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백진 의원 발언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927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62억 3,610만 1,000원으로 조정교부금 262억 1,155만 6,000원, 지역통계조사 시비보조금 2,4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0억 1,085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80억 9,48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이며, 총 3억 9,8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1억 9,8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구정기획에 2,730만 원, 구정조정ㆍ지원에 9,0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 성과관리 사업에 270만 원을, 국제교류 사업에 7,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단위사업은 총 8,8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법무업무추진에 268만 원과 소송업무추진에 8,62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은 총 5,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단위사업은 총 5,4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감사ㆍ감찰활동 수행에 2,777만 5,000원을, 공직자 재산등록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3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에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5,97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용 단위사업은 총 3억 7,2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조정, 중기계획 수립에 4,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4페이지 예산운영에 2,431만 8,000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사업은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총 8,6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 운용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651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5,1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2,466만 7,000원을 기본경비에 7,661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4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억 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서 2014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1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2,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84억 6,292만 8,000원으로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백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간의 세입ㆍ세출을 추계치를 전망을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계획이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을 하도록 계획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차백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계획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기는 지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거제1동사 신축 예산 부분은 정례회 앞에 임시회 때 아마 소관 부서에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선행 절차 부분, 이런 부분하고 관계로 먼저 그 선행 절차를 이행을 하고 하라고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1동사 신축 관련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는 못하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만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것,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일반회계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일단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내년에 추진해야 될 계획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도 한번 보고 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또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지역발전기금에서 할 것은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이고 또 구 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있어야 세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세출 요구는 부서별로 많고 이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경비, 필수경비하고 그 다음에 또 최소한도로 구청을 운영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1년간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편성을 하고 나면 사실상 투자 가용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도시국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산하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투자 사업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없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 보고 내년도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것을 봐 가면서 내년에 또 최소한도로 긴급한 사항은 투자 사업은 예산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인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지금 여기에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 내나 도로보수원, 아마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인데 거의 연말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고 예산편성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 그게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관 부서에서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연말에 퇴직하니까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요구를 안 한 상태고 저희들도 요구를 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재정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 원칙은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차백진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아마 하반기부터 할 게 아니라 미리 당겨서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좋은데 예산이 여러 가지 또 이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면 또 그에 따른 소요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당겨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얼마나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허락을 하면 증액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저것을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구청사 내에 주차가 상당히 지금 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정도 주차되어 있는 상태를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구 직원들에게 발부된 스티커가 80명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100대가 더 넘어요. 그리고 적체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야간에 주거지 전용 내지는 야간 주차를 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간에도 차를 안 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리더해 줄 수 있는 주차 번호인식기, 차단기 그것을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고 이래서 올해는 아예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 이것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민원인들이 올 때마다 그럽니다. “이놈의 구 행사만 하나 있으면 진짜 차 댈 데도 없고”, 거기다가 우리 교통과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구청 옆에 잠시 좀 대 놔 놓으면 그냥 사정없이 끊어 버리고 끌고 가고 그런 답니다. 저도 한 번 내 차가 끌려간 적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좀 불합리한 거다, 주민들이 구청을 편하고 또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방문해서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구청하고 거리를 자꾸 멀리 두게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반영해서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구청에 직원들도 여기 차를 가져와서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 2만 원이죠, 요즘 그래 주고 여기서 주차를 하는 직원은 하는데 저희들은 150대 정도가 이마트 지하 주차장을, 이마트하고 협조를 얻어서 거기 다 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데,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던 것 자동인식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되면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 얘기도 들어 보고 교통과 얘기도 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직원들이 마트에 이용을 꼬박꼬박 잘 하면 되는데 조금 늦게 온다든지 또 불편한 면이 있어 놓으니까 그 쪽 가실 분들도 이리로 오게 되고 또 마트 쪽에서도 요새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원만치가 않은가 잔소리를 하고 그런 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리더기, 자동차 인식기가 그것은 좀,

예,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작년에 우리 해외 교류, 해외 자매도시 간 교류, 방문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것에 대한 실적 내지는 성과, 그러니까 비용 대비 어떤 어떤 사람들이 언제부터 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는 정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보니까 지금 150만 원 돼 있는 것은 저쪽 좀 먼 데 베트남이 150만 원이고, 100만 원 돼 있는 것은 일본하고 중국 이쪽입니까?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상대 국가에서도 마찬가진데 초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면 체재비는 거기서 다 댑니다, 대고. 항공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가 조금 많으니까 그렇고 일본 같은 데는 항공료가 좀 싸니까 그렇는데, 외부 손님들이 오면 우리가 여기서 숙박시설은 다 대고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항공료하고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항공료 차이가 있으니까 15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그 차이지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내역 및 동 예산 총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4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9억 8,54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32억 430만 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78억 4,500만 원으로서 7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는 대형 건축물 준공 및 신축 건물 기준가액 인상,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119억 9,811만 1,000원으로서 22억 1,44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증가가 예상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지난년도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 원으로서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편성된 사유는 부동산교부세가 3억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70억 5,155만 6,000원으로서 5억 95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3년도 내시액 기준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1,203억 9,077만 5,000원으로서 243억 5,63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서는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주민 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9억 원으로서 14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13.85%, 세외수입이 5.97%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3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13.46%, 보조금이 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7억 4,239만 원이 늘어난 493억 2,623만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3,637만 원이 증가한 19억 3,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77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1억 3,95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2,979만 원, 시비보조금 1억 9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안 전년 대비 30억 6,444만 원이 증액된 397억 1,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구정 주요행사 개최와 당직실 및 구내식당 운영 등 4억 6,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4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공무원 교육과 후생복리비 등으로 19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을 위한 열린행정, 참여구정 추진으로 9,187만 원을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2억 2,385만 원, 189페이지 2014년 지방선거관리 예산에 13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사회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2억 1,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과 기타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354억 6,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21억 증액된 27억 976만 원이며,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192만 원 증액된 40억 5,743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등에 4억 6,052만 원을 편성하였고, 212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사업운영 예산으로 연제한마당 축제, 연제합창단, 연제문화원 지원 등 4억 8,61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5페이지 구정홍보 예산은 연제소식지 발간 등 홍보 활동에 2억 3,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216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지원, 생활체육 운영, 체육시설 확충, 연제 문화 체육공원 관리,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에 총 26억 2,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378만 원이며, 22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55만 원 증액된 18억 9,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으로 계약 및 결산관리,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등에 1억 2,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29페이지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와 청사 공공요금, 시설물관리, 차량관리비 등에 9억 5,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방송통신 관리는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와 온천천 영화 상영 등으로 2억 7,5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3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4억 3,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3억 5,897만 원이 감소한 458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19만 원 증가한 6억 2,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2억 9,9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체납액 징수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2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96만 원이 증가한 2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8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85만 원 증액된 4억 4,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품질 향상에 3,2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은 각종 민원시책사업 관련 경비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등 8,1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여권발급 및 기록관리 강화는 여권 업무 추진, 기록물 DB 구축 등 1억 9,596만 원을 편성하고, 252페이지 가족등록사무의 완벽 추진에서는 가족등록 민원안내 및 업무보조에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29만 원 감액된 1억 9,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642만 원이 증액된 25억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등에 총 6억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기반 구축,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등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을 위해서 4억 9,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 마인드 향상,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7억 9,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동 소관세입예산은 총 5억 5,56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37만 원 증액된 19억 3,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과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게 예전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있었지요? 2,300만 원입니까? 신문에도 한 번 났었던 것. 금액은 얼마입니까?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8,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내야 되는 금액이 뭐였습니까?

단속비입니다. 선거 사전운동 단속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지금 저희 구만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구 다,

내는데 저희 구가 못 냈지요?

예,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인데 그 경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통과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통과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지출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이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예비비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결산 검사 때 그때 따져 보도록 그래,

어떻게 따져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째서, 어떤 경과가, 어떤 연유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어떤 얘기,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그럼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법정경비를 다 계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올해 추경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못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예비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정경비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공정선거관리 해 가지고 13억 4,800여만 원이 예산이 지급된 것은 지방선거 관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뿐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에 맞는 선거 관리 비용이 있어서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연제문화원에 소속이지요?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귀례입니다.

아, 문화공보과 소속이지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속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소속인데 우리 합창단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갈 건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지금 2013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휘자, 반주자가 다 결정이 위촉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구민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51명 지금 모집돼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전에 보다 합창단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7월 1일부로 왔는데 그 전에 홈페이지 공고가 돼 가지고 아주 많이 들어왔는데 오디션을 거쳐서 지금 51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1,100만 원, 1,170만 원, 단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죠?

페이지 수 좀 말씀을,

213페이지.

단원이 지금 교체가 되고 기존의 회원들도 몇 분 들어왔습니다마는 지나간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여성들은 또 옷이 자기 사이즈에 맞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또 조금 낡고 퇴색되고 이래 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선별해서 세탁을 해서 입고요. 또 통일된 단복이 한 벌이 있어야 연주회라든지 또 나갈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단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연제구에 다 주소를 두신 분들입니까?

예, 주소 검색을 철저히 해서 전부 지금 현재로는 연제구 주소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 희망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추가 모집은 안 하지만 혹시 정말로 노래가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자연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 선생님의 오디션을 거쳐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단원을 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합창단의 지원에 맡기는 걸로 하고 예산 지원에 전년도 대비 2,300여만 원이 지금 늘어났는데 단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만 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뜰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연제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재하는, 그죠?

예.

위에 보면 약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013년 축제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내용을 조금 보강을 할 거고요. 작년 축제 예산 결산을 하니까 결산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 얘기를 들어 보면 후원업체의 후원 의사가 많이 미흡하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을 조금 확보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산을, 저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을 하고 있는데 행사와 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맞물려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만 예산을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급하신 것 같은데 뭐 급한 일이 있습니까? 좀 천천히.

좀 천천히 갑시다. 숨 좀 쉬어가면서요.

아니,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얼마나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차분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말이죠,

예.

이게 왜 이래 꺼지노,

여보세요! 이거 뭐하자는 말이에요.

아니, 뭐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문화공보과 다 마친 거예요?

아니, 끝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연옥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과장 최연옥입니다. 사공필용 소장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부재 중이셔서 제가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정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 부문은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대비 490만 원이 감소된 31억 1,200만 원이며, 세출은 총 4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6개 항목에 대한 증지수입 5,400만 원, 방사선 및 병리검사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기타수수료 수입 1억 5,300만 원과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수입 300만 원, 약사업,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수입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23개 사업에 17억 7,9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총 34개 사업에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입니다.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서비스 향상과 구민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은 방문 의료서비스, 한방 의료서비스 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 및 민원실,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신장 체중 자동측정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약재 구입비 등에 2,9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진료 소모품 구입비 등에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에 100만 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84페이지 구민 건강관리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 건강관리 사업은 난임부부지원 등 2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부부의 출산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인건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3억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3,200만 원, 산모건강관리 사업을 위하여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 증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90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억 1,900만 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비에 1억 5,30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 관련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국가 5대 암 예방을 위해 암 조기 검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기검진 의료비 지원 등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암환자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암 관리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의치, 보철 지원을 위한 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1억 5,800만 원, 구강보건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 사업에 3,100만 원, 재가암 관리사업 1,400만 원,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4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주민 방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에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은 구민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 장비 구입 등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건강도시사업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금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추가한 11개의 개별사업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 5,600만 원,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00만 원, 의료및구료비 2억 1,900만 원 등 국ㆍ시ㆍ구비 등 총 7억 9,1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298페이지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인건비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력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 등에 1,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의료및구료비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 등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재료비 1,700만 원을 반영하여 동 주민 자율방역단과 연계함으로써 방역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사업에 1,500만 원, 마약 및 에이즈 예방홍보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는 병리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검사 시약 구입, 병리검사실 냉난방기 구입 등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는 6,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약무행정 질서확립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체력측정실 종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1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298페이지, 하단에 보면 8억 8,100만 원, 의료및구료비 해 가지고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나와 있습니다. 1억 3,000정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하고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존 약값이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상자도 좀 확대하고 약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좀 올렸습니다.

약값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감기 예방접종하고,

예,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이번에 지금 뭡니까? 또 다른 주사,

또 폐렴 있습니다. 65세 이상 폐렴,

폐렴 주사를 맞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많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고 느껴지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요?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올해부터, 폐렴은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많이 초창기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잘 모르시고 계시다가 독감 접종하면서 연달아서 하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연중 계속 할 것이고 또 올해 새롭게 된 것이 영유아 뇌수막염이 또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폐렴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상하고 좀 빗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던 것 아닌가 라고 보이던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을 왜 그렇게 잡았죠?

예산은 약품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3년 간 9,900원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3,500원까지 다운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7,500원으로 했는데 남을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제약회사 약이 턱없이 또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8,800원으로 약값 단가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품도 품절이 되고 또 저희들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마다 1만 7,000명 정도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

예, 올해 1만 7,600명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내년에는 예상을, 항상 1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1만 8,000명으로 예산을 잡고,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상 인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7,600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80% 정도 예방접종을 맞습니까?

예, 거의 다 맞으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권자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에서 50%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 해서 초과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좀 부족분이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대상자에서 50에서 60%를 저희들이 잡으니까 부족분 없이 평균화거든요. 부산시에서 공문도 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는 거랑 그렇게 맞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보통 퍼센티지는 그 정도 나옵니까?

예.

우리가 예상을 보통 잡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이 정도 올해 예를 들어서 예상 범위를,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올해도 지난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올해 주사를 많이 못 맞았다는 분들도 아니면 또 자기들이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없어서 못 맞았다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점은 과장님,

올해 약이 조기 품절이 되다 보니까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약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명분을 더 긴급으로 구입해서 거의 접종은 실시하였습니다.

해마다 고령화되어 있는 세상에 지금 많은 분들에 이런 또 홍보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주사 맞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사를 무료로 놔 준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놔 주는 주사, 거의 보건소는 지금 무료지요?

지금 65세 이상 무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아마 홍보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가 맞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약이 저희들이 준비하는 약이나 이게 부족해서 그분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켰을 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이런데 대한 차질이 없도록 깊이 인식을 잘해 가지고 예상 수치를 잘 맞춰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원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다 제출하면서도 기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만 되지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위원회에서 또 위원회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예, 우선은 구두로 동의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가 심사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노정현 차백진 김봉석 박기홍 성명자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8 명)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김판석 문화공보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평래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