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계장님들께서 과장님들에게 조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지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 및 바닥면적 196㎡이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 연 2회 부과하게 되겠으면 2013년도 부과 금액은 10,573건에 2억7,7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10,303건에 2억6,399만9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자에 독촉고지서 발송 및 또한 체납자에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 실적은 2011년도, 2013년도말 까지 기준으로 2,534건에 5,965만8천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산서 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과 500톤 규모의 번암, 천천 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96억6,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2009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금년도 3월에 착수를 하고 금년도 6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번암 하수처리시설은 2014년도 분 국비 지원이 추경에 지원되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3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약 10.2km 사업량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는 4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착수해서 1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계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20.5km에 65억3,800만원으로 2009년에 착수해서 13년 금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착수해서 8월말에 마무리 짓고 장수 3단계 사업은 10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개정리와 용계리 일원이 되겠고, 처리 용량은 80톤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면 관거는 6.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도에서 14년까지 총 사업비 39억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월에 착수해서 관거 2.4km하고 처리장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분 준공은 12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30호미만 5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단위 맞춤형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청소 및 차량 현황은 인력이 30명 차량은 6대로 청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위탁 수거 처리를 위해서 장계ㆍ장수 및 시내권 음식점에 대해서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쓰레기 봉투제작은 2종에 210천매를 제작했고 시범사업으로 장수자활센터 재활용품 수거시 장수읍 외곽마을은 시범사업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운반ㆍ처리에 대한 입찰 공고를 11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유입하천 쓰레기정화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인력 5명을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은 총 177개소가 있고, 가축분뇨가 87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ㆍ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43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고,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위반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2개소에 실시한바 있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시설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아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검찰 송치를 2개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는 고정실 화장실 3동과 이동식 85개소에 총 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동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 3,360만원을 투자하여서 설치 및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철 행락지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7명을 배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교체된 기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현재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65동에 7,800㎡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금년에 접수 받은 것이 115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에 37동이 완료되었고, 아직 추진 못한 것이 28동이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이 안 된 곳도 있고 아직도 전체량을 처리하기 어려운, 그래서 일부는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추가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339개소가 있고, 이ㆍ미용 등 숙박 등 72개소가 있고, 총 411개소에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 지도점검을 연 5회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시설 위생지도 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식중독 예방 협의회 회의를 하였고, 특히 휴가철 피서지 등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6건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유통 판매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ㆍ즉석가공업소가 112개소가 있고, 식품소분 판매업소가 59개소가 있고, 건강기능식품 등 94개소가 있습니다. 총 265개소가 있으며, 관리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4명과 시니어감시원 2명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도 252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249건은 적합하였고, 3건이 부적합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7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정지가 3개소, 과태료 1개소, 제품 폐기가 1개소, 품목제조 정지가 1개소, 폐쇄조치 1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7개읍면 마을 및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천지구 관로매설과 폐기물처리를 하였고, 또한 장계 금정지구와 관로매설 및 도로 횡단 간 추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탱크 보안시설은 36개소를 하였고, 수위조절기 통합관리시스템을 24개소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번암교동에 있는 금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금년도 3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단 금정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또한 6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8,300만원 투자해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관로가 32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차분 관로 2.2km와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수분리 58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공원면적은 368,194㎡이고 시설면적은 96,243㎡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106억4,100만원이 투자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야생화 단지 조성을 약 30,000㎡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수, 무궁화 등 조경수와 꽃창포 수선화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당직실 및 우제류 창고시설을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뜬봉샘 생태공원 내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천수를 유입하도록 개선해서 일정 구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수를 활용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번암면 사암리 산 57번지 150,000㎡ 조성할 계획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원종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을 11년도 5월부터 13년도 1월달에 추진하였고, 멸종위기종 원종확보를 위한 연구 3차 추진을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꽃사슴 20두에 대한 수정란 이식 작업을 했는데 항체가 생기지 안 해서 8두에 대해서만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기반이 확립된 후에 농가소득 관련 연계방안이 검토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금년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소유주, 사용여부, 용도 등을 확인하였고,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에 안내문 발송을 6월달에 하였습니다. 또한 검토결과 사용하지 않은 102개소에 대해서는 폐쇄 시켰고, 용도변경을.

그것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출해 주셨으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미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셨으니까 중복된 사항이 있다면 보고하시지 말고 일반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9개 전문 진료 과목을 연중 운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마을 순회 진료는 월 2회, 2~3개 마을을 실시해서 2,418명을 진료했습니다. 장례식장은 7월 7일현재 135건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명덕보건진료소 오수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천천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공사를 사업비 1억5,400만원을 들여서 내부 시설 보수공사를 8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 의료원에 멸균 소독기를 1대 보강했고 보건지소는 자동심장 체중계를 계남과 계북 보건지소에 각각 보강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기 추진한 천천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와 추가로 계남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국비를 확보해서 조만간에 발주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예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및 만성병 관리를 위해서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차량연막소독은 131회를 실시했습니다. 질병모니터 요원 교육을 4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예방접종은 총 14종에 대해서 12,423명을 실시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12,640개와 토시 1,950개를 보급했습니다. 결핵관리를 위해서 BCG예방접종 86명과 객담검사 359명을 실시하였고, 신규환자 4명을 등록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외 10종 2,135명에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태아 및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해서 129명에 대해서 이상 검사를 실시했고, 출산지원금은 126명에 1억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ㆍ약물 관리 사업으로 의ㆍ약사 관련 의원 및 약국 지도 점검을 8회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을 4회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 방문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조사로 19세이상 전 군민대상 건강조사를 11,76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 판정은 2,676명이 판정 어서 현재 추후 검사를 월 연말까지 다시 실시를 하고 있고,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은 2,660가구에 4,820회를 실시했습니다. 가정 방문 진료는 10회에 1,010명에 대해서 진료 및 투약 등을 실시했습니다.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으로 7회 걸쳐서 271명을 실시했고, 이동 목욕사업은 81회 177명을 실시했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클리닉 등록자는 552명이 되겠습니다. 전화상담 916명을 실시했고, 내소 및 이동상담은 832명을 실시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을 11개교에 743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운동 처방실이용자는 연 인원 5,04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59개 마을에 9,356명을 실시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강교실은 주 1회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진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현황으로 34,493명을 진료해서 8억1,100만원에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퇴원환자 안부 전화는 21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방사선 및 병리검사는 16,94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리 치료 및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6,053명을 실시했고, 제증명은 2,245건을 발급했습니다. 건강 검진은 3,777명을 실시해서 1억2,600만원에 검진 수입을 올렸습니다. 검진 대상자 마을과 학교에 80회 차량을 운행해서 의료원에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분야로 정신보건 사업으로 주간 재활실 운영은 28회 315명을 실시했습니다. 정신장애우 현장 책임은 1회 실시를 했고, 병ㆍ의원 진료 및 투약비는 75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치매 유증상자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을 2,000명을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141명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1개소에 대한 3회에 걸쳐서 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의료비 지원 및 주민검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금년도에 43명에 대해서 4,6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10명에 1,740만원, 암환자에 대해서는 33명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 암 검진은 4,894명을 실시했고,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은 103명을 실시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38명,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는 23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검진은 주민 2,064명, 학생 2,238명 4,302명을 실시했고, 초등학생 구강 실태조사는 90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3,282명 실시했고, 구강보건교육은 주민ㆍ학생해서 7,48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불소 겔 도포 및 치하 홈 메우기는 4,38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 사업은 14회 3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노인 의치 사업은 59명을 실시했습니다. 학생구강보건실은 장계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주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1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및 유입 처리를 1일평균 99.8톤을 처리했습니다. 연간으로는 약 25,000톤을 처리했습니다. 가축분뇨 도 정기점검을 년 4회 점검을 받았습니다. 4회 받는 동안에 수질기준 초과 지적은 없었습니다. 자체 미생물 배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5톤의 미생물을 배양해서 반응조 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을 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내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협장물처리기 교체비를 금강수계기금으로 9,3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조기에 협잡물 처리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법적의무이행 사항인 악취기술진단을 금년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약품 구입 및 자재 구입은 총 3억 정도의 약품을 구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장수만세 퇴비 판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30만포 퇴비를 판매 했습니다. 현재 공급 중입니다만 조기에 공급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으로는 총 11억4,000만원의 판매 금액을 올렸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20만포에 7억6,000만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장수만세 퇴비 벌크 판매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금년 2월달에 단가고시해서 금년 10월까지 94톤의 벌크 퇴비를 판매했습니다. 고질소퇴비화시설 설치 및 시험생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결과 나오면 별도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으로 13억4,000만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내년에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수만세 퇴비 품질 관리를 위한 성분 분석을 월 1회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잔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1일 70톤정도 평균 70톤을 투입해서 운영하였고 가스는 1일 7배루배 발생한 것이고 발전은 1일 500kw 전기를 생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시설 운영 약품으로 메탄올 및 탈황제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바이오가스 시설에 타 기관에서 9회 96명이 바이오가스를 방문해서 견학했습니다. 발전기 가동은 전기 생산량으로 60,000kw 전기 생산을 했고, 기타 시설 가온에 필요한 열량 생산과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 활용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인 장계, 계남, 계북 3개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 영향조사를 운영 완료 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을 장수 자원에 위탁해서 금년 5월달부터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 비용은 연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 자원에서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해서 장수읍을 시범적으로 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장계 매립장 제방높임공사를 4억8,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전자제품 및 폐형광등은 냉장고 249대, TV 23대, 폐건전지 270kg, 폐형광등 3,325개를 운방 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선 실적 자료 추진실적에서 4쪽이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장계는 3단계 5차분으로 완료가 되요, 마지막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동동마을을 비롯해 가지고 장계 지역에 아직 손도 안간 지역이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동동마을은 추진하고 있고, 금덕리가 계획에서 빠져 있거든요.

전체 30개 마을에서 몇 개 마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3차분 계획 속에서 금덕리, 위동, 침동, 호덕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마을이 사실상 사업 쪽에서 빠져 있습니다.

장계지역은 금년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단계 사업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신규 사업을 많이 억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신규 사업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번암, 산서, 천천이 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총 사업비를 확정 받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후년 사업 계획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장계 쪽은.

2015년도 사업?

예.

동동의 경우 싸리재에서 장계면사무소까지 국토 확포장 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 위생과는 답답할꺼에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동동의 경우 마무리가 되면 후속 사업 할 것이 상당히 있어요. 게이트볼장 주변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동 쪽에는 기존 우회도록 하단부로 관을 이설할 작업을 발주했습니다. 연결이 되면 그 쪽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동동 하수처리시설 게이트볼장 옆에 있잖아요, 아직 폐쇄는 안 되어 있죠?

연결이 끝나야 되니까요.

끝나야 폐쇄가 되죠?

저희들이 그 것을 하고 배수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로는 이번에 끝납니다. 그러면 배수지만 끝나면 폐쇄시켜도 되고 그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쪽에 민원도 생기고 해달라는 사업들도 있는데 도로확포장 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먼저 해 놓기도 그렇고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청취불능)

장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전체가 끝나야 제대로 하천을 살리지 어느 일부분만 마무리 해놓고 종료를 짓는다고 할 때에는 안 되니까 이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15년도까지는 장계 지역은 완전히 전체가 끝나겠다.

15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잖아요, 15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사업비가 3년 단위로 내려 오잖아요, 보통, 상수도는 1년단위로 내려와서 하기가 좋은데 하수관거는 3년차로 내려오니까 시작하는데도 3년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장계 지구만 하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장계 지구만 5단계로 한다면, 아까 장계가 빠져 있는데다가 명덕권역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덕권역도 해야죠.

당해 연도에 끝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장계 장수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산서, 번암, 천천 전부 해 가지고 우리 장수에 유일하게 하천을 살리는 것이 장수가 살아나갈 길이에요. 하천 죽여 놓으면 우리 장수군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이 박차를 가해 줘서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 슬레이트 지붕이 지난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 시작되면서 초가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책임이 어디에 있냐, 실제로는 정부에 있습니다. 실제 따질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을 주민 건강보호 하고 농촌마을 정비 차원으로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고 급선무이에요. 그런데 실제 65동 해놓은 것은 예산 편성된 것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주택하고 부속건물 하고 공장, 축사 이래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야 되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환경부에서 그동안 손 놓고 있고, 국토해양부나 저쪽에서 지붕개량이나 그걸로 나오다가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환경부에서 전체를 맡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장수군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놨습니까?

조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했었습니다. 2명이 왔다가 조금 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수 조사를 할 때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금년에 인건비로 세워가지고 기간제를 쓸려고 했거든요, 몇 차례 사람을 알아보고 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위탁을 주든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겨보던지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수 조사를 해놓고 년차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수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1년에 몇 동씩 해서 몇 년이 걸리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도 확보해 나가야지 만이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그냥 중간 신청 받아가지고 “몇 동 해 준다.” “몇 동 해 준다.” 할 때에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그리고 금방도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붕개량비용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분야도 계속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같이 농가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하시겠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11쪽에 위생분야인데 2013년도 13건 중에 영업정지를 4건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태료 부과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갚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데 영업정지가 4군데인데 본인 의사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한 것입니까, 아닐 것 같으면 행정에서 밀어 붙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영업을 잠시 쉬고 싶은 경우도 있고 내용들을 보면 김치공장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업정지를 보면 장수 옹달샘 김치 같은 경우에는 15일을 받았거든요, 대부분이 본인들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영업 정지를 해준 것이다.

예.

본인 의사가 영업정지 갈음한 과태료를 희망을 한데도 행정에서도 밀어붙였나 싶어서, 가능한 한 영업 정지 보다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태료 처분이 효율적이다, 우리 지역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2쪽, 상수도 체납액 문제인데 참 답답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3,653만2천원이 있었어요. 2012년 12월말 기준, 그런데 5,595만1천원이 2013년 10월말 기준일꺼에요, 어떻게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받아들인 돈은 미약하고 상수도 장계 체납 현황 명단이 있어요. 보면 받아들일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체납액만 늘어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자꾸 체납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상수도 사업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령 10중에 7명이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단수조치고 뭐고 과감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에서 권한 행사를 안 하고 “너 좋고, 나 좋다”식으로 해 버릴 경우에는 누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단수를 동절기 전에 해야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때 수납이 들어오고 안 들어는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과년도에 체납액이 1,4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것이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체납으로 보면 금년도 겉이 3,000만원정도 되고, 과년도 것이 1,400만원정도 됩니다. 사실 금년도 것은 걱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정지되어 있던 또 그동안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겠죠.

이번에 전체 10만원이상 전수를 하고 전화 통화를 다 해봤는데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는 요금이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도를 단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타당한데 금액이 많아서 그러면 분납이라도 받아 들여야 되고 누수관계로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50,000원 내던 것이 25만원 나왔다 하면 누구나 저항을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서 그때는 결손처분을 하던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자꾸,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단전을 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니까 행정은 조금 밑으로 보거든요, 주민들이, 너희가 얼마나 힘을 부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있는데 강하게 할 때에는 강하게 나가줘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 강구를 해주세요.

예.

보건사업과장님, 보고 자료 2쪽, 의약무 관리에서 의약사 관련 의원 및 약국 지도 점검 8회해서 71개소를 했는데 약국 지도 점검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허가 약품 판매라든지 약사가 아닌 분들이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약사법에 정해져 있는 위반행위를 하는.

그런 종류만 했죠.

예.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경실련에서 전국 시군구에 약국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군은 그 중에 나와 있지 않던데, 판매가격, 후시딘, 쌍화탕, 게보린 등 다소비 품목 가격이 용량은 똑같은데 경북 안동에서는 후시딘 연고의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받고 인천 남동구에서 2,500원을 받아요, 점검 내용 중에 약값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실무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점검을 하실 때 약값 비교도, 장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 하고 장계에서 판매하는 것, 천천, 계북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격이 같은지 이것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순번제 정해가지고 쉬고 있죠?

예.

그런데 일요일날 약국 찾기가 힘들어요. 다른 군에서는 시간당 금액을 주던데, 약국에 근무를 하면 8시간 근무하면 시간당 얼마 곱하기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군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은 그런 것 안하고 있죠?

예.

그냥 명령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A약국, 둘째, 셋째는 B약국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근 시군에 그 체계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셔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개인 사업인데 행정 명령만 받고 안할 것 같으면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럴 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응급환자를 위해서 그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한번 인근 시군에 알아 보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약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쪽에 찾아가는 건강교실이 있는데 199개 마을 중에 30%선인데 마을에서 호응도가 좋은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이장님들이 신청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마을 호수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신청을 해주는 마을을 예산 관계도 있고 시간 관계도 있고 다 못해주니까 가급적이면 크고 호응이 좋은 마을로 신청 받아서.

하여튼 이것을 보건의료원에서 힘들더라도 확대를 해주십사,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더 확보를 하고 인력을 더 채용하던지 해서 우리 지여게 노인 인구 많은데 어르신들이 위로 받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감사자료 14쪽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응급실 이용이 13년도에 보면 5,767건에서 이송환자 건수가 74건 되었습니다. 응급의료 관리체계가 도에는 응급의료센터이고 우리 군에는 지역응급의료 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역 응급의료 기관은 병상이 10동 이상 되어야 되고 지금 전담의사가 2명은필수로 확보를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지금 안 되어 있죠, 둘이 계속 근무 합니까?

응급실 전담 의사 3명을 지정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매일 못돌아가서 1명정도 근무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해요, 두 번째가 치료 역량 부족 문제로 해서 실제로는 장수 보건의료원으로 와야 되는데 전주 시내로 전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확보 문제하고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지만 치료 역량 부족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은 부족해서 3명이서 주일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장님이 전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우리 원장님도 안계시고 하는데 이후에 원장님이 오시고 그러면 깊이 상의를 해가지고 인력 확보에 노력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결국은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은 몇 년도에 종료가 됩니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통을 할려면 상당한 기일이 있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도 마무리가 되어야할 관거도 되어야 되고 차집 시설도 되어야 되고, 시설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겠고요. 일단은 완료되면 모든 하수처리 시설은 직접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 해야 할 입장이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해야될 것이 내년도 되면 기간도 끝나거든요. 위탁이. 연장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장수나 장계나 수자원공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탁관리를,

예.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처리 업무 규정을 보면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무는 장계에서 근무합니다.

장수까지?

장수는 무인으로 하고 있고요. 모니터를 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계에서 장수까지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무인으로. 협약할 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당초에 적어도 위탁 업무를 계약할 때에는 각 시설마다 시설관리자를 배치할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졌을꺼에요.

통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장계에다가 두고 무인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장계 것이 먼저 개장을 먼저 했어요?

장수가 먼저.

그렇다고 보면 장수시설이 먼저 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장수시설을 장수군수와 수자원공사간에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할 때에 적어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겠죠, 짐작컨대. 그러나 장계로 옮기면서 무인관리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인원이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만큼의 위탁 협약금이 변경이 있어야겠죠. 검토한번 해보세요. 또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자원공사는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최소한의 관리 인력이나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매일 하도록 되어 있고, 단 마을하수도는 월 1회이지만 장수나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적어도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는지 확인해 주시고, 적어도 거기에 배치되는 고용 인력들은 관내 주민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협약서에 담겨가지고 우리 규정에다만 넣을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당신네들이 장수군의 하수종말 처리 업무를 수탁 받아서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용되는 인력은 장수군 관내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 협약서에 명시되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전 관내지역이 공동하수처리시설이 더 확장된다고 보면 이런 위탁업무처리 과정이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질검사 부분은 매일 실시간으로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나면 신호음을 울리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력은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은 지역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없죠.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다른 면도 시행하고 있어요. 장수, 장계만. 아 기존 관거 교체 사업을 설명한 것인가요.

아니요, 장수 장계는 신규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처리장만 되어 있고 아직 안되어 있는 사업.

8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공중화장실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금후추진계획 장계 삼봉리 자락정 외 4개소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체를 했으니까 기존 것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11페이지 식품유통 판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1~2년 전 부터 농업진흥청에서 자치단체 기술센터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또 요란스럽게 확대하는 것 하나가 농식품 가공 식품 창업학교 운영 이런 업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식품 유통 판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사항은 학교 운영하는데에다가 연계해서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능한지 몰라도 기술센터 업무를 설명한 것을 보면 상당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교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지도 단속만 하면 된다.

예, 기준에 맞게 하도록 점검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도점검이 사전 교육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안내 단계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13페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배수지를 금년도에 3군데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어떤 경우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관으로 물을 공급해 오는데 그 물을 바로 가져와서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물을 물탱크에다가 채워 놨다가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ㆍ단점이 있는데 저희 산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에서 물을 올렸다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수공에서 들어오는 물 수압이 부족해서 배수지까지 못 올라오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압을 시켜서 올려서 탱크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압장이고, 물을 저장하는 곳은 배수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압장이 설치되면 배수지가 마련되겠네요.

마련하는 것도 있고, 가압장에서 바로 가정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은 작은 모터를 통해서 일정한 수압을 걸어가지고 물을 공급하면 가정에서 물을 쓰면 모터가 돌아가고 일반 자동모터처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은 관로가 고도 차이가 나서 그런다는 것이네요.

물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높은 지대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긴다.

물탱크 위치에서 가장 낮은 집은 수압이 세고, 높은 집은 약하거든요. 높은 집을 주기 위해서 수압을 많이 걸면 낮은 쪽에는 너무 수압이 쎄서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15페이지 3년간 애쓰고 계시는데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금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면 힐링센터 조성사업에 관련 시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런 계획이 없을 때에는.

당초에 국책 기관하나 위치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사업인데. 그 내용하고 대선 공약사업하고 포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빠져야 되지 않느냐, 국책 기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소득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운영의 방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연 우리 지역 내에 멸종 위기 복원사업을 하는 영역 내에다가 과연 국책 기관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에요?

열어두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감사자료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된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요금만 가지고는 정확히, 전체적으로 400건 정도가.

왜냐하면 장수군에 바란다에 올라온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보고가 되어서, 그런 것을 보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갖추게 됩니다.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글을 보는 순간에는 답답하고 장수군 행정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보이는 것이 몇십만원씩 요금이 혼자 사는 독거 가구에 부과가 되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은 계량기 검침 결과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경우에는 어떤 구조가 재차적으로 마련되어야지 그런 절차 마련이 안되었다고, 물론 법으로 따져 보면 본인 스스로가 물을 허비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행정의 취지는 지방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도 부재 절차가 마련이 안 된다고 하면은 과연 노인들의 편안함을 마련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정당하다고만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어떤 제약을 받을지 모르지만 부재절차를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대로만 처리했으니까 나는 떳떳하다고만 하면 행정의 맛이 없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그런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요금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한전에 가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수도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담이지만 옛날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보면 지서 앞이나 농협 앞에 와서 술 먹고 실수한 사람은 없어요. 유독 면사무소에만 와서 술주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을 하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걸 감내하지 못하고 극복을 못하면 자리를 떠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상 어렵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ㆍ하수도 관로매설을 위해서 도로 굴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되메임 공사나 완료 공사가 포장 되메임 복구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들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굴착해 놓고 되메임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다짐 기간을 두기위해서 일부러 그 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데 불편한 것만 나타나는 것인데 관심을 더 가져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업체 지도 감독 독려가 있어야 되겠다.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완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변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다가 공사 안내판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다” 그 정도는 게시를 해놔야 만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다가 맡기지 말고 사업시행부서도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쓰시고 상당한 예산을 반복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죠?

예.

어려운 일이겠지만 땅속에 든 것을 누수 탐사를 해서 보완 공사를 해나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냐, 사실은 어렵겠죠?

지금 현재 누수율 제고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복구를 하는 정도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체계도 그렇고.

받았을 때, 막고만 가는 정도.

조금 더 한다면 누수 되는 지점을 찾아다니면서 복구하는 정도 수준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이 아닌 복구사업만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라도 제고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해 주시면.

20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나와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 부분 중에서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 소규모 1억2,4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84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명시이월을 시킬 때에는 올해는 집행을 못했지만 다음 년도에는 집행이.

이 사업으로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별수가 없는 것인데 그랬다면 적어도 재정집행상 실무자는 뭐에요. 2012년도에 적어도 2,000만원정도만 남기고 1억원정도는 마무리 정리추경에 감액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억원이 1년동안에 사장이 되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매년 반복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감액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다가 광고 넣습니까?

광고는 넣지 않습니다. 안내 내용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얘기를 할께요. 위생과장님 하나 드릴테니까, 지금 축산과를 줬어요. 축산과를 줬는데 혹시나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서 변이 소 속에 들어 있으면 축산과 소관이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위생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악취 문제는 가령 채취하려 갔다가 바람이 동남으로 불었다, 서풍으로 불면 절대 못잡습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액비시설하고 미생물 발효해가지고 철탑 산업분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동네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축산과 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가령 미생물제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줄테니까 축산과에서 액비 정장탱크를 지하에 800톤이든지 1,000톤짜리 해서 너희들이 그것은 해라 완숙시켜서 올라오든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사업소장님, 보고서 2쪽하고 관련해서 장수만세 퇴비가 전년대비하면 금년에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예, 10만포가 늘었습니다.

5차분, 6차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차분은 11월에 65,000포가 예정되어 있는 수치이네요?

5차분은 공급 물량이 10,000포 남았습니다. 10,000포 남았고, 6차분이 34,000포가 신청되어가지고.

그래서 30만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괄목한만한 성장이죠, 그런데 이 속에는 혹시 공공용으로 하던 것이.

아닙니다.

제외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각 실과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했다면 우리도 세입예산으로 판매 금액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입 예산에 안잡혀 있습니까, 결산에는.

합니다.

가축분뇨화 자원시설 개선사업 국비 확보도 13억4,000, 수계기금 확보도 9,300만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고질소 퇴비화 시설 설치 시험생산 추진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라인 설치를 해가지고 시험 생산을 할 수 있고, 생산된 퇴비를 가지고 시비 효과도 임상실험 거쳐야 되죠, 분석해야 되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단계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에 1차 테스트를 했습니다. 질소 함량이 3%까지는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은 3%인데 2차에서 9월달에서 11월달까지 2차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11월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은 분석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12월말까지 해서 질소 함량이 4% 나오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질소 4%가 된다면 일반 퇴비에 일탄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일탄 대처 여부를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쇄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원재료값에 일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했던가요.

비료 1포대에 kg당 60원 가격으로 됩니다.

지금 왕겨는?

아직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은 2012년도 그렇고, 13년도 그렇고,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서 9군데씩 왔는데 설명하고 안내하시느니라고 애쓰셨는데 와서 보신 분들의 평가나 그런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업소를 방문하신 분들의 주요 관심분야가 악취 문제입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을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단계로 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고 공공처리장과 연계해서 바이오가스 환경부에서도 가축분뇨처리장을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30%이상은 자원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업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주가 악취문제이고 저희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냄새는 거의 없고, 용량이 150톤짜리를 설치했는데 현재 70톤에서 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보고 가신 분들은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고 냄새나 이런 문제는 있고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열병합에서 발전을 하고, 발전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스 발생량, 발전 1일당 500kw 했는데 전기 생산량은 58,700kw정도,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액으로는 사실 미비합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자원화시설 건조기 보일러 대체 연료로 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팰릿 비료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대체 효과도 금액으로 환산된 것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연간 3억원 봤습니다. 발생된 가스의 80%를 건조기 보일러 연료로 대체하고 20%는 발전기 연료로 쓸려고 생각했었는데.

대체효과나 발전 전기량이나 이것을 가능하면 개략적이라도 금액으로 산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 가시적으로도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매점비로 하면 kw 170원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1천만원대밖에 안됩니다. 자체 전력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 전력으로만 쓰고 있고, 기타 가스량으로는 난방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설 가온료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감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개략적이라도 수치로 열병합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에서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수치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8쪽에 보면, 공공용 이용현황 2013년 10월 현재 108톤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2013년 10월 현재, 2012년도 409톤이던 것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08톤은 무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유상으로 공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대비해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유상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예산편성을 미리 해달라고 했는데.

편성 못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가 처리 되도록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신청했고, 예산을 세웠는데 계북면 축산과의 화단 조성분 조금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서 공공용으로 무상공급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맞습니다. 2013년도 10월현재 108톤.

유상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년도 보다 각 부서에서 공공용 이용 현황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 이 말이죠.

예산을 제때 편성 못한 부분도 있고,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2012년도에는 409톤이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유상으로 전환하니까 그 양을 빼고 현재 무상으로 누락되거나 나갈 량이 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라면 좋습니다.

공급한 량입니다.

아니라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더 관찰을 해보겠고요.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자료에 의하기 전에 먼저 상수도를 보급하고 나면 옥내 배선은 개인이 하는 것이죠?

예.

수급자들은 해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 일부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 적은 있었습니다.

옛날입니까, 최근입니까?

2011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내 급수전 사업 예산이 일부 있어가지고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 수급자나 일반인이나 상관없이 옥내 배선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해야된다.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에 가항지구로 청소차량이 진입 또는 나오는데 거의 생사를 걸고 다니죠. 정말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번에 현장 답사 때 우리가 진출입부 선형개량을 하자고 자원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다 마찬가지이죠. 선형이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출입 부분, 경사도 그렇고 도로의 구배도 그렇고, 선형이 그래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선형 개량에 대해서 두 과장님들이 소장님이나 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봐야 될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지난 겨울에 사고도 났고.

그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전에 선형 일부 개량을 했었습니다. 커브 구간하고, 선형을 개량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장 실태조사를 갔을 때 도로의 위험도가 너무 높다. 중론이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보고서 3쪽입니다. 번암, 산서, 천천 3차분이 6월말에 다 준공이 되었어요. 하수처리시설.

예.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번암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차분 착공 예정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듣기로 국비가 다 확보가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최종 준공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이 사업으로 하면 연말까지는.

연말까지요?

예.

그러면 국토건설이든가요, 사업자가.

예.

시공자는 12월말까지 작업이 다 끝난다.

저희들은 11월말까지 원래.

그 차이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거면 다 끝나는거죠?

예.

하수관거사업은 준공이내.

그 구간 준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 보다는 국비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조기에 끝나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우리 옥내하수하고 최종 연결해서 끝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개면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5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400억 규모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5억을 준다면 차후 년도에 예산이 얼마 올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한데 묶여서 갈때에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왔으면 좋겠는데 결국 국비 지원 문제가 관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완전 불투명이네요. 국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네요.

예. 저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관거가 준공되었으니까 상급 부서에서다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보고서 6쪽하고 관련인데 장수 장계 도시구역 내 일반 음식점을 위탁 처리하죠?

예.

금년에 후반부만 했어요.

아직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처음에는 단가 문제가 어려웠고,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고 최종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수의 계약이라도 해서 추진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기는 한 것입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좋습니다. 진행 중이라면 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보면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개방 유도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개방해라 하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우리가 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

지원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어떤 것을.

화장지.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주유소나 터미널은 물론이고 휴게소도 있어요. 관내에 몇 개 휴게소, 이런 곳을 개방을 유도하거나 말거나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외부인들이 관광버스도 급하면 세우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개방만 유도할 수는 없고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PP마대라든가 일부 화장지라든가 소량이라도 지원을 하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개방을 유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쪽하고 관련해서 슬레이트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미 어디 적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산을 세울려고 하고 있죠. 이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해야 되고요.

예.

혹시 우리 관내 출신 특정 폐기물 업체가 있다는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못들었습니다.

어디에다 해도 되고 단가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건설과에서 관내 장비를 써라. 관내 근로자를 써라. 관내 하도급을 하라. 이런 것은 우리 전체 궁극적인 목표가 장수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폐기물 처리 용역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장수군하고 관련 있는 업체를 선택하면 더 좋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10쪽이나 11쪽을 보면 다른 부서하고 달리 지도ㆍ점검ㆍ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안하는 체감을 합니다. 행정 처분도 있고, 과태료ㆍ폐기ㆍ영업정지까지 정지 처분을 당하는 업자들이야 불쾌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접객업소나 음식 문화나 식품 유통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자료에 의해서 사무 감사 자료 5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쓰레기 불법 소각이 단위가 맞습니까, 50만원, 40만원.

예.

과태료 부과도 했고 징수도 했습니까?

백기윤씨는 안 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기는 하겠는데 상당히 제법 양이 된다. 크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걸 군말 안하고 납부를 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우석 연수원은 받았습니까?

예, 기간 내 납부를 하면 20%를 감경해서 40만원 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적발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는 경우가 신고에 의해서.

신고에 의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13쪽하고 관련해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수자원 공사 광역상수도 이용료 납부 현황을 보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개월 동안 9억6,000정도를 납부했어요.

예.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사용량 사용 요금을 보면 이것은 부과 금액이겠지만 부과금액이죠?

예.

이걸 보면 10개월입니다. 전년도는 없고 201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약 8억6,000이요. 위에는 11개월이고 이것은 10개월이니까 절대량으로 비교는 불과합니다만 유추해서 비교는 되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22억4,000이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상수도 요금,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정도가 있어요. 상수도 특별 회계만으로 놓고 보면 세출 대비 세입으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수자원공사에 거의 주는 것은 원수대금이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일부 부과해서 사용요금을 그보다는 많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흑자냐, 적자냐를 따지거나 흑자를 위한 사업만은 아니지만 상수도 요금외에도 민간위탁 검침 관리비나 직원 인건비나 미수금도 발생해요. 체납요금도 발생하고, 누수율 제고사업 등 특별회계 자체로 보면 세출대 세입이 상당히 불균형 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율이나 이런 것도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타 시군, 우리는 50%, 49%를 오락가락 하거든요. 51%, 49% 사이는 타 시군에 우수한 사례, 또 불량한 사례, 혹시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고 우량한데는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적 관리를 한 다음에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누수율이 65%~70%대를 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95%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안해서 수치상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70억을 투자해서 75%올리는 조건으로 27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10%정도는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불감율 5%정도는 봐줘야 되고요, 공공요수가 사고 용수로 10%내지 5%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75%에서 65%밖에 못 만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누수율 문제는 최대한 개선을 해서 해야되는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누수율 문제, 무주 같은데는 오히려 누수를 복구하거나 누수율 제고사업 보다는 덤핑해서 쓰는 것이 싸게 든다고 해서 손을 못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부과된 금액을 보면 약 50%대인데 통계상 한다면 50~70%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는 나갑니다. 아까 불감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과된 요금은 20%선, 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 20%정도 수준이거든요.

되었습니다. 그정도 해주셔도 좋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동안에도 누수율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은 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는 누수율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구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더 다각도로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 없는데 난감한 당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상 다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부서는 했고, 보건사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보시면 질병 모니터 요원 교육이 있어요.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44명이 교육을 해요.

학교 보건교사 그런 분들.

모니터 요원 운영이 모니터링이 결과가 보고되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없습니다. 전염병 발생하고 하면 보고하고 그렇게 되는데 전염병 발생.

발생보고 그런 정도. 좋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2억800만원이었는데 이대로라면 1억9,780만원이 나가고 얼마 안 남았네요?

예, 10월달에 제출하면서 작성한 것이라서 지금 10월, 11월, 12월 나갈 것을 계산하니까 부족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었는데요, 금년에도 지금 현황으로 보면 2개월이 넉넉하게 남은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마무리 추경에.

지금 신청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12월 말에 지급해 드리겠다고 연락하고.

좋습니다. 3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 군민건강조사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이야기 언급을 했었는데 80.3%이네요. 지금 완료된 것이.

예.

기타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거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금년 말까지 계속 하고도 모자라면 더 해야죠?

지금 19세이상만 했으니까 내년도에 19세 되신 분들은 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에 안 받았던 분들도 추가로 더 할 계획이고 밑에 추후 검사는 2,676명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된 분들은 식사 한 상태에서 검사하고 밤에 하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하고.

그렇죠. 그때 조사가 불명확할 수도 있었다. 수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도 그렇고 여하튼 수치상 이상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2차 검진을 한 것이잖아요.

예.

정말 대사증후군 위험 군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 대상자 중에 한명이고요, 한 번 가서 할 것이고, 다음 4쪽하고 관련해서 환자 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10월말 현재입니까?

예.

8억1,100만원, 우리 세입예산으로는 10억 이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달성율은 예산 대비 부진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환자수는 거의 비슷한데 응급실 진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환자 이용 수, 행감 자료를 보면 전년대비 감소했더라고요.

응급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우리 예산에 섰던 진료소나 지소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예산서상 금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산 상에는 진료소는 2억9,900만원, 지소는 3억2,500만원 따로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함 안 된 것이죠?

예, 의료원만 한 것입니다.

지소의 경우만 해서 예산은 세입 예산은 3억2,5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2억3,500만원을 달성했더라고요. 여기서도 세입예산 대비 조금 모자랄 것 같고, 향후 2달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 해두고요. 밑에 건강검진은 검진대상자 6,124명중에 61.6%정도를 달성했어요. 전년대비 하더라도 조금 상향했고, 애쓰신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2월에 미리 하느라고, 다른 것을 차단하느라고 집중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손쓰기 전에 미리미리 하고 차량 운행을 80회 정도 하고 정말 잘하셨는데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혹시 그 이후는 할 만큼 했다고 해서 느슨하지는 안했는지 지금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계속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미수검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현황을 보면 타 업체에서 계속 안내장이 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꾸준히 노력을 하자. 목표는 원래 3,500명이었는데 이미 작성당시에 초과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검진대상자가 다 와서 해도 된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감 자료 2쪽에 아까 그 얘기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2012년도, 2013년도 두 장에 2,3쪽에 걸쳐서 해놨는데 추세를 보면 자연적 인구 감소도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 현황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혹시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료를 낸 것 중에 2013년도는 11월, 12월이 빠져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하고 거의 추세로 봐서는 다른 과는 조금.

전년도 총계가 44,000이었죠.

예.

금년도는 10월말까지 33,800인데 전년도 11월, 12월을 유추해서 보면 전년도에 약 7,200 정도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40,000을 겨우 상회하는 정도이니까 전년대비는 약 4,000 조금 못되겠지만 그 정도 감수한다는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급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응급에 준하는 환자가 아닌 분들은 응급실에 오면 18,710원을 추가로 더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 오면 돈을 많이 지불하니까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휴일에는 아프더라도 참고 있다가 월요일날 오시고 그런 경우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그걸 몰라서 응급실 이용자가 많았다.

처음 응급센터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응급관리료를 받는지 몰랐습니다.

환자를 끌고 오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환자 발생이 많이 되라고 자꾸 우길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고된 수치로 보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있는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는 4쪽 또는 5쪽에 걸쳐서 쭉 보면 의료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감사 요구 자료에 노후장비가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혹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가 했더니 “해당 없음”이라고 뒤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94년도에 구입한 것은 그렇다 쳐요. 약 10여년 경과했으니까 그런데 87년도 구입한 것이 연번 32번에 X선 기계라든가 87년도에 구입한 일련번호 33번, 34번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87년이면 약 26년이 경과한 것인데 의료기술도, 장비 기술도 그때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변화하고 발전해 있는데 X-선 기계 일련번호 32번 같은 것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없이 잘.

그러니까 교체를 안하고 교체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노후화된 장비가 있는가는 점검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정밀하게, 옛날에 있던 자료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한달전에 계남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고, 5,000만원 지급하고 그 정도 선에서 오는데 지금 알기로는 유가족 측에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담당 부서라서 마음 아픈데 이것이 순직이냐, 산재처리냐, 또 와가지고 유가족 문제가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원래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지금 실제 유가족 측에서 행정에서 법무팀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직접 사람을, 전문가를.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실질로는 동료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로 새벽 5시, 4시에 나와 가지고 올 때에 너무 가슴 아픈일인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도로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 같이 연계되어서 얘기하는데 자원사업소장님,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된 곳이 산서, 계남, 계북이에요. 그렇죠?

예.

산서 쓰레기 매립해 놓은 것이 장계로 전부다 이송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산서 것은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침출수 관리하고 저것만 하죠?

예.

그러면 현재 발생되는 것은 장계로 전부 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상 산서가 행정구역상은 장수로 되어 있는데 도로 측면으로 따질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에요. 비행기재 넘어와야지, 여기에 와서 싸리재 넘어가야지, 가항까지 가다 보면 우리 공무원이 일이 어렵다 떠나서 실제로는 산서의 경우는 매립장이 별도로 선정되면 다시없는 행정인데 그것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차로 와서 물류비용 드는데,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험하거든요. 이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오수쪽으로 가면 편안한데 그쪽은 절대 받아줄 일이 없어요. 절대 안 받아 줍니다.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쪽은 충분하니까 넘어오면 받아줄 수는 있어요. 가항 쪽 매립장이야 여유가 있게 운영하니까 오는데, 실제로 거리상으로 따지고 볼 때에는 업무처리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가 된다. 그 문제를 앞으로 운반에 따른 계산도 한번 해보면서 지역 주민 쪽에 한번 이렇게 협의도 해보고 해서 면장님이나 쭉 해봐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해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업무 처리할 때 효율성이 나타나는 쪽으로 해줘야 하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장계 정수장이 있죠?

예.

재산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당초 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소 부분에 지방 소규모 시설 마을단위 하수 처리 시설이 전부다 끝나고 난다면 장계가 메일 처리 시설이 되고 주재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 사용할 방법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원래 농공단지에 관정을 팠는데 물이 모자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직접 농공단지로 물 공급을 할려고 보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현재 장계 농공단지가 관정 판 것으로 물 부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계속을 가동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장계 생태하천 조성을 174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점에 가서 무농리 끝에 가서 금덕리 쪽 무농리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합쳐가지고 교량을 놓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주문이 구 정수장 부지를 활용하도록 재산관리를 협의를 해라.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흡수를 해서, 현재 그 건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교량을 낼 것 같으면 현재 수목도 우거지고 해서 베낼 필요도 없고, 건물만 철거를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위탁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될까 하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저 북쪽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올라서 돌리는 것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만들어 놓고 한 사람도 쓰지를 안해요. 앞쪽을 하다 보니까 재산 관리가 틀리니까 그 쪽을 이용을 못했어요.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재산관리 이관 협의가 올 것 같으면 가능합니까?

생각을.

현재 오지는 안했죠?

예, 아직 안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내용도 아니고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하수처리시설 위탁이 끝이 납니다. 추후에 위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운영할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하수처리장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면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부지에 사용 부분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넘기려다가 더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상호 통합 문제 때문에 무진장 통합 사무실을 장계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로 검토를 냈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안 넘기고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전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한다고 하면 일부 한다든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리만 놔가지고 유턴으로 활용할려고 그런 것인지 자체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거나 시설해 봤자 간이 의자나 그런 것만 놓지 그 이상.

그렇다고 한다면 국도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놔서, 없으니까 교량을 놓을 것 같으면 거기까지 연결해서 국도로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협의가 올 것 같으면 다방면으로 어차피 내 업무 소관에 있을 것 같으면 내 업무 소관에 써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관로매설과 관련해서 도로 통행에 불편을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건설 사업 파트에서는 아스콘 재포장 사업을 요구해서 꾸준히 장수군에 상하수도 사업 관로 매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이런 답변으로 일괄 해왔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상하수도 관로사업이 내년쯤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건설과 부서에만 미루지 말고 상하수도 관련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고 굴착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통행 불편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도 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에서 원인자 책임 입장에서 일괄 조사해 가지고 관련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군데는 예산을 세워서 했고 현 사업하고 연계되는 곳은 최대한 훼손된 부분만 아니라 반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구포장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임시포장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근에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아까 복구계획이 언제까지냐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체적인 공사 현 사무실 주변에다가만 기간을 써놨는데 앞으로 이장들한테 충분히 기간도 고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왕에 옛날에 해 놓은 것들이 문제가 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되겠죠.

일선에서 읍면장들이 더 그럴 것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상하수도 관로 매설이 끝나면 하겠다는 소리를 이해시켜 온지가 벌써 수년입니다. 4년 전 부터 그 소리를 일관되게 설명을 해 오고 이해를 구해왔거든. 그렇다고 본다면 읍면장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 생각보다 욕구가 더 심할 거에요. 사업 시행부서도 관심을 가져서 눈여겨 살펴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가항지구로 들어오는데 읍면에다가 1차 실어다 놨다가 재활용품 선별하고 나머지 싣고 반입해 가죠.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적환장이라고 보면 적환장에 임시로 가져다 놨다가 산서지역의 경우 노지에다가 야적을 해 놨다가 싣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맞아가지고 재활용품 폐지도 축축하게 젖어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파리가 많이 있지, 적환장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20~30평이라도, 적환업무가 제대로 되고 효율적으로 되죠. 그 사업도 현장 점검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지역을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애쓰시는데 비료판매를 30만포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장수군에 80만포 정도가 연간 유기질 비료가 농가들한테 소비되고 있는데 장수군에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비료이름 공모를 실시했어요. 몇 년쯤에 가동할 것으로 보는데 연간 비료생산량을 확인해 보니까 연간 30만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내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비료가 80만포인데 그중에서 추가 생산능력이 30만포가 확장된다고 보면 만약에 개인 사업 영역이라고 하면 상당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원료 구매가 장수군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부터 원료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부터 원료 구매 단계에서부터도 어려움이 서로간에 있을 것이고 현재도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장수만세 퇴비를 생산하는 부서에서는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업소에서 장수만세를 퇴비하면서 원료 문제는 사실 넘치는 상황입니다. 자체 생산되는 시너지에다가.

원료 구매 수집 시스템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기에 넘친다고 합니까?

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우분을 반입시켜서.

우리가 사실 우분도 1억원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깔짚을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연초 사업계획은.

내년 예산에는 유전자 뱅크에서 소 60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분은 전량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사업소 위에다가 육종기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일반 소 사육 농가들에게서 우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가로부터 수집을 누가 해요?

금년까지는.

농가들이 가지고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TMR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TMR 사업단에다가 우분 수거 운반 위탁을 줬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걸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유전자 뱅크에서 직접 가져다가 매입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거 파트가 보강되어야 되겠네요?

저희가 5톤 덤프를 구입했는데 그걸로 인해서운반할 계획입니다.

그런 요인이 변화되어가니까 대처를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자료 3페이지 군민 건강조사를 11,000명을 해 봤더니 2,676명을 대사증후군 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예.

금년도에 여러 가지 주요 업무 중에서 특이나 군민건강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군에서 스스로도 잘한 사례로 내세우고 있는 업무죠?

예.

그런데 이 결과가 대사증후군을 판정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이 결과가 개인들이 군민들이 다른 민간의료기관에 나가서 어떤 진료행위를 받을 때 어떤 도움 되는 자료 제공이 됩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것입니까?

예, 민간 병원으로 가면 다시 검사를 하겠죠.

이것이 어떤 기초조사라고 봤을 때 기초조사 자료가 타 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는데 어떤 연계 자료 제공이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는.

그것은 아니고.

예.

진료 분야에 4페이지 의료원에서도 상당히 제증명 발급이 많네요. 주요 증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실무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증도 있고요.

보건증은 의료원장이 발행하나요.

예.

보건증은 뭐에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것인가요?

예, 음식점 같은데.

상당히 많네요. 알겠고요. 의료장비에 대해서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87년도, 88년도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드래도 자료를 봤을 때, 더군다나 의료장비를 봤을 때, 의료장비는 뭐에요. 최신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장비로 교체되기를 희망을 하고 25년전에 구입했던 의료장비들이 지금도 보유장비 목록에 나온다고 봤을 때에는 장수군 전체 의료시스템에 의료 보유장비 성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뢰상, 그런 점에서 불용처분을 해야할 물품인 것인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약품구입 관련해 가지고 미래약품을 어떻게 낮은 가격에 응찰을 해요.

작년에는 67%로 들어왔는데요.

물론 물품 입찰은 예정가격이야 최저가격 입찰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다 87%, 85%그러는데 미래약품만 67% 응찰이네.

작년도에 미래약품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싸게 납품하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도록.

예.

산서보건지소가 다른 읍면 지역보다 약품 구입 금액이 10분의 1도 안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서 의원이 있어서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이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18페이지 공중보건의사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자료상 보면.

예.

옛날에는 복무관리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지금은 숙소에서 기거하면서.

관내 숙소에서 전부 거주하나 봐요. 그전에는 6시 땡하면 전주로 가버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예. 전부 관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님, 과 업무 중에 민간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무가 있어요?

지금 3개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승인 없이 했던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안했어요.

몰라서, 사전에 간담회도 했지만 승인 절차 이행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안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은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았고.

예, 그 다음에 하수처리 위탁은 사실 오래전 일이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보니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이것은 입찰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지금 전까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슬레이트처리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이 자체를 그동안 몰랐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알고 위탁했는데 옆에서 왜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예?

환경자원사업소는 전부다 알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왜 환경위생과 큰집에다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혼자만 했어요?

시설관리하고 행정업무 차이점 때문에 혼동이 있었지 안했나 싶습니다.

왜 차이점이 있어요. 어차피 사무관이 하시고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으니까 지방자치법 또는 군 조례 민간위탁촉진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하세요.

예.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관계가 본위원은 어차피 환경부에서는 안 되는 걸로 확정된 걸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치할려고 했던 것은 두 군데는 해주는 않을 것이고.

사업이 다릅니다. 그 사업하고는.

아니 사양노루,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내부적으로 분소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분이 있는데 분소를 남쪽으로 안배를 해서 분소 문제가.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이 지침상 분소를 중부권이라든가, 남부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실이 되어 있다면 차기라도 분소라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분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 지원 사업, 국책사업으로 기관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방비 계획으로 세웠던 것은 사실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맞지 않으니까.

착오라고 볼 수가 없고, 50%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150억 예산이 있는데 많은 290억중에서 군비 145억원을 들여가지고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다시 그러면 145억을 국비로 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잠시 착오라고 했는데 큰 착오에요. 여기까지 온 것, 과거에 잘못한 것, 되짚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거를 뒤돌아 봐서 반성을 해야 되요. 반성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해보도록 원안을 동의해줬던 것인데 불가1년반 사이에 이것이 변해버렸어요. 그동안에 양구 타지역 거기는 우리 보다 더 빨리, 우리보다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것이고, 또 우리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을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어요.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우리에게로 온다, 라고 했었는데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그래도 그걸 가지고 힐링 사업, 고유생물자원 복원사업, 그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양쪽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을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또 나중에 가서 되지도 않을 사업, 어려운데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한다는 것도 안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많은 진척을 봤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설치할 수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만, 이 지역에 맞는 것으로, 양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책기관 위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요구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멸종위기 복원사업을 통해서 소득 연계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쪽하고 연계해서 연구 지원비 받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연계해서 소득증대도 대두될 것이다,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당초 계획했던 것은 어떻게 되든지 국책기관 분소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은 좋아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그것을 방향이 농림식품부로 이관되어 있는 고유생물자원 복원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에 승마 힐링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고유생물자원 복원사업은 그것은 이미 명칭만 다르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오는 것은, 가능해요, 볼 때, 연계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은 북극에 있는 사슴을 가져다가 번식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양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가져온다고 했어요. 이미 거기는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안되니까 분원이라도 가져오겠다는 얘기잖아요. 분원을 가져오는데 예산 같은 것도 국비에서 줄 수 있느냐, 받아 올 수 있느냐, 또 그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서 산양노루 한방약에 납품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까지 여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소득 연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농림식품부하고 연계, 그쪽 사업으로 매칭하지 않으면, 전환하지 않으면 농가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을 당초에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만 치중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는 소득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보니까 농림식품부 쪽으로 사업을 연계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책기관 위치는 힐링센터 조성 내용 쪽에서 같이 연계되면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동일한 성격의 국책기관 유치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농림식품부 고유생물자원 복원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군에 있어요. 추진 방향이라든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전발연,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것은 여기도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기도 있는데 그리고 전발연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월중에 완료보고를 하고, 거기 사업으로는 나오지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분야를 유심하게 보지 못했는가 몰라도 전발연에서 와서 이동기 박사께서 오셔가지고 했는데 거기 사업은 안 되어 있고 승마 치유 그걸로 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것은 의회에서도 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기가 안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붙여서 없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확실한 계획이 있을 때, 아직 환경위생과에도 계획서가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보지도 않고 또 여기에다가 그런 사업을 매치하겠다고 한다면 확실성이 뒷 떨어지죠. 지금 아니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어요. 1월중에 중간보고가 된다고 했으니까 중간보고 이전에 전발연 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전체가 1천억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업 속에, 우리 군은 몇 백억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속에 넣어 달라. 이것이 가능하느냐, 책정이 되었을 때 군비 확보도 가능하고, 도비 확보도 가능하고, 천억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앉아서 “아 그걸 주니까 여기에다가 매치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발연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과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니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아니더라도 기획홍보실이나 축산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구지 뛰어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걸, 추진이 잡혀 있는데 환경위생과까지 가가지고 서로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양 과에서 나눌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데로 분소 설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장님, 전북개발연구원하고 기획실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국가사업단지 해가지고 6개 지자체 중에서 임실하고 진안만 심의 들어갔어요. 장수는 내지도 안했어요. 신문까지 다 나왔잖아요. 지ㆍ덕ㆍ권 산림치유단지 해서 진안만 나오고 장수는 당초 용역하고 신청도 안 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힐링사업 거점 일번지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앞ㆍ뒤가 맞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면.

맞아요 그렇게 연계를 시킬려고 했어요. 그 매치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산림치유단지로 해서 진안이 뛰어 들었고, 임실은 친환경 유기단지 해 가지고 전체 단지를 그것으로 만들고 우리는 동식물 매개 치유단지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 심의를 하면서 진안과 임실만 가지고, 6개 지자체가 있었는데 임실하고 진안 것만 접수되어서 심의가 들어가서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멸종위기 복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방목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살려고 했던 것 건물을 짓기 위해서준비했던 것, 이런 것들은 전부다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 집행한 것도 2억4천 얼마가 집행되었죠?

전체가 2억2,900만원이 부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6,7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활용 방안이나 전환사업으로 필요한 것이.

나머지가 종중 토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면적은 14만중에 4만5천을 매입했어요. 평방미터당, 산 형태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지화 하거나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분소냐 복원센터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토지매입 처음부터 제로선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하고 전발연하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지난해 치매환장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점이 이달이라고 하면서 검토요구를 의회사무 감사 때 지적해서 냈던 것 아시죠?

예.

추진실적을 보면 3층에서 심의 상담센터를 2007년도부터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거기에 상담했던, 진료를 했던 분들이 얼마나?

기초적인 선별검사는 4,000명정도 했습니다. 각 읍면에 다니면서 상담사가 기초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치매우려가 있는 분들은 마음사랑 병원으로 진단의뢰하고.

직원분께서 상담하고 방문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의심이 가는 분은 한마음으로 가서 검사를 하도록 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몇 분이 판정을 받았어요. 치매라는.

마음사랑병원에 진단 의뢰한 분이 150명정도 되고요.

몇 분이나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605명이 그중에서 치매환자 등록이 521명으로 되어 있고, 자료 나와 있죠, 추진실적 보고에. 그러면 여기에서 뭘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가정으로써는 불행한일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빨리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의는 없죠.

예.

그러면 다른 전문 병원으로부터라도 주기적으로 장수군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진단, 상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강구 안 해 봤어요?

예, 아직 그것은.

지난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마음사랑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6,500명중에 602명이 추정으로 되어가지고 치매 등록이 521명으로 나왔어요. 나왔으면 차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료원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가정의학, 보호자하고 통해가지고 상담을 해 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의료원에서는 치료나 못하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면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몇 명에다가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빼봐야 합니다.

안했네요.

진료비 지원은 156명을 했습니다. 숫자를 안 빼서 그렇지.

등록인구가 521명이에요. 치매로 등록된 수가, 추정은 605명중에서 등록은 521명 했는데 치료를 그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별도 예산도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예.

그래서 이 분들한테 별도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고 각자 본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개인별로 건강조사도 다 했잖아요. 거기에도 이 분들이 전부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치매까지는 건강조사에서는 검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 속에 인구수에 포함되니까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가정에 여기는 치매환자 등록자다, 라고 딱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안되어 있으면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분들 다른 분들은 본인이 느끼고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이 분들은 갈수도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보호해 주고 간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자들하고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오늘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이런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안내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대상 매년 하잖아요. 건강검진을.

예.

추진실적 4쪽에 보면 대상이 몇 명인가요, 짝 홀수 년도에 따라서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매년 똑같이 일률적으로 된가요.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책정할 때.

홀수ㆍ짝수.

금년도에 몇 명 했어요?

대상이요?

예.

6,079명 했습니다.

6,079명 해 가지고 몇 명 검진했어요?

3,800명 가까이 했습니다.

3,777명?

예.

외부에서도 하고 있죠?

예.

외부에서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못하죠. 자료에 의하면 1,243명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본인들이 그쪽에서 잘 하는 걸로 생각해서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안하고 그분들한테 하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번씩 나와서 한 곳도 있어요. 또 한 번에 나왔다고 하드래도 많은 숫자를 했어요. 100명이 넘게. 의지 면에서 행정이 그분들 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그만만큼 예산이 1명당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1인당 검사비가?

39,700원.

군비가 5,000만원 나갔네요. 외지로. 우리 군으로 수입 들어올 것이 5,000만원정도가 타 지역으로 나갔어요. 이것도 그동안에 몇 차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 하고 그러니까 순회하면서도 한다고 하고 읍면에다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별로 실적이 없어요. 민간인하고 공적인 면하고는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인원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의료원에 현대화를 많이 시켰잖아요. 우리 의료원에도. 의료진도, 장비도 그분들한테 뒤떨어지지는 안잖아요. 그분들은 차 1대 가져와서 하는데

암 검진을 의료원에서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암 검진은 별도로 본인들도 하고 있는데 암 검진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별도 자료로 내 준데에 인구 보건복지부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한 것입니다.

어디?

인구 보건복지 협회. 이번 주에도 각 읍면에.

이 분들은 왜 우리는 암 검진을 못하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서 이동검진 차량을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차량도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결과가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과연 그만큼의 순창 같은데 운영하는 것을 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많겠느냐 우선 당분간 보류를 해라 그래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암 검진만을 위해서 순회 차량을 한다고 하면은 이유가 타당성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순회 차량이 있을 것 같으면 복합적으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올수 없는, 산골까지도 가서 우리가 순회 검진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멀리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도 여기에 와가지고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대전도, 서울도, 광주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와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관내에서 순회 진료를 못합니까. 암 검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검진자 방문 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초 우선이 군민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아직도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의료원 목적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만세 퇴비를 만드는데 관내에서 우분을 얼마정도 30만포를 할 것 같으면 배합률이 얼마나 들어가요?

가축분 퇴비 기준을 따진다면 총 중량 단위로 해서 50%이상이 들어가야지, 순수하게 우분만으로 퇴비를 만들 것 같으면.

우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축분, 계분도 있고, 돈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포함해서 50%이상?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 퇴비의 기준이 돈분, 우분, 계분 합쳐서 50%이상이 되어야만 가축분뇨 퇴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장수 만세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돈분 30%, 우분 20%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돈분이 생산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분 30, 우분 20,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우분은 축산농가에서는 가져오지 않고.

금년에는 읍면당 한 농가씩 7농가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는 축산농가에서 가져온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다면 유전자 뱅크에서.

전량 가져올 계획입니다.

50% 유지는 되겠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농가에 공급해 주는, 행정이라든가 농협에서 알선이지, 우리가 직접 공급을 안해주고 알선해 주고 있는 곳은 우분, 축분이 50%이상 된 곳이 별로 없어요. 관내에 비료업체가 35개 업체가 들어와요. 타시도에서 11개 업체, 경기, 충남, 경남, 경북, 중앙본부라는 곳도 타업체로 보고 전라북도에서 21개 업체, 본 군에서 장수만세, 축협, 청정바이오, 3군데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우분이 50%이상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안되는데 나머지는 비료 쓰면 괜찮아요. 축분이 50% 안 되어도?

가축분 퇴비하고, 부산물 퇴비가 가축분 퇴비하고 일반퇴비 2개로 나누어집니다. 가축분이 50%이상 되었을 때가 가축분 퇴비이고 50%가 안 되더라도 일반퇴비로 등록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는 가능한데.

일반퇴비로 등록이 됩니다.

성분 면에서는 어때요, 가축분 하고 일반 퇴비하고.

각 퇴비 성분마다 첨가물도 틀리기 때문에 평가 내기가 애매모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 분은 태영균 소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수군 공직자들 중에서, 그래서 35개 업체가 들어오고 그중에서 22개 업체, 자체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 쪽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없을지 사업소에서.

가장 확인 방법은 악취입니다. 포대를 뜯었을 때 악취가 나면 부숙이 덜된 것입니다. 제대로 부숙을 안 시키고 물량을 밀어내다 보면 부숙도 안된채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농가에서는 약간 몇 백원, 돈 천원이라도 싸면 그쪽으로 갑니다. 저렴한 것으로 농사를 지은 과정에서 아무래도 성분 면에서는 좋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수한 유기질 비료를 관내에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 때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농업소득과나 기술센터에 협의해서 성분을 전부다 받아서 여기는 안 된다고 통보를 해주고 하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군 차원에서 해야죠.

전체적으로 축산과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 관내에서 80만포나 앞으로 늘어난다면 100만포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경축 자원화 시설이 내년부터는 시 운전을 하면서 생산이 하반기 부터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40만포, 경축 자원화에서 30만포, 천천 농공단지에 있는 청정 바이오에서 2,30만포 하면 거의 장수군에서 소진하고 있는 퇴비는 전량 자체로 충당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80에서 100만포가 늘어납니다. 80만포 있을 경우에는 30만포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하는데 장수농협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얼마만큼 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퇴비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배부를 해주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질을 높인 퇴비만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소장님께서 협의해서 만들어봐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질의 가격까지 맞는 퇴비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환경위생과, 보건의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