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 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건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전략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항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고창군 지역전략과장 이길현

먼저 지역전략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지역전략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모태펀드 조성사업 224페이지 고창황토배기유통지원 및 품목별 사업현황 228페이지 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 223페이지 고창수박황토사업 육성 산업 지역전략과장님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모태펀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솔리더스-고창 농식품프로젝트 투자조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7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간은 3년 운영기간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는 70억, 군비 16억, 솔리더스 운용사에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처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70%, 복분자연구소가 16%, 운용사가 14%입니다. 사업주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창군 특화품목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창업경영체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선정을 지난 3~4월경 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납부도 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개최를 했고 조합승인 및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또 식품업체 기업유치 및 창업투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 희망 1개소, 관내 창업 및 이전희망 2개소, 일본 해외수출 희망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전 협의에 따른 투자대상자 사업검토와 자료 검토 업체 후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의 및 , 선정 및 투자, 2014년도 투자대상자 추진발굴 등 , 조합원 출자금 납부 등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고창황토배기유통 지원 및 품목별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 녹두로 1265번지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대표이사는 김광우, 주주 수는 3,285명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70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 고창군 30억, 농ㆍ수ㆍ축협 16억3300만원, 군민 30억, 출향인등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원현황은 이사 9명, 감사3명 포함 20명입니다. 운영형태는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체, 식자재업체, 해외수출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 4억 8000만원, 유통업체 소비화 초청 고창상품 홍보 1천 8000만원, 유통센타 출하농산물 산지인수비 지원사업 4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유통업체 소비화초청 고창상품 홍보 1천 800만원, 유통센타 출하농산물 산지운송비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입니다. 농가사업설명회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 3개소와 도매시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계통출하와 계약체계입니다. 출하실적입니다 수박이 1,000톤 14억4500만원, 고구마 2,062톤 24억5200만원, 고추 975톤 1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을 통한 농산물 출하, 선별 유통과 고창농특산품 판촉행사의 추진, 통합마케팅매출실적 17,958백만원 되겠습니다. 연차별 매출액은 2009년도 10,561백만원, 2010년도 12,809백만원, 2011년도 472억, 2012년도 454억, 2013년도 10월말 현재 17,958백만원 되겠습니다. 쟁점 및 문제점입니다. 2012년 홍고추(주)를 고가로 수매하였으나 금년도 고추시장 가격 하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 시 발생되는 민원을 유통회사와 연관시켜 이미지 실추 및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11년, 12년 적자운영으로 경영악화 및 주주, 농가가 불신의식 팽배되었습니다. 타시군 전술자 및 소액주주의 주식 매도 희망자 민원 발생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고추상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업체와 협의중이며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로 판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력사업인 고구마, 배추사업을 통해 유통회사 운영 정상화를 꾀하고 전략품목과 연계한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유툥시설 가동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통합마케팅 및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로 실직적 유통을 확대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불만 해소하겠습니다. 점진적인 흑자경영을 통해 대주주 출자를 유도하여 소액주주 주식 양도양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 201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자담 포함하여 3,541백만원 되겠습니다. 연계시군은 고창, 무주, 부안 즉 복분자, 오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주체는 Black Fruit 진흥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동홍보 및 공동마케팅 사업추진, 공동상품 제품화, 사업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동이용 장비사업,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다. 고창군 공모선정을 3월 달에 했습니다. 3개군(무주, 부안, 고창) 실무회의를 2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2회 했습니다. 3개군 사업비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전라북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단 구성 및 법인설립을 했고 3개군 상호협력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동이용 시설 확보 및 제품개발 및 공동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고창수박 향토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대청길 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 2012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비 포함해서 3,000백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농업회사법인(주)뉴트라라이코고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7,598㎡, 공장건축 553㎡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박 라이코펜 추출공장 및 설비구축,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고창수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 확정하겠습니다. 수박라이코펜 추출공장 건축을 완공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확정통보를 받아서 수박 라이코펜 시제품 홍보를 했습니다. 수박 농가 위크숍도 개최를 했고 신제품 개발도 했고 수박라이코펜 추출설비 구축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달에 수박라이코펜 공장 준공식도 했습니다. 다음은 수박 신제품 개발입니다. 음료, 발효유, 다이어트 분말제품 등 신제품 개발 완료했습니다. 다이어트 분말제품 방문판매 실적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야채소스,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수박, 복분자 연계 건강식품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비품수박 기준, 수매가격, 수매방법, 계약재배 등을 포함한 총괄추진방향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12월말에 수박농가 워크숍을 통해 확정안 농가 전달하겠습니다. 약초 계약재배를 활용 약초즙 생산으로 공장 연중가동 추진하고 고창의 명특산품인 복분자, 수박 연계 건강식품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장앞 부지를 수박체험농원, 제품생산공장으로 조성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추절임시설 농업 추경예산 세워졌지요? 지역전략과?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배추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분을 추경에서 확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는 고수에 있는 고추종합처리장에다가 배추절임시설을 군비 2억원,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해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려고 의견을 수렴 중 이사회나 직원들의 의견 수렴 중 고수고추공장부지안에 있는 건물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상하에 있는 상하매일유업 앞에 있는 ..조합법인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가서 보니까 시설도 잘 되있고 냉동창고도 있고 숙소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임대하기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 건물에다가 배추공장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제가 지역전략과장으로 와가지고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고창농가배추를 많이 갈아서 풍유를 해서 ......사실입니다.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황토배기 시켜 놔서 시책사업을 해가지고 배추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시장도 가보고 부천에 있는 컨시엄도 가보고 롯데마트, 이마트 서울에 있는 농산물 각종 ....도 만나보고 안산에 있는 공단에 가서 관계자도 만나보고 대표적인 식품업체 풀무원 관계자, 식자재업체 세영푸드모트, 농협중앙회 농식품부사업부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절임배추 사가시요 고창의 특산품 고추도 사가시요 그렇게 마케팅을 했습니다. 마케팅을 한 결과 금년도 고추도 많이 팔리고 있고 절임배추는 너무나 마케팅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양을 대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장의 경우 하루에 500박스를 부천시장의 경우 하루에 700박스이상 유통마트에서는 500박스씩 해줄수 있냐 기타 등등을 해서 하루에 내고 있는 양이 1000박스가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절임배추시설공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부안군에 10억을 투자를 해서 격포에 절임배추시설공장을 지어줬는데 그 업자가 부도가 나서 시설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대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0kg짜리 350 ~ 380개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 생산할 수 없느냐 물어봤더니 절임배추를 탱크에 담는 저장시설이 되지 않아서 더 하고 싶어도 일을 더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350 ~ 380개씩 생산해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기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절임배추공장 협조를 받아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배추를 많이 달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보내지 말아라 배추 좋은거로 사가지고 신용을 지켜라 그래야 내년에 또 납품할 수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좋은 배추만 골라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추가 없거나 생산을 못해서 납품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백화점 숫자를 몰라서 많이 민감해진 경우가 백화점 측에서 서울에 사시는 아줌마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김장 할래요 안할래요 물어봤더니 70%가 김장을 하겠다 김장을 하는 대신 절반정도는 절임 배추로 하겠다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절임 배추가 없다해서 어째서 절임배추가 했냐고 물어보니 쓰레기 때문에 귀찮아서 처리를 못해서 절임배추를 시설을 해봤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 소비자의 변화 따라서 행정에서 빨리 대처를 해줘야 농가들도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절임배추시설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할겁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어떤 이렇게 주문을 해요. 김치를 팩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절임배추를 담아서 거기다 양념을 해서 팔수 없느냐 그런 제품을 한번 개발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요일을 선택해서 절임배추 사다가 버물려 먹으면 항상 새 김치를 먹을 수 있다 그 제품도 개발해보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임배추시장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을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전략과장님 좋으셔서 문맥적으로 지역전략과나 후배들을 이끌어가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되고 하루 매도량이 1000박스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매도량은 얼마나 됩니까?

격포에서 시설 임대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하루에 350 ~ 380박스 사이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그러면 우리 고창 농가가 얼마나 배추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1평에 8 ~ 10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배추 20kg 1박스 만드는데 1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50박스를 제외하면 350평분이 들어갑니다.

그 양을 출력을 못시키는데 물론 초기라 문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배추절임농가나 그런 분들이 있을것이다. 협조를 하셔서 그후에 최대한 공기업이 따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수해를 잃지 않도록 손님을 단기손님으로 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합니까?

네 금년에 처음 시도해서 상관 없는거 같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훨씬 일취월장하리라 믿습니다. 황토배기가 이런 계기로 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역전략과 과장님이 앞장서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히 해서 좋습니다. 고창상품 해외판로 개척사업 있습니까?

지금 해외에 판로를 개척해서 매년 수출액이 70억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수출액이 작았습니다. 그 원인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원면은 바지락의 수출액이 25억정도 되어 올해 는 상당히 작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외는 여러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10개국정도 나라가 됩니다.

판촉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들이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해외에 ...건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농산품이 해외에 가서 현지화 되는게 ... 걸립니다. 신문홍보나 전자광고판에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고정적으로 광고판 설치를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회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판촉은 1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질문도 했습니다. 1회성에 그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심원에 바지락을 수출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절임배추도 판매하고 있지요?

해외 수출 품목에서는 ......업자한테 11%, 농가한테 11%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지원은 신청도 해주고 있습니다.

고창 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도 수출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어떻게 합니까?

수매를 네가지로 방법을 했습니다. 호박고구마하고 밤고구마하고 그것을 정품 또 정품 또 정품보다 큰 것 그 보다 더 큰겠그리고 아주 못쓰겠는 것 네가지 나누어서 수매를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계약을 황토배기하고 농가하고 해 놓고 계약 불이행을 했어요. 불이행이라기 보다는 가격 결정을 해 놓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 가면 정품이 아니다. 이것은 비품이다 20% 이상 80% 이상 되어야 정품이다 해가지고 전부 비품으로 처리해서 수매를 해 버려가지 농가들 언성을 말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토배기 입장에서는 이제 ... 다시 그것을 선별 작업을 해요. 거기에서 제품이 나눠지는데 너무나 비품이 많아 버리면 황토배기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맞아버리고 그것이 좀법인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황토배기가 농가들을 상대로 계약을 했으면 100% 만족은 못시키더라도 황토배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창농산물 유통을 하는겠아닙니까? 그런데도 농가들이 사를 지어가지고 판로가 없을 때 또 어려울 때 처리해 주곳이 황토배기지 않습니까? 농가 편에서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황토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고창 농사짓은 농업인들편에서 일을 해 주어야하는데 황토배기가 흑자만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만 더 합시다. 라이코팬.. 지난번에 했죠? 농가들이 5만원씩 주식을 투자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몇농가나 되죠?

한 120농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자부담으로 소요되었습니까?

자부담이라기 보다는 주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주식 으로 생각을 하시고 회사운영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배당을 해 줍니다.

지금 까지 3년 4년 걸렸는데 그 농가들이 그런 주식을 단돈 5만원입니다. 5만원 했는데 아무런 이렇게 저렇다 그런 부분도 라이코 고창 회사한테 이야기되가지국고농가들한테 지금 돌가가는 실정은 보고를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어야할 것아닙니까?

그것은 12월달에 수박 재배 관련해서 .. 해가지고 수박 관련재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투자했던 분 전부 소집해서 그 부분 설명해 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범포 했죠? 라이코팬 함량 라이코팬.. 수박 시범포 했죠?

시범포 했다는 말은 ... 했다는 맑은 듣기는들었습니다마는

금년했어요. 시범포에서 해서 어떻게 추진은 어떻게 했나요?

그 부분이것이 별로 실적이 안좋았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안좋았고 제작년에도 안좋았습니다. 3년 계속 안좋았는데 그 농가들이 수확한 수박이 비품 수매면 시범포면 5. 6농가 밖에 혜택을 못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창군 지역에 비품 수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 농민들의 문제는 재무과도 있고 지역전략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역할은 저는 전략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저런 아직 안정적인 자리를 잡는 단계라고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황토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이 많단말이에요. 군민들도 군민달리 입장에서는 서운한 이야기이것도 많고 황토배기는 어떻게 보면 유통개선의 목적으로 농민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양쪽의 만족 그것이 첫 번째 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우리농산물최대한잘 팔아주는 것 그렇죠? 불만을 보면 1차적으로 농민들이 거기를 이용함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속에서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유통개선에 대한 문제는 여러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 면장으로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황토배기 설립 취지가 유통이 목적인데 재배를 했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과에서 그 부분은 강력히 말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재배를 하지 않고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에 대해서 유통할 계획으로 사업을 방향을 틀어가지국고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전략과장으로 와서 제 업무중에 절반정도는 황토배기 유통회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도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이 황토배기 유통 부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대표이사가 바뀌고 실적이나 군민들의 만족도가 딱히 어떠하다라고 표현하기 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첫째 돈 많이 받아주는 것아니에요? 잘 팔아주고 그런데에 대한 불만이 사실있단 말이에요. 잘 하리라고 믿고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이중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표현도 가끔 하잖아요. ... 농협에서 통하고 또 황토배기 갔었을 때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들어 봤죠? 그거는 그런 것같아요.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런 계통을 통해서 라도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아주고 많이 만 팔아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을 못하니까 불만의 표현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농간물의 대표적인 판로 .. 보면 이제 농업농촌의 여건이 바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농민들이 살아나고 농업농촌을 지켜낼것인가를 봤었을 때에 전략적 차원으로 간단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화 하죠. 또 마케팅을 하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몇 년 연속 대표적인 브랜드가 시상도 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수박같은 것도 자기 지역적인 브랜듭을 가지정리해고선발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조직체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왕이면 대표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고창군마케팅 전략으로 가주어야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은 대표브랜드가 가주어야된다. 지금 나름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고창 수박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명품수박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팔것이냐 마케팅을 전략인데 마케팅은 복잡말을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란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생산자의 입장을 소비자에게 전달해가지고 농산물의 판로나 가격 보장을 할것인가 마케팅 전략도 보다 체계적으로 짜야된다. 예를 들어서 작년산 고추수매 해가지고 고춧가루 저장 물건 많이 있죠? 거기에 실패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행정이나 황토배기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보다 시장성을 확인하고 개척하고 그랬을 때에 적어도 2011년도에 생산물량 대비 판매 계획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 가격 정정은 어떻고 그런 전략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첫 번째 고춧가루 가공 공장을 신설하면서 예산문제부터 군민적 여론이 의비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행정이나 황토배기 유통이 서두르지 않았느냐 우선은 생산 소비자 농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소요에만 적극적인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케팅도 이런 여러 가지 경험 해가지고 충분한 전략을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길 바라고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병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병익 위원원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기술 특허 공법이라고 했는데 지에스 라멘교가 뭐에요?

복분자 농공단지에 가보시면 다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특허 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모르지만 다리 놓은 기술이 공법이 지에스 신공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 가는게 77억 들어갔네요. 공사는 전부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 간 자재 구입하는 것과

그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에 투입된 자료를

77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선연웰빙 프라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선운산 농협에서 하고 있죠?

웰빙 프라자 1층하고 2층 로비는 선운산 농현에서 하고 있고 2층 홍보관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층 홍보관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가끔 홍보 티브이가 고장나고 제가 와서 두 번 고쳤습니다. 그것 빼고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효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 지적에 의해서 ... 해가지고 하루에 두명씩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짜리 입니까?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상당한 많은 돈을 들어서

그 당시에 20, 30억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었는데 사실은 복분자를 고창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은 것인데 2층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 1층이 비해서 그 대안을 농협과 협의해서 세우도록 그 전부터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까지도 잘 안 이루어 지고 있어요. 조례를 계정해서 라도 농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군에서 홍보비를 더 들여서 홍보를 하든지 그런 대안을 안 세워봤습니까?

제가 와서 거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똑같은 판매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층은 잘 되고 2층은 건물도 더 좋은데 새것인데 왜 안 되냐 분석을 해 봤어요. 2층 건물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홍보관 전시관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장사할 목적으로 안지어서 계단이 두 개가 있어요. 사람심리가 계단 두 개만 있어도 안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또 두 번째 로는 앞에 정문이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쉽게 말해서 좀 초라해야 일반인이 들어가기가 쉬운데 전시관 홍보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고급스러워가지고 일반등산객이나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같아가지고 지난번 에도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 가서 2층 휴게실이다 표시도 부쳐놓고 해 놨습니다. 어떤 건물 지을 때부터 목적이 틀려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모색을 해서 적극 검토해 주세요. 다음에는 블랙푸드 지엠비에 묻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혹시 선운당..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그 건물은 자부담으로 지었고 그 안에 살림들은 보조금으로 되었더라고요. 또 땅도 물론 자부담이고 복분자 연구 블랙베리 사업단에서 건물과 땅을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 예를 들어서 건물... 10년 동안은.. 시설... 그래서 땅은 보조를 안받아가지고 이전을 해 주었고 시설... 못해 주고 있는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생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전을 못하고 하면 그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지금 제품 개발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올해가 첫해 단계이고 .. 그래서 3년 동안에 건물도 구축을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승인 해 줄 때 그 건물 주류공장 있었잖아요. 그 건물기계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기계 문제라든가 나름대로 공장 관계가 정확히 명확히 해결이 된 상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무주 부안하고 엠오유 기간이 2015년 까지 인가요?

평생가야죠. 평생

아니죠. 기간이 있어요. 2013년 10월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요. 엠오유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자에도 나와있어요.

책자요?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14페이지가 있잖아요. 엠오유 체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고창군 단독으로 할것인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무주하고 부안하고 군비 자부담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해서 지분으로 들어 갑니다. 지분으로 그래서 계속 ... 앞으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같이 공유를, 제품 개발도 공동으로 하고요?

예. 제품도 공동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복분자하고 무엇하고 합쳐서 제품을 만들것인가 공동 마케팅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하면 택배비 지원해 주죠? 해 주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댜달라요. 20얼마 주는데 있고 40얼마 주는데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준을 어디 에다 두고

신청한 비율로 줍니다.

신청한 비율이요? 그것도 상한선을 주어야할 것아닙니까?

상한선 300만원이요. 최고가 그 상한선은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씩

300만원 넘는데도 있는데 어째서 그래요?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없을 틴데요?

그러면 상한선을 300만원에 두고 그 범위내에서

상한선은 그때그때 따라 달라져요.

품목은 정해 져있습니까?

농산물 택배

수산물입니까?

수산물도 해당됩니다.

농수산물이요?... 없습니까?

...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까지 신청하고

그것을 택배로 부치면 농산물을 부쳤는지 수산물을 부쳤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정표만 가지고 오면 계산을 합니다.

사업자가 있을 것아닙니까?

사업자가 다있는데

확인을 해야 할것아닙니까?

확인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한 보충 질의입니다. 웰빙프라자 지금 지역전략과에서 근 건물을 짓고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창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한지 알고 계세요?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관광객 많을 때 그 앞에서 한번 서 있어보세요. 들어 갔다나오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봐요. 뭐라고 하는지 행정이 이렇다 라는 욕을 해요. 잘 선운사 경관 구경하고 좋은 이미지 가지고 왔다가 거기 2층 한번 올라갔다내려오게 되면 그 이미지 실추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웰빙프라자 전체 어디로 위탁주었죠?

선운사 농협입니다.

전체를

1층하고 2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층은 원래 1층 2층 전시 기능으로 예산을 준거란말이에요. 실제로 1층은 전시 기능은 없고 판매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은 홍보도 아니고 전시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2층같은 경우 에는 .. 할 수 있고 판매까지 할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다 되어 있는데 선운사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다 ... 하라고 하니까 .. 맡았는데 운영을 하자니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단말이에요. 2층을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복분자 홍보를 하면서.. 할 수도 없고 원래 기능인 전시 기능 홍보 기능을 충분히 살려야합니다. ...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러지 못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윤영식 위원님께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있을 것아니에요. 기간 내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에요? 기간이 끝나고 세우겠다는 거에요?

기간 내에 세워서 기간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관광을 보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은... 빨리 해 주어야되요. 올 가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 몇 번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 선운산 농협에서 ... 그 말이죠. 맡겼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겼다. 이렇게 표현 밖에 안 된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사업 융자금 행정에서 ..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복분자 전시관인데 선운사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풍천장어와 그 다음에 복분자 그 다음에... 이세가지가 같이 홍보할 수 있고 판매 할 수 있는 방향을 물어보는 거에요. 2층에서

.. 다시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입법 취지도 그렇게 예산 취지도 그렇게 홍보 복분자 홍보 전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준 국가에서도 고창자치단체의 사정을 알면 ... 홍보를 하다보니 어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니 차라리 고창군의 사지만 미 풍천 장어와 복분자 그 다음에.. 이것을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거기를 영업을 할 수 있겠금 해야 한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한다든가 홍보도 하고 시식을 한다든가 시식을 하고 가면서 사가지고 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사람이 북실거리고 고창에 오는 분들이 정말이미지가 맞게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납득이 안가요. 지금 우리가 선운플라자 그것을 지을 때 제 기억에 평당 700만원 그 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어요.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관을 했을 때에 위치가 맞느냐 의회에서... 불구하고 행정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게 그럼 에도 의회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 좋다. 지금 보통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마트 평당 4천만원5천만원자리에서도... 나는 그것을 동의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 관내 홍보관 .. 잘 지어진 홍보관이고 전시관인데 이곳 계획에 맞겠금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 선운산 농협하고 관계가 있단말이에요. 선운산이것이 농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갖춰줘버리든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1층은 1층대로 2층은 대로 행정에서 유지를 해 나가라 그 이야기에요. 계약기간까지 언제 계약 기간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보통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달에 끝납니다.

내년12월이 지나면 또 그거 다시 준비하고 그러면 앞으로 2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운산이것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이게 업무질의가 아니라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의 지적사항은 군민의 뜻으로 알고 적절한 방안을 해서... 꼭 이사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있죠?

예있습니다.

사업변경이 된건가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원래 300키로와트인데 나머지 .. 관계로 500키로와트로 증가가 되었고요. 금년에 두 개 사업은 400키로화트씩 두...입니다.

올해 사업이 900키로와트

900키로와트였는데 수요가 800키로와트만 발생을 해서 100키로와트는 반납을 했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키로수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키로와트 부족만큼 사용량도 축소가 되었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때 보고사항기억나죠?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하겠습니까? 하니까 사업변경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말이에요. 사업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때에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불용액 가지고 매번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 요구도 매번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대다수 사업비가 국비일지라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고창군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첫째는 사업에 타당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과 같은 타당을 성을 가지고 사업계획부터 잘 짜보자 했어요. 그러면서 업무보고 때 나머지 100키로와트만큼 축소된 것 같습니다.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도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나버지는 불용액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예산으로 사용할 수 근거가 있습니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안 하고 되도록 이면 사업반영하겠다. 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얼마든지 노력을 하고 반납을 하셨나요?

쓰고자 하는시는 하시는 분한테 쓸 수 있도록 고지를 하기는 했는데 수요가 다..

키로수를 늘릴려고는 있는데 키로수가 안늘어났다? 사업비용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거죠?

다른 타용도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답변이 그때에도 그런 것 가지고 이해를 덜간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업에 목을 달고 왔어요. 그 사업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한다. 라는 것이 그때에도 질의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추경에 또다른 사업으로 라도 불용액 처리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해서 물어본 것인데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반납했다 그말이죠?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고창군 연안관리계획 잘하고 계시죠? 요즘 언론에서 떠들고 어민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는 것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어민들이 저항했습니까?

아무래도 고창군 바닷가를 보면 지금 연안에 부안에 경계선이 있고 해가지고 그 .눈으로 나눌 수 없는...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민들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최종 보고서 및 용역 완료가 10달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 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 가고 현재 관련기관

수렴기관이죠? 그러면 고창군은 여론 수렴기간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창군과 같이 연안.. 되어 있는 지역이 고창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를 보면.. 함평 이렇게 경상도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전라남도하고 경상도 이쪽 1차 연안계획수립을 했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비슷한 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고그것이 정리가 되면 동시에 우리 바닷가어떤 경계선 협정 관련 혹시라도.. 있으면 더 찾아보고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어서 지금 해상 풍력단지는 조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군산쪽에 해상풍력

고창쪽에요.

그것은 된다. 안 된다말씀을 못드리고 오늘 신문은 군산... 해서 지금 취소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 됐고 탄력을 받아서 아마 것도 우리지역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민들이 대책위 구성한 것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분이 구성되었어요?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이 3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8일과 29일에 제주도 해상풍력단지 견학을 갑니다. 왜 이사람들을 데리고 견학을 갑니까? 고창지역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해상풍력 주식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앞으로 연안들을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영해를 늘려서.. 함으로니 고창한테 .. 할 때도 유리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바다자기 주장을 할 때 유리할것같아서 미리 물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최종 용역보고서를 납품서를 안받았어요?

... 끝났고요. 실험중

도에서 안받았습니다. 안했어요. 부안군은 어떻습니까?

부안군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하면서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디게 된다는 것는 그 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고창같이 아무렇게나 옛날 그대로 그려서 제출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돈 얼마짜리입니까? 용역이?

7400만원

7400만원이죠. 적지 않는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유리하게 찾을 수 있는가를 보기 위폐쇄하는 것아닙니까? 그냥 옛날 그대로 그림 고려서 줄것같으면 뭐하러 돈을 주고 합니까? 차라리 주는데로 받죠.

용역을 줄 때는 그쪽에서 일반통합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통합관리계획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토계획이 전국적인 통합.. 수립이 됩니다. 중앙에서 그러면서 그통합관리에 의해서 연안지역관리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통합관련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부안 김제 군산은 새만금 땅 서로 자기 네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법정 다툼을 해가지고 판결난것아시죠? 이런 땅도 그러는데 고창은 너무 대체가 안 됐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정말로 이것을 앞으로 해상풍력단지라든가 바다 여기 같은 그것을 주장을 할 때 만약 이러한 근거 용역보고서 근거대로 한다면 고창군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피해만 보고

사실상 이런 것이 라는게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9개 기둥들을 설정 구역만 설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고창군 해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옛날 것은 옛날 것이고 새로 용역을 줬으니까 새로우리가 더 옛날 것을 잘못된 것을 다시 주장을 해서 해야 될것아닙니까? 해 보지도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옛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하면 안 된다. 그거에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안 기업계획수립 배경이 연안관리법7조하고 9조를 보면 행정 구역 및 지형등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 국가통합관리범위내에서 ...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통합관리계획안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 수도 없고 또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도 법규 ... 쪽으로는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부안도 용역을 하고 우리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고창이 유리한 대로 그래야 할 것아닙니까? 왜 포기를 합니까? 더 욕심을 내놓고 나중에 부안군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를 도에서 중지를 하든가 군수님 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조금 이라도 더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 또 전문가하고 의견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의견.. 을 같이 첨부해서 도에다가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안군이나 군산시가 제출할 때 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안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용역이 이미 끝나가지고 고창군은 제출을 한 상태에서 다시 떠든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윗선에 보고되어 있죠?

보고된 사항은 없어요.

군수님 모르십니까?

보고드렸습니다.

군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은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수집한 다음에 분석하고

과장님 어민들 난리났습니다. 고창땅 포기 하고 부안땅 포기 하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해양수산과는 어민들편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일이든 불법적인 일이든간에 어민들이 이런다 하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될것아닙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일을 포기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한번 해서 어민들대변자가 될 수 있는 해양수산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역사적 자료를 근거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역이나 중앙 시민 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서 지역민의 의견하고 부안군 의견하고 상충되니까 이게 중앙협정위원회에서 1년 행정구역 협정이 아니고 연안관리의 중앙 시스템이라고 .. 한번 확정이 아니라 심의가 거치게 되면 앞으로 두고 두고 이것이... 소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만 참고사항하고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해 줄 것에요. 만약에 행정에서... 했다 정말... 했어요. 우리가 칠산바다라고 하면 칠산바다란... 비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칠산 바다라고 하면 영광백수에서.. 까지를 칠산바다라고 우리가 통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왔어요. 통문적으로 이것을 그 누구도.. 않아요. 칠산바다라고 하면 그런데 왜 칠산바다에 그렇게... 아마 해안에 있는.. 잘 알겠지만 영광백수에서 위도까지 연안 약8키로 까지 전부 수심이 얕아서 세상이 있는 모든 어종이 거기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 고기 양이 않기 때문에 칠산바다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이 칠산바다라고 칭해서 내려온 것은 대대로 내려왔는데 근거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 보세요. 그리고.. 비롯해서 1600년도 700년도 모든 지리들을 보면 칠산바다라고 칭하는데 고창 무장과 흥덕과 고창..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특산이 물이 뭐로 나오냐면 석어란 말이에요. 석어가 뭐냐 바로 굴비에요.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영광과 고창과 부안이 행정구역이 나누어 질 때 위도가 영광군이었는데 부안군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행정적 근거는 있잖아요. 그때... 고창군에서 그때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500년 600년 전부터 특산물이 무엇 무엇이었고 .... 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안군으로 가고.... 있잖아요.... 군산시 그... 부안... 군산으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창이 주장해야 할 것은 과거 .... 특산뭄이 무엇 무엇이었다. 고창군 앞바다였다. 이것을 주장을 해야 하는데 ... 행정에서 잘못해 버리면 심의가 통과 되어버리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고창에 어업이... 가장 큰 문제가 연안 어획 밖에 하고 하지 그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산과에서 총 예산 얼마나 들어 갑니까? 240억인가요?

623억입니다.

전체 예산에? 지금 전라북도... 몇 개 있어요.

두 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군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진거 있죠? 새만금에? 고창이 ... 만들 때에는 미리미리 받아보고 그 큰 어선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안만... 만드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아닙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선들이 군산으로 다 가는 거에요.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할 때에 연안.. 해가지고 앞에서 .. 안 된다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은 칠산 바다.. 강하게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위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위도 옆에 선까지는 반드시 고창으로... 이 말이지 그랬을 때에 역사적 근거나 고창에 목소리가 맞다 안 맞다는 행정에서 절대 판단 못한 다고 봐요. 이것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새만금도 금방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 심판 또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타자치단체들은 연안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온 군민들이 떠들어서 찾으려고 하는데 유독 고창에 있는 수산과만 관례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해가지고 윤위원께서 말씀한데로 ... 예산뭐하러 세워가지고 뭐하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군민들이 납득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니까 그러나 법치주의 속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목소리를 내어서 이번에 제가 말씀어디 까지 금 그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위도 옆에 까지 가고 그리고 전라남도 반드시 영광과 고창과 해안에서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기 이전에는 고창과 연안 칠산바다에서는 아무나 서로 어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행정... 생긴 다음부터 어업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도 과거 선대로 ... 3키로 정도 틀어왔잖아요. 우리가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맞잖아요. 우리가 자꾸 자료 핑계대고 말이에요. 도에다... 용역비가 한번 했으니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인 군수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 ... 용역비를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어서 결국은 소송을 가는 것도 소송을 해야 군민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행정에서 이 단계에 끝나버릴 수가 없잖아요. 30년 40년 다시 행정핵심으로... 할 때 에는 이 근거로 해가지고 후대 세대들한테 불만 탄성을 받아요. 그래야 법치주의에서 규정...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 전체 보면 특산물들이 칠산바다 .. 똑같고 우리소유였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더 좋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위도는... 반드시 고창은 ... 할 수 있는 기반터전을 해야 되지 이번 기회에 하지 않는 이과장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리 들어서 국토지정을 등을 하는데요. 국토지정이라는 것을 행정기관이지만 종합국토해양... 독단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에요. 어쨌든 소송을 하더라도 지금 부안면 같은 경우가 코너로 몰린 이유를 알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 터전을 앞에 까지 ... 까지고 있어야되요.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산을 다시 세우더라도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회위원들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다시 하더라도... 마세요. 왜그러냐면 군민들의 여론이 곧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이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영향을 가지고 행정편의위주로 가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중앙에 넘어주시고 중앙에 ....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 행정.. 아니지만 연안관리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나중에...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십년후 71년도 70년도 초에 연안 협정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몇몇 담당공무원들 만이에요. ... 이렇게 했으니까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시대에요. 충분한 자치단체목소리를 내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번에 목소리를 반드시 해 주고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도하고 중앙에다가 현재 만든 몇몇 ....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하세요. 그러면... 고창이 이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후에 전액 예산 미집행내역에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7억2천만원짜리 있죠?

작년치 말씀하시죠?

사고이월된거요.

그것은 사업반납 된 부분인데요. ... 지원하려고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추진중에 영농조합 법인 분란이 있습니다. 두파로 나누어져가지고 소송이 된 생각이어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추진을 못할 사항이 되고 그래서 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 한 부분입니다.

법인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신청전에 충분히 사업시행 여건을 살펴 사업신청을 물론 해야 되지만 해야 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된 후에는 충실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양수산과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 것맞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군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손해를 가져온 사업이 되고 말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타 다른 추후에 해양수산과 여타 다른 사업에도 사후관리에 충실을 기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를 짚고 넘어갈 질의할 내용입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에 약간에 추진사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 간단하게 사업설명할 수 있죠? 앞으로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6월에 농어촌공사 1년 위탁계약을 85억..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3월24일날 민간위탁 계약을 해제 통보를 했는데 그 해제 내용이 사업하고 시행 범위인 해양생태계.. 제60조.. 위탁.. 거든요. 거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반 위탁 해제를 했습니다. 2011년3월28일에 민간위탁 해제에 따른 .. 11년5월21일 갯벌 복원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계약 착공이 그해 5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6월 15일 공사.. 준공 기간이 11년 6월15일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해가지고 별도 지시일이 8월5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유는 총괄 분 사업비는 사업기간 변경 여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11년8월8일날 재착공을 했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고 공사중입니까? 지금 원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올해 말까지

2013년말이죠? 그 기간이 딜레이 되는 것입니까? 그 기간내에 완공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댜끝났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하고.. 끝나고 들어 가기 때문에 3, 4월까지는 가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85억 농어촌 공사에 일관 위탁했다는데 어떤 금액이 맞아요? 총 사업비가 안맞는데 85억 일괄위탁 사업을 맡겼어요?

1차분 계약 차수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71억인데 71억인데 85억에 농어촌 공사 일괄위탁사업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중간에 줄어가지고 국비가 60억에서 50억으로 중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래도 차이가 안 나는데 계산이? 그래도 85억에 일괄을 했으면 국비가 줄었어도 75억이 되어야 되는데 71억이잖아요.

국비가 줄으면 국비 비는 만큼 군비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것입니다.

30%가 줄어야하잖아요. 10억이 줄었으면 30%가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수치의 차이인데 큰 그것은 아닌데 그렇게 설명해 주며 셔서 하고 지금 그 71억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데 약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딜레이가 3, 4월까지는 되지만 완공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라도 과장께서 수습을 잘 하셔가지고 어업인들이 뭔가 생태계 갯벌 고창 갯벌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임해 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 발생장 어디 다가 합니까?

하전 어촌계

이것도 지금 재시기에 못하고 있죠, 지금 하전어촌계 종패 살포하고 있는 것이 국내산과 중국산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보통 몇% 정도 중국산이고

5: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것과에서는 국내산... 맞추어서 지금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산란기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국산...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바지락 생태복원사업있잖아요. 설명을 과장님께서 착각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미 그때 폐사났을 때 난리가 나서 바람불어서 일부는 싹 쓸려나가고 일부는 뻘로 뭍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어민들이 종패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어차피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살포를 한데 에는 그리고 살포안한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해 보셨죠? 안해 보셨는데 설령 내년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미 종패를 뿌려놓은 대를 과연..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올해.. 해 봤는데 12월달까지 생산하고 한다고 이야기하거를 하고 거든요.

그러면 봄부터 내년 가을까지 되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고 다음에 바닷길 진입로 정비사업있죠? 세군데고만요. 동호 상암리하고 용기있는데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까?

다 완료되었고 ... 한군데 완료가 안 되있는데.. 그게 지금 150m 정도가 나와가지고 다시 150m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띄어서 .. 해가지고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어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립 허가 해수면 매립 승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왜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뭐에요?

원래 150m 까지는 상관이 없다 매립 관리법을 보면 150m 해안이 되는 경우는 해안 환경위생평가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 1억에 8천만원용역비를 냈을 경우에 배꼽이 더 큰 경우가

길이가 212m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 너무 깁니다. 아무리 그 전에다 해논데가 있어서 1억 주니까 해논다고 하더라도 남으면 다른데 필요한 곳에다

지금 진입로는 어촌계

알아요.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길이가 길더라고요. 사업비를 깎아서 다른데 상포 어촌계 또다른 들어 갈 수 있는 곳도 해 달라고 하던데 그쪽에라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굳이 안길어도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너무 길었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 2012년도 불용액 현황이 세가기 있었는데 어떻게 2013년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4쪽이요.

84쪽 불용액 현황인데요. 2012년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에서 2012년도 각종 재난지원급 복구하고 민간자본적 보조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익은 다시 군비로 불용액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이것도 사업이 완료해서 남은 잔액이 다시 군비로 불용액 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생태복원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생태하천하는데 군비 18억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군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보상비 남은 잔액 3억3100만원은 저희들이 다시 집행후 잔액을 2억으로 해가지고 다시 다음 해에 하기는 군비로 다시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회기년도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부정처리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하천에 있는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천이 재해 위험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데 그것은 계획을 2014년도에는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예산

내년도예산에 2억이 계상하고 금년에 2억을 계상한 상태인데 어디에 하나 하천이 대동소이하게 각종 토사가 유입되고 나무가 커가지고 뿌리가 물의 흐름에 유수 흐름에 장애가 되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소하천이 118개 지방하천이 83개 해서 약 200여개되는데 하천에 대해서 전부 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읍면장 2억에 범위내에서 읍면장님들이 우선 순위를 예산범위내에서 제일급한데를 예를 들어서 .. 토사 장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나가지고 재방이 터졌을 때 보다는 사전 대책 사전 예방하기 더 좋거든요. 이런 부분 2억 가지고 금년도에 2013년도에도 2억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준설을 못했잖아요. 제거를 못하고 그러면 2014년도는 그 예산 좀 더 증액해서 예산세수편성 더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주민들이 지역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물 흐름이 좋아야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참고를 좀 해 주셔야 할것같은데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바친 시설 지역의 인프라구축 도로나 상수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하천관리에 침수관리가 가장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앞으로 하천 관리를 하지 않고 물을 관리하지 않고는 .. 만들어 진 인프라구축은 아무 무의미하다 특히 하천도 소소한 하천이 아니고 200여개 되는 하천이기 안에 앞으로 재원만 된다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천 개보수라든가 또 유수 흐름에 지장되는 각종 잡목이라든가 토사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예산편성계상하실 때 그 점 유념하셔서 내년이라도 좀 더 의회 쪽에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수양버들 나무같은 것이 재해로 부터 정말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서 더 많이 편성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 원전 주변지원 사업비 상하에다 집중하고 있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면 공음이나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되요?

원전을 행정에서는 발주법이라고 하지 원전에서는 발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원광원전 기본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히 상하 방사능 비상 계획구역이 상하면에만 해당되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과장님 방사능 교육 몇 키로 까지 해요?

5키로 반경내에

교육을 몇 키로 까지 해요.

10키로 까지 합니다.

공음 10키로 까지 공음 하죠. 공음사람들은 들러리 서는 겁니까?

그래서 5키로 반경 10키로 내외는 각종 방독면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처

과장님 지금 공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일부 초등학생들이 상하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모르시죠? 공음하고 초등학교하고 상하는 100명 정도 공음에서 있는 주소를 둔 부모들이 상하로 전입으로 해가지고 상하 중학교를 보내고 상하 초등학교로 보내고 현상 왜그런지 아세요? 원전주변지원사업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발주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에 국회에 발주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에서 법에 .. 행정행워하기가

원전 지원사업비 고창군에는 얼마나 들어 와요?

약 13억 내지 14억 정도됩니다.

절반 상하주죠.

약 70% 정도

70% 줘요? 그래서 이부분은 물론 재난 안전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이러냐면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과장이 혹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라고 해서 상하하고 공음하고 이런 생활패턴이 똑같은 환경인데 공음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원전 주변사업비로 그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몇이 갔어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런데 또 방사능 교육은 공음은 또 들러식인가 방사능 방사능 교육은 시키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리 이런 것을 원전 주변사업비 국회법에 의해서 5키로 반경안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도..회의를 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공음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게 좀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임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발주법이라든가 민간... 감식기구라든가 각종 보상법에 대한 각종 처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한 지자체에 있는 사람은 같은 동일한 혜택을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수님도 한수원 사장을 면담을 하고 또 공무원.. 또 특히 김완주 지사께서도 작년부터 전라북도에 영광에 가있는 원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피해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물론 행정에서는 이게 일반 주민이라든가 환경단체같이 소리내고 요란스럽리게 떠들고라도 행정서는 지자체 이미지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관광객위치라든가 또 우리 고창같으면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경우 에는 또 귀농귀촌 우리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꾸 원전관계 그런 것이 ... 받기 때문에.. 실용성있게 정말 관련부서를 조용조용하게..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영광 원전 한빛 원전입니다. 원전이 청경부터 직원을 뽑을 때 인센티브를 상하면을 줘요 또 영광군은 전체적으로 줍니다. 10% 가산점을 줘요. 그런데 공음이나 해리쪽은 전혀 안주거든요. 그래서 공음이나 해리쪽은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전혀 속수무책이고 그 직원을 뽑는데 공음사람이 서류를 넣어며 절대 거기에 입사할 수 없는 어려운 악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소직히 피해는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기회가 저도 항상 원전 특위 위원장으로 원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피해보는 지역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런 것이 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세요.

임정호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서 참고하면서 앞으로 행정관리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중간에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보상의 문제는 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발촉법의해서 더군다나 기본지원사업비는 영광과 고창군에 법으로 정하는 항상 법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나누어져버니까 어쩔 수 없어요. 87대13정도되나요? 대충요. 여기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쉽게 할 게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불만이나 새로운 요구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또 있죠? 그것은 지역간의 갈등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사업자 지원사업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하죠? 접견지역에서 피해는 대다수가 고창인데 뿐 이러한 상황들의 여건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다보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보상하게 되면 내년도무리수가 따르고 그래서 편법으로 찾아낸 것이 사업자 지원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배분의 비율을 보면 정확하게 기본사업지원과 똑같은 비율로 해 버려요. 언젠가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요구하고 함께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 이비율이 기본사업비 비율과 벗어났었을 때에 영광 군민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고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고창에 어떤 사안이나 현안들이 있었을 때 때에 고창군 .. 정책적 방향에 혹시 우려가 될까 조심스럽게 접든한다 그 부분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권 보전지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술적으로 그럴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 보일 때도 있다. 있어줘야 한다. 그 관계자 말을 들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위원회 원배수 절감 방안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계속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이 숫자에 변화가 있었을 때에 영광 군민에 눈에게 들어가 버린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꼭 싸우고 본 군민이 행동으로 .. 필요할 때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이나 고창군민의 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해야 된다.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원전 사고이후에 방사능 방제 거리가 한계법으로 10키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10키로로 기준으로 교육도 실시하고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주장이나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사건이후로 대다수 국민의 환경단체적이 적어도 30%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과장님께서도 그럴 계획이고 준비단계떼있고 요구도 한다. 다시 말해서 방어약품이나 물품이나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지n*js 요청도 하고 준비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이런 것들을 계획은 계획대로 준비는 준비대로 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되니까 물품 사용할 것 사라 준비해라 보통 원전에서는 그런 단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따내기 위한 작전과 아까 말했듯이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한 전술이 달라져야된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답변을 행정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전술적 대응을 그렇게 한다. 라는 답변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과장님의 의지나 행동에 대해서 확는 되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정도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 확장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난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을이 일정부분 물에 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원전에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해 주어야된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 확장함으로서 일어나는 환경적 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된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확장함으로서 일나나는 환경적 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매번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은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답변을 했단말이에요. 지금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사업비 배분법인비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사업하고 같은.. 하는데 .. 바꿀 수 없냐, 저희들도 상당히 지역행정 실장 부본부장 며칠 전에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와 비슷한데가 한일원전이 울진군에 있는데 삼척시도 고창군 하고 원전하고 비슷한 케에스가 되겠고 고려원전이 기장 부산 지장군에 있는데 울산 울진군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약간걸려있습니다. 고창군 같이 삼척시 울진군 고창군이 원전에 소재에 안 되있으면서도 피해5키로 반경에 들어 가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자체도 우리같이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원전사업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군수님도 한달 보름전에 한전 사장을 면담자리에서도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장님한테..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비상계획구역이 30키로 정도되는 것은 세계... 거기가 30키로입니다. 30키로면 고창군 전역이 다 들어 가고 정읍 입암면 그 다음에 부안군 4개 면이 부안군에도 4개 면이 30키로 반경에 들어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 학대를 함으로서 또 준비예산이 배분이 그쪽으로 다 치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일단 30키로 애에이에서 정하는 비상계획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원평지구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실시해서 이달 말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12월 달 정도는 회신이 오지 않을까.. 보고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게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보면 읍면 의용 소방대 사무실에 850만원 읍면에 50만원씩 지원해 주셨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급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도 지원인데 일반 보상금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의용 소방대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사회보상금 보조금 때문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별도로 3천만원 1200만원

1200만원은 행사할 때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오죠.

보상금 쪽으로 들어 갑니까?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목이 이쪽으로 편성 되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 졌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를 보시게요.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5군데에서 3군데가 복구중이죠? 그런데 복구 채취 기간을 보면 이미 지금 11월30일부로 끝났거든요. 6월30일자로 끝난데도 있고 무장 백양같은 데는 그런데 지금 복구중이라고 했어요. 끝났으면 바로 해야 하는 것아니에요?

골재 채취단계는 채취기간이 있고 또 하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연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복구는 복구기간를 설정을 하는데 그 복구를 ... 해서 안했을 경우 에는 우리가 행정대지표를 예치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육상골재 채취할 때 깊이는 몇m 까지 허가내줍니까?

지형에 따라서 지질도 있고 저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까?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지질도 조사가

예를 들어서 골재가 필요한 모래다 하면 모래가 나오면 계속

사전에 계약을 할 때 몇 m 해야...

허가를 낼 때 몇m을 채취를 하겠다고 행정당국에다 신고를 할 것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그 이상 퍼가는지 안퍼가는지 어떤식으로

설계도면이 있고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골재를 채취를 하고 되메우기를 합니다. 되메우기를 하고 그런 사리으로 해서 눈속임도 하고 그런다는 제보도 있어요. 있는데 허가만 내주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관계는 마이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정말 예민하고 골재채취 허가 관계로 인해서 민원인이 하다많고 그에 따른 자연 훼손 그에 따른 각종 도로 파손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녹취까지 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별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골재채취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기 사업입니다. 건설경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기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단은 민원이 발생을 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전국 등록한자는 어디에서나 고창군에서 안산사람이와서 하고 전라남도 사람이 와서 하고 영광사람이 와서 하고 우리전라북도에서 골재채취에서는 나무는 고창이 제일많습니다.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구례 섬진강 강변있죠. 쉽게 말해서 전국적인 골재채취.. 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재채취를 위한 각종인허가 특히 자연훼손 그 관계가 있어서 금년 작년 6월달에 골재채취 허가만 가지고는 도저히 외부에서 와서 골재 채취한다고 하고 주변에 각종 골재채취를 빌미로 한 각종 용지라든가 각종 자연 훼손이 너무 심각하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채취 허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강화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것을 왜 했냐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고창군 골재 뿐만 아니라 각종 산 허가도 있지만 골재채취로 인한 고창군에 관내에 농지에 대한 훼손하는 관계는 막을 길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원한다고 하시면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인면구조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22종에 123점이 군에서 보유하고 계시죠? 또 뒤에도 또 있고만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어디 다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명구조장비 보유는 저희들이 122점 123점이 있고 다음 쪽에 있는데 앞에 96쪽에는 옛날 구기 보건소에 고창 ... 대산을 가기 전에 창고로 쓰던데가 있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구보건소에 있는 인명구조장비 창고를 확보해가지고 거기 다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 쪽에 97쪽에는 소방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비도 내구연안이 있죠? 내구연안이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 5개가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안이 5년이다 하면 보충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해요 그런 장비로 쓴다는 예산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한번도 쓰여진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묻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보수라든가 장비에 가는 예산을 아직 까지 안했고요. 앞으로 가장 문제점이 장비를 관리하는 창고가 방습 방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녹이쓸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최소 한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일년 두 번 정도가서 장비를 기름칠도 하고

본 위원이 이거 바르나 안바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는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잠수장비같은 것을 잘 알거든요. 고무같은 것은 삭게기되어 있습니다. 당장 입어라고 해도 아마 입을 수 없는 옷도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왕에 읍면구호 장비를 부여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새것으로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폐기처분 하고 없애버리든지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사업이 많잖아요. 1년에 사업이 많은데 보통 한 사업장에 가면 공청회를 몇 회정도하십니까?

공청회요? 주민들 공청회? 사업대부분이 하천 기본계획수립하고 실시 설계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하천 기본계획수립 할 때 주민 한분 만나고 실시 설계들어 갔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두 번 정도는

두 번정도하시죠. 하실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아닙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소 한으로 반영토록 하는데 크게 본 사업에 벗어난 행위라든가 또 이사업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지 것아니고는 거의 아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주민들이 각종 .. 해서 한 저기가 사업마다 다 주민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 .. 위해서 의견을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제 그제 강풍 심하게 불었죠. 그때 고창군 전체적으로 피해본 사람있습니까?

그제 강우량이 평균 24미리왔습니다. 성송이 35미리 왔고 접수된 생각은 없고 특별히 피해사항 접수된 사항이 없고 24미리 정도온 것으로

바람이 상당히 불어가지고 비닐하우스같은 것도 파손됐을 것같은데 읍면 조사안해 보셨죠?

아마 있을 때 라면 보고가 되었을 텐데 없기 때문에 보고가

없다 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민원인과 관련한 두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천 고수부지가 산책로 태양광 조명등 설치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현장방문시에 엘이디 등 바닥 등 고장이 잦고 많이 있고 많이 어둡다 그래서 저기는 못하고 오는 과장에 엘이디 발광 점자 블록을 대체 시설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검토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제 이야기를 언제까지 다 완공되었다고 자료에는 됐고만요.

하자보수는 완료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2년까지니까 앞으로 또 하자가 났을 경우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 이 관련산책로 이용객 다수군민들이 상당공무원께서도 몇분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 조도가 낮고 캄캄하고 그런 관계로 기왕에 산책로를 해 주었으니까 좀 훤한 그것으로 해 주어서 주면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밤에 산책로로 사용하는데 좋겠다. 그런데 담당등공무원께 몇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현장방문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혹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민들 뜻을... 없을까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책로 경광등은 그것은 돈이 많더라면 15m 정도해서 했으면 더 경관도 좋고 조명도 그러고 방범용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예산을 추경에 1회분만 세워서 하다보니까 37리터씩 돈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어떨 어져가지고 또 태양등은 자용으로 태양열을 받아서 밝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나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경관이라든가 각종 엘이디에 상징되어 있는 각종 특산품이라든가 브랜드 그런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도 그 사업을 아울러고 계시고 해서 어차피 금년에 발주하는 하천 천변 양북 천변로 사업이 그 길로 쭉 같이 따라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가로등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이 켜지기 때문에 별도로 산책로에 대한 저기는 할 필요를 못느끼고 양북 천변로 사업이 확정공사 끄난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볼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면 가능합니까?

양변 천변이 내년12월까지니까

14년12월까지?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 지금 산책로를 지금은 추워서 덜 이용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달 전 까지 만 해도 많은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애로사항을 그런 면에서 토로를 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나 위원님께도 한 분이 있고 ... 시정이 안 되더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다수 군마냥이 바란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생각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애를 한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취지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천변로가 할 때까지 충분히 감소해서 미처 알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입니다. 인명구조장비 보유 관리현황이요. 지금 구보건소에 보관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구입한 연안이 얼마나됩니까?

그것이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2008년부터 구입을 조금 식 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도에 했다. 하기에는 그렇고 연차별로 조금 씩 확보한 장비입니다.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한 장비인데 한번 이나 사용한적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구급 할 때 한번 씩 가서 해 주고 저희들도 읍면에서 필요할 때 한번 씩

소방서에서 보유한 인명구조장비가 했는데

있어도 필요한 장비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전체 장비가 아니고요. 지금 물론그렇습니다. 소방서에도 그렇게 재질이 고구 재질이 대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내구연안이 정해 져있을 거에요. 사용을 계속 하는 장비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정비하고 내구연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새것을 보유하고 폐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용을 해야 되요. 지금 인근 시군에서 갑자기 ... 넘쳐가지 이런 장비를 보유해서 임차해가지고 인명 구조했다는 내용 혹시 과장님들으셨나요? 그런 것들이 상시 훈련화되어서 .. 가능해가지고 사용로서 할 수 있겠금 해 주어야지 보관만 하고 .. 있다는 것은 우리.. 어긋난다. 그런 질의내용이에요. 고창도 전부다 고창천 다리가.. 범람위기까지 왔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피해는 모면했는데 그럴 때 한번 쯤은 이 장리를 사용해서..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혹시 전우회에서도 그런 담당계장님 계십니다마는 말씀을 두어번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했어요. 그런 것도 행정하고 사회단체하고 협조가 가능한 것인가를 법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예를 들어서 잠수복이나 호흡기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줘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군에서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가지고 물론... 과정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또.. 해가지고 받으면 그 임차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금 가능하게 한다고 라고 담당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약속하고 이루어지지않는 사항들 알고 계시겠네요.

구명보트 관계만 저희들이 임차가 했고요. 사소한 것은 해수욕장 인명구조.. 저희들이 1차 해서 쓸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상호 질의하신 내용같이 저희들이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하신 분이 단체나 기관을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구연안이 지났다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는 과감하게 바꿔가지고 보유하고 또 필요시에 우리가 또 사용을 해야 될것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뜻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청내 심폐소생기 혹시 비치되어 있나요?

장비에는 비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내에는 비축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은 소방서로 해서 1년에 두세번씩 민방위 교육시간에 하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심폐소생술 고창소방서에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내에서 교육을 시킨적 있죠? 실시했죠? 이런 것들은 언론이나 혹시 심폐소생술의 중요한 그런 것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군민들도 대수의 군민의 상대로 심폐소생술이나 기타 생명을 구급할 수 있는 긴급.. 같은 것 같이 어제 병행되어 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 질의를 한 것이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몇분 군민들이 말씀하여 주신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재난안전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행정집행에서 참고로 유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정수 물품 승인현황 승인 후 노트북이 몇 대나 되요?

5대인데 을지연습이나 각종.. 라든가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대 사셨다고요. 이 그러면 한 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