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성관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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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 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들의 인사 및 간부소개 후 부서별 감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어깨높이 만큼 올려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때 손을 같이 내려주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영권

최영권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 안전도시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윤정옥 행복나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찬민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손민현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착석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음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덕분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혹시나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력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부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정옥 행복나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찬민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손민현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최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라외순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를 집행 하면서 위원님들이 물신양면으로 지원 해주는 덕분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일심단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의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찬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성관

최성관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희 입니다. 제201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위원장님과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저희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이상으로 보건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부서별 수감일정에 따라 감사자료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가.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복지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정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혹 잘못되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병수 생활보장팀장 강혜경 통합조사팀장 이용태 복지관리팀장 김신애 서비스연계팀장 김경구 희망복지팀장 조명희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는 1회에 10분으로 제한해 주시면 동료위원이 발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2부터 보겠습니다. 1-2에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이라는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여기서 추진내용 같은 것을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도 그것을 요구했지만 복지관련 부서를 3개과로 분리요구 해서 직제조정 이런 것 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지금의 어떤 추진내용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현재 85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 부분에 계약직까지 포함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계약직은 별도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계약직까지 하면 몇 명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우리 과에 계약직이 11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행복나눔과는 혹시 아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는 3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사회복지직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은 동하고 다 포함해서 85명이고 그 다음 계약직은 별도로 부서별로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들 인사상 사기진작강화를 위해서 업무수당 3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되고 있는가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1호봉 특별승급 관련해서 2%에서 5% 확대라고 보수지침개정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특별승급에 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을 행정지원과에서 전달해서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아직 안하죠.

광모

김광모위원

물론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하라고 나와 있고 보수지침개정까지가 7월달이면 벌써 6개월 전에 나왔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한 근무요건 관련해서 기관휴대폰제공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관휴대폰 지급되고 있나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안 되고 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부 몇 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부 몇 개가 어디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우리 조사팀에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 여러 가지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직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보편적 사무에 있어서 행정직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산망 사용권한을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업무처리에 탄력성을 가지자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산망확대를 지금 하고 있나요? 권한확대를?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전산망확대는 안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데 일단은 행정직이 사회복지직 업무까지 보려고 하면 행정직도 업무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부서에도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일반민원 보는 직원들이 손이 딸려서 일을 못해도 일단 업무별로 굉장히 지침이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까지 확대하면 뒤에 사람들도 업무를 못 보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담당합니까, 행정직이 담당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문화바우처는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전산망 사용권한확대라는 게 개선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게 지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 업무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복지직 위주로 사용권한이 부여돼서 업무과중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문화바우처와 같은 행정직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복지부서에서도 행정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직과 복지직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 전산망 처리속도 같은 것도 대폭개선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속도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걸로 오래된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걸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PC스캐너라든지 전산직관련부분들에 있어서 전산장비를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상사업비 4,000만원 가지고 그 중에서 노후컴퓨터하고 프린터 교체를 19대 해서 1,350만원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곧 구입할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남자직원을 우선 배치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정방문시에. 그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직에는 거의 다 여성직원이 많아가지고 남성직원을 같이 배치할 수는 없고요, 일단 동별로 가정방문을 갈 때는 동 직원 중에서 남자하고 같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 우리 조사팀에는 남자 계장이 계시거든요.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반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방문시에 여성 2인1조라든지 남성1인 동행 하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멘토링이라든지 선진지견학도 있고, 일회성적인 행사로 1,500만원 예산을 썼지만 실제로 그것이 저는 행사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지적 했듯이 안전행정부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물론 기관휴대폰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전산망 권한확대라든지 그 외 예를 들어서 복지인력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으로 결손총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권고안대로라도 제대로 하면 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량 감소방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간소화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내년되면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맞춤별 개별급여체계로 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산정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전략이라든지 마련해야 되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처별 조치사항에 있어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7월달에 내려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어쨌든 행정지원과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게 직제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의 지침사항에 따라서라도 먼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직제개편은 내년 3월1일부로 3개과로 분리하는 걸로 조례개정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내년됩니까? 직재개편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3월1일부로 될 것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가 하나 더 생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과 이름은 안 정해졌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혹시 행복과 나눔과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죠? 행복나눔과가 쪼개져서. 일단은 질의 10분으로 제한을 하자고 했으니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와보니까 행정사무감사정오표가 와있어서 놀랬는데, 너무 자료가 많아서 제가 이걸 헛되게 봤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오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관리번호 1-7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 페이지 14쪽에서 16쪽까지인데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 있느냐면 관리번호 2-12에 지역선택형, 광역개발형, 기초개발형에 따라서 추진실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국·시비, 구비 매칭이 전체집행사업현황하고 세부관리번호 2-12의 사항이 다 틀립니다. 하나부터 짚어볼게요.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보면 관리번호 2-12에 전액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국비, 시비가 70대30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에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국비70%, 시비30%이고 2013년도에는 국비70%에 시비20%, 구비10%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현황에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2012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밑에서 몇 번째 줄인지 모르겠는데 3분의 2쯤 되는 데 보면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에서 여기는 시비하고 국비가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 매칭비율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는 국비가 70%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1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자료가 잘못됐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관리번호 2-12가 맞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앞의 것이 맞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마 제가 공부한 내용이 맞을 겁니다. 2012년도에는 이 바우처사업이 국비가 70%이고 시비, 구비가 15%, 1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잘못돼서 고치셔야 될 것 같고, 집행잔액이 구비가 남는 겁니까, 시비가 남는 겁니까? 세부관리번호 2-12 자료를 봐서는 어느 부분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집행잔액은 뭉뚱그려서 국·시비 구분 안하고 그냥 서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세부내역에는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잔액이 7,000만원인가요? 7,000만원이 남아있어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진영

김진영위원

이래야 질문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비가 모자라서 국·시비 내용 바우처사업을 진행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저희가 해서 그걸 또 구 정책에 반영을 발 빠르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자료도 엉망이고 2012년 자료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구비가 남는지 시비가 남는지 국비가 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좀 있다가 다시 뽑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뽑아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이 바우처사업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아마 집행예정일하고 되어 있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1월, 12월분입니다. 11월, 12월하고 내년 2월까지, 바우처사업은 그러니까 3월에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소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100%? 잔액이 0일까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00%까지는, 일단은 집행을 해 봐야 되겠는데 거의…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사회서비스워크숍 했었죠? 그래서 실적평가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평가는 하는데 구 평가할 때는 10월까지 평가되고, 내년 2월까지는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평가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해서 1등은 어느 구고 2등은 어느 구고, 저희구는 상위권 안에 들어서 상을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히 잘되는 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집행예정액이 100% 다 집행이 될 지도 의문이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도 의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에는 국·시비 매칭비율이 다 달라졌어요. 아까는 70대15대15였는데 2013년도에는 70%, 20%, 10%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잔액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바우처 평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 4위를 했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구가 4위를 했습니까? 올해 평가에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4위를 했고 기초개발형 이건 우리 구에서 개발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맞춤식 영양 및 조리지도서비스는 월 이용자가 144명 정도 되고 그 다음 성공하는 어린이를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젝트는 월111명 정도 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30명,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32명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료는 지금 준비가 너무 미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음 질문하실 때 대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20입니다. 4급이상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인데, 4급이상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주무과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7쪽입니다. 3월19일날 청소대형업체 대표 및 정보관계자 간담회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일단 청소대행업체 대표하고 간담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죠? 그럼 국장님이 오셔야 되겠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전 국장님 계실 때 한거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썼으면 그 내역이 다 보고가 돼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정보관계자가 누군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럼 누구라고 답변이 나와야죠. 무슨 정보관계자입니까? 정보과 형사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37쪽 제일 밑입니다, 5월9일요. 노숙인 입·퇴소 심사위원간담회개최 라고 했는데, 이걸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회개최하면 민간인 위원님들이 오시면 회의참석수당을 드리죠, 7만원씩?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7만원씩 회의수당을 드리면 그걸로 그 뒤에 식사라든지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또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38쪽입니다. 10월18일 것부터 먼저 보십시오. 해운대 라이온스클럽 행사지원 40만원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년에 한번 40만원씩 행사지원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40만원씩 행사지원 하는 건 아니고 그때 호주 라이온스클럽에서 해운대를 방문했는데, 외국에서 오면 우리 청장님도 한번 만나 뵙고 이 지역을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간담회면 간담회라고 해야지 행사지원이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클럽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구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원은 아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됐죠,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온스클럽 행사지원하는데 40만원인데 바로 위에 보면 자치단체 노조설립기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지원격려금은 1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부자들한테는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는 1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형평성이 있느냐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해운대 라이온스클럽은 호주에서도 라이온스클럽이 우리 해운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라이온스클럽에서 통합사례관리라든지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사례관리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해운대도 좀 알리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간담회면 간담회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행사지원이거든요, 이건. 행사를 지원하는데, 제가 이 두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쭉 보면 매년 지원하는 금액들이 사회적 지위도 아니고 계약직한테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노조든 공무원들이든 다. 10만원 가지고는 사실 환경미화원들 인원수로 치면 식사비도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급의 차라고 해야 됩니까, 신분의 차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기본현황 보고 하실 때 조직인력에 결원이 11명이 있는데, 43명 중에서 11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정원이 43명이라면 여기에 맞는 인원으로 조직이 구성이 돼있는데 결원이 11명이나 되는데 이게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사회복지직이 좀 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힘은 들어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결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어떤 내역 말씀이십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11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결원이 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에 11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정규직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정규직이 다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이런 식으로 결원이 되어 있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녁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보람 있었던 일 거기에도 나와 있었고 또 실적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을 좀 많이 받으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정말 우리 부서 공무원 여러분, 다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정오표가 많이 있어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산시에서 의료관리부문 최우수상을 이번에 하나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받으셨던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관계로 약물 오·남용 방지책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 통계와 연계해서 하는데 의료급여 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시스템별로 평가해서 보건복지부 지표와 부산시 지표를 연계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최고 잘 되어서 최우수기관표창을 받게 됩니다. 시상금은 100만원정도 되고 의료급여관리사들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2등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는 시상금이 50만원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의료급여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또 별개인데 공모하는 건 또 50만원 보건복지부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00만원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상금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시상금은 우리 수고한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런 시상금을 받으시면 수고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되도록이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1-8 1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는 있는데 2013년도에는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피캠퍼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빠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해피캠퍼스사업이 재송, 반여지역의 저소득아동 36명에 대해서 학업성적향상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것은 영어반으로 해서 방과후수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인건비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사업에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밑에 추진실적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반여복지관에서 한 내용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해피캠퍼스 같은 경우에 앞전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아이들 현장체험이나 여러 가지 음악, 미술, 예술 쪽으로도 가르치고 해서, 12월에 결과보고가 있고 평가보고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게 좋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빠져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행기관이 반여복지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여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이게 강사인건비쪽으로 나간 거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잘된다고 평가가 되어지는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36명의 아이들은 꾸준하게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정회시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2-12 한번 보겠습니다. 86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기초개발형에 제가 앞서 질의 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는 조금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액이. 그리고 문제의 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이유가 뭔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인원이 줄은 거요? 실적이 떨어진 것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액도 줄었고 또 월 이용자수도 조금 많이 줄었거든요. 홍보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시의 것과 우리 구의 것을 포괄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총괄홍보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일간지를 통해 홍보를 몇 번 했습니다.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전체대상아동이 줄어드는 바람에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나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건 없으시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개별적으로는 아직 안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투자서비스 같은 경우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서비스사업이 보통 내용을 보면 중복지원을 안하는 걸로 해서 12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거든요. 일단 그 대상자가 6개월을 이용하고 나면 대상자를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마시고 그런 메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 이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그 시행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클린복지라고 해서 사후관리를 상시, 유선으로도 점검도 하시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상시관리는 수행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그런 것을 와서 토의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서비스기간이 12개월로 한다든지 6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어린이들도 점점 줄어가는데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대상을 바꿔야 되고 기존 하던 사람들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애들이 없어서 나중에는 못할 위기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급여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클린복지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역사회의 서비스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실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성 등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보니까 보장비용에 2013년에는 부과내역이 2012년 대비 50%까지는 안 되지만 몇% 업(UP)이 됐는데 징수실적은 오히려 다운 됐거든요. 결손은 한 개밖에 안되고. 이게 정오표에 따로 내신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정오표 한 것은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한거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13년의 부과액에 비해서 거의 30%, 2012년은 50% 이상 징수가 됐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013년에는 징수실적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과를 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완납이 어려울 경우에 분납도 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2012년 이전부터 계속 징수가 돼 왔겠지만 2012년을 보시면 28건 부과해서 16건 징수가 됐으면 12건이 징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징수부분에서 징수불가한 결손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손처리를 2012년에는 한건했고 2013년에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면 미징수된 부분에서 결손예측을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결손은 지금 분납을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고 일단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명원

이명원위원

분납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징수실적에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에는 포함돼야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33건 부과해서 13건 징수했으니까 이 13건에는 분납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결손이 없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결손은 일단 징수건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2년에 결손처리한 건 몇 년도부터 결손이 징수가 안 된 거죠? 2012년에 결손처리한 것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결손을 시킨 것은 사망이 됐거나 행방불명될 경우에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 다음 5년 이상 넘어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세외수입부과하고 징수를 봤을 때 2012년과 달리 2013년은 조금 이해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징수실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간의 경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악성부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보면 좀 저항이 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까지만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구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크지는 않지만 징수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민원 중에서 교정시설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방안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정시설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해주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교정시설에 들어갔다 와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집의 재산실태를 조사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 급여는 우리 구에서 줍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구에서 줍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주듯이 그렇게 보장을 해 주고 그 다음 그 기간이 다 됐을 경우에는 그 집의 재산실태를 다시 조사를 해서 확인 후 기초수급자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아니면 다른 데 연계해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니까 국·시비지원사업, 아까 김진영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2년1월14일자. 그게 2012년에 집행잔액이 6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 현재 24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는 바우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활을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물론 아직 한달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6억 정도 남았으면 기간의 경과로 봤을 때 10억 정도 남아있으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4억이나 된다는 것은, 지금 전체 신청액이 2013년 기준입니다. 60억이지 않습니까? 60억에서 24억 정도가 남아있으면 대략 40% 정도가 아직 미집행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말에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시에 공문을 보내서 14억 정도 감액하는 걸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올 때 큰 지역에는 사업비가 뭉뚱그려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할 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많이 남는 건 반납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해 놓은…

명원

이명원위원

신청은 누가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신청은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억을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6억 정도가 남았고, 그래서 대략 9%, 11% 정도 되는데 이번에 60억을 신청해서 10억을 돌려주더라도 14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예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자활근로가 뭡니까? 자활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수혜성으로 갖다 부어주는 것보다는, 자활근로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있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자활할 수 있는 자원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미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대상발굴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유형이 5개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도 지원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도 하고 있고, 또 창업해 나간 기업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지만 우리 현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창업하기에도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기금 말씀하시니까 또 해야겠네요. 기금도 자활근로에서 사용하겠다고 사용계획안을 내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때 기금에서 사업자금이나 임대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남아 있는 국·시비지원액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액은 용처가 다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은 자활이지만 자활이 아니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같은 건데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활근로 하는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 사업단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 창업자금이나 임대료를 주는 것은 우리 기금에서 주고 이건 자활근로사업비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조로 자활근로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용처가 정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 마칩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음번에 좀 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도 하면서 주민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면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자활기금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게 되면 일단 자활공동체당 5,000만원을 해 주고 개인당에는 2,000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하스’라는 기업과 ‘돈가스형 국수누나’ 이렇게 자활기부를 5,000만원 3,000만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공동체에 들어갑니까, 개인으로 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자활공동체의 사업단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활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자활공동체에 소속돼 있다가 나가면 기업으로 보고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업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융자를 해 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복지단 운영비지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수를 전체 이름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지관운영비는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1년에 4억 8,200만원 주는 데 하고 4억 2,300만원 주는 데하고 이래서 약 5,000만원의 차이를 두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직원 수를 보면 해운대 복지관에는 11명이고 영진 14명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어떤 기점으로 해서 두 종류로만 운영비를 지급하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전체 면적이 2,000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A형이 되고, 2,000평방미터 미만에서 1,000평방미터까지는 B형.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A형과 B형이 나눠서 주는데 직원 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운영비는 거의 직원들의 월급으로 많이 지출되는 걸로 보는데 지금 해운대복지관에 보면 11명이 되어 있고 영진이 14명 되어 있고 가장 많게는 파랑새복지관과 반여복지관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하고 반석은 10명과 11명인데, 어떻게 해운대 복지관은 11명인데도 A형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형수는 면적 따라서…

외순

라외순위원

면적만 가지고 A형 B형을 나눕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운영비는 대다수가 거의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주는 게 운영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포괄을 해서 복지관에서 알아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사용 할 수 있도록 포괄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복지관에 해당되는 걸 보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 하고도 관련되는 문제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복지관의 관장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권을 주신다고 이야기 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알아서 인건비, 운영비를 섞어서, 인건비를 더 쓰든지 운영비를 조금 줄이든지.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사의 처우개선조례가 발부되고 나서도 거의 통일성을 가지지 않고 관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자기 복지관지침규정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처우개선비로 해서 종사자수당이 별도로 나가거든요.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복지관이 크다면 직원 수, 근무 수가 일단 조금씩 늘어나야 복지사의 업무도 줄어들고 복지사의 처우개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봉이라든지 반석은 규모는 조금 작지만 직원 수는 10명과 1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규모가 작으면 직원 수가 적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크다는 조건에서 A형을 받고 있는데도 직원 수가 11명이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해운대구가 발의했던 복지사의 처우개선 조례에 약간은 조금 언밸런스가 생기는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규모가 조금 컸다면 직원 수도 거기에 맞게끔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주시면 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전에 김광모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처우개선이 일회성의 행사로 인해 그것이 처우개선 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일이 조금 적어지거나 또는 월급이 올라가거나 그럴 때 자기가 처우개선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A형이면 A형 맞게 직원 수도 그만큼 증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예산편성 할 때 보면 A형 B형 나눠서 종사자 수도 평균인력을 책정해 놓았거든요. 아마 포괄적인 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는 거기서 알아서…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현황에서 보니까 해운대복지관수가 11명인데 A형을 받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A형이면 A형답게, 직원 수가 조금 증가돼서 B형과 같은 직원 수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잘 관장을 해서 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처우개선에 대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용역비를 2,000만원을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자활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내역이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체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활지원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각 동별로 배분되는 게, 우1동 같은 데는 지역도 넓고 인원 수고 많고 이런데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반송2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1동이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1동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동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예산을 지금 보면 24억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쓰시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4억이라는 돈을 시비에 조정해 달라고 보내는 것 보다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자활근로사업 근로형 해서 한 부분만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외순

라외순위원

다른 형이 있다면 더욱 더 그런 형을 개발해서 돈을 돌려주시지 말고 해운대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강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좀 더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업무가 바쁘다보면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인데, 그냥 늘 고정적으로 하는 그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업도 강구해서, 요즘은 복지를 또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소득층에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는데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구상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0분간이니까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음,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본현황에 보시면 아까 박욱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결원이 11명이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연말에 사회복지직이 온다는 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지 않나, 담당부서장의 의지에 따라 인원은 늘기도 하도 줄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면 우리 과의 직원은 늘어날 수가 없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저희 구청에 직원이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일단 시에서 배정이 되어 오는데 2013년 말에 4명 올 거고요, 2014년도에 9명이 올 예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배정을 하는데, 시도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죠,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시의 관계공무원들한테 어떻게든 우리직원들의 업무가 이렇게 가중하다, 너무 힘들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설득력 있게 노력할 필요는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일이 가중해서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해운대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시든 해서, 요즘 공무원조직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원충원 요구는 해 놓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를 운영한다, 공무원을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저희들은 엄청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또 인력채용을 안하거든요. 총 정원제를 하면서 지역의 정원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마냥 늘려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데는 작게 가져가고 우리 해운대 같이 많은 데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셔야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11명 정도 부족한 것은, 만약에 저희 과에 사회복지직을 많이 데리고 오면 동의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을 감수를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에 많이 가지고 오면 동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고,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밑에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워크숍, 멘토링, 선진지견학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에 워크숍 하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습니까?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할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경주에 사회복지직 60명 정도 해서 1박2일로, 그동안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점 그런 것도 토론하고 전문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죠? 과장님 오시고 나서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오고 바로 하루만인가 되어서 저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교육 좀 빼고 정말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교육을 가면 어차피 피교육자들은 피곤해요. 그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육받고 토론하고, 그런 노상하던 일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하루쯤 편안하게, 힐링이라고 붙였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라고 그랬는데도 별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좀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500만원 그대로 하셨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사정을 해서 1,500만원 올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하루라도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5,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에도 저소득주민 생계안정 및 수급권보장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활사업추진으로 탈수급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수급자가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죠? 탈수급 하신 분들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페이지 2-5 7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업무성과 3페이지입니다. 2-5는 기초생활수급자 인원현황이 나와 있고 업무성과에는 탈수급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수급유도를 하셨는데 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2012년도와 올해 통계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인원으로 보면 1만 3,000명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탈수급을 시킨 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기초수급가 있으면 1년에 두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거기서 조금…

성철

정성철위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2012년도에 8,484가구 1만 3,484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 인원 중에 2003년도 들어와서 탈수급자 인원이 몇 명이고, 2003년도에도 8,486가구에 1만 3,213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수급 된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기존 책정인력에서 이제 근로소득이 있어 서 조금 나아졌다, 그 다음 이 사람은 노인인데도 병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으면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서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그런 가정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각 지자체에 다 보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전부 조사를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득이 올라가서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가구도 있고, 또 기초수급에서 어느 일정소득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생계비를 조금 줄여주는 부분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원이 몇 명이 되냐는 말입니다, 결론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인원은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통계를 보면 안나오죠. 이 단순한 통계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할 때마다 동료위원이신 라외순위원님이 제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를 줘서 탈수급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말 지원을 해가지고 탈수급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원이 정말 있느냐, 다른 이유에서 탈수급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자활의지를 가지고 노동을 해서 탈수급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냥 수급자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사업단이 10개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2～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수익이 생겨가지고 매출적립을 하게 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통장적립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자한테. 한달에 만약 5만원씩 저금을 하면 그 매칭금 5만원이 더 월별로 적립이 되고 그 다음 매출 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3년간 적립을 해서 그것을 다 타면 1,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전세도 얻을 수 있고 자활을 하는 걸로 탈수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한부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1-16, 3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심윤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상내역을 보면 2012년 시·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우수기관표창 해서 특별지원금 4,000만원이 있고 밑에는 50만원 밖에 안 되지만, 4,000만원은 올해 받은 것 아닙니까? 집행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 일부는 아까 컴퓨터 사는 걸로 천 몇 백만원 하고 그 다음 저희 사회복지직들 멘토, 멘티 해서 자기들이 1년 동안 한 것을 평가해서 우수 2개팀에 2박3일간 산업시찰 갔다오는 걸로 지원이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박3일 어디로 보내셨는데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제주도에 좀 많이 가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000만원 쓰고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직원들 배낭여행이나 좀 보내주시죠.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지도 하는 걸로 해서 지도 만드는 것 1,000만원 지원을 했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도 2,000만원 남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 다음 200만원 정도는 주민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직원들 단합대회 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컴퓨터는 행정지원과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 과에서 왜 컴퓨터를 다시 사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직 3년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컴퓨터 교체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상금으로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성철

정성철위원

보건복지부에게 컴퓨터 바꿔주라는 것까지 내립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에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사회복지직들 컴퓨터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컴퓨터 있는데 3년 이상 넘어가면 프로그램이 느리고 이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느린 것은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서 받아야지 왜 시상금 받은 걸로 하냐 이 말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예산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 배낭여행경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정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상을 받는 금액들 아닙니까? 그럼 노력한 분들이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되는데 늘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시상금들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 주신다거나, 그게 사기진작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배낭여행 2명 갔다 왔습니다. 스페인 2명 보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들이 몇 명인데 2명가서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갈수 있도록…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제일 고생한 직원 2명이 스페인 갔다 왔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다 고생하셨는데 제일 고생한 직원만 보내지 말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같이 자료 만든다고 밤샘한 직원이라서 거기 보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제주도에 재미있게 잘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시상금이나 이런 종류의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배려를 하셔서 직원들을 좀,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온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시상금 중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쓸 수 있는 금액이 20%로 한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 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이명원i위원, 앞선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우리 정위원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표창금을 4,000만원을 받은 것 세입으로 안 잡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입으로 잡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다 잡아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사용을 과에서 임의대로 결정하기 쉽지 않겠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임의대로 못 쓰고 일단은 용도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외수입으로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특수시책사업으로 네일아트 자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이 사업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5,5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장산노인복지관이라는 전문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매출액이 고작 400만원 이거든요. 5,500만원 투입에 400만원 같으면 자활사업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네일아트 자활사업단 자체가 자활근로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나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매출액은 어떻게 잡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매출액은 네일아트를 해서 420만원하는 그것을 매출액으로 잡는 거죠.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지원을 하는 것, 다른 근로사업하고 나면 인건비 나가듯이 이것도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5,500만 정도가 자활을 위해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420만원 수입은 어떻게 잡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회계처리는 자활사업단 명의로 하게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느냔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일단 2～3년 정도해서 적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60%를 창업비로 지원을 하게 되죠.

명원

이명원위원

네일아트 자활사업단에 소속된 자활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4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명이면 424만원 풀시스템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면 A, B, C, D 4명이 있는데 A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424만원 총액을 거기다 다 밀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일부가 나가게 되면 보통 같이 창업을 하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일부가 나갈 수도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창업하러 나간 케이스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하스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창업을 했고 올해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는 몇 명이 창업을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하스기업은 3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총 몇 명이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총 주거복지단 해서 10명에서 3명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그 일부가 창업해 나갔다는 거죠? 그때 매출액 적립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70%가 창립지원금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일단 임대비, 우리 기금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적립금의 70%를 지원하네요? 먼저 창업해 나가는 사람이 조금 유리하다, 그죠?

예.

명원

이명원위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투입원가에 비해서 산출되는 결과물이 너무 적은 같아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이건 자활근로자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 4명 중에서 창업을 해 나갈 때 한명이 나가도 주는 것이 아니고 50% 이상이 같이 창업을 해 나갈 때 70%를 지원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창업이 너무 적다고 보는데 개선방법이 조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4명이 424만원 10월까지 매출하면 두 달 더 매출한다고 봤을 때 500만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4명을 쪼개면 125만원 아닙니까? 그럼 각종 공통경비를 다 빼버리면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활사업단을 탈출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네일아트사업을 2013년2월부터 했으니까 6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으면 이 사업이 정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4명이 매출한 것이 400만원 같으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말 자활하기에는 조금 노원한 것 아니냐, 네일아트사업이 타당성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그동안 2월에서 4월까지는 교육하고 실습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 4월부터 서비스를 해서 적립되는 것은 9월부터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9월부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지금 한 사람이 나갔을 때 월300정도 매출이 일어나야 전기요금, 공공요금, 인건비 다 떼도 겨우 기초수급이상의 소득밖에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한명이 아니고 공동창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매출량이 8달을 합친 매출량이 420만원 같았으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네일아트와 관련된 사업으로 창업을 못한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장산노인복지관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실비정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해 나가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단가도 올라갈 거고 지금은 기술 익히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수시책에 맞게끔 사업아이템은 요즘 수요가 충분히 있는 사업 같아서 잘 선택했다고 봐지는데 방금 말씀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만 잠깐 더 하면 다음 29페이지 볼까요? 특수시책에, 저는 해운대구 복지박람회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하는데 복지박람회를 가보니까 박람회가 우리 식구잔치밖에 안된다는 거죠. 각 동에서 공무원들 다 오고 또 각종관변단체에서도 동원돼서 와가지고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무대하나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과장님 복지박람회가 필요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복지박람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의 날에 각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박람회라든지 복지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행사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은 나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없고 순수 구비로 하는 예산인데 일단 이 행사할 때 관변단체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전 복지시설에서 참여를 하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일반인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보통 행사할 때 보면 400명～500명 정도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 복지박람회는 4,500명 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누가 카운트한 겁니까? 해운대백사장에 1,000만명 온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다른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컸고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000만원 들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얼마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신청됐습니까? 기획실에서 안 깎였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하고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몇 개 단체 참여를 해서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 후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3,800만원 정도 후원도 받고 또 18개 단체에서 물품기증도 했었고 재능기부도 하고 이래서 규모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행사를 하는데 좀 수월하게 했을 건데 저희들이 쫓아다닌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좀 잘 통과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참여인원 4,500명도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없는 숫자인 것 같고, 그 다음 파급효과를 보게 되면 지역주민이 복지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지역주민이 과연 그 행사장에 몇 명이나 왔느냐는 게 정말 의문이 듭니다. 파급효과를 이런 기대효과로 보셨다면 그냥 4,500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동원된 사람을 제외하고 과연 몇 사람이나 왔을까 라는 뼈아픈 피드백이 필요했지 않느냐,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1,000명도 안 왔던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 공무원, 관변단체 빼버리면 몇 명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동별로 동원도 하나도 안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다 동원되어 왔던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동원 안했습니다. 구의원님은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KNN에 스크롤자막 이것도 KNN에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후원도 민폐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품제공을 해라, 협찬해라, 후원해라 하면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갈취한다는 느낌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후원한 단체도 있었고 일단은 민간단체와 합작으로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참 잘 한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전체적으로는 잘했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고생은 또 엄청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거기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무엇인데 공무원들이 이 고생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만큼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킨다고 보여주는데 볼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인식전환을 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 것이냐, 또 종사자도 자긍심을 고취한다 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인 행사, 내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고 잘한 박람회라고 칭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처럼 복지박람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는데요, 일단 복지박람회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참 많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김진영위원과 심윤정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질의시간에서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외순

라외순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15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위원님 페이지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0쪽 봐주십시오. 협정서체결현황에 보면 2012년도 이마트해운대점하고 효성시티병원이 협정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만 하는 사업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마트에서는 2012년도에 월별로 해가지고 2월달부터 시작해서 테마사업으로 해서 희망아동 해가지고 아동을 초청해서 신학기 기념품도 전달하고 지하1층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 연말까지 1,1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2년도에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2013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계속사업이고요. 효성시티병원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영구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지역기업이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되는 거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2013년도에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가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은 올해까지만 하기로.

욱영

박욱영위원

2014년도는 안하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백화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하니까 다른데 돌린다고 이 사업은 그것만 하기로 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다른데 돌린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백화점자체에서 올해말까지 협약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지역내의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역내 기업들에 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는 형태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자체적으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찾아가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해운대지역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신세계백화점은 엄청 크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사실 신세계백화점 뿐만은 아니겠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기업들은 보면 교통을 유발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들에게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권유도 해서 이런 사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전에 장산노인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 만들때 장난감설치대를 무료로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관리번호 1-23, 42쪽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인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3억입니다. 이 기금하고 유사한 성격의 정부지원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 외에도 일단 저소득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업자금대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이 되고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급기준이 그 방면으로는 연도가 15년까지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많이 대여를 하다보니까 이부분이 우리는 기간도 짧고 이부분에는 조건도 까다롭고 하니까 실적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전세자금대여하고 생업자금대여가 있는데 2012년도를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02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정기금하고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융자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02쪽에 보시면 생활안정기금이, 3,000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은 그렇게 융자가 없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기금에서 나가는 거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우리기금에서 나가는 거고 전세자금융자 및 지원자현황은 3억 9,000만원, 제일 밑에 있는 생업자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욱영

박욱영위원

이것도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4,000만원이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이건 4건 정도 되고요. 전세자금 융자가 많이 나갔는데 2013년도에 44건 지원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번에 기금에 대해서 한번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세자금은 이렇게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시 42쪽으로 돌아가면 23억에 2.6% 정도의 이자로 하면 이자수입만 해도 5,000～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기금이 23억이면 다른 기금보다 엄청난 규모로, 다른 규모 기금들을 보면 5억에서 10억 사이인데 23억이나 되는 기금을 가지고도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 생활안정기금이 행정지원과에 새마을소득기금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기금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옛날에 생활안정기금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안맞고 또 생활안정기금부분에 다른 대여가 2종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2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묵혀놓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거든요. 이런걸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데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간에 협력을 하든지 시하고도 협력을 하든지 해서 기금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박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시간대 제가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개선관련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행정부에서 이야기 된 것은 국조실 안행부하고 복지부에서 구성 및 점검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월까지죠. 그래서 세부계획을 실제로 8월달에 마련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각 과의 읍·면·동장 직렬조정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재직자 특별승급내용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관휴대폰, 경찰출동체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내용도 있었고, 전산망 할때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복지사업간소화 하고 호부강화, 복지인력, 신규직 조기확충, 통합조사팀, 남직원배치 내용 다 들어갑니다. 앞에서 과장님 답변사항에서 실제로 제가 들었을 때 약간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 맞춰 가지고 합동점검 들어 오기 전까지 나름대로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점검대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대부분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다 했거든요.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할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안대로 수행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직제관계는 기획조정실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내년 3월에 과가 신설되는 걸로 조례개정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하고 나서 제정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수립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가 11월, 12월달에 구성한다 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위원들은 어떻게 선임할 생각이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아직 안했는데,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실제로 사회복지사에서도 가장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받고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 중심으로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는 안되고 복지관, 시설, 각 지역아동센터에 2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위원회에 참가를 해야지 실질적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처우개선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편향되게 복지관 중심으로 기존에 해왔던대로 하면 내부에서 또 잡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위원회구성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17입니다. 첫 번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회 명단에 보면 위촉직에 해운대구의회가 성명이 없네요. 어떻게 된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수탁선정심사위원회가 끝나면 해체가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김성래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체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위원회 개최할 때 의회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비워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도 기존에 했던 위원님 성함을 적어주시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해 가지고 선정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위탁에서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에서 신정기준에 설정이 있습니다. 공통적용사항으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평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21조제4항1호 내지 4호를 참고해서 가능한 민간운영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해서 그부분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필수사항으로서는 수탁자의 재정능력을 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법인전입금입니다. 1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3페이지 보면 2012년도고요.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0원이고요. 법정전입금이 0원 되어 있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탁하는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도 복지법인전입금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법인전입금이 0원이어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법인에서 시설의 전입금인데 이 법인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봤을 때, 그러면 0원으로 해 가지고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위탁하는게 아니고 법인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이건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안들어갑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우리 해운대구 자체…

광모

김광모위원

자체내에서만 한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공립일 경우에 수탁자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반석복지관, 운봉복지관, 반송복지관보면 반송복지관하고 반석종합사회복지관도 전입금이 700만원, 75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운봉같은 경우는 5,790만원이 되어 있고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반여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예 38만 2,000원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이 이렇게 작은 것은 다른 지자체를 보았을 때 대다수가 천단위로 되어 있었지 이렇게 작은 것은 잘 못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이 적은 편인데…

광모

김광모위원

이렇게 법인전입금이 적은 데가 있습니까? 약정내역서는 제출했습니까? 법인전입금 받을 때.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법인전입금과 법인적립금을 잘 구분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전입금에 대한 강제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후원금을 모집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는 걸로…

광모

김광모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드리자면 필수사항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이 들어 갑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재정능력이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재산은 있지만 그 법인에서 시설에다가 전입금을 얼마 안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게 이렇게 법인전입금이 적으면 안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으면 법인전입금을 기본적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산 많은데 왜? 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있는 돈을 왜 안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법인전입금 관련해 가지고 절대 운영비라든지 시설보강개선비로는 사용하되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쓰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자료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과에서 법인전입금부분에서는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본은 충당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권유는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4입니다. 복지시설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2012년도에는 세출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 라는 내용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반여복지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시설비, 업무추진비집행이 부적절하다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 2013년도에 바뀌었던 내용 중 뭐냐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구모듈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서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해운대에 적용이 되고 있나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같은 걸 지급할 때 그 시스템에 입력을 안하면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봤을 때 2012년도에는 세출예산이 좀 집행이 부적절한게 2013년도 되어 가지고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보화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재무회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법인이 관련해 가지고 시·도지사라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시스템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또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시스템 이용을 안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관리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확인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세출예산집행 부적절 이런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이냐 이런건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을 조금 초과해서 지출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여입을 받아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님! 10분이 훨씬 초과가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 발의를…

광모

김광모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끝까지 하고 질의를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왕한 걸,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일단 한개는 빼놓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 간단한 것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 보면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표협의체를 2013년 10월28일에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제가 위원인데 자료를 굉장히 좀 늦게 받았고요. 거의 1시간 정도 했을 때 저는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해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한다면 11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맞춰서 할게 아니고 힘들더라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해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심도깊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11시에 해 가지고 보통 관행적으로 점심먹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3시든 4시든 옮겨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앞에 며칠전에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메일로 보냈는데 메일용량이 좀 많다보니까 위원님한테 조금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주고 했기 때문에 한시간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추진현황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 행감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2012년도 집행액이 8억 2,600만원 정도, 2013년도에 3억 6,2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기초개발형이 광역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 이용자가 줄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아까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기초개발형에도 들어가 있고, 광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시각장애인만 여쭤볼 때 광역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이용자가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광역에는 93명이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더 많네요. 추가모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인원이 모자랄 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인원이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간부하고 어디합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일간지하고 그런 데도 홍보를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소셜광고는 하십니까? SNS.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SNS광고 많이 합니다. 바우처사업 관련해 가지고. 특히 아동 관련해 가지고는 SNS로 광고 많이 하거든요.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것 해가지고 계속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거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앞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추가모집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노숙인지원시설이 있습니까? 오순절 평화의 마을…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있고요. 타구에 부산진구에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니 해운대구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해운대구에는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 보면 노숙인자활시설이나 재활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부랑인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22 법인전입금.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님!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103쪽, 104쪽인데 아까 복지법인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운영비가 왜 다르냐 하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까 김광모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받은 복지법인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그런 불만이시거나, 문제는 몇 군데 있었잖아요. 김광모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듯이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기준없이 써야 되지 않은 용도로 막 쓰시거나 한 것은 문제가 불거진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안해 보셨는지, 아까 분명히 운영비 역시도 기준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의 시설을 위탁받으면서 일정 부분의 책임을 보인다는 부분이 저는 법인전입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고민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법인전입금은 시설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일단 법인전입금에 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탁을 할 때 강제적으로 전입금을 얼마를 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은 수탁기준을 보니까 일정서식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는 여지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세워줘야 되는게 여러 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하나 있어서, 관리번호 2-14에 보면 페이지가 93쪽, 복지마켓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자료를 보면 과장님 아마 바뀌셔 가지고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복지마켓이 이용인원이라든지 매출액이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용자라든지 이용금액이반으로 줄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이용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도록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똑같아요.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매출액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2013년도 수입금을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보면 다소 늘었어요. 그 부분 외에는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미반영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복지마켓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장난감이나 의류 이런 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기증을 했고, 활발하게 잘 돌아갔는데 그다음에 계속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좋은 물품이 들어와서 다 빠지고 나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저조하고 해서 작년에 행복나눔과에 있을 때 영진복지관의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난감지원금을 시에서도 좀 지원을 했고 행복나눔과 자체적으로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두 개 합해서 금액 1,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난감종류는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 주민들한테 기증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영진복지관은 그렇다치고요. 재송2호점인 재송1동에 있는 것은 처음 2011년도에는 이용인원이 7,000명 가까이 됐다가 2012년에 반으로 줄었고, 2013년도에도 그정도에요. 분명히 활성화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시고 그대로 하신 거에요. 2012년도 하고 똑같이. 제가 앞서서 아까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또다시 원점의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유자체가. 아까도 이명원위원님이 행감 질의를 해 주셨는데 틀린 자료를 가지고 옥신각신 질의·응답을 하시길래 제가 옆에서 안타깝고 그런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복지마켓 같은 경우에도 실적들이 연말에 많이 몰리고 하니까 저조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통 지원하는게 연말에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연말 이웃돕기차원에서 모아놨다가 그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10월까지밖에 안되어서 저조했는데 올 연말까지 가면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아마 2012년도 이때도 행정사무감사 할때 10월 달에 했을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서로 좀 머리를 맞대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예산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44페이지 잠깐 한번 볼까요. 지도·점검에서 파랑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에 공사대금지급이 부적정하다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어디다 반납한 거죠? 두가지 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조금 반납한 것은 복지수당지급소홀 해 가지고 539만 3,000원이 잘못 지급이 되어서 우리구에 반납을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뭐로 지급된 것이었죠?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복지수당지급 소홀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공사대금은 설계를 다 하고 나서 설계비를 줘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고 해서 설계비용을 좀 늦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시정조치는 왜 보조금반납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정오표를 넣어서 2012년도 것이라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오표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파랑새는 2012년 대비해 보면 2013년도 대금을 잘못 지급한 것 같고, ’12년도 수당지급이 잘못된 것 같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국지수당지급 소홀한 게 방금 539만원 그게 수당을 더 많이 지급을 해서 구에다가 539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연달아서 2년 연속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가 연속 재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파랑새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하다보면 복지사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회계담당자가 잘 바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큰 벌을 주기보다는 시정하는 차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랑새 말고 영진도 한번 보시죠. 반송도 보시고, 반여도 보시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또 재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더군다나 담당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게 되면 전에 했었던 일이 동일한 실수가 반복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교육을 한다든지 전문가를 영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보시죠. 44페이지 하고 47페이지는 차이가 뭡니까? 제출한 표가. 제목이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이고, 44페이지는. 47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 지도점검 실적인데 내용은 표가 거의 흡사한데 왜 이렇게 따로 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위에는 지도점검 전반적인 거고, 뒤에 것은 주의, 이상이 있는가 그걸…

명원

이명원위원

표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47페이지에는 없다는 것 말고는 내용도 똑같고, 표도 똑같은데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44페이지는 사회복지시설별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종합사회복지관도 포함이 되는 거고, 47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다음에 의회에…

명원

이명원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제가 한참을 봤거든요. 내용도 똑같은데 뭐하러 두장을 만들었을까 했는데 다음에 이런 요구가 오게 되면 하나의 표로 간결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위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사회복지시설이라서 한 개 더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입니다.(억양차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93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푸드마켓, 복지마켓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푸드마켓 잠깐 보겠습니다. 시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보시면 2012년도는 7,522명이 운영했고, 2013년은 5,537명으로 현격하게 줄어 버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주신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시설하고 특례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가 8,273세대에 12,821명이거든요. 그렇다면 2013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537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월 1인이 1회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 한사람이 매월 한번씩 이용하면 12번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5,537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실제로 12명을 나눠 버리면 500명 밖에 이용을 안한다는 걸로 역산이 되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012년도 것은 1월에서 12년까지 실적이고요. 이건 10월까지 실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2년 것 보시죠.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았다면 1만 2,000명 정도 있었을 것인데 2012년도도 동일하게 매월 한사람이 1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12월을 썼을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한 사람이 6개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6개월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사람이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을 지영하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월1인 1회는 잘못됐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인이 6개월동안 월1회씩 이용하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1년에 6번 이용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2번이 아니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6개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용실적에 7,522명은 연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1인이 6개월 이용한다고 치면 실제로 1,000명밖에 이용안한 것 아닙니까? 7,522명이라는 것은 12달로 나눠 버리면 대략 600명 정도 됩니까? 600명인데 1인당 6개월밖에 안쓰니까 1,200명 쓴 것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우리구에 일반수급자가 12,000명이니까 10% 로도 이용안하거든요, 푸드마켓을. 그 분석은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희망자만 할 수 있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다 되고 차상위만 회원제 아닙니까? 다 회원제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하죠.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동에서 추전을 하는데 수급자가 여러 명 있는데 동에 하다보면 기부물품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사람한테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동에 담당자가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동별로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집계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왜 그렇게 하죠?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예산도 적은 부분이 있지만 기부물품이 다양하게 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동별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수급자가 동별로 다 다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보니까 제일 잘 사는 우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어디 표에 있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우동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현재 우동에 푸드마켓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지금 동별로 파악이 안됐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동별로 추천을 받는다면서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서는 파악이 잘 안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은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반송2동은 1,300명으로 다른데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떤 곳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푸드마켓 이용을 못하고 어떤 곳은 아예 할 사람도 없는데 억지로 추천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동별로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비율별로 해서 몇 %씩 공평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서 수급자가 제일 많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는 현재 우리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급자가 12,000명 가량 되는데 12,000명의 10%도 안되는 6～7% 가량만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시비로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푸드마켓 자체가 5,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거든요. 푸드마켓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체나 그런데서 기부를 받아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법인전입금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해운대종합복지관하고 파랑새는 최초에 계약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협약서나 계약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던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해운대복지관하고 파랑새복지관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게 아니고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전입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다 위탁을 받은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다른 데는 다 법인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위탁한 것은 운봉하고 반석하고 두 군데입니다. 아! 반여복지관.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법인전입금을 받은데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법인전입금을 받은데가 전입금을 잘못 이용하고 횡령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온갖 경조사에 지출한다든지 장의 업무추진비에 집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탁을 했던 기관에 법인전입금의 사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좀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가겠습니다. 1-14번, 28페이지입니다. 시상까지 받으신 우수사례 선정되어서 수상도 하신건데 의료급여수급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는 몇 분이 한다고 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4,980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4,980명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20명 정도밖에 프로그램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각 동에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은 반송2동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해운대구 전체로 보급해 가지고 예방의학으로 봐도 되는 부분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운대구 전체가 반영이 되어서 모든 동민들, 의료급여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권장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하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송2동만 하는게 아니고 일단 20명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반송2동에서도 하고 송정권역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만명 넘는 인원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23번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가지고 돈까스&국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초기에 나갈때는 굉장히 어렵죠. 알려지지도 않고, 맛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홍보도 좀 필요하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망하면 회수하기가 어렵죠. 망하게 되면 기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보증이 다 있고, 여러 가지 장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잘 쓰려면 우리 동 위주로 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음식점을 팔아줘야 계속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원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은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떼이는 염려는…

성철

정성철위원

떼이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탈수급에 관해서 수급자 중지가 되어 가지고 탈수급 하는 경우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번호가 안 적혀 있네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관운영구성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릴게요. 쭉 살펴보면 조리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운전원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조리원이 없는데는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한테 식사제공을 안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조리사는 보조금 범위안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자부담을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조리사가 아예 없단 말입니다, 명부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럴 경우에는 거점 복지관이라든지 그런데서 영양메뉴를 받아서 그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조리를 하는데 조리사가 없는데 어떻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복지관에서 타 복지관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리사 이야기입니다, 조리사. 음식을 만들고 영양…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아! 조리사…

성철

정성철위원

조리사가 없는데 음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여기 있는 명단은 보조금으로 채용한 명단이 되고 일반 자부담으로 한 조리사는 여기 명단에 안나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명부를 달라고 그랬는데 보조금 받는 사람 명부만 주고, 보조금 안받는 사람 명부만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넣고 이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안받고 있고 구분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5명에서 10명씩 더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은 그거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여기 계약직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복지관 직원들이 여기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그 명부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전원은 없는데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복지사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운전원은 계약을 외주로 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험도 잘 안되고 이런 데 한단 말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임대를 하신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직접 하시면 보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안나면 관계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사고가 나면 사후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조리사가 필요가 없는데 노인복지파트에서 조리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파트의 인력은 행복나눔과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앞에 질문을 지금 하지 마시고,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직원명부 한번 보십시오. 57페이지입니다. 복지관에 필요한 인원들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번, 11번을 보면 복지관의 전산회계 3급하고 정보기기운용기능사, ERP회계정보관리사 1급, 굉장히 특이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ERP가 뭔지 아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라 해가지고 소규모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요원들이죠. 전산관련 경영정보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복지관에 와서 하실 일이 계실까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혹여나 우리 복지관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분이 이분입니까? 이분은 회계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자격보유자들도 채용 가능합니까? 복지관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능력이 안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 지도점검실적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실적은 어느 거죠? 운영실적이 어디 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운영실적이라 하는 것은 정말 복지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서 어떤 수익이 일어나고 그런걸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전혀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건 아니죠. 100% 다 무료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추가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하고 관계되는 게 뭐냐 하면 2-22에 보시면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전입금하고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법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전입금을 낼만한 사항에 있는 법인들이 거의 없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어렵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실적이 낮으면 전입금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프로그램 수입이 전혀 없는데 없는 복지법인에 몇 천만원을 대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아시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프로그램 수입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돈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겁니다. 얼마 전에 중2동 사시는 주민한테 민원을 하나 받아 가지고 강혜경계장님이 잘 처리를 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62살 되시는 여성분이예요. 혼자 사시는데 근로능력은 없고 당뇨지병이 있어 가지고 단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여동생한테 원룸임차보증금 하고 생활비를 조금 받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자식관계도 아니고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사람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소원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지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분은 살기가 막막한 거에요. 월 받는 게 37만원 정도 받아요. 37만원 정도 받고 원룸을 임대해서 50만원 정도 세를 여동생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동생 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여동생이 지원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관계가 나빠진 거겠죠. 그러면 이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매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다 하니까 8만원 정도 더 인상이 가능하다고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8만원 더 하면 45만원이 채 안됩니다. 45만원이 안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0만원 정도 월세가 나가고, 그러면 이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한달에 50만원이란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원룸 세를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다 내고 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마련해 주는 게 좋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안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사람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2만 6,171호가 있는데 입주가 다 완료되었어요. 여기에서 빈집이 생길 경우에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신청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접수를 받아서 도시공사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다 취합해서 순위별로 입주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순위가 보통사람이 견딜 수 있는 2～3개월 안에 있느냐, 보통사람이 못 견디는 6개월～1년 이상 넘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신청하시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청하면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거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럼 이럴 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우울증이나 생겨가지고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실 그분도 보면 50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에 있을 처지가 안되니까 규모를 줄여서 갈 수 있는데로 가서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한달에 50만원씩 임대료를 낼 정도 같으면 일반가정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생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가정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솔직히 과장님도 가서 원룸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50만원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중2동에 사시기 때문에 중2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최하 30만원 이하는 없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전체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그 사람이 기초수급 수준에 들어가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밖에 지원이 안된다니까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무료임차로 되어 있다면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무료임차가 되어 있죠. 앞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500만원 정도의 임대료에 열 달만 안내면 이분은 임대보증금까지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에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런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자식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나타나면 행방불명이 되든 찾지 못하든 요즘에 다 가족관계가 그렇거든요. 내 자식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인연을 끊고 사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전산상에 나타나면 지원을 또 안해줘요. 맞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전체자금을 융자를 받든지 생업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분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이런 게 살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것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18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피캠퍼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해피해운대사업은 반여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일자리복지단에 공공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들이 탈락이 됐는데 일단 반여복지관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현재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시겠습니다. 1-19, 34쪽에 여기 나와 있는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별개사업이고 해피캠퍼스는 복지관 자체사업이고요. 뒤에 34페이지는 우리구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공약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여기 엎어서 사업을 하셨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해피캠퍼스사업 같은 경우에 앞전에 행감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평가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일자리사업복지단에서 받아주지 않으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게 우리구청 고유사업이 아니고 복지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혹시나 해피해운대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해피캠퍼스사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평가도 좋았고 결과보고에서도 좋았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또 이런 부분이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수업 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커 나가는 아이들한테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2-12 아까 했던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앞서서 김광모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광역으로 넘어갔다 해서 합치면 더 많다 이야기를 하셨고,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이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예산도 줄었고 이용자도… 예산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잔액도 남아 있거든요. 1,200만원이라는 돈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3월 이후에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계속 감소가 되어 가지고 폐지한 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여기 보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시키고 다른 부분에 더 몰리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선배위원님이신 라외순 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의회에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제가 이번 마지막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고 씁쓸한 기분도 들었고 내년에 혹시나 다시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철저하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 2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지적했듯이 남여비율이 여성의 참여비율이 조례에는 40%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부분도 여성이신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여성비율이 50%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은데 여기에는 전문기술직이 보다 보니까 일단 업무시간에 심의를 하는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성이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20%에 해당이 되고, 노숙인위원회도 숫자가 적은데 57% 정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탁선정위원회도 있죠? 뒤에 보면. 어쨌든 그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실적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실적에는 예산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쪽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안 나와 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밑에 있는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구성시기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있잖아요. 2012년, 2013년.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말고요. 옆에 회의실적에… 이게 들쑥날쑥하다고요. 어떤 데는 집행액 해서 나와 있고, 그냥 비고해서 1차, 2차 회의차수를 적어놓은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산안은 위에 총괄적으로 다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 다음에 1-14, 27쪽.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일아트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파급효과에 두 번째 보면 고령화사회 노인상품개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일아트 이게 어떻게 노인상품으로 보시는 건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네일아트가 노인들 손질관리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장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참 많이 와요. 앉아서 손도 만져주고, 매니큐어도 발라주면 노인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은 거의 실비만 받고 해주셨고, 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일아트보다는 손발 마사지, 발 지압해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번에 보니까 자원봉사 해서 발마사지 하다 보니까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게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손관리 한번 하면 3만원, 5만원씩 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파급효과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앞에도 보면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의 소비주체로 하는 노인상품을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노인상품개발에 조금 앞장서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발마사지 같은 게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샵(Shop)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 29쪽에 1-14, 복지박람회. 저도 앞서 이명원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오시는 분들, 그분이 그분이고 너무 피로도에 지쳐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 너무나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들, 정말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복지박람회를 할때 여기저기서 많이 스폰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건으로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앞서서 김진영위원님이 복지마켓이었나, 말씀을 하실 때 물건 같은 경우에도 수요는 많으나 물건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제 짧은 생각에는 여기 받으시는 물품 같은 것을 오히려 돌려서 사용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루 잠시 보여주기식의 행사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행복나눔과에 있을 때도 주민복지과에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름도 생소한 바우처사업이 너무 많은데,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이런 바우처사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바우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부스에 와서 본인들이 직접 체험도 해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일반인들이 봄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NS나 그런 걸 통해서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복지박람회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오셨을까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특수사업으로 해서 명랑운동회 같은 것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명랑운동회 대신 복지박람회에 와서 이런 바우처사업을 체험하고 또 그날 연주라든지 음악 같은 다양한 놀이가 개최됐거든요. 아침부터 와서 끝까지 지켜보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도 됐었고 다른 일반노인이나 아이들의 봉사활동의 장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나…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1-15, 3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MOU체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발굴하고 기업체, 사업체 해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협정서체결현황에 매월 7세대에 200만원, 그러면 한 세대당 대략 30만원 채 안된다, 그죠? 이렇게 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이 사람들이 사례관리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자는 어떤 대상자들이냐 하면 저소득층에서 위기가정이 와서 가정이 파탄날 정도의 위기에 간 사람들을 우리과에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만약에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라면 또 엄마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는 가정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민관하고 구하고 학교하고 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12개 단체에 참여해서. 알코올중독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를 입원시키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것 말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런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막연한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7세대. 어느 정도 선정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례관리 하는 사람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돌아가면서 지원하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돌아가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겠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 세대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롯데백화점에서 7세대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다른 후원자가 생기면 또 다른 사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24, 43쪽하고 뒤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년도에 복지제공기관 품질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하셨죠?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선정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가 됐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혹시 행복나눔과 것 아닙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왜냐 하면 운봉이랑 반여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12년도, ’13년도에 지적이 됐단 말이죠. 또 거기에는 제공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조금…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평가표가 있어 가지고 평가표 기준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평가에는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나 봐요,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구청을 통해서 안가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때. 그 지표에는 이런 게 빠졌을 수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잘하는 부분은 이분들에게도 수고하신다고 노고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계속 질문할 게 많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개발하고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리번호 2-12부터 해가지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했는데 잔액들이 쭉 남아있지 않습니까? 많게는 8,000만원 이상 남은 것도 있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86페이지부터 보십시오. 86페이지하고 90페이지라든지, 기초, 광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11월달인데 12월달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내년 2월달까지입니다. 바우처사업은…

광모

김광모위원

내년 2월달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내년 2월달이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가요? 잔액은 좀 남겠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질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앞에서 소셜광고 같은 것도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어서 홍보광고물이라든지 안내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다가 상시적으로 앞에서도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바우처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당연히 모르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구청 들어오면 문화바우처 하나 달랑 붙어 있는데 하지 말고 각 동별로부터 해가지고 거점에다가 고정된 광고판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것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도 찾아보니까 품질개선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품질개선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특히 제공자간담회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는가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없는데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공자 간담회, 토론회하고 고정된 광고판 이 정도를 해주면 투자서비스사업이 더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의 요율이 복지관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복지관은 7대3이고 어떤 복지관은 5대5이고, 아까 정오표낸 거 보면 반여와 반석복지관은 똑같은 경로식당 개보수 사업인데도 반여는 시비와 구비의 매칭이 5대5이고, 반석은 7대3이고 이렇게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통 복지관은 시비와 국비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반석복지관하고 운봉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7대3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운봉과 반석은 사회적 약자의 배려차원에서 7대3으로 기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마 주민복지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과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와 조금 전에 현황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황표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데 지금 이 3개가 서로 틀립니다. 어느 게 맞다고 생각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현황표에는 시설수급자까지 포함이 됐는데…

외순

라외순간사

시설수급자를 빼고 8,570세대입니다. 일반수급자 8,273하고 특례수급자 297을 더하면 8,570이 됩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9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을 굉장히 관심 있게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해운대구가 하고 있는 시장진입형에 대한 자활사업입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 1년에 수입금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외순

라외순간사

지금 없으면 사업별로의 수입금 내역을…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깨끗한 학교만들기 수입금은 매출적립금이 3～4분기까지 1,382만 7,000원이고, 수입금은 1억 1,867만원입니다. 주거복지는, 나중에 표 하나 드릴까요?

외순

라외순간사

예.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현재 김밥전문집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고 있던 게 5월30일자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창업을 해 나갔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 하는 데는 폐지하고 다시 기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그분이 창업해 나가고 나시면, 이것은 좀 잘되고 있었다면 또 다른 자에게 이 위치에서 꼬마김밥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도 자활사업의 좋은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꼭 개업해 나갔으니까 폐점하기보다는 성과가 좋았다면 또 다른 분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좌동에서 했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타산이 안 맞았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자활기업을 나간 게 아니고 일단 폐지를 하신 거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자활기업으로 나간 것은 반송쪽에 창업을 해서 나갔거든요.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1년 5개월 동안 한 김밥전문집의 수익금은 얼마 정도가 되셨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8,000만원 정도.

외순

라외순간사

8,000만원 정도요. 그래도 이자정도는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한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세 사람 정도…

외순

라외순간사

사람은 얼마나 동원됐든간에 들어간 사업비에 수익금 창출을 비교해 보면 되죠. 그렇게 꼭 나쁜 게 아니면 또 새로운 창업자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우리가 복지의 항상 꽃은 재활 아니면 탈수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잘 되어 가지고 해지가 11명밖에 안됐는데 2013년도는 아직 2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51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가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도해지 하게 된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중도해지 된 것은 일단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통장적립금을 못 넣을 경우에 해지가 되고요. 그다음 중간에 넣다가 본인이 도저히 능력이 안된다 해서 자기들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희망키움통장사업은 3년 동안 적립을 잘 하게 되면 탈수급을 했을 때는 목돈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만기된 것 말입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예. 3년동안 만기를 해서 탈수급으로 간 사람에게 우리가 목돈지급을 한 세대가 몇 세대가 있는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총 가입한 숫자가 236명 중에서 중간에 해지한 사람이 85명이고, 현재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51명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혹시 3년이 지나서 탈수급의 혜택이 받으신 대상이 있는지, 아직 한사람도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수급은 35명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의 목돈을 들였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통 5만원씩 3년 정도 하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 1,700만원은 자기가 돈을 넣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희망키움통장에 자기가 돈을 적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을 구에서 보태 줍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게 해서 목돈을 넣은 것이고, 탈수급을 할 때는 자기 저축금액의 최대 6배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줄 수 있다는 사업이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35세대가 만기로 해가지고 찾아 갔다면 한 세대당 얼마의 목돈을 들였는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통 본인저축액이 만약에 10만원이라고 하면…

외순

라외순간사

그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거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돈을 모아서 탈수급이 되었다 해서 이 돈을 적립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내 금액의 6배까지도 목돈을 줄 수 있는 사업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 해운대구에서 과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세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인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35명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중도해지 35명 말고도 35명?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35명인데 한 세대에 목돈을 들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세대별로 다르게 드렸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236명이 가입해서 35세대가 탈수급이 됐다면 거의 10%가 넘는 최대의 성과를 올린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석달 안 넣으면 중도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목돈을 넣으면 다시 지속이 되는 법도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이 사업은 잘 키워나가서 해운대구가 탈수급세대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13, 92쪽에 조금 전 라외순 간사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꼬마김밥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까 개점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모든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야, 구 진짜 돈 많은 모양이다. 어떻게 이 자리에 그걸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걸 거기다 비싼…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이걸 하게 되면 거기서 근로하는 자활근로자들은 구청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이 매출액은 적립을 함으로 해서 수익이 난건데..

윤정

심윤정위원

임대료나 그런 건 누가 하시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임대료는 시 기금으로 점포임대료가 나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시 기금이든 어디 기금이든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입지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리고 임대료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한다면 폐점할 필요도 없고 제2의, 제3의 꼬마전문점을 창업을 해서 다른데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송에 꼬마전문점 창업해서 나가신 분이 거기에 가서도 교육을 받아서 나가시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자활사업단이거든요. 김밥전문점. 국가에서 무한정 대주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3년까지 이 기업을 하면서 실력도 좀 쌓고, 기금도 모아서 창업을 해 나가는 조건으로 자활사업단에 인건비도 대주고 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커피사업처럼 썬앤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배우셔서 나가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나 하시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광역물류사업단, 사업명은 영양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양을 균등하게 골고루 나눠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양플러스 이 사업을 저소득층에, 만약에 이걸 음료라고 취급을 하면 저소득층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집집마다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달을 다른데 하면 택배 비슷하게 돈을 줘야 되는데 다른데 안맡기고 자활사업단에 맡겨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배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택배하고 이거 하고는 조금…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틀리죠. 직접 배달하는 거고, 배달할 때 운임비를 줘야 되는데 그 운임비를 다른데 안주고 자활사업단에 줘서 이 사람들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에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해서 여기서는 조금 저렴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걸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자활을 하는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복지관 인원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복지관 근무자에 대한 급여지급현황을 좀 봤으면 합니다. 지급형태도. 개개인별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보조금을 주든지 복지관에 주든지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입출금내역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전입금이 없는 곳은 놔두시고 전입금이 있는 곳은 통장을 복사를 하시든지 해서 입출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통장은 그 뒤에 첨부했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건 잔액증명 아닙니까.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에 보험단체현황에 보면 약 8만명 가량의 보훈단체가 10개 이상의 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들은 실체가 뭡니까? 사단법인이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국가유공자단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면 상위군경 해서 935명이고, 상위군경 반여3동 특별지원 36명인데 이 두개는 같이 합칠 수는 없는 겁니까? 각자가 다 국가유공자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훈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아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자료를 보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98페이지입니다. 작년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총 대기자현황이 654명이고, 입주가 133명, 작년자료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2011년도니까 저한테 있고 과장님한테 없습니다. 포기가 44명이고 대기가 7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입주포기가 68%되요, 신청을 하고도 영구임대주택에. 작년 같은 경우는 443명이 신청을 했으면 실제로 입주한 것은 32%니까 12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는데, 이건 왜 그렇죠? 입주포기자가 68%에요. 입주포기를 68%까지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교통이나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 구에 신청한 세대가 654세대이고, 포기한 것은 44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추천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입주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다른 구에 계시던 분이 반송까지 가시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려운데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엉뚱한 낭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선권을 해운대 구민들한테 주는 게 입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낭비를 하지 말자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부산시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자꾸 부산시 탓하지 말고, 부산시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상구 사는 사람들한테 직장이 녹산에 있고 김해에 있는데 반송 줘봤자 이 사람들 안 들어와요. 비효율적인 것은 제거를 하자, 제거를 하고 나면 우리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순위를 포괄적으로 점수제를 하거든요. 가족이 한명 더 많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고 한부모가정은 더 올라가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입주포기 하는 게 70%에 가깝다는 것은 쓸데없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입주를 70%까지 안하는데 뭐하러 신청을 받고 낭비를 다 합니까? 제도개선하라고 부산시나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이죠. 그런 노력은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임대주택은 국가시책이 되겠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꾸 위에 핑계대지 말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국가에서 하는 시책으로 가구가 적은데 우리가 어떻게 더 넣어달라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입주포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죠.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임대주택을 좀 지읍시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문제가 있는게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다보면 수급자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 지자체의 자금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 77페이지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속기사가 팔 아플까 싶어서…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속개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2-7, 77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긴급지원현황과 같이 보겠습니다. 2-15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기가정지원사업추진은 공동모금에 사랑의 열매에서 100% 지원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50%요.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서 50% 하고, 구비로 50% 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위기가정지원사업은 공동모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는데 이웃돕기선금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1억 4,230만원이 해운대구에서 모금된 이웃돕기선금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모금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 게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차이가 뭐죠?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동소이한 사업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위기가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있거든요. 소득기준은 기초수급자선정 최저생계비가 20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생계비와 의료비를, 생계비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주고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3년도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29건에 1억 4,23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보면 110만원 정도가 돼요. 위기가정이라는 개념이 뭐죠? 어떻게 위기가정인 줄 압니까? 자기가 신청합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기초수급자 200% 이상 되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위기가정이라면 본인의 신청이 되거나 주변에서 추천을 해야 되겠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사고로 인한 것도 있고 질병으로서 현재 입원 및 치료중이거나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인데 발생의료비가 60만원 이상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300만원 이하라 그러셨는데 여기는 토탈 해봤자 11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한 가구에. 그러면 이게 위기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위급상황을 지원해 주는 거지 전체를 여기서 다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00만원한도까지는 의료비지원이 되는데 300만원다 주는 건 아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60만원 이하는 안 준다면서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고 이것 말고 또 생활안정지원금이 있거든요, 100만원 한도내에서. 거기서도 의료비, 산재비 이런 게 다 지원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충분하지는 못하고 일시적인 방편은 된다, 이 말씀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서 위기가정지원도 있고 긴급복지지원도 있고 생활안정지원금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가니까 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7월부터 생활안정지원금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만나 뵙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과장님 지난번에 기금 관련해서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개정해서 올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행감준비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그것도 바로 연이어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조례관계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다 해당이 되고 행복나눔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감소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안건 5)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민현입니다. 해운대구정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민원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전부가 올 한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소홀한 점이 있다면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구민들께 더욱 다가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김태한 가족관계등록팀장 정억제 여권팀장 김명룡 통합증명팀장 서영지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외순

라외순간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 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관리번호 1- 8, 9쪽을 좀 봐주십시오. 2012년도에는 외국인전용창구증명서 번역 및 통역 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따로 시책을 한 것보다 기간제근로자를 약 11월말까지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2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된 거고 그럼 2013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형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사용을 했고 지금은 4사분기 공공근로라 해가지고 한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아까 2013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어번역서비스가 635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정규직 공무원께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공공근로라든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이 외국어번역서비스가 우리 해운대구의 특성상 앞으로도 업무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편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전부 다 합니까? 외국어라 하면.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영어를 하는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고 다른 부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을, 본래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두 시간 이상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외국인 자원봉사등록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그 분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과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연초에 확보가 미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반영 해놨습니다. 기간제는 쓰는 기간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빠지는 기간이라든지 있으면 그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딱 한달만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9쪽에 보시면.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부분은 1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초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작년에 공공근로기간동안 남은 인력을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는 업무로 보면 되겠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10입니다. 17쪽을 봐주십시오. 정보공개심의회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집행액을 보면 35만원해서 3명 참석 플러스 2명 참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정보공개심의회 표 제일 위쪽에 보시면 됩니다, 17쪽 제일 위쪽에요. 예산집행현황에 집행액이 35만원인데 2012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는데 3명 참석 플러스 2명 참석 이래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두 번 개최해가지고 한번은 3명 한번은 2명해가지고 집행된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회의가 한 번이 열렸는지 두 번이 열렸는지 모르죠. 그러면 회의를 개최한 날짜를 명시해서 회의가 두 번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아래내용을 보시면 회의내용 3월14하고 7월12일 2회를 한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표에서도 두 번 회의가 개최된 걸 알 수 있도록, 이게 한번 해가지고 두 명 플러스 세 명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표 만들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8입니다. 26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인데요, 지금 지출결정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 때 올해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까지는 세무과에서 발행하는 각종 고지서하고 같이 한 5억 정도가 편성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아이디어차원에서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작년 연말 때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1과에 돈이 3억 5,000만원 정도 가고 민원여권과에 1억 4,800만원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올해 사용하다보니까 결국 전체금액이 2억 1,000만원 이상 돼야 되는데 10월달까지 집행하다보니까 이미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이걸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예비비로 6,990만원을 추가로 더 들어 가야 되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지금 거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업무를 분리했다고 하셨는데 분리를 한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고지서 발급하는 경우가 독촉장까지도 등기우송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당초에 세무과하고 나누면서 비중을 세무과쪽으로, 고지서발급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세무1ㆍ2과 합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과가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앞에 기록을 보니까 4월달 추경할 때 나름대로 좀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10월달에 와가지고 6,900만원이라는 걸 각 부서별로 소액을 받아가지고 계산한 결과 이 정도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분담을 하면서 같이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업무분담을 하면서 예산을 해서 쪼갰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 돈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업무를 쪼갬으로 해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써도 아마 부족하게 되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보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4월달에 또 1,000만원 추경을 했더라고요, 우편요금을. 그래서 아마 당초에 5억 한 것도 사실 많이 모자랐었고 그런데 분리를 하다보니까 세무1ㆍ2과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맞게끔 배정이 됐고 민원여권과에서만 그때 당시 분할 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너무 적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정도 큰 금액까지 예비비로 쓰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혹시 분할하기 전에 공동으로 문서를 발송한다든지 하는 세무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중으로 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런 업무는 일반우편일 경우에는 이중보다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지서 같은 경우는 고지서발행시스템이 시하고 같이 연결 돼 있어가지고 시에서 발송이 되면서 아마 세무과에서 시로 우편요금을 같이 납부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저희 민원여권과하고는 시하고 교류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세무과에서도 사실 배정된 금액 자체가 예정액보다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등기로 되고 특히 센텀시티 같은 데는 건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편소유도 많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7,000～8,000만원 정도 전년도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업무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수요가 더 많아져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결국은 수요계산을 잘못한 저희 민원여권과하고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박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을 2012년에 설치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 설치를 하실 때 칸막이 제작을 재송, 반여, 반송은 제일애드컴이라는 곳하고 수의계약을 하셨고 그 외에는 싸인스토어하고 했는데 또 2013년에 와서 보니까 구술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가 필요했던 모양인데 이건 또 (주)피엘시스템하고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2012년은 칸막이 제작하는 업체고 2013년은 시스템유지보수업체라서 차이나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은 KTCS에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 3개 회사가 모니터링 전문업체로 있고 그리고 지금 KT만 전체 1,500명 되는 콜센터인원이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KT 산하회사 입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실제 정확도나 신속도라든지 또 성실성 해서 시에서도 이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쪽을 이용하는 게 제일 평가하는데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친절도모니터링은 업체마다 나름대로 특화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한 업체의 고유의 친절도모니터링방식으로 너무 흐르는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2～3월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어느 쪽이 더 적정한지, 또는 평가하는데 대해서 유리한지 따져가지고 검토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21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죠. 마스터코칭시스템을 통한 직원전화친절도 이래놨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원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KT에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보는 거고 또 6개월 동안 마스터코칭 기간제직원을 활용해가지고 개인별로 지적도 중요하지만 전화 받는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주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스터코칭하고 전화모니터링하고 다르네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구분은 되는데 결국은 직원친절도향상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문측정인력인데 어떤 사람이 와 있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사실은 전문측정을 하는 것보다 기간제인력을 쓰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작성을 하고 그에 맞도록 통화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러고 DB를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간제직원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따로 서식이라든지 전화를 하는 방법 같은 것은 따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런 건 필요 없는데 프로그램이라 해서 저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따로 별 다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고 이런 것보다는 전화를 처음에 걸고 또 중간에 각종 응답하는 태도…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어떤 플로우, 전화를 걸 때는 이렇게 하고 받을 때 는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업무의 플로우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컴퓨터프로그램보다는 전에 도봉구에서 개발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점을 체크하고 하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하루에 8～10개정도 전화를 하는데 전직원대상이면 하루에 10콜정도 하면 3달정도면 돌아갑니까? 25일 잡으면 한달에 250명, 3달 정도면 700～800명 정도 되겠다, 그죠?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계속 하실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는 보면 전화 잘 받는지 또 응답을 잘하고 마무리 인사가 잘되는지 등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어느 직원이 잘 한다 못 한다 평가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응대가 조금 불성실한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친절도평가에서 3위를 했네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는 1등 했는데 올해는 3위 밖에.

명원

이명원위원

1등이나 3등이나 어쨌든 등수 안에 들은 거니까, 우리가 전화친절도평가 3위를 달성하게 된 것이 마스터코칭시스템이 기여했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이걸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문서발송관련 우편물초과수요 때문에. 이걸 예비비에서 당길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을 하겠다 했을 때 예산실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가서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하고 그런 점을, 그리고 또 우편담당하는 우체부하고 나름대로 조율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당겨쓸 수도 없는 거고 하다보니까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협조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이럴 때는 예비비로 쓰는지는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민원과에 예산이 편성 돼 있다보니까 과장님 대응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사실은 그 안에 4월달에 추경이 있고 그 이후로는 추경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실 쓰게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비비로 썼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우리 구에 화덕헌위원이 발의해가지고 한글관련 조례가 발의된 거 아시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 잠깐만 보면 크게 그렇지는 않지만 방금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마스터 뭐였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마스터코칭.

명원

이명원위원

마스터코칭이었습니까? 마스터코칭이라든지 또 주신 자료에 보시면 여권사본 팩스송부하는 ‘퀵센드’라든지 또 고객편의를 위해서 ‘바로토크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존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지만 한글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글에 좀 맞추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번에도 한글조례에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번역이랄까, 한글로 써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한글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7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리번호 1-11이고요, 1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기 보니까 인원이 7명인데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민간위원위촉 뿐만 아니고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라, 유지하여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무원이 4인 되고 민간인이 3명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규칙에 의해 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 규칙은 어느 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법에 따른…

광모

김광모위원

정보공개법이라는 건 우리 조례를 말하는 겁니까? 해운대구 정보공개규칙 말하는 거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제 말은 해운대구 정보공개규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는 보면 거의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적인 공무원 숫자도 과반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도 안 해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지만 규칙에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 해운대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게 마찬가지고 지자체 정보공개심의위가 굉장히 허울뿐인 게 많고 제대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라는 게 결국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중립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입법취지에 안 맞다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수처리를 하고 결과통보를 하는 주관부서인데 사실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비공개다 아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지정한다든지 할 수는 없고, 지금 결국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저희들이 통보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의 비공개ㆍ공개 결정하는 건 지금 저희들 민원여권과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은 곤란합니다. 대신에 내년에 정부3.0시책에 의해 가지고 전 행정정보를 공개로 하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비공개 하는 부분을 정보공개법 9조인가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말고는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더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것이라 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인천지법에서 입법취지 위배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정부3.0 정책에 의해가지고 어쨌든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는 민원여권과 소관이기 때문에 타부서와 협의해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건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ㆍ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세부규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어렵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 줄 필요도 안 있겠느냐 민원인들한테, 이런 것들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정보공개에 관해 가지고 각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어차피 정보공개라는 게 대부분이 문서에 의한 정보공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바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위촉위원 명단에 보면 지금 세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확대에서도 국민권익위라든지 요구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되라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실제 물론 교수님들이지만 무역학과라든지 국제관광학과나 행정학과, 뭐 행정학과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은 과연 전문가인지는 사실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 있는 위촉위원님들을 보고 그만 두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후에 위원교체가 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최초위촉일이 3명 2005년11월15일 되고 있었는데 예산집행현황 보면 집행이 한번도 안 되었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작년까지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건 이의신청이라든지 또 우리 부서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든지 민원업무에 관한 것, 이럴 때 개최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예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작년도 마찬가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올해는 한 건, 건축과 소관 해가지고 중동 미포에 마권발매센터 때문에 한번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뿐만 아니고 결국은 거부처분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로 민원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 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린다는 것은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너무 빈번하게 열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2년 동안 한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사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김위원님 말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불가공문이라든지 또는 반려공문이라든지 나갈 때는 항상 이런 문구를 삽입해가지고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11월 그때 개최하면서 다른 구ㆍ군을 비교해 봤는데 기장군에서는 나름대로 1년에 몇 건씩 열리는 예가 있습디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게 자주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위원회 취지에 맞게끔, 안 열리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너무 빈번하게 열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혹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거부가 되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나갈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질의하실 건수가 많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14입니다. 22페이지 먼저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료 작명소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결혼이민자, 결국은 다문화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온 이민자에게 여권사진을 무료로 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언론자료를 보니까. 혹시 그런 것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안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전에 하다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사진관 형편이 좀 어렵답니다. 협약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하면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이런 경우인데 아마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해운대구내에서 보면 거주외국인이 3,000명 이상 계속 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킬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무료작명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더 하면 안 좋겠나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언어장애인들한테 수화화상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전에 보면 사하구가 2013년도에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그 항목 중에 보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창구마련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을 때 장애인전용창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사회취약계층에서 포괄되는 장애인, 노인, 이주민, 다문화가정 이런 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안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공간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장애인전담창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구분해가지고 쓰는 데는 없지만 사실은 사회적약자인 그런 분들이 오면 항상 먼저 안내를 하고 도우미 직접 안내하고 하다보니까 표나게 해가지고 장애인창구를 만들고 하는 이것은 사실 안 되어 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안내하는 직원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솔선수범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아무래도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제도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운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3개 분야를 보니까 122개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다양한 민원확대서비스에 대해서 교통안내시스템도 들어가고 세금자동수납기에 온갖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포괄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1등 했다가 저희가 3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

광모

김광모위원

전화친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내용들을 많이 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따라서 선진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방학기간에 때 여권발급 때문에 단체수학여행간다 해가지고 폭주한 일이 없습니까? 1월달에.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7월달하고 곧 12월달인데 아마 반짝 늘어나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보면 1년에 2만 2,000건에서 2만 5,000건 정도 발급되는데 그 기간 꾸준히 하다보니까 그때는 결국은 접수를 해가지고, 두 명 창구직원이 접수해가지고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계는 사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내려오는 기계다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부터 해가지고 접수를 미리 받든지 해서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단체발급은 받으면 안 되는가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단체발급은 혹시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단체발급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학생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번호 1-4 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쪽 보시는데 수의계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12년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칸막이 제작하는데 보니까 회사소재지가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제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거나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닌데 굳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어쨌든 조기집행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한군데 1,000만원 이상 줄 수 없어서 이렇게 두 군을 가른 것 같은데 사실 해운대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었으면 잘 했겠습니다마는 아마 내용은 제일애드컴이 우리 구청의 업무는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싸인스토어도 옛날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되도록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역업체경쟁력강화를 위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맺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앞서 우리 김광모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조금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7쪽, 18쪽 관리번호 1-11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마다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라고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아까 답변은 항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늘. 그리고 분명히 아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정보공개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지껏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위원회는 민원여권과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맞춰서 위원을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하여튼 지금 관련법률에 위배가 안 되고 저희들 조례나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건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6-6 46쪽 되겠습니다. 지금 야간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 비해서 여권도 마찬가지고 통합증명팀도 마찬가지고 많이 줄었거든요. 야간민원처리 하는 부분이.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아마 이 부분은 10월말까지 현황을 내다보니까 나중에 12월말까지 되면 현황이 비슷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개월 차이인데 그런 가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처음 우리가 야간민원을 한다 했을 때는 많은 홍보를 하셨겠지만 가면 갈수록 홍보가 미비해서, 몰라서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목요일마다 하는 야간민원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조금씩 확대발급이 되다보니까 사용빈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작년에 비해서 무인발급기가 새로이 추가로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올해 2대를 더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좌2동 주민센터하고 문화복합센터하고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45쪽에 있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복합센터랑 좌2동에 하셨구나. 이거 반영을 하셨네요, 좌2동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함에 있어서 홍보가 미진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1-8, 11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여권발급신청 해가지고 사업개요, 사업기관, 총사업비, 근로인원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여권발급신청안내 및 신청서 해서 2만 1,123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발급현황을 보시면 1년간 발급하는 게 2만 2,000건이란 말입니다. 2012년도는 2만 6,000건인데 한사람이 이걸 다 해 주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면서 나름대로 실적도 잡고 하다보니까 총 숫자를 기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오시는 분들을 공공근로자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럼 나머지 여권발급 하는 창구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이 사람만 다 한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공공근로 요구를 하면서 할 일이 뭐냐 할 때는 나름대로 업무를 조금 분리하다보니까 보고서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취지를 알아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고객만족향상워크숍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권유를 하고 직원들이 좀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권유를 많이 하는데 대민접점에 있는 분들이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워크숍에 대해서는 큰 반대를 안 하고 예산편성에서 크게 애로사항 없게 해드렸는데 창구 공무원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요즘 감정노동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앞에서 본인이 업무를 몰라가지고 욕을 듣는 것보다는 안 되는 민원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는 민원인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특히 남자직원이 거의 없고 여직원이 되다 보니까 아주 공무원을 좀 만만하게 본다할까 민원인들이,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이분들이 왜 폭행을 행사할까? 술을 드시고 와 가지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대응이 미흡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혹여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효과는 뭡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조금 힐링이 되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주로 안 하시죠? 여기 가시면.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위주로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교육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힐링이 됩니까, 안 되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대신에 실제상황은 각종 교육프로그램이지만 내가 가상민원을 대해 가지고 상황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힐링쪽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교육보다는 놀이쪽에, 놀이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구에 앉아있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일년에 한번은 제가 볼 때 좀 부족하다고 봐요.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보내주시는 게 적정한 선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 짜는 거는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기획실을 설득하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정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4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긴축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습니까? 주식회사 KTCS라는 데가 잘하는 뎁니까? 계속해서 하시면.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도 교육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한번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KT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화친절도나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공무원들은 전화보다는 대민접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보다는 다른 쪽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전화친절도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것까지 같이 이 업체에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도 내년 워크숍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힐링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업체, 또 너무 공무원이 놀러만 가면 안 되겠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무원은 사람 아닙니까? 놀러가는 게 아니죠. 교육인데도 교육내용을 좀 바꾸자는 거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번입니다. 1번 보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화상통역서비스 실시 해가지고 13년도 7월15일부터 19일, 설치장소가 3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뭔데 총사업비가 280만원 밖에 안 되죠? 30 군데나 했는데.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건 이미 중앙에서 네트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하고 안에 프로그램만 깔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 프로그램 깔면 몇 천 만원씩 쓰고 하는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280만원 가지고 30개 프로그램을 깔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료로 받습니까, 정부에서?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만 연결하고 화상이 나올 수 있는 카메라만 설치를 하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카메라 하나에 그럼 10만원도 채 안하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10만원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화소가 낮아가지고 제대로 보입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움직이는 건 조금 느린데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요, 화면이. 마지못해 쓰는 것은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잖아요, 하긴 하시되.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걸 저희들이 시험 삼아 하고 있는데 실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주 없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설치해 놓고 단계가 그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화소가 낮기 때문에. 방범CCTV도 화소가 낮아가지고 제대로 판독이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다음 6-4번입니다. 39페이지, 38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운영 해가지고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실적을 보게 되면 구청방문민원인 123명하고 설문결과 85점 이것 말고는 활동실적이 뭐죠? 뭐가 있죠, 이 분들이?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불편사항제보가 86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가 3, 4월달에 123건 또 중간에 한번 벼룩시장을 운영해 가지고 원래 의무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제3세계의 학교지원성금도 기탁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실적이 40분이 86건 정도 밖에 모니터를 못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민원모니터단입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에서 두 시간씩 해가지고 민원안내도 하고 자원봉사등록도 하고 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민원모니터단은 아니고 그냥 우리 민원과에 자원봉사요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모니터단이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불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면 민원복사실에서 한 두시간, 민원안내하고 그런 것으로 대체한다는 말 아닙니까? 본인의 업무는 말 그대로 민원제도개선을 위한 모니터단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1년에 86건이면 1인당 1년에 2건 정도 개선할 수 있고, 밑에 보면 소리함운영 해가지고 가로등교체, 쓰레기 및 생활재활용품수거, 도로보수 이건 뭐 민원인들이… 여기 보면 통계에도 있죠? 각 부서별로 2만 7,000건 정도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올해 같으면 2만 3,000건에 다 포함 돼 있고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임무를 나름대로 모니터요원이라 해가지고 특정해 주면 그분들이 소속감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큰 민원제도개선이라는 그 자체는 공무원도 어려운 문제인데 일반주민께서는 여기에 상당한 전문가라든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민원모니터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자기가 사는 지역주변의 민원도 같이 접수를 하고 또 처리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벌써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분들의 고유의 역할을 떠나서라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도 모니터단이 있죠? 그분들이 제도개선 제안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건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건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해운대구에 소속된 부산시 모니터단에 계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반영이 잘 안돼요. 잘 안 되기도 하고 그 분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 사세요. 사시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의 제안들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 분 불만이 뭐냐, 내가 해운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모니터를 하는데 나한테 해운대구에서 해 주는게 뭐냐, 뭘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구를 위해서 뭔가 하면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람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해운대구 모니터단은 아닙니다. 부산시인데 그런 분들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시의 모니터단 명단도 확보를 하고 활동사항도 한번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 46페이지입니다. 민원실의 도서확보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기증이 많이 되어가지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그나마 기증을 해가지고 565권 정도 수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건소에서 20권 기증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1층 민원실위주로 해서 하루에 수 백명씩 기다리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정도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실 도서함에 보면 꽉 차 있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다 볼 수 있는 도서는 아니죠. 손이 가는 도서들은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주로 인문학도서를 위주로 있는데 실제 민원인들이 앉아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길다보니까 잠깐 보다가 넣고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관리하는 면도 그렇도 효과면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북카페라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나름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면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분들이 한시간, 두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서적 꽂아 놔봤자 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주간지나 이런 것들이 꽂혀있어야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잡지류가 되어야 돼요. 솔직하게 관공서라고 해 가지고 꼭 인문학도서를 꽂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잡지위주라도 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10분, 20분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문제죠, 결국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금액은 예산으로 구입한 금액이고 좌우로 해서 약 1,000권쯤 일단은 목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숫자도 그렇지만 사실 읽는 분들이 좀 있어야 나름대로 그림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들이 10분, 20분에 볼 수 있는 도서들이 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6-12 최근 5년간 여권발급실적 여기보시면 관용여권이 계속 늘다가 올해 갑자기 좀 줄었습니다. 관용여권은 어느 기관에서 다 신청하죠? 우리 해운대구청내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 갑니까? 용도가 어디죠?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저도 신경을 좀 못쓴 편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관용여권을 발급하지만…

성철

정성철위원

발급은 하지만 구청용도에는 거의 없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주로 발급을 해 갑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번에 수자원공사 같은 이런 쪽에서 사우디를 간다면서 문의가 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모르고, 우리는 여기서 그런 것 안 한다 이랬다가 우리 여권팀장한테 물어보고 다시 발급한다 해서 연결도 시켜주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있는 것 같으면 규정부터 챙겨보겠는데 이건 좀 소홀해서 지금 현재 검토는 많이 안하고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지자체대상으로 민원처리만족도조사 하셨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몇 등 했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등수 안에 안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사실 잘 모르고, 1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여기다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많이 발전했네요. 작년에 꼴등하신 것 아시죠? 작년에 남구가 15등하고 해운대 꼴찌, 1등은 연제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만족도에서 환경 및 시설만족도, 민원담당 공무원친절도 그 다음 업무처리속도 이걸 했거든요. 사실 자체조사를 분석해 봤습니까? 해서 5등이 올랐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설문조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저도 고생하시는 민원담당 공무원한테 질책은 안하고 싶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번 민원여권과에 가니까 별로 친절하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뭔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생이 많으시구나 하고 말았는데 표정이 어둡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만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교육도 받고 하지만 특히 앞에서 정성철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민원모니터링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사하구 같은 경우는 우수인증을 받았을 때 보면 실시간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행감을 하면서 민원여권과에 제일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자체평가도 좋지만 선진기관을 벤치마킹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제구 같은 경우도 인근 구니까, 연제구는 왜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지 가보기도 하고 사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는 절대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성과에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내년에는 만약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실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평가한 게 그리고 저희들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 민원여권과가 주무부서다보니까 그게 업무고 또 전체실적에 사실 영향도 많지만 시에서 하는 것도 전체 구의 인·허가업무부터 해서 그걸 다 따져서 만족도 설문을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추측하건데, 지금 11동 정도 돼 있다는 게 아마 업무량이 첫째 건수별로 많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나 다른 구 보다는, 그래서 실적은 그정도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부서가 아무래도 주무부서이니까 저희들부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두운 것 말고 좀 밝게 대응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타 지자체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민원수수료를 카드결제 됩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수수료할인이 됩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몇 % 할인되고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일률적인 것보다는 주민등록 같은 경우 400원～500원, 가족관계는 50%,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것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반적인 것과 똑같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일반 창구민원이나 무인발급기수수료와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50% 감면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했을 때.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세수확보에 있어서 크지는 않을 거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업무량을 분산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구청 전체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창구수당대상자가 23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민원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층에 있는 민원뿐만 아니고 동에 계시는 분들도 민원처리하고 다하면 몇 백명이 되겠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따지면 민원수당을 받는 공무원들을 정해 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20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적으로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창구에 근무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부서별로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저희 민원여권과만 보면 7월1일자로 8명 정도 창구에 배치가 돼있고, 여권팀까지 합하면 10명 정도 배치가 돼있는데 6개월 미만이 4명 됩니다. 그리고 1년 되신 분들이 2명쯤 되고 나머지는 1년 미만이고 1년 이상이고 이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라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모니터링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정기간 이상 지나면 이것을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건 우리 인사관리부서에서 본래 어느 부서에 가면 1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돼있고 또 저희 민원공무원도 2년 동안 보통 변동 없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고.

욱영

박욱영위원

제 생각에는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민원창구에서 근무기간을 어느 정도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무턱대고 민원인 입장에서 오로지 친절하게만 하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민원인도 인간이고 우리 공무원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줄여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제대로 된 친절한 민원공무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연구결과도 나와서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민원공무원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또 그런데 실제 공무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무한봉사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느끼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민원과 마찰도 없고 근무하는 환경도 좋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결국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내년에는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 기획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실제로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중에서 나는 이 업무는 도저히 못하겠다, 다른 부서로 바꿔달라는 호소라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손들어 가지고 나는 다른 데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눈빛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실제로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달라는 진정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제가 7월1일부터 근무하는 중에는 개인적인 내용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연말이면 인사도 있고 해서 의논을 잘 해보자, 그것도 일종 부서장이 직원들 고충상담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부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충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담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심해진다든지 하면 연말이라든지 정기인사 때 반영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부분이 개인의 특성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민원업무처리에 수반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면 근무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박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분야에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관심을 가지면서 보면 40페이지에 관계내용이 나옵니다. 2013년도만 보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888건을 해서 이렇게 그냥 각 기관에서 이건 공개를 해야겠다, 이건 비공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 부분공개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11건을 회부를 했을 적에 이의를 제기한 2건이 공개심의회를 통해서 비공개를 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집행부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것을 미리 다 분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11건을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건이 이건 공개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비공개를 하느냐 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만 공개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것은 법정조항으로 행정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심의위원들이 보면 무역학과 교수, 관광학과 교수, 행정학과 교수 이런 법률적인 전문이 없는 분을 하시는데, 저희 해운대구청은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2건 정도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심의를 하기에는 전문학의 교수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과 규칙에 의해서 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년에 2건 정도 이런 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정말 이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꼭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변칙도 필요한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아까 김광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에 저촉이 안 되고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규칙하고 조례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22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료작명소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 해운대구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물론 민원여권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하시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용성, 효과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업무를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이관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아직 상의는 안 해봤는데 이관한다면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우리가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한다면 이용성도 높아야 하고 효과성도 있어야 되는 효율성을 가진 행정이 돼야 하니까 한번 상의를 해서…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개명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저희 창구로 오다보니까 다문화가정센터까지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외순

라외순간사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보면 이용을 하는 게 사전예약제가 돼야 되더라고요. 운영방법이 사전예약제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는 오시는 분들 거의 다문화가정들이 오니까 우리 구가 이런 작명을 하는 게 있다, 보통 보면 다문화가정에 오시는 분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이들 작명을 무료로 하는 게 있다 이러면, 어쩌면 신고하러 왔을 때는 이미 작명을 해서 신고하러 와야 되거든요.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안내문을 미리 보고 특히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 한달내에 신고를 하면 되니까, 예약을 왜 받느냐 하면 작명하시는 분한테 미리 생년월일 일시까지 줘서 그 분이 미리 그걸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런 업무인데, 이때까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연계를 하신적도 없으시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해운대신문하고 역앞의 산부인과 이런 쪽에도 혹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는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연간실적이 20여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센터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용성과 효과성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지금 행정부, 집행부, 부산시든 각 지자체가 부르짖는 게 민원에 대해서는 불만제로를 만들겠다, 불만제로를 넘어서 고객감동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을 표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도 만족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불만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아직도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업무가 많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동료위원들이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안건도 내시고 했는데 일단은 민원여권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3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민원에 대한 접수가 1년에 2만 건이 넘는 접수가 되는 데 대해서 해답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그 과를 찾아왔을 때 공무원이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꼭 민원담당공무원 60명에 관한 것만의 만족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담당하는 그 공무원들만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공무원 전체가 주민을 상대하는 마음속에는 내가 불만제로를 만들면서 감동을 한번 줘보자는 그런 심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 잘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개선과제추진사항인데 아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안전행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법원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건의된 내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처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은 거의 안내려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의 입장과 중앙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도 답변이 조금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 업무는 어떤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 재량권업무는 아니시죠?

민현

손민현민원여권과장

특히 가족관계등록증명서발급 같은 부분은 대부분 소관업무로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위임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어쨌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권 안전도시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윤정옥 행복나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찬민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민원여권과장 손민현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재난안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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