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족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5,3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정율 80%로 2014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조 등 기초공사와 내부건물 기본시설은 완료하고 조경, 토목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견실한 건축물 완공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응급실ㆍ입원실을 신축하고자 사업비 17억8,700만원 중 국도비 14억9,800만원을 확보하여 2013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보건의료원 입주와 더불어 별동 증축사업이 맞물리게 되어 내원환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지소ㆍ진료소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각각 17만6,027명에 1억6,055만3,000원과 23만3,086명에 3억8,223만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 553회와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방문사업 839회 등 취약지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옥과 통합 보건지소 건물 도장공사 등 6개소에 9,488만5,000원을 들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오곡보건지소와 염곡보건진료소 등 15개소에 장비 36대를 보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일차 진료와 수요자 중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료실적은 6개 진료과에 10월말 현재 2만4,393명에 2억4,874만8,000원이며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고지혈검사, 안저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50세 이상 골밀도 검사 및 갱년기 증상 관리상담,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매병원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협약체결을 통해 곡성군에 없는 진료과목을 관내병원처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광주 보훈병원과 우암병원, 순천중앙병원과 진료협약체결로 총7개 병원과 교류협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 2,69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병원과 이용주민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순회의료봉사, 건강강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ㆍ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ㆍ약업소 9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명절연휴기간 진료대책으로 군민이 의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곡성사랑병원에 군비 2억원을 지원하여 군민 응급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명절연휴기간 중 약국이 근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약사의 면담 등을 통하여 약국이 근무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시 및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주민 2만2,500명에게 실시하여 병원체 방어능력 형성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 유형을 방지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 접종기록 누락자 파악, 취약아동 예방접종 확인 등으로 미접종자 160명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였고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기관 자율선택권 등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능동적 감염병 관리체계확립과 신속한 대응조치로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모니터망 운영, 방역 보균검사, 손씻기 체험교육 등으로 집단 급성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을 위해 긴팔, 긴바지, 장화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홍보하였으나 더운 날씨와 주민들이 연로하여 잘 지키지 않아 주민교육,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한 예방수칙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 강화를 위하여 복지관 중심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보건교육과 경로당 중심 요가, 풍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건강생활 실천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건강검진 이상 소견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사업경연대회에 요가팀이 출전 전남 4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요구가 있는 66개 건강팔팔마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교육과 신체활동 증진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양성된 주민건강지도자를 활용 주민걷기와 요가를 지도하였으며 섬진강 둘레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을별 체조교실을 지원하여 심청효문화대축제시 주민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건강팔팔마을 11개 마을에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요가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으로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향상하고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조기검진을 출장검진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암 발견시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서비스와 연계하여 암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신 전ㆍ후 가임여성이나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생아 양육지원금 148명에 1억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건강보험으로 132명에 5,7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건강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치아건강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바 학생과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주요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충치예방사업인 불소도포와 사업복지시설 이동진료, 저소득층 노인들에겐 의치를 보급하여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 클리닉운영, 청소년대상 금연교실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금연의지를 도우며 금년에는 1004장미공원과 죽동 체육공원 2개소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지도점검으로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구를 등록하여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 3,306가구에 대한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읍면 순회예방교육, 고혈압 당뇨환자 자주모임 운영, 암환자에 대한 수액처치 등 가정간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계층 방문진료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9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제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매주 수요일을 가정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가정방문진료팀이 마을을 방문 9,832명에게 양ㆍ한방진료, 물리치료, 영양식이와 복지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90세 이상 노인,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하여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및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사업으로 3,813명에 대한 치매검사를 실시하였고 등록환자 494명에 대해 추구관리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약제비 지원과 치매위험군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인지재활자를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의 노후생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성확대를 통한 주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교실은 중풍예방교실, 관절튼튼 교실, 면역강화교실, 정신건강교실을 권역별로 분산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상체질진단, 한방양생, 한방식이, 기공체조 등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의료혜택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로 78개 마을 4,324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음식문화개선추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및 세계장미축제 등 관광객 증가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정비 및 고객편의제공을 위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와 화장실 개ㆍ보수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진음식문화정착을 위해 음식점에 위생복과 물컵, 앞접시, 복합찬기 등을 지원하였고 기차마을 행사시 관광객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과 나무의자 등을 구비하여 먹거리 맛집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숙박업소 만들기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캠핑인구증가로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에 대하여 위생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정원박람회 지정업소에 대하여 이불커버와 베개커버를 지원하였고 숙박업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시켰으며 숙박업소에서도 환경개선 등 자율적으로 시설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전남도 행복호텔 시설 개선사업 또는 소상공인지원사업 유도를 통하여 깨끗한 잠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돈 버는 상업농 육성입니다. 잠재 고소득농업인 발굴과 기술ㆍ경영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규모와 전문화, 기업화로 억대부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220농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금년에는 160농가를 달성코자 잠재 고소득 359농가에 대하여 멘토를 지정하였으며 11월말까지 농가소득 조사를 완료하고 연말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순천대 전문교수를 활용한 1억원 달성 부농 컨설팅은 농가별 만족도를 분석한 후 성과를 높이도록 보완하겠으며 상업농 의식교육과 부농벨트 농정 협의회 지자체간 교류로 선진농정을 반영하는 등 상업농 육성 롤모델화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재촌 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작업비를 지원하여 영농 의욕을 높이고 소외감 해소와 자급자족 생활기반 제공을 위해 군내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업인 중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0.5ha미만을 경작하는 벼 재배농가에 경운, 전기, 육묘, 이양 등 801농가에 3억3,200만원을 벼농사 작업료로 지급하여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이탈방지와 직불제 소득보전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무이자 융자지원과 여신규정 부적합자 신용회복 기회제공을 위하여 총104억9,000만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는 시설자금으로 34농가에 20억5,300만원, 운영자금으로 31농가 9억8,800만원, 총65농가에 30억4,1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지금까지 33농가 11억2,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소득사업기반조성에 기여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무이자지원으로 6,700만원의 농가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유기농 무농약 재배 매뉴얼 제작과 농업인교육을 9회 실시하여 벼 친환경농업단지 1,425ha를 조성하였으며 수도용 상토를 5,000ha 전 면적에 70%보조로 지원하고 금년은 벼멸구 등 돌발병해충의 발생으로 친환경단지에 추가 방제지원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비자 신뢰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그동안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3,116명을 대상으로 읍면마을순회 및 집합교육, 연찬회, 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1,936ha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1,268명에 3억5,300만원의 인증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신뢰확보를 위하여 벼 친환경농업단지 2,542명 전체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당초 예산승인액이 53억6,000만원이었으나 미 승인된 농업미생물 발효센터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8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사업을 착수하여 광역살포기, 옥과 산지유통센터, 벼 저온저장시설은 기완공하여 준공식을 가졌으며 입면 벼 저온저장시설은 12월초 벼 공동육묘장 친환경복합가공센터는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증확대와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지력증진 녹비ㆍ경관단지 조성입니다. 녹비경관작물재배로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자대를 지원하는 녹비종자는 헤어리배치, 청보리, 호밀 등 3개 작목 1,330ha와 경관작물인 자운영, 헤어리베치 722ha 총2,052ha를 파종하였으며 경관작물은 파종분과 교화분을 합해서 2014년 5월경 농산물품질 관리원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매실선도품목 육성입니다. 소품목 다량생산으로 2차, 3차산업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3년간 900ha 면적확대로 2014년까지 1,016ha 조성을 위해 금년은 매실식재 목표 300ha로 봄식재분 154ha와 가을식재분 130ha를 완료하여 2013년 현재 매실재배면적은 1,150농가에 600ha고 신규 식재농가 현장교육 1회 매실전정사 220명을 양성 중에 있으며 공동선별 2개소를 운영 420톤 출하로 1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타지역보다 kg당 5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매실 면적확보 및 영농법인체를 구성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현대화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을 통한 4계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612동, 인프라 구축사업 40동, 아열대 과수지열 23동 등 총835동에 내재형하우스 신축, 시설보안,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확보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해 5개 과종에 시설현대화를 위한 간수시설 등에 25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성향상과 경영비절감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목사동지역의 배 수출확대를 위해 배영농조합법인에 봉지 110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금 50% 추가 지원으로 농가에 경영부담금을 덜어주게 되어 작년에 비해 200%이상 증가된 239ha에 1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생물적방제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입니다. 농생명산업 클러스터구축과 농산업 분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종자 6종, 천적, 미생물 등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 생산단지 내 창업 보육센터를 건립하여 4월 9일 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기관 지정으로 잔류농약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농 등 25개 업체와 1개 기관이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군과 MOU 체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분석과 입주업체를 지속 모집하여 2016년까지 50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양질의 부산물 퇴비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축사용 농가와 연계 지원화하는 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축분 1만3,416톤을 수거하여 퇴비 48만포를 생산 농협을 통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을공급분 20만3,000포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겨울철에는 수분이 많고 타용도 사용이 적어 자원화센터에 위탁처리량이 많고 여름철에는 반대로 자가퇴비로 사용함으로써 원료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연중 생산하기 위한 축분 원료보관창고 증설 990㎡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도 원가심사와 건설기술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조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공장 내 악취 저감시설이 현재 미생물과 약품탈취 제거 방식으로 적정처리가 어려워 친환경 오존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면 23만포를 적재할 수 있는 6,600㎡의 야적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우 특화사업입니다. 한우 전업농 사육규모 확대와 암수 교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우량 암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 품질 보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업농 축사 5개소 2억7,500만원, 한우인공수정 지원 4,000만원, 우수 씨암소 지원사업으로 180두 수정란을 이식하여 품질보급화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효율제 93톤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속 투명한 거래로 축산농가 수익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20두 규모의 곡성한우경매장 개설지원사업으로 15억원을 지원하여 2014년 2월에 개장하게 되면 경매 이익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연5억4,000만원으로 농가 수익이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도축판정 결과 1등급 이상 출하한우에 품질보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교량을 위한 등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정란이식 대상 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소비자신뢰를 확보하고 축사 사육환경개선으로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 무항생제 축산물 177건 인증 축사 지붕개폐시설 5개소 천적이용해충구제 270세트를 꿀벌 기자재 3종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라 액비살포 290ha와 축사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 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인증사업과 축사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고 청보리 및 사료작물 재배지 액비를 200ha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연순환형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수입사료 가격 폭등에 의한 축사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분퇴비와 액비이용으로 안정적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기계장비 7조에 10억500만원, 곤포제조운송비로 921ha에 11억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곤포 사일리지 등 4종에 4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파종지에 대하여 배수로정비 및 진압작업을 통한 겨울철 동해 및 건조피해를 최소화하여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방역의 추진입니다. 구제역, AI 등 전염병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기반구축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 곡성축협에 대응하여 2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일제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비를 지원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축사 내ㆍ외부 소독과 질병예찰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들과 소통을 통해 실천에 옮기는 농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16쪽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이요. 당초 2013년에 퇴비야적장 토지구입으로 1,000평, 개인 땅이요. 예산이 얼마죠? ○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가요? ○

예.

지금 구입 못 했죠? ○

예. 못했습니다.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당초 3,000평에 저희들이 야적장을 조성해서 약32만포를 적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 땅이 2,000평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해야 할 땅이 1,000평입니다. 그런데 그 1,000평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주인이 1,000평을 사려면 연계된 면적이 약1만5,000평정도 됩니다. 정확히 1만4,490평인데요. 그 1,000평을 사려면 1만4,000평을 전부 다 사라고 해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1,00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1만4,000평까지 살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서는 2014년도부터 퇴비공급시스템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금년까지는 봄 공급하고 가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이 연중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성군 땅 2,000평을 하면 약 24만포 정도 야적을 할 수가 있고 연중 공급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고 충분히 합의를 거쳤다고 했어요. 구입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정책이 바뀌니까 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

그 예산 3,000만원은 이번에 3회 추경에 부산물 시설운영비에 목변경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원화센터 군 관리계획결정변경도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까지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이 2억원이었어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안과 맞물려 가는데 과장님 설명이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이다. 본 의원도 꼭 필요한 걸로 인정하고 설명이 그렇고 충분히 사유지 땅을 구입하는데 의견교감이 됐냐 하니까 됐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1만3,890평이 다 사라 그렇기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앞으로 그런 개인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교감되어야 합니다. 예산승인에서 예산성립까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한데 이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땅이 부산물공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땅 같았어요. 정책이 변경이 됐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또 다시 수정하고 있죠? ○

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당초 군 관리계획변경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아까 곡성군 땅 2,000평하고 매입하려는 약5,000평을 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000평을 구입하려면 1만4,000평을 사라고 해서 그리고 또 지침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당초의 변경안을 그 땅까지 넣어서 2억원의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제는 그 땅이 필요 없다니까 그에 따른 시너지로 다시 또 재변경을 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로 등을 계획 변경안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재변경을 한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행정의 소모성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계획과는 자꾸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한번 했을 때 틀어지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예산안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안은 당초 2억원의 예산보다 증액이 된 겁니까? ○

증액된 것은 없고요. 건축사무소에다 물어봤더니 금액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변경이 당초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변경을 하면 내년 3월달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내년 3월달에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과장님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2억원이라는 예산은 내용이 변경이 되면 금액도 변경되어야 하는데 용역이니까요. 그런데 돈에 맞춰서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남는다는 겁니까? 모자라다는 겁니까? ○

당초 경제과에서 8,400만원으로 건축도시 P&;D 건축사무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증액 요인이 있는 겁니까? ○

없습니다.

감액 요인도 없고 그러면 용역은 돈에 맞춰서 간다는 얘기죠? ○

아니, 돈에 맞춰서가 아니라,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 변경과 그 다음에 또 변경을 위한 변경으로 내용이 바뀌었으면 설계심사를 한다던지 기타 해서 감액이 된다던지 증액이 된다던지 아니면 그 금액을 똑같이 간다는 것이 본의원이, ○

건축사무소에다 우리 실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증액요인인데 사정에 의해서 그대로 간다는 이 말씀인가요? ○

예.

증액요인이 있는데요? ○

증액이 없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업무가 확실히 파악이 안됐으면 서류로, ○

아니,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

예.

증액요인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뭐 다행, ○

아니, 증액요인도 없고요. 그 가격이,

그게 납득이 안가요. 변경해서 다시 또 재변경을 하는데, ○

건축사무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꼭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서류로 제출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센터 전체와 안전건설과, 환경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100톤 이상이 1,330공입니다. 100톤 이상입니다. ○

아까 농업용 관정,

예. 전체적으로 1,330공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에도 있고 기술센터 내에는 과장님 업무인 선도품목이나 매실, 사과, 감 등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용 관정, 시설원예 등등 다 해당되는 건데 관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 100톤 이상일 경우는 수질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이 11만3,000원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FTA사업으로는 100톤 이상으로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FTA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를 들어 90톤이나 95톤, 97톤으로 하면 수질검사비용을 부과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비용 때문에 곡성군민들이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음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어요. 먹는 물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것이 그렇습니다. 100톤 이상일 경우는 3년에 하는 것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100톤 이하일 경우는 수질검사비용을 부담 안합니다. 그러면 95톤이나 90톤, 80톤에 맞춰서하면 11만3,000원이라는 돈으로 수질검사를 안 해도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전기료는 1년 해 봐야 농업 농사용으로 월5만원 밖에 안 나갑니다. 검사비용이 더 나간단 말입니다. 모순된 점인가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딱 농정과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기술센터 전체와 안전건설과 환경과에 해당되는데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 외 아는 대로 답변하셔도 상관없고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을 시공을 할 때는 1일 100톤 이상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합격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 확보거든요. 과수원이라든가 시설원예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2일이든, 3일이든 풀 가동했을 때 수질이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 100톤 이하면 수량미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형관정은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농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량 확보를 위해서요.

그 점은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아까 97톤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100톤하고 3톤 차이인데 요. 1일. 제가 보기에는 별 지장이 없고 이게 중형관정급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지원해주면 소형관정 농업용은 예를 들어 70톤도 있고 50톤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데 농사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

지금은 소형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아까 1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

알겠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많은 관정들이 관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 자체가 되어서 어떤 해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드린 거니까 답변 안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답변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부산물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의 개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지금 축분하고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 같은 것도? ○

지금은 조서를 가서 참고인으로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받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요. 아마 축분하고 관련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실 수 가 없다 그런 내용이시죠? ○

없다가 아니라 제가 못합니다.

아직 사건의 개요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