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건축에 보면 말이죠, 176페이지 보면 작년도에는 많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네요?

예.

올해하고 차이점이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많이 집행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네.

우리 현관 로비,

아, 로비.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 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로 어디 했어요, 2013년도에.

올해는 2별관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밑에,

아, 드림스타트가 저기 선화동에 있던 게 이리 온 것?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2별관 1층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자유총연맹 쓰는 그 건물 거기 일부 리모델링을 했고요, 감사실 관계 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왜냐면 내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2013년도 해마다 전기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에 한전에서나 이런 자체에서는 이 부족한 편이다 해서 절약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춥고 하면은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되고 더우면은 또 시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도를 또 내려야 되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에어컨이나 환풍기 같은 것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많이 덥다 보면은 근무 능력도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이해가 갈 거예요. 제2별관 같은 데는 창문이 없어서 여름에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죠? 창문이 또 많으면은 추워, 모양새는 좋지만 그래서 우선 여름 같은 때 덥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닫는 창문을 해서 양쪽에 이렇게 하면 한 120장만 가지면 될 거예요. 그래 갖고 그걸 예산을 확보해 갖고 좀 쾌적하고 시원한 분위기에서, 아무래도 거기 온도가 좀 높겠지마는 우리가 에어컨 트는 것보다 그 창문을 맞바람 치게 하면은 온도가 한 2~3도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 위원님께서 3별관 쪽 이쪽 전부터 계속 이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저도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이미 두 차례 회계정보과 시설담당 쪽에도 저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본예산에 4,800만원 예산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뭐 아주 기획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워낙 예산 형편만 저기해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조차 1개월 계상을 못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선 수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하절기가 되기 전에 상반기 내에 1회 추경이라도 이게 실시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때라도 꼭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그 공사는 좀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게 공무원 사기도 있다고.

예.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주민한테 피해가 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해서 꼭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시멘트 강도는 날씨가 좋으면은 28일 강도가 최고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겨울공사는 지금 현재로 그 공사가 난공사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하실은 다 이렇게 됐죠 공사가 그죠?

그렇습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 조금 하필이면 겨울이 걸쳐 갖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아무리 열풍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속까지는 안 마른단 말이요. 이 열풍기를 너무나 강하게 쓰면은 겉 말라 갖고 시멘트가 강도가 약해져요. 열이 가하면은, 그런 문제도 또 있고 보온두께를 덮는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약간의 추위만 돼 갖고 물이 얼었을 때는 이 시멘트도 같이 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약해진다 이거요 전부. 그래서 이게 조금 내장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상관이 없어, 내장은.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를 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제 기술은 좋은 게 있겠죠 아무래도 레미콘회사에서 그전에 이제 시멘트를 잘 안 얼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소금을 넣고서 시멘트를 버무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재래식 옛날 방법이고 이 지금 이제 좋은 약품처리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시멘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그냥 직접 굳는 걸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여러 가지 그런 공법이 있겠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데 조금 이 추위에는 조금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동절기에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이제,

내부공사 같은 건 상관없어.

예, 우려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무리하게 절대 공사 추진하지 않고 동절기 가급적이면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기에 너무 쫓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한 2~3개월 참아서 영원히 튼튼한 게 좋지 잘못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조금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흐릅니다. 흐르면 습기가 너무 차고 안에는 안 마르고 바깥에는 마르니까 품어낸단 말야,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특히 또 이 재료 관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재료 관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자꾸 국민체육센터 얘기 나왔는데 재료를 잘못 써 갖고 막 수영장 안에 부실이 돼 갖고 그렇지 않아요. 다시 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원래가 이것은 공사라는 것은 청소부터 잘 하는 것, 하는 건 쉬워도 다시 부숴갖고 하는 건 어려워요 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왕 고생하시는 거 내 자녀, 내 모든 주민을 위해서 조금 내가 고생을 한다 하고서 철두철미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목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서명석 위원님, 김택우 위원님 다 위원님들이 한 번 갔다 오시고 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영하에 떨어지면 작업중지를 시키고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실 걸로 믿고요, 또한 감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감리, 감독 모든 것 철저하게 계실 건데 특히 이제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면은 지금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해서 그렇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재를 제대로 안 썼어요.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수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자재도 그 도면에 돼 있는 자재를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스텐도 약한 걸 쓰니까 녹이 나고 이런 걸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목동에는 KS 규격품 자재를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자재만큼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려요. 그것이 선행되면 자연적으로 부실공사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데서 부실공사가 나지 이것 뭐 겨울에 조금씩 공사하고 뭐하고 하는 건 건설회사에서도 원하지를 않아요. 하루 할 것 이틀 해야 되고 야간작업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서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업자들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자재 특히 자재검수 잘 하시고 사진도 그때그때 자재 들어온 품목 사진 찍어놓고 또 품질시험성적표도 다 갖춰 놓고 해서 나중에 준공 끝나고서 딱 한 번 보면 그것뿐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속에 들어가고 뭐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거로해서 사진 찍어 놓고 또 거기에서 다시 준공검사 사진을 제대로 해 놓으면 남이 와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재자재 썼지 또 콘크리트 양생도 각 규격에서 시험성적 해 갖고 현장에서 요즘은 시험성적 해요, 뚫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하지요? 레미콘 들어오는 것 현장에서 그것 들어오는 것도 채취해 가지고 뭐 10대 들어오면 중간에서 딱 들어서 떠 가지고 그 놈 가지고 떠서 시험성적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는 만큼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더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뭐 중단시키고 적정하게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날씨가 또 예상 외로 또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요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또 165쪽에 보면 감사자료에 지금 우리 구에 차량이 총 몇 대죠? 총 지금 70대, 77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에서만 관리하는 거고 보건소에는 또 틀린가요?

전체,

보건소 것도 지금 여기,

예, 여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보건소에도 그게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는 현재 70대로 돼 있는데 그 70대의 그 차량 유지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6,200~6,3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예.

늘었죠?

예.

그 늘어난 원인을 한 번 좀 아시면 좀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한 번.

예, 과장님 한 번 나오셔서.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기정입니다. 늘은 이유는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가요, 기존에 옛날에 용역 줬다가 지난 해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8대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겁니다.

그래서 늘은 거요?

예.

지금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차량이 몇 대 정도 돼요? 차량이 구입해서 더 늘었나요?

예, 차량도 더 구입을 했죠 재활용 수거운반 차량.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수선비가 한 3,000만원이 늘었어요 차량비가 이 수선하는 비가. 뭐 이건 차량이 늘고 새 차를 사면 수선비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새 차니까.

차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늘었죠.

아니 차가 헌 차가 없어지면 수선비는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옛날 차량이 노후가 지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재활용 그것 때문에 유류비는 조금 늘었겠네요, 그죠?

예.

유류비는 한 5,000만원 늘었네요 작년 비해서. 그럼 보험료는, 보험료도 늘었어요? 보험료는 해마다 감소되지 않나요 차량이, 오래되고 뭐 하면서 감소되잖아.

예, 감소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료도 많이 늘고 600만원,

새 차 같은 경우에 지난번보다 이번에 대형버스 같은 것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죠, 차량 가액이 높아지니까.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내용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각 차량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회계정보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아, 그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차량유지비고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예, 저희들이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차량유지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럼?

예.

그럼 여기 우리 청에서만 관리하는 거죠 지금?

예.

구청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게 70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조금 전에 작년도에 비해서 보험료나 모든 게 한 6,200~6,300만원이 늘었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이 연도 되는 때마다 이렇게 개인별로 하지요?

예.

한꺼번에 묶어서는 않잖아요.

예, 기간이 다 틀립니다.

기간이 다 틀리지요?

예.

그래서 이거 기간이 다 틀린 것은 다 이거 수의계약 하나요?

예, AS라든지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든지 뭐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하고 또 전년도에도 가입한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도 차를 한 몇 대 갖고 있거든요. 차를 갖고서 그 보험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계약을 하니까 엄청히 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오라고 해서 하고 어쩌고 하면 여기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마는 인터넷 계약과 아마 여기서 사람이 와서 계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어떤 것은 한 20만원 차이가 나요. 제가 본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저렴하게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보험 문제,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가 줄어들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이건. 왜냐면 여기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실테지만 이게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하고 인터넷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싸더라고요 한 번.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어때요? 그런 것 느꼈습니까?

이상섭 한 15에서 20만원 쌉니다.

그죠? 15만원, 20만원 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대당 10만원이고 15만원 싸면 이게 70~80대 되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 엄청히 큽니다, 이것. 이런 것도 국민의 세금을 좀 아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될 거라고 생각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한 번 다시 확인하시고 돌아오는 보험 차 연도계약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인터넷 가입이 저렴하면은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해 가지고 60쪽에 한 번 보면은 기획공보실입니다.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 10만원 이상 해 가지고 공통재정관리 내역이 지금 돼 있죠? 60쪽 한 번 살펴 보십시오, 거기에서 회계정보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61쪽 하단에 보면은 그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부분이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하면서 회계과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61쪽 하단이에요, 그 내역에 보면은 구입비예요. 구입비 중에 여러 가지 꼭 필요를 요해서 긴급을 요해서 구입하신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살피다 보니까 8월 16일에 청사로비 구정홍보 동영상 TV 기획공보실 있으시죠?

예.

그 바로 밑에 청사로비 구정홍보 동영상 TV받침대 공보실 해서 또 있으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리 체크를 해서 본예산에서 올라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그것은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금 로비 현관에 설치한 그 TV하고 그 다이를 구입한 건데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여기저기서 너무 안 알려져 있다고 해서 빨리 시급성을 빨리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회계정보과장님이 답변보다도 사실 제가 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사실 회계정보과장님도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것을 앞두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는데 우리 로비에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다른 데다 홍보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갑작스런 그런 지적도 있어 가지고 예측 못 했던 걸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뿌리축제 부분은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날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갑자기 TV를 설치하는 부분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부분 회계정보과에서 구입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되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넘어가야 옳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경리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걸 구입을 한 거고, 사실 요구한 부서는 기획공보실입니다. 기획공보실 차원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앞으로 뭐 효문화뿌리축제를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에도 각종 구정홍보 등을 위해서 로비에 모니터로 홍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산 편성 심의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기는 정말로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할 종목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계정과목이 정해지지를 않은 부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쓰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숨겨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긴급을 요하게 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좀 조사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면 이 도로명주소를 도입 결정한 게 96년도 7월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같은 게 2007년도에 마련이 되었고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도로명을 일반 기존 주소하고 같이 쓰기 시작한 것이 2011년도 7월 29일부터 했고요. 또 공적장부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공적장부를 2011년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명도 부여를 했고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같은 것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축제 등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고지서 인쇄 스티커 등등해서 또 언론기관에도 많이 했고요, 이것은 비단 전국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 차원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도 그렇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도로명주소를 실제 사용하고, 2013년도에 실제 사용한 그런 기록을 보니까 뭐 16%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 또 인지도도 굉장히 낮다 이런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를 통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저희 구에서는 D-30일 그러니까 12월초에 우리 중구 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을 한 10만 세대가 넘는데요 일제 배포를 해서 도로명주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전세대에다가 다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2014년도에도 일부 홍보예산 같은 게 반영이 됐고요, 이 전세대 안내문 배포하는 것은 시에서 그 안내문을 일괄 제작해서 배포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세대에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중구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의 문제에서 지금 현재 16%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96년도서부터 시행한 부분이 2013년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2014년도서부터는 전국적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지적과에서는 더 2014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홍보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홍보부분에 더 많이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하다 보면은 인원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실텐제 인원 보강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물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업무가 폭주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 준비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인력확충 문제 이런 것은 기 진행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존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이 최대 관건인데 하여튼 저희 관에서는 내일모레 바로 1월 1일 시행에 따른 안내문 같은 것도 발송할 예정입니다만 최대한 홍보에 주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지금보다 나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아실려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요. 25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지적과장 김경중입니다. 지금 조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공유지 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유지는 2013년 4월 15일날 458필지를 한국자산공사에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그게 행정자산과 일반자산이 있습니다. 행정자산은 저희 행정업무에서 쓰는 과 전부 다가 본청에 있는 게 그게 지금 3,191필지가 되고요, 우리 일반재산이 795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구청 우리 구유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382필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한 11필지를 매각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수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유자산에서 14필지를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 필지는 이렇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구 전체만이죠? 중구 전체만?

예, 그렇습니다. 중구 전체입니다.

토지부분에 대한 겁니까?

토지도 저희 지적과도 있고 뭐 건설과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시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예, 다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예, 복지정책과도 있고 그렇게 행정자산이 과별로 본청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구유재산이 일반재산만, 일반재산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행정재산에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 와서 저희 지적과로 와야 저희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2개 감정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내 갖고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또 하고.

예, 국유지는요.

건설과나 경제과나 다 이게,

예, 행정자산은 다 있습니다, 과별로 있습니다.

과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본청이고 어디고 효문화라든지 전부다 행정자산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만, 총괄부서가 저희 지적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건설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행정자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행정자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제가 작년도에 우리 중구 구청에도 교육청과 학교, 교육청과 우리 중구청과 토지가 이렇게 학교 부지도 우리 중구청 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줬나요?

토지교환,

토지교환 건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아마 태평중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까?

예.

왜냐면 그게 제가 작년에 그것을 좀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마무리 했는지,

예, 작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예, 잘 됐죠?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장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기간을 3일 동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 질의 또 대안까지 해 주셔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또 살피셔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