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9일간의 긴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입니다.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 총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2013년도 우리 대한민국 복지행정상 중에서 우리 군이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복지 분야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2조의 목적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3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안5조 및 7조에 지원시기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 8조에 사업비 정산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 환수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목욕비 지원대상은 70세 이상 노인으로 했고요. 제항으로 영암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은 제1항으로 노인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년 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탄력적으로 3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지자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 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목욕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목욕권을 매년 첫 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욕권의 사용은 관내 목욕업소 중 군수와의 협정에 따라서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을 했습니다.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 8조에 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군수는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목욕업소와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그 협정내용 및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목욕비를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환수처리입니다. 목욕비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제한되거나 목욕업소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 처리 대상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될 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 될 때는 환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권의 수불 관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수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6조, 지방제정법,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4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책임이행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70세 이상 노인으로 했을 때는 1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전 심사 상으로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협의 결과 적정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수요자 지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의 기준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 복지증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입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간 목욕권 4매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간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인력과 관리비용 등 투입비용에 비하여 수혜대상자의 활용도나 건강 및 복지증진 정도 등 효과성에 대한 비교검토와 함께 목욕권 부정사용의 예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의 한계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나 어르신 목욕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의원 발의로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 집행 발의로 해서 조례안 입안한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는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시단위 1군데이고 나머지 4군데는 군단위입니다만, 장성군, 화순군, 무안군, 장흥군에서 하고 있고요 목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내력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목포시에서는 2007년도에 했고요. 장성군 2011년도, 화순군 2012년도, 무안군은 2010년도, 장흥군은 2013년도 금년 1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지원 기준안에 보면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권이라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로 지역마다 목욕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지금 4,000정도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대상 목욕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3,000원 정도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을 수반 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영암권을 보면 저도 목욕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만, 아침에 가도 새벽에 가도 4,000원을 받거든요. 젊은 사람이 갔을 때 4,000원 받는 데 노인들이 가시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받아야 될 텐데 3,000원에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노인들을 더 받는 것보다도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지역이 특히 대한민국이 경로효친 사상에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여러 11개 목욕업장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1,000원 디씨를 해서 3,000원 정도로 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원으로 예산도 이번 본예산에 올려놓고 있고요. 3,000원 정도로 해볼 려고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면 충분 할 겁니다. 일부 다른 시군도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몇 군데나 11개 목욕업소가 있는데 몇 군데나 협의를 해보셨어요?

전체는 안 하고요. 3~4군데 했습니다.

3~4군 정도.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 분들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한다 할지라도 같은 우리 군민이고 군 안에서 있다하면 외부에 나가 계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군내에 계신 분들은 4,000원의 목욕비는 안 준다 할지라도 목욕을 하는 것을 따뜻한 물을 데워서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 한다던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군민인데 관내에 계신 분들은 하고 이거 안 하신다는 것은 조금..

노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지자체 부담을 해서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목욕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회에서 목욕차량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환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른 목욕권해가지고 영암군수 직인만 찍어서 가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매월 대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또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타인이 그걸 받아서...

목욕탕에서 받으신 분들을 어떻게

목욕탕에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배부를 할 때요..

배부는 했어.

배부를 했단 말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본인이 사용 안 하고 제3자가 사용 했을 경우에..

그 것을 어떻게 확인하실 계획..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안 됩니다. 실은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주변에서 신체적으로 보면 다 알거든요 몸이 어렵고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누구한테 양도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에서 금방 말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재를 가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돈 같으면 모르는데 일년 해봐야 12,000원 입니다만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감소하고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목욕탕에서 주민등록증도 대조 할 수 있는 길도 없을 것이고

목욕탕에서는 어렵습니다. 배부 할 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인 우리 자치행정 소관이 아닌 경제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4번 목욕권을 줘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군에서 목욕권 줘서 목욕했다하는 행복을 느낄 것이냐 라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거든요. 1년에 4번 목욕권을 줘가지고 목욕탕에 갔다 와서 아이고 군에서 공짜로 목욕해 줬다.

의원님 제 생각은 법조문은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 생각은 직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어떤 선택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줘서 표시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한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행정이 다가감으로써 우리 복지가 영암군은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시책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이 있다고 하면 시작해 보고 지금은 몇 매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많은 호응을 받고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는다고 그러면 더 이렇게 목욕권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면 상당히 노인 어르신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들을 정말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나 장애인들을 대상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언론플레이를 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4번 지금 장성군 같은 데도 주 2일로 돼있고, 이 조례안 내주신거 보니깐 울진군은 한달에 한번으로 돼있고 산청군 같은 경우도 분기별 3매로 목욕권을 지급한다고 첨가 돼있거든요. 물론 예산 예산 하시는데 길포장 한 곳 덜하고 다른 곳 조금 덜 하더라도 하려고 맘먹으면 한달에 한번을 한다 던가 한달에 두 번 정도는 해가지고 아이고 목욕 그것 하면서 그것이라도 있으니까 노인들이 목욕 좀 다녔다 하는 정도는 해야지 일년에 4번 가지고 한다는 건 제가 봐도 이거는 해놔도 욕먹을 일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릴 때 그런데 예산타령을 늘 하는데 예산타령을 할 거 같으면 좀 더 두고 놔뒀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월1회로 한다든지 월2회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이 없다고 해서 1년에 4번 세워놓으면 물론 안하는 것 보단 낫겠지만 이게 어찌 보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욕먹을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듭니다. 저희들도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복지라는 게 한번 시행을 하면 줄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 본겁니다. 타시군도 물론 월 몇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추계를 해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시군에서 없는 복지 시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주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보구요 또 추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게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계서에 보면 1억 1,7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추계서에 보면 1억 1,75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데요.

예. 저희가 이제 조례가..

1월 1일부터 하려면 어떻게 예산 어떻게 해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연 4매를 주기 때문에 연 4매를 예를 들어서 연중에 본인 어르신들의 생일이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2014년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잡혔냐고요?

이번에 예산요구 해놨습니다.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예산 먼저 요구 하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요구 해놓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조례를 진작 만들어 놓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조례도 이제 심의해서 하고 법도 안 만들었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중으로 시행을 할 계획인데 본 예산이 안 되더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치에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진작 지금 정례회 때 말고 7월, 5월회의 때 임시회 때나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년 예산에 넣었다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실에서도 엉망이고만. 조례도 없고 이에 대한 법도 안 정해졌는데 예산 먼저 세워지고 이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 된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 예요. 다른데 내력 받아보니까 목포는 한달에 4매, 장성은 한달에 1매, 화순은 한달에 10매, 장흥은 한달에 2매 근데 우리는 일년에 4매 3개월에 1매죠. 그러니깐 너무 형식적이다 그 말씀이죠. 너무 형식적이다. 다시 말해 낯만 낼 라고 한거다 그 말이죠. 쉽게 이야기 하면 돌려서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쉽게 이야기 하면 생색만 내고 낯만 내려고 한 것이지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목욕을 제공 드려가지고 환경을 미화시키게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우리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영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형식적인 거 같고 잘못되어 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법 조례로 만들자고 검토도 안 했는데 예산에 먼저 올려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이고 너무 형식적인 거 같고 두 가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영암군 관내 면단위 목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군립 목욕장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용목욕탕은 2개가 있습니다.

금정하고 시종입니까?

금정, 시종

제가 알기로는 시종 목욕장이 굉장히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보수공사를 위해서 잠깐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도 언제 문을 여느냐고 빗발쳐요 문의가. 그 만큼 이용률도 좋고 호평을 많이 받아요. 거기가 근데 그거 지을 때 2억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정은 1억 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예산이 매년 1억 이상 계속 증가 할 추세인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 목욕장이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목욕장을 면단위마다 지워져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읍면복지회관에다가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특히 서호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목욕탕을 운영해 봤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읍면단위 복지회관에다가 목욕탕을 설치해서 운영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가 다 실패를 했어요. 공용목욕탕의 관리 부분이라든가 운영부분, 이용부분 이런 것들이 실패 했는데

시종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시종하고 금정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농림식품부 장관도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5천이 아니고요. 3억 정도 들고

어디?

미암하고 아니 금정하고 시종이요.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그러니까 시종은 2억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오지 같은 데는 목욕탕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은 읍면 소재지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욕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설 목욕장이 있는데 공공 목욕탕을 지으면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여건도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읍면에서 이렇게 오케이 하는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도에다 보고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도 마찬가지고 경제건설 전체가 같은 맥락에서 대화를 어제도 좀 나눴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다면 예산을 다시 좀 더 확보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일년에 12장을 발급한다면 2억 3천정도가 더 필요 하는데 2억 3천을 더 확보해서라도 월 1회 정도라도 확보하시고 나서 조례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실제로 공감대를 이것을 해줘서 내가 좋았다는 공감대를 느낄 때까지 조금 더 두고 보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이 너무 이르지 않냐 하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영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정이유나 의견을 봤는데요. 한달에 그달에 말일 날 지급한 것을 섣달 것을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만원씩 주면 너무 적으니까 좀 보태서 쓰도록 한9만원씩 주겠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3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요. 노인 어르신들이 이 3만원이 다른 국고 보조금하고 중복돼서 3만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 소액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좀 더 알뜰하게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석 달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이유에다가 그렇게 쓰시지. 그것이 이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의문 나서 물어봅니다. 매 분기 첫 번째 달에 넣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노인들이라 그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1월 달에 분기에 9만원을 넣어줬는데 2월 달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회수합니까?

그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법에 보면 정의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볼 때는 수당성격을 한번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3개월 중에 예를 들어서 첫 달인데 그 다음달 그 다음달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정산 않고 일할계산 없고

그러니깐 지금 현행대로 있는 것이 훨씬 낫죠. 현행대로 매달 살아계신 분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은 돈이 나간 건 당연한거 예요.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이 돼요. 돌아가신 분한테 장수수당을 준다는 건 사망 후에 위로금으로 준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장수수당을 돌아가셨는데 장수수당을 준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시점에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

시점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고치는 게 오히려 잘못된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본겁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개정하기 전에는 살아계시니깐 살아계시는 분에 한해서 드릴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안 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정하기 전에도 계정하기 전에도 월 15일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럼 15일 이후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정산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안하고 지급 하는 걸로요.

그때 달에는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정의에 보면 본 조례에 2호에 보면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장적인데. 돌아가신 분한테 장수수당을 준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입법 법을 만드는 건데. 돌아가신 분한테..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게 서로 간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 편에서 장수수당의 성격을 의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도 수당을 준단 말입니다요. 그럼 예를 들어 수당을 지급 이후에 원인 발생해가지고 자격이 상실되거나 아님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일할 계산해가지고 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어요. 저희들도 수당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는 틀리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규정을 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험적 성격이라면 일할 계산을 합니다. 다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적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주고는 정산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행대로 나둬서는 불편함이 제가 봤을 때 없는데 똑같이 만원씩을 3만원씩을

아니 현행이 불편이 있으니깐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이지 불편이 없으면 뭐 하러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한 게 좋겠다. 입법예고도 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불편이 없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안을 할 이유가 없죠.

돌아가신 분한테 1월 달에 드렸는데 첫 달에 드렸는데 1월 달에 말에나 돌아가셨다. 그래도 2월 달 3월 달을 계속 장수수당으로 지급한다 그 말이죠?

예.

장수수당 돌아가신 분한테

돌아가신 시점에서 살아계시면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렀다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불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든요. 한달에 한번씩.

4번에 줄 것을 12번에 줄 것을 4번에 주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1월 달에만 다 돌아가시란 법이 없고 2월 달 3월 달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5월 달, 6월 달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7월에 주면 8월 달, 9월 달에 돌아가실 분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월별로 똑같을 건데 수적으로 봤을 땐 비슷할 건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첫 달에 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달에 분기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드린다면 이런 폐단이 없겠죠. 거기에 따른 문제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경우는 1월 달에 예를 들어 일사분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1월 달, 2월 달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말달 말일 날 예를 들어서 3월 달 말일 경에 지급을 하면 그 두 분들은 안 계실 때

1월 달만 드려야죠. 1월 달은 살아계셨으니까

돌아가셔 버렸는데요.

그러니깐 1월 달은 살아계셨잖아요.

살아계셨어도 당사자가 안계신단 말이 예요. 돌아가셔버렸어요. 지급대상자가 안계시단 얘기예요. 지급대상자가. 1월 달에 돌아가셨어도 지급 시켜야 3월말일 이니까 계셔도 대상자가 없단 말이 예요. 대상자가 없으니깐 못들이죠.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차라리 말일에 지급하자 했는데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초에 지급한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개정안을 실 이익이 멉니까?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대요?

그러니깐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렸잖습니까? 이게 3달에 3만원씩

업무과중 때문입니까?

업무과중이 아니고 매월 3만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몰라요 장수수당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고 돈의 성격도 모르고 또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대화 과정에서 차라리 이걸 이러지 말고 몰아서 주시는 것이 노인 양반들한테도 쓰는데 보탬이 되겠다. 삼 만원 쓰는 것보다도 몰아서 쓰는 게 좋겠다. 라고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동기거든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니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목욕탕 저기나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어떤 그 양반들이 모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된지 모르겠지만 홍보하고 장수수당을 준다고 홍보하면 될 것이고 어차피 똑같은 돈을 주는데 모아서 9만원씩 드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분들은 잘 알게 될 란가 900만원도 9,000만원도 아니고 돈 9만원 짜리 주면서 3만원 짜리 주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문제점이 없는 것을 갖다 문제점을 만들게 하는 이유가 먼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9만원 주면 좋다하고 3만원 주면 좋다 안 해서 그러는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업무가 그게 과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야할 성격이 아닌 것을 조례를 바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영암군에 일년에 한 천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작고를 하시는데요. 만일 섣달에 한번씩 준다면 한달에 백 명 씩 돌아가신다는 결론인데요. 한달에 한 백 명 정도 그러면 한달에 백 명 이면 섣달이면 삼 백 명인데 달 달이 주면 백 명만 주면 되는 데 섣달에 한번 주기 때문에 이 백 명 돌아가신 분들까지 지급을 한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 산술적으로 셈을 해보면 한 2,400만원정도 이상이 헛돈이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죽었는데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오고 한달에 한번씩 주면 잘 모르니깐 그런다 그것 같지는 않고 달 달이 3만원씩 준다 해서 모른 것 같지는 않고 한꺼번에 9만원 주니깐 알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개정안은 이유나 타당성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지는 않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본의원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가. 개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호진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녹취불가)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녹취불가)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었을 때는 사망하신 분한테는 통장에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유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된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관성 있게 답변하세요. 법을 제정하시면서 이랬다저랬다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물어볼 때는 돌아가신 분한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게 무엇입니까?

정확한 게 저희들 안대로 방금 사망자한테 지급을 할 수는 없거든요. 대상자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제가 얼른 착각을 잘 못했냐면 사망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실제 대상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후기에 준다는 것은 안 되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오히려 불이익을 더 주게

주민등록관계 때문에 사망신고 관계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됩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개정해 가지고 훨씬 불합리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정을 반대합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께서 부결질의로 이의제기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유영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녹취불가)

유호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노인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던지 공무원들한테 많은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는 취지가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달에 한번에 드리는 것은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후불제를 주는 것도 돌아가시는 분한테 넣어야 되니까 불편함이 이게 잘 못 될 수도 있고 또 줘가지고 1월 달에 줘가지고 다시 돈을 환수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돌아가신 분한테 이미 주어진 돈이 돼버리고 우리 예산도 2,500~2,600만원이 언능 추정으로 계산할 때 한달에 100명씩 잡고 100만원씩이면 300만원씩이면 9달을 잡은 다 했을 때 2,400~2,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돌아가신 분한테 위로금으로 준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봤을 때 법을 제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좀 더 훗날에 더 많은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연구하셔서 의원들이 설득되고 아 그게 맞겠다. 하고 오늘은 일단 부결하는 걸로..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아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철호 입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10월 25일 영암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1동 800평방미터 신축건물을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전 임시회 때 상정했습니다만 영암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득하지 못해서 부결된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1동 800평방미터 신축비는 20억5,600만원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585-26번지 일원에 신축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영암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2013년 10월 25일 날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있는 군유재산변경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본 건물은 하반기 때 저희들이 투자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4~5페이지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삼호읍 삼호고등학교하고 목포 가는 길에 에쿠스 모텔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토지에다가 신축고자 합니다. 다시 1페이지에 있는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을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입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보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게 항공사진이 한 2년 이상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근 사진이 잘 안 올라와서 이게 최근 것이 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 길이 났잖아요. 지금 길이 국도 2호선하고 맞물려서 새로 난 길하고 물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