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8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단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 총 무 과 장 강재수 예 천 읍 장 신동은 용 문 면 장 김한기 상 리 면 장 박제덕

그러면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고 변덕스럽던 금년 한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보다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근무하시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우리 예천군에서 뭐가 좀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받았던지 안 그러면 다른 직원을 통해 받았던지. 한 건이라도 있나 라고 묻고 싶습니다.

불편하다고는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언행이 있다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두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감사계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조치방법을.

조사를 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했느냐, 전체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내용만 받은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했고 불친절했다 한 내용을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주의라든가 행정조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했어요. 어떤거 했어요?

지금도 현재 한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주위에 환경이 불결해서 상당히 불편했다 또 직원들이 좀 불친절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줄 계획입니다. 경고를 해서.

주의를 줄 계획이예요?

예.

접수 언제 받았는데요?

지난 11월 14일 정도 받았습니다.

전화 받고 아무 생각없이 치워 버리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뭘 그렇지는 않아요. 의원이 감사를 요청했는 것도 아직 아무런 대답도 없는데 민간인이 하면 하겠어요. 실장님이. 안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할게 뭐 있어요. 공개행정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상태가 민간인들 찾아 다니면서 출장가서 공갈이나 치고 말이지 공포감이나 조성하고 말이야, 그런거 지적을 하면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결과에 대해가지고 벌써 두서너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색이 지역구 의원이 기획감사실장을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이야기 했을때 하는 척이라도 해야되지 예, 예 그러고 치워버리면 뭐할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2020 웅비예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했는거 있지요?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간보고를 10월 4일날 영상회의실에서 받았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사실 저희들이 이걸 착수보고를 해야 되는데 착수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보고겸 중간보고를 했는데 아직은 의원님들께라든가 보고할 사항이 아직 단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다음에 중간보고를 한번 더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나중에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예,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1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우리 군에서 어떠 어떠한 식으로 발전을 할 계획이다 라는 모토를 주지요? 제안을 하지요?

예, 줍니다. 과업지시를 줍니다.

그거 할때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걸 할때. 용역 주기 전에. 이러한 계획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누가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해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실장님, 안동 나가보십니까?

자주 갈 일은 없지만 가끔 갑니다.

가시다 보면 풍산 농공단지에 안동시에서 도청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지요?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도청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청이 그리로 이전이 되고 난 뒤에 도로면이 안동에서는 쫙쫙 그대로 진입이 되요. 예천군에는 뭐하는 군인지 진입도로 맨날 1000억 가져왔다 그러는데 누가 가져 왔는지 어디에 쓴 줄도 몰라요. 꼬부랑 길로 앞으로 도청까지 가는 진입도로가 완성될려면 우리 몇 년도 되어야 됩니까?

지금 감정을 전체 완료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29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보상통보를 해서 12월달에는 아마.

그래 완공이 언제입니까?

완공계획은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요?

예.

기획실장님이 2015년도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2015년도에 완공이 안되는 걸로,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 몇 년도로 되어있지요? 건설과의 업무보고서 한번 봐봐요. 2014년도에 200억, 2015년도에 300억 이래가지고 1000억이 4, 5년에 걸쳐가지고 건설과에. 그건 놔두고 그러한 위기감을 한번 안 느껴 봅니까? 안동에는 열심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 국회의원 능력있는 국회의원님 모시고 시장 앞세워가지고 도청 신도시가 예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걸로만 만들려고. 예천은 완전히 담을 쌓은, 도로는 없어요. 도로가. 안동이 벌써 점거 다 하고 난뒤에 계획대로 안동이 그 도청 신도시를 안동의 도시로 도청은 안동의 도청으로 만들어 버릴려고 하고 있는데 예천군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수립을 주면서 거기에 도청하고 연계된 뭐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수립중에.

예.

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전체적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군 발전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청 주변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실 지금 우리 군에 보면 2020 전에 종합발전계획이 2008년도엔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수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내용이 지금 거의다 소진되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저희들이 인제 공무원들의 머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한번 개발해보자 싶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문화관광 부문, 또 SOC부문, 지역사회 개발부문, 또 전략도출 사업부문, 또 신도시라든가 그 주변 개발계획 그다음에 SOC 중에도 산업단지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런걸 전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지금 저 도청이 예천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들만이 도청을 안동, 예천에 유치했다 그러지 사실은 도청이 옴으로 해서 인제 이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여태 뭐했는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거기서 도청 신도시에 개발하러 온 건설업체 전원이 사실상은 거기 함바집도 있지만 바깥에서 생활하고 생활권은 거의 풍산이나 구담으로 다 가버려요. 호명 오천장터에 와가지고 가끔 가다가 시원한 냉수나 뜨러올까 다른거 하러는 안옵니다. 이거 하나도 우리 군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획실장을 비롯한 기획부서의 부재예요. 실제로 예천군에 뭐 기획하고 있나, 따지고 보면 좀 냉혹하게 생각하면 의원들도 똑같아요. 의원들한테 기회를 안주잖아요. 이런 용역수립을 하는걸 뭘 해야 되느냐 일거리를 안줘요. 앞으로 역사 앞에, 우리 군민한테 석고대죄 해야 됩니다. 3년 뒤에 보라고. 3년 뒤에. 3년 뒤에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뭐가 한건 한건 지적을 하고 뭐가 잘못 되었다 꼬집어내고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가 너무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안동시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 패턴, 예천군에서 기획실을 비롯한 책임있는 간부들의 아이디어 또는 노력 등이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시기에, 현세에 의원을 하면서 단 하나도 여기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지 못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나도 앞으로 다만 짧은 나의 소해를 적을 길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허송세월만 보내는 한 의원으로서의 내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신있게 적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요. 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기 지적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아까 여기 보면 없다 있다로 다 끝나버리는데 수의계약중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될 그러한 업종을 수의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지적을 안한 것입니다. 여기 인제 보면 면으로 반납했는지 모르지만 모한 업체는 건축공사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을 수의계약을 한 예가 있어요. 자꾸 자꾸해도 기획실장님이 일부러 일을 안할려고 계시지는 안했을 것 같고 또 서로 일을 할려고 하다보면 각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정말로 업무연찬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자리창출 지적하는걸 가지고 6차 산업 그건 왜 갑니까? 일자리 당장 1000만원 만들어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일거리 만들어 주면 되지요. 일할 것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 일본 가서 그 뭔 일자리 창출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러 갔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갖다 쓸걸 갖다 쓰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비슷한걸 갖다가 좀 전용을 해야되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용역비이고요, 경도대학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나머지 가신 분들은 각자가 전체 기관에서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은 개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다녀 왔습니다.

취업박람회를 경북도립대학하고 같이 추진했다는데 그게 취업박람회가 인제 일본 가시는 그겁니까?

그것은 1000만원 하는 것은 경도대학에서 전체 교육을 하고 심포지엄을 하고 이런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이고요.

소요될려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을 다른데 전용했다 이말 아닙니까?

예.

정말로 심도있게 군정전반을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뭐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이런거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해 보세요. 그래서 앞서가는 예천 좀 만드는데 같이 힘을 보탭시다.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도 전용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이 사실 먹거리 장터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근에 풍산이라든가 또 풍천 이런데 보다는 오천이 좀 열악하고 대형식당이 없고 또 그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없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먹거리 거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시행하면 장사 다 끝나버리는 것을. 그때 돈 좀 대어줘가지고 신도시 개발 근처에다가 조립식이라도 지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말이지 뭘 장사하는 건재, 음식 거기 누가 들어갈 사람없나 그거 안 빼앗기도록 그래서 예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해야되지 인제 용역 줘가지고 우선에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처리해놓고 해야 되지 맨날 그놈 안되면 용역준다 그러고 용역한다 그러고. 답답하잖아요. 사실은. 못 하나 못 팔아먹고 말이야 오천장터에 와서 물만 떠 간다니까, 아무것도 안한단 말입니다. 전부 구담하고 풍산 가서 그 수많은 인부들이 밥 장사 되는거 보면 참, 유도해 줘야 되요. 행정에서 영세한 업자들이 거기까지 진출해서 하지 못하면 예천 좀 부각시키고 말이지, 그러다가 보면 돈 좀 생기면 거기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직통도로 개설사업은 2015년 12월말 아마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제로 여기 다 우리가 예천을 걱정하는 분들끼리니까 말도 안새어나가도록 하고 있지만 안동에서는 뛰는 안동, 잠자는 예천 이렇게 표현해요. 뛰는 안동, 잠자는 예천이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되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 취업박람회인데 이게 어떻게 6차산업 때문에 일본 갔는 것으로 해서 일본 갔다온 본인이 일본 6차산업 보러 뭐하러 가느냐 이러니까 내가 황당합니다. 사실은. 답변을 잘 하셔야되지. 전용이. 아니 6차산업하고 이 취업박람회 전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용역을 수행하는 경비이고 6차산업은.

아니 그러니까 답을 6차산업이라 하니까 6차산업 일본에 뭘 보러 갔느냐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기가 뜨겁네요.

제가 6차산업을 위한 그게 용역비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역비인데 그돈으로 일본을 갔는걸로 일본을 뭐하러 갔느냐고 이러니까 갔다온 내가 참 황당해요. 취업박람회 아닙니까? 취업박람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관에는 기관경비로 가시고, 개인은 개인경비로 가지고 갔다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답변하실 때 6차산업을 위해서 이런 얘기로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일본 갔다온 의원들의 얼굴이 뜨겁습니다. 되었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일상감사를 했는 부분하고 그다음 행정이나 민사소송건 그다음 공무원 징계유형 이런 부분이 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많이 늘어난 것은 첫째 2013년도에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 건이 3건이 2건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가 된 건이고 1건은 자체통보 온 것입니다. 그게 늘어났고 또 우리 직원 관계로 인해서 직원 권모군의 관계로 인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유형이라든지 감사했는 분야를 제가 잠시 보니까 감사내용에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복지부동이라는 것을, 감사내용을 보면 민원서류를 과다하게 징구를 해가지고 감사지적을 했는 부분이 있어요. 불필요한 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한다든지 또 허위로 조사결과를 보고한다든지 이런 유형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 개인은 열심히 할려고 하지만 사실 또 그 많은 인원 중에는 조금 안이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이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인․허가나 이런 조건에서 가장 우리 예천군이 엄격하게 따지고 뭐를 할려고 해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어떤 부동산업자들이나 여기에 건축사무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행위를 진행하고자 하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는 결국 뭐냐 지금 여기 지적했는 부당서류 청구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서류를 청구한다든지 부당으로 필요없는 인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여기 감사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매년 감사에 지적하면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답변은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때 그런가 아닌가 싶고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책임관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걸 첨부사항이 아닌 그런 서류를 징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걸 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기피시설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봐서는 기피시설도 아니고 어떤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깁니다. 농지를 전용 한다든지 했을때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과다한 서류를 요구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왜 공무원이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느냐 이거지. 뭘 하는데 인감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을 요구한 사례도 내가 들었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맨날 업무연찬이 지적할때마다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가 출타를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옳게 보지를 못했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때 이 자료를 충분하게 기획실에서 이 자료에 대해가지고 해달라 말을 했었는데 실장님, 유천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요. 유천면에 가면 군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지요?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해당없음이죠?

예, 예.

올해 유천면 감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지적사항 하나도 없었습니까? 10 몇 건인가 있었지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아마 그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유천면에서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감사. 보고서 자체가 허위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를 가질려면 이 책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가 허위라는 얘깁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올해 유천면에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예, 14건인지 15건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시켰다 이러는데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내용에 보면 없으면 없는대로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성의있게 해주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행정사무감사 누락되지 않고 하도록 해달라고 의회에서 문구로 작성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4건 중에서 그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데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몰라서 그러는데 10월말에 감사를 하고 아직 조치결과를,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난 뒤에 제출하고 난 뒤에 감사결과 통보가 나와 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비전2020 용역줬는 거기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종합발전계획수립이.

사실 핵심 포인트는 신도청 도래에 따른 예천읍 공동화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조성,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직통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발전방안, 활용도, 또 철도 이설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등등 또 주변지역 개발계획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기종합 발전계획이지요?

예.

우리 군에서 하는게 장기종합개발 발전계획도 있고 중기종합 계획도 있지요?

예.

그럼 이게 중기종합개발로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런데 사업명은 중기종합계획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예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따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기로 할려고 했습니다. 원래 2020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2020년도까지 우리 예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용역을 시행 해놓았는데 그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또 거기에 우리 용역을 거의 인제 담았는 내용을 소진을 다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역을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용역이 1억 6000만원 같으면 시설비로 치면 160억 택입니다. 그만큼 우리 용역수립 비용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내용을 이제 물었는데 공동화 대책이나 음식거리조성, 직통도로, 주변개발 그다음에 철도 이설에 대한 향후대책 이런거 제가 봐서는 다 들어봤는 내용이거든요. 다 들어봤는데 음식문화거리 전에도 한번 얘기 있었어요. 나왔었던 부분이고 전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들었는 내용인데 우리 핵심 포인트가 그러면 이게 중기발전계획이냐 장기발전계획이냐 아니면 단기냐를 가지고 따졌을때 지금 중기발전계획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예.

내용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안준다고 안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줬을때도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을 해가지고 그럼 그전에 벌써 내년도에 세울 것 같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전부 어떤 안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안을 다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과정은 사실 용역비가 수반이 안되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 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는 부분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을 할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중간보고회하고 난뒤에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워낙 그쪽에서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도 다음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한번 더 하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수정한 뒤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게 안맞느냐 그래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기본윤리, 도덕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 군에서나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정기감사나 불시 일시감사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등기우편으로 도착된 민원서류 이것을 참 그냥 해당부서로 갖다 주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등기로 왔을 것 같으면 뜯어봤을 것 아니예요. 뜯어봤으면서도 이거 민원처리 기한을 지연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경고조치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우리 예천군의 제가 보기는 일부 민원인들이 외부에서 오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천에 귀농을 하러 오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나 앞의 동료 위원 분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불친절 사례를 이야기 하는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서류 징구라든가 불필요한 그런 언행으로 굉장히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불친절하다는 결론을 많이 내리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어느 누가가 전달한 자든, 전달받은 자든, 어느 분이 결국은 잘못을 해서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 손상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경고로 끝날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이 되었을때. 이 기본 아닙니까?

사실 이 요구한 양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민원서류라고 정상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담당부서가 여러군데다 보니까 담당부서에 전부다 배분을 해주고 사실 너무나 방대한 양을 요구를 했습니다. 방대한 양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 복사본만 해도 사실 교도소에 있는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군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전체를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취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복사본을 가지고 가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수수료를 분담할 수 없어서 그냥 취소를 했는데 사실 너무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일단 일차 민원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과정까지에 문제점을 이걸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거도 사실상 우리가 어떤 농가에서 임야를 농지로 전용을 한다라든가 기타 무슨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 변경 허가를 득하고 난뒤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질변경 신청을 할 당시에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기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의 이런 토사유출로 이거 물론 경계지역 가깝게 조금이나 더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제2의 민원이 발생되도록 했다는 말이예요. 이것도 기본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민원접수한 분이 안동에 거주하는 분인데 사실 이웃간에 서로 감정이 격하게 되어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장님이나 저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땜질 식의 이야기인데 이런거 올라와서는 안되요. 이런거 발생되어서도 안된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업 참 좋은거 하셨지요. 지금 보면 우리 군에도 백의민족 같은게 이제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여기와서 삶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국에 대한 또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에 늘 젖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위성수신장치를 달아가지고 수신을 할 수 있도록 고국의 방송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320가구 325가구가 다문화가정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우리 30가구를 1차 시행을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같이 자리를 한번 해봤어요? 설치해준 다문화 가정에.

전체적으로 한자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군데 가봤습니다. 우계리하고 몇군데 가봤는데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신청 받은게 한 120건 정도 더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50%를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50% 정도 해보고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이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근 300여 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런 세대는 또 소외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연차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되니까 연차적으로 또 그 계획을 잡으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이지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했더니 우리 실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겠다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도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2020 웅비예천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 여기에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말씀도 하시고 했지만 일단 도청이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난뒤에 제가 할까 합니다. 도청이전지 선정 이후에 우리 예천군은 정말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들이 굉장히 기쁨에 넘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먼 안목을 보고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중요한데 그런 것이 녹아 있지를 않다, 각 부서 실과 단소에서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향후 10년 20년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로드맵을 작성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실장님한테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하고 소통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또한 예천군 군정기획단과의 토의도 필요합니다. 같이 토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토의를 해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할때 예천군 군정기획단과같이 토의를 몇 차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군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말로만 서로 걱정을 하지 말로는 다 걱정을 합니다. 저도 군의원이 되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들어와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저 역시도. 같이 해야지 안동 풍산 구담 제가 그쪽에 사니까 호명에 당장 제가 지금 살면서 봐도 걱정은 많이 합니다. 우리 군의원님들도 실제 거기 가서 꼭 현장만 가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더 하고.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모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모 계장하고 저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안됩니다. 좀 이 분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무원 징계 유형별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개인적인 사항도 좀 있었고 또 직무와 관련된 사항도 있었는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봤을때 징계현황이 좀 더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업무와 관련된 것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 해석이나 이런게 잘못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음주가 2건이 늘어났다 이것은 굉장히 공직기강에 대해서 해이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술 한잔 먹고 음주했다 그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라면 우리 군을 생각한다면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파면한 인원하고 경징계 견책 3명, 불문경고 6명에 대해서 내용 있잖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파면은 종합민원과에 근무한던 권모군이 파면 되었고요. 그다음에 견책 3명은 그렇습니다. 한명은 금년도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그렇고 두사람은 신분을 속여가지고.

그게 더 나쁜거예요.

신분을 속여가지고 제작년에 안전행정부에서 금년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예천군청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민이라거나 상업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회피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에 그때 한 5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명단을 통보해가지고 징계를 이러 이러한 징계를 주라 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사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인원들 하고 했는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의원되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 징계를 해봤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파렴치범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공직을 속인다는 것은 옷을 벗어야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과격할지 몰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요. 자기가 자기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자기의 신분을 속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감사 했는데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하고 또 일상감사 결과조치가 다 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건 빼고. 2013년도에 한건만 조치가 완료가 안되고 나머지 다 조치가 되었다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은 일상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이것이 지적한 사항이 맞느냐 설계를 할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걸 수용할거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A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A라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안되었는게 한가지 있네요.

예.

우계-생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예.

나머지는 다 조치가 되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조치 되었는 것을 제가 몇 개를 찍어가지고 볼테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사항요.

금능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3건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덕율교 개체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도 위원님.

간사 황재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잠깐 제가 건의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상 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의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경청을 하고 답변을 준비도 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면서 좀 진지한 또 위원들 자체도 더 많은 공부도 하고 자리 이석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회의를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요? 기획감사실 마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철우 위원님으로부터 긴급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 협의도 하고 휴식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면서 잠시 궁금한게 있어서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군정기획단 구성에 관련해서 또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핑계를 그렇게 대고요, 이 구성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먼저 단장은 부군수님으로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기획분과위원회,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관광, 산림환경, 보건복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있고 계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구성을 했고 또 만약에 기획파트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획파트에 조정을 해가지고 안 들어온, 신청이 되지않은 분야에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임의로 지정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4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미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중이라 하는 것은 우리 기획단에서 예천군에 앞으로 장기발전에 대한 어떤 직원들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에 실장님 개인으로 봤을때는 우리 직원들의 아이템이 우리 군정에 많은 발전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우리 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그만큼 먹고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또 그런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고한데 일단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업무외에도 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돈을 이야기하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상 관계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군정기획단을 운영하면서 회의를 5회를 했습니다. 야외에서도 한번 하고 했는데 사실 인센티브, 포상제도는 사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상금을 주는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중에 인센티브는 올해는 첫해고 하니까 2박 3일 해가지고 전남도청 옮긴데를 비롯해서 2박 3일로 해서 전라도 전체를 한바퀴 돌아가지고 우리 군에 벤치마킹 할것이 있느냐 지금 거기 갔다와서 각자 본 견해에서 지금 의견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합이 끝나는대로 결재를 맡아서 시행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이분들이 사실은 30명이 다는 못하지만 분과별로 해가지고라도 배낭여행이라도 외국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다만 10명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모든 사안을 가지고 중지를 모으면 지금 구성하는데 물론 부군수님의 역할이 영 없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수님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남이섬에 우리 직원들 가서 교육내용은 제가 전해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거의 다 군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인 방법을 가지고 군수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그 먼거리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도 부군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군이 어떻게 잘 되가자는 방향을 보면 군수님께서 좀더 한단계 더 단장으로 격상이 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예, 하여튼 부군수님도 군정기획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군수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 회의결과물을 가지고 토론을 한 것을 많이는 못하고 한 4건이나 5건 정도 해가지고 깊이있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항상 결재를 득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채택할 것이냐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 안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돈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하는데는 돈이 아닌 인센티브가 꼭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잘하는 안이 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예,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실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서로 질의하신 위원님과 실장님이 견해차로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할려고 그래요. 저도 6차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일본을 갔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관광 목적이 아닌 산업 현대화의 현장을 보고 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축산농가와 그다음에 우리 의회 또 집행부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축산농업하는 조합장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명이 갔었는데 가서 간곳은 한군데는 축산농가로부터 산․학․관 연계하는 체험관광에 이르게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천군 지역에도 다섯 군데의 녹색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보니까 여기 산업체와, 산업체는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 산업체와 그다음에 가공하는 가공공장, 그다음에 시장판매 이런 부분이 같이 함께 연계가 되는 그런 체험관광 연계가 되어가지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가공식품 이외의 농산물도 병행해서 본인들의 선호에 의해서 사가지고 가는 이런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산․학․관이 한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산업체를 갔다왔고요. 그다음에 한군데는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우리 보문같은 산성이라든가 지보 어아실 같은 그런 차도 억지로 올라갈 정도 되는 그런 곳을 가는게 뭐냐 하면 휴경지, 그동안 수년동안에 노령화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이 경작하던 기존 전답이 휴경지로 변해서 우리 키만한 갈대밭으로 형성된 것을 어떤 리더 한분이 뜻이 있어서 경영을 하는 경제인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경제단체에서 사표를 내고 현지 이런 오․벽지에 와서 휴경지를 어떤 농가에 재개발하여 소득과 연계하는 이런 현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사람이 지원도 여기와 같이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조사업을 하고 하는게 전혀 아니고 휴경지에 대한 주민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돈 안주고 무상임대입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대기업과 연결해서 예를 들면 미쓰미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미쓰미시에 있는 만여명의 직원이 거기에 와서 결과적으로 휴경지를 재정비를 해서 완전 현대화된 농경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로하는 이런 부분을 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 그러면서 늘 우리는 이벤트사업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여기도 보니까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옳은 저농약이든 친환경이든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소포장 단위로 해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해놓고 전시판매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세군데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것이 처음에는 짜증도 냈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 앞에, 군수님 앞에 제가 험한 말도 했습니다. 뭐하는데 이런 꼭대기 이런데를 밤새도록 차를 두시간이고 네시간이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밤새도록 새벽 3시에 가서 새벽에 가서 그 길로부터 신칸센 철도를 타고 두시간을 가서 네시간을 산꼭대기까지 가고 계속 이런 것을 3박 4일동안 했어요. 그래서 첫날 제가 짜증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냐 거기에서 우리 중론이 산․학․관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사실상 체험관광하고 농가소득 올리는 부분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경도대학 축산학과 교수님도 같이 갔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걸 한번 연계해서 예천에 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걸 농가에서 할 수 있는걸 한번 해보자 이런 중론이 돌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0 이런 사업에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끼고 왔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조경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뜻은 그게 아니다 라는 얘깁니다. 아닌데 또 우리 듣는 갔다온 사람 이철우 위원이나 저는 갔다온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 전달받은 그런 시각도 있고 또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서 1000만원 전용한게 6차 산업을 간 것으로 이렇게 전용했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돈 1000만원가지고 6차 산업 하는데 뭐하러 가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것은 산교육을 받고 왔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신게 아니고 사실 관에 있는 분은 소속기관에서 또 개인은 개인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다녀 오셨다는 말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별 현황에 보면 파면 1명이 있지요?

예.

파면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권모모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권모모씨 건 때문에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했는게 5건이 있지요?

예, 5건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박모모씨가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예천군에서 큰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지요?

예.

그런데 원고 일부 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 일부 승 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천군에는 책임이 없고 권모모군은 사기 등으로 인해서 책임을 전체적으로 져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권모모씨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부 승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면은 이런게 있을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주가 일련의 예입니다만 사업주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직원이 누가 실수를 했을때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물론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모모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워낙 많은 피해를 봐서 폐인이 되다시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권모모씨 때문에 관련해서 피해를 입어서 엄청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폐인이 다 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걸 생각했을때는 정말 우리 예천군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참 무관할 것인가 이건 의문표를 달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예천군이 박모씨가 소송한 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무언적으로 위로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보고사항은 서류로 대체하고 질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읍장님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천읍 감사자료를 보면 다른 면에는 다 안봤습니다만 실제로 상당히 어떤 면하고는 읍장님처럼 잘 해놓은 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예천읍도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요구한 것은 되었는데 군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한건도 없습니까? 읍에는.

예, 저희들 이 기간내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니 2013년도에 감사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민원이나 청원 들어와가지고 개별 감사한 것도 없고요?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을 보면 이거 수의계약 했는 내용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이건 입찰공사를 잘못 기록된 것이지요? 수의계약 현황 그래놓고 373페이지에 보면 예성건설 그랬는데 이건 입찰 건수를 잘못 적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사업비 전체가 들어가서 그런것인데 이건 관급자재대하고 포함된 개념으로 31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럼 이 내용은 전부 관급 자재대 포함된 내용입니까? 이 현황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화장실 보수공사는 입찰건인데 여기 기재가 잘못 되어 죄송합니다.

글쎄 수의계약 내용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런것도 감사자료를 만들때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사업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주문하는게 있습니다. 읍면에서 설계하고 하는걸 수로관 설계는 좀 지양해달라고 많이 합니다. 물론 바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급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한 5년 되면 들어내어서 써먹을 수도 없고 썩어요. 그 콘크리트가. 자체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로관 공사 설계는 좀 지양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수로관을 2012년도에 2억 6000만원치를 샀어요. 2013년도에는 역시 2억 20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수로 정비가 덜된데는 예산도 작게 들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수구 같은데는 결과적으로 누수가 되고 이 콘크리트가 썩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등은 추후에 2014년도 신규사업을 할때 되도록이면 양을 적게 하더라도 견고하게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잘 줄어들지를 않고 있네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그때만 듣고 잊어버린다는, 작년보다 많지는 않지만 4000만원 줄어들기는 줄어 들었는데 그런 예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장님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참 급한데는 모르지만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면 조금더 공사기간을 더 두고라도 견고하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읍 행정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예, 저도 상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지역의 현안사업 등을 우선순위를 같이 연구하고 한 예가 있어요?

예, 종합적으로 인제 상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상의 좀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 읍면장님이 물론 읍면장님도 각 리동에 다니면서 충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가지고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들 역시 주민들하고 상당한 기간을 소통하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실때는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순위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면장님. 이철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면이 3개 면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아까 오전에 예천읍이 보고없이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면도 보고없이 질의를 하는걸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공통사항은 놔두고 특수시책이나 개별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진행하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읍은 하나도 안받고 또 다른 면은 보고를 받는 자체도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보고는 생략하고 읍과 같이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면장님이 서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황재도 위원님.

황재도 위원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격무에 시달릴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를 보니까 공히 오전에 예천읍사무소가 공히 비슷합니다만 이 관급자재 내역중에 레미콘 회사 있지요? 그 부분에 지역에 몇 개 있는 것은 우리 면장님 다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 혹시나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써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민심입니다.

예, 예.

감안하시고 특별한 사정없으면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게 잘 하신다는 소리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용문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면장님도 서면보고로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점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셔도 됩니다. 면장님.

상리면장 박제덕입니다. 특별사항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미자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금년도에 18ha가 면적이 증가 되었습니다. 생산량은 한 42톤 정도 생산되어서 저희 면에 오미자 생산량이 11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은 금년도에 ㎏당 1만원에서 1만 2000원선 이상으로 생과로서 판매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 사례는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풍양에 뭐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건 정보화마을이 아니고 체험마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그건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보화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이 들어가 있는 읍면은 면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 이것은 앞으로는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고요?

정보화마을은 지금 중앙 방침에는 지금까지 했는걸로 잠정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중앙에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군비라도 다소 농촌에 PC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고 앞으로 거의다 IT분야에 접목이 안되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타 읍면에도 지역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좀 과장님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위원님.

과장님 황재도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공통사항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한맥개발.

예.

이 부분이 진행이 지금 진행정도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가기만 가고 조치는 실행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에.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문도 하고 이야기하고 여기 방문 하였을때도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자기네 운영상 문제점 이런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납부하기 좀 어려우니까 좀 유예를 시켜달라든지 또 금액을 좀 줄여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개장을 하고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서로 상도의고 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할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화장실 갈 때 올때 다른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칼자루를 우리가 쥔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도 참 대안이 저희들 의원도 제가 보는 견지에는 안주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매년 가서 조르는 것도 갖다 주는 것은 쉽지만 조르는 것도 참 이거 군으로 봐서는 참 보기 안된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에 어떤 협의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할때 초창기에 잘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군의 입장을 거의 이제는 제가 그런 CEO가 되어도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핑계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유심히 봐도. 어휴 참, 장학회 기금이 필요하기는 한데 인쇄만 자꾸해도 될 일도 아니고 다른.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서로 만나서 좀 부탁, 저희들이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칼자루는 그쪽에서 쥐어가지고 저희들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된거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골프장 개장하기 전에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많이 도와 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때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걸로 군 쪽으로 어떻게 회원권이나 이런게 온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소문은 또 한 두개 정도는 있다 이렇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확인을 안하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소문만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회원권 구입을 해서 사실 제가 봤을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복무의욕을 고취하는데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올해 160박을 했네요. 한 300박 원래 가능하잖습니까? 10구좌이면.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실과소에서 사실 우리 과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물론 직접 들어가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만 모르면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저희 담당자가 다 해줍니다.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개인이 신청을 할때 10구좌였잖습까?

예.

예를 들어서 대명리조트에 어디에 비워있다 그러면 10구좌 중에서 지금 현재 오늘 당장 예약을 한다면 요번 주말꺼 5구좌가 비어있다 1구좌가 비어있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5구좌를 했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그 구좌를 비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보통 한 2주나 3주 정도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받아서 전국에서 같은 구좌를 가지고 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많으면 안되는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게 2주면 2주전에 3주면 3주전에 이걸 예약을 했을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여구좌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쪽에서 재추첨하고 이게 되는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1구좌에 대해서는 30박 가능하잖습니까? 그죠? 원래.

예, 이 구좌당 30일입니다.

올해 10개 구좌씩 들어가잖습니까? 방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30박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복지센터하고 똑같은것이거든요. 군복지센터는 알 수 있어요.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예천군청 복지분야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한화리조트 2개 정도 공석이 있다, 3개 공석이 있다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12월 7일날 쓰고 싶은데 결과가 나와야 그쪽으로 여행을 가든지 쉬러가든지 그때 휴가를 내든지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통상 많이 가요?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을 위해 직원들이 가지.

전부 하위직 직원들입니다. 대부분이.

하위직 직원들이 많이 가요?

예.

이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잘못 이용을 하면 굉장히 가는 분들만 가거든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가는 루트를 아는 사람만 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군에는. 담당하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 전화하면 전화했는 것은 하루 이틀 차이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 직원이 신청을 딱 해놓았는데 제가 듣고 그 이튿날 나도 거기 가자 그렇게 하면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러겠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교육지원비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통장으로 다 나가서 결산은 우리가 받습니까?

결산은 12월말이 끝나면 내년 1월쯤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영수증하고.

예.

그런데 총무과 여기 군 장학회나 이런거 전부 총무과 담당이지요?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관여는.

예, 저희들이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간식비 주는 것 있습니다. 간식비도 나가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게 영수증 처리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게 간식을 사다보면 포인트 적립 되는게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포인트 적립이 5%인가 10%인가 이렇게 되면 그 돈이 상당합니다. 일년에. 이거 주문입니다. 그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걸 다시 포인트 적립이 되면 그걸 다시 학생들한테 돌려주는지 그 담당자가 자기 주머니에 넣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주시고 답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교육에 투자를 몇 년전부터 불과 지원한지가 몇 년 안되었지요? 많이 이렇게 지원해준게.

예,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적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적게 한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할려는데 미리 적게 한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제가 몰랐는데 지난번에 과장들 회의하는데 가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처음 초기에 지원할때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도 많이 있었고 한데 중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 이런것도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죠?

예.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도 8000만원, 영어체험마을 학습 이게 도비 포함해서 한 1억 1500만원, 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4억 300만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지원이 약 한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지원하고 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는 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성과는 제가 다른데 전반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바라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하고나서 영어체험마을에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만 더 요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보다도 더 자기네들이 더 하고 싶다는 그런 학부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학업성취도나 예를 들어서 실력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집행하면서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운영비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싶은데 운영비 갖고는 기자재 구입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은요, 우리 예천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이 금액아니라 이 금액의 10배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이거는 안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자기들 예산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해달라고 얘기하는게 있어요. 자기네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가보면 운동장에 차 못 들어가도록 전부 늦게 예산 소모하기 위해서 다 쓰고 하면서 시군에다가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시군별로 교육청에서 시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얼마 받느냐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받아가는 경향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못마땅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게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예산은 자기네들 쓸만한데는 다 써버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것은 지자체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게 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시군별로 싸움을 붙이듯이 해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유도해서 어느 교육청에는 뭐 교육장 능력이 있니없니 그러고 시군의 예산을 많이 받으면 능력있는 것이고 없으면 능력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잘못 되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지금 9개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돈 4000만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걸쳐가지고 하는데 제가 우리 예천군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천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진짜로 교육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누구든지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잖습니까? 그죠?

예.

10배를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위를 보면 자기들 예산을 보면 운동장에 막 갖다 쳐발라요. 나중에 가서. 그러면서 우리 예천군에다가 돈 달라고 하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운동장에 가면 학교마다 운동장에 가보면 조회대가 있습니다. 옛날 조회대가요. 조회대 위에 보면 교장 혼자 올라서는데 거기 올라서지도 않더라고. 그 조회대가 스텐 파이프를 이만큼이나 굵은걸 해가지고 테두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몇 천만원씩 주고 해놓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나는 이해를 못하는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면서 우리가 한다, 그리고 아까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도 방과후 교실이 똑같아요.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지적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과후 교육이 방학때나 수업이 끝난 이후에 방과후 수업 하는데는 학생들의 부족한 공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학때 가면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선생님이 안할려고 하니까 어떤 과목 체육과목하고 이런거 물론 체육과목이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편파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떼우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실제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정산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선생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옳게 쓰여야 되는 이야기이고 또 영어교실이나 영어체험교실 같은 경우에 우리 예천출신들이 진짜 외국인을 만났을때 사실은 우리 세대들이 똑같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 세대가 다 똑같잖습니까? 진짜 영어하는 분 앞에 가면 말문이 꽉 막혀 말도 잘 못하는데 우리 예천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외국사람을 만났을때 스스럼없이 대화를 하고 앞에 쫓아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내가 견비한다면 이거 10배라도 더 예산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거 봐서는 방과후 돌봄교실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자기들 예산은 엉뚱한데 다 지출을 하는 느낌이, 공히 우리 말씀은 안하시지만 동료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과장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것입니다. 좀 공감은 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 저도 그런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서 해이도 느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고 또 우리 군만 안했을때 우리 군 학생들만 오히려 손해는 안봅니다만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거말고 내년 예산에는 따로 이거보다 더 추가로 업이 된게 있습니까? 요구했는 부분이.

이거말고는 별다른 것은 잘 없습니다. 없고 단지 서울에 기숙사가 들어서게 되는 대학생들한테 하는 운영비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운영비요?

예.

학교지원 지역학교 교육비는 올해하고 비슷하게 평균 수준으로 신청을 합니까?

예. 예.

하여튼 나중에 정산하시고 이렇게 지원을 막대한 돈을 줘가지고 했을때 성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한번 판단하는 기회를 한번 우리 뒤에 담당자분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학업성취도라든지 결과 뭐 시험을 쳤을때 이런게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느냐 이것도 한번쯤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