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연자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명욱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진명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진명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진명욱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6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 중 북구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손연자위원님께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안전관리자문단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및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조례상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현재 13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12회 합동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2012년과 올해의 합동점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합동점검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2월 7일 날 해빙기 대비 재난지역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래서 여기서 만덕동 같은 경우에 옹벽 유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강할 것을 우리가 지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6월 8일 날에 일동아파트 옹벽 등 2개소 안전점검을 또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 또 해빙기 대비하여 우리가 취약시설 4개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포동 1250-18번지 외 1개소에 대해서는 산책로 횡단 측구 청소 및 보강 등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9월 26일부터 27일 공공청사 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가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우리 구의 경우에는 오래된 옹벽 또 교량, 터널 그리고 기타 시설물이 많은데 합동안전점검 시에 우리 구에서 보유한 자료번호 14번의 재난위험대비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또 그리고 사용에 모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점검 할 적에 일단 육안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장비를 점검하는데 저희들의 자료에 나와 있는 11개 장비는 ’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개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했고 현재 작동 가능한 장비는 지금 저희들 구포배수장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들이 사실은 좀 오래 돼 가지고 요새 성능을 못 따라가서 지금 안전관리자문위원단 이분들 중에-전부 소속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그분들이 최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게 고가로 돼 있는 것도 그거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과감하게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전에 위험지구를 정밀히 조사해서 대처하면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재난대응에 최우수 수상을 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2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방재장비 및 물자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 올해 2013년도 환경 기후변화 관계를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날씨가 추워진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제설장비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지금 업무보고 드린 대로 제설장비 5대 등 살포기 4대가 있는데 올해 11월 말로 재난관리기금으로 5톤 트럭용 제설기를 2대 구입하고 액상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친환경제. 그 살포기하고 이렇게 이번에 구입을 다시 추가로 해서 올해는 눈이 와도 예년보다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난번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 점도 좀 겪었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올해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그 지역에 연고된 무슨 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또 제설할 수 있도록 부착해서, 지게차입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대형중기라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포크레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년에 눈이 와보니까 이 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우리 구에 있지 않을 겁니다.-그래서 오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할 적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장들한테 긴급 지시를 해 가지고 그 관내 동 주민 중에 굴삭기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하라, 하면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기름값이라든지 임차료 정도는 비용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딱 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오면 응급수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연계를 해서 재난에 만반의 준비를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위험대비 장비관리 철저에 대해서, 재난위험대비 장비구입 시기가 1996년으로 장비 노후로 인해 비상 시 장비사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재난위험대비 정기점검 등 관리 철저 요망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 장비를 ’96년도에 보유를 해 가지고 지금 2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불용처리를 했고 현재 작동 가능한 안전점검보호 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배수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초음파 측정기 같은 것은 현재는 사용용도도 없고 그래서-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추가로 전부 다 필요한 것은-용도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구형 모델인데 고가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사용가능한 안전장비가 있으면 활용 가능한지도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는 전격적으로 용도폐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없는 게 낫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어쨌든가 요즘은 어떤 예측 불가한 이러한 재난이 기후변화 등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장비일텐데 이런 장비점검이-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아직도 완전하게 다 점검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점검을 하시고 있는 중이십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릴게요. 이 장비들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재난이 중요하다 해서 지자체에다가 무조건 구입하라 해가지고 일괄 전부 다 구입한 겁니다. 그때는 안전진단의 개념이 희박할 때였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육안 가지고 안 된다 장비로 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최신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아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신 안전관리자문단이라 해 가지고 완전히 기술자들 장비 보유한 업체들에 우리가 위촉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을 할 적에 우리가 육안으로 해서는 사실상 잘 안 되니까 이분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비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장비 관리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자부를 한다기보다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 동네에 건물이 그거하다 하면 당장 가서 정밀진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장비라 하는 것은 사실상 폐기대상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돈이 좀 비싸니까 임의로 못해서 그렇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구포동 협진태양아파트,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재난관리자 등을 선임 운영하기에는 영세하여 법 이행이 불가한 실정임’ 이것도 계속 문제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서면보고 자료에는 보면 ‘아직도 중앙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아직 그런 민원에 대한 해소가 다 안 돼 있는 거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로써는 도저히 이분들이 안 되니까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해 가지고 150만 원인가 반을 깎아서 내줬는데 법 개정 추진사항이 올해 6월 19일 날 초고층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의견조회가 돼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구포 태양협진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포 태양협진아파트는 지하연계건축물이거든요. 해운대처럼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중에 연면적이 1만 5000㎡ 미만의 건축물과 30층 미만의 아파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법 개정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 소방방재청에 알아보니까 내년 되면 이게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포 태양협진아파트는 민원해소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내년 가야, 법 개정이 되면 민원해소가 되겠네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관찰해서 꼭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7개소 외에 민간이 보유한 시설은 몇 개소이며 또 비상시 우리 구에서 하루에 필요한 소요량은 얼마이며, 현재 우리 구의 비상급수시설로써 소요량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정부 및 지자체 시설로 해 가지고 17개소, 공공용 시설 47개소 이래가지고 총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 대비, 인구 대비 소위 말하는 식수 내지 용수량을 산출하는 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보통 하루 소요량이 7790톤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인구 31만 명으로 했을 적에. 그래서 1일 필요량이 식수 9ℓ, 생활용수 16ℓ 이래 가지고 총 25ℓ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산출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확보량이 7336톤인데 이게 그러니까 94.1% 되겠습니다. 100%에는 못 미치고요. 그래서 올해는 화명 롯데캐슬아파트 들어와서 두 곳을 갖다가 신규 지정해서 한 281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마는 100%에 약간 못 미칩니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미개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민간시설도 미개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미개방 시설은 지자체시설 4개소하고 공공기관시설 6개소, 민간시설은 4개소 등 14개소를 지금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미개방하는 이유는 미개방 14개소 중에서 11개소는 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이 아니라서 개방 안 하고 나머지 3개소 중에 지자체 시설인 구포1동 음정공원 비상급수시설-이것도 음용수인데-이것은 사실 환경부에서 지하수 수질 측정만, 수질분석 관측용으로 개발한 걸 갖다가 비상급수시설로 저희들이 편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개방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기관시설 2개소 덕천중학교, 양덕초등학교도 음용수지만 학교 자체시설이라서 학생들, 학교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은 개방합니다마는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강요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평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하기 때문에 음용수가 아니고, 수질검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 놓으면 저희들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 아까 수인성 전염병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전제가 안 되고는 민간시설 보고 그렇게 강요를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민방위 비상급수는 용량도 중요하겠지만 수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지침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겠지만 민간시설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상급수시설관리 책임자는 누군지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저희들 환경부에 「먹는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관리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기 1회, 음용수입니다. 식수는 분기 1회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성적 게시해서,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책임자 같은 경우는 전체 총괄책임자는 접니다, 안전총괄과장이고 나머지 실무 책임자는 관할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비상급수시설은 또 중요한 시설이므로 평소에 시설점검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또 유사 시에 전혀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도 잘하실 것으로 믿으며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것입니까? 그러면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손연자 간사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욱 과장님께서 혹시 모르시면 그 옆의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앞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기가 불편하시면 담당께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럼 우리 민방위,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그대로 있죠?
그게 지금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 화장실을 지으면서 김용기 계장님과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자리에 우리 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지 못합니까? 우리 구에 정해진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바로 그곳에 우리가 다른 시설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비상급수시설을 다른 곳으로 비킨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곳에 우리시설물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면, 비상급수시설은 굉장히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 주변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또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비상급수시설은 북구 관내에 몇 개 만약에 정해진 숫자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 김용기 계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본 위원장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이 있으면 새로 지으려고 하는 시설물을 비상급수시설을 피해서 다른 데 지으면 되지 왜 하필 거기다가 지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나서 이 비상급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으려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꼭 지어야 되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마을주민 대표들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에게 전화를 드렸고, ‘안 된다’, ‘왜 안 되냐?’, ‘거기 피해서 지으면 되지 왜 하필 거기서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설전이 오갔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민들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상황만을 판단하는 집행부의 횡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럴진대 다른 민원인들이 우리 담당한테 전화를 했다면 우리 담당의 답변은 어떠했을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케 조절이 잘 돼서 그 비상급수시설을 더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게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다른 데 그 옆으로 비켜서 그 시설을 짓기로 아마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시설물을 착공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행감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렇게 그 주민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이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롯데카이저 부동산중개업소 법정 개수가 14개인데 나와 있는 주차장 바닥면적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9개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네다섯 분의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민원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다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다 아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 민원인들이나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책대로, 물론 원리원칙대로 문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행정업무지만 그래도 현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자료 3-31페이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특별히 관리해야 될 대상과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관찰, 지속관찰’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을 하고 계십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사례별로 시설물 5개하고 또 뒤페이지에 일동아파트 배면, 일동아파트 진입로, 만덕시장 세 군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 저희들이 보통-그 당시에 509개가 있었습니다.-전수를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정기점검을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부서별.
흥주
박흥주위원
다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하고 같이 활동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 정기점검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니까 부서별로 정기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안전총괄과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2012년도에는 5군데-아까 자료에 나온 대로-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 안전관리자문단을 모시고 가서 한 번 더 정밀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전체를 가지고. 중점관리대상-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급수로 해 가지고 A, B, C까지는 중점관리대상이 되고 재난위험시설은 D, E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북구에는 현재 D, E급 재난위험시설은 없고 전부 다 중점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A등급은 69개고 B등급은 414개고 C등급이 2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 C등급 중에서도 조금 문제가 된 만덕교 이런 데 보니까 교량상부에 아스팔트 포장이 파손됐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미하니까 보수를 하고 계속 관찰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건 조치가 완료된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동아파트 진입로 옹벽이라든지 배면 옹벽 같은 경우는 지금 옹벽에 보면 미세한 균열이 지금-오래 되니까-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육안 관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그러면 2012년도 하반긴데 금년에는 어떻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또 해보니까 한 3개소, 이번에 보니까 5개 중에 2군데 만덕교량하고 만덕1동 입구 육교는 조치가 완료됨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어졌고,
흥주
박흥주위원
예.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나머지 일동아파트 배면 옹벽하고 일동아파트 진입로 옹벽하고 만덕시장 이 부분은 지금 지속관찰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당장 D, E급이 돼서 철거 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위험요소는 없다,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난이 온다면 이런 시설부터 재난이 우선적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지속관찰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한번 체크하고, 3-4, 5분자유발언 했던 부분인데요. 구포대교 라인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발언한바 있고 그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해서 개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그 당시에 저는 이 가로등 부분이 지금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해안가라든지 안개가 많이 낀다거나 이럴 때 밑에-눈을 부시게 하지 않고-하부 차선만을 해서 좁은 도로에, 그리고 차폭이 좁아서 왕복 2차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차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구포대교같이 왕복 6차선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각도 조절을 높이면 운전자 눈높이고 낮추면 3차선 쪽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간에 지금 예전에 가로등 섰던 부분들을 폐쇄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산시에 건의하셔가지고 원상태 복귀를 하면서 요즘은 LED등이라든지 새로 나온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체를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각도조절을 통해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으시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그 후에 부산시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소위 말하면 옛날 가로등으로 해결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좋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올리고 했는데 시로써는 지금 그런 게 경관조명 차원에서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의견이, 제가 볼 적에 그런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경관조명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것이 구포다리를 멋지게 하는 경관조명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십몇억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힘든 모양입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추정하건대.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게 3월 달에 차단 갓을 세웠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비치는 것에 까만 갓을 세워가지고 영 좋긴 좋아졌어요. 그 정도인데 지금 이것은 시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좀 그렇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단은 이렇습니다. 경관하고 가로등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경관은 그야말로 외부에서 그 다리를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치장을 하는 것이고 가로등은 안전에 대한 필수 시설이거든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부산시에서 광안대교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104억씩 들여가지고 했다고 적혀있습니다마는 물론 관광 목적으로, 구포대교가 서부산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경관조명과 가로등은 근본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면서 경관조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경관과 가로등의 안전도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하셔서, 지금 부산시내 어디를 가 봐도 그렇게, 북항대교니 화명대교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바닷가에 안개가 많은 지역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다면 하지만 경관조명을 위해서 안전도를 위협할 정도로,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재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이것도 작년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민방위대에 여성민방위대 있지 않습니까. 3-22페이지입니다. 물론 민방위대가 있고 여성민방위대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지금 화명3동 같은 경우는-부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지적 드린 바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재난관계 때문에 민방위대를 하셨는데 한 번씩 보면 우리 지역 행사할 때 발마사지도 해 주시고 급식보조 자원활동해서 작년하고 내년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를 똑같이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발마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방위 본연의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아무리 봉사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을 하고 새로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들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민방위 봉사하러 와 가지고 지역행사 하면 부스 열어가지고 발마사지하고 이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립 취지는 재난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 정착에 있습니다. 이게 조직운영 활성화 내지는 수월성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여성들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회원들 단합이라든지 결속, 이런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급식보조 자원봉사 이런 부분은 크게 민방위 자원봉사가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민방위시설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여성민방위대라 해 가지고 꼭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민방위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무조건 하지마라 하기는 그렇고 의견은 전달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난사항 크게 보면 재난이 온다거나 건물안전도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가 그런 부분인데, 우리 북구 전체에. 그런데 올 겨울 되면 당장 눈이 딱 올 겁니다, 눈이. 작년에 눈이 왔습니다. 저도 눈 치우러 나가봤는데 눈 딱 왔다, 이것도 재난이라면 재난이죠. 우리 북구도 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막상 눈이 왔다 하면 이 동네가 우왕좌왕해서 정말 눈 조금 왔는데 10㎝만 오면 북구가 마비가 싹 돼 버립니다. 그걸 느껴 보신 적 있으시죠, 과장님?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총괄과장으로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뭐 요새 필리핀같이 심한 태풍이나 이런 게 아니고 눈 10㎝만 오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조직도 짜여 있고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직체계는 짜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방위대도 있고 여성민방위대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한데 막상 작년에 예를 들면 롯데마트 앞에-사람이 가장 많은 데입니다.-가보니까, 큰길은 차가 치우죠, 그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지나다닙니다. 거기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이만큼 차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철퍽철퍽 양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구청에서도 할당된 구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면서 위험도는 더 높죠. 그런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총괄과장님으로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도 있고 부산시도 조례에도 있고 자기 집 앞의 눈은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원봉사대들입니다. 자율방재단도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자원봉사대들인데 이분들한테-조직을 했다 해서-당신이 가서 왜 안 치우느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이 조직의 목적은 자기들 몇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옷을 입고 나오고 하면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시민들이 ‘아, 나도 해야 되겠다’ 이것 하기 위한 것이지,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구조적으로 재난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길은 구청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자기 집 앞에는 쓰는데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상가지역, 이렇게 좀 넓은 횡단보도 지역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데 어떤 구역이라고 참 말하기가, 큰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서 누가 치울지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는 거죠, 큰 사거리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딱 내 가게 앞이면 내가 치울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직원 2명 공익을 데리고 삽을 10개 빌려가지고 그 상가에 문을 두드려서 당신도 나온나 해 가지고 한 3시간에 걸쳐서 롯데마트 양쪽 횡단보도를 치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동사무소 가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단체도 많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민방위대, 새마을 다 있으니까 자, 우리 구청 차원에서 건의를 해라. 눈이 오면 구역을 할당하자.’ 큰길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당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재난이 일어나면 무슨 과는 어디로 가라 딱 나와 있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마찬가지로 동 단위로, 지금 관변단체들도 있고 다 봉사단체들입니다. 그러면 주요 포인트 특히, 횡단보도 같은 데 딱 집 앞에 말고 공공적인 도로에 좀, 집 앞도 아니고 큰 도로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이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인도 이런 데는 단체별로우리가 14개 단체 정도가 있고 민방위대, 자율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보고 아무데나 가서 전부 다 하라고 하면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주자는 거죠. 눈이 왔다 그러면 ‘새마을봉사단체는 롯데마트 앞에 하나만 좀 책임져 주세요, 몇 명이 오시든’ 그다음에 ‘여성민방위대는 롯데마트 길 건너 여기만 좀 책임져 주세요. 다음 여기 횡단보도 많은 부산은행 앞에만 책임져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당을 줘야만 그게 구체적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공무원 할당 주듯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혼자 치울 수도 없고 니미락내미락하는 중에 이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눈이 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동에서 새마을은 A구역, B구역 이런 할당을 우리 구청 안전총괄과에서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간선도로 외에 이면도로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같은 데가 전혀 보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가 보면. 그런데 그쪽에서 낙상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버스정류소라거나.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한번 우리 동 자치센터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이분들이 나오면 포인트만 딱 정해주면 한 두세 시간만 하면 싹 정리가 됩니다. 혼자, 둘이서 하려고 하면 힘든데. 동네마다 가보시면 전부 다 주요 포인트는 니미락내미락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눈 올 소지가 상당히 높죠? 올해는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그런 할당을 한번 줘서 눈이 왔다 그러면 각 지역에 동마다 할당된 단체원들이 나오시고 구 의원도 나오고 동장님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빌려서 한꺼번에 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재난 이것은 관의 힘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완전히 안 되고 지금 건의사항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화명3동 동장 해봐서 알지만 거기는 눈 와도 별 생각, 우리 구에서 소위 말하는 중점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게 힘든 데가 없고 눈이 오면 구포 쪽이나 만덕 쪽으로 가면 거기는 우리 위원님이 생각 안 해도 동장님들이 알아서 만덕2동 같은 데는 딱 조직이 돼 가지고 착착착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 구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동장님이 단체 관리하고 여건도 아니까 너 네가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하자는 매뉴얼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제하기는 좀 그렇고,
상민
이상민위원
강제해서 구역 다 총괄은 못하시겠죠. 구에서 좀 지침을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주시면,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훨씬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눈이 온다거나 특히 겨울엔 눈밖에 없잖아요. 눈이 왔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보충만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이상민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실은 그렇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중앙일간지의 사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떠올랐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도시화되고 개체화되고 이기화 되면서 이제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쓰는 이런 세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어린애들부터 일어나면 우선 골목이든 어디든 다 눈을 쓸고 니 집, 내 집 경계도 없이 다 쓸었는데 그런 사회적 세태가 너무 삭막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보면 예를 들어 화명이나 이런 평지가 있고, 만덕이나 구포 보면 이렇게 경사지가 많은 이런 관내가 있는데 어쨌든가 눈이 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해가 눈도 있고 비도 있고 다른 재해도 있겠지만 눈이 왔을 때는 우리 북구는 정이 있는 도시라고 어떤 캠페인이 그리 돼 있습니다. 정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네 집, 내 집 하지 말고 이렇게 눈을 스스로 치우는 이런 캠페인이 활성화돼서, 저는 그러니까 늘 어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붐에 의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등불 근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잘한다 하는 이슈만 던져주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관이 나서서 남의 집 골목까지 이렇게 다 쓸어주는 이런 행정력으로 다 뒷받침하고 개인은 다 나몰라라 하고 그 시간에 눈이 푹푹 쌓여 있어도 집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이런 세태가 과연 언제까지, 그럼 점점점 그런 세태로 간다면 동원해서 그런 것을 치워야 되는 것은 더 많은 포스(Force)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재난안전을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 북구만은 차별성 있게, 다른 자치구보다도. 우리 북구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 안 들어도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민방위장비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민방위 관련 전자메카폰이라든지 앰프 이런 응급세트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이 났을 때 하는 재난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복지행정과로 바뀌었습니까? 복지행정과 할 때 보니까 그쪽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재난지원 부분은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료가.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복구 예방하는 이런 물품을,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원제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지원제품은 복지행정과에서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민방위장비 관련 보면 과거에는 화생방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마스크, 이번에는 마스크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다 없애신 건가요? 마스크가 그때 동사무소에 있는 게 작동이 되냐, 안 되냐 해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방독면 말하는 겁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방독면.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지금 1만 2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하고, 동에 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에는 왜 안 올라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방독면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방독면은 만 개 정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보유현황에는 안 들어있네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저희 519점 하는 이장비는,
상민
이상민위원
예?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지금 장비 현황 중에 전자메카폰 외 이 5종은 법적으로 민방위대가 구비해야 될 장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과거에 방독면 갖고 있었던 것은 없어도 되는데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민방위 안에 화생방 방독면이 들어가지 싶은데 안 들어가나?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작동이 되냐, 안 되냐, 동사무소도 가면 장비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21-2쪽에 화생방장비.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화생방장비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넣어놓은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없어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21-2쪽에, 업무보고 자료.
상민
이상민위원
21-2번.
순영
이순영위원장
2쪽입니다. 맨 밑에 기본현황에.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화생방장비가 여기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에는 들어있고 지금 이 관리현황에는 안 들어있다, 그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관리현황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업무보고에 보시면,
상민
이상민위원
업무보고에는 들어있는데 민방위장비 관리현황에는 안 들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빠진 건가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아니, 민방위 591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했고 뒤에 방독면 관계로,
상민
이상민위원
아, 이것은 민방위장비가 아니고 화생방장비에 속한다는 거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화생방장비는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마 예전의 자료에는 기억하기에 이 안에도 같이 화생방장비가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몇 점, 그다음에 우리 지역 동사무소 몇 점, 그 다음에 덕천동 어디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아, 예.
상민
이상민위원
자료를 그렇게 분류를 좀, 그것도 필요하지 싶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도 지금 내구연한이 있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방독면 내구연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5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5년 지난 것은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현재 있는 1만 587점은 이게 다 지난 것은 폐기하고 구입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내역이?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내역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아마 이게, 오래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올해 보니까 일부 구입하신 게 있다 그죠? 응급처치세트라든지 환자용 들것이라든지. 그러면 현재 보유하는 591점이 법정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591점이? 그럼 우리 구청에 전자메가폰 몇 대 이게 인구 대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민방위대로 기준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492, 민방위장비가 비품 품목정비 및 확보 기준이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돼 있는데 기존에 29점이었다가 지금 2010년도 3월 달에 6종, 지금 자료에 낸 6종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6종 591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점 수도?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점 수는 지금 우리가 492점만 보유를 하면 됩니다. 현재 점 수는 120%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인구 대비해서 말이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고가 장비 같은 이런 게 조금……. 들것, 조명등, 교통신호봉,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이런 것은 100% 넘는데 지휘용앰프 이것이 고가장비가 돼서 이게 4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인 규정이 있겠죠. 규정에 맞도록 하시고요. 군대 같은 경우도 보면 전시동원장비 관리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세트라든지 이런 약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동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시 이런 재난관련 제품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버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을 이용하실 수도 있죠, 그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도록 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필리핀에도 태풍이라든지 나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파견을 했고 며칠 전에도 돌풍이 불어가지고 큰 배들이 좌초가 되고 사람이 죽고 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갈수록 이런 재난의 범위가 기후변화 때문에 커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간단한 눈이 왔을 때 정도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지금 재난이 났을 때 문제가 지휘부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원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처치를 하느냐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사상자라든지 다친 사람이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응급으로 병원에 후송체계가 잘돼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큰 사고가 나면 병원의 처치가 안 돼서 대단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어느 정도 재난이 나서 사람이 다친다는 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 쪽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과 응급후송체계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 품목별로 8개 재난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어떤 병원하고 어떤 식으로 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는,
상민
이상민위원
대략적으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안 나와 있는데 의료 방역 부분은 보건소에서 재난 매뉴얼 내지 충무계획 & 우리 지역안전관리 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훈련하실 때 이 부분을 가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하시든 어쨌든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재난이 생기면 중앙통제실에서 다 통제를 하시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구청장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환자가 분명히 생길 것 아닙니까. 사상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생기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동을 시켜보신 적 있나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나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상훈련 이런 것 도상훈련은 몇 가지 해봅니다. 도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 부분에서, 지금 관내에 몇 개 의료기관이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상민
이상민위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사고가 나면-어떤 재난이 나면-그 현장을 처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명에 대한 피해가 생기면 그 인명을 어떻게 하면 조속하게 원활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일 것입니다, 우리 재난에 대처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체계가 문서상으로만 돼 있고 한번 가동해 보지 않으면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119도 왔다 갔다 하고 911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인 가동은하지 못하더라도 그 담당자라든지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이 나면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아무리 자원이 있고 물자가 있더라도 인적요소에 의지하다 보니까 재난이 나면 우왕좌왕하다가 있는 물자도 못쓰고 시간 보내고 하다가 현장은 현장대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상자도 많이 생기고 그게 쉽게 말하면 선진국, 후진국 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훈련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상훈련과 현실적인 게 있을 때 어떠냐 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한번 보시고요 인원동원 부분이라든지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표준행동 매뉴얼이라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 지자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 투입 전에 또 임무 수행 시에 또 복구 시에 어떤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한 큰 재난이 이때까지 현실적으로 안 났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대비훈련을 기관마다 지하철마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해 가지고 어떤 시·도, 어떤 구는 이런 훈련을 한번 해 봐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할 적에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위원님 지적한 대로 평시에는 이것을 잘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대로 해 가지고 숙지해서 하면 잘되지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분명히 중앙 정부적인 매뉴얼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매뉴얼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재난이 나타났을 때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이 10㎝만 와도-당연히 우리 구청차원의 매뉴얼이 있겠죠.-그런데도 우왕좌왕대고 이쪽에는 염화칼슘이 없다고 난리치고 완전히 구청이 도떼기시장이 돼 가지고 지역마다 아우성이고 또 동네는 지역할당이 안 돼 있고 자율적인 주민참여가 없다 보니까 횡단보도마다 물이 고여 가지고 엉망이고 이런 사태가 눈 10㎝, 20㎝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계획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눈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정비를 사전에, 올해 12월 달 되면 눈이 온다 하니까 꼭 한번 정비하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내용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9페이지, 청소년 생활민방위 체험교실 운영을 이 추진개요와 추진실적, 성과 및 기대효과를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연 1회 운영을 하셨네요? 1회 한 것이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예산이 여기에 많이 수반이 되는 게 따릅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산은 크게, 그러니까 강사료 정도로 하고 인형 같은 것 구입하는 정도이고 얼마 안 듭니다. 이것 1회 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방학기간에 한다고, 사실은 수시로 하기에는 학생 동원이 조금 힘들다 이래 보고.
상천
안상천위원
청소년을 이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구민 상대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도 안전한국훈련 할 적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나흘 동안 동원했고 내년도는 동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여기에 따르는 기계 같은 것도 있죠? 심폐소생술 하는 기계.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애니라고 해 가지고, 인형이 있습니다, 큰 것.
상천
안상천위원
인형은 대상물로 해서 인형을 하는 것이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아, 그럼 자동제세동기 말하시는 겁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 기계도 혹시 있지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게 혹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하나도 없고요, 내년에 5대 구입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전에 안 위원님 지적을 한번 하셔서 우리가 서울에 보니까 모 구는 몇 군데 정도 구 전역에 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중집합지역에 5군데 정도 이번에 설치해 보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예산이 풍부한 그런 지자체에는 복지관 같은 데도 비치를 해서 놔두고, 물론 인공적으로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응급조치 방법을 우리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괜찮은데 많이 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계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체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다중집합장소에 앞으로는 한 다섯 개는 비치를 해 둘 거다, 그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선정을 해 가지고.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구민들이 이 응급조치 숙지를 잘할 수 있도록 향후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계획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업무보고 책자 21-4페이지 맨 밑에 응급복구 장비 및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에서 아까 윗부분들은 이상민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고 맨 밑에 풍수해 보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274세대 82만 9000원, 이것은 지급이 된 거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274세대의 보험료를 내주는 겁니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2008년도부터 정책보험입니다, 시행한 게.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하는데 역점시책으로 하는 내용인데 그게 보험료 일부를 갖다가 국가가 보조하니까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이나 예산을 가지고 민간시설이 피해가 날 때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든 사람 이런 차원이라서 이게 보험료를 50%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상이 수급자라든지 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해당 안 됩니다. 단독주택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274세대에 소요예산이 82만 9000원 정도, 돈은 저렴합니다. 시비와 국비를 통해서 했고 작년에는 290세대 정도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 일부분 50%를 우리 관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반드시 274세대가 보험에 이렇게 다 들었습니까? 자기 돈 50% 해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보험금으로 혜택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파악한 대로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저희들이 사실상 2012년도에 우리가 290세대하고 그 앞에는 이 제도가 생겨도 지자체에서 호응이 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도부터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행정과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피해가 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했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 자연재해 나가지고 피해본 게 제가 2011년부터 여기 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걸로,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물론 보험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274세대, 1년에 연납 한 번 하는 겁니까? 연납으로 한 번 불입합니까, 월납으로 불입해 줍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 보험이니까 연납이 되겠습니다. 1회성 연납, 이게 1년 단위식 보험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274세대에 82만 9000원이면 어떻습니까? 1인당 2만 5000원, 약 3만 원 꼴 되겠네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몇 천원밖에 부담 안 한다네요.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50%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험료가 본인 부담이 얼마고, 우리 관에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번에 한 사람들은 보통 55～62%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대상들을 거의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86% 내지 76%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그럼 50%, 50% 말씀은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일반인은 55～62%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차상위이나 기초수급자는 76%, 86%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거의 14% 정도 내는 거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뒤에 계산기 있는 분 있으시죠? 82만 9000원 나누기 274 해보세요. 3025원씩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이 너무 많다 하니까 그것도 80% 더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취지는 우리 북구가 천재지변에 많이 피해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례도 아직 없었는데 사실은 차상위계층이 아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을 안 들고 있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런 서민들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이것을 본인부담을 50%나 시켜서 넣으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재해가 일어나야 혜택을 볼 텐데 우리 일반인들도 들지 않는 보험으로 괜히 민폐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부가 100%를 부담해 준다든가-정작 그런 서민들 위한 것 같으면-또 지극히 미미한 금액으로 부담을 시켜야 되지, 50 대 50 이렇게 부담을 시킨다면 괜히, 그 자체가 아무도 들지 않는 보험을……. 또 이런 서민들은 그러면 대상이 어떤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건물이 자기건물인 분만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입자들도 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주만 들 수 있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세입자는.
흥주
박흥주위원
‘안 될 겁니다’가 아니고 그걸 확실히 하셔야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택에 대한 피해가 왔을 적에 여기에 대한 보험입니다. 집 부서졌을 적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자기 건물이 있는 분들이 이런, 자기 건물 정도 있는 분들이 서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자기 건물이 있어도 허름한 건물 안 있습니까. 못 사는 집에 이런 건물 안 있습니까. 그런 게 돈 가치도 잘 안 되는, 지금 보험료를 보니까 일반인이 들 경우는 올해 50㎡ 이하를 갖고 있는 단독주택 경우에는 보험료가 5만 4400원인데 국비가 2만 5500원 포함되고 지방비가 4500원 포함되고 주민이 2만 4400원을 부담하는 이런 보험내용입니다. 50㎡ 이럴 적에 보험금 지급액이 전파가 됐을 적에는 4500만 원, 반파 되면 2250만 원, 침수되면 14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보험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민간이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 권유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역점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게-우리 북구는 없지만-많은 모양입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재난기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줘야 되면 국가적 손실이 많으니까 민간보험사하고 MOU체결 해 가지고 제가 볼 적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국정지표 합동평가에 이걸 넣어가지고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넣고 있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습니까? 아니면 좀 강제적으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수요가 없죠.
흥주
박흥주위원
없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사람 찾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이것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차례대로 받고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간단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이지 3-34에 보면 화명생태공원 연결도로 가로등 설치 돼 있는데 이게 지하통로를 말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3-34?
상민
이상민위원
3-34, 7번, 행감자료 3-34,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지하연결도로,
상민
이상민위원
지하통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지하통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하 보행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생태공원 통로가 몇 개 되는데 지금 이게 어느 부위를 말하시는 건가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수정마을 있는 데,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새로 이번에 한 덴데?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아, 그러면 화명동사무소에서,
상민
이상민위원
학사초등학교 앞에?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학사초등학교 앞에.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지금 생태공원 지하통로가 화명동에도 있고 금곡동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 좀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제가 건설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화명생태통로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 기전계에서 하는 것은 전기만 관리하시는 것이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다른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하지 않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우리는 도로조명만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생태통로는 보면 거의 부산시에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다 했는데 이게 지금 조명은 기전계가 돼 있는데 안에 청소라든지 관리는 전혀 업무분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청소관계 물어보니까 건설과도 아니다, 청소과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미락내미락 하다가 지금 건설과에서 자기 소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전계에서는 안에 것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있으시죠, 그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그곳 한번 과장님도 통과해서 가보시나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저는 많이 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갑니까? 화명동뿐만이 아니고 구포도 내가 한번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 가보니까 지하통로라고 하는 지하통로는 청소상태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이게 관리권 자체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불 자체도 불만 꺼지면 수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보면 조명 주위에 거미줄부터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거미줄 쳐질 데가 없죠, 그냥 벽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지적당하면 제가 창피할 정도로 화명동뿐만이 아니고 구포도 그렇고 지하통로 형태로 돼 있는 조명시설 주위에 보면, 거기가 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유심히 보시면 거미줄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등만 살짝 갈고 청소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형광등과 그 안에 갓 자체는 어차피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 청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달 갈 필요는 없겠죠.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이게 또 전기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당 기전계에서 좀, 우리 터널 안에 보면 닦아야 조도가 올라오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꺼진 데 등만 가는 차원이 아니고 그 등, 갓부터 해서 청소까지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것 하셔야 되겠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엉망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화명생태공원 지하통로 말고도 구포나 이런 데 몇 개 있잖아요. 지하통로, 한번 가서 점검을 하셔서 꺼진 것 말고라도 깨끗하게 정비까지 같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감사자료 책자 3-19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여기 4번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도 이렇게 약수터 그런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입니까? 우리 안전총괄과도 이렇게 과 업무로 가서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십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약수터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로 가고 이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없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비상급수시설로,
흥주
박흥주위원
이 약수터, 환경위생과와 우리 안전총괄과와 겹치는 시설은 없다, 이거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약수터는 일반시설이고 저희들은 비상급수시설이라서,
흥주
박흥주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서?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이걸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것은 계속 적합, 적합, 적합 이렇게 나온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예를 들어 화명1동, 43번, 수리중, 일반세균, 일반세균, 일반세균 이렇게 계속 몇 분기를 이렇게 된다면 그것 어떻게, 특히 교회시설 같은 경우는 교인들께서 계속 그 식수를 음용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검사결과만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차료 찾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잠깐, 행감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43번.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리고 보시는 김에 37번도 한번 봐주십시오. 43번과 37번. 10번도 좀 봐주시고요, 유림1차아파트.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흥주
박흥주위원
제일 먼저 43번 화명제일교회, 이런 경우는 계속 음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일반세균, 일반세균 이것 몇 분기를 이렇게 통보하셨는데,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저희들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 환경부 「먹는물관리법」에 나오는 수질검사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은 전 항목 검사를 하고 분기 1회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가지 정도 검사를 하는데 이 일반세균 나왔다 해도 이건 끓여먹어도 음용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 나온 총대장균군 해 가지고 분기에 2013년 1/4분기 적합했다가 2/4분기는 대장균이 나왔다가 3/4분기는 적합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계속 관리해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적이 나와 가지고 음용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우리가 음용이 부적합하다고 붙이니까 나와도 지금 내가 볼 적에 교회에서 여기는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런 일반세균으로 판정된 이 물은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고,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를 들어 37번 그린코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2년 4/4분기는 총대장균군으로 판정이 났고 그 다음 분기는 적합 났고 또 2013년 2/4분기는 총대장균군이 또 발견이 됐고 그게 적합이 됐어요. 총대장균군이 있는 것은 음용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릴게요.
흥주
박흥주위원
그리고 음용이 그냥 가능한 건지 또 이런 균이 있으니까 마시는 분이 알아서 먹으라고 하든지 이렇게 맡겨버리는 행정,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흥주
박흥주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를 들어 지금 유림1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번을 검사했는데 세 번이 총대장균군이 발견됐고 적합은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총대장균군이 이렇게 계속 발생한다면 음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몰라도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적합도를 좀 알으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위원장이 직접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3-2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수질검사표가 있는데요, 럭키1차아파트에는 음용수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럭키1차아파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자료에 없습니다.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지금 폐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럭키1차아파트 폐공된 것 확실합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폐공 확실합니까? 폐공을 해서 안 한 것인지 빠진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음용시설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이것은 빠져있는 것인지 폐공을 한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책자 2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운용실적에 수입이 1억 5500여만 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재난에 대비한 관리기금 수입의 재원은 어떤 데서 오는 것입니까?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인데 일반회계는 우리 구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저희들한테 온 이 돈은 2009년도 보통세 96억, 2010년도 100억, 2011년도 227억인데 이걸 다 평균해 가지고 1/100이니까 1억 4300만 원,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그렇게 된다면 이 재난관리기금에,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좀 더 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계획과 그런 운용이 돼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공사비, 장비, 홍보, 교육, 기타 이런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의 예산으로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되지 왜 기금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출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나간다면 굳이 기금이라는 용어를 써서도 안 될 것이고 굳이 기금을 축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용도에 재난 복구에 필요한 물자, 자재구입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일정한 목표액이 있죠? 기금 목표액.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기금목표액은 우리가 15%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적립을?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적립하고 있어서, 지금 다 차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은,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를 한 이유가 우리 구가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기금에다가 우리 일반예산에서 쓰는 것을 갖다가 기금을 좀 쓰자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기금의 수입에 비해서 기금의 지출이 너무 과다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좀 더 큰 재난에 대비한 우리 과의 일종의 예비비 형식이 될 텐데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면 더 큰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어떤 기금의 성격과는 조금 위배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활한 기금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운용하는 부분에서 좀 묘도 생각이 돼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 구 기금이 지금 한 7억 정도 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크게 재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매년 시로부터 거의 한 10억 정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기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큰돈이 드는 것은 전부 다 시에 가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에 가지고 오는 그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지출해 버리면 우리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가져오니까 우리 구는 되도록이면 줄여가지고 적립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계속해서 기금마련에, 기금의 운용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변재기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변재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2-1페이지부터 22-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변재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료번호 8번, 건설공사 시행내역 및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시행한 건설공사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총 57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총 20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4-3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대천천 산책로 조성공사의 경우에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본 공사비의 약 79%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당초 설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키 위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별로 변경 건이 없는데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변경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천천 산책로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 가지고 3억은 대천천변에 가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2억을 가지고 당초에 하상에 산책로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더랬는데 이게 당초 설계하면서 물량이 한꺼번에 다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의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실적도 내야 되고 해서 우선 책정된 만큼 발주를 하고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 추가 물량을 다시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럼 앞으로는 당초 설계 당시부터 사업규모와 물량계산 등을 정확히 산출해서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3,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로 설치했고 지금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다가 화단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진입로 개설공사는 확보해서 다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향후에 그럼 어떤 식으로 다시, 이 부분이 하천부지라서 그때 중앙에서 점용허가가 안 난다 해서 이게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다시 재추진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하천부지라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시설 결정은 다 돼 있습니다. 도로로 시설결정은 돼 있는데 그게 덕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게 공작물 설치허가를 안 해 줬는데, 지금은 이 사업비를 다른 형태로 확보해서 생태복원사업이 아닌 순수한 도로건설사업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비로 일부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재정여건상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싶은 게요. 사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그때 소요됐었죠, 우리 사업이? 최초 우리 계획에 생태공원 접근하는 금액이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도로 부분은,
상민
이상민위원
한 100억 정도 되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98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버패스해서 생태공원으로 접근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이제 다대항 배후도로가 아시겠지만 내년 4월이면 개통을 합니다. 그렇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화명쪽에 성훈IC 관계 때문에 대단히 논란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만약에 성훈IC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화명·금곡에 한 10만 명, 15만 명의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데 엄청난 재난이 올 수 있는 골치 아픈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다 보면요, 지금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우리가 IC램프라고 말하는 기존에 새로 신설된 부분에서 덕천하고 구포권역으로 빠지는 램프는 어디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천하고 구포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IC, 지금 과장님이 현재 우리 북구 파악을 하고 계신, 오신 지 좀 되셨기 때문에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림을 안 보더라도 대충 말씀을 해 보시면……. 지금 덕천 쪽에서는 그 고속도로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남해고속도로 쪽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구포 쪽에서는 없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구포 쪽도 내나 그 길로 가야죠.
상민
이상민위원
돌아서 와야 되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화명생태공원 접근하는 데만 100억 예산이 소요된다 말이죠. 바로 옆에 보면 다대항 배후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생태공원으로 접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금만 더 설계를 잘하면 진입, 진출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못해 하나 가지를 내서 진출이라도,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하면 그 선이 만약에 3차선 나오면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도로를 앞에 넓혀놨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좌회전도 어차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지금 생태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하시거나 아이디어를 낸다면 지금 구포권역과 덕천권역, 구포시장 쪽 권역이나 우리 북구청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바로 빠져나온다면 덕천동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거기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죠?-지금 외식1번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조그마한 IC를 하나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면, 이게 진·출입 돌아가면서 가지만 하나 뻗어주면 되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될 것이고, 기존에 우리 다대항 배후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만약에 하다못해 50억 정도나 한 100억 정도 더 들여서 한다면 단순 생태공원 접근로뿐만이 아니고 구포시장 쪽이라든지 덕천 쪽의 교통해소에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부분이 어렴풋이 한번 거론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당초에 저게 계획될 당시에는 배후도로가 완전하게 지금 형태를 안 갖춘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배후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서 그 생태공원으로 가는 것만 생각을 했더랬는데 지금은 여건의 변화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성훈IC를 검토해 보면서 화명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님들을 보면서, 화명·금곡권이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성훈IC를 통해서 거의 가고 있고, 일부 공원 내 도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성훈IC 존폐여부에 따라서, 성훈IC를 건설본부에서는 없애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지금 이 도로 근본계획을 없앴다 하면, 없어졌다 하면 이런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100억 정도 들여서 단순하게 이 다대항 배후도로를 오버패스하는 기능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예산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기능을 넣어서 진·출입까지만 같이 해 준다면 구포·덕천 권역에, 예를 들어서 구포역을 간다고 했을 때 하단 사람들이 바로 오면 10분만 하면 오겠죠. 빙 돌아 안 와도 되고. 또 들어가는데도 마찬가지로 좌회전타고 가면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포도 앞으로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구포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꼭 한번 이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부산시에도 건의해 보고 또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어쨌든 간에 교통이 있는 도로에다가, 사실상 배수부지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도로가. 그죠? 그래서 있는 도로에 우리가 잘 IC를 만들어서 풀어주는 것이 역할이고 또 지금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연계해 주시기를 이번 행감을 통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화면을 가리킴)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만덕2터널 진입, 구포·덕천 쪽에서 올라가는 편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 데크를 주차장을 옮기면서 새로 만드셨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정거장을 옮기면서. (사무직원, 스크린 화면을 다음으로 넘김)
흥주
박흥주위원
이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공사는 지난 6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중순경에 마쳤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달여 지났네요? 완공한 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느 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우리 부산지역 업체인데 네오건설(주)에서 시공을,
흥주
박흥주위원
네오건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6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약 4개월간 하셨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0월 그러면 말일, 이게 보름 이내입니까, 언제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14일 이내입니다. 10월 20일경에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0일경 준공을 했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공사기간 동안에 관리감독부서는 어딥니까? 이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구청의 건설과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공사 대금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공사가 보고 자료에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4-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8번.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8번. 3억 24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총 공사비가 3억 2400만 원.
흥주
박흥주위원
실례지만 네오건설(주)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북구 관내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북구 관내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흥주
박흥주위원
어디입니까? 사업장 소재지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장님, 담당 나오셨으면 담당이.
순영
이순영위원장
담당도 지금 모르고 있는가 보죠? 지금 빨리빨리,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토목담당 조상영입니다. 사실은 그 주소지까지는,
흥주
박흥주위원
소재지, 소재지.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사상이라든가 진구라든가 이런 소재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사실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시키기는 하는데 소재지를 파악하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발주할 적에 지역제한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 업체라는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됐습니다. 소재지 나중에 서면보고 말고 별도로 좀 해 주시구요.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년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저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공하면서 아마 눈에 보이는 장소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건데 지금 안 보이는 장소라고, 저게 기존의,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황파악을 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밑이-제가 자로 재보지는 않았지만-20m 낭떠러지던데, 데크가 만약에 저게 무너지면,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20m까지는 안 되고요, 한 6, 7m 정도 좀 높은 데는 그 정도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보다 더 됩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안 높습니다. 저 부분이 어차피 앞으로 3터널이 되면 3터널 진입로로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지금 준공검사를 해 준 지가 한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균열이 생기고 파괴가 돼 있다면 어떻게, 그 당시 준공검사 때 저런 현상이 이미 발생했던 겁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현재 기존 옹벽부분은 금회에 시공된 게 아니고요. 저 부분은 위에 데크 부분만 금회에 시공된 거고 기존의 옹벽은 당초에 있던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구조물에다가 첨가를 했는데 지금 저기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흠집이 나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옹벽의 코핑을 일부 우리 데크 높이에 맞춰서 절단을 했습니다. 좀 잘라서 시공하다 보니까 자르는 면이 균일하지 않고 저게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됐는데 저 부분의 마감을 좀 깨끗하게 철근이 노출 않도록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저걸 보셨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저 상태를 보셨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저 받침대 있죠? 받침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데크를 하려면 저 받침대를 달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달았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저런 것을 다 발견하시고도, 저런 균열이 있는 데다가 저걸 달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흥주
박흥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 이전에 저런 균열이 있었다고 하면 더욱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을-뭐라고 해야 되죠?-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사 이후에 발생했다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고. 이미 공사 이전에 저런 균열이 난 상태에다 저 데크를 달았다 하면 문제 중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크린 화면을 가리킴) 저기에 일부분만 노출이 돼서 그렇지 쭉 둘러보면 저 받침대를 설치하는 그 흔적에 의해서 크랙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많이 찍은 것을 몇 장만 여기에 띄우기 위해서 많이 지워서 그런데 가서 다시 정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기존에 저렇게 크랙이 가 있던 것만 있을 수도 있고 저 공사 중에 최근에 크랙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사무직원, 자료화면 바꿈) 저 끝 부분에 가면 그 받침대를 붙이는 시점에서 크랙이 간 흔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저런 설치를 해서 만약에 저게 더 크랙이 심해진다 하면, 위험천만한 공사를 지금 3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보고서 어디에 보니까 직원들 현장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교육도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국제비지니스를 하면서 일본도 많이 다녀보고 여러 나라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왜 일본은 저렇게 안전할까? 보도블록 하나 까는데도 50년 전, 100년 전 깐 것이 물 하나 들어가지 않게 정확하게 깔려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유수한 다리들, 교각들, 건축물들, 100년 전에 일제가 지은 것을 지금도 헐려고 보니까 오히려 얼마나 단단하게 그 건설물들을 했던지 오히려 파괴비용이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밀양다리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다. 만약에 일본 건설회사가 이 수주를 맡았다면 저런 식으로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설계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변 과장님, 저것은 전혀 사진상 내용이 하자가 없다는 뜻으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저 시설물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하자가 없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을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필요하다면,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점검을 당초에 설계를 맡아서 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은 규명해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네오건설로부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니, 네오건설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네오건설은 시공을 했을 뿐이고, 그 설계대로 현재 시공을 했는데 저게 그 설계와 시공이 일치하느냐도 물론 있겠지만 당초에 자기네들이 구조 검토를 해서 저런 시설을 갖추면 이것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 저기에 셸터를 위쪽에다 설치했는데 셸터 설치한 부분을 보면 밑에 보강을 별도로 더 했습니다. 지금 저기는 바람맞이가 돼서 바람이 다른 쪽보다 세게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밑에 하부를 별도로 조금 보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저 시설물이 저대로 안전한 건지, 어떤 하자가 있는 건지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저한테 그것을 서면보고로 해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흥주
박흥주위원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길게는 40여 년 전부터 지정되어 지역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또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한 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존치하므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액을 현재 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와 그리고 현재 추세대로 보상하면 대략 얼마쯤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우리 북구 관내 미집행시설은 총 57개소로 지금 면적은 12만 4918㎡입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39개고, 공공공지가 1개소, 어린이공원이 6개소, 공공청사가 8개소, 도서관 1개소, 주차장 2개소가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습니다. 미집행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를 현재 시가로 산출평균하면 약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상가는 위치나 면적이나 구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50억 정도가 추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자
손연자간사
말씀하세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정은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이 45개소고, 이 시설은 2020년 7월 2일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된 시설은 12개소로 앞으로 20년 후 이것도 자동실효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실적 중에 구포2동 937-27번지, 또 956-2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에 각각 28m, 64m 부분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미개설 구간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포2동 937-27번지는 ’12년도 본예산으로 5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게 총 130m고 폭은 10m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억 2000만 원 가지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28m만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구청에서 지금 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돈을 가지고 오는 그 주체가 사업장을 지칭해서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분적으로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56-2번지 이것은 올해 당초에 5억을 확보했는데 5억 가지고 해 보니까 도로 중간에, 지금 반은 기 도로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올해는 6억 80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잔여구간을 개통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지만 현재 도로 형태로 돼 있어서 차량소통은-이 부분은-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향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또 집행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사업 추진 시에는 부분완료 등으로 주민불만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 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산성터널 공사 건으로 인해서 건설본부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현재 대책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산성터널 공사로 인한 화명2동의 숲속아파트 주민의 피해대책 관계를 지금 어떻게 건설본부 측하고 의논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행감자료 4-4쪽입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숲속아파트보다는 이 진입로 부분에 삼환아파트 부분에서 지금 민원이 걸려 가지고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입주자대표 측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추진하겠노라 하니까 입주자대표에서 추천이 없어서 지금 시에서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안전성검토를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 쯤 검토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공사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주민들과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가도로 부분에는 방음터널하고 하부경관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220억 정도 소요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과장님, 지금 하이패스시대인데 요금소는 혹시 변경될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요금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요금소가 부분적으로 하이패스 코너를 설치는 하겠죠. 현재는 전부 요금소에 하이패스구간을 다 장비를 구축하니까요. 그 부분은 아마 될 걸로 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금소 관계에, 요금소에서 차가 서면, 또 스타트하면 매연 같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래서 요금소를 이전해 달라, 아니면 아예 없애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해외에 가보니까 지하에 요금소가 마련된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하이패스 시대니까 요즘은 요금 내고 이렇게 티켓팅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요금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지상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 밑에 정수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요금소를 아예 없애는 방안, 아니면 요금소를 하되 지하에 매설하는 방안, 이것을 혹시 건설본부에 의논한 적은 없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상천
안상천위원
아직까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이게 건설본부 소관이고 우리 구에 물론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2터널 입구의 사진을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닌지? 저런 사진을 보고도 시공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큰문제인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 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시설물이 설치가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은 지금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우리 구에 특히나 우리 건설과에서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죠,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죠? 어쨌든가 중요한 것은 저 부분을 객관적인 안전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요즘 우리 건설업계의 상황이 금년에 어땠습니까? 주위에서 들으면 건설업이 장기적인 불황이다, 일감이 없다 다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부산 건설업계 현황이 좀 어떠신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지만 지금 정부예산 자체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데다가 바깥 경기도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일감이 자꾸 줄어드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들은 얘긴데 1년 내내 이렇게 입찰이라든가 일감을 금년 들어서 아직 하나도 수주하지 못한 이런 업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이 입찰을 공개로 입찰을 할 때도 지역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수의계약이 1000만 원입니다마는 1000만 원 정도라도 그것을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에다가 할당을 해서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른 쪽에서도 내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원 총알이 적은 우리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될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2-5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주민중심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 이렇게 지금 주요성과 및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내용인즉슨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사업이 165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내나 설비업체 이런 쪽입니다. 이게 냉·난방, 가스 시설업 같은 것 소규모로 하는 것,
흥주
박흥주위원
이런 현황이 업종별로, 건설업, 전문건설업, 종합건설 다 나와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하나,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 구에는 전문건설업밖에 없습니다. 종합건설은 시에 있고.
흥주
박흥주위원
없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업종별로 전문건설업도 뭐, 뭐, 이렇게 해서 그 현황을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건설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부산에서 하는 국책사업도 전부 다 중앙에서 와서 다해 버린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다 대고 우리 지역 건설업의 비중을 높여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하듯이 또 우리 북구 관내도 이러한 건설업들이 22-5, 주민중심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예산도 얼마 없다 이렇게 해서 별 도움이 안 된다 하시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고. 어쨌든가 우리 지역의 일감은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건설업에 일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아까 저런 공사도 꼭 제가 어떤 절차나 방법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혹시나 없었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이런 건설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업종이나 면허에 따라서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북구라든지 어떤 구에 특정해서 제한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추구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 달성에 다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부산시내에 소재를 둔 업체로 이렇게 지금 지역제한을 합니다. 거의 다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네오건설 부분도 이 회사가 금정구 장전동이네요, 소재하는 데가. 그런데 지금 대형공사장도 보면 49%까지 지역 업체를 동참시켜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51%만 너희가 가지고 가고 지금 49%는 지역업체에다가-그것을 10%, 20% 나눠주더라도-여러 업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도 역할별 공동도급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도 조경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계약자가 틀립니다. 한 건으로 3억 2400만 원으로 발주를 했지만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이것은 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으로 해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같이 업체가, 자기네들이 하도급을 주지 말고 당초에 계약할 때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나 구포시장 앞 덕천역 환승센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이질적인 그런 면허가 필요한 부분은 입찰할 때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본 위원의 취지는 이런 건설업무 환경이 조직적으로 우리 구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건설 책임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시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친소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업체들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꼭 이런 건설 분야만이 아니고, 우리 행감에서도 이런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시상품을 주는 금을 사는데 그것도 꼭 서면에서 사고 광복동에서 사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금방이 우리 북구에는 없는가 하는 것. 예를 들어 또 관내 자동차 수리를 우리 북구에도 자동차 수리소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옆 사상에 가서 다, 수리 업체가 지정돼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제가 늘 주장해 왔더랬는데 어쨌든가 이런 건설업도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지금 수의계약 부분은 그렇게 운용을 하고요. 지금 공개경쟁입찰은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는 거니까 경쟁입찰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년 내 가도 자기가 그것 못 맞추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누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것 아니니까 그것은 어떤 체계에 따라서,
흥주
박흥주위원
공개입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수의가 됐든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개입찰 되는 것은 자기가 제비뽑기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입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하통로가 꽤 있죠, 과장님?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화명 쪽에 세 개 있고 금곡에도 지금 만들고 있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지금 거의 완료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그 외 구포 쪽에도 몇 개 있죠? 소규모 조그마한 통로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포3동인가요? 거기도 가다 보니까 철길 건너는 것 하나 있던데 보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철길 밑에는 지금,
상민
이상민위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화명동에 생태도로 들어가는 것 말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생태도로 들어가는 것 말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민
이상민위원
차량통행 안 하더라도 인도도 있다 아닙니까. 생태공원은 지금 거의 다 보행자 전용이 많기 때문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구포역 옆에 그 밑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민
이상민위원
하여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보면, 앞서 제가 안전총괄과 할 때 기전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건설은 보통 보면 보수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지하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라든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문제가 생겨서,
상민
이상민위원
최초 이걸 건설할 때는 부산시에서 주로 많이 하겠죠, 그죠? 특히나 철길 밑에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산시 예산으로 많이 하시겠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상민
이상민위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관리위임을 받아서 그 이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시겠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향후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전기 관계는 기전계에서 하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오전에도 안전총괄과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명 쪽에 통로에 가보면 새로 만든-방통대 옆에-신규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사초등학교 지하통로도 보수했습니다마는 이 조명등 주위가 보면 거미줄이 끼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오래 되다 보니까 신규로 한 데는 깨끗한데 오래 된 데는 그 벽면에 오래돼서 먼지 같은 게 쌓여 가지고 우리 생태 축제라든지 요즘 자전거 운동 삼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청소 상태라든지 벽면에 오물들이 묻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관리 주체가 없는 거예요. 청소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거라.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통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만덕 쪽에나 이런 데도 보면 통로는,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는 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초시설물 관리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과의 업무가,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터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아는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담당 계장님, 조 계장님 그때 한번 업무협조,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관리 주체가 누구던가요?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인도용 통로박스는 사실 관리이관 받을 때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이관 받습니다. 분야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안전총괄과라든지 디자인과라든지,
상민
이상민위원
전기만 기전계에서 하고?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이관을 받는데 청소관련 부분인데 사실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건설 종사원 관리하는 디자인과에다 의뢰를 해서 일부 청소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그 청소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사실은. 관리이관은 저희들이 받지만. 분야별로 조금 정리가 구청 내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담당 계장님께서 알아보니까 ‘참 애매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다른 데 물어보니까 ‘이것 우리 것이 아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니미락내미락하는 게 있었어요. 분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 전기관리만 기전계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최초 시설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보수 관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계는 그죠? 청소를 떠나서. 그래서 업무분장 부분을 한번 간부회의에서 거론하셔 가지고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보수는 우리가 한다. 다만 평상시에 전기는 기전계에서 하고 청소는 청소과에서 위임을 하든 도시관리과에서 하든 해서 정확한 업무분장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 의원님들하고 구포 땡땡이거리인가 거기에 한번 갔을 때 지하통로를 가보니까-거기도 인도죠?-엉망이더라고. 완전히 거기도 벽면이고 바닥 상태가 상당히, 그 역시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니겠느냐.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그럼 건설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차량이 통행하는 보행통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청소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청소 부분은,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보통 유지보수하면 청소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에는 청소과에서 차로, 요즘은 청소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하고 일반 도로변에도 청소인부들이 비로 쓸고 하는데 그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것은 그게 시설물 유지관리지, 청소하는 것 이것은,
상민
이상민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과장님의 견해로 보실 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니, 도시관리과라기 보다는 그게 청소 부분은 유지관리 하는 측면과 다른 분야죠.
상민
이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게 애매한 모양인데요. 우리가 만덕터널이라든지 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독립 관리업체가 있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막아놓고 전구도 갈고 세척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소규모다 보니까-업무분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화명지역만 해도 세 개, 그다음에 금곡에 생기고, 그다음에 구포라든지 이런 소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 보수, 청소 그다음에 기전계통 부분에 대해서 분장을 잘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어떤 형태로 이것이 분장이 돼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누가 하셔도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번, 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2동 상록아파트 주변에 개거부 안전사고 방지시설 보강설치 요망. 이것은 그러면 추가로 더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펜스하고 경고판을 설치 다 하셨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더 이상 추가할 것은 없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기존 펜스가 좀 높이가 낮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월장을 해서 넘어가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높이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경고판을 설치해서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표시를 해 주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흥주
박흥주위원
이제 완벽하게 다 되신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이건 늘 제가 지적도 하고 또 집행부에 건의도 했던 내용입니다. 1차로, 지금 여기에 대한 상황은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만덕주공 재건축 사업관련 제척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무엇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주택건설사업, 전반적으로는 이게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앞 전에 도로 부분을 거기에 회차할 수 있도록 할애해 달라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을 4m 정도로 이렇게 동문에서 부지를 할애해서 확보하는 걸로,
흥주
박흥주위원
그 설계가 변경이 됐다던데 변경됐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 배치 계획을 바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 부분의 4m를 열어줘야 이쪽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초에는,
흥주
박흥주위원
이쪽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담당공무원,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함) 이 설계가 변경이 돼서 그쪽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쪽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또, 가만있어봐. 이것도 보니까 건설과 같은데 그 안에 또 다른 문제가 가스시설하고 분뇨 처리시설 있잖습니까, 도시가스. 그것 우리 담당들은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도시가스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도시가스를 저희들은,
흥주
박흥주위원
도시가스도 우리 지금,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공도에 굴착이 수반되는 것은 굴착허가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되지만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죠.
흥주
박흥주위원
민간주택 도시가스, 그것 건설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건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
흥주
박흥주위원
저 뒤에 지금 보고를 하네요. (건설과장에게 담당직원이 설명함) 민간 34가구인가 있는 것 말입니다, 거기의 민원. (관계공무원 계속 답변 준비) 우리 과장님은 늘 이렇게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시지 말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저렇게 민원을 받아서 처리중인 것 같은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부분에 제척지가 반 반 정도로, 반은 이쪽의 기존도로 쪽으로 경사가 지고 반은 안쪽으로 내나 아파트 쪽으로 경사가 지다 보니까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다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파트단지하고 경계되는 부분의 도로에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관로에다가 주택지 것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현재 협의가 됐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나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니, 도시가스라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도시가스는 공도의 굴착허가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거기에 자기네들 단지 내를 경유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파트 조합 측하고 협의사항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흥주
박흥주위원
그 민원이 지금 건설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흥주
박흥주위원
건축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건축과에서 조합 측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지금 중재를 하는,
흥주
박흥주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에 다시 하겠고, 아무튼 그 분뇨에 대해서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오수관계는 이렇게 해결된 걸로,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 앞에 간단한 걸 하나 질의 드리면요. 대동화명대교 부분에 대해서 관리이관 부분의 대책강구 해서 이 유지관리비 부분은 잘 해결했다고 돼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4-3페이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이관을 우리가 받되 그 부분의 관리비를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만큼 충분히 달라 이래 가지고 쭉 서로 협의를 하다가 시에서도 이게 타 구청하고의 형평성 관계나 이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만 특정하게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올해까지는 그냥 전체 도로면적에 따라서 이것을 산정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북구가 차지하고 있는 게 70% 정도 되는데 강서하고 김해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경관조명 관리비를 별도로 산정해서 그 부분을 좀 플러스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충분히 충족될 것이다 이래 해 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총 얼마 받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대략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13년도에, 전기료가 지금 3100만 원인데 이게전체, 이 금액은 토목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토목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토목계장님 누구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현재 1년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로면적에 따라서, 관리 이관하는 면적에 따라서 교통교부금이라고 그것은 계산방식이 복잡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9월 달에 벌써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 계산방법에 의해서 금액이 나눠지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얼마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명 관리비 관계, 다리 위에 있는 조명인데 그건 별도로 예산을 받는 건데 그것은 경관과의 별도 예산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전기료로 받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별도 금액을 산정해서 받게 될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인건비 포함해서 청소비, 전기세, 경관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구청의 특별한 어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받게 되는 것인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관리이관을 부산시에서 할 적에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받으면 구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이관 안 된다. 왜냐하면 타 시·도, 김해, 강서구까지 우리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경관조명 관리비를 별도로 받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이 좀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게끔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상민위원
충분히 잘 산정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되 금전적이나 인원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4-47페이지에 하천 종합계획이 덕천유수지부터 덕천천 생태 해서 비점 저감사업 부분에서 국비로 많이 돈을 들여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되면 지류에 차집관로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전문이 돼서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덕천유수지 부분 비점 저감사업.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아, 비점 저감사업 이것은 덕천유수지에만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뒤에 보면 대리천 통합형,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대리천 통합형 이것은 오·우수를 분리해서 관로공사하고 또 대리천 생태복원하고 이것은 같이 연결되는 거고, 지금 덕천천 비점 오염은 덕천천 내에 대리천하고 덕천천에서 양쪽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비점 오염 그것이 부분적으로, 우기철에 우수가 한 5분 정도 초기에 올 때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 부분을 제어하는 시설을 현재 덕천유수지에다가 별도로 구축하는 걸로 지금 그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만약에 대리천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차집관로까지 다 정리가 되고 하더라도 덕천천 때문에 덕천유수지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덕천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천천도 내나 만덕하고 일대에 차집관로사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완료되는 게 2016년 되면 전체가 다 완료되니까 그때 되면 지선 쪽에는 다 잡히고, 본선 쪽은 이게 산 계곡이나 이쪽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우수기에 내려오는 그 오염원을 일부 제어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펌핑하는 걸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덕천천, 대리천하고 비점 오수사업이 개선되면 덕천유수지에 상당히 지금 보다는 훨씬 수질이 나아지게 됩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깨끗해지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근원적으로 낙동강에 방류되는 물이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제어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하천 오염 관련해서 화명동에도 보면 현재 동원아파트를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옆에 보면 양쪽으로 지류가 조그마한 게 하나 흐르고 있고 한쪽은 지금 동원에서 복개하는 걸로 돼 있죠? 냄새도 나고 해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복개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쪽에도 상당히 여름철 되면, 그쪽도 주택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요 아파트를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기존 화명1동하고 이쪽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위가 여름철 되면 상당히 수풀 같은 것도 정리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아직 하수구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의 중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 땅이 개발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거기가 상당히 좀 취약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동원아파트를 하면서 한쪽은, 뒤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이 다닌다 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되기 때문에 살짝 덮어버리면 그것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천이.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에 한 5, 6백 미터, 한쪽에는 한 3, 4백 미터 되는 하천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며 그게 앞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간선 하수시설은 지금 우기철에는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갑니다.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가고 지금 하천의 오염원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분리배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그 하천의 오염도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쪽 지역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러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화명 쪽에는 아직까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금곡은 올 연말까지 완료되고요, 화명동은 내년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다될 수는 없겠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현장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원아파트 대규모 아파트가 곧 착공이 되면 그쪽에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리가 있어서 별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게 되면, 그러면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한쪽에는 아주 오염 냄새가 나고 여름철 되면 파리가 들끓는 이런 하천이 흐른단 말이죠. 노출돼 있습니다, 100%. 그래서 차집관로를 완전히 할 때까지는,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뒤쪽에 공지 있는 데도 보면 지저분하게 엄청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것은 좀 철거시키고, 하천정비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집관로 공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풀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저분한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주변을 차집관로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비를 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안에 취약지를-차집관로를 할 때까지-누가 볼 때 겉으로 깔끔하게라도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청경 두 명이서 관내의 구거나 하천을 관리했더랬는데 지난 6월 달에 청경을 한 명 줄여서 지금은 혼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공근로인력이라도 좀 충원을 받아서 그 부분도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좀 정비해 주길 바라고, 정비하고 나서 저한테도 서면으로라든지 연락해 주시면 저도 할 때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도입해서 깨끗한 주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 및 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이게 2013년도에 14개소에 행위허가를 해 줬는데 이 행위허가를 해 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디에 이렇게 허가를 해 줬습니까? 어떤 용도, 어떤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답변 곤란합니까? 서면보고 해 주세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밑에 위법행위 적발이 5건 있었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도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23건, 이것도 리스트를 해 주시고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순찰 및 계도 연중 한다고 하셨는데 그 두 번째 위법과 불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위법은,
흥주
박흥주위원
법을 위반한 것,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바로 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하기 전 단계고-그것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불법행위 이것은 고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벌금을 문다든지 해 가지고,
흥주
박흥주위원
법적으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시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 감사자료, 위원장님 이것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25번, 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603동 후문하고 함박봉로 간에 도로개설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공공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변화는 없습니까? 수긍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굿모닝힐이 곧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도로가 필요치 않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입니다. 자기네들 아파트단지 내인데 그 통로를 단지 내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도로를 내달라 하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후문하고 함박봉로 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자기네 단지 내에, 이것은 우리도로 부지가 아니고 자기네들 아파트부지 내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공도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비를 들여서 시설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닌 것 같은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여기 담당누구입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조상영 계장님이세요?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가봤는데 그린코아아파트 후문하고 함박봉로 그 옆에 굉장히 좁은 도로가, 산길 비슷한 길이 하나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내 도로라고 답변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조상영 지금 이 도로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 아파트가 있었고요. 3택지 진입로가 놔지면서 연결한 도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한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지금 개설돼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파트 진입로처럼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발 여건도 사실 좀 열악하고요. 도로를 더 내려고 하면 토지도 더 사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단지를 위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한번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지금은 모양이 그렇지만 이제 동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공동으로 이용해야 될 그러한 위치적 환경인데 이것을 검토할 때만 해도 그린코아만 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 계장님이 하셔도 되나?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현장을 한번 보고, 이게 구배가 워낙 한 30% 정도 돼서, 구배가 너무 가팔라서 도로를 만들더라도 계단도로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계단으로 되든 평면도로로 하든 간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우리 구에서 일정금액 3000만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는 걸로,
순영
이순영위원장
아뇨, 서면답변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우리 박흥주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그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지역은 과장님께서 그쪽에 직접 가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신덕중학교와 만덕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의 통학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거기에 대해서 보안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고, 길 좁은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밤늦게 오다가-야간학습을 하다가-아이들이 빠지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곳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내의 일이라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재검토하신다 하니까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