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2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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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증인자 친환경농업과장 박 희 영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신 증인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3쪽을 보아 주십시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사용이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돼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바꿨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민간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 주세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경상비 위주로 쓰는 시설입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자본보조는 시설비 성격의 예산들이 주로 자본보조로 집행이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원래 자부담이 자본보조에 가서는 자부담이 좀 있고요. 경상보조는 전액 자부담이 없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애초부터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합니다만 집행 과정 중에서 사업비가 경상비 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금 여유가 있다던지 애초의 사업계획서에서 원래 제대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하고 또 좀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선별장 시설이 당초에 자본보조에 없었는데 그동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선별장 시설을 한 것입니다. 경상비를.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2013년도에 4건이 지금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 쪽으로 갔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처음부터 편성목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사업별 예산을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물론 처음 수립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사업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상비를 자본보조로, 뭐 자본보조를 경상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 전용이나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원래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같은 것은 자부담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애초에.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들은 아니고요. 도시민 유치 사업은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이지만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예를들어서 자본보조로 세운 사업 중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돌린 것이 귀농학교를 운영하게 돼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 중에. 그런데 이것을 귀농학교 운영 사업이 이것을 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돼 가지고 저희들이 요부분 만큼을 다시 경상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을 결정할 때 편성목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5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 및 현황, 전에 다른 과에서도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도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연수 다녀온 지금 한국농업경영인 무주군연합회에서 지금 2010년부터 계속 가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회장님이 지속적으로 세 번을 다녀오셨고, 또 두 번 씩 다녀오신 분도 네 분이나 있고, 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챙기면서 인지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가 농업경영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해외 견학을 통해서 선진 농업 기술이라든지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이 사업 취지가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세 번, 두 번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또 알아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이 사업은 항상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 중에서 자부담을 한 몇 십만원씩 포함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게.

선자

전선자위원

군비 70% 이상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다른 회원들도 다녀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는 이쪽에 자료가 왔는데, 공무원은 안왔어요. 자료가.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쪽의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선자

전선자위원

거의 없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예 없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제가 보니까 농업 쪽에는 자체 예산으로 지금 가는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선자

전선자위원

해외연수 거의 없는 과가 없이 다 있는데, 어떻게 친환경농업과는 없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갈 때도 거의 같이 안갑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솔공무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도.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인솔자는 필요하죠. 어느 분이라도 한두 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에 60쪽을 보시면 예비 슬로시티 조성사업이네요. 슬로시티 개념과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 슬로시티 사업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지금 하시는 사업인데 사실상 글자 그대로 슬로시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공적인 것 이전에 우리 자연적인 상황 즉, 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슬로시티 사업은 기존의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미하지 않고 그러한 자연자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자산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쟁력으로 승화시켜서 좀 소득을 높이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13개 시군을 전부 예비지구로 지정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 시책사업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처음에는 도비 지금, 올해는 40%, 군비 60%.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항상 보면 그래요. 이렇게 40%, 60% 주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막 10%도 안되게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군비가 92% 책정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이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많은 지자체들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면 단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13개 면을 책정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슬로시티는 결국 천천히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천천히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도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지금 부남 쪽 아닙니까? 이 사업이. 가장 천천히 느린 지역이 우리 군에서는 부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 선별, 지역 선택에서도 하자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 부남면 쪽으로 이 사업이 책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내년은 예산이 가내시가 3억 됐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광특 50%, 군비 50%. 결국은 광특 50%지만 이것도 군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군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도 광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 광특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계획이랑 이 모든 것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보니까. 뭐냐면 자연관광은 그대로 무주군 향토문화유산 벼룻길 경관 관리를 하고, 또 대문바위나 각시바위 이런 자연경관을 토대로 하는 뭐 관광객유치겠죠? 홍보나.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역사문화도 우리가 계속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같은 거, 방앗거리 놀이, 부남 강변축제 이런 것이 기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하고 농수산물 물론 부남면에서 나는 농수산물일테지만 뭐 사과, 호박고구마, 산양삼, 감자, 더덕, 이런 건데 또 음식에는 어죽, 매운탕 지금 현재 다 무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하게 슬로시티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무슨 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보여요. 그래서 물론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단계에서 뭔가 좀 더 개발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사실 사무실만 차려놓고 위원들만 왔다갔다 하면서 특별한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도 3억이나 지금 내년부터는 3억이 책정되는 거니까 특별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창조해 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보니까 아마 기존의 자원들을 무형, 유형의 자원들을 가지고 합쳐서 그 사업을 하는 마을에 어떤 경쟁력으로 끌어내고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은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특별한 우리 무주, 부남만의 어떠한 사업들 이런 것을 발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또 있어요. 이 사업과 기 비슷합니다. 부담 가당리 하평당 그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5,000만원, 꽃길 조성, 가공 작업장 시설 보강, 현장교육, 거의 비슷한 사업이 또 기술지원과에 있거든요, 기. 그래서 여튼 특별한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다음에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적에 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된 부분을 상환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자하고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기금 체납자가 지금 102건, 102농가에 원금이 3억4,795만6,000원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원금은 3억이지만 지금 연체이자 따지면 12억1,976만1,000원이에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 금액이 군비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1990년 전후해서부터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1999년.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 ‘99년부터는 농협 쪽에 이관을 시켰고요. 90년대부터 지금 계속되는 이 체납해 온 기금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 현재 조례 제정 이후에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로써는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하고, 면담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매년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에 체납자 법원 지급명령 신청과 그 비용으로 1,472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실적은 없죠? 그동안에 받아들인 실적.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실적도 있습니다. 일부.

선자

전선자위원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2013년 원금이 40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겁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건수로는 몇 건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건수로는 1건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건입니까? 그러면 102명 중에 101명이 남았네요? 무주군의회 221회 제2차정례회 때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의결된 바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당시 개정한 이유와 개정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개정된 이유는 99년 이전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고질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지금 조례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농어촌 소득기금 체납자를 구제하는 이게 방안이었어요. 맞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그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본 의회에서 개정을 해 줬는데도, 지금 독촉장은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독촉장을 몇 번을 보냈는지 제가 한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2회. 지금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선자

전선자위원

2회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이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상환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이 있겠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연체이자만 감해주면 원금을 갚겠다는 원금을 갚을 수 있겠다는 그 분들이 좀 계시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남... 남은 아니지만 군에서 기금을 얻어다가 쓴 체납자들이 솔직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남의 빚을 안갚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낙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사실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금이 3억4,790만원인데다 연체이자가 8억4,900이면 2배 이상입니다. 연체이자가.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농민을 구하자, 체납자를 구하자’ 하는 의미에서 연체이자를 될 수 있는 대로 다 감면을 시켜서 원금과 일반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독촉장을 일년 내내 두 번 밖에 안냈다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월이 지났는데 이 1건 지금 해결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 증인께서 무주군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무주군에서 제정하는 조례도 법령으로써의 무주군에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무주군 농어촌 소득기금 운영 관리조례에서 결손처분과 감면에 대한 사항을 지금 개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로 지금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그 조례 이후에 저희들이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위한 또는 징수를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고요. 다만 결손처분 및 감면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조사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 조례를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단순히 그냥 조례에 의해보면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금 세 가지, 3개 호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이런 경우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해서 신중을 좀 기하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융자받은 농업인이나 또는 연대보증인 두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재산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일이 걸립니다. 걸리고, 또 이러한 시일도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일부에서는 지금 또 현재도 연체이자를 갚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안되는 쪽으로만 경직된 민원처리를 하시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준 이유를 참작을 하셔서 많은 부분 농민들이 정말 몇 천 만원 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만 몇 백 만원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금에다 연체이자까지 합하면 배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체납자들이 가볍게 좀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게 적어도 본위원이 정한 게 아니고 내년 한 12월 말까지라도, 2014년 12월 말... 어느 기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결손처분이나 감면하겠다는 개정 조례대로 즉시 융자금이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또 독촉을 하셔서 적극적인 체납자의 환수를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5쪽을 보시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지원을 해주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지원을 해준 것이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2013년도에 거의 정산이 된 거 같애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 이 정산은 지금 ‘12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그 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찬주

박찬주위원

4쪽 보시겠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4쪽.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 사업이 유기질 비료 지원이 2013년도 2월 18일 날 정산이 됐고, 축산물 HACCP 컨설팅이 2013년도 2월 5일에 정산이 됐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이 2012년도 사업인데 2013년도 2월 5일 날 정산이 됐고, 거의 가 2013년도에 정산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 이 부분 정산부분 제가 한번 지원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유기질비료 지원부터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11월에 추경에 추가 물량이 확보돼서 지금 그렇게 돼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이 일단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사업 자체 지금 축산물 관련 HACCP이라든지, 돼지 소모성 질환 이런 것들은 전부 12월까지 계속 집행이 되는 사업들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산은 집행 이후에 바로바로 했던 거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행사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친환경축사 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이 축사 개선사업인데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고 2013년도까지 올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아마 늦게 완료가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도 그렇습니까? 채용 지원사업이 바로 끝나지 이게 뭐 질질 끌 이유가 좀 있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찬주

박찬주위원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정산이 일찍 끝날 수가 있잖아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12월, 그러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달 그달 지급을 하고 12월 지급을 한 후에 그 다음해에 이제 정산을, 그니까 실질적으로 해는 바뀐 것이지만 12월 달 인건비 지급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정산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계속 사업일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이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에 정산되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2012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들도 2013년도까지 넘어와서 정산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65쪽을 보면, 농기계 사고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이 자료를 주신 것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기계 사고 현황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요구가 2012년도 달랑 2건만 올라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렇게 정보력이 부족합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똑같이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담당공무원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평상시에 귀로 듣기만 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농기계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취기 사고도 있고, 지금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분들만 해도 이것 보다는 많아요. 이 자료를 집계를 하기가 어려우면 군의 경찰서 교통계라도 좀 문의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상황에 맞게 자료를 주셔야지 달랑 2012년도 경운기 사고 달랑 2건, 예취기 사고만 해도 몇 십 건이 될 거에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이런 농기계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교육 정도라도 좀 시켜 주셔야지 지금 경운기 사고로 사망자가 일 년에 보통 몇 분이 사망을 하잖아요? 경우기 사고만 해도.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만약 이런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큰 재난을 당하면 어떤 보험이라도 한번 들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농기계 사고가 아주 흔한 사고기 때문에 교육이라도 좀 시켜 주셔요. 일 년에 한번 씩이라도. 아니면 홍보물이라도 한번 배포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농기계 사고 때문에 위험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어떤 보험 같은 거라도 한번 마련해 보시던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업현황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한 저희들 지금 그 대상자들이 당한 사고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현황으로 파악을 한거고요. 기타 일반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운기를 가지고 했든, 어떤 사고와 관련했던간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장회의라든지, 반딧불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농작업 대행 이러한 것들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농기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보조금 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조금은 내려 보냈는데 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관리를 잘못한다고 해서 말썽이 좀 많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친환경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 중에서 2005년도 이후에 10억 이상 지원해서 보조금을 준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개인이나 농업법인?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개인이나 농업법인 포함해서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포함해서 10억 이상?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바로 나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큰 것으로 따지면 법인이나 이런 쪽에 준 게 몇 개나 됩니까? 2005년도 이후에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개인들은 10억이상 아마 지원받은 농가는 없을 것 같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있을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충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머루클러스터 사업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 다음에 한우조합도 있을 것이고

찬주

박찬주위원

한우도 있을 것 같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10개 미만은 될 것 같습니다. 10개. 한 5개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5개 정도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라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 시책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조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업 끝나지도 안했는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조기집행을 합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이 끝난 후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진행 이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 법에 보면 집행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보조금 법에 보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이 완료 후에.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 완료 후에 집행하도록 돼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과에서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끝나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준 것도 있습니까? 시작 도중에 줬습니까? 보조금을.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미리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미리 지급한 게 보조금법에 위배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마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해당되는 사업 보조금을 미리 지급한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집행한 액수가 얼마나 되죠? 사업하기 전에 미리 집행한 액수가.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미리 보조금을 집행이라기...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업단에 준 사업내용이 제가 한번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들은 주로 기성금이라든지, 또는 선급금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사항들이라고 보면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 집행은 조기집행으로 해서는 안되죠. 균형집행으로 하셔야죠. 거의가.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균형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이렇게 최대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면 통장에다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통장에다 넣으면 그게 이제 이자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자 수입이 생기면 이자수입도 보조금에 합해 가지고 집행을 하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에게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 수입은.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정산을 하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에게 정산할 때 이자수입을 저희들에게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은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저희들에게 반납을 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이자수입은 정산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도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쓸 돈만 바로 지출할 돈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자산 운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친환경과에서도 이 보조금 이런 부분을 예를들어서 100억일 것 같으면 해마다 내려오는 것이 100억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뭐 한 2～30억 정도가 내려오면 그것을 사업자한테 먼저 줘서는 안되고 예를들어서 30억 일 것 같으면 쓸 자금 한 5억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1개월, 아니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자산 운용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사업, 특히 친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자산 운용을 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혹시 MMDA라고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은행상품인데,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라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품인지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상품도 한번 어떤 것인가 한번 보셔요. 이런 상품이 5,000만원 아니면 500만원 이상이 있을 때 입출금은 자유롭지만 0.5%, 아니면 어느 정도 있으면 1%, 2% 이렇게 주는 상품도 있어요. 이런 상품도 있고, 예를들어서 군에서 운용하는 금고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예치를 시켜 놓으면 1.8%, 또 3개월 이상이면 2%, 1년 이상이면 2.3% 이자수입을 줘요. 이런 수입을 합하면 아마 보조금 쪽에 이자수입도 상당할 거 같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미리 집행하는 것은 군 재정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모르실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보조금이 나오면 미리 집행을 하시지 말고 꼭 이런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보조금은 정산이 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거의 맞아요. 미리 조기집행 때문이라고 해서 미리 집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산이 임박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난 뒤에 보조금을 꼭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좀 더 연찬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반딧불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가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있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을 이제 친환경과로 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가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반딧불이담당이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축제와 연계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고 축제와 연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있었는데 제가 그 쪽 우리 부서로 와서 보니까 이때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연구 개념, 이런 차원에서 보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2014년도 향토산업 육성 차원에서 반딧불이 융복합 산업화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에 의해서 친환경과로 옮기게 됐어요. 거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치 실패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실패를 했죠? 옮긴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그 무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불필요하게, 잘 하고 있는데 뭐 하러 옮기냐,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는 향토산업 육성 차원에서 융복합 산업화 공모를 해서 국비 확보를 할 것이다. 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 국비가 확보 되지를 못했어요.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컨셉을 잘못 잡은거 같애요. 그래서 많은 어떤 낭비나 비효율적인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친환경과로 이관이 됐는데 친환경과로 이관되고 나서 이제 이런 점 말고 더 효율적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반딧불이와 관련한 공모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반딧불이 담당을 친환경농업과로 보내고 했다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만 어쨌든 그 일은 유치를 하지 못한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기구 개편에 의해서 저희들 부서로 편입한 이 반딧불이계를 현 상태에서 최대한 원래 이 반딧불이계가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반딧불이 연구와 보존 이런 쪽에 역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반딧불이 인공 증식이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자료에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성충과 개체 수라든가 유충 사육 개체수 등이 지금 1만 마리에서 3만 마리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지금 사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질병, 원인을 모르는 어떤 질병 발생, 이런 것들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규명하면서 지금 반딧불이연구소에서는 또 운문산 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 인공 증식사업 이쪽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성과들이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본연의 임무대로 연구에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유충사육이 초기에 질병 발생으로 개체 수가 감소가 됐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12년도 3만 마리에서 2013년도에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3만 마리에서 과연 5,000마리만 남아 있는가, 아니면 1,000마리만 남아 있는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개체 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개체 수가 지금 현저하게 감소된 것은 사실인데, 개체 수를 정확하게 지금 1만 마리, 한 1만 마리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지금 개체 수가 지금 감소를 해서 당산리 사육시설로 이전을 해서 지금 사육 중에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 부지 옆에 다른 시설이 지금 무주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고 계획 중에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당산리 사육장을 저희들이 제2의 사육장으로 활용했던 것들은 축제장, 반딧불축제 시 축제장과 가까운 곳에서 반딧불이를 관찰 할 수 있는 이런 서식지까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던 것들이었는데 그 현재로서도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주위에 있는 불빛과 가로등 불빛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그 위쪽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 반딧불이 사육 시설을 장기적으로는 다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글쎄, 지금. 옮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옮긴 거... 저 위에 청량리에 있는 것을 전체 옮긴 것은 아니고요. 제2의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시설한지가?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시설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시설 한지가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되지 않았는데, 당산리 사육시설이 다른 데로 또 이전을 해야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얼마나 예산 낭비가 많습니까? 단 몇 년을 못보고 지금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이런 시설이 지금 불빛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시설이 들어오면 어차피 거기서 사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한 1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이런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시설을 해서 차후에 우리 증인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금 당산리 이 사육시설에서 사육이 가능하겠는가, 향후에.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차광시설을 해서 사육시설로써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사육시설, 당초에는 사육시설이 목적보다는 거기 사육시설을 근거로 해서 그 위쪽으로 폐논, 전답을 이용해서 보호하고 그 쪽에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목적이었었는데 현재로써도 당장에 사육장을 갖다가 사용을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서식보호지까지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부분이 우리 지금 센터 소장님이 계시지만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한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수련시설이 지금 들어온다고

찬주

박찬주위원

예. 역시 우리 센터 소장님이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여타 실과장님들이 전혀 그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만 이의 제기를 하셨더라고. 그러면 이 당산리 사육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단, 1, 2년 앞만 내다보지 말고,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하셔야지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특히 무주하면 반딧불이를 내세우고 있는 이 무주군에서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여튼 이 방법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증식 사육시설을 현재, 현재로써는 당장에 옮겨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증식 사육시설까지도 옮겨야 되는 것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반딧불이와 관련해서 지금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을 하고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지금 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이게 행안부 쪽인가요. 이게 이제 상위법률과 어긋난다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다 지금 답보 상태에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과로 이관된 이후에 지금 본위원이 주요 골자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진보된 것이 없어요. 거의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이 조례안을 추진을 하다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좀 조례 제정이 힘들겠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검토를 혹시 해보셨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이 조례는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했던 안, 안에 의해서 추진상황을 여기 지금 자료에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요 요점이 보호 관리 구역 내에 있는 민간 사유의 이런 전답을 어떻게 우리가 제제할 것인가, 관리 할 것인가, 사실은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조례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조례에 법률이 위임이 없기 때문에 법제처 회신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피해서 조례로 제정하면서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아직 저희들 자체 친환경농업과로 온 이후에는 아직 조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점들을 파악해서 조례안을 지금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확실히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런 어떤 뭐 상위법과 어긋나서 또 경작자들하고 어떤 다툼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루실 겁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2014년도에는 상반기 안에 반딧불축제가 열리기 전에 조례 제정을 할 것입니까? 만약 하지 않으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해 볼려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이 조례안은 지금 저희들이 법제처 의견이라든지, 안행부 의견들을 이미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용되는 사례와 저촉되는 사례들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상반기 안에는 이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까? 2014년도.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상반기 안에 조례 제정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보다 저희들이 이거 지금 이왕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서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에 했던 조례를 가지고 이게 지금 다듬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 반딧불이 말고 다른 쪽에서도 어떤 동물을 형상화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전부다 가능하게 됐는데 유독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관리 조례만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이제 이쪽저쪽으로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지금 후보적인 계획들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들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이어 받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피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내년 상반기 안에 반딧불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 조례 제정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4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6번, 87페이지 배냇소 지원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 실적하고 입식 실적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와서 많이 줄었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2년 신청이 29농가에 139두, 입식 실적이 10농가에 45두, 미입식이 19농가에 94두, 2013년도에 와서 신청이 18농가에 85두에서 입식 실적이 10농가에 48두, 미입식 8농가에 37두로 이제 전년도하고 올해 들어와서 또 입식 실적 역시 저조하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배냇소 사업에 있어서 손익계산상 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적자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적자인지 이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게 입식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 수익창출이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최근에 와서 소 값이 하락되고 사료비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이 좋지 않다, 수익성 악화로 당초 목적에 배냇소사업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증인께서는 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당초... 중요한 것은 송아지 가격이 좋을 때 하고 또 하락됐을 때 아마 그런 사업 실적에서부터 차이가 나듯이 농가의 그러한 경향들이 바로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입식 실적이 적다는 것은 농가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다. 적다. 이렇게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근래 들어와서 소 값이 하락되고 사료비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냇소 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번, 90페이지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의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4년 2년 간 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금후 계획이 확실히 안나왔기 때문에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그것까지 이제 위탁이나 직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직영보다는 결국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주요사업에 보면 머루관련 쇼핑센터도 있고, 음식점, 머루체험장 쭉 나와 있는데 주 사업이 이제 음식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 음식... 머루한우를 활용한 그런 음식점, 그리고 또 머루와 관련된 제품 전시, 홍보, 체험, 또 거기에 아울러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농산품들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코너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이제 북창리 사업지구에 대단위 음식점이 들어서면 구천동 상가 음식점들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구천동 상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머루사업과 관련돼서 구천동 지역의 상가지역 식당들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여론은 저는 아직 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천동 상가에 자영업 하는 음식점들의 의견은 이제 반디랜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300여실이 준공되니까 무주군에 펜션하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괴목리 쪽에 대단위 음식점이 들어서면 구천동 관광단지 내 음식점들이 타격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증인께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구천동에 어렵게 영업을 하시는 음식점들과 갈등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머루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지어지는 건물 내에 식당이 하나 들어갑니다. 한 코너가 있는데 이것은 일개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어떤 식당들이 입점해서 이렇게 뭐 상가를 이루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식당하고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천동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20억 사업이라고 하니까 거대한 식당이 들어서면 이제 구천동 음식점들의 이용객이 적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여론이 계시면 증인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번, 101페이지 저수고 초밀식 사과단지 조성사업 묘목대 지원 및 지주 파이프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저수고 초밀식 사과 과원 단지 조성사업비가 5억1,800만원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13년도 그 묘목대 및 지주 파이프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군비 집행액이 3억6,634만원, 잔액이 1억5,166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 사업이 사업 물량이 없어서 잔액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나왔는지 한번 증인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2013년도 사업?

대석

이대석위원

예.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이...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이 사업이 이제 물량이 적어가지고 잔액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사업 정산이 안돼서 남아있는 잔액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2013년 올해 예산 5억1,800만원이 전체 면적 소화가 다 됐다는 답변이시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 사과 저수고 초밀식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면적까지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현재 무주군에서 면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무주군에 사과 재배면적이 아마 전체적으로 672헥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센터 기술지원과 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적어도 800헥타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672헥타니까 800헥타까지 가려면 약 128헥타 정도가 부족한 면적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문제는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북부, 강원도 북부, 강원도 뭐 이렇게 입구, 충청북도 북부까지 사과가 대대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과잉 생산이 문제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2012년 대비 2013년도 올해 가을 사과 부사 가격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지금 가격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의 견해는 무한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참 중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과잉생산 대책,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800헥타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단위로 면적을 심는 농가들이 많은데, 2헥타 이상 이렇게 대농가는 또 밭 거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밭 거래 이런 대책, 그래서 지금 사과 신규 재배 시에 뭐 2헥타 이상, 아니면 전부 다 지원하고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최소한 2헥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지원에서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제 본위원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2헥타 이상 되면 이것은 도저히 밭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소규모 농가, 신규농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밭 거래를 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됐든 밭 거래를 줄이는 것이 반딧불사과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밭 거래를 줄이는 방안, 이런 것이 좀 이제는 필요하다. 그러한 의견입니다. 증인께서는 뭐 다른 의견 가지고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되신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무작정 재배면적만 확대할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들. 총체적으로 전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사과 밭, 사과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대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농정을 추진할 때 특히 이제 사과와 관련된 것들은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도 이제 무주군에서 800헥타까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포전매매, 이런 대책, 과잉 생산 대책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가면서 사과사업, 사과 면적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해주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해주고 난 이후에 정산서 다 받죠? 받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정산서 받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 사업에 대한 평가? 글쎄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 사업에 대해서 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경상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는 받지만 평가는 안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차피 우리 무주군에 농업 행정을 잘 이끌어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그런 경상보조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것은 철저하게 정산서를 좀 받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식으로 어느 작목반에 민간경상보조 주고, 어디 아니면 어디 뭐 서울 행사에 또 우리 농특산물 판매 전시하는데 뭐 좀 경상보조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농업에 대한 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더라도 좀 철저하게 정산서를 좀 받고 평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매일 해주는 식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식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이게 발전이 없어요. 으레 해주는가 보다. 이거 받아 가지고, 예산 좀 받아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 보다는 뭔가 이제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뭔가는 이제는 이렇게 변화를 가져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것은 좀 철저하게 볼 겁니다. 아마. 볼거고, 좀 그 분들이... 또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으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금년도 사업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는 2010년도에 이게 끝나도록 돼 있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2012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승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아니 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2012년도가 맞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이한승위원

당초 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몇 개년 계획으로 이게 돼 있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10년도인데, 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 집행하기 때문에 ’13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연장되는데 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하고 나서 2010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어떤 인센티브 자금을 받아서 이게 딜레이가 된거다. 그런 말씀이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 금년에 끝나는데 어떻게 지금 국도비 반납하는 것이 있나요? 예산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사업을 끝낸 후에 얼마가 반납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정부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반납이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실상 저도 그 쪽 부서에 가보니까 뭐 2012 이렇게 거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사업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몰려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머루 농가들이 지금 당초 우리 머루 농가들이 시작할 때보다 지금 급속히 좀 줄었죠? 머루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축소된 농가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제가 도움을 받아서 보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 지금 그 40헥타 정도의 재배면적이었는데 현재로써는 50헥타의 115농가로 뭐 그렇게 줄은 것은 아니고, 면적이 오히려 늘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늘었다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머루작목반에 의하면 머루 농가 수는 줄었다고 그래요. 면적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머루 농가 수는 줄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수가 줄면서 면적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농가에서 재배 면적을 확대했다는 그런 것이 될 거 같고요. 그렇지만 농가 수가 줄었는데 면적이 늘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득이 좀, 소득 문제 결국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한승위원

이제 머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 머루나무를 많이 이렇게 캐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내용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제 뭐 2013년까지 금년까지 한다면, 머루 클러스터 사업에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보면. 예산도 엄청난 예산의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군비도 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 못미치고 소득이 전혀 좀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머루나무를 캐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된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또 잘된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이렇게 농사를 변형해서 뭐, 예를들어서 머루가 좀 좋다. 그러면 또 머루나무를 몽땅 심고, 그러다 또 어떤 다른 것이 또 잘된다면, 블루베리가 잘 된다고 그러면 또 블루베리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소득과 연결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이게 우리 농업발전이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가닥을 못잡고 있는거 같애요, 보면. 거기에 이제 물론 사과를 가지고 정착하신 분들은 좀 있지만 일부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것 좀 잘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하고, 뭐 또 초크베리가 잘된다 하면 또 그 쪽으로 좀 이렇게. 그거보다는 한번 그런 머루라든지 뭐 블루베리라든지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사업, 다른 농업에 이렇게 변형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관리 이런 자체가 안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목반들 쪽에서 많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루 클러스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계속 딜레이 되니까 지금 밖에서 돌고 있는 건 인건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한 것이 뭐가 있냐? 머루 클러스터 사업에서. 국비 반납하는 이 문제도 한번 반납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왕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반납합니까? 그래서 최대한 뭐 지금 뭐 얼마 안남... 얼마 지금 한달여 밖에 안남았지만 우리가 이거 반납하지 않도록 한번 다른 모색을 빨리 해야 되요. 이 시간이라도. 어쨌든 가져온 돈을 우리가 최대한 사용을 해야지 왜 그거 반납하게끔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 된거요,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가져 와 자기고 뭔가는 우리가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이 사업이 잘못돼서 국도비를 반납한다? 이거 굉장히 질타 받을 일이에요, 이거. 어떤 때는 국도비 가져왔는데 이거 안해주면 국도비 반납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행정에서 열심히 하라고 다 이거 해줬는데도 이거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좀 해법을 찾아서 광고라도 할 수 있으면 광고라도 하고, 우리 무주군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찾아서 좀 반납하지 않도록 한번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막론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반납한다는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도 원치 않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백방으로 좀 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도 있지 않을까, 반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비 반납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적법하지 않게 이것을 결국 소진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찾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지원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총사업비가 78억6,950만원이고요. 맞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업은 천마 1차 생산과, 2차 가공, 3차 서비스 체험, 6차 산업을 이렇게 추진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설지원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6차 산업이 뭐예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6차 산업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단순 1차 생산해서, 2차 가공해서, 3차 판매 하는 시스템을 한꺼번에 융복합화해서 생산, 가공 그 다음에 체험까지 같이 판매하는 이런 개념으로써 지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그렇게 6차 산업까지 그렇게 지금 가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사업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천마클러스터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요, 2011년도는 그나마 이렇게 집행을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서부터는 집행을 안한 부분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인건비, 운영비는 어차피 나가야되고 보면 이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농가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 이거 어디 다녀왔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2012년도요?

이한승위원

2011년도.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2011년도. 농가교육 세미나.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2011년도... 2011년도 농가교육 세미나 선진지 견학지를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천마와 관련한 어떤 사업, 체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세 군데 정도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딘지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2011년도 사업한지가 2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어디 다녀온 줄로 모르나요? 2012년도는 그럼 어디 다녀오셨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니, 담당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감사하면서 그 정도도 모르고 있습니까? 2011년도는 아마 중국일겁니다. 중국. 2012년도 일본이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11년도, ’12년도 견학지를 어디로 선택해서 다녀왔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서

이한승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왜그냐면 지금 2013년도에는요 선진지 견학이 2,370만원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1원 한 장 지금 집행한 적이 없어요. 이거 왜 집행을 안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

이한승위원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제의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안성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선진지 견학이 정말로 천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천마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 갈 방향 이런 어떤 그런 견학을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이제 안성분들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선진지 견학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가서 꼭 천마 클러스터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보고, 다른 것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좀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역 간에 뭔가 좀 융합이 좀 안된 부분인 것 같애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일방적으로 좀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그런 말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2013년도는 집행을 안한 것 같애요. 보니까. 어떤 여론에 좀 밀려서. 그렇게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금 가져와 가지고 국도비 가져 와서 우리 군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좀 제대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같이 동참하고, 화합하고 하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특정 거시로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지금 듣는 얘기는 많은데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는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발전 방향으로 해 가지고 뭔가는 좀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행정하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하고 뭔가는 좀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정말로 이 천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의 앞으로 가장 또 획기적인 농산물로 계속 지금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다각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사업이 좀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단위사업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된 사업들이 아마 전부 저희들이 완료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그러한 측면에 공감을 해서 사업단에서도 그동안에 천마축제라든지, 반딧불축제, 무주읍 얼음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지역주민과 밀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도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도 남은 사업 기간동안 그 점 유의해서 집행해서 이 사업들이 당초에 목적한 사업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가 됐든, 지원과가 됐든 센터 부분에서, 오늘은 뭐 친환경농업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좀 정산서도 철저하게 받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고,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물론 적은 인원이 참 하기는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무주군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4대악으로 해 가지고 식품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품안전국민운동본부가 지금 11월 13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무주도 지부가 생겨서 계속 상당하게 이 식품 쪽으로는 관심을 갖고 굉장히 관리,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할 판인데 우리 무주에서 지금 천마라든지 뭐 위생이 되는 또 머루, 또 아까 머루올 조성사업에서 축산 쪽의 이런 관계가 앞으로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안갖춰 갖고서는 제재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수 우리 무주군도 이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이렇게 돼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과 또 사후관리 아울러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연찬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농업 진흥지역 현황을 보니까 진흥구역이 169만2,000헥타로 나와 있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보호구역이 383헥타. 이제 무주 관내에 증인도 알다시피 진흥지역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매우 작은 그런 곳도 많이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보면 특히 읍․면 소재지 변두리 지역에 그렇게 이제 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각종 개발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재산권 침해도 되고. 특히 무주 시내 변두리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좀 증인께서 어차피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해지시키고 그런 것을 전담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그쪽에도 이렇게 수시로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진흥지역을 해지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이제 머루올 조성사업,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민원 발생한 적이 있죠? 토지 매입관계로.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아직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인하고 접촉 중인데 지금 해결은 안됐는데 사실상 그 민원인은 저희들 이 머루올 조성사업 현황 부지 내에 농지,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 분은 지금 또 그 쪽에 거주도 하지 않고,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농지도 갖고 있지도 않은데 민원 내용이 뭐예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민원 내용은 그 쪽 현재 저희들이 부지로 하고 있는 북창리 그 쪽에 455-1번지 그 일대인데 거기에 그러한 사업들을 할 경우에 먼지가 나고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뭐 이런, 소음도 날 것이고. 상당히 좀 추상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민원을 계속 여러군데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업을

송열

유송열위원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총 8필지를 매입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3필지 매입됐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나머지는 잘 될 것 같애요? 매입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협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설득을 해 나가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토지매입이 우선 돼야지 사업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또 이 민원도 잘 설득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조기에 토지매입이 돼 가지고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이제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가 분이 두 분이 계시죠? 박사님들이.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반딧불이 전문 박사님 둘 하고, 연구사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가신 과장한테도 내가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쪽에 전라남도 화순인가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순.

송열

유송열위원

공무원 퇴직한 분이 30만 마리를 이렇게 증식을 해 가지고 화제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그 과장은 현장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었는데 보니까 만 마리 이렇게 증식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좀 더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연구소에, 물론 연구소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연구 성과가 그렇게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 흡족하지 못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환경도 좀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딧불이연구소가 본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무주군에도 축사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는 정책자금으로 해 가지고 4,23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마을 가구 밀집지역에 여기에서는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전을 시키고 이런 정책자금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군비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와 협의해 가지고 축사를 주거지에 있는 축사를 이렇게. 지금은 주거지에 있는 축사가 옛날 법 바뀌기 전에 지은 축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증인자 기술지원과장 김 충 성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힘을 써주신 우리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해물질 분석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12년도에 비교해서 좀 삭감이 됐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이 일부 좀 줄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주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몇 가지 삭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일부분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유해물질 분석이 이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 같애요. 하나는 이제 검사하고 성적서 발급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토지개량을 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두 트랙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주 사업이 토지검정을 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토양검정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 토양검정을 하고 있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유해물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유해물질 검사를 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유해물질 검사는 이제 농약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중금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약 잔류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까지도 지금 저희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업용수라고 하면은 수질검사 말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수질검사가 가능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음용수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음용수도 가능한데요. 농업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주고요. 음용수는 지금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올해 분석 장비를 구입을 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것을 구입을 했죠? 분액여두진탕기하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장비는 제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회전감압농축기, 수소제너레이터 이렇게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분액여두진탕기하고 세 가지를 지금

찬주

박찬주위원

분액여두진탕기는 주로 어느 때 이용을 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토양을 가져 와 가지고요 분석하기 전에 희석, 충분히 토양을 희석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토양희석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똑같은 회전감압농축기는 돌리는 데 그럼 이용을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수소제너레이터는 이것은 어떤 때 이용을 하죠? 이것도 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도 분석하고, 뭐 분석하는 데 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분석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지금 분석실적 같은 게 좀 나왔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분석 실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총 2,700점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석은 2,674점 정도로 해서 어느정도 금년 계획량까지 다 했구요. 그 이상 지금 분석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이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를 발급을 받으면 이게 친환경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친환경 인증 받기 위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유해물질 저희들이 검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금속하고 농업용수, 그 다음에 농약 잔류까지 해 가지고 한 110여종 정도가 검사가 되거든요. 그것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일반 우리 농관원에서 하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 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로 해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년에 1,000점만 받아도 한 5억110만원 정도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찬주

박찬주위원

아, 1,000점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5억여원의 어떤 절감효과 있다는 말씀이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절감효과는 농가들한테 다 돌아가겠네요? 예를들어서 토양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해물질 분석을 만약 이런 데가 없으면 다른 데서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제가 모두에 투 트랙으로 간다고 했는데, 토양 개량 쪽에 어떤 성과도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기본검정을 하게 되면 그 작목별로 기준 시비량이 지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량에 맞춰서 농가들이 사과 같으면 사과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붕소 일부 미량요소까지 합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농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하게 되면 그 작목에 대해서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한 또 아니면 유해물질 분석이나 이런 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토양을, 토질을 개량을 해서 좋은 품종의 어떤 뭐, 좋은 품종 이런 쪽 생산하기 위한 것보다는 아니면 그런 DB구축 하는 쪽 보다는 검증이나 아니면 성적서 발급 쪽에 주력을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제 일부 농가들이 인증받기 위해서 하는 농가들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자기 토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작목 재배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두 가지를 비료를 해서 같이 검사나 아니면 성적서 발급도 있지만 적정하게 개인 농가들의 어떤 농토를 토양 개량을 해서 적합한 작목을 심어서 우량품질, 어떤 뭐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쪽이 더 많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쨌든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품질 좋은 고소득 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이런 유해물질 분석이나 아니면 농약잔류, 또 더불어서 토양 개량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품질이 우리 무주군에서 개발되고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토마토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고랭지 과채류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도 좀 많이 해 주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토마토에 지원되는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 토마토로 따로 재배하는 데 지원해 준 사업은 친환경자재 쪽, 그 쪽만 지원했지 금년에는 토마토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은 하우스

찬주

박찬주위원

아, 하우스하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하우스 이제 일부 한 세 농가 정도. 한 300평 정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토마토를 이제 재배를 하는데 본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뭐 그 병이 발병이 되면 거의 토마토가 거의 전액 다 고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맞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게 어떤 병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제 토양의 잔류, 잔류 쪽에서 남아 가지고 토양 해충인데요. 실질적으로 토마토를 오래 재배하다 보면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친환경 자재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런 쪽의 병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은 시금치하고 토마토 농가 한 농가씩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 지원을 해서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토마토를 재배했던 농가들이 안성 쪽에서 일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진흥청과연결해 가지고 내년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쪽보다도 이제 가능하면 양액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토양재배보다도 양액재배 쪽이 안전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가들이 아주 불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언제 우리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하우스단지 내에서 언제 또 이런 병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노심초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지나 양액재배 쪽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많이 하는데 국비지원이 지금 가능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진흥청에 비교우위라든지 아니면 특화작목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요. 정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지방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농가들이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경우도 봤어요. 2013년도에. 하우스에 토마토를 했는데 토마토를 거의 하나도 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데를 봤거든요. 일년 농사를 이제 망쳤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농가들이 양액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품목별 농업인 단체가 많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 몇 개나 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품목별 연구모임이 총 34개 품목에 1,471명이 지금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연구모임은 몇 개나 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연구모임은 34개 연구모임으로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연구모임이 많았다가 다시 이렇게 흡수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47개에서 13개가 줄어 가지고 지금 34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군 단위가 13개 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군이 13개 면, 읍․면 단위는 20개 정도 되겠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같은 품목입니까? 아니면 품목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군 단위 연구모임하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군 단위하고 읍․면 단위하고 중복된 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삼과 같은 경우는 6개 읍․면에 하나씩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직된 6개 읍․면의 개수가 이제 군 단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요. 읍․면 단위로는 하나씩 조직이 된 것으로 지금 잡아 가지고

찬주

박찬주위원

군 단위, 읍․면 단위 쪽 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니까 합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증인이 알고 있는 정도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원래 품목별 연구모임 구성 자체가 읍․면 단위에서 조직이 돼 가지고 군 단위에는 그 구성돼 있는 임원들이 와 가지고 군 단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품목이 사과 같이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읍․면 단위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군 단위로 이렇게 조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코베리라든지, 일부 오미자라든지 이런 데는 읍․면단위로 구성이 다 안되기 때문에 군 단위로 일부 전체적으로 군 단위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군 단위 밖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단위로 잡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 배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산 배정은 없구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을 위해서 군 단위로 조직된 품목 중에서 우수 품목에 한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 작목까지 선정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하고 인삼, 고추, 복숭아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작목에 대해서만 연구모임에 지원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부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애요. 예를들어서 군 단위 연구모임에 가입을 하면 예를들어서 군 단위 연구모임의 예산에 하나가 나오면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군 단위 연구모임에 들지 않고 그냥 읍․면 단위 연구모임을 존속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 사실이 아닌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사실이 아니에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이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 차원에서 연구모임을 하는데 이 연구모임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연구모임 중에서 또 농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시범포 쪽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범포. 시범포 쪽이 지금 연구모임에서 시범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따로 저희들 시범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시범포가 꼭 필요할 거 같애요. 하여튼 시범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농산물 창업 농가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가공 창업 농가가 7개소가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7개소가 어떻게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몇 년도에... 2012년도에 좀 많이, 창업 농가를 많이 육성을 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전에는 창업 농가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4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래요?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해줬죠? 소규모 가공 창업농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창업농가들은 지금 50%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 지원하는데요. 50% 보조, 50% 자부담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부담이 그럼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50%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5,000인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5,000만원.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금을 한번 지원해주고 그 뒤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전혀 없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지원해 준 게. 그것이 이제 지금 무풍에 있는 복분자 하고 있는 우리 조현숙 농가인데요. 저희들이 그 2006년도인가 그 때 한번 4,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번창해 가지고 지금 1년에 한 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창업 지원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한번 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복분자가 있고, 나머지 6곳은 어떤 것을 생산을 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다른 것은 지금 무풍에 햄 만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고사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물 말려서 지금 판매하는 그런 쪽 그거하고 병행해서 장류까지 같이 하는 농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농가는 지금 무시래기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시래기 말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 사업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햄이나 발효 효소 이런 가공식품 공장을 올해 창업을 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찬주

박찬주위원

아, 작년에 창업을 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지금 한 농가는요, 금년에 네 농가 되는데 네 농가 중에서 두 농가는 설치가 완전히 끝나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두 농가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금년 사업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올 사업으로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사업이 올 12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지금 다 끝나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11월인데, 12월 뭐 한달안에 끝낼 수가 있다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건물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됐고요. 마무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창업농가 육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회성 투자 후에 거의 열악하기 때문에 재투자가 실질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다고 그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생각하는 것 만큼 사업성과나 만족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무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일이 없겠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잘...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또 이제 농가들이 잘 되는데 재투자비가 없어서 힘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파악을 잘 하셔서 투자비가 없어서, 재투자비가 없어서 좋은 사업인데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사후관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거의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 뒤에 재투자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일회성 투자 후에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사후관리 해서 지원받은 우리 창업농가들이 성공할 때까지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정을 바치신 증인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에 보면요, 추경 예산서 208쪽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 신선도 유지사업이 있습니다. 5,400만원에 90개소인데 그 90개소가 대략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개인한테 주고요. 일부 과수조합하고 그 다음에 무주 IC에 있는 농업유통 거기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혹시 무슨 불만이나, 과수농가들의 형평성 문제로 얘기는 없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고, 또 이제 저희들이 혹시 신청을 못받은 농가들이 무주 유통, 농협 유통에다 갖다 맡기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과수조합까지 지원을 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사과 현장 기술 지도요원 양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교육입니까? 교육시키는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교육을 시키는건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13회에 걸쳐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

전선자위원

사과 농사를 짓는 농업인?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농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전문가들만 지금, 잘 하는 농가들만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6쪽을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도 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중복없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만 보고 느꼈던 것을 해외에 가 가지고 해외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농사짓는 데 접목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선진 영농 기술이나 경영, 유통 현황을 보고 체험함으로써 농산물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경영 유통에도 정보 습득도 되고요, 경영혁신을 위한 마케팅전략 습득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다녀와서 해외연수 하신 분들의 무슨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갔다 와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모여 가지고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좋았던 점, 그 다음에 각종 거기에서 보고 자기가 느꼈던 점을 이야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귀국보고서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잘되는 모임들은 모임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도 모이고 있는 그런, 갔다 오신 분들끼리 모이고 있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군비 대비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여기 가는 자부담은 적게는 50%에서... 자부담은 한 30%에서 50%까지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자부담 비율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0년에서 지금 2013년까지 65명이 나뉘어서 년년이 다녀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은 계속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매년 1회씩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안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제외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농업인들 우리 학습단체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대학, 품목별 연구모임, 이제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농업선진국을 잘 다녀오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농업이 발달된 그런 기술들을 조금은 보고 오셔서 많이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자료 34쪽을 봐 주세요. 향토음식 자원화 농특산물 명품화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여기에는 지금 자격 취득한 내용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무주 음식문화연구회가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 쪽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음식문화연구회는 1년에 한 여섯 번 정도 모여 가지고요 음식, 무주 음식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만들기도 하고, 실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18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한방약선 전문가로 양성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농업인을 육성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육성은 됐는데요, 이런 음식들이 특별하게 판매된다거나 유통되는 그런 경향이 적은 것 같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좀 적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우리 무주군은 참 먹거리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손님을, 손님이 오셨을 때 접대하려면 진짜 어디 갈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음식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아주 절실하거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누구나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물론 향토음식점도 있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지가 않아요. 산채정식 해도 다 거기서 거기고, 특별한 메뉴를 한 세 가지 정도만 개발해서 내 놓는다면 명품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견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무주에서 생산된 채소나 아니면 작목가지고 무주에 맞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글쎄요. 머루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이용한 샐러드드레싱이라도, 하다못해 그런거라도 개발하면 좋을텐데 음식점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개발을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개발할 수 있는 특화된 음식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은 39쪽을 보시면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간 용포리 추동 이 쪽으로 다목적 작업관도 지었고, 뭐 등산로도 만들었고 이렇게 정자도 설치했고 그랬는데 우리 혹시 장수마을, 이 장수마을에 선정된 그 쪽에 오래 산다는 무슨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거기 해당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 전체의 마을 한 리 단위로 보면 150개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앞으로는 리 단위에 가장 장수하는 마을이 어딘가, 이런 데이터도 좀 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장수마을을 더욱 육성시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 무주의 어디가면 굉장히 오래 산다더라.” 그러면 그 쪽으로 귀촌이 될 수도 있는거고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 년에 1억5,000씩, 1년은 아니고 3년에 1억5,000원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투자되는 게. 그런데 투자 대비 건강 성과로 어떤 것이 있을랑가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대비 건강 성과로 어떤 것이 있나.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해서 표가 탁 나는 그런 부분은 좀 적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그 지역,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의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탁 보이는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사업 내용이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실내건강 헬스 기구 넣어 주고, 마을 입구에 꽃 길 조성하고 뭐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좀 특화된 사업을 연구를 하시고 장수에 대한 어떤 통계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육성한 안성 공진 마암마을은 홍삼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농가들이 오셔 가지고 생산한 것을 직접 짜서 판매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을 해서 소득을 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선자

전선자위원

예. 소득증대 사업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일부 이제 그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 헬스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적어도 제목이 농촌건강 장수마을이면, 적어도 건강에 대한, 장수에 대한, 오래 사는 마을 이것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을 보면 여성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501쪽을 보시면, 예산서의. 이 전문교육 목적이 무엇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주군에 여성 농가들 중에서 우리 도 단위에 각종 품목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들어 가지고 무주에도 음식연구 모임도 있고

선자

전선자위원

도청 무슨 사업?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도에도 이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도에서 모임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도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해 가지고 되면 거기에 1년 동안 다닐 때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급식비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 여기 강사비 같은 것도 보면 대충 한 분이 오시면 거진 두 세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비 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하루 나온다면 20만원에 15번, 그럼 15회면 몇 달간을 이거 하는 겁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15회면 저희들이 보통 그 교육은요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추진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다 이루어져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성과를 내는 겁니까? 성과로 보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전문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업 현장에서 소득을 올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주로 여성농업인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농사가 뭐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요즈음은 이제 고추에서부터 사과, 안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없으면 농사짓는데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과 농사를 짓더라도요 남자는 중요한 농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만 저거하지 사과 솎는다든지 딴다든지 이런 것은 다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그럼 구태여 여성농업인이라고 따로 교육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예산은 645만원 작은 예산이지만 철저한 계획아래 전문적인 교육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작지만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소득과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번 3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의견은 임대 농기계가 노후화 됐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여러 농가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일어난다. 그리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고장이 나면 수리 전문인력이 부족에 따른 수리가 안되고 있다. 또 수리가 늦어진다.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한 예를들면 무풍 농기계 분소에 콩 수확하는 기계가 콤바인 부착, 그 다음에 경운기 부착, 전기 부착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콤바인 부착은 콤바인이 없는 농가는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운기 부착 기계는 고장으로 인해서 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전기부착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사용하는데. 뭐 전기가 이렇게 본위원이 이제 직접 안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을 수확하고자 10일을 대기한다. 이런 농가들의 의견도 있고, 또 콩 수확을 많이 하는 농가들은 본소로 와야 된다는 또 의견도 있더라고요. 기술센터 본소에 와서 또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 본소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농가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 품목에 관한 농기계 구입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산 기종들에 대해서는 일부 마모가 되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지금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순회수리 요원들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지금 일부 고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다니면서 수선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좀 안좋은 것은 바로 내년에라도 새로운 기계를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본소에 지금 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은 탈곡은 현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선별기계가 무주군에 지금 본소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콩을 가져 와 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금년에 콩 농사가 너무 잘 돼 가지고요, 작년 같으면 지금 콩 탈곡은 마무리가 됐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콩 쪽에 있는 탈곡기라든지 선별기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이 또 농가들의 큰 호응도 받고 있고, 또 농가들한테 큰 도움은 있기 때문에 임대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국도비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니까 아직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한 2억이 넘네요? 2억3,400만원이 있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2013년도치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잔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전액 쓸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차피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41쪽에요, 멘토링 파트너십 운영 현황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 사업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지도사들이 10년 미만된 지도사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배 지도사들하고 일대 일로 멘토, 멘티를 엮어줘서 1년간 한 작목이나, 두 작목 씩 묶어져서 1년간 이론과 실습을, 현장 실습을 해서 중간에 중간평가도 하고 연말에 가서 결과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삼년 됐는데 신규 지도사들이 자기가 멘토한테 배운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빨리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을 얻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한테 많이 활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배 지도사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후배 지도사하고 유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다시한번 더 그 작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애요. 왜냐하면 간혹 보면 농민, 농가보다는 또 우리 센터의 직원들 기술이 좀 떨어진다. 이런 또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신규 직원들한테 뭔가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 일단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농가보다는 기술력이 앞서가야 되잖아요. 앞서가야지 또 우리 농민들이 믿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속 이거 좋은 취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콩 같은 경우는 탈곡기를 임대해 가 가지고 전기로 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전기로 이제... 트랙터 부착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벼를 추수할 때 마냥 트랙터가 가면서 탈곡하는 것은 없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이 이거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기존의 콤바인에 부착을 하는 거 같애요. 무안에서, 이제 무안은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는거 같은데요. 보면 우리가 콩 재배농가가 상당수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특히 많이

송열

유송열위원

굉장히 이게 힘이 들어요. 물론 대규모로 하는 데는 탈곡기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보면 수확해 가지고 와서 도로 가에다 그것을 또 펼쳐놓고 도리깨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탈곡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애요. 이게 이제 보니까 그냥 우리 여건이 안좋은데 이런 데도 지금 콤바인을 이용해서 전부 탈곡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콩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송열

유송열위원

왜냐하면 콩은 보통 이제 벼 추수 후에 보통 많이 하잖아요. 같이 더블이 안되는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뭔가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제 그런 것을 할 때 반응은 어떻든가요? 농업인들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들 이제, 저희들이 지금 아쉬운 것도 있는데요, 보통 보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적응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에서 실증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다 보면 농가들이 상당히 성공을 해서 할 때보면 저희들이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요. 대신 이제 일부 우리 무주 지역에 안맞는 그런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아쉬운 때가 더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 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11월 11일, 예산이 금년에 3,300만원 서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이 예산 어떻게 주로 사용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거기 행사 이벤트 해 가지고 거기 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소비자들 초청해 오는데 차량 임차료,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농업인들 식사, 그 다음에 일부 농산물 전시하고 하는데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소비자들 초청을 했을 때 식사 제공은 어차피 이제 여기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행사 하는데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식사관계는 오시는 분들이 해결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상품권을 5,000원 짜리를 줘 가지고 여기에서 2만원 이상 살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도시소비자 초청 해 가지고 차량도 지원해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식사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한승위원

식사는 제공 안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와서 보면 읍․면에서 식당을 다 운영하니까 거기 가서 다 대다수 드시더라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오는 10개 관광버스에 사전에 무주 시내에 있는 음식점을 계약을 해줬어요.

이한승위원

아, 그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식당에서 안먹고 다들 외부에 있는 계약한 데 가서 먹고

이한승위원

일부 식당서 드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일부에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초청하지 않은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들이 작년에 왔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왔었는데 거기 차량 지원도 안했거든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일부 식당에 가서

이한승위원

아, 식당은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식비를 내고 드시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쵸. 예

이한승위원

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차량 지원만 해준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차량 지원하고 상품권 5,000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는 농업인한테는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한테는 지원을 안해주고요. 대신 저희들이 알선만 해주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 줬습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그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한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한 얘기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전에 이야기 했던 것을 듣고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과 가격이 현재 3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무주 자체 내에서 좀 비싸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지고 나오는 농가가 예를들어 DC해 가지고 2만5,000원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보류를 하고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야 되요. 예를들어서 사과 10kg에 5만원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사과를 우리 센터에서 선별해서 검증을 받아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작목반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선별해서 농협서 인증을 받아서 갖고 나온다든지 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사과가 5만원이라고 하면 한 10% 내지 20%는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고,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한테는 그 10%, 20% 지원해 준 금액을 그 분들한테 좀 현지에 오면 그래도 아무래도 가격이 약간 저렴하고 좋은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보성 녹차 밭을 간다고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보성가면 현지에 가면 좋은 것을 고를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바꿔서 도시에서 오신 소비자들한테 뭔가 조금 혜택을 주고 그 우리 농가한테는 그대로 보상은 다 가는 겁니다. 그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이런 시스템도 바꿀 필요는 있다. 우리가 행사를 자꾸만 퍼 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우리도 뭔가는 이익 계산을 따지고 할 필요가 있지. 자, 뭐 차량 지원해주고, 5,000원씩 이거 주고 하면 5,000원 주는 거 2만원 이상 사는데 5,000원 주면 몇 프로 지원해 주는거에요? 거진 25%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 소비자분들이 그런 초청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그렇게 많은 비싼 금액 있는 것을 안사갑니다. 그렇게 되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를 짜내서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무주에 왔을 때, 그런 행사 때 왔을 때 가격도 좀 괜찮은 것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사, 이거 뭐 3,3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좀 한번 이것은 다각도로... 내가 이거 좀 한번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편하거든. 본위원이 볼 때는 차량 임차료 해서 어느 부녀회에서,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오십시요 해 가지고 그냥 딱 차 임차료 60만원, 70만원 주고, 또 거기에 인원수 온대로 티켓, 5,000원짜리 티켓 딱 주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정말 농산물 홍보를 하고 뭔가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알리고 도시소비자들이 그래도 무주 현지에 가면 그래도 좀 가격도 그 때 만큼이라도 좀 저렴하게 해서 우리가 사갈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개인 대 개인 싸움이에요. 그 때는 개인 대 개인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시스템을 바꿔서 한번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라도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가능해요. 이게 안가능한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겁을 먹고 안하고, 이게 좀 뭔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이... 농가들한테도, 농가들은 전혀 손해 보는 것은 아닌거 아니에요? 그대로 금액을 받은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도시 소비자들이 왔을 때 뭔가 좀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5,000원 티켓을 딱 주고 2만원 내로 받으면 2만원 한정 내에서만 그 사이에서만 사갈 거예요. 아마. 그 전에는 많이 사가는 것이 주로 8,000원, 10,000원 짜리를 많이 사갔었어요. 그 때는. 2,000원 티켓 줬을 땐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때는.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한 1,800만원 이상 지금 판매를 했어요.

이한승위원

그래서 좀 이제는 다양하게 그 시기가 우리 무주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도시 소비자 초청, 도시 소비자들이 사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잖아요. 행사 보조도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더라도 정산은 분명히 받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을 좀 받아 가지고 지금 평가 같은 것은 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행사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임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행사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잘된 점 그 다음에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계속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일단은 뭐 지원을 해줬든 보조를 해줬든 정산을 받게 되면 국도비는 그렇게 안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로 해서 자본보조를 했다든지 뭐 어떤 행사를 했다든지 하면 정산서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지 이게 정산서만 대충 보고 평가도 그냥 보면, 아 이번에 도시소비자 초청해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왔어. 뭐 판매도 좀 됐어. 그러면 왜 이렇게 판매가 됐는지 어떻게서 판매가 됐는지 이런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의회에서 뭔가 그런 성과 평가서가 있어야지 예산 심의할 때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감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 이거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사실 미흡해요. 본위원이 그런것까지 좀 상세히 정산서하고 성과평가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해놨고요. 여기 이제 자료에는 좀 빠져 있는 것은 부족했던 부분인데요.

이한승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안들왔어요. 그래서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내년부터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요.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대로 삭감할 부분은 좀 일부 삭감을 하고 또 더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삭감하고 뭐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는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정산할 때 정산을 잘해야 돼요. 정산서를 잘 받아야 돼요. 잘 보고 이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예산에 맞춰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꿰어 맞추기에 그런 식으로 갖다가 정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감사도 있고 해가지고요.

이한승위원

내가 지금 이거 정산서 받아 가지고 하면 내가 찾아 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수고스럽지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 제대로 좀 하고 평가 제대로 해서 좀 우리 농업발전에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센터에서 기술지원과 뿐만 아니고 꼭 기술지원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센터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센터에서.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무주, 진안, 장수에서 제일 적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서로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어서 무주, 진안, 장수에서 진안이 귀농하신 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장수, 무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좋은 조건도 있는데 귀농이 적은지 혹시 그거 내용 알고 있으면 한번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전에 자체적으로,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요 무주에는 귀촌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값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보통 제가 판단하기는 땅 값이 평당 한 5만원 대 이하여야만이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 귀농하신 분들이 땅 현지 와서 사려고 하면 거의 10만원 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제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그랬다고 해 가지고 너무 오지로 들어가서 재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 생각해 가지고 인원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대신 귀촌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일부 텃밭같이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무주군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좋구요. 귀농을 하려고 하면 첫째 땅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행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에서는 귀농한 면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현재 지금 무풍면이 제일 많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죠? 무풍면이 제일 많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무풍면이 땅 값이 싸서 귀농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대신 거기는 사과 재배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쪽으로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제분들이나 이런 후계자를 육성하는 데도 현재 농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외지에 있는 자식들을 오히려 고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제 무풍에 귀농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사례 이런 것도 좀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전자에 답을 해준 우리 무주군의 지가 상승에 의한 토지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본위원도 산의실에 두 분이 왔다가 가격 때문에 강원도로 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무주읍에서는 산의실 땅이 좀 싼 편인데 가격이 비싸다라고 해 가지고 무주 와서 귀농을 하려고 왔다가 강원도로 갔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뭔가 지혜를 좀 짜서 어떻게 하면 귀농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센터 내에서 한번 어떤 과제를 한번 내가 줄테니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농업에 대한 큰 땅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현지에 있는 그런 농업정책으로 가면 우리는 얼마 안가서 이 농업정책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증명하냐면 벌써 우리 무주군이 지금 2013년부로 65세 이상 초고령화 한 30%로 육박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2015년정도 가면 30%를 훨씬 넘어요. 그러다보면 앞으로는 그런 정책 안쓰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농업정책은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사전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헤쳐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지금 왔어요.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또 빠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서 한번 올 12월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좀...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창익

조창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4시5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증인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 설 희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번, 11페이지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별이 쏟아지는 집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 청소년수련원과 별이 쏟아지는 집 10월 31일 현재 수입은 4억2,984만9,000원, 지출은 3억5,642만4,000원, 7,342만5,000원이 흑자이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반디랜드 청소용역비 현재 지급액 1억3,427만2,000원 중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청소 용역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수입 지출 외에 반디랜드에 청소용역비가 현재 지급액이 1억3,427만2,000원이 지급됐는데 이 속에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청소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청소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그럼.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용역비가 별도로 시설관리사업소 3개 팀마다 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반디랜드 청소용역비 가운데 청소년수련원 청소도 한다는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은 별도로 기간제를 사역을 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그러니까 반디랜드 청소용역비는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용역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제 기간제 근무자가 10명이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숙박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숙박요금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석

이대석위원

예.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원 숙박요금은 1층하고, 2층하고 나눠서 2층이 5만6,000원 정도, 1층이 5만원, 1실 기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실에 2층이 5만원?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2층이 5만6,000만원, 1층이 5만원.

대석

이대석위원

예.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개장 후 청소년 외에 일반인들 수용으로 인해서 무주군내 펜션 업계와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촌마을 종합발전사업, 전통 테마마을, 녹색 농촌 체험마을 숙박사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을 들어봤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고 나서 문을 닫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받는 대상들은 주로 단체,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련활동 중심의 그런 고객이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들어오는 손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치 활동을 전국에 교육청에 홈피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서 수련 활동을 유치한 그런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심으로 숙박을 하고 일반인들 수용은 극히 저조한 것인가, 아니면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있기는 있어요? 일반인들도?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인들도 가족단위로 같이 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그런 분들은 좀 있지만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펜션이나 이런 데로 단체손님들에 대해서는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그런 정책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론상으로는 관내 펜션 업계, 그 다음에 마을 숙박에 예약을 했다가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숙박료를 확인한 후에 예약이 취소된다. 나중에 알아보면 반딧불 청소년수련원으로 숙박을 했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는데요.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듣고 보니까요.

대석

이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의견은 증인께서 5만원, 5만6,000원, 1실에. 이렇게 요금이 책정돼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숙박비를 좀 인상해야지만 합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군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2011년도에 직영 위탁시설 수입 지출 적자액은 결산검사에서 50억4,184만3,000원입니다. 2012년도에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43억6,522만7,000원입니다. 2013년도 올해 10월 31일 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입, 지출 적자액은 52억5,136만8,000원입니다. 숙박료를 적정선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올해 흑자가 10월 31일까지 7,000여만원 이렇게 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6만5,725명이 숙박시설을 해서 7,000만원 흑자를 낸 것은 흑자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흑자 경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주군에 펜션업계 또 각 마을 숙박사업이 운영에... 정책적으로 이제 증인께서 일반인들은 도로 펜션 이런 각 마을 숙박업소로 이렇게 이용하라고 정책을 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숙박료 인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펜션업계 각 마을 숙박사업이 운영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입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소년 수련시설이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저해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역 펜션업계가 저희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일단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금 인상도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인상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겠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청소년수련 활동에 저희는 치중을 하고 나머지 일반 관광 손님들은 지역 펜션업계나 또는 음식점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음식업소로 안내를 하는 방향으르 해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펜션 대표들의 의견은 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반딧불 청소년수련원이 5만원, 5만6,000원 너무 저렴하니까 거기 숙박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바로 가기 때문에 무주군, 이제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손실이 크다. 무주군 경제에 득이 없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반딧불 청소년 숙박료 적정선 인상, 그 다음에 흑자 경영,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 대안 정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번, 43페이지 반딧불 수영장 65세 이상 무료 이용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수달수영장에 대해서 수입, 지출 별도의 자료는 없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수달수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충 자료로 해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한번 수입 지출 적자가 나와 있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수달수영장에 대해서는 올해에 수입이 8,153만2,000원, 지출이 8억9,748만7,000원 해서 적자가 8억1,595만5,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수달수영장은 이제 수입 지출 따지면 적자 운영이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반딧불수영장 사용료 현실화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반딧불수영장 이용객 2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찬성이 38.3%, 반대가 61.7%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 설문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하려면 이용객에 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 일반인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객들이야 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설문조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12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이제 2012년 연말 결산검사 때에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60% 이상이 반대 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꼭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제 그런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 예전부터 무료를 유로화 하는 안을 몇 번 예전에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료 이용자가 연간 연인원으로 따졌을 때 한 3만8,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읍․면에서 읍․면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들이 1,000원을 내고 이렇게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인원의 한 70%가 온다고 봤을 때 무주군의 수입이 약 2,000만원 정도에서 2,5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5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유료화를 해야 될건지 아니면 그냥 2,500만원을 투자하고 조금 소외계층인 노인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나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제 증인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무주군의 직영 위탁시설 적자액이 매년 시설물이 증가되고 있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또 이제 증인께서 말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4개 읍․면 목욕탕 65세 이상 1,000원씩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무주 의료원 장례식장 1일 사용료를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4배를. 그 때 당시에 많은 걱정이 과연 2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불평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많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아무런 불평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의료원 장례식장이 매년 1억 정도 적자에서 이제 2만원에서 8만원 인상으로 인해서 약 4,500에서 5,000만원, 적자를 50% 정도 줄였습니다. 적은 액수를 가지고 유료화, 무료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저렴한 요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문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려면 일반인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당장 유료화 하기가 어렵다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7월 1일부터로 유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젠가는 또 해야지만 됩니다. 언젠가는. 증인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 중에서도 최소한 우리도 1,000원이라도 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시더라고요. 유료화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위원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국도비 사업별 집행 잔액 및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이죠? 이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인데, 2013년도에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2013년도에 잔액이 남은 것은요, 당초에 사계절 눈썰매장으로 사업 실시설계를 하던 중에 중간에 실시설계 용역 보고 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 인원이 16명이라는 과다한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면 그렇지 않아도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시는데 너무 과다하게 앞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설계를 다른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 변경을 했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디랜드에 놀이시설이 없다고 지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놀이시설로 사업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화관광부에 또 가서 사업변경 승인을 다시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계절 눈썰매장 관리 인력이 16명이나 들어갑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16명. 용역 상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과다하게 들어가네요. 이게 사실 광특 50%, 군비 50% 해서 7억1,4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또 내년으로 결국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변경이 될 수 있는대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좀 검사를 해서 이런 사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청소 용역이 나옵니다. 가격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체문화관이나 반디랜드나 전통공예문화촌 그 모든 시설물에 화장실이 문고리가 가끔 고장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고쳐지지 않고 빠르게 수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은 불편함이 없이 좀 처리를 해 주시고 반딧불 전통공예문화촌 쪽에는 어느 쪽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지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공예문화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문화촌에서 같이 하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쪽에 가보면 전혀 청소 안된 구역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광객이나 거기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과 특별회계 체납액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2,058만4,000원이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58만4,000원. 그게 공예공방 쪽에 네 사람이 지금 체납된 액수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 사람이고 이제 한 사람이 두 건.

선자

전선자위원

예. 2012년도 거하고, 올 거 하고. 이게 어떻게 받을 계획이십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납기 지나고 나서 바로 체납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방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잘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한분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조만간에 납부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한 분이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국새장 그 분이 지금 잘 안나타나시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하고 지금 밀린 분들 조문기, 소순주 이 두 분인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예공방은 시설이 그렇게 돼 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체험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지금 가장 원활하게 체험공방을 하고 있는 게 김기철 화백하고, 김상돈 도예가하고, 또 배종호 자애공방 하시는 분하고 세 분은 아마 그런대로 체험도 하시고 관광객도 지금... 올 보니까 그 분 세분이 제일 많네요? 관광 인원이.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듯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포기한다든가 무슨 단안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와서 보니까 그 분야가 가장 고심이 되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고 나서 한 2차 정도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간담회조차도 참석을 안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의지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포기서를 종용을 해서 계약을 포기를 받아서 이렇게 그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실 참신한 일꾼들을 영입을 해서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체납액이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참 거금을 들여서 공예공방을 해서 장인들을 모셔다가 정말 무주에서 좋은 작품을 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좀 홍보효과도 좀 보고 그럴려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이 하시는 장인들이 몇 분 계셔서 오히려 더 물이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안을 내리시고 그 분들이 정말 설득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게 그렇게 단안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디별 천문과학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천문과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출 예산이 6,094만8,0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 맞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 혹시 보고 오셨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세입세출 예산서 구체적으로는 못 봤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9,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제가 빼온 자료가 조금 상이해서 더 가서...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여기에 나온 거예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세입세출 예산서에 나온 금액하고 저희들이 이제 뺀 자료 이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런 양식에 의해서 뺀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보면 재료비 같은 것이 기재가 돼 있지 않죠? 재료비 없습니까? 재료비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정해주신 이 서식에 의해서 뺀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총 수입 지출을 보면 이게 201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지출이 6,000여만원이 지출이 됐죠? 그런가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 세입세출 예산서 대비 지출이 더 심화되겠네요? 어차피 9,000여만원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맞아 떨어지려면 거의 지출을 더해야지 맞겠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약 3,000만원 정도 지출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로 뺀거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은,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수입 지출 대비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한 1,500정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2월까지 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천문과학관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같기는 해요.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몇 명이 관람객이 이용을 했죠? 2011년도.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2011년도에 12,68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2012년도에 16,000여명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 18,000명 정도로 해서 계속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죠? 어쨌든 천문과학관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거 같기는 해요. 지금 이용료가 어떻게 되죠? 어른이 얼마 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찬주

박찬주위원

개인으로 가면 어른이 얼마나 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어른이 5,000원인가요. 5,000원.

찬주

박찬주위원

5,000원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단체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는 거기서... 4,000원.

찬주

박찬주위원

4,000원입니까? 4,000원 맞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400원 혹시 아닙니까? 단체 할인.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4,400원

찬주

박찬주위원

맞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청소년 개인은 4,000원이고요. 맞죠? 청소년 개인.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천문과학관을 이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천문과학관은 주로 단순 관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천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학생들이나

찬주

박찬주위원

천체 교육 쪽이 아니고 관측 목적이 아닙니까? 관측.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측하면서 일부 또 우리 학예사분이 교육적인 설명도 곁들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관측실이 있죠? 관측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조관측실이 있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관측실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한 20개 정도 천문과학관 중에서 보조관측실이 없는 곳은 이 무주군 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천체를 관측을 하려고 하면 날씨가 좋아야 되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날씨가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가능한 날짜는 보통 며칠 정도나 되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날짜는 한 연간 60일에서 70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60일에서 70일 정도 이용할 때는 천체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날씨가 좋아야 되고 또 그 두 번째는 시설이 좀 많아야 되겠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루 한 번에 걸쳐서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최고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한 번에?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에. 그리고 하루 평균 지금 이용하는 인원은 한 6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200명이 가능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찬주

박찬주위원

한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주관측실에서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관측실과... 그렇죠.

찬주

박찬주위원

어차피 보조관측실은 아직 없으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주관측실에서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명 정도가 동시에 가능하다고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동시에가 아니고 하루 수용 인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하루 수용 인원요. 그러면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관측이 가능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정도로

찬주

박찬주위원

오후 1시에, 낮에도 관측이 가능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낮에는 해가 떴는데 천체 관측이 가능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하답니다. 저도 보니까 잘 안보이던데...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나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오후 10시까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관측한 인원이 그러면 하루 200명이면 별로 많지 않겠네요. 하루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한 20명?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한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거 같으네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도 한꺼번에, 한 명은 들어가지는 않고, 주관측실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래도 한 2～30명 안되겠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한 4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40명이요? 지금 반디랜드에 하루 많이 올 때는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나 관광객이 내방을 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아, 2,000명이요. 2,000명 정도 내방을 하는데 천문과학관에서 10분의 1 정도는 수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기 때에는 최대 200명까지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하고 싶어도 보조관측실이나 강의실이나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 현재 상태로서는.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주관측실에서 날이 오늘 같은 날씨, 또 비가 오는 이런 날씨 때는 천체 관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보조관측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천체 관측은 못하더라도 영상 상영을 통해서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또 옆에 우리 돔 영상실에서 상영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관측을 못하는데 입장료가 5,000원이면 비싸다는 얘기 혹시 듣는 경우도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굳이 그런거 알고 왔기 때문에, 날씨가 그렇다는데 본인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증인, 그렇게 증인 편리한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보조관측실이 있으면 보조관측실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설명이나 할 수가 있잖아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은 보조관측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냥 있는 현재 뭐 본인들이 알고 왔으니까 이정도 서비스만 해서 보내도 뭐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보조관측실이 없으면 혹시 보조관측실을 설립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혹시 노력하실 예정은 있으십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관측실을 이제 알아본 결과 저희 군비로서 충당하기는 조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약 12억에서 한 6억 정도 작게는.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4년도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년도에 공모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꼭 이런 부분을 공모를 꼭 해야겠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 혹시 태양관측용 망원경 구입 및 필터를 구입을 하셨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2년도보다 거의 570여 만원 삭감해서 망원경이나 필터를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관측을 위한 장비로써 주간에 관측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 세차례 주간 관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낮에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가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에 공개 관측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던데 혹시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3주전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회에 걸쳐서 치른다고 했는데 두 번 치렀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두 번 치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 정도 더 치루면 되겠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천문과학관에 내방객들이 오셔서 천체 관측도 하고, 또 천문교육도 받고 이러는데 지금 우천 시나 아니면 단체 이용 시 또 대기할 곳도 없고, 교육받을 만한 특별한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관측실은 아주 최첨단으로 해서 아주 시설이 좋은 것 같은데 보조관측실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애요. 어쨌든 2014년도 6억에서 12억 정도 소요되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혜를 짜서 2014년도에 이 공모사업이 꼭 당첨이 돼서 보조관측실이 꼭 주관측실 옆에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모에 응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조그만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우리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안에 강당이 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강당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강당 수용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0명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확인을 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총 수용 인원은 400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400명 맞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400명 정도인데, 지금 본위원도 거기를 가 봤는데 그 화장실이 적어요.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변기 3개, 또 대변기가 1개 밖에 없고, 또 여자화장실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선자위원님께서 아시면 아주 놀라실만한 부분인데 대변기가 3개 밖에 없어요. 성인지 예산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400명이 이 적은 화장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서 400명이 교육을 받고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끝날 시간에는 이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화장실로 이동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 화장실도 어느 정도 좀 현실에 맞게 증축을 해서라도 어떻게 화장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실 문제하고 또 창고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 부분은 생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야될 부분은 빨리 가야 되는데 적어서 이 400명 중에 바쁠 때는 또 위급할 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다행이죠. 그렇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예산에 빨리 반영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화장실 거기에 화장실 문화가 그야말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계속비사업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 지금 부지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연장됐네요? 생활문화체험관.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당초 어디에 있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찜질방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언덕진데 읍․면 식당 하던 그 뒷자리였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쪽에서 지금 밑에 쪽으로 됐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 아주 밑에 쪽에 분묘가 있고 그런데 그거 아직... 그 쪽에 매입은 다 끝났나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분묘 이장이 8기가 이장이 안돼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유가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그 쪽에 토지는 다 매입했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 매입은 끝났고. 그런데 이제 생활문화체험관이 혹시 여기에 뭐 민원 발생한 거 없었나요? 체험관의 식당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식으로 이제 민원 제기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무주군 음식조합 쪽에서 식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업이 잘 안되고 하는데 이렇게 또 식당을 자꾸 늘리면 기존의 식당들은 타격을 받지 않냐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반딧불시장에도 또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대형식당이 들어오니까 또 일반식당에서는 지금 또 뭐 굉장히 그거 가지고 비판도 하고 지금, 어차피 비판하는 게 우리 무주군을 비판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지만. 밑에 그 사계절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명시이월 됐네요? 이 지금 9,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얼마가 부족해요? 이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총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공예문화촌 주변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공예문화촌 주변에다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송열

유송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공예촌 위쪽으로 조경 식수를 많이 해 놓았잖아요? 그 쪽에도 보면 지금 그 때 당시에 누가 그것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기존 식재된 나무가 좀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하자 보수 기간도 끝난 거 같은데, 소나무 같은 경우도 수종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넘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죽은 나무는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냥 여분으로 심은 것이 죽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조경 식수할 때 식수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애요. 무주가 언제부터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 했는가 소나무로만 갖다가 식재를 하는데 되도록 이면 우리가 좀, 여름에 쉬려면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티나무 종류도 좀 식재를 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선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의 상징인 주목나무라든지 또 휴게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그 분야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전통공예공방 체험객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공방이 들어와 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7개 공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7개 공방 중에서 한군데는 포기서를 제출을 하고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어디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정윤숙씨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요? 지금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이게 뭐 하루에 일일로 따지니까 뭐 두 명, 10명 내외인 것 같애요. 전부다. 일일로 따져보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 방문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이유가 반딧불축제 때 들어온 인원까지 전부다 계상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식당 앞에 가려져 있어서 외진 데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찾는 인원이 많이 줄었던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반딧불축제를 제외하면 하루에 뭐 한 명도 방문을 안한다는 그런 수치도 나오겠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정말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홍보계획이며 방문객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 공예문화촌 우리 태득춘담당하고 항상 고민을 해보지만 특별한 안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해 보고 공예문화 관련해서 관련학과 학생들을 우리 뭐 유치를 해서 졸업작품전을 한다든지 그런 지엽적인 안으로써는 그런 안도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태권도원이 개원이 되면 그 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무주의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상품개발이라든지 또 그런 방법하고 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방 입주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입주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 보니까 너무 불성실하게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좀 일차적으로 정리 좀 하고 하는 방안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안이 좀 생각이 안나서 이것은 저희들만의 머리를 써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이 분야에 전문가들하고 또 관련 인사를 운영, 전통공예문화촌 활성화 운영위원회라도 좀 구성을 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좀 어렵겠다는 저희로써는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왜 여기에다가 쓸데없는 전통공예공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찾는 사람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하여간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한탄만 하고 후회만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하여간 우리 공예공방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사업의 당초 취지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게 전통공예공방도 이렇게 안되는데 과연 그 밑에 쪽에다가 생활... 그거 해 가지고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기히 의결을 해 주고 지금 그 쪽에 묘지가 이전이 안돼 가지고 지금 했는데 기존 예산이 있더라고 꼭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증인께서 참고를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예문화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식당이 좀 들어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송열

유송열위원

공예촌 활성화하기 위해서 식당이 뭔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식당들이 많은데.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사람이...

송열

유송열위원

또 우리가 안해도 그런데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해도 될거 같애요.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위원회 별 개최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요, 위원회 한 것이 최북 눌인문학관 이 쪽에 관해서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를 했네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최북미술품 및 관련 고전적 복제본 제작사업, 위원회 내에서 자문회의를 1차가 2011년 3월 31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2011년 10월 6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집행을 보게 되면요, 1차 때 위원수가 6명인데 1차 때 120만원이 집행됐어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2차 때는 60만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이렇게 다르게 집행이 됐는지, 6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위원수가. 그러면 한번은 20만원씩... 이제 심의위원들 수당이겠죠? 맞습니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여섯 분이 했을 때 20만원씩 한 번은 주고, 한 번은 10만원씩 줬다는 그런 예산이 이 통계가 나오는데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1차 때는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2차 때는 전원이 참석안하고 여기 자료로 봐서는 한 세 명 정도만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면 본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죠. 이거 보면 아, 이거 뭐 여섯 분이 참석했구나, 세 분이 참석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원 수는 여섯 분인데 1차 집행할 때는 120만원 집행했단 말이에요. 2차 때는 60만원 집행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눌인문학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집행액이 47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위원수가 세 분인데 이게 47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관계는 그 때 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한승위원

2011년 7월 7일인데 그 때는 담당 계장도 다 아니었을테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잘 파악이 안돼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요. 최북미술관 소장품 추천회, 미술관 진품 구입을 위한 소장품 추천회를 개최했어요? 2012년 11월 27일 날. 예산액은 50만원인데 집행이 60만원 했단 말이에요. 10만원 어디서 나와서 더 집행이 더 했나요? 그 다음에 ‘12년 12월 3일 자에 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보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특히 예산 관계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수치가 안맞으면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최북미술관 진품 구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2012년 12월 7일 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액이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30만원밖에 이게 지금 집행을 안했어요. 그런데 위원수가 열 한분인데 그러면 몇 분이 참석해서 몇 분이 집행을 했는지 이것도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2013년 9월 14일 날 최북미술관 진품 구입을 위한 소장품 추천회 개최도 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서 이렇게 예산액이 책정이 돼 가지고 집행은 40만원 밖에 안했는데 이게 몇 분이 참석해서 40만원이 집행했는지 어땠는지 이 부분 다시한번, 오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해서 바로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소장품 추천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들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추천회를 개최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적게 된 것으로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면 안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필요한, 예를들어서 최북미술관 소장품 추천회 위원분이 네 분이다 그러면 4회 정도 하겠다. 그러면 1회에 추천회 참석하신 위원회 수당이 예를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40만원씩 해 가지고 16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서 4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500만원 세워가지고 나서 해가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4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면 이거 또 불용처리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예산을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집행한 부분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등나무운동장,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과 등나무운동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조례가 좀 수정 조례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현행까지는 무주군민들한테도 등나무운동장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일일 얼마 받았죠? 무주군민들 사용할 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등나무운동장 사용료가요, 일일 군민은 체육경기는 11만원입니다. 행사는 22만원이고요.

이한승위원

그렇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액 사용료 면제로 해 가지고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들어온 이유는 형평성에 안맞는다. 돈을 받으면. 왜그냐면 6개 읍․면에 지금 무주읍을 빼고 5개 면에 전부 다 지금 체육공원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다 무상으로 지금 전부 다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무주 등나무운동장만 사용료를 이제 그 전에 5개 면에 그런 체육시설이 없을 때는 그렇게 받아도 됐었는데 지금은 다 5개 면에 무상으로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을 전부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니까 무주도 이것은 사용을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긍정적으로 하신거 같애요.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이 됐을 때 이제 등나무운동장을 우리 무주 꼭 읍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무주군민들이 사용을 자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 등나무운동장, 특히 공을 차시는 분들은 등나무운동장이 천연 잔디이기 때문에 파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꺼려할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증인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를 관장하는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운동장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연잔디라 할지라도 천연잔디가 좀 파손이 되고 할지라도 군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단 대신 거기에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지금 거기에 보면 건물의 그 메인석 건물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겠죠? 예를들어서 호스의 물을 끼워서 사용하실 때 방치해 두고 그냥 간다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가지고 누구나 등나무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증인께서는 가능하세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잘 조성해 놓고 그것을 보고 관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조성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너무 지나치게 계속 개방을 하다 보면 잔디가 훼손돼서 조금 자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염려는 돼요. 너무 이렇게 또 땅이 파이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훼손되면 어쩔까 하는 조금 염려도 되는데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잔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보강을 하고 해주면 됩니다. 지금 무주 초등학교에 건강도시 일원으로 해서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중앙초등학교도 인조잔디를 좀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우리 무주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밤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엄청나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중앙초등학교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자, 이제 등나무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개방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보면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를 더 밟기를 더 좋아하고 운동을 좀 더 하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좀 감안하고 단, 이제 어떤 큰 경기를 한다든지, 와서 군민들이 거기 와서 걷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파손이 안되지만 어떤 축구경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좀 파손이 될건데 그런 것은 미리 좀 사용하신 분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가능한한 이렇게 좀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분들한테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차피 등나무운동장이 우리 무주군민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야간에도 좀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좀 필요할 것이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24시간 트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 한 10시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뭐 이제 시설유지비의 많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운동경기를 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라이트를 켜는 비용 정도는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운동장을 야간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풍루 공원에 이렇게 좀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시설들이 좀 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건강 운동 시설들이. 그런데 너무 어둡고 하니까 음침하니까 안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시설물들을 좀 어느 다른 쪽으로 모아서 군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운동장과 좀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왕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우리 시설유지비가 계속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시설관리사업소가 어떻게보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보면. 참 많은 인원들이 행사하죠, 또 뭐 그거 뒤치다꺼리하죠.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머리를 맞대고 예산 절감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좀 줄이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설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를 좀 당장은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 그것이. 그래서 앞서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수영장, 수달수영장 사용료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한번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진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전체 시설관리사업소 3개 팀 보니까 적자액이 거의 한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군민 복지를 위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방안을 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는 이 지적은 많이 했어요. 수년간에 해서 계속 지금 왜 적자가 생기냐, 뭐냐 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또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질의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지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한번 제시를, 대안을 어떤 제시를 했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거 가능한 12월 달까지 좀 가능할 수 있나요? 방안 제시를 좀 만들 수 있는 거.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12월 달까지 최대한 해보고요. 또 위원님 좋은 의견도 듣고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가능하면 12월 달까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시설관리사업소 분야별로 운영위원회 수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9일차 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케팅전략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