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 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건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전략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전략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항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고창군 지역전략과장 이길현

먼저 지역전략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지역전략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모태펀드 조성사업 224페이지 고창황토배기유통지원 및 품목별 사업현황 228페이지 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 223페이지 고창수박황토사업 육성 산업 지역전략과장님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모태펀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솔리더스-고창 농식품프로젝트 투자조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7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간은 3년 운영기간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는 70억, 군비 16억, 솔리더스 운용사에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처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70%, 복분자연구소가 16%, 운용사가 14%입니다. 사업주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창군 특화품목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창업경영체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선정을 지난 3~4월경 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납부도 했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개최를 했고 조합승인 및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또 식품업체 기업유치 및 창업투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 희망 1개소, 관내 창업 및 이전희망 2개소, 일본 해외수출 희망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전 협의에 따른 투자대상자 사업검토와 자료 검토 업체 후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의 및 , 선정 및 투자, 2014년도 투자대상자 추진발굴 등 , 조합원 출자금 납부 등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고창황토배기유통 지원 및 품목별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 녹두로 1265번지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대표이사는 김광우, 주주 수는 3,285명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70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 고창군 30억, 농ㆍ수ㆍ축협 16억3300만원, 군민 30억, 출향인등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원현황은 이사 9명, 감사3명 포함 20명입니다. 운영형태는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체, 식자재업체, 해외수출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 4억 8000만원, 유통업체 소비화 초청 고창상품 홍보 1천 8000만원, 유통센타 출하농산물 산지인수비 지원사업 4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유통업체 소비화초청 고창상품 홍보 1천 800만원, 유통센타 출하농산물 산지운송비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입니다. 농가사업설명회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 3개소와 도매시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계통출하와 계약체계입니다. 출하실적입니다 수박이 1,000톤 14억4500만원, 고구마 2,062톤 24억5200만원, 고추 975톤 1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을 통한 농산물 출하, 선별 유통과 고창농특산품 판촉행사의 추진, 통합마케팅매출실적 17,958백만원 되겠습니다. 연차별 매출액은 2009년도 10,561백만원, 2010년도 12,809백만원, 2011년도 472억, 2012년도 454억, 2013년도 10월말 현재 17,958백만원 되겠습니다. 쟁점 및 문제점입니다. 2012년 홍고추(주)를 고가로 수매하였으나 금년도 고추시장 가격 하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농협 및 생산자단체에서 농산물 계약재배 및 수매 시 발생되는 민원을 유통회사와 연관시켜 이미지 실추 및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11년, 12년 적자운영으로 경영악화 및 주주, 농가가 불신의식 팽배되었습니다. 타시군 전술자 및 소액주주의 주식 매도 희망자 민원 발생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고추상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업체와 협의중이며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로 판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력사업인 고구마, 배추사업을 통해 유통회사 운영 정상화를 꾀하고 전략품목과 연계한 1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유툥시설 가동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통합마케팅 및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로 실직적 유통을 확대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불만 해소하겠습니다. 점진적인 흑자경영을 통해 대주주 출자를 유도하여 소액주주 주식 양도양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 2015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자담 포함하여 3,541백만원 되겠습니다. 연계시군은 고창, 무주, 부안 즉 복분자, 오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주체는 Black Fruit 진흥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동홍보 및 공동마케팅 사업추진, 공동상품 제품화, 사업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동이용 장비사업,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다. 고창군 공모선정을 3월 달에 했습니다. 3개군(무주, 부안, 고창) 실무회의를 2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2회 했습니다. 3개군 사업비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전라북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단 구성 및 법인설립을 했고 3개군 상호협력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동이용 시설 확보 및 제품개발 및 공동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고창수박 향토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산면 대청길 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 2012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비 포함해서 3,000백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농업회사법인(주)뉴트라라이코고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7,598㎡, 공장건축 553㎡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박 라이코펜 추출공장 및 설비구축,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고창수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 확정하겠습니다. 수박라이코펜 추출공장 건축을 완공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확정통보를 받아서 수박 라이코펜 시제품 홍보를 했습니다. 수박 농가 위크숍도 개최를 했고 신제품 개발도 했고 수박라이코펜 추출설비 구축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난 11월달에 수박라이코펜 공장 준공식도 했습니다. 다음은 수박 신제품 개발입니다. 음료, 발효유, 다이어트 분말제품 등 신제품 개발 완료했습니다. 다이어트 분말제품 방문판매 실적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야채소스,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수박, 복분자 연계 건강식품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비품수박 기준, 수매가격, 수매방법, 계약재배 등을 포함한 총괄추진방향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12월말에 수박농가 워크숍을 통해 확정안 농가 전달하겠습니다. 약초 계약재배를 활용 약초즙 생산으로 공장 연중가동 추진하고 고창의 명특산품인 복분자, 수박 연계 건강식품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장앞 부지를 수박체험농원, 제품생산공장으로 조성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간단히 해서 좋습니다. 고창상품 해외판로 개척사업 있습니까?

지금 해외에 판로를 개척해서 매년 수출액이 70억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수출액이 작았습니다. 그 원인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원면은 바지락의 수출액이 25억정도 되어 올해 는 상당히 작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외는 여러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 홍콩, 싱가폴, 중국 등 10개국정도 나라가 됩니다.

판촉사업이 1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들이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해외에 ...건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농산품이 해외에 가서 현지화 되는게 ... 걸립니다. 신문홍보나 전자광고판에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고정적으로 광고판 설치를 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의회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판촉은 1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질문도 했습니다. 1회성에 그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심원에 바지락을 수출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절임배추도 판매하고 있지요?

해외 수출 품목에서는 ......업자한테 11%, 농가한테 11%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지원은 신청도 해주고 있습니다.

고창 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도 수출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를 어떻게 합니까?

수매를 네가지로 방법을 했습니다. 호박고구마하고 밤고구마하고 그것을 정품 또 정품 또 정품보다 큰 것 그 보다 더 큰겠그리고 아주 못쓰겠는 것 네가지 나누어서 수매를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계약을 황토배기하고 농가하고 해 놓고 계약 불이행을 했어요. 불이행이라기 보다는 가격 결정을 해 놓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 가면 정품이 아니다. 이것은 비품이다 20% 이상 80% 이상 되어야 정품이다 해가지고 전부 비품으로 처리해서 수매를 해 버려가지 농가들 언성을 말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황토배기 입장에서는 이제 ... 다시 그것을 선별 작업을 해요. 거기에서 제품이 나눠지는데 너무나 비품이 많아 버리면 황토배기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맞아버리고 그것이 좀법인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황토배기가 농가들을 상대로 계약을 했으면 100% 만족은 못시키더라도 황토배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창농산물 유통을 하는겠아닙니까? 그런데도 농가들이 사를 지어가지고 판로가 없을 때 또 어려울 때 처리해 주곳이 황토배기지 않습니까? 농가 편에서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황토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고창 농사짓은 농업인들편에서 일을 해 주어야하는데 황토배기가 흑자만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만 더 합시다. 라이코팬.. 지난번에 했죠? 농가들이 5만원씩 주식을 투자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몇농가나 되죠?

한 120농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자부담으로 소요되었습니까?

자부담이라기 보다는 주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주식 으로 생각을 하시고 회사운영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배당을 해 줍니다.

지금 까지 3년 4년 걸렸는데 그 농가들이 그런 주식을 단돈 5만원입니다. 5만원 했는데 아무런 이렇게 저렇다 그런 부분도 라이코 고창 회사한테 이야기되가지국고농가들한테 지금 돌가가는 실정은 보고를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어야할 것아닙니까?

그것은 12월달에 수박 재배 관련해서 .. 해가지고 수박 관련재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투자했던 분 전부 소집해서 그 부분 설명해 주고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범포 했죠? 라이코팬 함량 라이코팬.. 수박 시범포 했죠?

시범포 했다는 말은 ... 했다는 맑은 듣기는들었습니다마는

금년했어요. 시범포에서 해서 어떻게 추진은 어떻게 했나요?

그 부분이것이 별로 실적이 안좋았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안좋았고 제작년에도 안좋았습니다. 3년 계속 안좋았는데 그 농가들이 수확한 수박이 비품 수매면 시범포면 5. 6농가 밖에 혜택을 못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창군 지역에 비품 수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 농민들의 문제는 재무과도 있고 지역전략과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역할은 저는 전략과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저런 아직 안정적인 자리를 잡는 단계라고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황토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이 많단말이에요. 군민들도 군민달리 입장에서는 서운한 이야기이것도 많고 황토배기는 어떻게 보면 유통개선의 목적으로 농민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양쪽의 만족 그것이 첫 번째 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우리농산물최대한잘 팔아주는 것 그렇죠? 불만을 보면 1차적으로 농민들이 거기를 이용함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속에서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유통개선에 대한 문제는 여러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 면장으로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황토배기 설립 취지가 유통이 목적인데 재배를 했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과에서 그 부분은 강력히 말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재배를 하지 않고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에 대해서 유통할 계획으로 사업을 방향을 틀어가지국고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전략과장으로 와서 제 업무중에 절반정도는 황토배기 유통회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도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이 황토배기 유통 부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대표이사가 바뀌고 실적이나 군민들의 만족도가 딱히 어떠하다라고 표현하기 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첫째 돈 많이 받아주는 것아니에요? 잘 팔아주고 그런데에 대한 불만이 사실있단 말이에요. 잘 하리라고 믿고 구체적으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이중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표현도 가끔 하잖아요. ... 농협에서 통하고 또 황토배기 갔었을 때에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들어 봤죠? 그거는 그런 것같아요.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런 계통을 통해서 라도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아주고 많이 만 팔아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을 못하니까 불만의 표현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농간물의 대표적인 판로 .. 보면 이제 농업농촌의 여건이 바뀐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농민들이 살아나고 농업농촌을 지켜낼것인가를 봤었을 때에 전략적 차원으로 간단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화 하죠. 또 마케팅을 하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몇 년 연속 대표적인 브랜드가 시상도 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수박같은 것도 자기 지역적인 브랜듭을 가지정리해고선발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조직체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왕이면 대표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고창군마케팅 전략으로 가주어야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은 대표브랜드가 가주어야된다. 지금 나름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고창 수박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명품수박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팔것이냐 마케팅을 전략인데 마케팅은 복잡말을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란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생산자의 입장을 소비자에게 전달해가지고 농산물의 판로나 가격 보장을 할것인가 마케팅 전략도 보다 체계적으로 짜야된다. 예를 들어서 작년산 고추수매 해가지고 고춧가루 저장 물건 많이 있죠? 거기에 실패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행정이나 황토배기에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보다 시장성을 확인하고 개척하고 그랬을 때에 적어도 2011년도에 생산물량 대비 판매 계획은 어떻고 그런 것들을 ... 가격 정정은 어떻고 그런 전략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첫 번째 고춧가루 가공 공장을 신설하면서 예산문제부터 군민적 여론이 의비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행정이나 황토배기 유통이 서두르지 않았느냐 우선은 생산 소비자 농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소요에만 적극적인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케팅도 이런 여러 가지 경험 해가지고 충분한 전략을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길 바라고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병익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병익 위원원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기술 특허 공법이라고 했는데 지에스 라멘교가 뭐에요?

복분자 농공단지에 가보시면 다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특허 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모르지만 다리 놓은 기술이 공법이 지에스 신공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들어 가는게 77억 들어갔네요. 공사는 전부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 간 자재 구입하는 것과

그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에 투입된 자료를

77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선연웰빙 프라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선운산 농협에서 하고 있죠?

웰빙 프라자 1층하고 2층 로비는 선운산 농현에서 하고 있고 2층 홍보관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층 홍보관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가끔 홍보 티브이가 고장나고 제가 와서 두 번 고쳤습니다. 그것 빼고는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효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그 지적에 의해서 ... 해가지고 하루에 두명씩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짜리 입니까?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상당한 많은 돈을 들어서

그 당시에 20, 30억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었는데 사실은 복분자를 고창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은 것인데 2층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 1층이 비해서 그 대안을 농협과 협의해서 세우도록 그 전부터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지금 까지도 잘 안 이루어 지고 있어요. 조례를 계정해서 라도 농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군에서 홍보비를 더 들여서 홍보를 하든지 그런 대안을 안 세워봤습니까?

제가 와서 거기를 여러 번 가봤어요. 똑같은 판매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층은 잘 되고 2층은 건물도 더 좋은데 새것인데 왜 안 되냐 분석을 해 봤어요. 2층 건물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홍보관 전시관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장사할 목적으로 안지어서 계단이 두 개가 있어요. 사람심리가 계단 두 개만 있어도 안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또 두 번째 로는 앞에 정문이 너무나 고급스러워요. 쉽게 말해서 좀 초라해야 일반인이 들어가기가 쉬운데 전시관 홍보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고급스러워가지고 일반등산객이나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같아가지고 지난번 에도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 가서 2층 휴게실이다 표시도 부쳐놓고 해 놨습니다. 어떤 건물 지을 때부터 목적이 틀려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모색을 해서 적극 검토해 주세요. 다음에는 블랙푸드 지엠비에 묻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혹시 선운당..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그 건물은 자부담으로 지었고 그 안에 살림들은 보조금으로 되었더라고요. 또 땅도 물론 자부담이고 복분자 연구 블랙베리 사업단에서 건물과 땅을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 예를 들어서 건물... 10년 동안은.. 시설... 그래서 땅은 보조를 안받아가지고 이전을 해 주었고 시설... 못해 주고 있는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생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전을 못하고 하면 그 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지금 제품 개발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올해가 첫해 단계이고 .. 그래서 3년 동안에 건물도 구축을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승인 해 줄 때 그 건물 주류공장 있었잖아요. 그 건물기계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기계 문제라든가 나름대로 공장 관계가 정확히 명확히 해결이 된 상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무주 부안하고 엠오유 기간이 2015년 까지 인가요?

평생가야죠. 평생

아니죠. 기간이 있어요. 2013년 10월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요. 엠오유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자에도 나와있어요.

책자요?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14페이지가 있잖아요. 엠오유 체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고창군 단독으로 할것인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무주하고 부안하고 군비 자부담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해서 지분으로 들어 갑니다. 지분으로 그래서 계속 ... 앞으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같이 공유를, 제품 개발도 공동으로 하고요?

예. 제품도 공동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복분자하고 무엇하고 합쳐서 제품을 만들것인가 공동 마케팅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하면 택배비 지원해 주죠? 해 주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댜달라요. 20얼마 주는데 있고 40얼마 주는데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기준을 어디 에다 두고

신청한 비율로 줍니다.

신청한 비율이요? 그것도 상한선을 주어야할 것아닙니까?

상한선 300만원이요. 최고가 그 상한선은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씩

300만원 넘는데도 있는데 어째서 그래요?

없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없을 틴데요?

그러면 상한선을 300만원에 두고 그 범위내에서

상한선은 그때그때 따라 달라져요.

품목은 정해 져있습니까?

농산물 택배

수산물입니까?

수산물도 해당됩니다.

농수산물이요?... 없습니까?

...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까지 신청하고

그것을 택배로 부치면 농산물을 부쳤는지 수산물을 부쳤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정표만 가지고 오면 계산을 합니다.

사업자가 있을 것아닙니까?

사업자가 다있는데

확인을 해야 할것아닙니까?

확인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 질의한 보충 질의입니다. 웰빙프라자 지금 지역전략과에서 근 건물을 짓고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창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한지 알고 계세요?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관광객 많을 때 그 앞에서 한번 서 있어보세요. 들어 갔다나오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봐요. 뭐라고 하는지 행정이 이렇다 라는 욕을 해요. 잘 선운사 경관 구경하고 좋은 이미지 가지고 왔다가 거기 2층 한번 올라갔다내려오게 되면 그 이미지 실추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웰빙프라자 전체 어디로 위탁주었죠?

선운사 농협입니다.

전체를

1층하고 2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층은 원래 1층 2층 전시 기능으로 예산을 준거란말이에요. 실제로 1층은 전시 기능은 없고 판매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은 홍보도 아니고 전시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2층같은 경우 에는 .. 할 수 있고 판매까지 할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다 되어 있는데 선운사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다 ... 하라고 하니까 .. 맡았는데 운영을 하자니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단말이에요. 2층을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복분자 홍보를 하면서.. 할 수도 없고 원래 기능인 전시 기능 홍보 기능을 충분히 살려야합니다. ...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러지 못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윤영식 위원님께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있을 것아니에요. 기간 내에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에요? 기간이 끝나고 세우겠다는 거에요?

기간 내에 세워서 기간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관광을 보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것은... 빨리 해 주어야되요. 올 가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 몇 번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 선운산 농협에서 ... 그 말이죠. 맡겼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겼다. 이렇게 표현 밖에 안 된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 사업 융자금 행정에서 ..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복분자 전시관인데 선운사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풍천장어와 그 다음에 복분자 그 다음에... 이세가지가 같이 홍보할 수 있고 판매 할 수 있는 방향을 물어보는 거에요. 2층에서

.. 다시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입법 취지도 그렇게 예산 취지도 그렇게 홍보 복분자 홍보 전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준 국가에서도 고창자치단체의 사정을 알면 ... 홍보를 하다보니 어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니 차라리 고창군의 사지만 미 풍천 장어와 복분자 그 다음에.. 이것을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거기를 영업을 할 수 있겠금 해야 한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한다든가 홍보도 하고 시식을 한다든가 시식을 하고 가면서 사가지고 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사람이 북실거리고 고창에 오는 분들이 정말이미지가 맞게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납득이 안가요. 지금 우리가 선운플라자 그것을 지을 때 제 기억에 평당 700만원 그 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어요.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관을 했을 때에 위치가 맞느냐 의회에서... 불구하고 행정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게 그럼 에도 의회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 좋다. 지금 보통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마트 평당 4천만원5천만원자리에서도... 나는 그것을 동의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 관내 홍보관 .. 잘 지어진 홍보관이고 전시관인데 이곳 계획에 맞겠금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 선운산 농협하고 관계가 있단말이에요. 선운산이것이 농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갖춰줘버리든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1층은 1층대로 2층은 대로 행정에서 유지를 해 나가라 그 이야기에요. 계약기간까지 언제 계약 기간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간이 보통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2월달에 끝납니다.

내년12월이 지나면 또 그거 다시 준비하고 그러면 앞으로 2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운산이것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이게 업무질의가 아니라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의 지적사항은 군민의 뜻으로 알고 적절한 방안을 해서... 꼭 이사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오덕상 위원입니다. 지역전략과장 맡으신지가 얼마나되셨죠? 아직은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질문한 사항들이 준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길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있죠?

시책업무추진비요?

지금 보면 중앙부처 도청이나 기타 중앙부처에 우리농산물을 많이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고창 농산물을 홍보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황토배기 수박 보면 구입부분 1700여만원어치 구입을 하신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선물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서는 예산은 저희가 있지만 고창군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군수님 판공비에요. 군수님 판공비는 행정자치부라고 해가지고... 정해 져나옵니다. 문화관광과나 지역전략과나 행정자치과나 예산을 세워요. 사실상 예산만 우리가 했지 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32페이지를 보면 그 브이아이피 초청 행사있죠?

예. 2011년도에?

어떤 행사인데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에요?

2011년도 업무파악을 아직 못해 가지고 제때 알아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게요.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 있죠? 구축저것이 기간은 몇 년 인가요? 언제까지 인가요?

금년도 6월달에 끝났습니다. 5년 기한해가지고

5년 기한해가지고 6월달에 끝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에도불구하고 10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고창군에서요.

지난번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 추경때는 별도사업이고 출연금은.. 6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출연금을 행정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도 우리 출연금에 예산세우나요?

복분자 연구소 인권비 운영비로해서 했습니다. 현재

인권비 운영비는 출연금인가요?

연구소 이기 때문에 전부 출연금으로 들어 갑니다.

연구소가 설립 취지 알아요? 알고계시고, 그렇다면 출연기간 동안은 몰라도 더 많은 예산을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 로는 2014년도 예산이 2013년도 예산보다도 12억이.. 예산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출연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저 아마 출연금이 추경때 세워...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는 6월 달 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고 7월부터는 군비로 출연을 했고 했는데... 1년치 전체를 군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 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출연금이나 기타 운영비나 인건비 출연금을 우리군에서 꼭 줘야한다고 처음에 설립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설립 당시에는 2013년 6월 말까지 모든 사업 출연금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분자 연구소에서 어떤 농협이나 기타 연구를 해가지고 자생 능력을 갖게 금 만들어 야지 한 없이 복분자 연구소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면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군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거든요.리 그런데 혈세를 당초계획도 아닌 부분을 예산을 투입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분자 연구소를 설립할 때 예산이 160억 정도들어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절반이 군비로 투자를 했어요. 군비로 투자를 할 때는 절반은 국도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과장님께서 무엇을 잘 모르고 계시나 본데 복분자 사업장에서 순창 고창 복분자 연구소가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금 13년도 이후에는 출연금도 없을 거에요.

연구소 말씀 설명드린거에요. 연구소가 전체 건립사업비가 160억 정도들어 갔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7억 도비가 2두 번째 남은 군비 해가지고 160억으로 지었어요. 절반정도가 군비거든요. 현재는 그럼 우리군에서 군비를 군비를.. 복분자 연구소를 지을 때 연구소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지어준 것이 아닙니까?

복분자 연구소가 고창군.. ... 법인단체에요. 복분자 연구소

출연기관입니다.

복분자 연구소가 없어 질 때 까지 고창에서 출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당초 사업계획 지금 사업계획에 기간이 언제까지 출연금 부담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구소 건립을 할 때는 군비를 절반인가 투자를 했는데 그 연구소 기능이 있어야 할 것아니냐 건립할 때는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것아니냐 그런 취지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 자립을 해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 자립을 해라 군비 안줄테니까 자립해라 하면 외부... 하다가 인권비..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그거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제품 개발을 해서 가공시설 지원도 해 주어야되고 또.. 상담도 해 주어야되고 예산도 상담도 해 주어야되고 출장도 나가야되고 가공업체에 대해서 ... 복분자 연구소에서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 외부... 받아다가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시간이 없고 인력이 없습니다. 연구소에다 군비 지원을 해 주어야된다. 자립화 시키되 한번에 자립화 시키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연구소... 2억 정도는 충당을 한번 해 봐라 그 다음에 4억 정도저것이 충당해 봐라 단계적으로 시켜줘야지 한번에 돈을 안줘버리면

이것은 2013년 6월까지는 계속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후는 복분자 연구소에서 자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거든요. 그런데 복분자 연구소 계속 출연을 해 준다고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복분자 연구소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가 지역전략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립 추진을 위해서 자립화 추진을 위해서 용역이나 기타 어떤 복분자 기능성을 연구를 해가지고 실적을 한번 4년간 어떤가는 확인해 봤죠?

실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실적도.. 하죠?

몇 십억되요.

몇 십억되면 몇 십억되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금 만들어 이번에 지원 부담을 우리군에서 해 주어야되는 거아니에요.

연구소에 있는 직원이 연구할 수 있는 7명 밖에 없어요. 그분들만 연구를 할 수가 있지 기타 나머지 분은 행정 지원

인원이 몇 명이죠?

19명 정도됩니다.

19명이 우리하고... 그 연구소 고창군 당초 계획들과는 달리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이야기도 맞는데 직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많이 메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연구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실장님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잘 알겠고 다음에 다시 제가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오신지 5, 6개월되셨으니까 가령 설립 당시부터 계획 추진..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 해가지고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농특산품 국내 외 시장 개척사업비 있죠?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13개국을 다니면서 어떤 판촉 행사도 하고 바이오 초청해가지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있는데 과연 현재 결과는 고창에서 농산물하고 협약체결이나 납품 계약같은 것을 한 성과가 있어요?

바이오들이 와가지고 꾸준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상담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들이 와가지고 상담도 중요하고 또 직접 우리군수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외국까지 나가서 직접 그 쪽 상품을팔 수 있는 여건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성과는 지금 상대적으로 얼마나되요.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수출로 됩니다.

성과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성과는.. 상담한 실적을

상담 실적은 여하튼 엠오유 체결은 똑같은 거에요. 상담해 놓고 가서 우리... 이야기해가지고.. 그사람이 ... 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순수한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고?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그리고 농산품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수고 많은데 국내시장 판촉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나 박람회 참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도 많이 참석을 했고 우리 홍보 지마켓이나 ..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은 특별하게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홍보 성과는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수출한 실적은.. 물량이 딱 나오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저희들이 딱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통계를 잡을 수가 없고 , 그래요 좌우지간 우리농산물이 정말로 우리지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우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복분자네 풍천 장어네 고구마네 수박이네 타지역에 비교가 안 되는 농수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황토배기 유통회사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황토배기 유통시장에 2012년도 그 실제 보면 약 한 454... 거든요.

판매유통 실적을 말씀하시죠?

2011년도는 약 한 472억정도 그렇다면 2013년도 10월 말까지 한다면 얼마정도나 기회고 잡게 계세요?

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을 것이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13년도 10월까지

10월까지 24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18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 ... 2012년도하고 반절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매출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한 사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전대표님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과는 실제로 봤을 때 10월 말까지 180억이란말이에요.

연말까지 가면 작년 수준과 비슷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김장철 이외에는 특별하게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 12월 전까지 김장이 싹 마무리 될것이고

고구마도 있고 고추도 있고 그럽니다. 팔 것이 현재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다 해서 정말로... 어떤.. 하고 있고 또 어떤 추진력이 있는 과장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뭔가 결과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요. 농식품 선도클러스테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업이 2010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5년간 사업이죠?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4년간 지금 실적을 특별한 실적이 있나요?

복분자 연구소에다 제품 개발 분야 연구소 복분자 연구소에 돈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복분자 홍보 전시 체험장을 짓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까지 투자액이 4년간 55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55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제품 판매가 9억3천만원정도 제품 개발이..

자료 밑에 나와있습니다. 효소 음료 케찹 체험용 쿠키 호떡 프리믹스 클렌징화장품 미숙과 농축형 음료 미숙과 기능성 음료

이런 제품들이 타제품과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판매가 활발히 잘 되고 있죠?

홍보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풍천장어 웰빙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통합설계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5천만원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홍보 전시관 짓는데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 복분자 와와이너비 사업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당초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을들은 것이 아니고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감사 자료는 복분자 와이너비 빠져있잖아요. 중간에 가장 중요한 고창에 생산되는 복분자를 와이너비 사업을 하기 위해 시음식도 하고 체험도하고 지역에 복분자를 명성을 높이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지역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단이... 총괄적으로 계획서를 낸 것이고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별도로 나옵니다. ... 위원님께 지적 알고 있습니다.

와이너비 사업같은 경우 에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 와이너비 사업있죠?

제가 그 부분은 무주하고 충북 영동 거기하고 또 그 전에.. 직접 제가 다가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복분자를 정말로 1차 2차 6차 산업까지 같이 추진을 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전에 224페이지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공무원파견되어 있죠? 지역전략과 소관이죠?

지역전략과 소관이 아니고 군청 소속입니다.

그러면... 아니고 공무원을 특별히 거기에다 배치한 사유가 있어요.

황토배기 관련된 법령을 보면 설치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거죠. 황토배기 유통에서는 영농 법인이거든요.

주식회사입니다.

영농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물론 우리고창군에서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이 직접 파견을 내보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거기는 주식.. 보다는.. 법에 의해서

공기업.. 파견시켰다?

일반 ... 회사가

복분자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예. 복분자 연구소도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서

... 법령을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나 서류 검증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지역전략과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50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6일 해양수산과 과장 이강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9페이지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현황 184페이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항현황 189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추진 현황 190쪽 풍천장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내역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은 버려진 축제식 양식장알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간과 연안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원면 만돌리 1559번지 외 12필지와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13년까지 3년간에 거쳐 총 사업비 71억4300만원 들여서 염습지 1, 염습지 2, 염생식물견구지 갈대 군락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개 67. 5핵타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며 복원사업 1차분 사업으로 염습지 2 갈대 군락기 생태 제방 공사를 2010년 8월5일부터 그 해 12월 24일까지 공사를 하였으며 2차분 복원사업에 염습지 1 생태제방 되겠습니다. 12년 4월5일부터 금년3월25일까지 3차는 염생식물연구지 생태제방을 했습니다. 복원 사업4차분으로 201년 6월4일날 착공하여 염생식물지 생태제방 축조와 배수문 2개소 염습지 1, 2 제방내측에 식생 블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4차분 추진과 사업준공 14년 3월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풍천장어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은 생산 가공 체험건강을 함께 하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를 조성으로 고창 풍천장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부지 내에 2010년에서 15년까지 총 사업이 150억원 들어서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가 풍천장어 가공공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 건립은 12년 12월28일 착공을 하였다가 그 해 12월31일 날 1차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하였고 6월7일 날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재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1층 벽 철근 배근 및 거푸집을 설치중이고 금주 중에 타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정률은 19%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빙식품 가공 공장 추진사항입니다. 가공공장 협상 적격자를 참바다 영어조합법인을 12년1월30일날 선정하였습니다. 12년7월3일 가공공장 건축 공사착공 했다가 바로 사업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 8월 19일에 실질적인 재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층 벽 철근배근 및 거푸집을 설치중이며 전체공정 9%입니다. 금년10월17일에 우선협상적격자 지위 포기 신청이 있어 10월21일에 포기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자 모집 재공고시 참여가능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가공공장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11월에 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한 해양수산부 협의 후에 민간위탁자를 재공고하고 모집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센터 및 가공공장 건축공사 1차분에 대해서는 14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제팜 공급을 위해서 수산물 가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사업장소는 심원면 만돌리 1355번지 1356-1, 1356-3번지 됨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비용은 바지락 가공공장 1식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3년1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에 일상감사를 의뢰를 하였고 5월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다 완공되었으며 마지막 준공 검사만 남아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보조금 확정 및 지급을 하고 12월에 정산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풍천장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 지원사업자는 우리영어조합법인 대광영어조합법인 우진 영어조합법인으로 3개소이며 사업기관은 우리영어조합법인 경우 2009월6월부터 2010년1월까지 종합판매장 관리가 되겠고 대광영어조합법인은 2009년9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진영어 조합법인도 2009년6월부터 2009년12월까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있죠?

예있습니다.

사업변경이 된건가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원래 300키로와트인데 나머지 .. 관계로 500키로와트로 증가가 되었고요. 금년에 두 개 사업은 400키로화트씩 두...입니다.

올해 사업이 900키로와트

900키로와트였는데 수요가 800키로와트만 발생을 해서 100키로와트는 반납을 했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키로수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키로와트 부족만큼 사용량도 축소가 되었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때 보고사항기억나죠?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하겠습니까? 하니까 사업변경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단말이에요. 사업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때에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불용액 가지고 매번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 요구도 매번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대다수 사업비가 국비일지라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고창군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첫째는 사업에 타당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과 같은 타당을 성을 가지고 사업계획부터 잘 짜보자 했어요. 그러면서 업무보고 때 나머지 100키로와트만큼 축소된 것 같습니다.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도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나버지는 불용액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예산으로 사용할 수 근거가 있습니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이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를 안 하고 되도록 이면 사업반영하겠다. 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얼마든지 노력을 하고 반납을 하셨나요?

쓰고자 하는시는 하시는 분한테 쓸 수 있도록 고지를 하기는 했는데 수요가 다..

키로수를 늘릴려고는 있는데 키로수가 안늘어났다? 사업비용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거죠?

다른 타용도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답변이 그때에도 그런 것 가지고 이해를 덜간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업에 목을 달고 왔어요. 그 사업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한다. 라는 것이 그때에도 질의의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추경에 또다른 사업으로 라도 불용액 처리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해서 물어본 것인데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반납했다 그말이죠?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고창군 연안관리계획 잘하고 계시죠? 요즘 언론에서 떠들고 어민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는 것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어민들이 저항했습니까?

아무래도 고창군 바닷가를 보면 지금 연안에 부안에 경계선이 있고 해가지고 그 .눈으로 나눌 수 없는...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민들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 최종 보고서 및 용역 완료가 10달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 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 가고 현재 관련기관

수렴기관이죠? 그러면 고창군은 여론 수렴기간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창군과 같이 연안.. 되어 있는 지역이 고창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를 보면.. 함평 이렇게 경상도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전라남도하고 경상도 이쪽 1차 연안계획수립을 했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비슷한 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고그것이 정리가 되면 동시에 우리 바닷가어떤 경계선 협정 관련 혹시라도.. 있으면 더 찾아보고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어서 지금 해상 풍력단지는 조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군산쪽에 해상풍력

고창쪽에요.

그것은 된다. 안 된다말씀을 못드리고 오늘 신문은 군산... 해서 지금 취소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 됐고 탄력을 받아서 아마 것도 우리지역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민들이 대책위 구성한 것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분이 구성되었어요?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이 3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8일과 29일에 제주도 해상풍력단지 견학을 갑니다. 왜 이사람들을 데리고 견학을 갑니까? 고창지역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해상풍력 주식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앞으로 연안들을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영해를 늘려서.. 함으로니 고창한테 .. 할 때도 유리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바다자기 주장을 할 때 유리할것같아서 미리 물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최종 용역보고서를 납품서를 안받았어요?

... 끝났고요. 실험중

도에서 안받았습니다. 안했어요. 부안군은 어떻습니까?

부안군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하면서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디게 된다는 것는 그 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고창같이 아무렇게나 옛날 그대로 그려서 제출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돈 얼마짜리입니까? 용역이?

7400만원

7400만원이죠. 적지 않는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유리하게 찾을 수 있는가를 보기 위폐쇄하는 것아닙니까? 그냥 옛날 그대로 그림 고려서 줄것같으면 뭐하러 돈을 주고 합니까? 차라리 주는데로 받죠.

용역을 줄 때는 그쪽에서 일반통합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통합관리계획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토계획이 전국적인 통합.. 수립이 됩니다. 중앙에서 그러면서 그통합관리에 의해서 연안지역관리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통합관련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부안 김제 군산은 새만금 땅 서로 자기 네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법정 다툼을 해가지고 판결난것아시죠? 이런 땅도 그러는데 고창은 너무 대체가 안 됐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정말로 이것을 앞으로 해상풍력단지라든가 바다 여기 같은 그것을 주장을 할 때 만약 이러한 근거 용역보고서 근거대로 한다면 고창군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피해만 보고

사실상 이런 것이 라는게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9개 기둥들을 설정 구역만 설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고창군 해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옛날 것은 옛날 것이고 새로 용역을 줬으니까 새로우리가 더 옛날 것을 잘못된 것을 다시 주장을 해서 해야 될것아닙니까? 해 보지도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옛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하면 안 된다. 그거에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안 기업계획수립 배경이 연안관리법7조하고 9조를 보면 행정 구역 및 지형등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 국가통합관리범위내에서 ...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통합관리계획안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 수도 없고 또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도 법규 ... 쪽으로는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어차피 부안도 용역을 하고 우리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고창이 유리한 대로 그래야 할 것아닙니까? 왜 포기를 합니까? 더 욕심을 내놓고 나중에 부안군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를 도에서 중지를 하든가 군수님 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조금 이라도 더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 또 전문가하고 의견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의견.. 을 같이 첨부해서 도에다가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안군이나 군산시가 제출할 때 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안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용역이 이미 끝나가지고 고창군은 제출을 한 상태에서 다시 떠든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윗선에 보고되어 있죠?

보고된 사항은 없어요.

군수님 모르십니까?

보고드렸습니다.

군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은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수집한 다음에 분석하고

과장님 어민들 난리났습니다. 고창땅 포기 하고 부안땅 포기 하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해양수산과는 어민들편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일이든 불법적인 일이든간에 어민들이 이런다 하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될것아닙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빨리 일을 포기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한번 해서 어민들대변자가 될 수 있는 해양수산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역사적 자료를 근거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러면 지역이나 중앙 시민 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서 지역민의 의견하고 부안군 의견하고 상충되니까 이게 중앙협정위원회에서 1년 행정구역 협정이 아니고 연안관리의 중앙 시스템이라고 .. 한번 확정이 아니라 심의가 거치게 되면 앞으로 두고 두고 이것이... 소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만 참고사항하고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해 줄 것에요. 만약에 행정에서... 했다 정말... 했어요. 우리가 칠산바다라고 하면 칠산바다란... 비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칠산 바다라고 하면 영광백수에서.. 까지를 칠산바다라고 우리가 통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왔어요. 통문적으로 이것을 그 누구도.. 않아요. 칠산바다라고 하면 그런데 왜 칠산바다에 그렇게... 아마 해안에 있는.. 잘 알겠지만 영광백수에서 위도까지 연안 약8키로 까지 전부 수심이 얕아서 세상이 있는 모든 어종이 거기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 고기 양이 않기 때문에 칠산바다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이 칠산바다라고 칭해서 내려온 것은 대대로 내려왔는데 근거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 보세요. 그리고.. 비롯해서 1600년도 700년도 모든 지리들을 보면 칠산바다라고 칭하는데 고창 무장과 흥덕과 고창..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특산이 물이 뭐로 나오냐면 석어란 말이에요. 석어가 뭐냐 바로 굴비에요.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영광과 고창과 부안이 행정구역이 나누어 질 때 위도가 영광군이었는데 부안군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행정적 근거는 있잖아요. 그때... 고창군에서 그때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500년 600년 전부터 특산물이 무엇 무엇이었고 .... 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안군으로 가고.... 있잖아요.... 군산시 그... 부안... 군산으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창이 주장해야 할 것은 과거 .... 특산뭄이 무엇 무엇이었다. 고창군 앞바다였다. 이것을 주장을 해야 하는데 ... 행정에서 잘못해 버리면 심의가 통과 되어버리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고창에 어업이... 가장 큰 문제가 연안 어획 밖에 하고 하지 그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산과에서 총 예산 얼마나 들어 갑니까? 240억인가요?

623억입니다.

전체 예산에? 지금 전라북도... 몇 개 있어요.

두 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군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진거 있죠? 새만금에? 고창이 ... 만들 때에는 미리미리 받아보고 그 큰 어선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안만... 만드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아닙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선들이 군산으로 다 가는 거에요.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할 때에 연안.. 해가지고 앞에서 .. 안 된다그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은 칠산 바다.. 강하게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위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위도 옆에 선까지는 반드시 고창으로... 이 말이지 그랬을 때에 역사적 근거나 고창에 목소리가 맞다 안 맞다는 행정에서 절대 판단 못한 다고 봐요. 이것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봐요. 새만금도 금방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 심판 또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타자치단체들은 연안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온 군민들이 떠들어서 찾으려고 하는데 유독 고창에 있는 수산과만 관례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해가지고 윤위원께서 말씀한데로 ... 예산뭐하러 세워가지고 뭐하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군민들이 납득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니까 그러나 법치주의 속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목소리를 내어서 이번에 제가 말씀어디 까지 금 그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위도 옆에 까지 가고 그리고 전라남도 반드시 영광과 고창과 해안에서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생기기 이전에는 고창과 연안 칠산바다에서는 아무나 서로 어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행정... 생긴 다음부터 어업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도 과거 선대로 ... 3키로 정도 틀어왔잖아요. 우리가 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맞잖아요. 우리가 자꾸 자료 핑계대고 말이에요. 도에다... 용역비가 한번 했으니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인 군수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 ... 용역비를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어서 결국은 소송을 가는 것도 소송을 해야 군민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행정에서 이 단계에 끝나버릴 수가 없잖아요. 30년 40년 다시 행정핵심으로... 할 때 에는 이 근거로 해가지고 후대 세대들한테 불만 탄성을 받아요. 그래야 법치주의에서 규정...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 전체 보면 특산물들이 칠산바다 .. 똑같고 우리소유였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더 좋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위도는... 반드시 고창은 ... 할 수 있는 기반터전을 해야 되지 이번 기회에 하지 않는 이과장님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리 들어서 국토지정을 등을 하는데요. 국토지정이라는 것을 행정기관이지만 종합국토해양... 독단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에요. 어쨌든 소송을 하더라도 지금 부안면 같은 경우가 코너로 몰린 이유를 알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 터전을 앞에 까지 ... 까지고 있어야되요.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산을 다시 세우더라도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회위원들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다시 하더라도... 마세요. 왜그러냐면 군민들의 여론이 곧 받아들이는 것이 의회이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영향을 가지고 행정편의위주로 가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중앙에 넘어주시고 중앙에 ....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 행정.. 아니지만 연안관리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나중에...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수십년후 71년도 70년도 초에 연안 협정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몇몇 담당공무원들 만이에요. ... 이렇게 했으니까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시대에요. 충분한 자치단체목소리를 내주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번에 목소리를 반드시 해 주고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도하고 중앙에다가 현재 만든 몇몇 .... 절대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하세요. 그러면... 고창이 이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덕상 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금 전시장 있죠?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간요?

임시 직원 한명 파견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영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직영하고 있어요? 고창 해양수산과에서 소금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단기계약직 , 판매는 안하고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판매됐으면 하는 물품이 생산하는데 연락처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직접 판매를 하면 판매량이 늘어 날 것같은데... 판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준비중에 있고

소금이라면 어떻게 보면 고창관내에 삼양사도 있고 ... 고창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정해역인 서해안 고창 해안에서 나오는 소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줬다는 ... 용역을 줄 때 에는 절차에 의해 충분히 협의한 뒤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지락 어장 생태 복원사업있죠? 생태복원사업이 예산확보가 언제되었어요?

금년2월에

2월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년내로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종패 발생장 보면 3월내지 4월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3월내지 4월에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종표가 발생한 시기가 봄가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봄에 시설해야 되는데 시설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때문에 .. 상태입니다.

바지락 종패는 언제 뿌려요?

종패는 봄 가을에 원래 바지락,... 발생하는 시기가 4월하고 9월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바지락 양식하는 어민들이 종패를 사오고

그 종패하고 .. 틀립니다. ...는

아니. 본 위원은 작년에 바지락 폐사되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종패고요. 종패를

종패를 언제뿌리냐고요.

언제뿌리냐고요. 원래는 봄 가을로 뿌리는데 우리 하전리보면 초겨울까지도 뿌렸더라고요.

종패뿌리는 시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다뿌려요. 그리고 수확은 더워지기 전에 수확을 하거든요.

종패는

종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말씀을

...

... 바지락 어장 생태 복원사업있죠? 생태복원사업

착각했습니다. 사업이 2개여가지고

바지락 종패 10월에 뿌려가지고 끝나고 날이 좀 겨울 날씨가 좀 춥지 않다면 11월까지도 뿌리죠. 그리고 더워지기 전에 바지락을 수확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지금 계획라고 세우고 있죠? 이월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특별한이유가 있어요?

군비가 2회 추경때 세워져가지고 그 시기가 ... 되버렸어요. 현재 어업인들이 일단 시기가... 되었고 어업인들도 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고 나면 하자고 하는 수가 다수거든요.

지금 일부 양식어민들이.. 있다가 그분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바지락장 정화사업을 했어요. 공사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 사업으로...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에요.

지금 사업자체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게 무슨 농어촌 공사소관도 아닌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요.

업체는 환경위생사업 업체나 협회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에 조목적인 각 지역에 생태 복원사업을 우리는 지금 생태 복원사업을 하는데 생태 복원사업을 하는데 ... 지역은

... 생태 복원하는데 바지락 폐사가 많이되어서 바지락 껍데기가 뻘에 널려있으니까 그것을 수거하고자 하는 사업아니에요. 국비가 50% 이고 도비 10%

폐사체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복원사업은 폐사체를 수거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 되었어요?

이 예산 생태복원사업예산은 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바지락 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폐사된 바지락 껍데기를 수거함으로서 중간에서 국비 예산 세워주고 도 예산 세워주고 예산을 세워준거에요.

원래..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이 예산이.. 지원하는 사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됐는데 업무파악도 안 되있고 이 업무도 작년에 올해 업무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업무도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업자가 공동명의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자가 현재일반 바지느라 양식하는 어민들이 바지락 폐사 껍질을 싹 수저를 했단말이에요. 수거했는데 그 사람들 수거한 사람양식장과 수거하지 않아 폐사된 껍데기가 그대로 있는 바지락 양식장을 사업장 선별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폐사체가 거의 치운사람도 있지만 거의 밀려나갔습니다. 폐사체가 많이 밀려나갔어요. 폐사체를 처리하는...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얼마에요?

18억입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 몇 % 에요?

30%입니다.

그러면 이사업이 집단폐사된 바지락 양식장 정화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어문이야기만 해요. 지금 이사업은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은 시행은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되는데 ... 그렇게 했으면 사업추진 사항으로 봤을 때 사업 설명 올해 7월 8일날 했다고 하고 기본계획수립 협의회 구성도 했고 사업자...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자 선정되면 그 바지락 폐사 껍데기를 수거를 한단말이에요. 수거하지 못한 사람것만 수거를 했지만 전에 수거를 한 사람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신청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서 폐사체가 있는 어장이 밑에도 있는 어장이 있거든요. 폐사체를 처리한 비용 폐사체를 처리하겠다. 이 만큼 그다음에 모래 살포를 하겠다. 그다음에 .. 하겠다. 종표는 사업 10% 안에서 종표를 살포하는 .. 하겠금 되겠습니다. 근거는 사업 계획마다 .. 어장에 계획서에 맞게 수립을 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사업조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사업조서

과장님 그러면 업무담당하시는 계장님계십니까?

됐고요.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바지락 양식장에서 바지락 폐사된 바지락을 수거한 양식장하고 어민하고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방치한 어민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되죠. 양식업자가 사업계획을 넣을 때 그 폐사체 수거를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은 그것을 빼고 ... 그다음에 종패사업비에 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폐사체를 처리했든 안했든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과장님이 정말로 바지락 양식에 최선을 다한 농가분들이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정말로 하루하루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 내년도까지 이월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시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잠깐 보충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연안 관리위해서 1999년 연안관리법이 재정이 되었죠. 그리고 2차 연안관리법 전문계정이 지금 12년10월 추진중이죠? 연안 관리법 2차 연안관리 계획이 추진중이죠?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11년10월부터 올10월까지 용역을 했고요. 수요일까지 용역 마무리 되었죠?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에서 업자한테.. 지시서가 있죠?.. 지시서는 어떤 현재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러면.. 지시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 용역 결과가 마무리 되어 있죠? 마무리 되었으면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죠? 그것은 몇페이지나되죠?

백여페이지 됩니다.

250페이지 분량되죠? 과장님께서 용역 결과서를 안봤어요?

봤어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백페이지하고 이백페이지하고는 틀리죠. 250페이지..

그 정도될것입니다.

저는 안봤는데 그 정도된다그래요? 그냥 해온 이야기인데?

본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페이지되요. 250페이지되는데 지금 용역결과보고서가 과장께서는 제출 안했다고 했죠?

예. 도에 제출 안했습니다.

도에 제출 안했다고요? 언제 쯤이나 도에...

지금 현재 그 관련 기관이 갔던 것이 회신이 온데도 있고 안온데도 있고 왜냐면 정리하고 지금 현재 부안하고 군산 특히 부안 어느 정도봐서 내년3월 중에 도에 접촉을 할예정입니다.

내년3월 쯤에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군산 4월까지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4월중에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봐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좀 용역 결과들이 정말로 고창어업인들의 기대와 앞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고창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겠금 잘 작성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연안계획 용역을 주면서 고창군 연안에 범위 및 수립 대상 ... 다섯가지 중요내용이 있죠? 이 다섯가지 내용중에서 보면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용역 결과하고 앞으로 고창해안에 고창 해안에 어떤 관리계획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해안 밖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고창군에 어떤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 내용에 정말로 ... 어떤 개선 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지금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 연안 설정과 두 번째로 연안관리 여건 및 앞으로 전망 연안 관리기본목목표 및 추진 전략 용도 해역 및 기본관리방안 해안 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이런 .. 어떤... 그런데 이 주요 내용에서 정말로 내용에 걸맞지 않게... 그리고 지금 우리고창 지금 그 어민들이나 고창 어민들이 국토 .. 질의도 했었고 해양수산부나 또 안전 행정부 질의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고창군 연안 관리용역 보고가 ... 박수들있어요? 합당하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토 ... 정보에 따르면 질의를 지형도상 해상에 표시된 경계선 .. 및.. 결과 질의를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서는 지형도상 해상표시 된 경계는 시도간... 소속을 나타내는 서류일뿐 정확한 층량... 나타난 해상 행정경계가 아니라고 ... 그리고 해양 수산부 질의를 했죠. 연안 해역...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고창군 전면에 부안군 위도가 위치하고 있어 연안 해역의 범위가 ... 없다 밝고 그렇게 답이 왔죠. 이부분에서 고창군과 부안군 경계가 지적상으로 신도93-2번지와 남쪽으로 상하면 장흥리 774-3번지가 고창군의 끝과 끝입니다. 그랬을 때 ... 에서는.. 찾고 있지만 우리서해안에서는.. 찾죠?.. 이야기를 하는데.. 18. 2키로 정도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93-1번지에서 공유재산.. 걸었을 때 위도가 안 걸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2-d 하는 것은

... 떠나서 ... 1직선으로 뻗어나갔을 때

그러니까 보면 지형도보면 경계선이 기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선으로 기점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직선으로 된 구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바다에도 우리가 육상으로 보면 산이나 천이나 그런 것..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해령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따라서 경계선이 그려집니다. 이걸 꼭 가공 좌표로 해가지고 쭉 직선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질의를 과장님께서 계속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연안해역의 설정 근거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답변을 하기를 고창군의 경우 전면에 부안군 위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연안해역의 범위가 영해로 뻗어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신덕리 793-1번지에서 뻗어나갔을 때 위도가 안걸리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도가 부안군 땅 위도가 고창군 전면에 있기 때문에 해상에 뻗어나갈 수 없다고 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보신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하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질의 행안부에서 답변서는 그랬어요. 해상경계설정의 소관 부처... 행안부로 저기 했는데 거기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연안경계가 정해진바가 없으며 해당 부처의 소관이 아니며 경계는 법에 따라서 정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께서 여러 판례나 사례를 이야기를 했죠. 이 자료에도 사례가 다섯가지가 나와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군과 도와 도와 군 경계 등 한 가지 부분과 전남 광양시에서 전남 순천 74년도에 용역에서 판례가 나왔죠.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매립을 해가지고 지형이 바뀐 상항에서 자치단체 간 갈등된 부분입니다.

매립지역을 놓고 분재울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면 매립지역이고 고창상황은 달라요. 그리고 현재들고 온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창군과 어떤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사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합관리를... 2차 연안관리법 ..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용역은 그대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이나 윤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것이라고 주장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 정말로 어떤 말도 아닌 결과를 놓고 한다면 고창군민들만 피해를 볼거에요. 과장께서 도청에 계실 때 이 업무 관리하셨죠. 그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셨어요?

통합관리 연안 통합관리법이 있습니다. 연안 관리법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 사항입니다. 연안관리법 7조하고 9조를 보면 행정구역하고 ... 시장 군수 ... 내에서 국가통합관리범위내에서 그렇게 계획수립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다면 바다의 지형을 근거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가 곰소 바로 앞에까지 고창

... 계획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큰 고랑이 경계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고랑이 .... 빠져나가죠? 그렇다면 그 땅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중간에.. 거기 까지 만

가다가 제가 알기로는 곰소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 골이 곰소 앞에 까지...골을 파고 연안이 어디 까지... 별장 있는데 무안 그 앞에 까지 우리연안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고랑이 나와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라졌다고 그래요 고랑이

...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연안관리계획수립에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행정 지도에 그것이 그려져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1963년도에 위도가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됨과 동시에 소멸되요. 도 경계로 있었다면 도 경계는 고창군 연안관리... 그 경계를 그것은.. 이에요. .. 아니라 맞죠? 그래요 그 부분은.. 부분에 의해서 .. 필요가 없는 거아니에요. 좌우지간 이 부분은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은 정말로 이간수 군수 12년 군정 살피면서 이일을 잘못 처리하면 정말 고창군민들한테 큰 오점을 남기고 또 고창 발전에 ..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부분은 고창군 해안으로 만들 수 있겠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 발생장 어디 다가 합니까?

하전 어촌계

이것도 지금 재시기에 못하고 있죠, 지금 하전어촌계 종패 살포하고 있는 것이 국내산과 중국산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보통 몇% 정도 중국산이고

5: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것과에서는 국내산... 맞추어서 지금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산란기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국산...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바지락 생태복원사업있잖아요. 설명을 과장님께서 착각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미 그때 폐사났을 때 난리가 나서 바람불어서 일부는 싹 쓸려나가고 일부는 뻘로 뭍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어민들이 종패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어차피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살포를 한데 에는 그리고 살포안한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해 보셨죠? 안해 보셨는데 설령 내년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미 종패를 뿌려놓은 대를 과연..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올해.. 해 봤는데 12월달까지 생산하고 한다고 이야기하거를 하고 거든요.

그러면 봄부터 내년 가을까지 되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고 다음에 바닷길 진입로 정비사업있죠? 세군데고만요. 동호 상암리하고 용기있는데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까?

다 완료되었고 ... 한군데 완료가 안 되있는데.. 그게 지금 150m 정도가 나와가지고 다시 150m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띄어서 .. 해가지고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어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립 허가 해수면 매립 승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왜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뭐에요?

원래 150m 까지는 상관이 없다 매립 관리법을 보면 150m 해안이 되는 경우는 해안 환경위생평가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 1억에 8천만원용역비를 냈을 경우에 배꼽이 더 큰 경우가

길이가 212m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 너무 깁니다. 아무리 그 전에다 해논데가 있어서 1억 주니까 해논다고 하더라도 남으면 다른데 필요한 곳에다

지금 진입로는 어촌계

알아요.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길이가 길더라고요. 사업비를 깎아서 다른데 상포 어촌계 또다른 들어 갈 수 있는 곳도 해 달라고 하던데 그쪽에라도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굳이 안길어도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너무 길었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군민의 관심사였던 풍천장어 웰빙센터 있죠? 그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총 두 개 합쳐가지고 150억 사업입니다. 두 개해가지고 총 150억 사업이고요.

두 개 무엇 무엇두개에요?

풍천장어 웰빙센터 하고 가공 공장 하고 그리고 지역전략과에서

지역전략과것은 빼고요.

총 두 개 합쳐가지고 얼마사업이에요.

150억 사업입니다. 이것이 고창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맡을 때 150억사업으로 승인을 밭았어요? 자치행정 위원장님 옆에 계셔요.

맡았습니다.

150억사업으로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으로 제출해가지고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억 사업으로 맡았습니다.

150억사업으로 150억

5월달에 공유심의

심의할 때? 그렇다면 가공공장 민간업체 업자 선정을 했었죠.

선정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포기 해서

포기 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 기본계획..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해가지고 직영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못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자부담 그때 공고할 때 보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자부담하겠금 되어 있었거든요. 자부담부분이 크게 되어 있어 가지고 포기 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위탁 업자한테 ...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약을 포기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위탁 선정할 때는 참여를 한아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행정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서로 의심을 한 이상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그것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단서를 단다는 것은

입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들어 올 수 있겠할 수 있는

입찰인가요? 이것이

입찰이 아니라 공고를 하면 실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은 못하고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선정을 위탁 사업자 선정

위탁관리자로 시인청을 할 수가 있다? 위탁 관리자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할 수도 있죠. 꼭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면 왜 번거롭게 위탁업자로

행정절차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타당성

.. 하시는데 사실 현재 홍보... 위탁 자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 계약한 부분은 협의를 시키고 또 이것이 다시 군에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이런 이유가 있었던것같고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6일 재난안전과장 김용운

이어서 감샤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있겠습니다. 재난 안전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생태하천복원정비사업추진 사항 92쪽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 태양광 조명 설치 현황 93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내역 재난 안전 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 금년 6월까지 해서 약 115억 정도 투자된 사업으로서 3. 5키로에서 실내공설운동장 들어 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고창읍내 학산 학전 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환경부 국비 60% 와 군비 40% 했고 분할 총괄발주해서 분할해서 착공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준공을 봐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 태양광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고창천 생태 하천을 건립을 하고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산책을 하다보니까 저녁에 상당히 방범등과 가로등이 없어서 산책하기 곤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은 방범등도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과 또 앞으로 천변으로 했을 경우 가로등이 신설되기 때문에 일단은 경관야간 경관도 그렇지만 고창군 지역특산품이라든가 각종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약1억원 예산 1회 추경에 세워서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8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엘이디 바닥등이 124등 벽부등이 43개를 설치를 해서 하자보수는 약18개 정도하자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3쪽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 사업으로서 상하체육관 방음공사 사업 8100만원으로 해가지고 3월달부터 6월까지 했는데 완료가 되었고 상하구보건소 리모델링사업으로서 1억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현재준공단계완료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대저수지 주변개발 사업해가지고 총괄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심원면 예산심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편성해가지고 적립금식으로 해서 정립해 나가는 예산이 되겠고 민간융자금 사업은 이것도 개인한테 기업한테 1억원 개인한테는 1천만원씩해서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추진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주민들이 현재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예인 초청 축구대회 해가지고 이것은 문화.. 사업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3천 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8월 9일과 많은 군민들과 많은 이웃지자체까지 사람들이 오셔서 많은 성왕리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께서 세가지 사항 보고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평상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하신다든가 주민들로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 2012년도 불용액 현황이 세가기 있었는데 어떻게 2013년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4쪽이요.

84쪽 불용액 현황인데요. 2012년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에서 2012년도 각종 재난지원급 복구하고 민간자본적 보조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익은 다시 군비로 불용액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이것도 사업이 완료해서 남은 잔액이 다시 군비로 불용액 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생태복원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생태하천하는데 군비 18억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군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보상비 남은 잔액 3억3100만원은 저희들이 다시 집행후 잔액을 2억으로 해가지고 다시 다음 해에 하기는 군비로 다시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회기년도에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부정처리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하천에 있는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천이 재해 위험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데 그것은 계획을 2014년도에는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예산

내년도예산에 2억이 계상하고 금년에 2억을 계상한 상태인데 어디에 하나 하천이 대동소이하게 각종 토사가 유입되고 나무가 커가지고 뿌리가 물의 흐름에 유수 흐름에 장애가 되는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소하천이 118개 지방하천이 83개 해서 약 200여개되는데 하천에 대해서 전부 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읍면장 2억에 범위내에서 읍면장님들이 우선 순위를 예산범위내에서 제일급한데를 예를 들어서 .. 토사 장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나가지고 재방이 터졌을 때 보다는 사전 대책 사전 예방하기 더 좋거든요. 이런 부분 2억 가지고 금년도에 2013년도에도 2억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준설을 못했잖아요. 제거를 못하고 그러면 2014년도는 그 예산 좀 더 증액해서 예산세수편성 더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주민들이 지역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물 흐름이 좋아야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참고를 좀 해 주셔야 할것같은데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바친 시설 지역의 인프라구축 도로나 상수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하천관리에 침수관리가 가장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앞으로 하천 관리를 하지 않고 물을 관리하지 않고는 .. 만들어 진 인프라구축은 아무 무의미하다 특히 하천도 소소한 하천이 아니고 200여개 되는 하천이기 안에 앞으로 재원만 된다면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천 개보수라든가 또 유수 흐름에 지장되는 각종 잡목이라든가 토사율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예산편성계상하실 때 그 점 유념하셔서 내년이라도 좀 더 의회 쪽에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수양버들 나무같은 것이 재해로 부터 정말 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서 더 많이 편성해서 이런 것들은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 원전 주변지원 사업비 상하에다 집중하고 있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면 공음이나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되요?

원전을 행정에서는 발주법이라고 하지 원전에서는 발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원광원전 기본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히 상하 방사능 비상 계획구역이 상하면에만 해당되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과장님 방사능 교육 몇 키로 까지 해요?

5키로 반경내에

교육을 몇 키로 까지 해요.

10키로 까지 합니다.

공음 10키로 까지 공음 하죠. 공음사람들은 들러리 서는 겁니까?

그래서 5키로 반경 10키로 내외는 각종 방독면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처

과장님 지금 공읍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또 일부 초등학생들이 상하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모르시죠? 공음하고 초등학교하고 상하는 100명 정도 공음에서 있는 주소를 둔 부모들이 상하로 전입으로 해가지고 상하 중학교를 보내고 상하 초등학교로 보내고 현상 왜그런지 아세요? 원전주변지원사업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발주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에 국회에 발주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에서 법에 .. 행정행워하기가

원전 지원사업비 고창군에는 얼마나 들어 와요?

약 13억 내지 14억 정도됩니다.

절반 상하주죠.

약 70% 정도

70% 줘요? 그래서 이부분은 물론 재난 안전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이러냐면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과장이 혹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라고 해서 상하하고 공음하고 이런 생활패턴이 똑같은 환경인데 공음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초등학교 원전 주변사업비로 그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몇이 갔어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런데 또 방사능 교육은 공음은 또 들러식인가 방사능 방사능 교육은 시키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리 이런 것을 원전 주변사업비 국회법에 의해서 5키로 반경안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도..회의를 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공음사람들이 피해를 안보게 좀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임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발주법이라든가 민간... 감식기구라든가 각종 보상법에 대한 각종 처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한 지자체에 있는 사람은 같은 동일한 혜택을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수님도 한수원 사장을 면담을 하고 또 공무원.. 또 특히 김완주 지사께서도 작년부터 전라북도에 영광에 가있는 원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피해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물론 행정에서는 이게 일반 주민이라든가 환경단체같이 소리내고 요란스럽리게 떠들고라도 행정서는 지자체 이미지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관광객위치라든가 또 우리 고창같으면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경우 에는 또 귀농귀촌 우리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자꾸 원전관계 그런 것이 ... 받기 때문에.. 실용성있게 정말 관련부서를 조용조용하게..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영광 원전 한빛 원전입니다. 원전이 청경부터 직원을 뽑을 때 인센티브를 상하면을 줘요 또 영광군은 전체적으로 줍니다. 10% 가산점을 줘요. 그런데 공음이나 해리쪽은 전혀 안주거든요. 그래서 공음이나 해리쪽은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전혀 속수무책이고 그 직원을 뽑는데 공음사람이 서류를 넣어며 절대 거기에 입사할 수 없는 어려운 악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소직히 피해는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기회가 저도 항상 원전 특위 위원장으로 원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피해보는 지역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런 것이 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세요.

임정호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서 참고하면서 앞으로 행정관리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중간에 임정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보상의 문제는 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발촉법의해서 더군다나 기본지원사업비는 영광과 고창군에 법으로 정하는 항상 법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나누어져버니까 어쩔 수 없어요. 87대13정도되나요? 대충요. 여기는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쉽게 할 게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불만이나 새로운 요구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또 있죠? 그것은 지역간의 갈등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사업자 지원사업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하죠? 접견지역에서 피해는 대다수가 고창인데 뿐 이러한 상황들의 여건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다보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보상하게 되면 내년도무리수가 따르고 그래서 편법으로 찾아낸 것이 사업자 지원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배분의 비율을 보면 정확하게 기본사업지원과 똑같은 비율로 해 버려요. 언젠가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요구하고 함께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 이비율이 기본사업비 비율과 벗어났었을 때에 영광 군민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고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고창에 어떤 사안이나 현안들이 있었을 때 때에 고창군 .. 정책적 방향에 혹시 우려가 될까 조심스럽게 접든한다 그 부분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권 보전지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술적으로 그럴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 보일 때도 있다. 있어줘야 한다. 그 관계자 말을 들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위원회 원배수 절감 방안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계속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이 숫자에 변화가 있었을 때에 영광 군민에 눈에게 들어가 버린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꼭 싸우고 본 군민이 행동으로 .. 필요할 때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행정이나 고창군민의 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해야 된다.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원전 사고이후에 방사능 방제 거리가 한계법으로 10키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10키로로 기준으로 교육도 실시하고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주장이나 원전 사고로 후쿠시마 사건이후로 대다수 국민의 환경단체적이 적어도 30%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과장님께서도 그럴 계획이고 준비단계떼있고 요구도 한다. 다시 말해서 방어약품이나 물품이나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지n*js 요청도 하고 준비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이런 것들을 계획은 계획대로 준비는 준비대로 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지원되니까 물품 사용할 것 사라 준비해라 보통 원전에서는 그런 단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따내기 위한 작전과 아까 말했듯이 사업자 지원사업비에 대한 전술이 달라져야된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답변을 행정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전술적 대응을 그렇게 한다. 라는 답변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충분히 과장님의 의지나 행동에 대해서 확는 되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정도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 확장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난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을이 일정부분 물에 차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원전에 우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해 주어야된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 확장함으로서 일어나는 환경적 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된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확장함으로서 일나나는 환경적 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매번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은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답변을 했단말이에요. 지금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사업비 배분법인비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사업하고 같은.. 하는데 .. 바꿀 수 없냐, 저희들도 상당히 지역행정 실장 부본부장 며칠 전에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와 비슷한데가 한일원전이 울진군에 있는데 삼척시도 고창군 하고 원전하고 비슷한 케에스가 되겠고 고려원전이 기장 부산 지장군에 있는데 울산 울진군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약간걸려있습니다. 고창군 같이 삼척시 울진군 고창군이 원전에 소재에 안 되있으면서도 피해5키로 반경에 들어 가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자체도 우리같이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원전사업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다. 하고 군수님도 한달 보름전에 한전 사장을 면담자리에서도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장님한테..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비상계획구역이 30키로 정도되는 것은 세계... 거기가 30키로입니다. 30키로면 고창군 전역이 다 들어 가고 정읍 입암면 그 다음에 부안군 4개 면이 부안군에도 4개 면이 30키로 반경에 들어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 학대를 함으로서 또 준비예산이 배분이 그쪽으로 다 치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일단 30키로 애에이에서 정하는 비상계획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원평지구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실시해서 이달 말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12월 달 정도는 회신이 오지 않을까.. 보고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게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보면 읍면 의용 소방대 사무실에 850만원 읍면에 50만원씩 지원해 주셨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급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도 지원인데 일반 보상금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의용 소방대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사회보상금 보조금 때문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별도로 3천만원 1200만원

1200만원은 행사할 때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나오죠.

보상금 쪽으로 들어 갑니까? 지원금이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목이 이쪽으로 편성 되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 졌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를 보시게요.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5군데에서 3군데가 복구중이죠? 그런데 복구 채취 기간을 보면 이미 지금 11월30일부로 끝났거든요. 6월30일자로 끝난데도 있고 무장 백양같은 데는 그런데 지금 복구중이라고 했어요. 끝났으면 바로 해야 하는 것아니에요?

골재 채취단계는 채취기간이 있고 또 하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연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복구는 복구기간를 설정을 하는데 그 복구를 ... 해서 안했을 경우 에는 우리가 행정대지표를 예치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육상골재 채취할 때 깊이는 몇m 까지 허가내줍니까?

지형에 따라서 지질도 있고 저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까?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지질도 조사가

예를 들어서 골재가 필요한 모래다 하면 모래가 나오면 계속

사전에 계약을 할 때 몇 m 해야...

허가를 낼 때 몇m을 채취를 하겠다고 행정당국에다 신고를 할 것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그 이상 퍼가는지 안퍼가는지 어떤식으로

설계도면이 있고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골재를 채취를 하고 되메우기를 합니다. 되메우기를 하고 그런 사리으로 해서 눈속임도 하고 그런다는 제보도 있어요. 있는데 허가만 내주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관계는 마이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정말 예민하고 골재채취 허가 관계로 인해서 민원인이 하다많고 그에 따른 자연 훼손 그에 따른 각종 도로 파손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녹취까지 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별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골재채취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기 사업입니다. 건설경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기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단은 민원이 발생을 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전국 등록한자는 어디에서나 고창군에서 안산사람이와서 하고 전라남도 사람이 와서 하고 영광사람이 와서 하고 우리전라북도에서 골재채취에서는 나무는 고창이 제일많습니다.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구례 섬진강 강변있죠. 쉽게 말해서 전국적인 골재채취.. 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재채취를 위한 각종인허가 특히 자연훼손 그 관계가 있어서 금년 작년 6월달에 골재채취 허가만 가지고는 도저히 외부에서 와서 골재 채취한다고 하고 주변에 각종 골재채취를 빌미로 한 각종 용지라든가 각종 자연 훼손이 너무 심각하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채취 허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강화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것을 왜 했냐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고창군 골재 뿐만 아니라 각종 산 허가도 있지만 골재채취로 인한 고창군에 관내에 농지에 대한 훼손하는 관계는 막을 길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원한다고 하시면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인면구조장비 보유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22종에 123점이 군에서 보유하고 계시죠? 또 뒤에도 또 있고만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어디 다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명구조장비 보유는 저희들이 122점 123점이 있고 다음 쪽에 있는데 앞에 96쪽에는 옛날 구기 보건소에 고창 ... 대산을 가기 전에 창고로 쓰던데가 있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구보건소에 있는 인명구조장비 창고를 확보해가지고 거기 다가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 쪽에 97쪽에는 소방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비도 내구연안이 있죠? 내구연안이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 5개가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안이 5년이다 하면 보충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해요 그런 장비로 쓴다는 예산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한번도 쓰여진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묻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보수라든가 장비에 가는 예산을 아직 까지 안했고요. 앞으로 가장 문제점이 장비를 관리하는 창고가 방습 방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녹이쓸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저기도 없고 최소 한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일년 두 번 정도가서 장비를 기름칠도 하고

본 위원이 이거 바르나 안바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는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잠수장비같은 것을 잘 알거든요. 고무같은 것은 삭게기되어 있습니다. 당장 입어라고 해도 아마 입을 수 없는 옷도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왕에 읍면구호 장비를 부여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새것으로 보유하시든지 아니면 폐기처분 하고 없애버리든지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사업이 많잖아요. 1년에 사업이 많은데 보통 한 사업장에 가면 공청회를 몇 회정도하십니까?

공청회요? 주민들 공청회? 사업대부분이 하천 기본계획수립하고 실시 설계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하천 기본계획수립 할 때 주민 한분 만나고 실시 설계들어 갔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두 번 정도는

두 번정도하시죠. 하실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것아닙니까?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소 한으로 반영토록 하는데 크게 본 사업에 벗어난 행위라든가 또 이사업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지 것아니고는 거의 아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주민들이 각종 .. 해서 한 저기가 사업마다 다 주민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 .. 위해서 의견을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제 그제 강풍 심하게 불었죠. 그때 고창군 전체적으로 피해본 사람있습니까?

그제 강우량이 평균 24미리왔습니다. 성송이 35미리 왔고 접수된 생각은 없고 특별히 피해사항 접수된 사항이 없고 24미리 정도온 것으로

바람이 상당히 불어가지고 비닐하우스같은 것도 파손됐을 것같은데 읍면 조사안해 보셨죠?

아마 있을 때 라면 보고가 되었을 텐데 없기 때문에 보고가

없다 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소송사건현황있죠? 이사건이 김철원씨가 공매를 취득한 용건이고만요. 공매를 취득했다면 전 소유자는 어디 에요? 일반적으로 경매나 일반매매나 있는데 여기서 공매라면 어떤 기관이라고 판단되는데

김철원씨에 대해서는 소송사건인데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을 하는데 하천부지내에 자기 땅이 있다 이거에요.

이붑니다. 은 공매로 취득을 했고만요 고창읍내리605번지 등 2필

거기가 광진공업사 밑에 거기 하천 부지내에 땅이에요. 땅인데 .. 모르겠습니다. 경남 거제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공사기간중에 자기는 이땅가를 1억1200만원을 받아야되겠다. 이렇게 법에다 서류를 냈어요.

김철원씨가 전에 산 단체기관은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검정을 해 보니까 270만원 2700만원뿐이 안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1억1200만원을 달라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해서 판결이 아직 안나왔지만

소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소송은 작년부터 했는데 1차는 승소를 했고 2차는 현재

지금 1심 진행이라고 했는데

1심 하여튼 이번 9월달에 벌금 했는데 ..

이런 경우는 ..

글쎄요.

이런 경우 에는 1997년 1월24일 .. 96-42529호가 판례가 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등기부와 토기계획확인원 계획토지의 지적도 면지역에 의해서 토지의 위치와 .. 토지의 상황들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당연하므로.. 사전에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도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된다면 지방자치가 해당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매입당시에 하천 부지고 고창천.. 사업을 할 계획을 알고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대법원에서도 사전에 토지에 대한 지적도나 또 도시계획확인이나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고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사람땅을.. 거에 대한 권한행사를 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례가 나와있어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께서 판례까지 곁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제안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가도 보고

현재소송권하고 판례하고 같은 차원이에요.

소송에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에는 정말로 그사람은 2백 몇십만 토지를 1억1200만원을 달라고 하면 너무나 과한 금액이고 또 이러한 사기성있는 사람한테 군이 농락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나 조례같은 것을 잘 보셔가지고 숙지 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겠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판례를 정리해서 최대 한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