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실적,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부터 27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4쪽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대사동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1차 구간 소로 3-26호선 및 중로 3-266호선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 소로 3-24호선 외 2개 노선은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대흥4구역 외 4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태평4구역 외 3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인가 변경승인을 하였고 대흥1구역은 지난 9월 24일 사업을 완료하여 1,152세대의 아파트에 50%를 상회하는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는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3단계 보상협의를 착수하였으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을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선화1구역 외 2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면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추진으로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유천1+2(-A)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사업도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78쪽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623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금년 5월에 한밭운동장 내 다목적회관에서 실제 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에 279쪽 풍수해 보험제도 정착 및 활성화 집중 홍보입니다. 우리구 관내 재난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610가구에 대하여 700만원을 지원하여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방재교육은 연2회 자율방재단원 및 민간모니터요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명과 재산피해에 따른 수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실 운영으로 민방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관내 10개 초등학교 55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국가안보관의 올바른 인식과 재난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생활안전 교육을 강화하였고 280쪽 현장중심의 정예 민방위교육 훈련은 체험 및 실시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생활현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도 주력하였으며 또한 유사시 능동적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시대비 을지연습, 비상대비 인력자원관리, 민방위 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정비를 통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먼저 281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토지보상 2필지,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1,514건 등 주민재산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보안등 전기요금 개별등록 59개소, 가로·보안등 광원교체 79등 등 관리체계 개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282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는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은 호동 범골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보상협의 31건을 완료하였으며 1차분 공사가 95%의 공정으로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4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4쪽 수해방지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목달동 소하천 정비 414m, 검바위마을 구거정비 619m를 완료하였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유천.산성동 지역 침수대비 빗물받이 설치 및 교체 162개, 빗물받이 뚜껑 33개, 가늠골천 하상도 우수벽 설치공사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 완료하였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는 불법노점상 6,495건, 노상적치물 5,982건을 정비함은 물론 야간단속도 233건을 정비하여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먼저 286쪽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5개반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허가단속 87건, 항공촬영은 439건을 정비하였고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분기별 지도점검으로 48개소는 완료조치 하였고 3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56개소,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29개소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로 연4회에 걸쳐 67개 공동주택단지 관리실태 점검 및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모범관리단지로 목동 금호한사랑아파트가 선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88쪽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유천동 1구역 외 12개 구역에는 찾아가는 재건축 사업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289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12만 9,427건, 유동광고물 191개, 홍보 및 교육 2회, 야간 및 주말 76회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먼저 290쪽,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사근린공원 자연생태복원사업, 보문산 둘레길 순환임도 조성, 오월드 내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 및 대전 청소년수련마을 확충사업 등을 대전광역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은 291쪽 익사이팅 마을공원 조성사업으로도 범골, 멋티, 용머리 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서 놀이시설 정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92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 및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서대전 야외공연장에서 녹색문화 추억만들기 무료영화 상영 4회 등 총 39회 901명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학교숲 체험 및 어린이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방과후에도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테미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완료와 서대전 광장에 60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293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으로 학교 공원화, 도로변 경관개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 7개 사업 5억 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특히 산림청 주관 모델 학교숲 조성부분에서 성모여고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교통섬 등에 계절별로 팬지 외 27종 14만 본을 식재 하였고 동주민센터와 유관 기관 등에도 공공용으로 팬지 외 14종에 7만 5,000본을 분양 배부하였습니다. 294쪽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로 보문산로 외 13개 노선에 쥐똥나무 수벽 전정 3회, 선화로 외 32개 노선에 버즘나무 등 3,294본을 대상으로 해충방제 작업을 실시하였고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대형수목 전지 및 가로수 전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 녹지경관 개선은 연중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대둔산로 등 14개소에 느티나무 등 10여 종 3,052본을 식재 및 이식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푸른숲 조성 및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7개 사업에 9억 6,000만원으로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155㏊, 임도 및 등산로 8km,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60㏊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불예방 추진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본부를 봄·가을로 총 149일간 운영하였으며 산불취약지역 16개소에 16명의 전문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산불 없는 중구 만들기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96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공사를 7월에 완공하였으며 항공사진 적출물 14건에 대하여 자진철거 등 정비를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정기 점검실시로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 94건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97쪽, 교통약자 중심의 시설개선 및 확충으로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위해 유치원 등 50개소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교통 시범학교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자동차 신속처리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방치차량 307대에 대하여 자진처리와 강제처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고 무단방치 혐의자 98건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차량관리 철저로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불법개조된 차량 합동단속 5회, 정기검사 미이행차량 명령이행 222대 등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에 편리한 주차문화 조기정착입니다. 주민생활형 특정시간대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중교통, 서대전역 등 상시 혼잡지역을 중점 단속하였고 신뢰받는 주차행정을 위하여 30분 민원처리제 실시 등 주민불편 최소화로 건전한 주차문화 조기정착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이용자 중심의 주차시설 관리로는 어린이집 우선주차구역 배려존 29개소, 유개승강장 10개소 설치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함은 물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밤샘주차 단속강화로는 주민안전 보호입니다.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197회 실시하여 861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영주차장 직영 전환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직영 전환을 통해 민원의 불친절과 주차요금 등 민원발생 감소 및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도시과 소관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지개량 방식을 대사2구역 2차 구간 및 2차 잔여구간은 2014년 1월 중에 사업완료할 예정이며 3차 구간은 3월 중에 공사추진토록 하겠으며 보문3구역은 2014년 2월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총 22개소 중 내년에는 정비구역 지정 1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사업시행인가 3개소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밖에 정비사업 구역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05쪽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양지근린공원 조성 1, 2단계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306쪽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8개구역이 추진 중이며 선화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 유천3구역외 3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추진, 은행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추진 중이고 용두B재정비 촉진구역은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 등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7쪽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추진은 대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용역과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먼저 308쪽 재난안전정보관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재난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컨텐츠 집중 홍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309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관련 4개 단체 조직 재정비 및 간담회, 워크숍 교육 등을 실시 민간부분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관리대상 623개소에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31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가적 차원의 재난종합훈련으로 유관기관 및 해당 실·과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12쪽, 또한 풍수해보험제도 정착은 관내 재난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적극 홍보하여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대비 풍수해 보험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입률 향상 등 맞춤형 자율적 방재체제가 구축되도록 앞장서겠으며 313쪽 자연재난 대비 방재교육은 연2회 교육을 실시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인명과 재산피해에 따른 수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14쪽,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대 양성 교육 훈련은 재난관련 각종 훈련에 민방위대원을 직접 참여시켜 생활속에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체험,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민방위대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315쪽, 유사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은 을지연습 훈련 효과의 극대화, 효율적인 인력동원, 주기적인 민방위시설 장비관리로 국가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먼저 316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점·사용료 부과,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등 정확한 공부정리와 현장조사로 국·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주민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7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는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는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등 조기발주 실시로 야간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318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호동 범골 진입도로 610m 및 관내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319쪽, 2014년도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대사천 외 2개소의 하수관거 보수 등을 해빙과 동시에 공사 추진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20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상준설 및 집중점검으로 집중호우시 제방붕괴 예방 및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321쪽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단속공무원 책임구역 지정 운영, 노점상 발생 대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5개 반에 20명으로 구성 담당구역제 시행, 순찰강화, 구홈페이지, 중구소식지 등 홍보강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집중 관리 등으로 불법행위 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23쪽,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해 연 4회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연2회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 특별점검,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등 실태점검을 통해 건축행정 선진화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로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324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추진은 67개 단지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 및 관계자 교육, 우수관리 2개 단지에 연말 표창 등을 실시하여 주민갈등 사전 예방 및 주민화합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325쪽, 활기찬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은 2014년 추진 예정인 재건축 사업대상 총 12개소에 대하여 주민의견 반영, 추진단계별 관리, 감독 철저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먼저 327쪽 시에서 시행하는 보문산 공원 관광자원 확충으로 대사근린공원 조성은 3단계 사업이 2014년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보문산 둘레길 조성은 2014년 12월 완전 개통 예정이고 오월드 내 야생화 단지 조성은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러 쉴 수 있는 녹색명품 관광지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329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으로 충남여중 공원화사업, 쌈지공원 2개소, 학교숲 조성 등 6개 사업을 통하여 근린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30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섬 및 가로화단 등 주요도로변에 팬지 등 계절꽃 20종 22만 본을 생산하여 식재하고 주민센터 및 학교 유관기관에도 분양하여 꽃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31쪽 도시 숲 조성지 사후관리로 계백로 등 46개 노선에 대하여 제초작업, 전지, 병충해 방제 등 적기 사후관리로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32쪽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화단 조성 및 배롱나무 외 4종 수목식재와 대종로 1.6km 가로수 들뜸 현상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333쪽, 건강한 푸른숲 조성관리로 도시숲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 어남동 및 정생동 숲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을 통해 주민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가을 산불 예방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산불 취약구역 12개소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와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에도 총력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335쪽, 개발제한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현재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안영동 외 7개 동에 27.69㎢이며 222세대에 554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27세대에 1,600여 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순찰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먼저 336쪽, 보행자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구역 59개소에 1억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5개소에 8,600만원, 교통안전 반사경 30개소 설치, 어린이집 우선주차구역 배려존 설치 10개소 등 교통약자 보행중심 지역 내 안전시설물 개선 등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문화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본격 추진입니다.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압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8쪽, 고객감동 실천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는 관내 23개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창패 수여 및 모범업체 인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친절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편익의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현장 중심 주정차 단속으로 지역상황과 주차여건을 고려한 주정차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교통약자 단속시 사전 안내로 위민행정 실현입니다. 주정차 단속시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사전 전화안내로 교통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위민행정을 통하여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1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치차량 매각처리는 방치차량 처리로 교통불편 민원해소 및 일반매각 직권처리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건설기계 등 불법차량 단속으로 교통안전 확보로 매월 2회 이상 건설기계 등 영업용 대형차량의 주차장 외 불법주차를 집중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수요자 중심의 주차시설 관리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자 편의도모,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등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및 사회적 교통약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외 전 직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막중한 업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의회를 존중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더욱 추워지는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매일 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부록]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국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거기 공통사항에서 314쪽에 보면은 은행1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가 좀 되었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14쪽이요.

장 누구 외 1인, 뭐 또 그 밑에 장 누구가 한 달 간격 사이로 계속 민원이 진정을 넣은 것이 있잖아요.

예.

잘 모르십니까?

아니, 이 부분이 서로 조합원간 추진위원간 또 비대위간 어떠한 하자를 서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그런 민원이 구청에 수시로 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 사항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처리결과는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 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한 근거 이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회신을 해주고 이렇게 한 내용을 간단히 수록해놓은 사항입니다.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찾아 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얘기는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지 조합측과 비대위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2012년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르게 추진되거나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으능정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흥동 쪽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은행동 쪽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쪽에 제가 가지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울상이 되어 있고 불편을 호소하는지 제가 답변드릴 것이 없어서 참 안절부절 할 때가 있으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될까. 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으능정이 그쪽 은행동 1구역 그쪽은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보면 재개발이 되어도 10년 안 되어도 최소한은 10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러면 여기를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 주민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밝게라도 해달라. 너무나 깜깜해서 우범화 되고 비행청소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밝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

등이라도 좀 갈아줘서 밝게 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현장에 다니시면서 위원님들 많이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재개발이 중단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두운 지역으로 되고 상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은행동 건너편 으능정이 편은 아주 활성화가 되는데 이쪽은 너무 침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골목길에 도로, 하수도,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리는 해온다고 해오고는 있지만 미력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이 현장에 공무원들을 보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없다하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최우선적으로 거리를 밝게 그런 부문만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좀 의욕을 북돋아서 뭔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옛날 목척시장이라고 하잖아요.거기 초입에 보면 안도로카페라는 데가 새로 생겼습니다.그런데 거기에 제가 다닐 때보면 거기가 어느 날은 음침한 곳이고 쓰레기더미가 잔뜩 쌓여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카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거기를 좀 어떻게 밝게 해보고자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또 그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학생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또 전시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되나.상상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로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 가지고 이런 깜깜한 음침한 지역을 그런 아름답게 해서 변화를 주고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찾아가서 감사한 마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국회의원님들도 오셔서 차 한 잔 마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분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과에서도 한 번 찾아가셔서 차도 마시고 좋은 의견들 수렴해서 우리 구청이 또는 시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의견 수렴을 좀 하셔 가지고 그쪽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재개발 관계는 재개발대로 추진하되 현재의 상태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견학을 꼭 하겠습니다. 하고 또 참고로 경제기업과 이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오늘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는데 올 한 해 업무를 보면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다거나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7월 1일자로 도시국장으로 처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국정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안전행정국장으로 바뀌었고 구청으로 오다 보니까 도시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앞에 안전도시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의 막중한 책임감은 상당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도시국이라는 개념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 책임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각오로 하나 하나 더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를 바꾼 것이 잘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금년에 안전한국훈련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부분에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4개 기관인가 3개 기관밖에 없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훈련을 우리 직원님들이나 그 주민들이 다 합세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더 큰 노력을 하신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상당히 많았고 또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곳곳에 도로가 크게 파여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고 그것을 또 보수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이제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많이 올지 또 집중적으로 오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화흐름 중교로도 도로로 해놓고 새 도로로 포장을 했지만 거기에도 또 그렇게 염화칼슘을 통해서 도로가 쉽게 파손될까봐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염화칼슘을 좀 뿌리더라도 골고루 적정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도로파손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차량을 운행하면 타이어에도 마모가 된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기 때문에 적정량을 해서 최소화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