖고모든사무감사나모든안건들을처리할수있도록,아,적어도공직자들이의회에대한분명한선,적어도경기도감사,중앙감사원감사에서과연이런날짜를어기겠는가이런그런생각들을해서이런위원님들한테조례개정에대한취지를설명드린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같이의정활동을펼치면서느꼈던바지만지금서류를우리가제출을요구를하고또집행부에다가요구할때우리의회창구가기획감사실이잖아요.그러면기획감사실에서나름대로어떤서류를취합을해서또의회사무과에기관대기관사무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도아마그렇게생각을합니다. 들쑥날쑥집행부공직자과장님들한테다이렉트로전화를해서“서류를언제까지갖다달라.”이렇게말씀을거의본위원도그렇게했었지만그런자체가좀서류를갖다가기관대기관이기때문에우리의회사무과사무과에다가정식으로요청을하고또사무과는의회창구를전담하고있는기획감사실에서류를정식으로요청하고하는어떤창구를일원화시키면서좀그런게조금부족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또오죽했으면이렇게까지과태료기준까지만드셔가지고조례를개정하는입장은충분히알지만앞으로우리의회의원님들께서도요구하는서류의어떤창구를단일화하고또거기에따른서류제출요구를우리의회사무과에다가재촉을하고이러는창구단일화를하는게맞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개인적으로누구아니까과장님들한테전화를해서서류갖다달라이거는옳지않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거를한번좀위원님들께서도관심을갖고그렇게개선을같이해나가야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그조례안과별도로추후에의원님들과의정평가하는날그안을현안으로한번해서적어도일반평상시에의정활동을했을때급하고시간이요할때는개별적으로그부서를방문한다든가이럴때는어쩔수없이자료를받아볼수있지만적어도검토할시간이하루나2일,3일정도있을경우는의회사무과우리의정지원부서가있기때문에거기에일원화하는방안을의원님들과서로한번협의의제로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보면“출석을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명시가돼서이렇게개정을하셨는데요. 30쪽에부칙에별표에보면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에부과금액이좀너무많지않나이렇게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마지막에보면선서또는증언거부할때는“200만원이하”를“100만원이하”,그리고1회불응100만원이하,2회불응200만원이하,3회불응300만원이하이렇게저는좀이거를어떻게낮추었으면좋겠는데위원님생각은어떠하십니까?

이부분이사실전국최초라고생각되다보니까그객관적인기준을정하기가힘들었습니다.다만이번「지방자치법」에500만원이하로됐지만어쨌든이게실효성이있다,없다그런것보다실천적인어떤조례를만들기위한본위원이이렇게발의했다이렇게강제성으로써생각하지마시고적어도이부분이아까이상규위원님말씀대로사전의정평가하는날여러다양한이조례를제정한상징성의의미로어떤과태료부과기준에대한얽매이지마시고한번집행부와어떤뭐랄까다채로운채널들을어떤일원화하고통합관리하는융·복합적인어떤시스템을만드는차원에서경각심의의미로써좀이해를해주시고한번일단시행을하시면서추후아마이런것들이예시적으로과태료부과의기준이한번이라도뭐랄까부과됐을때이런느끼는피부로체감도가너무과하다고하면1년정도나있다가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좀그런쪽으로한번시행후에뭐랄까집행부반응이라든가또실제사례를갖다가한번개정하는,과태료부과기준을조정하는어떤부분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명숙위원님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따토론시간에하겠습니다.

토론에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30쪽에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을지금선서또는증언거부에는200만원이라고돼있지만100만원이하또1회불응은200만원이하인데100만원이하,또한2회는200만원이하,3회는300만원이하이렇게좀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공무원들이열심히해서과태료를내지는않겠지만그래도이금액은좀많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저는이렇게수정발의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명숙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명숙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명숙위원님이발의하는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대표발의의원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기존안을찬성토론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이렇게의원협의,의원발의조례는미리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쳐야하는데어쨌든특위에와서이렇게서로논란이되는거에대해서는좀개인적으로정말유감입니다. 다만이런것들이오히려양평군의회의활성화차원에서좀이해를해주시기바라고또가감없이서로위원님들의개인별생각을갖다가이런특위에서밝힐수있다는것이양평군의회의정말진일보한어떤회의진행방식이라고하겠습니다. 다만이문건에대해서는어쨌든양평군의회가대한민국에서발빠르게나가는어떤사안이고또「지방자치법」에서정한어떤이런규정하에서무게감있게또공직자와어떤집행기관으로서의어떤의회의상징성을부여하면서도또조례에무게를좀더하기위해서본안대로좀가결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6인중찬성2인,반대4인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원안에대하여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3호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송요찬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에근거하여군에서시행하는각종정책에대한주민과의갈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공공갈등및예방을위한군의책무를정하고,안제6조에서주요사안에대한갈등영향분석을명문화하고,안제7조및8조에서공공갈등해결을위한공공갈등협의회의구성및운영방법을정하고,안제9조에서이해당사자는협의결과에대하여성실히이행할것을정하는것으로공공갈등의예방및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명문화하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4호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송요찬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에근거하여군민대상시상부문을다양화하여각분야에서헌신봉사하는군민의뜻을기리고애향심을높이기위하여군민대상을시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1항에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1명과,효행·선행·청렴봉사및지역사회발전부문1명등군민대상부문을2명으로확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양한분야에서군정발전및지역화합을위해헌신봉사하는군민에게군민대상을시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공직선거법」과관련하여수상시기를명문화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었음을보고드립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상당히군민들을위해여론을취합을해서그간에여러가지군민대상의조례가개정이돼왔습니다만그부분을시기적절하게이렇게한거에대해서는치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만이내용중에서제3조에서지금현재선거법,아까우리전문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지만선거법관련해서좀시기를명문화하는것이어떤그런본위원의생각인데발의대표의원님말씀을한번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문안을정리해서이따가토론시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송요찬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련해서이개정안을수정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관련하여오해의소지를해소하기위해다음과같이검토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시상부분입니다. 지금개정안에는“군민대상부분은다음과같다.다만제7조에따른수상후보자심사결과수상자가없을경우에는시상하지아니한다.”그리고이세부안이있는데이부분을“군민대상의시상부문은다음과같으며,매년군민의날에군수가시상한다.”로바꾸고나머지이하는같겠습니다.이렇게수정동의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으셔야합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발의안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5호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에근거하여군민의군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군정발전을위한정책제안및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명예군수의위촉및예우에관한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명예군수의자격조건을정하고안제3조및제4조에서명예군수의임기와직무범위를설정하였으며안제8조에서명예군수로활동중알게된공무상주요사안에대한비밀의무를정하고있습니다. 현재시행하고있는명예군수제도를명문화하여시행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제3조에임기를보면“위촉한날로부터1년으로하고한차례에한정해서연임할수있다.”그렇게해서명예군수님의임기는지금최대2년까지로이렇게정하신것같아요.실장님,제3조임기에보면.

예.

그리고7조에해촉에보면“명예군수를위촉한군수의임기가만료되면해촉되는것으로본다.”이렇게규정을하셨어요.그러면우리예를들어서우리현재군수님이임기가종료되는내년2014년6월30일이되면임기가종료가되잖아요.다시또재선이되시면또하시겠지만이렇게되면그때당시까지명예군수로되셨던분들은다해촉이되는건가요?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여기내용에있듯이3조에서“1년으로하며한차례에한정하여연임할수있다.”이렇게해서그냥1년으로가는겁니다. 다만우리가연임을했을때에1년이더유효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여기서1년으로하고별도의연임을하지않으면그냥1년이후에는해촉되는것으로보는겁니다.

그러니까7조에해촉사항이그거는날짜가또이렇게계산하는날짜가있겠지요.명예군수로위촉된날로부터기산이되겠지만해촉사항에보면“군수님이임기가만료되면그동안에명예군수로직을갖고계셨던분들이모두해촉되는것으로본다.”이렇게했거든요. 그리고그런사항이발생이됐을경우에는예를들어서2014년도5월달에명예군수로위촉을받으셔가지고활동하시는분이계셨는데6월30일이면군수님의임기가만료가되잖아요.그러면그때마찬가지로그전까지도명예군수로직을갖고계셨던분들이다해촉이되는건지.다해촉이되는거예요,그럼?

그런데명예군수가1년이기때문에요.

명예군수는그러면또2014년민선6대가시작되면다시또명예군수를위촉하고그때부터명예군수로다시살아나겠네요.

예.

그전에는계셨던분들이3개월하신분도있을거고1년하신분도있을거지만군수님의임기와마찬가지로다해촉되는것으로그렇게보면되겠네요.

예.

그래서지금보니까한달에여섯분정도로이렇게생각하고계신것같아요,명예군수위촉을.

매주하려그러는데그게쉽지가않습니다.그래서군수님일정과여건을감안해서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이제우리양평군의군정을가장가깝게군수님과함께명예군수를체험을하면서우리군정에대해서좀많은참여나아니면정확한우리정책적인방향을군민들한테많이높이고자하는그런제도니만큼활성화가잘돼서이왕이면모든분들이좀우리군정을많이알고좀이렇게그분들이또나중에가서홍보가많이전파될수있는그러한방향으로좀많이이끌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근거없는명예군수제를운영한어떤특별한이유가있었습니까?

근거는과거에는우리지방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어서거기에제4조에보면“군수는주민참여가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준비되도록주민의의식제고및지원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하여야한다.”이래서이근거에의해서여태까지운영을했습니다.그런데너무포괄적이다보니까이거에대한명예군수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는게더좋겠다이래서이렇게만든내용이되겠습니다.

예를든다면저는군수님과예를든다면해외에무슨벤치마킹을한3박4일다녀오신어떤특정관내에인사가있다고한번생각해보세요.그런데지금제가봤을때는극히1일반짝군수입니다.아침에9시쯤출근해서밤에한10시까지하나모르겠습니다. 그1일반짝군수를여기보면1년도아니고한정연임할수있다,2년까지하고또양평에아까그런전반적인어떤지역의홍보라든가주민참여라든가이런큰긍정적인어떤그런것을확산시키려면예를들자면양평군민증을받으신분들을초빙을해서양평명예군수1일체험을하게해서그분들이예를들자면서울에가서각분야,정관계또지금현재군수님께서정책자문단이라고위촉하신분들을실제양평에와서체험하면서대내외적으로여러예산따오는데국·도비를확보하는데도움을얻을수도있고,그래서지금현재는예를들자면2007년부터이렇게한다면전임군수,명예군수,지금현직군수,명예군수,차기또누가군수가될지몰라도차기군수이게지금12개읍·면으로명예군수가하루근무하고그야말로여기명예이조례에따르면2년만약에연임이가능하다면이게주민들의오히려괴리와불협화음을야기시키는,아까말한대로서종면이면서종면,양동면이면양동면명예군수들이12명따로모여서밥을먹었다.그자리에군수님이참석을해서격려를하고왔다.이게사조직화라든가어떤그야말로홍보조직이아니라또다른갈등을유발시키는어떤조직화가되지않을까요?

1조에목적에있습니다만명예군수의운영목적은군정참여를높여서양평군의발전을도모하고,그런뜻을가지고운영하는거거든요.따라서지금반짝1일군수,물론근무는하루를합니다. 하루를하지만1년동안에명예군수로서의그런군정에참여를하고여러가지의견제시를하고정책제안을하고이런홍보활동을할수있는그뒷받침을1년동안할수있도록제도를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명예군수모임은자리가친목회식으로운영하는거고요.어떤군수님이명예군수를위촉했던그부분에대해서는그군수님에대한홍보가아닌군정의참여와홍보를유도하기위한그런방안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한없이긍정적으로보면한없이긍정적인조례이고요.한없이부정적으로보면한없이부정적인조례입니다.저는예를든다면이조례에대해서지금질의·응답시간인데너무길게말씀않고요. 만약에제가위촉할사안이있다면양평에가장부정적인어떤예를들자면어떤사안들,또인·허가반려된사람들,또하나양평의객지에서양평홈페이지에다가참양평에대한관광이라든가좀시책에대한제안을하거나어떤대안을갖다가말하는사람들이렇게해서그런분들을오히려명예군수를시킴으로인해서양평에대한이해도와정말홍보,역으로그야말로“적을동지로삼아라.” 여기그렇지않아도양평에정말로우호적이고,여기에보면인격적으로갖췄고제가지난번에한번개군인가어떤분이서울에서양평군수를하신분이라고해서초대를받았다고해서양평읍에있는분이갔더니연락이왔어요.그분이양평군수하신분이냐고. 앞에‘명예’자는빼고“내가군수를했다.”그래서나는전직군수가,그래서“아,이분들이무슨상패라든가이런거들고앞에‘명예’빼면군수가되는구나.그러면이것잘못하다가아까말한대로210명이다양평군수출신이네?” 그래서이부분을향후기획실장님이나군수님한테말씀드려서‘1일’이라는말을거기다가앞에다가전달식할때도그걸명기화를해야지만이런부담좀없앨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그래서오히려저는공격적이라면양평의어떤여러가지비토하거나정책대안을하거나그런외지인을중심으로하는,또하나는양평정책전문가라든가자문단이라든가또양평명예군민이라든가이런사람들을명예군수로하는것은상당히동의하는데지금현재있는제도로써충분히하는데이것을또이렇게조례안까지만들어서확대·보급한다면,만에하나라도차기군수가,어떤군수가이걸폐지조례를내서부결을시킬,없애버릴경우는지속가능하지못한조례가올라오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아까말씀드린조례근거,지방행정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제4조에의해서여태운영을하고있었는데저희가주민참여및지역만들기기본조례를만들면서부관에이조례를폐지시켰어요. 그래서4월17일날폐지가됐기때문에사실상지금명예군수운영근거조례가폐지가됐습니다.그래서이에대한조례를새롭게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명예군수운영조례안에대해서는그동안의시행을2007년부터무려거의7년을해왔습니다.그시행에대한210명에대한양평군정효과라든가또그런활용방안이라든가구체적인모니터링과데이터가저희의회에접수되지않았습니다. 또하나향후이부분에조례안에대한중·장기적인어떤운영방안이라든가시행어떤규정에대한부분들도저희가들은바없습니다. 또제가아까말씀,질의시간에질의드린것같이이조례안에담았으면하는내용들이많이누락이됐습니다. 특히양평군정책자문단이라든가외지에사는여러문화·예술인이라든가재경양평향우회라든가또양평주둔사단에근무하시던여러군인적자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오히려전국단위로넓혀서명예군수를양평홍보효과를거양했으면하는그것을조례안으로담아줬으면하고,두번째는적어도양평의어떤아까취지에는충분히이해합니다.주민참여와지속적인어떤체계적이고양평에공감하는사람들을해서지속·확장시키는조례로규정한다면오히려저는그반대로양평에불만을갖고있거나민원이반려가돼서여러가지로애로사항을갖거나,또정책대안을했는데채택이안되고,이런부분들을오히려군수,명예군수로해서그분들을양평에홍보대사로하는어떤그런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연유로인해서이조례제정은아직충분한미숙함이있어서반대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한그내용에대해서는저도이해를공감을합니다. 그러나저는찬성토론입니다. 이구체적인것은좀미진한사항은있습니다.있지만그구체적인것은규칙으로다가정하면낫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하기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6호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및안전행정부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통합관리기금의부패방지를위한조례제정권고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의2를신설하여통합관리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정하고안제5조및제10조제1항제1호에서통합관리기금을통한재정융자규모의적정성검토를수행하도록하고안제12조의2를신설하여기금운용심의시기금과관련된자에대하여제척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2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해촉사유를정하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의건전성확보를위하여안전행정부및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취지를살려집행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입니다. 현행조례제17조통합관리기금존속기한으로개정안에있는데제3조2항을신설하지말고17조개정하는것으로조문형식으로다타당하다고보는데이게개정안을3조2항을삭제를하는것으로다가좀발의를해봅니다. 그리고17조를다음과같이통합기금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자로다하는것으로다제안을합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지금이종식부의장님께서말씀해주신3조의2를저희가기한을5년으로2018년12월31일까지로뒀는데기존에조례에17조에또존속기한을2010년으로뒀어요.그래서조례내용이상충되므로이종식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으로개정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종결하신거지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이양평군통합관리기금조례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조금늦은감이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게왜냐하면안전행정부에서도기금운용방향을앞으로명확히기준을확보할것을통보를했고요.또한국민권익위원회에서작년도9월에공고를했어요.그런데이조례뿐만아니라여기보면몇건의조례가지금연말에다들어왔습니다. 그런데이제얼마전에감사를받았는데감사에서지적을받으셔갖고지금개정을하시는건지아니면왜이렇게늦어졌는지그사유에대해서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모든평가에서도조례를즉시즉시개정을안하면감점을받게끔돼있잖아요,지금그렇지요?그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안설명때도말씀을드렸다시피안전행정부에서2014년도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줬어요,내년도기준.거기에보면“모든기금은존속기한을명시해라.”이렇게돼서그거에근거해서지금존속기한을5년으로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113쪽에보면작년도9월에온거로있어요.

예,이건개별로이렇게내려온거있는데기금에대해서는보통안전행정부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저희가준용을하거든요.그래서이게시달이됐기때문에이거에서관련되는기금에대해서는다이렇게존속시한을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현행조례17조통합기금존속기한이있으므로제3조2항신설을삭제하는것으로다가하고17조를통합기금존속기한기일로다하는것으로다가개정안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으셔야합니다. 그러면이종식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종식위원님의발의안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종식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7호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제4조및안전행정부의2014년도지방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과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통합관리기금의부패방지를위한조례제정권고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의2를신설하여통합관리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정하고안제5조의2를신설하여기금운용심의시기금과관련된자에대하여제척할수있도록하고안제5조의3을신설하여위원의해촉사유를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의건전성확보를위하여안전행정부지침및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1월27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