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기희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도시새마을과․민원봉사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조근제
김정애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에 홍보비 있죠, 1년 홍보비가 약 8억이 드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이 8억으로 우리 군위를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둔치나 고속도로 옆에 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교?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군위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저희들도 회의를 가 봐도 압니다마는 실제 군위라고 얘기하면 구미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변에도 우리가 광고물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위가 널리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런 홍보가 좀 중요합니다마는 매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충분한 검토를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 광고만으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기타 어떤 중요한 행사로써 군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내용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홍보도 광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 되겠지마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군위를 홍보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지금 둔치에 삼국유사라 해서 불 안 들어오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들어옵니다. 에너지 절약문제 때문에 한 동안 안 써 가지고 일부 고장났던 걸 지금 수리를 해서 다 들어오도록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우리 군위가 홍보 될 수 있도록, 홍보비가 1년에 8억씩 들어가는데 정말 군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16쪽에 인구가 최근 들어 20여명 증가됐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구 좀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교?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단순한 시책 추진으로써 주민등록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인구를 전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데에 가장 큰 의의를 둬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서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2명, 작은 숫자입니다마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 내용도 그런 기반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 조성되고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구가 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인구늘리는데 실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7쪽에 학사 운영, 지금 학사 임대 수입 받아 가지고 건물 유지비로는 안 들어갑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건물유지비는 재산세 정도, 그 외에 일부 아직 노후시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사소한 수리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갑니다마는 1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건물 임대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 일부 조금 들어갈 부분이, 누수가 좀 있다고 그럽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조근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6쪽에 법제관리 및 소송업무 추진이라 해서 행정 민사소송에 12건이 있는데 승소 2건, 패소 2건, 진행 중이 8건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소 2건은 ―․―․―․―․―․―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입니다마는 이거는 원고 승이고, 다시 말하면 군위군이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반환청구인데―․―․―․―․―․―․―․―․―․―․―․―․―․―․―․―․―․―․―․―․―․―․―․―․―․―․―․―․―․―․―․―․― ․―․―이것도 원고 패소입니다. 군이 승소를 했다는 말씀이고, 패소는 군민 기초생활 수급 부적합 결정처분청구소송입니다마는―․―․―․―․―․―․―․―․―․―․―․―․―․―․―․―․―․―․―․―․―군이 패소한 내용입니다. 가축사육금지 통보처분 소송입니다마는―․―․―․―․―․―․―․―․―․―․―․―․―․―․―․―․―․―․―․―․―․―․―․―․―․―․―․―․―․―․―․―․―․―․―․―․―패소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5건이고, 민사소송이 4건입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박운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로 일간지가 14종 있네요, 지역신문이 2종 이 세부내역을 다음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밑에 홍보사업이 또 있는데 지금 랩핑광고나 배너광고, 옥상광고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택시나 버스에 무늬가 지금 똑같잖습니까, 처음에 도안한 게. 이걸 좀 변화를 줘야 안 되나, 지금 우리 군보다 후발 지자체에서는 색상도 잘 넣어 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잖습니까, 버스나 택시에 상당히 발빠르게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로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항상 처음부터 한 걸로, 지금 사람들이 실증내는 것도 있고 한데 이 홍보 효과가 다른 시군보다 좀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도안을 좀 다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일텐데 광고가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두고 용역을 했던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퇴색도 됐고, 탈색도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줄 때는 디자인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랩핑광고 이걸 보면 이것 매일신문사에서 하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공무원 비위조사 처분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징계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징계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 이게 기록 내용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교육발전기금인데 지금 매년 출연금이다 해서 올해도 한 16억 정도 기금 조성이 됐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 목표는 처음에는 100억했다가 2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했는데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자 했는데 지금은 잔액이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면 이자하고 원활하게, 원금은 손실을 안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될 당시에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1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만으로써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이 가능 안 하겠나 그런 내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관계로 현재 최대 금리 4%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0억으로도 사실 자체 운영은 상당히 어려운데 밑에 기금 사용 내역에 나옵니다마는 6억 6,000만원 정도 올해 집행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원금 200억 정도는 돼 줘야 자체 이자만으로 현재 금리 3%로 계산했을 때, 성금 들어오는 것하고 이자수입하고 같이 합치면 운영이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마는, 일단 군수님 생각도 순수한 기금, 사용 이후에 잔액 남는 기금 200억 정도는 됐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하여튼 200억 정도 든다 하면 출연기금도 많이 모아야겠지만 자체 우리 예산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서울 학사문제입니다.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사에서는 우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2명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사감하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사감 2명 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발전사무국장에 또 나가잖아요, 활동비가?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교발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4쪽에 한국지방자치경영 보건복지부 부문 1년 연속 대상 수상이 있는데 한국지방자치경영 자치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정부 출연 기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한 연구원입니다마는 사단법인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이 된 지가 상당히 역사가 길고, 또 이런 분야에만, 다른 데 사업을 안 벌이고 자치단체만 어떤 평가를 위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역사성과 정통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권위있는 단체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권위있는 단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단체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일단 민간자치단체 평가 부분에서는.
윤진
김윤진위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군위에 용역한 게 있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5개년 발전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하나 뿐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하나 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요?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도 있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물론 용역에 포함됩니다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워크숍을, 3.0 이것도 워크숍 했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공공자치연구원하고 우리 군위군하고 어떻게 해서 맺어졌습니까? 시상을 주게 된 계기로 엮어진 겁니까, 그 전에는 사실 없었잖아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제가 ’98년도에 기획담당을 하고 있을 때, 그 때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탈락이 된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수상을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건이 못 돼서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보건복지부문에, 지난 해 보건소에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한 것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한 수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실적들이 감안이 돼서 수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자치연구원하고 작년, 올해 시상을 받은 것 때문에 군위군하고 이런 용역 관계가 된 겁니까, 이것 5개년 발전계획은 입찰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뤄졌답니다. 그 당시에….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묻는 거는 자치연구원하고 군위군하고 작년, 올해 수상 관계가 있는 계기로 이런 용역을 협상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가 잘 해서 하는 겁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치연구원에서 단순한 어떤 수상만 심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공공자치연구원 워크숍에도 확인을 시켜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지금 정부 기관의 주요 시책, 이런 내용들을 정부 기관의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가지고 특검도 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교류를 해 보면 자치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물론 수상을 한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수상을 안 한 기관들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아래 용역 설명회에 가서 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들어봤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사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다소 용역이 부적합하고 또 한 내용들도 미흡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연구단체라고 인정하면서 받은 것, 우리 군위군에서 돈 9,000만원 들여서 용역해서 출품한 게, 군위군의 5개년계획이면 5개년계획은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 돼야 됩니다. 장기 20년계획이나 30년계획은 구상을 해 가지고 바로 안 하는 거라도 할 수 있지만 이 5개년계획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잡아서 5개년 안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우리 군위군에 하나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와서 용역이라고 내 놓고,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 수상을 두 번 줬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용역 계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용역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위군에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끼어맞췄고, 군위군에 그것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좀 부족해서 저도 좀 상당히 꾸중을 했고, 또 그날 부군수님도 상당히 꾸중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좀 보완을 시켜서 최종 용역을 받을 때는 내용이 보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먼저 한 거는 완전 무시하고 새로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나라 최고 권위 기관인 것 같으면 우리 군위군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한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나오고 해야 되지, 군위군에 어디 하고 있는 걸 보고 베낀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라는 LED 그게 고장이 안 났어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고장이 났다가 수리를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수리 한 건 나도 아는데 수리를 작년에 했잖아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올해입니다. 여름 하절기에 에너지 절약….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예산 2,000만원으로 한 거는 재작년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군민 축제 할 때도 그걸 안 켜던데 아무리 전기를 아끼지마는 군민축제 하는 2～3일 동안은 가동하고 해야 되지, 아무리 전기를 아껴도 우리 농산물 축제할 때도 그걸 가동 안 하더라고요. 고장 난 건 아니지요? 확인 한번 해도 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확인해도 됩니다. 제가 수시로 운동장에 저녁에 나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계약원가 사전심사실적이라 해서 절감액이 8억 9,000만원쯤 되는데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공무원이 심사를 해서 22건에 절감을 8억 9,000만원 정도 됐다 하면 설계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계약 원가 심사를 하는데는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이상, 전기통신은 5,000만원이상, 용역은 학술, 건설, 기술, 일반 해서 5,000만원부터 3,000만원, 물품 제작은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윤진
김윤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하는 거나 단가 계산하는 것도 역시 공무원이 하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원가 심사하는 사람도 역시 공무원이 하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설계한 사람이나 심사한 사람의 차이가 22건에 8억 9,000만원이 절감됐다 하면은 설계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심사가 정당하게 됐다 하면은, 다른 사람 눈에서 봐도, 같은 공무원에서 봐도 22건에 8억 9,400만원이 절감됐다 하면 한 건당 4,000만원이 어떤 공무원이 해서 설계를 잘못했다,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방치하고 넘어갔다 하면 4,000만원이라는 돈이….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보는 눈에 따라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 내용을 감사 부서에서도 한번 짚어보시고, 여기에 대해 설계 잘못한 것을 문책한 적은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설계 잘못한 거는 감사를 통해서 나중에 시정 조치를 하거나 환수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감사를 통해서 환수를 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원가심사제도입니다마는 아까 김윤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적용을 잘못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본인 생각과 설계자의 생각과 확인자 그러니까 심사자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계 시공을 해도 될 것을 인력 시공했다든지 덤프차량을 24톤 하는 것하고 15톤 하는 것하고 이때 차이나는 비용들, 그 다음 도급자재하고 관급자재 변경하는 내용들, 저희들 상세하게 줄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좀 큰 게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짚어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못할 수 있다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22건에 8억 9,400만원이 절감됐다 하는 게 허수인지,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이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서울학사는 자체 수입하고 운영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를 보니까 8,6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나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주로 이게 어떤 데 쓰입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세하게 뽑아 놓은 자료를 갖고 있질 않아서 별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가 아마 주된 비용이 되는 것 같은데….
윤진
김윤진위원
뭐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좀 주이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4쪽에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내용인데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진이 6건 있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 때 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는 폐기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공약이 다른 쪽으로 조금 변경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했고, 서로 비슷한 유형들의 공약 2건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을 해서 당초에 5개분야 54개 항목에 80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2개를 통합해서 1개를 만들어서 79개의 세부사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부진사업들이 나옵니다마는 부진사업 6개에 대해서는 어떤 폐기보다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폐기는 안 시켰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친환경 녹색농업타운 조성 이런 거는 공모를 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공약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할 적에는 자기 임기 중에 그래도 어떤 기초는 만들어야 공약사항에 넣는 거지, 지금 임기 중에 아무 것도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건 사실 빌 ‘공’자 공약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 있는 동안에는 착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구상만 하고 있다가 치우는’ 그런 거는 아예 폐기를 해서 공약으로서는 접는 게 안 맞겠나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린 거지….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공약을 폐기시켜가지고는 좀, 약속한 부분들이 효령사 장군당 정비같은 경우는 당장 폐기시키기는 곤란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6건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6건이 어떤 겁니까, 제목만 얘기해 보세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친환경 녹색농업타운조성이라 해 가지고 이게 공모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없는 1건이 있고, 벼 건조저장시설, 그 다음 수상레포츠단지조성, 효령사 정비, 기능성 쌀 제품 생산공장, 우리밀 단지 제분공장 이렇게 6건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우리밀 재배단지 제분공장은 그거는 공약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도 군위에 밀 생산량이 얼마냐 하니까 사실 몇 ㏊도 안 되는데 제분공장을 만들 정도의, 사실 그게 공약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공약했다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군위에 밀을 장려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서 이거는 포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런 내용들은 최종 단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폐시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실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액 212억에 기금사용액이 93억이고 잔액이 118억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출연한 게 116억이잖아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성금이 68억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성금보다도 이걸 더 사용하면 이것 언제 200억 만듭니까? 지출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지출 내역을 보면 서울 학사 매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어차피 또 자산으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이래 가지고 언제 200억을….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뒤에 집행내역에 나옵니다마는 6억 6,400만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가는데 이자가 요즘 100억이라 해도 한 3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3억 정도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내용도 200억 정도 기금만 들어오게 되면은….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200억 기금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출이 이만큼 심한데 아무리 성금 모으면 뭐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러면 아예 군의 출연금을 200억 해 버리든지,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장학사업이 20억이고, 학교 지원사업이 34억인데 학교 지원사업은 어떤 거죠? 어떻게 장학사업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사업은 기숙사 문제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지원되는 활동비….
영호
김영호위원
선생님들한테도 지원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방학 때 특별히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영호
김영호위원
지출을 좀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식 같으면 200억 조성 못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군에서 기금조성 출연금을 그만큼 안 하면 사실 어렵다고요. 지금까지 많이 모아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금은 더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인구도 자꾸 줄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다각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군의 출연없이 성금으로 들어오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성금이 그렇게 들어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들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이자라 해봐야 앞으로 이자가 자꾸 높아질 리는 별로 없잖아요. 이자율은 자꾸 인하될 건데. 그리고 서울학사는 지금 보니까 흑자가 나네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학생은 몇 분 정도 정원이 차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학생이 20명 있습니다마는 정원보다는 조금 미달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정원만 다 찬다면은 이 수입은 더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정원은 학생 하나에 5만원이 들어가서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냅니다마는 다 찬다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큰 돈은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정원이 돼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32명에 20명이니까 사실 인원은 좀 적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고시공부를 한다든가 공무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꼭 학생들 외에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학사 입사 규정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학생이 적습니다마는 올해 한번 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해 보고 인원이 계속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원룸 전세 가격들이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아마 인원 수가 좀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 보증금 월 5만원에 입사분 내고 나머지 15만원씩 냅니다마는 천호동에 당장 학사 주변에만 해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0내지 30만원 정도 그 외에 나머지 학교가 많은 서울 시내 같은 데는 보증금 1,000만원에 40만원 정도의 원룸 값을 갖고 있습디다마는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 학사 들어가는 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학생들 정원 정도는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물론 고시원은 보면 사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데도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또 거리 때문에 아마 선호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홍보를 해 가지고 인원이 찰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일단 올해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해보고 부족하다면 부의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금 3년간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올해 군위군 인구가 한 20여명 불었네요, 그런데 전입이라면 실지 귀농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옮겨놨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주민등록 이전을 위해서 군에서도 활동을 했고, 시책적으로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제도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순수하게 전입 들어온 인원인데 이 중에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인들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마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해서 들어온 통계가 나와 있잖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고로에 4명이 늘었고, 가장 많이 줄은 데가 효령면에 5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군위읍에 108명이 늘었고, 소보에 6명이 감소했고, 효령에 57명이 감소했고, 부계에 7명이 증가했고, 우보에 12명이 줄었고, 의흥에 20명이 줄었고, 산성 2명이 줄었고, 고로 4명이 늘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실장님,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봐요. 우리 군이 서울시보다 넓습니다. 넓은데 인구는 실지 63빌딩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정책적으로볼 때 미래에 어떤 발전성이 있고, 군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과거 5년 전을 돌아보면 실지 인구증가에 대해 군위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어느 시군이 인구가 가장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칠곡군이 가장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주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귀농 귀촌 정책을 상주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늡니다마는 현재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칠곡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위군이 어느 시가 아니고 농업 쪽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지마는 인구가 없으면 실지로 군위군의 미래라는 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귀농하는 분들을 모아 놓고 간담회라도 하시든지 해서 군위군의 어떤 정책을 내야 돼요. 지금 정책을 안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어떤 좋은 안을 내 가지고 앞으로 군위의 미래에, 군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당장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인구 증가에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구상을 해 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문화 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데 공약사업을 다 추진했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진사업 6건 외에는 나머지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정부 상위법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내년쯤에는 지방재정부담금이 복지예산에 한 20% 증액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서도 정말 군위군에 맞는 복지예산을 좀 잡아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실지 우리군이 돈이 굉장히 많은 군도 아니고 상위법 대로 복지예산을 따 갈 때는 SOC사업이라든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동참하지마는 이걸 상위에다가 신속히 보고해 가지고 실지로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군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공약사업을 김윤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 거기에 맞는 큰 타이틀을, 군위군 전체로 보든지 동서로 보든지 뭔가는 큼직하게 군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타이틀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동감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합쳐서 8억 정도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8억 되지요? 이걸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실지로 반월당이나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물론 경상북도에 우리 군위 삼국유사를 알려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는 의성이 있고 영천이 있습니다마는 의성은 축제 때 농산물 홍보를 했다 하는데 가장 좋은 건 TV입니다. 지금 군위군에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나와 가지고 뭐를 들고 홍보하는 걸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의성군수님은 축제를 하면서 계속 홍보만 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지, 버스에 뭐 달고 서울 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군위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어떤 특용작물로 하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수차례 이야기 해도 실천이 안 되던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늘 바뀌면은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정말로 실장님 두 어깨에 홍보,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타이틀을 좀 바꿔봅시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정말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사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학사 운영의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군위인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면은 저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기희 위원님 말씀하신 귀농 귀촌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번에 또 용역을 줬던데 그 내용은 귀농 귀촌인들이 군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프로젝트입니까, 그러니까 군위군의 귀농 귀촌인들이 생활하기 좋다는 그런 홍보의 프로젝트입니까, 뭡니까, 제가 보니까 영천방송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홍보용이고,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다는 내용들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귀농 귀촌을 했을 때 하는 어떤 홍보용이고, 그 외에 용역 준것 홍보 용역 그거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구상중에 있는 내용들은, 이게 구상이 사업화가 되면 그걸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아까 이기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군위군에 귀농 귀촌인들이 군위군에 정착하는데 대해서 뭔가 서운함을 느끼고 환대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앞장 세우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
김정애위원장
방금 도시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군위 통합상수도사업입니다. 화수 일원에 위치를 새로 변경했다고 해 놨는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 금량교 보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고로 면소재지로 가다 보면 화수리에 보 밑으로, 거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다 해 주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수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회에 저도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변경을 하고 한다 하면 앞으로 우리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정돼서,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건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상하수도에서 합니다마는 도시변경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안 맞으면 못하는 줄 아는데 1차적으로 화수 일원에 하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것 그대로 밀어부쳐라, 또 옮긴다 하는 건,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개인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60년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마라톤 꽃길 조성을 고로에 했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막대한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한 3,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대회를 하면서 옆에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니깐 보기는 상당히 좋아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전국에 구간이 이런 구간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물론 코스모스를 심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해마다 3,000만원씩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화분을 쭉 놔 둔다거나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걸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마라톤 꽃길 조성사업은 화분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년 심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꽃씨를 뿌려서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또 내년에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충당해 가지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코스모스씨는 심는 것보다 그냥 씨 뿌리는데 떨어지면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거기 작업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밭 메고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한번 놔 두고 꽃이 계속 피는 게 우리나라에 있지 싶어요. 그게 안 좋겠나 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 보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마라톤 출발하는 지점을 보면, 군수님께서 계속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군락지로, 산의 계단으로 쭉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들하고 그걸 좀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오늘 새마을회 김장담그기 하는데 갔다 왔는데 저도 새마을회 출신입니다마는 새마을회는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군위군 행정에 기여도 하고, 또 어떤 봉사정신이 가장 강한 단체가 새마을회인데 새마을상사업비가 계속 1억 2,000만원씩 나가잖아요, 한 때는 1년, 2년간은 상사업비를 못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분들로 정말 단합이 잘 돼 있는데 상사업비 이거는 과거에 이정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안길포장 같은 걸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행정보다는 지회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군위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계를 사든지, 봉사를 해서 남는 비용은 지회에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15년 전에 상사업비를 1억 2,000만원 만들었는데 모든 물가도 올랐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믄 3,000만원 증액 시켜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새마을회가 더 결속되고 군위군의 행정 계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택개량 신청 받은 게 올해 군위군에 몇 동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65동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신청 들어온 사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100%는 만족 못 해도 그래도 귀농, 귀촌하시는 분 들어오실 때는 물론 담당계장님이 도에 가서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합니다마는 65동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굉장히 많이 가져온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도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서 많이 가져왔는데 도에서 물량이 정해진 동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65동이라는 거는 저희들 도내에서도 순위안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5쪽에 중구리 73m, 지금 진도가 80% 돼 있네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이게 100%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번주까지는 100% 완료합니다. 자료 내는 시점이 10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우일냉동창고 그 도로도 개설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 창고는 여기 도시계획도로 건수 안에 포함 안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도시계획도로 공사 건은 지금 효령 같은 데는, 특히 그 지구에 예를 들어 배수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하는 것이고, 앞으로 군위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공사 건과 이게 사업비가 딱 책정돼 있는 게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도시계획정비가 있을 때 재정비한다든지 그걸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쪽에 아까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라 해서 지금 어디에 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보건소 옆에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여기 군청 앞에도 하나 해 놓으시죠, 왜?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군청 정문 입구 말입니까?
박운표위원
예.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정문 입구는 현수막 게시대 하는 적당한 위치가 안 된다고 봅니다.
박운표위원
장소가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현수막은 왜 걸려 있노? 거기 현수막 나무 있는 데 많이 걸대요? 원래 현수막 거는 데도 허가 받아야 되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수막 게시대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우리 관에서 그렇게 법을 어기는데 주민들이 법을 안 어기겠는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요. 26쪽 아까 이기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여기 5,000만원 융자 주는 데는 이게 몇 평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100㎡미만이고요, 100㎡이상 될 때는 세제혜택을 못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요즘 5,000만원 융자받은 걸 보니까 평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제혜택은 주지를 않습니다. 100㎡미만으로 지어야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융자 받아 가지고도 100평을 지으면은 세금 혜택은 안 준다 그죠? 그 차이점이네요,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이 융자 받아가지고도 아파트 지을 수도 있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단독 주택이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2층도 지을 수 있고, 호화스러운 주택도 지을 수 있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33쪽 개촉지구는 몇 년도에 준공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개촉지구 사업기간은 지금 내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이월이라 하면 이거는 몇 년 걸립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언제 선정돼 가지고 2016년이면 몇 년인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액이 많다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개별법에 의한 협의를 받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이게 승인이 잘 안난 겁니다. 저희들 변경 승인건만 해도 1년 끌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박태산 트레킹코스에서 저희들 당초에는 임도를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터널로 개설하라는 이런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그 임도를 관찰하다 보니까 터널개설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변경 협의를 완료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사업에만 진행이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쪽입니다. 마라톤구간 꽃길조성, 아까 이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용역업체인데 이것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입찰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밑에 여름철 행락지 계도반 운영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행락지 계도반 운영은 저희과의 직원들로 해서 피서지나 행락지 많은 데에 가서 질서 계도라든지 쓰레기, 질서 계도 위주로 나갑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그 밑에 행락지 이동식화장실 설치인데 이동식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동식화장실은 현재 총 8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실은 위락지라든지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 부위에 설치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보통 이동식화장실이 지저분하잖습니까, 사실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이 안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바깥에 가서 용변을 보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관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만큼은 좀 깨끗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마는 행락 질서 계도할 적에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사고이월 여기는 업체는 없네요, 거기 4개 전부 다 개요만 있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위천테마탐방로 업체는 주식회사 강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단체 해외연수비에 대해서는 늘 의회에서도 지적하지마는 지금도 여기 보면 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시겠지마는 그 단체에서 1년에 두 번 갔다 오는 분도 있어요. 이것 선정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다 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해외연수 현황은 주로 중복되는 걸 기피하고 새마을회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3년치 자료를 좀 주이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4쪽입니다. 빈집공가 정비현황인데 본 위원은 이걸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슬레이트 섬유제 이런 건물을 많이 철거해야 되지 않나, 석면처리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건강에도 안 좋다 하니까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간판은 안 그래도 군정질문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상가에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등을 좀 켜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은 장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켜느냐 전기요금이 문제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홍보를 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전해오는 체감이 좋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우리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주택개량이 당초에 60동이 아니고 65동이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완료도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걸 만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비사업이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 반납하게 되면 다른 분 순서대로 대체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 이월되는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 연말까지 아니고 내년 6월까지다,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게 65동 올 수가 있는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서철 행락질서 여기는 다섯 군데인데 이게 6월 11일 계약을 하면, 이게 5,800만원 정도 인데 1년 계약하는 겁니까, 몇 년 계약하는 겁니까? 이동식 화장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올해 5개소 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기간이?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아, 이것 구입을 하는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동식 화장실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수세식이라야 되지, 이게 재래식이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재래식은 여름에 못 들어갑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장소가 배관이라든지 물을 당기기 어려운 행락지 장소이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자꾸 임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임대를 하더라도 요즘은 수세식을 해줘야 됩니다. 안 들어갑니다. 뜨거운데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시면은 현대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진짜 산에 가 보면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밖에서 봐요. 이게 사실은 있으나마나합니다. 안 그러면 아예 화장실을 깨끗하게 짓든지 아니면 수세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름에 절대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수세식 아니고 자연발효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누면 발효돼 버리는 것, 비싸더라도 그런 걸 해야되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여름에 사용 못하는 화장실 만드나마나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요, 전부 옆에 풀밭에 갑니다. 안 갑니다. 사실 이용을 안 하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이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3쪽에 부계 능금테마로드 안 그래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민원 접수됐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현장을?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 공고를 다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일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번에 행감 때 현장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안 가보셨죠? 도로가 바로 처마 밑에 납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 집에 처마 밑에 도로 난다 하면 그것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분들이 많이 바라는 것 아닙니다. 다 수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집을 저쪽으로 좀 옮겨주든지 그것만 해 달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수용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그 때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도 나고….
영호
김영호위원
승인이 나도 그거는 설계변경을, 앞으로도 충분한 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조금 돌리면은. 그걸 책상에 앉아서 설계했지, 실지로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이 설계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지 마시고 그날 가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를 보건소 앞에 했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보는 데에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보건소 건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생각을 못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보일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이는 곳으로 하는 것도 저도 그 전제를 달았습니다마는 군위에 들어오다 보면 보건소 건물 자체가 군위의 상징성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로 봐서는. 거기에 그걸 가로로 두 개 양쪽으로 설치를 했던데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현수막 내용도 오늘 한번 보니까 물론 개인 홍보도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단 것 몇 개 있고, 그 외에 개인별 장사하는 분들의 현수막이 많이 있던데 그것 검토를, 보건소 건물 전체하고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앙슈퍼에서 하는 사업 완료 됐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준공은 났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중앙슈퍼에서 서부1리 회관이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 이름은 ‘중앙슈퍼～서부1리 회관’인데 사업은 다 못했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 일부 구간에는 반대있는 부분은 제척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하고 준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중앙슈퍼도 그대로 있지요, 그 뒤에 박재환 씨 건물도 그대로 있고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두 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길 하나마나입니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면적 오류로 인한 면적이, 소유자들에 대해 가지고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도 설득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군이 손해를 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해 줘야지 불부합 사유 아닙니까,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제가 듣기에는 도로공사를 할 적에 보상을 전임자한테 준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등기를 안 해 가지고 등기서 상에 불러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관에서 이야기는 등기 안 하고는 돈이 집행 안 된다 하는 것도 맞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등기로 지금 현재 소유자로 돼 있어야만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에 도로 공사 할 적에 편입이 되고 보상도 줬는데 등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대장상에 토지가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아는 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불부합 된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다 하면은 우리 군이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해 줘야 되지, 본인이 반대한다고 그냥 놔 둬 버리고, 또 그 뒤에 박재환 씨 집도 처음에 자기들이 가건물을 지을 때는 동의를 했다면서요, 철거를 하는 걸로?
그러면 그런 걸 밀어붙여 줘야되지, 민원이 문제가 있다고 두 개는 그냥 놔 둬 버리고 공사는 중단한다 하면은, 그 사업 처음한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길을 중앙선도 뚫고 뜯어 가지고 그 길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둡니까?
그 뒤에 거는?
받았어요? 그럼 다시….
토지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그게 좀 어렵지만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길로서 활용은 돼야 되니까. 그리고 32쪽에 소득 융자금에 보면 체납자가 많네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라고 해 놨는데 압류조치 한 적 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압류가 15건인데, 그럼 차가 압류되면 운행이 안 됩니까, 자동차 같은 거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운행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판매를 한다든지 매매할 때는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소득금고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도 실적이 별로 없는데, 또 32쪽 하단에 최현정 씨를 보면 융자금액이 1,000만원인데 체납액도 1,000만원입니다. 상환한 금액은 없고, 그 사람은 이자를 안 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안 냈으면 체납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현재 원금기준으로 넣어놨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건 다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최현정 씨는 융자금액이 1,000만원이고 회수는 하나도 안 했고, 또 체납액도 1,000만원인데 융자는 2005년도에 융자했단 말입니까? 이거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것 이자금액은 여기 기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원 융자금액에 대한 금액이고, 회수금액은 회수기간 도래 돼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기재 착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맞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팔공빌라에서 서부 제3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준공일자가 7월 17일 맞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준공일자는 7월 17일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준공을 7월 17일자로 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공사를,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체상금을 계속 물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은 다 했는데, 내가 가봤어요, 가 봤는데 여기도 계약상에는 7월 17일이지마는 실지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7월 17일 100%라고 써 놔 놓고.
그럼 100%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 공사를 했지만 준공은 ‘미필’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내가 이 공사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도 한정없이 얻어먹었습니다.
여러 사람 모인 데 가서 오만 욕 다 얻어먹고, 그것 왜 그렇게 지체돼 있습니까, 지체상금 물면서도 늦어졌다 하대요, 맞습니까?
그것 사업을 좀, 민원이 생기고 하면, 거기에 물이 생기고 하니까 주민들이 좀 빨리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좀 빨리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빈집은 정비를 스레이트하고 지원을 같이 다 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같이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탐방로에 데크 부숴진 것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왜 안 했습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공사를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했어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부숴진 위치는 조그마하지마는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가 봤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데크를. 왜냐하면 데크가 부숴지면 다른 사람 통해서 더 부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숴진 거는 얼마 안 되지마는 부숴지는 걸 미연에 방지해 줘야 되지, 내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도 아직 수리를 안 하고 그대로 있다 하는 건, 저로서는 좀 섭섭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또 한 걸로 알고 있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다 한 걸로 아는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다 했어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가 보고 왔는데 다 했다 하면은….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데크 보수비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서 데크 무너진 부분을….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그 때 말씀드린 위치에 맹 그대로 부숴져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딴 데, 여기 데크 보수한 게 육백얼마가 있어 가지고, 그것 하는데 600만원이 들었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식전에 가 봤는데 그거는 수리를 안 하고 딴 걸 한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가 보이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조금 부숴지면 더 부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것 수리하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히, 소득금고 융자금에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 아는 분이 몇 분이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독촉을 장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읍 시가지 간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저녁에 네온사인을 켰을 때는 좀 화사한 기분이 들던데 이것 다 용역 줘 가지고 주민들도 원해서 했는데 이제 해 놓고는 상인들이 지금 색상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는 분들이 더러 많데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간판정비사업은 저희들 해당 업주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실시해서 시행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 간판을 보면, 예를 들어 옆집이 좀 더 낫다 하면 욕심이 생기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점포주 의견을 다 들어서 설치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걸 세 번까지도 반납한 적이 있어요. 만들어왔지마는 안 돼서 다시 되돌아가는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개개인이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면은 그 구간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일부 업주의 의견 때문에 약간의 공사의 차질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디자인은 잘 나왔는데 간판은 좀 눈에 띄도록 하는 색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파스텔톤으로 해 놔 놓으니까 눈에 덜 띄는 면이라 할까요, 화사한 점이 좀 없었습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사실은 간판을 눈에 확 띄게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로 드러나는 색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포주 의견이라든지 소유자 의견을 들어서 전면에 도색까지 다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완공을 하면 보는 시각이 또 틀려질 수도 있는데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부분도 업주와 더 잘 상의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이희완
김정애위원장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뜨거운 격려에 힘입어 민원봉사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있잖습니까, 도는 5개소, 군위군은 20개소인데 실지로 홍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이쪽 우리 군위군에서 지정하는 20개소,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처음 시작한 연도가 있잖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모범․으뜸음식점 지정은 2000년도 이전부터 실시됐는데 저희들은 2010년도에 일괄 전부 다 재지정을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거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쪽에 계장님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어디 번창한 데를 하는 것보다 잘하는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줘 가지고 그 면에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군위읍에 있고 부계, 효령. 고로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산성하고 우보는 빠졌단 말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으로,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 하는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 산성이나 우보 같은 데는 관광명소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오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산성은 저도 그저께 6개월만에 처음 가 보니까 식당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거기도 모범음식점 군위군 마크 딱 달아놓으면 어떤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군위읍이고, 부계, 효령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매년 10월경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탈락시킬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탈락을 시키고 또 탈락된 숫자만큼 신규로 또 지정을 해 주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성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낙후돼 있다 보니까 관내 음식점다운 음식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최근에 와 가지고 신축하고 난 뒤에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박 2일 프로그램이 나간 이후에 외지인들도 많이 찾고 해서 저희들이 산성면에 있는 식당들 어떤 위생 수준을 좀 향상시키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켜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는 우리가 10월달에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재지정하게 될 때에 참고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숫자를 늘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업소 수의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으뜸 모범음식점 지원 현황, 물론 쓰레기봉투 하고 전기료라든지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성에 모범음식점을 가 보면 매운탕 한 그릇을 해도 쫙 모인다고요. 그런 데가 사실 있거든요. 첫째로 음식점이라 하면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산뜻한 옷 한 벌, 종업원들 3명 정도 되면 군위군마크 딱 부착해서 모자, 가운 그런 것 한 벌 딱 해 주면 어떤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범음식점들이 이걸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해야만, 고로를 예를 들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앞으로 흐름은 농사지어서는 안 되고 관광지가 되면 첫째로 음식을 잘 해야 됩니다. 음식을 저렴하게 하고 군위군에 가니까 일단 매운탕이라든가 칼국수라든가 특이하게 내야 되는데 지금 의성군은 음식을 가지고 의성군을 많이 알리고 있어요. 오늘도 기획감사실을 감사했지만 8억이라는 홍보비로 홍보하면서도 군위군은 아직까지 큰 매스컴을 타고 하는 이런 건 없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애 쓰시는 건 압니다마는 공무원들 두 어깨에 전부 다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딸 때 이런 이런 것 해 보겠습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늘 10년 동안 해 왔던 것보다는 색다른 뭔가로 해서 방법을 좀, 지금 새로운 변화라는 타이틀을 내 놨습니다마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음식을 특이하게 면단위의 하는 식당에 가운이라든가 지원을 좀 왕창 쏟아부어 가지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는 색다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이기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정이 다섯 군데이고, 군 지정이 스무 군데지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도지정한 것하고 으뜸․모범은 왜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으뜸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5개소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일단 돼야 만이 으뜸음식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식당이 어느 정도 되죠? 만약에 돈으로 계산하면, 1년에.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돈으로 보면 한 30만원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30만원이라 하면 지원이 많이 되는데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30만원 정도라 하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위생가운, 그런 것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정 중에 으뜸음식점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또 추가로 혜택을 보는 게 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다지 안 많고요. 도지사가 인정하는 표지판 그것 부착해 주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범음식점하고 지원 기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이기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소보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식당이 군위하고 부계 쪽에 많으니까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1년에 이것 한번 선정을 하고 나면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안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하는 식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는 전체적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왜냐하면 한 두 집 바꾼다 하면 그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떨어뜨리냐 하고 분명히 항의가 들어올 건데 한번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안배도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에 재지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17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이게 2030년, 그러면 19년 동안이네요, 그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전부 측량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순수한 측량비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19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물론 시내 쪽에는 거의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시골 쪽에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여기 사는 분들이 그대로 살고 계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주택을, 물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매매가 돼 버리니까 실지로 측량하니까 이것 뭐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도 아니고 어떤 거는 보면 하천부지라든가 아니면 구 이런 데도 집을 지어놓고 하던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19년 동안이나 할려고 하지 말고 좀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아까 측량비 지원 관련 그거는 국비거든요. 교통부에서 예산을 그만큼 확보 해 주면은 이게 빨리 진척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사업보다 사업비 자체가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계획대로 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2030년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불부합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간 나는 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토지소유자가 협의 조정한다는데 사실 이것도 안 쉽잖아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들이 몇 번씩 가서 설득하고 설득해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이해를 하고 호응을 해서 지금 현재 대북 1지구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주위에 이사온 사람들 보면요, 지금까지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 이상없이 살고 계시는데 꼭 매매된 데는 원수같이 싸움을 하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예산을 신청하셔 가지고 군위지역은 19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10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이희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없고 합니다만 또 군위군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제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을 지난해 했는데 이것도 도비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도비 30%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여기 냉장고 가격을 보면 한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올해는 보니까 의흥시장에 했네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의흥에는 올해 경제자원과에서 또 거기 간판이라든지 냉장고 사업이 있던데 어떻게 한 시장에 중첩되게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안 그래도 소보면 시장에 한 주민이 본 위원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의흥은 가 보니까 업소들 쭉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소보 군 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의장한테 자료를 좀 요구해 봐라, 한번 알아 봐라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경제자원과에서 올해 했어요. 간판 내지 냉장고를 했다 하던데, 의흥 시장 내에 냉장고 하고 간판 여기도 있네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간판은 중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혁준
이혁준위원
여기도 보면 의흥식당에 노영미 씨 간판제작이라고 해 놨네요, 19쪽에.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의흥식당 노영미 씨, 거기는 간판 제작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원 근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구에 가면, 물론 의원들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지원을 받아 오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의흥 시장 내에 중복으로 지원하느냐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골고루 예산을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여기 전통시장 위생관리 지원사업이 3년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군위읍을 했고, 2013년도는 의흥시장인데 내년에는 소보에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 예산 심의 할 때 보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축소돼 가지고 900만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만원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 계획은 소보 아니면 우보 거기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경제자원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상가 중앙 매입하는 이런 문제도 들어가 있고, 우리 이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부서가 틀려 가지고 지원이 틀리더라도 올해 소보에, 어차피 경제자원과에서 들어가면 이런 문제 위생 지원은 소보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거기 선정하는 거는 그야말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생 수준의 향상에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두는 부분 식당 같으면 청결, 그리고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전통시장 내에 식당들이 좀 청결하고, 물론 맛은 있어야 되겠지마는 환경 수준을 ‘업’시키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경제자원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주된 부분이고 저희들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그렇게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 이동수산에 칼 도마 소독기, 냉동냉장고, 그러면 여기 가게에는 얼마 지원됐다는 겁니까, 본인 부담금도 있겠네요, 자부담. 없습니까,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109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같으면 자부담 안 하고도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반찬저장냉장고도 지원돼 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됐어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냉장고도 거의 같은 유형으로 한 걸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 해 냉장고 구입 단가하고 올해 구입한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우리가 물론 다른 데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데, 시장 속에 포함돼 있지 않는 식당들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님은 많이 오지만 청결이나 건강이 문제되는 곳에서는 자부담을 좀 부담시켜서라도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필히 도로명주소만 쓴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우리 위원들 조차도 내 번호는 알겠지만 사실 우리 관내도 거기가 무슨 로인지 참 알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홍보용으로 우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습니까, 제일 먼저는 손수건을 한번 한 걸로 아는데 그 손수건 속에는 도로명이 다 적혀 있었습니까?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손수건에는 도로명을 다 기입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시다’ 그 정도로….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손수건 가지고 도로명 홍보를 못하더라도, 안 그러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군위군 8개 읍면 도로명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사람 어디 산다 할려고 해도 옛주소 이름이 나오지, 무슨 로에 산다, 이게 주민들한테는, 안 그러면 효령면만이라도 크게 제작을 해서 무슨 로, 무슨 로 이게 홍보가 돼야 되지 쓰자 해도 자기 것만 겨우 외울 수 있지만, 어떤 때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 어디 있다 하면, 아직 금매동에 있다 하지 무슨 로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 홍보를 민원봉사과에서 좀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익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