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9일간의 긴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철 입니다.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등 총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2013년도 우리 대한민국 복지행정상 중에서 우리 군이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복지 분야에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 2조의 목적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3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안5조 및 7조에 지원시기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 8조에 사업비 정산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 환수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4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목욕비 지원대상은 70세 이상 노인으로 했고요. 제항으로 영암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은 제1항으로 노인 목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목욕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년 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탄력적으로 3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지자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 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목욕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목욕권을 매년 첫 달 5일부터 읍·면장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욕권의 사용은 관내 목욕업소 중 군수와의 협정에 따라서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을 했습니다.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 8조에 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군수는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목욕업소와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그 협정내용 및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목욕비를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환수처리입니다. 목욕비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에서 제한되거나 목욕업소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 처리 대상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될 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 될 때는 환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권의 수불 관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수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설명을 드렸고요.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6조, 지방제정법, 주민등록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4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책임이행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70세 이상 노인으로 했을 때는 1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전 심사 상으로서 성별영향분석 평가 협의 결과 적정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수요자 지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의 기준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 복지증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이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입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간 목욕권 4매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간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인력과 관리비용 등 투입비용에 비하여 수혜대상자의 활용도나 건강 및 복지증진 정도 등 효과성에 대한 비교검토와 함께 목욕권 부정사용의 예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의 한계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나 어르신 목욕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의원 발의로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 집행 발의로 해서 조례안 입안한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는 5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시단위 1군데이고 나머지 4군데는 군단위입니다만, 장성군, 화순군, 무안군, 장흥군에서 하고 있고요 목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내력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목포시에서는 2007년도에 했고요. 장성군 2011년도, 화순군 2012년도, 무안군은 2010년도, 장흥군은 2013년도 금년 1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책발굴해서 이런 조례를 지원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그 부분에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년 4매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차라리 연세를 70세에서 75세로 하고 그 할머니들한테 가령 일년에 봄하고 여름하고 빼고 가을하고 겨울하고는 목욕탕에 갈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 꼴로 해서 6장이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예산문제도 크게 걱정을 안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점이 좀 염려가 되요. 할머니를 쓰기 하기 위해서 이 목욕권을 하는데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 던지 할머니는 가령 딸집이나 어디 출타를 하셨다 던지 하면 목욕권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리인이 너 이거 갖고 가서 써라 그러면 목욕탕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이니깐 그걸 밝히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이런 점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박근혜 대통령부터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중점을 두고 심사숙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계서에 보면 1억 1,7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추계서에 보면 1억 1,75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데요.

예. 저희가 이제 조례가..

1월 1일부터 하려면 어떻게 예산 어떻게 해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연 4매를 주기 때문에 연 4매를 예를 들어서 연중에 본인 어르신들의 생일이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2014년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잡혔냐고요?

이번에 예산요구 해놨습니다.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예산 먼저 요구 하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요구 해놓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조례를 진작 만들어 놓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조례도 이제 심의해서 하고 법도 안 만들었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중으로 시행을 할 계획인데 본 예산이 안 되더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치에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진작 지금 정례회 때 말고 7월, 5월회의 때 임시회 때나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내년 예산에 넣었다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실에서도 엉망이고만. 조례도 없고 이에 대한 법도 안 정해졌는데 예산 먼저 세워지고 이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 된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 예요. 다른데 내력 받아보니까 목포는 한달에 4매, 장성은 한달에 1매, 화순은 한달에 10매, 장흥은 한달에 2매 근데 우리는 일년에 4매 3개월에 1매죠. 그러니깐 너무 형식적이다 그 말씀이죠. 너무 형식적이다. 다시 말해 낯만 낼 라고 한거다 그 말이죠. 쉽게 이야기 하면 돌려서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쉽게 이야기 하면 생색만 내고 낯만 내려고 한 것이지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목욕을 제공 드려가지고 환경을 미화시키게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우리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영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형식적인 거 같고 잘못되어 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법 조례로 만들자고 검토도 안 했는데 예산에 먼저 올려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이고 너무 형식적인 거 같고 두 가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영암군 관내 면단위 목욕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군립 목욕장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용목욕탕은 2개가 있습니다.

금정하고 시종입니까?

금정, 시종

제가 알기로는 시종 목욕장이 굉장히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보수공사를 위해서 잠깐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도 언제 문을 여느냐고 빗발쳐요 문의가. 그 만큼 이용률도 좋고 호평을 많이 받아요. 거기가 근데 그거 지을 때 2억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정은 1억 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예산이 매년 1억 이상 계속 증가 할 추세인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 목욕장이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목욕장을 면단위마다 지워져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읍면복지회관에다가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특히 서호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목욕탕을 운영해 봤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읍면단위 복지회관에다가 목욕탕을 설치해서 운영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가 다 실패를 했어요. 공용목욕탕의 관리 부분이라든가 운영부분, 이용부분 이런 것들이 실패 했는데

시종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시종하고 금정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농림식품부 장관도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5천이 아니고요. 3억 정도 들고

어디?

미암하고 아니 금정하고 시종이요.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그러니까 시종은 2억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오지 같은 데는 목욕탕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은 읍면 소재지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욕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설 목욕장이 있는데 공공 목욕탕을 지으면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여건도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읍면에서 이렇게 오케이 하는 부분들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도에다 보고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종하고 금정하고 목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종면도 금정면도 똑같이 4매씩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나갈 거예요. 아니면 그 두면은 제외하고 간 금액이 1억 1,00만원 정도입니까?

금정 시종도 그냥 무료로 입욕하는 게 아니고 1,000원씩 내고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4매씩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원칙은 4매로 하지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 때 일정예산을 확보하고 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2매도 좋고 아니면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해주시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충분히 노인 어르신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끝나는데 또 과장님 질의가 되니까 과장님이 얘기할 여유가 생기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찬반 토론할 시간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분 그럼 반대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총 4명의 위원님 중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영암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수당이 매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소액이고, 매월 지급되고 있는 국가보조금과 중복되어 수당 지원에 주민 체감 효과가 저감되고 있고 지급 시기를 일부 그렇게 해서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제4조 제6조 매월말일에 지급을 매분기 첫 달 말일에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으로 했고요. 신구대조표도 첨부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노인복지법 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심사대상 여부 검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현황도 추가소요액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5일 20일간에 거쳐서 예고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 중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서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수수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철 입니다.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나 제정위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월 말일 지급하던 장수수당 지급일을 매분기 첫 번째 달 말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나 의견을 봤는데요. 한달에 그달에 말일 날 지급한 것을 섣달 것을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만원씩 주면 너무 적으니까 좀 보태서 쓰도록 한9만원씩 주겠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3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요. 노인 어르신들이 이 3만원이 다른 국고 보조금하고 중복돼서 3만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 소액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좀 더 알뜰하게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석 달 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이유에다가 그렇게 쓰시지. 그것이 이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영암군에 일년에 한 천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작고를 하시는데요. 만일 섣달에 한번씩 준다면 한달에 백 명 씩 돌아가신다는 결론인데요. 한달에 한 백 명 정도 그러면 한달에 백 명 이면 섣달이면 삼 백 명인데 달 달이 주면 백 명만 주면 되는 데 섣달에 한번 주기 때문에 이 백 명 돌아가신 분들까지 지급을 한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 산술적으로 셈을 해보면 한 2,400만원정도 이상이 헛돈이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죽었는데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 방법이 나오고 한달에 한번씩 주면 잘 모르니깐 그런다 그것 같지는 않고 달 달이 3만원씩 준다 해서 모른 것 같지는 않고 한꺼번에 9만원 주니깐 알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개정안은 이유나 타당성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지는 않는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본의원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가. 개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호진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수당을 받은 지금 그 연세 분들은 나이 들어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퇴직하고 그러는데 장수수당을 받을 연세는 노인대책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안 세워져 있는데 굳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해야 되는가 제가 너무 법을 아니하게 생각하는가. 그거 까지는 감이 안 잡히는데요. 가령 9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했을 때 그분이 2달간 살아있고 1달을 못살고 돌아가셨을 때 가령 3만원을 그분한테 더 줬고 3만원을 더 준데 대해서 우리 영암군에서 특별히 그 분을 찾아 갈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시는 길 이렇게 촛불값 이라든지 향촛대 값이라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서 또 살아계시면 더더욱 더 바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매월 12번을 전산망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간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월 말일 날 그러니깐 1월에 주지 말고 3월 달에 주면 그 분이 살았을 때 받는 것이니깐 충분하겠지만 가령 그분이 2월 달에 죽었다하면 2달 것만 넣어주고 1달 것을 안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의원님 가령 매월 3월 말에 그러니깐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수정발의 해가지고 고치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데로 3달에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월말에 지급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대로 2달분을 준다던지 1달분을 준다던지 3개월분을 준다던지

아니 그러니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의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조례수정 발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으니깐 얘기를 해보셔요. 그래서 이거 노인들을 위한 일인데 너무 이런 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아니. 제가 좀 지금 유영란 위원님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과장한테 물어 주시구요. 지금 찬반토론이 되버렸는데요. 질의는 없으시죠. 과장님한테 물어 보실 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3월말에 3만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면 가령 1월에 돌아가셨으면 못주는 것이고 그거는 1월 중순에 돌아가신 분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러면 2달분 안주고 1달분만 준다던지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3월말에 한꺼번에 9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를 분기 초냐 분기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분기 말에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저희들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월별로 정산할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분기 말에 지급하게 되면 가만 놔둔 거 보다 불이익이 되잖아요.

아니죠. 분기 말에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달에 사망을 하면 저희들이 월별로 자료를 받으니깐 월별로 받아서 그 부분만 별도로

그럼 사망하신 계좌에 월별로 해서 그 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 드린다고요? 그건 불이익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지. 그건 개정해가지고 불이익이 되어 버리는데. 예. 유호진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개정해 가지고 훨씬 불합리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개정을 반대합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께서 부결질의로 이의제기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유영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례를 바꾼다 해서 시기를 바꾼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천 몇 백 만원이 더 들어간다 하지만 큰 예산이 상관없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기 까지는 그동안 몇 년을 겪어본 바에 의해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부결보다는 좀 기간을 두고 좀 더 심사숙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이나 반이나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보류입니다.

보류 예. 유영란 위원님께서 보류취지로 반대 토론하셨습니다. 유호진 위원님

과장님 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게 항공사진이 한 2년 이상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근 사진이 잘 안 올라와서 이게 최근 것이 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 길이 났잖아요. 지금 길이 국도 2호선하고 맞물려서 새로 난 길하고 물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