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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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역시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기장도예촌 조성입니다. 도예촌 보면 2014년도 예산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하려는 건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사업은 부서장에게 물어보시면…….

정우

김정우위원

부서장한테 물어보라고요? 아니 왜 예산을 10원도 안 올렸죠? 도예촌 누가? 그 후속행사는 하면서 도예촌 예산도 2014년도는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리에서) 저희들 국비가 60억 돼 있고 내년에 전에 의회 의원님들 설명회를 했다시피 당초에 돼 있는 용역보고를 다시 자문 내용하고 의원님들 요구한 사항하고 같이 해서 재용역을 한번 검토해보고 난 후에 해도 있는 예산을 이월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가능할 걸로…….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중기계획을 이래 해놓고 현실로 기간을 잡아 놓고 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사실 연도를 이래 딱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기장 쪽으로 하더라도 중기계획을 잡았는데 이거 그대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앞에 20억이 들어야 될 걸 2014년도 만약에 한 5억을 넣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모자라는 15억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 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일은 저질러 놓고. 지금 더군다나 보면 이번에 장안에서 숲속음악회를 하는데 왜 거기서 해가지고 도예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까? 예산도 하나도 안 얹어 놓고 계속 보류 중인데, 보류 중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리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를 올해 12월 달 되면 완성됩니다. 내년에 상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 올해 국비를 60억 저희들 예산을 받아놨습니다. 그거하고 이미 쓰던 잔여 예산하고 하고 나면 내년에 이월이 좀 됩니다. 60억이 훨 넘게. 그거가지고 우선 상부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좀 넣어 가지고 기존 돼 있는 용역보고서도 조금 보완을 해서 할 부분까지 하게 되면 충분하게 있는 재원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간 내 완성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리에서)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는 올해 안에 마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합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리에서) 저희들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읍성도 같이 하지예?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리에서)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읍성 같은 경우에도 이때까지 안 넣다가 지금 올해는 22억 6700만원 넣었는데 지금 주민들은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그지요. 그래 되면 앞으로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지금 빨리 조기착공해라 등등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할 때 추경에 좀 더 넣을 수는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리에서) 저희들이 올해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15억에서 한 17억. 내년에도 저희들이 17억을 요구를 해놓고 그에 맞는 저희들 군비도 한 5억 정도로 해서 한 22억 정도 요구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거 가지면 내년에도 (청취불능)보상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읍성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됩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전체를 다 중기재정계획 안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각 과장님한테 넘겨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업은 실과장님들이 그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하기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가 저희들 지금 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지만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놓고 지켜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계획 자체를 한 사람에 의한 독단에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도 내년 6월 달 되면 군수가 바뀌면 전면 재조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이거 잘잘못 따질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보도, 신문에 보니까 어제 국제신문하고 신문에 났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에 보면 기장군 관계자 누가 보도자료 냈습니까?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의원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의회에 와서 이 동의를 구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까? 예? 한번도 12년도 협약체결하면서부터 이야기 한마디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어떻게 됐는고 해서 원자력연구원 몇 분 불러서 설명듣자 해갖고 온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수차례 면담을 했다고. 이거 누가 보도자료 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언제 우리 의회에 와서 언제 보고를 했고 언제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갖고 원자력 거기서 왔었고, 그래서 한번 설명한다고 간담회 2번 안 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보도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이소. 언제 우리 간담회 언제 왔습니까. 의회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의회에서 요구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PT를 가지고 우상익…….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그 분들 서울에서 와서 일정 잡아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때도 그…….

동만

정동만위원

그 뒤에 간담회 한번 그 분들 오셔갖고 한 거 그 외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가지고 이야기하는 갑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왜 2012년도 협약할 때 설명한 적 없고 변경할 때도 한번도 없다가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변경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전에 누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없을 때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가 이렇게 왜 보도자료를 냅니까? 전 실장 과장님 계시지만 의회를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보도자료 낼 때. 이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함부로 이렇게 호도를 하는데 무슨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다 실과장님 계시겠지만 정말 언론보도 나갈 때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보도자료 내면 저희들 가만 안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중기만 한다 했는데 그것까지 다 해버리고, 같이 첨부해서 저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실장님?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정보완 해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년 연동화계획에 의해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럼 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 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내년도에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도 또 바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종료가 됐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종료라는 개념이 성립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종료가 됐다는 게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순위가 이제 종료된 사업대로 후순위로 밀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나면 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 단위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1년 후에 이루어질 사업을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년 단위가 아닙니다. 5년간 계획을 1년 단위로 해서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연동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껏 돼야지 전체 순위가 막 뒤바껴버리고 순위가 뒤바뀌고 누락되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고 하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참고로 하겠지만 이거는 부서에서 사업순위를 어느 정도 조율해서 정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실에서는 그러면 대서방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서방은 아니고예.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쌍우

김쌍우위원

조정을 해야죠, 그래. 당연히. 근데 보면 중기지방재정 순위가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연동화계획이란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했다든지 뭐 특이한 사유가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뭔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26페이지 볼까요?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한번 비교해보실래요? 다 바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이게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까. 적어도 몇 년간은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미지.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행정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세입 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작년에 집행부에서 추계를 하고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작년 게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세입 부분 말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 저는 보여 지고. 올해 한 것도 역시 작년에 한 거 틀렸으면 올해 한 것도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여 지고요. 우리 동료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보도자료 이거 누가 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행정7급 최정근이라 돼 있는데 7급 최정근이가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결재를 받아서 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는 결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7급 최정근 혼자 독단적인 행동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계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계에는 어느 곕니까, 그럼 말씀해보세요. 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무산 위기, 기장군의회에서 억지 논리로 보류를 처리했다고 돼 있는데, 명분 없는 억지논리를 주장했다고 했거든요. 그죠?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럼. 말씀해보세요. 어느 계에서 누가 했습니까? 의회가 억지논리 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보시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주 잘 만들었네, 서류를. 정치적 공세를 위한 반대하는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 돼 있거든요. 정치집단입니까, 행정이? 정치논리라는 이 결론은 누가 내렸습니까? 의회에서 언제 정치논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야구명예의 전당.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실장님 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기자들하고 통화 안 했어요? 의회가 문제라고, 통화한 적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화가 몇 번 온 거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이 한 거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치명적인 오점은 남길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기장군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실 보도자룐데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럼 이거 사실과 틀린 내용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보낸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 확인을 할게요. 기획감사실에서 보낸 자료가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낸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아니 실장님. 그럼 실장님이 알고 계셨네, 이 내용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7급 최정근, 위원장님! 7급 담당자 최정근을, 와서 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호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최정근씨 와 계십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들 다 나가고 혼자 앉히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장내소란) 의장님 됐어요. 저기 가세요. 답변석에 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쌍우 위원님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담당과장하고. 그 쪽에 앉으세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세무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 우리 최정근씨 수고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적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맞습니다.) 본인이 책임집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의회에서 뭣이 잘못됐었나요? 의회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혼자 독단의 생각입니까?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담당자 7급 최정근씨의 생각입니까? 말씀해보세요.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야구명예의 전당 업무를 제가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예.) 그래 본인의 생각입니까? 본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이나 군수님의 결재를 안 받고 본인이 단독으로 해서 보도자료 배포한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답변하세요.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제 입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최정근씨!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그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작성해 가지고 본인이 언론사에 기자한테 배포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실과장님 보고를 했다든지 군수한테 보고를 했다든지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습니까, 본인이 한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제가 했습니다.) 기장군의 입장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자, 그러면 사전에 지시받은 적 없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지시받은 적 있다든지 없다든지. 보도자료 작성하라고 지시받은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없습니다.)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구체적인 안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아니 이 자료 이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이거?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맞습니다.) 한 부 드리세요. 내용을 봤다, 못 봤다 할 수 있으니까 한 부 드리세요. (자료 전달)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맞습니다.) 보고를 그럼 아까 지시받은 적 없다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없습니다.)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우리 최정근씨가 기장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립니까? 지시받은 것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는데 최정근씨가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행정7급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입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세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거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뒤에 조치할 부분이고. 본인이 기장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립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발언 잘 하세요. 답변. 본인이 기장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가 뭡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제가 실무를 보면서 이번 의회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당한 면에 대해서 제가 좀 주장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부당하다고요? 뭣이 부당했죠,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한 것이 부당한가요? 의회에서는 그런 발언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의회를 그러면 우리 최정근씨는 의회는 그런 발언하면 안 되네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의회가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의회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 아닌가요? 타당한 거 아닌가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정근씨 그러면 저희들 기자들한테 말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최정근씨 혼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맞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뒤에 보면 오규석 군수가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쭉 써놨는데 이거 군수가 한 말 맞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대답을 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아닙니다.) 최정근씨가 이거를 그냥 군수가 말도 안 했는데 썼다 이 말이네요, 그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지금 마음이 억수로 왔다 갔다 할 건데 한 숨 쉬고 바른대로 이야기해보세요. 거짓을 자꾸 가다보면 나중에는 탄로납니다. 내가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본 보도자료에 대해서 지시를 받거나 결재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완전히 권한 밖의 일을 했네, 그죠. 군수가 한 말도 아닌 걸 군수가 한 것처럼 써가지고 보냈으니까. 군수보다 더 높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죠? 군수가 이 말을 했으면 우리가 군수한테 따질 텐데, 군수가 이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최 주사가 이렇게 썼다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보도자료라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사표시인데 우리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거는 우리 최정근씨, 7급 최정근씨가 이렇게 군청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낼 때 어떻게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낸다하는 위임전결규정이 어디 있을 거라고, 이게. 있죠, 그죠? 업무에 대해서 모든 규정이 있다아닙니까. 얼마까지 어느 거까지는 담당자 선에서 처리를 하고 어떤 거는 과장까지, 실장까지, 부군수까지, 군수까지. 모든 기관은 위임전결이라는 규정이 있거든. 거기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이래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고. 우리 기장군에도 저가 알기로는 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도에 관한 사항은 언론팀에서 사실 우리가 공식적인 보도는 언론팀을 통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예, 그다음에 타기관에서 급하게 자료요구가 오고 이러면 바로 또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자료를.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언론팀이든 해당부서에서든 그걸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위임전결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전략과에 그 사항이 나와 있는지…….

대군

김대군위원장

최정근씨는 이 부분에서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전결규정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전결규정상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아닌데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 그죠.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전결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절차를 안 거치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절차를 거쳐야지. 절차를 거치고 뭐를 맞춰가 법에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맞춰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잠깐, 백영희 의원 잠깐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의원에게)잠깐 있어보이소.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잠깐, 잠깐 잠깐만. 지금 현재 최정근씨가 실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지금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다 나가라 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잠깐만요. 의장님 그러면 속기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속기는 해야 되죠.

영희

백영희의원

그 속기하면은 나중에 다 보기 때문에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 똑같잖아요.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속기 잠깐 중단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있어보세요. 이거 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업무 질의·답변하는 내용도 지금 혼란스럽고. 우리가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7급 공무원께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보도자료를 내는데 지금 위에 위에는 아무도 이야기 안했단 말입니까? 윗분한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요런 안을…….) 이것도 업무 아닙니까? 일종의 업무죠? 보도자료도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윗분을 감싸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거는 뭐냐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자체를 그러면 야구의 전당 이거 뭐 하러 물어요? 본인이 서약해가지고 기장군하고 체결을 하지. 지금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위에 누가 있어요? 실장도, 실장 그 있어요? 실장대우 합니까? 거짓말을 해도 한도가 있지 이게 어째 본인이 핸겁니까? 말도 안 되지. 요 다 물어보세요. 그럼 윗분 아무도 없고 7급 공무원이 기장군에 최고입니까? 군수도 없고 의원도 없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핸 건 했다하고 진실적으로 이야기 해 줄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완전히 기만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하고 상의 안 해요? 독단으로 합니까? 뭐든지 체계가 있는 거 뻔하게 알면서 공무원은 체계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는 거 무시하고 다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승인할 거를 갖다가 하나도 의회에는 안하고 다 독단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전부다. 진실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부분은 보고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시인을 했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기가 지 범위 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 의회하고 전부다 이걸 본인 생각이란 말입니까, 진짜? 후회 안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제가 작성핸 거 맞습니다.) 예? 본인이 했다고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예, 맞습니다.) 군수한테 들은 거를 갖다가 안 들었다 해뿌고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그거는 어째서 거짓말로 하노. 들어가지고 했다는 게 그게 같이 이게 진실로 할라하면은, 안 그래요? 군수님한테 들은 거를 그대로 이야기 올려놔놓고 지금 와서 불리하니까 그건 또 아니다 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책임진다하면 안에 거를 다 책임져야지 핸 거를 안했다 해버리고 벌써 번복이잖아요. 어느 게 답입니까, 그라면?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제가 작성핸 게 맞습니다.) 작성핸 거는 맞는데 군수님한테 들었어요, 그 말을? 안 들었는데 왜 군수이야기가 나옵니까? 들은 거 맞지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이것은 인자 평소에 명예의 전당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걸 발췌를 핸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영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저는 복지건설에서 부결된 건이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실과에서는 정말로 민원인들을 감동시키는 지금 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 700여명의 주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이런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동의라는 말에 대해서 뜻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왜 의회에 제출하는지 일단 두 가지부터 말씀해주세……. 설명해보세요. 지금 신문에 보면은 보도자료에도 보면 동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동의라는 말에 대해서 그 뜻을 지금 말씀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왜 의회에 와서 상정을 해야 하는 되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번에 긴급으로 올라왔던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영희

백영희의원

동의부터 설명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보도자료에도 동의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제신문에 오늘 이거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여기도 동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은 의원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했습니다. 예? 동의를 구하는데 왜 동의를 이 동의라는 말을 왜 썼고, 단지 저희들이 지적해가지고 보류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하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세입 할 때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동의하고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긴급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는지 그 두 가지 설명하세요. 실장님은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기본상식이라 했습니다. 저는 상식을 잘 몰라서 지금 여기 묻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기본상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우리 백영희 의원님?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걸 지금 백영희 의원이 묻는 목적이 동의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동의나 요 관리계획을 법률적으로 조례상 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영희

백영희의원

설명해보세요 실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구한다든지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그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출용신형연구로 같은 부분은 처분을 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인제 땅을 넘기는 절차의 일환인데 우리가 한 105억 정도를 되는 땅을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넘깁니다. 넘기는데 그걸 인제 처분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인자 수립해서 의회에 넘긴 겁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여기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선행절차입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런데 왜? 돈을 100억 이상 썼잖아요, 지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지금 시비도 받고 해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썼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 그 돈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돈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거는…….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바르게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거를요 실장님 아래 전화를 받고 이 책자를 보고 우리 이게 법률적으로는 맞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관례적인 게 이 책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내가 이거만 본 게 아니고 이거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거 우리 의회운영이지만은 지금 우리 보면은 예산결산 그 또 책자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보는 책자가. 예? 그 바르게 답변하세요. 왜 그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했는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했으면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실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내 이거 보도자료 어제 내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 보도자료 내기만 내라 한 사람이라.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실시협약서는 계약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신력 있는 장관과 시장 그다음에 기장군수 뒤에 보면은 원자력안전 거기서도 사인을 다 했습니다. 사인할 때 누가 따라갔어요? 갔는 직원 이름 다 대세요. 요 속기 남겨야 됩니다. 실장님 갔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영희

백영희의원

12년도 말고 2012년 8월……. 2013년 8월 1일에 누가 따라갔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 간 사람 다 지금 요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미 그 2012년도에…….

영희

백영희의원

아, 12년도도 제가 가져 있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예.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그 때는 놔놓고 13년도에 따라간 사람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2년도에 그 일어난 사항을…….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 이야기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일부 지금 부처가 변경이 되고…….

영희

백영희의원

알고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이 관계는 서류서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모아가지고 협약체결 핸 사항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라면은 이 뒤에 직인이 이렇게 빵빵 찍혀있는데 그러면 2012년도는 그 맞습니다. 과학기……. 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은 보면은 8월 1일자는 요 보면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이 됐죠,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서 했는데 저는 이거는 나놔 놓고 그 또 뒤에 이야기할겁니다. 일부 수정된 거 왜 수정됐는지 그 민형사상 법률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물을 겁니다. 8월 1일 날 군수가 직인 찍기 위해서 그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따라갔을 겁니다. 군수가 혼자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관계공무원 간 사람들 이름대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사람이 모여가지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아니고 공문이 우리 기장군에 직인 찍고 그다음에 부산시 직인 찍고 이래가지고 그 순차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언제, 8월 1일 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직인 찍을 때 직인을 누가 찍었어요? 옆에 관계공무원 있은 사람들 이름 다 대세요. 공문이 와 가지고 직인 찍을 때도. 직인관리는 어디서합니까, 우리 군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직인관리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구해서…….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거기에 배석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과장님은 배석을 안 하고…….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 누구누구 배석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 직인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 협조를 구해서 찍은 겁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그 직원이 가서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직원 누구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보면은 실시협약서에 제12조 보면 민형사상 책임이 나오는데 형사적인 책임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보면은 마치 저희들이 부결을 시켜가지고 위약금을 물려야 된다는 소리까지 내가 귀에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규석 군수가 그러면 이것도 안 읽어보고 그라믄 찍었는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방침을 받았는 게 아니고 이래 중요한 문서를 대외적인 공신력 있는 문서를 찍을 때는 읽어봐야죠. 그라고 또 물어볼게요. 그 12조에 보면은 1번에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소관사업 주체가 진다했는데 여기서 실과장님들 들으세요. 갑·을·병·정이 있습니다. 갑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고 을은 부산시장이고 병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고 그다음에 정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제3조 3항에 대해서는 병이, 기장군입니다 병이. 제3조 제4항에 대해서는 정이 소관 사업주체가 된다 하고 어느 일방의 의무이행지체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했는데 3조 3항에 보면은 이 사업을 할 때 부산시하고 함께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부산시는 빼버리고 기장군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이런 계약을 했나 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부산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그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받았는지 그거 함 알아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안받은 걸로 알고 있죠? 왜 안 받았습니까? 안받은 이유를 말씀 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거는 백 의원님, 그 시의 업무소관이니까 그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한테 구하지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시비를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기장군에서 다 책임진다고 이거 협약서에 바꿨잖아요, 위원장님. 기장군이 내가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야구 명예의 전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모든 걸 다주면서 국비 시비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시에나 국가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 사업 건 외에. 이 왜 기장군이 책임 다 진다고 이런 거를 왜 했습니까, 실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실장님? 부산시는 딱 빼뿌고. 3조에 보면은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 해놓고 민형사상 책임에는 부산시는 빼버리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인자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기 기반조성공사나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인입선 관계나 이런 기 사업하는 기 기장군이 주축으로 하니까 그에 대해서 아마 기장군하고 병하고 한국원자력 연구원하고 책임지는 걸로…….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3조에 보면요. 기반시설 부산시하고 대기로 이거 안 읽어 봤습니까? 제가 아래 전화 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들어오시기 전에 실시협약서 꼼꼼히 읽어보고 오라고 이거 3조 4항에 보면요 부산시하고 같이 2번에 사업부지 정지작업과 도로개설, 용수, 전력공급 그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같이 합니다, 실장님. 내가 이거 읽어보고 오랬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산시는 돈을 재원만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기장군이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도 왜 돈을 내라주면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책임은 확보분 부분이 책임이 있는 거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거는 큰 책임이 없지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그 실장님! 왜 우리가 그러면 이 국책사업에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50대 50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시장 공약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이래 하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기 인자 유치공모하면서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고런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리고 말이지 보도자료에 보면은 앞전에 의회 의원들 다 도장 찍고 어떻게 다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중대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든지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와가 설명을 하고 했으면 이래 시간을 질질 안 끌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물어보니까 설명은 다 그 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라고 실장님! 나는 기본상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의회 여기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가지고 절차 제가 727쪽하고 730쪽 내가 저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보고 기본상식이라고 이야기 하시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일단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의원님. 한 가지만 저 질의……. 기획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요것도 지금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행정6급 노창석 담당자가 보도자료를 낸 걸로 되어 있는데 수출용신형연구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요것도 과장님은 실장님은 보고를 안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래 인제 결재를 받아가지고 외부에 배포하는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결재라는 게 보고말씀……. 구두도 보고할 수 있고 결재판에 사인을 할 수도 있고 그래 저는 그기 다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결재하고는 좀 틀리지요. 다른 타 기관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요거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고거는 보고를 받았기보다 읽어 봤습니다. 제가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읽어보고, 그다음 앞에 거는 못 읽어보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여기보면 위임전결규정이 이래 나와가 있는데 이 보도자료를 이 낼 때는 반드시 실과장 전결로 이래 실과장 까지 결재를 받고 내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전결규정도 위반했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장군 위임전결규정에 여기보면 보도자료 제출할 때에는 실과장까지 결재를 득하고 내도록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재는 그냥 읽어보는 거도 결재는 결재지요? 그 뒤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걸로 해야 되는 건지 알고 내보냈다니까 앞에 거는 명백한 위임전결규정 위반입니다, 그죠? 월권행위라 이게 공무원. 그거 인정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대군

김대군위원장

도저히 인정은 불가능 합니까?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요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전체 세입·세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 요구가 있으면은 통상적으로 뭐 기자들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기자가 줄라 그라면 5급 공무원이 주고,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자기가 생각대로 적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내보내고 이러면 기장군에 위상이 있습니까? 하나의 기장군의 의사표시입니다. 기장군의 뜻이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말씀…….

쌍우

김쌍우위원

(마이크꺼짐)(청취불능)

대군

김대군위원장

전반적인 보도자료 얘기니까 보도자료에 대해서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수출용신형연구로 하고 야구 명예의 전당 2건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명예의 전당부터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이 보도자료가 기장군마크 찍혀있고 작성과, 담당자 연락처가 찍혀가지고 나갑니다. 공무원이 인터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인터뷰 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보도자료 해서 마크까지 다 찍혀서 나가는데 전결규정이 실장님까지 전결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실장님은 자꾸 자료제출 해갖고 담당자가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보도자료를 최정근씨가 냈으면 팀장님이나 실장님 결재를 안 맡고 냈으면 최정근씨에 대한 어떤 문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실장님이 그걸 못 챙겨갖고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그걸 왜 자꾸 지금 뭐 이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갈라합니까, 행정이? 최정근씨가 자기가 전부다 했다니까 2030팀장님, 예?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변해주이소. 팀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대답만 해주이소 거기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말씀하세요. 계장님

동만

정동만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최정근씨 한테? 그 위에 팀장님이시니까.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핸 걸로 인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없으시니까. 실장님! 그럼 기장군에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도자료 내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함 물어볼게요. 보도자료 이렇게 내도 되네요? 심지어 오규석 기장군수 이름을 따갖고 오규석 기장군수가 했는 것처럼 이렇게 냅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소설 씁니까, 지금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를 소설 쓴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자기 답변이.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기장군에. 실장님이 담당직원이니까 책임지세요, 예? 책임지고 최정근씨가 이걸 자기가 전부다 작성하고 자기가 전부다 하고 다 했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은 안 지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한 건 한 건 이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그 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 무산위기 보도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최정근씨 다시 한 번 자리로 앉혀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최정근씨 앞에 증인석에 좀 앉아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최정근씨? 최정근씨가 그 자리에 앉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실장님이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습니다. 책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인지, 실장님이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안 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실장하실 생각 있습니까? 아니 업무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실장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가 실장님에 관한 권한입니다. 전결권. 그죠? 인정하십니까, 최정근씨?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인정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했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서류를 제출하니까 또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업무상 실장님의 권한을 우리 최정근씨가 대행을 했네요, 그죠? 전결도 없이? 그렇죠?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인정하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사무전결처리규정부분을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사무전결처리 규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위반은 했고 그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그러면 요 결재 받은 거 없네요, 그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예, 없습니다.) 결재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안 받았습니까, 그죠? 선결, 사무전결처리지침을 위반하셨다고요. 맞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인정 하십니까?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말씀해보세요. 결재 받아서 핸 거 아니라면서요. 본인이 혼자 정리 핸 거 맞죠? 아까 본인이 혼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정근씨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는 저희들 여기서 논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내용……. 우리 감사계장님 계시나요? 감사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오시라 하세요. 감사계장님도 내용은 밖에서 다 들으실 줄로 믿고 이거는 마 저희들이 조치 결과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러면 실장님! 이 보도자료가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담당자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도에 나왔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항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이거를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해명서를 언론기관에 배포할 의향은 없습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해명서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기자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문서로 안 보내더라도 보도자료 재정정을 보내든지 유선을 통하든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문서까지 보내라고 요구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장님 검토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팩트가 확실하잖아요. 자료 그 옆에 있잖아요. 보세요.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제 말은 이 내용이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본인이 전결규정을 위반했고 개인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당 언론사에 유선을 하든지 문서를 하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느냐고요?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이 잘못된 거 우리가 별도로 할 거에요. 이거는 내용이 잘못된 거 맞으니까. 그건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이 해당 언론기관에다가 이것은 우리 기장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건 뒤에 문제고. 그렇게 할 의향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못 하겠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왜 못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개인 신분까지 처분을 요구하면서 또 제가 언론에 그게 잘못됐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하 그 참내, 실장님 자꾸 말씀을 호도하시는데 개인 신분에 대한 거는 뒤에 문제고, 이 보도자료 나간 과정 자체가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해당 언론기관에다 이 나간 보도자료는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실장님도 이걸 결재를 안 했다고 하셨고 담당자도 본인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두 분다. 그런데 이것이 공식입장인 것인양 나가가지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건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는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하겠다고요? 그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밝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문서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이래 얘기하라는 건데 그거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 또 절차가 그래 있는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못 하겠습니까? 실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걸 언론보도까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왜 못 하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옆에 있는 최정근씨 이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밝혀진 부분 아닙니까. 실장님도 결재 안 했다 했고, 당사자가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한 입장이다. 기장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안 밟았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군수님 이런 말도 안 했다고 했어요. 군수님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적었다 안 했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언론보도까지 났으니까 이거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 그 언론기관에 유선이든 무선이든 혹은 문서든 그렇게 전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도내용이…….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은 뒤에 물을게요. 과정. 이루어진 이 일탈행위에 대해서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내용은 좀 있다 물을게요―그렇게 밝히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 보도자료는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두 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언론기관에 기자들한테 어떤 방법이든 전할 의향이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도내용이 잘못된 사항 같으면 그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명을 하지만 보도내용이 그렇게 위법성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 보셨나요? 백번 양보해서 그럼 좋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내용도 틀리잖아요. 기장군수가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냥 임의로 적은 거라 했잖아요. 그럼 이 내용도 다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느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시인을 하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아니 의회에서도 입장을 언론에 전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몫이고 이거는 출처가 집행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래 입장,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기장군수 이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해당 언론기관에 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에. 의향이 없다는데 왜 자꾸 강요를 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의향이 없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다 위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해도 그거 인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뭐 실장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시니까 그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 그 내용에 보면요 종합운동장 부지 내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장 건립계획을 기장군의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유치에 난항이 예상되었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선후가 바뀐 거 아닌가요? 의회에 언제 이런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반대함으로써 이 유치의 전당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월드컵빌리지 내에 어린이야구장 소프트구장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제기를 항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때문에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유치가 무산된 적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미 결정되고 난 상황 아닌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절차 과정에서 종합운동장에 의원님들은 의원님께서 리틀하고 소프트구장을 거기에 넣으라고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협의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대체부지 물색한 거 아닙니까? 맞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뭐 이야기 지금 하시는?

쌍우

김쌍우위원

대체부지. 리틀야구장하고 소프트볼구장 대체부지 물색하는 거는 야구명예의 전당이 유치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 MOU가 체결된 상태죠. MOU.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아직까지 한국야구명예의 전당이 기장에 들어온다는 게 확정 안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시협약이 돼야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대체부지 물색…….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MOU 체결 돼 있는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MOU체결이 무산되면 무산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시협약이 안 되면 어렵다고 봐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확실하죠? 안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시협약이 안 되면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으면 이 야구장 조성 안 되는 거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리 된다고 봐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럼 KBO하고 협의하는 건 의회에서 하면 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하고 3자가 협약체결 하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저희들이 뒤에 문제고. 그다음에 야구테마파크 취지를 벗어난 또 다른 부지에 조성하라는 등 일관성 없는 억지논리를 펴며 보류 처리하였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류 처리한 사유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내용에 그래 적어놨잖아요. 야구테마파크의 취지를 벗어난 또 다른 부지에 조성하라는 등 일관성 없는 억지논리를 폈다고, 의회에서 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 보류사유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부가 낸 자료도 안 봤습니까? 하긴 전결권자가 전결을 행사 안 하고 7급에게 다 위임을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어딨습니까, 그런 문구가? 본인들이 낸 자룝니다. 여기. 보도자료 낸 자료에 어딨습니까, 그런 게? 그런 사항은 우리가 KBO하고 협의를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했지, 보류사유에 포함,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딨어요, 여기 그런 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보류의 내면에는 정치적인 공세를 위한 반대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행정적인 표현입니까? 잘못된 거 맞죠? 맞습니까,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행정이 정치적인 판단하는 것까지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이 팩트 안 맞아요. 기장군수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본인이 또 밝혔고. 어쨌든 이 속기록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언론에 항의할 건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한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앞으로 나는 보도자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펼치는 행정들 이런 것들이 과연, 과연 그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전면 재검토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명예의 전당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과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에 잡혀 가지고 이래 계시는데 그 의사일정대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세입 부분 먼저 하고 난 뒤에 지금 보도자료 있죠. 집중적으로 기획감사실장하고 관계 부서장 있는데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너무 실과장들이 이렇게 많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던 거 마저 해야죠. 다시 돌아갑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돌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세입 부분 끝내고 예산은 들어가지 말고 바로 하자 이거죠.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거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시간 다 됐습니다. 이거 마저 끝내는 걸로 그래 합시다. 과장님들 오후 2시 돼서 다시 그때부터 처음 시작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시작했으니까 마저 하는 걸로 그래 합시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마저 하는 것도 좋은데, 실과장님들이 너무 시간이…….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실과장님들 가시면 되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보내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할까요?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세입 부분은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보도자료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18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최정근씨 다시 자리에 앉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최정근씨!

홍복

박홍복의원

최정근씨! 2030전략기획팀에 그 부서에 왔는지 한 얼마 됐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1년 한 1개월 됐습니다.) 1년 1개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야구명예의 전당에 대해서는 몰랐을 겁니다.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제가 오기 전에 일부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다.) 사업이 추진됐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진행도 있었습니다.) 자, 행정에서 월드컵빌리지 주경기장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공사를 하라고 그만큼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 옆에다가 어린이야구장 보조경기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그러면 그걸 주경기장 옆에 그런 부속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제가 알기로 설계용역 결과에서는 가능한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본인이 체육인으로서 생각한다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까, 그른 판단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일단 주경기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주경기장 옆에 어린이야구장을 건립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행정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추진 안 한 것 같으면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저희들이 2년 3년 전부터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건축과잖아요. 건축과에서 1년에 한 30억 편성하든 50억 편성하든 3년을 공사하든 5년을 공사하든 시공하라고 몇 번 저희들이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수차례 주경기장을 그렇게 건립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의회 반영 일체 하지도 않고 그 옆에다가 주경기장 옆에다가 어린이야구장 짓는다는 게 맞습니까? 그거 처음 시초가 어디서 나왔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지금 야구명예의 전당 건립 관련 있는 KBO총재가…….) KBO총재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회에서는 주경기장을 원안대로 건립해라, 하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축구인들이 왔고. 그러면 주경기장 옆에다가 어린이야구장만 건립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같이 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잘한 일이예요?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에서 잘한 일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이미 전년도에 MOU체결했어요. 유치가 거의 확실시되는 중요한 시점에 기장군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억지논리 일관성하여 동의안 보류했다. 최정근씨 한 며칠 전에 이 상임위에 들어왔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들었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그럼 우리가 그 계획안을 우리가 사실 야구명예의 전당은 저희들이 유치는 하되 실시협약안에 그래도 우리 기장군이 좀 더 조건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다시 그 안을 수정해서 보류를 하자 그런 취지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 일곱 분들은 유치는 다 하라고 실시협약안을 우리가 기장군이 좀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보류시켜 준 것 뿐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왜 정치적으로 반대 논리 써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의회 측에서 당초에 종합운동장 내에 리틀 및 소프트볼구장은 사실상 종합운동장의 기능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근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벗어난 5가지 안으로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은 당초에 의회 측에서 일단 종합운동장만 벗어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대체방안을 냈는데 다시 간담회나 지난 상임위원회 때 리틀 및 소프트구장을 대체부지가 아닌 원거리에 있는 장안천야구장에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지금 부산시와 KBO에 이 사항을 전달하니까 실제 야구테마파크의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장안천에도 물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 안이지, 억지로 저희들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왜 그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주경기장 원안대로 안 해요? 법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이 왜 원안대로 안 하는데?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지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 때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사 원안대로 확정했습니까. 2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뒤에서 경청한 것 같으면 우리가 정치논리 공세에 반대를 했습니까? 예? 실시협약안을 기장군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류시킨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무슨 정치논리가 있어요? 왜 썼어요, 이거?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그리고 자, 13만 군민들이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뭐 찢어 놓았는데? 누구 찢었어요? 누구를 찢었단 말이오, 누구를.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라 했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주장을 좀 더 관철하기 위해서 단지 보류시킨 것 뿐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걸 몇 번 얘기했어요. 이 부분도 기감 실장도 알고 있잖아요. 김용우 팀장도 알고 있고. 무슨 정치논리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도 정의사회구제단이 말 잘못하는 바람에 검찰에 유권해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도 유권해석해서 감사원 감사 부치든지 부산시 조사감사 부치든지, 유권해석 해야 됩니다. 실장님은 허수아빕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것도 하나 결재도 못 받고 확인도 못 하고. 이 경영과 조직은 한 통속인데 이 기장군은 완전 엉망이네요. 엉망. 조직도 없고 아래위도 없고 (청취불능)없고. 실장님도 서로가 군수 취임하던 시절에 의회와 행정은 양 수레바퀴로 돌아가자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할 수 있습니까? 당신네들 잘못한 생각 안 하고 왜 의회만 자꾸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권해석하기 위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검토를 해봅시다. 잠깐 있어 봐요.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우선적으로 명예의 전당에 질의하고 다음에 신형연구로에 넘어가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최정근씨! 기장군청이 주식회삽니까, 관공섭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관공섭니까, 주식회삽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관공섭니다.) 관공서죠. 관공서에서 주식회사도 아니고, 물론 기장군수가 인사권은 있지만 본인이 잘못을 안 저지른 외에는 군수가 그만두라 소리 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없습니다.) 없죠? 근데 왜 이런 사태를 왜 빚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글로 써가지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에 여기 와 가지고 최정근씨 왔는지 모르겠지만 동명대학굔가 한번 설명회 할 때 그때 있었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그때 제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억지논리를 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하고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제가 교통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여기보세요. 400만 시민, 13만 군민 갈기갈기 찢어놨단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어디서 숙박을 하고 교통문제 해결됩니까? 첼시를 보세요, 첼시. 처음에 최초에 열어 놔 놓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교통흐름이 되고 있지만 그걸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번에 붕장어축제 할 때도 내가 민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일본인하고 와 가지고 하필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다음에 최정근씨! 공직사회에서 항변을 하면 어째 됩니까? 지금 언론에 나고 이러죠? 이거는 보시다시피 실장님 전결사항인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보도자료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들, 이 중복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질문은 앞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또 질문하고 이런 일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알고 있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보도자료 사항에 대한 사무전결처리규정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아까 이거 답변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몰랐다 했어요.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이 중대한 사항이 외부로 나가는데 7급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전문직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직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행정직입니다.) 행정직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전문직 같으면 모를 수도 있죠. 행정직인데 그럼 행정절차에 대해서 공부 안 해요, 시험 칠 때? 답변해보세요. 내가 건축직이나 건설직 같으면 현장에 가서 도로 닦고 공사하고 행정직은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것도 7급. 몇 급으로 들어왔어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9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9급 8급 7급이면 이거 왜 절차를 무시했어요? 공무원 목이 몇 갭니까? 아무리 저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공직생활 10년 이상 15년 이상, 특히 2, 30년 하면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왠줄 압니까? 어떤 민원인이나 외풍에 의해 가지고도 꿋꿋하게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을 벌여놨어요? 본인 다 책임 질 수 있죠? 여기 문자에 이거 말고 또 이거 또 오늘 뭐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신문에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문자가 다 들어옵니다. 이 밖에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행정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전결사항을 몰랐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 다시 최정근 씨가 전결사항도 무시하고 이 보도자료를 신문사에 보냈죠? 그러면 다시 정정보도를 할 최정근씨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내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문구 몇 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까? 정정보도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정보도 할 그 용의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민감한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정정보도 할 용의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보도보다는 그 민감한 용어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보도를 다시 내야죠. 아니, 말이라는 거는 상처가 나면은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몸이 다치거나 이러면, 예? 지금 이거는 다시 최정근씨가 정정보도를 안하면 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한 데미지 입히는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됩니다. 그 정정보도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자들한테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정정보도를 내세요. 분명히 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저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발해라, 고발」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예.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 앞에 김정우 의원…….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할 부분이 명예의 전당이죠?

정우

김정우위원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보면은 의회를 상당히 불신 쪽으로 이래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의회에서 지금 군하고 협조를 안 해가지고 의회 즈그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무산위기가 됐다. 요래 보도를 했거든요, 그지요? 지금 아까 우리 의장님이나 이래 지금까지 들었지요, 그지요? 지금 질문도 하고 답변에 대해서 다 했죠, 그죠? 의회가 잘못했다고 지금도 그래 생각합니까? 이 보니까 유치가 거의 확실히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장군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억지 논란으로 일괄하여 동의안을 보류하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가 됐다. 이 보면 전부다 본인 생각이다 아입니까? 일단 어쨌든 위에 보여주도 안했으니까,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지금까지도 아직 의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일단 그 리틀구장…….) 아니 크게 이야기 하이소 크게. 자신 있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지금 그 종합운동장 내 리틀구장 계획에 대해서 대체안을 인자 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다시 제3의 부지를 물색하라는 데 대해서, 대한…….) 자, 들어보소. 아까 분명히 그랬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메인스타디움에 바로 두 개를 넣는다고 해서 조금 밖으로 빼든 뒤로 하든 알아서 해가 좋은 데를 구해라 했지 꼭 해라하는 이야기는 안했어요. 해라 하는 이야기 안했고 장안에 있으니까 장안에 붙여주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예,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으로서 군민의 대표로 전부다 뽑혀 와가지고 군민의 목소리를 낼라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서로 안했다. 우리 실장님은 뭐 보고 받은 거 없이 바로 이걸 전결 없이 했다 이래 하는데 그라면 부하직원을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상사라는 사람은 부하를 지켜줘야 되고 또 밑에 하부조직은 윗분을 존경하면서 같이 이래 더불어 사는 공무원인지 알고 있었드만은 완전히 기장군은 엉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건 저도 완전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니까 뭐 의회의 잘못 소지는 없지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만 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 내용인데 의회가 그래 서로 오해 아입니까? 그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래보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이리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핸 적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보라 했지. 왜?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구색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래서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그거를 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기 뭐 잘못된 겁니까? 본인판단 할 때는?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그런데 의회 측에서 검토하라는 것은 그게 또 검토가 반영이 안 되면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라면 이거 우쨌든 본인이 시인했다 아입니까, 그지예? 요 뭐 군수님이 이 이야기도 안했는데 본인이 했다 했고. 맞죠, 그지요? 안 핸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래 이래 내가 이 생각으로 냈다. 위에 사람 다 무시하고 낼 수 있는 입장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위에 전혀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가가 바로 보도 이 느낀 거를 바로 쳐가지고 바로 함 보도할 자신 없습니까? 그라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사님이 판단으로 이런갑다 이런 그게 되지만도 그걸 의논하지 마시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오늘 잘못 핸 점을?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인자…….) 인자는 보고를 해야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그 앞에 명예의 전당이지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 사실 이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보도자료를 낼 때는 그죠? 팩트를 정확하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 의회에서 핸 거는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입니다. 그죠?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 예, 맞습니다.) 그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규야구장 4면을, 예? 그거는 현대자동차에서 하지 않잖습니까? 사업주체가 KBO가 아니잖아요. 사업주체가 야구 명예의 전당 하는 거는 KBO가 주체고 정규구장, 부대시설 있잖습니까? 그거는 현대자동차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이 하는데 그 사업을 기장군에서 주체인데 그 사업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꿈의 구장 만들라고 하잖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협의하고 있잖습니까? 부대시설에 대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대상자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확정 안 되니까 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한 거는. 그 확정됐다고 현대자동차하고 MOU체결하고 다 해놓고 확정 자꾸 안됐다 하면 안 되죠. 확정을 시켜야 되잖습니까? 확정을 안 시키면 안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확정시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협약서 안에 그 부대시설 주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그때 이야기하는 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주체는 잘못된 게 아니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 주체 계약 당사자 간에 그 문구가 잘못됐다고 지금. 그 이야기가 최고 문제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KBO가 꿈의 구장 그 4면을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KBO가 행사를 할라하면 계속적으로 행사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명시를 한 번 더 해서 검토를 해서 하라……. 그런 어떤 팩트가 있는데 택도 아닌 리틀야구장 2면 이거는 우리 그 옆에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 좌광천 야구장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도 더 만들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최정근씨가 아주 정치적이네, 예? ( ○2030전략사업팀 최정근-제가 간담회 때나 상임위 때 참석했을 때는 실제 대체부지보다 대체부지에 계획하지 말고 좌광천 구장으로 계획하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부다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좌광천에. 대체부지에 하다가 이기 1안, 2안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있을 소지가 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그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내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해야지. 지금 보도자료는 이 보류된 부분은 하나도 안내고 완전 정치적으로 딱 해놨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물론 혼자 뒤집어 쓸라고 전부 다 혼자 다 했다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상사가 되면 김용우……. 이용우 팀장도 그렇고 실장님도 제가 아까 책임지라는 이유가 설령 부하직원이 안 그랬다 해도 자기가 책임지고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크게 파장이 안 생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했잖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 할 거 뭐 있습니까, 예? 실장님이 이걸 보고를 못 받아도 아침에 봤으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책임 못 지면 군수가 결재했다, 군수가 와서 이거 보고 결재를 했다 내가 내라했다. 할 정도 배짱이 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나 최정근씨는 군민 아닙니까? 그래 돼야 되는 게 행정 책임자고 군에 행정 책임지는 분의 도리 아닙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담당자한테 미뤄뿌고 책임 다 떠넘기고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서로 다칩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번 다시 깊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자꾸 이야기가 거짓말로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문구들이 다 군수님이 쓰는 문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정근씨는 어떻게 충성을 할라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최정근씨 보다는 옆에 앉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비겁해 보입니다. 아주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이 아니고 정말로 정치적인 말만 써놨다니까요? 13만 군민한테 물어봤습니까? 야구 몇 명이나 좋아하는고? 유치에 누가 몇 프로 찬성 하는고? 그까지 400만 시민까지는 왜 들먹입니까? 400만 시민이 야구 짓는데 돈 낸 사람 몇이 됩니까? 앞으로 젊은 분이 공직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철마도 근무하고 열심히 하는 분인지 알았드만 아주 비굴하게 가시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부지 문제를 걸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논리라고 하는데 그건 의원들이 그 지역사람으로서 검토해보라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하니까 실장이 그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달라고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거를 왜 여기다 넣어가지고 엉뚱한 논리를 펴는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메인스타디움만 제대로 갔으면 벌써 풀릴 일입니다.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핸 거예요. 지금 1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최정근씨 업무를 맡아가지고 이래 저래 밑에 치이고 위에 치이고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런 데 와서도 아까 상황이 그래 됐지만은 앞으로라도 그렇게 가다보면요 본인한테 손해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도 억수로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공직생활 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어느 부분 입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전 의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릴라 한 게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언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는 참 이런 부분에서 나오네요. 우리 기장군에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네요, 그죠?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전에 전문직인지 행정직인지 물은 이유도 그거고, 제가 공직생활 오래한 사람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핸 거도 그런 부분인데,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오후에라도 최정근씨 정확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라믄 야구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죠? 그라믄 신형연구로개발 보도자료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형연구로에 대해서.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아까 전에 여기 실장님께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놔 놨다 했는데 이 보도자료에 보면요 설계용역비, 부지보상비 이래가 270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돈은 어디 어디 돈이 집행이 됐습니까? 돈 안 쓰고 그대로 놔 놨다 했는데. 이 정확하게 이야기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부지매입비에…….

영희

백영희의원

돈 안 썼다메요, 아까? 아까 요 속기해놨잖아요. 내 그래서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시비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 저 8월 1일자에 그 하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단지 내가 보니까 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하면서 우리 부산시는 면죄부를 주고 민형사상 책임이 있어가 기장군만 딱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놔놓고 아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왜 부산시는 이렇게 했냐 이래 하니까네 시비를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고 안 썼다 했는데 270억원을 썼는데 이 270억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국비 400억, 시비 165억원, 군비 107억원 등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이 270억원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조목조목 지금 설명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국책사업에 민형사상 책임을 기장군만 책임을 집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군청에 군정질문이나 모든 걸 하면은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요. 시비 그거 받아가지고 아까 저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잖아요.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그 시관계자한테도 다 물어보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됩니다. 점심 때 공부 좀 해와가 1시 반 돼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하자, 그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행 핸 거는 부지보상 부분이 170억 정도가…….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근데 그 나갔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 잠깐만…….

영희

백영희의원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시비 안 썼다 했잖아요. 왜 기장군만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부산시에 면죄부를 줬냐고 하니까 안했다 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 했다 핸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의원

나중에 속기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가 107억 밖에 안 되는데 왜 나머지 돈은 어데서 땡겨와가 썼냐 이 말입니다. 보상하고 내 다 알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200억 정도가 집행이…….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그 돈은 어디서 썼냐고요. 그 나머지 돈은 군비 빼고 나머지 돈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상하고 설계비 하는데 한 200억 정도…….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 그 돈을 어디서 썼냐고요. 그 200억이 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군비는 107억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그라믄 93억 어디서 썼어요? 200억 중에 107억 빼면 93억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비 부분입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시비 아까 안 썼다메요? 우리 위원들 다 들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비를 안 쓴 게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으로 자금 교부를 해서 기장군에서 사업을 하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그거는 실장님 설명 안 해도 제가 얘기 안합니까? 어제 그제 실장님 전화왔을 때 그 안건 하나하나 처리하는 게 기본상식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 공부를 했다 안합니까? 이거하고 저 집행부에 있는 책하고. 내 나중에 727쪽에서 730쪽 복사해가 준다 했잖아요, 아까 내가. 그리 본인이 답변한데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해야죠. 시비 아까 안 썼다 했잖아요. 내가 아까 따지고 물었잖아요. 이 실시협약서 이게. 왜? 물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지만은 이기 기장군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왜 민형사상 책임을 기장군만 지긴 진다고 그거를 그 할 때 이야기 했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우리 백영희 의원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영희

백영희의원

고것만 답변해보세요. 그것만 답변하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면 다 오후에 하시고 이랍시다.

영희

백영희의원

예. 그 200억을 썼다 치자. 200억 그라면은 군비 얼마 들고 시비 얼마들은 그것만 이야기해보세요. 200억 중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비가 107억 하고 시비가 한 93억 정도…….

영희

백영희의원

그런데 왜 이걸……. 실장님! 이걸 보면 이 보도자료가 엉터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답이 딱 나왔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가 우리가 그 숫자를 그리 낸 게 아니고…….

영희

백영희의원

그런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 할 때 이야기를 했겠죠. 기자가 지 마음대로 썼어요? 일단은 저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기록중지

11시 5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야구명예의 전당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답변을 완료하였고 오후에 이어서 기장군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 무산위기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신형연구로가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자료를 주다보니까 언론사에서 전부 다 신문으로 내고 이러는데 부산일보도 나오고 여러 신문에 이래 나오고 집안싸움 한다고 이래쌓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이런 보도자료를 가능한 자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거 할 때는 보완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온 신문사에다가 날려 가지고 이렇게 기장군 기장군의회에 지금 이렇게 명예의 격이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좀 반성이 안 됩니까, 이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신형연구로 실시협약은 금년 8월 달이나 작년에 실시협약 할 때 일단 절차상 하자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이거 해야 되는데 변경실시협약 변경사항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안건으로 정식 상정이 돼서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한다는 그 절차가 잘못된 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선행절차가 좀 일부 절차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후속으로 다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뭐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듣깁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협약서 체결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조치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다시 실시협약을 재체결한다든가 이래 하는 게 우리하고 외부기관하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원자력연구원하고 기장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사이에서 실시협약이 이루어질 때 군비가 200억 정도 부담이 되고 이러면 사전에 그 실시협약 하기 전에 기장군에 의견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깁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그래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승인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유치공모사업 이다보니까 다 동의 절차를 구하고 그다음에 전임자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전임담당자하고 관리자들하고 물어보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는 이야기합디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보고는 구두상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렇지만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를 안건으로 정식적으로 올려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그 말씀입니다. 심의를 안 거친 거 아닙니까, 그죠. 거쳐야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법치주의국가고 조례도 법이고, 이거 규정에 맞춰서 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을 전임자가 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잘못이 기장군에 있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의회에 책임을 넘겨가지고 무산이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신문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신문사에 날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우리 오규석 군수 몇 년도 몇 월 달에 취임했습니까? 2011년 7월 1일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0년 7월 1일자.

영희

백영희의원

10년. 그러면 실시협약서가 처음 작성된 게 2012년 2월 4일입니다. 내 지금 우리 공익보고 복사해오라 했는데, 실장님이 기본상식이래서 뭐가 기본상식인지 내 지금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2월 14일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예산을 확보한 날짜, 연도하고 날짜를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작년으로 알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례회 하기 전에 임시회에서 안건이 다뤄져 가지고 본예산 할 때 정례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자료 가져옴) 이거 한부 기획감사실장 줘라. 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그래 놔 놓고 왜 이래 신문에 이래 냅니까. 집행부에서 확연히 잘못했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2012년 2월 14일날 1차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약서를 맺습니다.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나중에 속기에 남겨 놓으면 우리가 신문보도자료 내든 안 내든 외부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차 처음 최초에 예산 확보한 날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차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영희

백영희의원

여기 뒤에 다 계시잖아요. 보조하시는 분. 우리 의회 직원들도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가 다 즉각즉각 이야기하면 자료를 주기 위해 가지고 다 와 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노 팀장, 이리 와 보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제발 언론에 터자 주기를 바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토지증여거부 이래놨습니다. 그거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나 주세요. (자료 전달) 여기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출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러면 2012년 2월 14일인데 그 실시협약 할 단계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차 적으로 해놨어야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정관에 공공용지 말이지. 2010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땅 값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실장님, 내 그날 농담한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꿈의 행복타운 반만 사라했는데 다 사가지고 지금 기장군이 어렵는데, 땅은 사 놓으면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단지 우리 군 재정하고 맞춰서 사야 되는데 반을 팔자 하니까 그냥 다 웃었잖아요. 그러면 토지증여거부라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하며, 2012년 2월 14일날 하기 전에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렇다 또 치자. 이걸 8월 1일날 또 문구가 별로 안 바뀌었어요. 내 자료 하나 제출 요구합니다. 2012년 2월 14일하고 2013년 8월 1일날 협약서를 변경을 했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별로 변경한 게 없어요. 단, 새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장관이 새로 신설부서가 생겨 가지고 직인을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찍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말 머리가 돌아간다면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1월 1일이죠? 그래 왜 실장님 왜 안 했어요? 이거 협약서 쓰러 가기 전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왜 안 올렸어요? 이거 왜 안 올렸어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 복사해가 줬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례회 하기 전에 임시회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임시회 때 올렸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임시회 때.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 임시회 때 올렸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2년 2월 14일날 그 시점에서 앞에는 또 그렇다치자.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올려야죠. 그래 올려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군의회에서 토지증여거부라 해놨는데 토지증여거부 했습니까? 단지―나중에 또 세입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우리 군이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군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세수도 확보도 좀 하고 우리 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완 좀 하자 이런 식이지 우리가 언제 토지증여거부 했습니까? 그 핵심부서에서 보도자료 이래 낼 수 있어요? 자기들은 뒷짐 지고 말이지 행정절차를 이만큼 무시 해 놔 놓고. 내 이거 8월 1일날 처음 협약서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었어요? 여기 관계공무원도 다 있지만 이거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증여거부라는 거는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 나간 게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아이고, 보도자료고 뭐고 간에 보도자료 낸 자체가 잘못이라 가지고 여기 기자는 자기 마음대로 썼잖아요. 지금 이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거를 감추려고 말이지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회에서 이랬다고 지금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저는 당당하게 설명을 합니다. 정치적 논리라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촛불집회 하고 나서 실과장들 회의해 가지고 정관에 가서 설명회하라니까 무산된 거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누가 그거 할라 하겠어요, 담당공무원들이. 그렇지만 그거하고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 실시협약 하러 가기 전에 8월 1일 이전이라도 기획감사실장이 1월 달에 왔으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때문에 전 직원이 피곤하잖아요. 하러 가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렇게 내야죠. 왜? 2014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미리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물론 토지관리과에서 올라오겠지만 관계부서에서 이런이런 걸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어딥니까, 이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영희

백영희의원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에서 엄연히 잘못해 놓고 왜 보도자료 뿌렸어요? 이거 정정보도하세요, 이거. 본인이 잘못해 놓고 말이지. 왜 이거 보도자료 냅니까? 본인들은 잘못한 거 다 감춰 놔 놓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잘했다고 보도자료 냅니까? 보도자료 누가 썼어요? 내 이 이야기 안 할라 했는데. 내 웬만하면 밑에 직원들은 이야기를 안 할라 했는데, 왜 자기들은 속내 감추고 잘못을 감춰놓고. 내 아래께 실장님 뭐라 합디까. 실장님이 답변 못하면 군수님을 불러서라도 답변 받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실장님. 답변해보세요.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이야기합디까, 안 합디까, 실장님. 전화 왔을 때 이야기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하면 보도자료 내기 전에 실장님이 다시 와 가지고 결산추경에 어제아침에 뭐라 했습니까. 군수가 물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어, 수정하기로 했는데.’ 누가 수정하기로 했어요. 좋다. 결산추경에 수정하기로 했으면 여기 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따지면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군수를 불러서라도 나는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걸 내가 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보도자료를 내지 말고 좀 참고 있다가 기장군이 내일모레 떠내려갑니까, 지금. 이 사업이 떠내려갑니까? 마치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말이지.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데 주민들을 마치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회가 잘못하는 식으로 이래 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뭐 했어요? 지금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세요. 내 분명히 이야기했죠. 실장님이 답변 못 하면 군수님한테라도 내 답변 듣겠다고. 그리고 실시협약서를 분명히 내가 꼼꼼히 읽어보라고도 얘기했고. 이거 2012년 2월 14일하고 2013년 8월 1일 장관이 바뀐 부분 외에 이 안에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 중에 글자 약간 바뀐 거나 조항이 삽입됐거나 그다음에 삭제됐거나 수정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 많은 시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 내놔 놓고 이 보도자료 뿌리고 말이지. 잘 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가.

영희

백영희의원

맞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0억 중에 107억은 군비로 썼다 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그래 해야 되는 게 절찬데, 그 절차도 다 무시해놓고 그거 좋다 안 합니까, 내가. 그러면 실시협약서 하러 가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놔야죠. 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내 말 틀렸습니까? 2014년도에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안 그러면 2012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 이거 뭐 하러 올렸습니까? 다 됐는데 또 뭐 하러 올렸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매각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로 올린 겁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하면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8월 1일자 협약서 쓰러 가기 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와서 이런 게 있으니까 협약서 쓰러 가니까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따로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각자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들어 가지고 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줘야 되겠다, 원안위에는 이런 걸 건의를 해야 되겠다, 부산시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부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몰라요? 기본상식인 거 몰라요? 이런 걸 기본상식이라 합니까, 실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 의원님,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리를…….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을 받아내야지. 이거 맞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만큼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자기들 잘못은 감춰놓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감춰놓은 거는 없고 변경할 당시에도 의원간담회 때 7월 24일자 1차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의원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그 많은 시간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시기가 맞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무슨 시기가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뭐가 잘못됐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잘못됐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기는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실장님! 이미 예산을 200억을 썼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쓴 거는 그 전에 공유재산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안 그럽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 그 이후에 가져와보세요. 내세요. 그 자료 내세요. 그거 가와 보세요. 200억 쓰기 전에 수출용신형연구로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받은 거 내보세요. 자료내보세요. 있습니까? 내보세요.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 책임지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빨리 내 놓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랍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했잖아요. 내놓으세요. 자료. 내가 아까 얘기했다아닙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말라고. 그때그때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상임위에 와가지고 무슨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불리하면 입을 다물고 있고 말이지. 내놓으세요. 분명히 있다 했으니까 내놓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으로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됐어요. 백영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그걸 별도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그럼 기장군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 무산되길 원합니까? 실장님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하는 건 아니죠.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했다아닙니까. 전화가 와서.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해 가지고 올리면 다음에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의원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 가지고. 군이 잘 가다가도 이렇게 삐걱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부결시킨 이유를 이야기했다아닙니까. 보면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전무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기장군에 들어오더라도 기장군에 조금 세입이나 이런 걸 조금 검토해가지고 해줄라고. 그거 기장군에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의원들을 완전히 뭐 표 먹고 사는데, 표는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선거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기장군에 좋은 말을 한 의원들을 보고 매도를 해가 이런 식으로 싸잡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 안 드렸어요. 부결시킨 이유는 이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좀 맞춰줄라 안 했습니까. 근데 이래 가지고 뭘 하자는,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나도 웬만하면 우리가 같이 상생해가 기장주민에 도움이 되도록 참을 만큼 참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의원들을 매도하고 이러면 내년 선건데 결국 싸움하면 누가 다칩니까. 오 군수님도 많이 다치죠. 의원들 7명이 더 셉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러니까 문제죠. 이 전부 다 해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려고요. 신형연구로 하기는 할 겁니까? 이제 안 할 겁니까, 이래되면. 위약금 주고 파기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행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시작할 거 맞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시작할 거 같으면 서로 의논적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맞다아닙니까. 이걸 왜 밖에 해가지고 주민들 또 느그 또 싸움하다가 티격태격 하구나. 우리도 밖에 나가면 이제 딴말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좀 생각해가지고 보도자료도 내면 이게 어느 게 실이고 득이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죽어요, 이거는. 우리 7명이 가만있겠어요, 나가가지고. 우린 좋은 말 했는데.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니까 이건 또 따로 묻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이것도 결재를 안 받고 노창석씨가 그냥 보도자료 냈습니까? 이거 똑같은 사안이지 싶은데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보냈는데. 실장님, 결재 보고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장

오전에 실장님 보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받아가지고 실장님이 읽고 보도자료를 읽었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기재돼 있어요.

동만

정동만위원

빨리 대답하시면 되지요. 제가 못 들었는데.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 했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보고를 받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이거는 결재를 했네요, 실장님께서. 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은.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결재를 정식으로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를 한 건 아니고, 기자한테 보내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뭐 보고받은 결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보도자료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고받은 거 하고 결재한 거 하고는 또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실장님 이야기가 지금 행정업무의 전결사항이 보도자료 제출이 전결사항이 돼 있잖습니까. 실장님 전결사항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이것도 이행을 안 했잖습니까. 그럼 결재라인을 만들어서 결재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없이 그냥 보도자료만 이것만 가지고 그냥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결규정 자체가 행정업무가 안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음에는 보도자료 나갈 때 결재라인을 만드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원래 언론은 언론팀을 통해서 나가는 게 보통 결재를 맡아 가지고 미래전략과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보도를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보도자료로 나가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그게 좀 급하다 보니까 바로 확인을 해가 바로 보낸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시기가 급하면 마음대로 직원 마음대로 글자 해가 그냥 결재 안 나고 그냥 해도 되고, 시기 안 급하면 그렇게 행정이 다 그렇습니까? 이거 급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제 당장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백영희 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행정절차가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데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에 실장이 지금 현재 실장님이 그 전에 2012년도에 실장님 안 왔기 때문에 모른다 하지만 실장님! 8월 달에 실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8월 달에 변경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변경할 때도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예? 실장님 계실 때 변경했잖습니까.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결 받으면 되잖습니까. 받았으면. 그런 행정절차를 전혀 안 했잖습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시협약을 하는데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왜 자꾸 팩트에 벗어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잘못됐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경미한 사항이 돼서…….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경미한 사항입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처가 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들만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변경 전 하고 변경 후 하고 갖고 와서 의회 의결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금액이 돈 지원이 200억이 군민혈세가 드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8월 1일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변경사항이 조그마한 경미사항이 조그마한 문구 수정이 있더라도 그거는 경미사항이 아니죠. 이 큰 사업에 있어서. 그런 절차가 됐으면 의회에 만약에 실장님이 부임하셔서 며칠자입니까? 8월 달에 변경할 때 의회에 와서 그 전에 의결만 받았어도 의회에 그 문구 보고 또 서로 의논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보고 사항입니까, 예? 의회에 와서 그때 저희들 사인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유치하고자. 예? 저희 의회 처음 왔을 때 이거 무조건 이거 기장 장안 의·과학단지에 와야 된다고 사인했습니다. 그거하고 의결사항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안 해놓고 의회에서 잘못 핸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저. 우리 노창석씨한테 좀 물을게요. 군수한테 보고 다 된 겁니까? 물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대답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보고 올렸습니까, 이거. 군수한테? (

창석

노창석녹색과학팀장

-보고는 못 드렸고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 서울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어제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갔을 때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일단 보도자료를 좀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준비하라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의회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있고 난 다음에 제가 토요일날 그 기초안을 출근해서 제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직원한테는 일단 군수님께 보여드리고 보도자료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언론팀장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제 오후에 보도자료가 제가 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그죠? 우리 기장군에 언론보도 하는데 군수 지시 없이 보도자료를 이렇게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실장님 보도자료를 내라한다고 그 보도해갖고 보도자료 해서 보도 그 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하겠습니까? 저는 상식에 그렇게 지금 우리 기장군 행정구조상 그렇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죠? 정확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에 것도 그렇고 당연히 군수지시에 보도자료 준비하라 해서 핸 거고 그렇게 풀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행정절차를 잘못 이행하는 부분과 그 안에 협약내용에 우리 수차례 이야기 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핸 부분을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말이야, 언론에 퍼뜨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설령 군수가 지시해서 하더라도 실장님은 이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와서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한번은 그런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실장님 아까 뭐 책임질 거 책임진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아까 제가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줬으니까 실장님께서 언론에 어떤 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그 이야기를 하든지 예?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장님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 의장님! 간담회 이거 저 집행부 설명 듣지 맙시다. 설명 한번 해 놓고는 마치 동의 받은 것처럼 의결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정식 상임위에 와서 상임위원회 열어가지고 폐회중 상임위원회에 와서 속기하면서 받고 설명하고 하든지, 이래가지고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 핸 걸로 자꾸 하는데 이건 안 맞다고 보여지고. 보도자료에 보면 12조 2항 어느 일방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을 분담한다는 조항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그런 심의를 받으라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건데 의결도 안받고 마음대로 해놓고는 무슨 뭐 물어준단 말입니까? 협약 핸 사람들끼리는 효력이 발생하겠지.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로는 이거 아무 유효한 거 아니잖아요. 의결도 안거치고 했으니까. 이럴 바에야 의회 뭐하라고 있어요?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올 필요 없잖아요. 오라해도 안와도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논리로 본다면. 그렇다고 뭐 와서 물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군수가 했으면 군수가 지시를 하더라 카면 우리가 군수하고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가 이 내용들을 다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듣고 간 얘기를 여기 인자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쓰라 했는데 참말로 문젭니다 문제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전에 하고 답변한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사본 해가지고 언론사에 보내고 이분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갔다고 그렇게 정정보도 요청 우리가 차라리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제가 아까도 우리 전 의장님도 지적하다시피 지금 그 부산시는 빠지고 기장군만 들어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특히 그냥 실시협약이 아니고 민사, 형사,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의회에 한번 거쳐서 이런 거 때문에라도 의회에 한번 거쳐……. 의결을 한번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노창석씨는 어제 내가 다른 일로 찾으니까 서울에 출장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언론 발표 됐다는 기 오늘 인자 정동만 위원께서 질의 핸 부분에서 나온 거는 그다음에 실장님은 자꾸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핵심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우리 위원님들 저한테만 안 왔는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실장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들은 수시로 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답답은 놈이 우물판다고 아침에 농담 삼아 이야기 했지만 저는 예산계장님 사무실에 오라는 게 그거해서 전화를 한 열 통화 정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장군의 행정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핵심부서에서 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군수도 열중쉬어, 기획감사실장도 열중쉬어, 이래 놔놓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했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의 뜻하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동의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의회 의결도 안거치고 동의 받았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실장님 앞으로라도 계속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서 언제 한번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한 번 핸 적 있습니까? 실장님 있습니까? 저만 실장님 안 찾아 온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가고 저한테만 안 온 겁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영희

백영희의원

한번 답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전체는 다 못 찾아뵀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전에 있던 전직, 실장님 앞에 실장님들은 수시로 왔습니다. 그래 했는데 조그만한 것도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뭐 자리에 없어가지고 보고 못 받는 거는 우리 불찰이지만은 수시로 들락날락 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왔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 몇 번 왔습니까? 지금 의원간담회는 제가 우겨가지고 사실은 했는데 왜 했느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소통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래했는데 그거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취임한 부임한 이후에 우리 의회에 저는 다섯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 외에 그래서 더 불통이 되고 있다는 거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했습니까?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잠깐만 좀. 지금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KNN 김건형 사회부 보도국에서 기잔데 여기에 와서 취재를 좀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상관없습니다. 하이소」 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거짓 하는 것도 아니고.

종복

정종복위원

무슨 취재를 하는데요?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그 회의내용을 취재하는 모양인데? 의장님이 요청 했는 모양이라.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 또 하죠.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속기 중단하라 하고 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속기중단하세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14시 14분 기록중지

14시 15분 기록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장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이죠?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군비부담분이 3177억이라고 투자계획 총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부산시에서 계획을 핸 거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모르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산시장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자기들이 인제 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해가지고 전체 다 넣어가지고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장군에서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장님이 인자 부산시장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하면서 그 금액을 아마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금액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초에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유치하자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지역민들이나 기장군민들한테 이 산업단지를 형성을 하고 이 시설들이 들어오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유발되고 생산유발 효과만 해도 14조 정도 된다고 말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서 유치 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조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생산유발 효과 있습니까? 10원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출용신형연구로와 관련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 해가지고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직접적인 그 유발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관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핵심시설이다 보니까 연관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부가효과가 좀 큰 거로…….

쌍우

김쌍우위원

방사성 동위원소 이 사업은 지방세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세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죠? 그러면 지방세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연관 산업이 인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지방세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연관 산업은 들어올지 안 들어 올 지 불투명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잘 돼야 그렇게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뭐 착각하시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 사업과 관련돼서 지방세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 사업과 관련돼서 기장군에서 주장하고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지방세 세수 증대 방안 그런 지역발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된 동위원소를 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군비가 200억이나 투입되는 이 거대한 사업에 연구단지 뿐만이 아니라 연구단지에서 생산되는 동위원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장군 세수증대에 지방세 증대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인을 기장군비를 200억이나 투입하는 만큼 기장군내에 설립해주기를 요청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관계를 부산시나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그 관계자들 와서 설명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장군에 유치한다고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유치하는 거를 검토를 한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검토가 약속을 받아오셔야죠. 안 오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라든지 그 내용에 그걸 포함시켜달라고 핸 거 아닙니까? 그거 기장군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에요? 행정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구조건을 기장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부산시에서 사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기장군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기장군비가 얼마입니까? 3177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이런 사업을 실시 한다는 거는 기장군 재정을 파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밖에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 계획 핸 부분은 인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총 사업비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적에 2567억, 국비가 108억, 시비가 786억, 군비가 1672억으로 해서 당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요 기장군에서 제출한 자룝니다. 여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 기장군 기획감사실 이 자료에 근거해보면 기장군비 부담분이 3177억이라고 돼있어요. 실장님! 기장군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 사이…….

쌍우

김쌍우위원

800억 정도 안 됩니까? 1000억까지는 안가고 700억～800억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많을 때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가용재원이 700억～800억인데 현재 이 핵의·과학단지 이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군비부담분이 3177억 입니다. 그게 과연 실현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실현성이 없으면 이런 자료를 안 만들고 배포를 안해야죠. 이것뿐입니까? 지하철, 꿈의 구장, 야구장 온갖 공약사업 다 남발해놓고 그 돈 끌어 모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4000억이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재원조달방안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해버리면 향후 이 기장군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수출용신형연구로도 연구시설만 유치하면 기장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 200억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단지에서 생산되는 동위원소를 수출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법인체라도 기장군에 설립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행정이 그런 것도 하나 관철을 못시키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군비만 투입을 하고. 예,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명예의 전당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도자료…….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 지금 인제 하는 게 맞다는데 지금 조항에 보면 제13조에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어디 13조를 말씀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협약서 13조, 14조 보라고요. 마지막장 장관하고 전부 다 갑·을·병·정 요 찍어 놘 거 보시라고요.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줄게요, 없으면. 여기 13조에 뭐냐 하면 효력발생 및 기간인데 1번에 협약서는 각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내나 뭐 일출 일몰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8월 1일 날 했어요. 8월 1일 날 하고 나면 그 밑에 14조 보세요.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했습니다. 왜 이제 와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으며 미리서 냈으면은, 재차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미리 냈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쩌면은 우리 군에 유리한 조건을 조금이라도 제시를 해가지고 그 이견을 부산시나 미래창조과학부나 한국원자력연구원장한테 이 이야기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는데 실장님은 자꾸만 이제 하는 게 맞다 하는데 그 답변해보세요. 왜 이거 지금 8월 달에 했으면 9, 10. 10월 달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듣고만 있지 말고. 그 왜 제때 제때 대답을 안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 그거는 …….

대군

김대군위원장

위원님들이 고루고루…….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해보세요.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아까 전에 노창석씨가 실장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하는데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달라요. 왜? 아까 전에도 내 공유재산 하니까 미리서 심의했다는데 옆에서는 그 당시에는 심의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료를 내놔라 하니까 그러면 그때 좋다, 심의 안했다 해도 좋다, 왜 앞에는 그 앞에서는 실장님들이 미리와 가지고 이런 저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 그거 압니다. 그래서 그 2012년 2월 14일 그 전에는 놔두고 치더라도 지금 이거는 이 보세요 2013년 8월 1일자 오규석 군수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찍혔으면 이때부터라도 우리 의회 와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지적하잖아요. 실시협약서 하기 이거 도장 찍기 전에 이런 거를 이래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군에 도움 되는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회 와가지고 의견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아마 제14조에 기타 이래가지고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놨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이거 국책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국책사업 맞잖아요. 이게 보면 그다음에 12조에는 보면 민형사상 여기 아까 부산시는 딱 빠졌습니다. 을은 빠졌습니다. 모든 게 지금 병, 우리 기장군이 다 안고 가기로 돼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은 하……. 기장군에서 지금 요 보면은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거 누구의 잘못에 의해가 이래 됐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장관이라도 국가에서 지자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타 14조에 이런 문구를 달아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쭉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와가지고 이런 모든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니까 마치 우리가 해주기 싫어서 부결을 시킨양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왜 노력도 안 해보고 마음대로 보도자료 냅니까? 그라고 담당계장은 어제 출장 중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 보도자료 언제 나갔어요? 어제 나갔어요? 오늘 나갔어요? 답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제 나갔…….

영희

백영희의원

어제 나갔는데 담당계장은 서울출장가고 없는데 부군수님하고. 누가 내보냈어요? 그래 놔 놓고 행정6급 노창석 이래가 했는데 오전에 내가 일부러 안 따졌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왜 이걸 안 따지냐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분이 서울에 출장가가 있었어요. 이거 언제 작성했어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백영희 의원님 질문을 정리를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시간은 한정돼 있고 고루고루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이거 답변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아까 전에 핸 거 하나, 두 번째 노창석씨는 출장가가 있었어요. 어제 보도자료 냈으면 누가 냈어요? 누가 노창석씨 이름을 도용했어요? 답변하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용 핸 건 아니고예. 금요일날, 토요일날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고…….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은 노창석씨가 다 작성해놓고 갔어요? (

창석

노창석녹색과학팀장

-토요일에 제가 일단 초안을 작성을 하고 언론자료라는 게 좀 이렇게 문구가 이렇게 좀 정렬이 돼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쓴 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해가 낸 사람 누구냐고요? 마지막에 정리해가 낸 사람,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아까 저 우리 협약서 13조, 14조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2개만 답변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지금 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나 본예산 전에 심의를 받아야 득해야 되는 게 순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2차 추경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는 8월 1일 협약서를 하고 나서 실장님 참 말씀 잘 하시네요. 추경하기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 거 줬잖아요. 규정집 읽어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백영희 의원님? 있어보세요. (청취불능)발언권을……. 먼저 실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빨리.

영희

백영희의원

8월 1일 이후로 그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추경도 있었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내느냐 이거라. 그걸 지금 답변하라 하잖아요. 여기 조항에도 엄연히 여기 장관이나 시장이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시기가 잘못됐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뭐 잘못됐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왜 그 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인제와서 다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여기보세요. 추경도 있었다메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됐어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올라오가 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그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만 있어보세요. 정리를 하고. 백 의원님 그렇게 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지난번에도…….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공유재산 계획도 부결시킨 건데 그기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행정절차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행정절차가 2월 14일날 2012년. 실시협약을 했으면 군의회 승인,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내가 그 이야기 할라 하잖아요.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절차를 무시했잖아요. 자, 그라고 그 자체도 무시하고…….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그래 하는데 실시협약서 할 때 같이 해야 될 거 아니가?

동만

정동만위원

문제는 이걸 협약을 하고 나서라도 군의회에 와서 한번도 설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언제 설명을 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군의회에서 우리가 9월 달입니까? 이거 와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 해갖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와서 빔 프로젝트 놔놓고 설명을 핸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설명하고 나서 뒤에 또 간담회 와서 그분들이 재차와서 10월 달입니까? 그렇게 설명 핸 거밖에 더 있습니까? 한번, 의회에 승인도 안거치고 절차도 밟지 않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와서 왜 보도자료를 의회에 전부다 잘못됐다고 해서 말이야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요구를 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저때 설명을 함 드렸고예. 그 뒤에 보충 관련 자료를 부산시와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보내드렸고예. 그 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왜 수차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간담회 때 또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책임연구원이 와서 설명을 드렸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누가 요청했습니까? 의회에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뒤에 거는 우리가 요청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의회에서 요청을 해갖고 한번 설명을 해라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그래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에 그래 했지 않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할게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진행된 사항인데 왜 보도자료에 수차례 여기 와서 설명을 했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다 내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절차는 하나도 밟지 않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기다려 보세요. 발언권 받아가서 하세요. 정동만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사업 추진 지연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 군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죠? 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조항에 그래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사업 추진 안 하실 겁니까? 군 의회에서 이거 하지 마라 했습니까, 사업을? 군 의회 어느 누구도 이 사업 추진하지 마라 핸 사람 없습니다. 민형사상 책임 뭐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 그 질문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조항만 그래 표시돼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도 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보도자료에 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각 주체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게 원활하게 안 될 때는 민·형사상 그…….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원활하게 안 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면 되잖습니까. 예? 근데 왜 안 되는 것처럼 민·형사상 책임까지 다 져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호도를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 집행부에서 안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보완하라는 걸 전체 다 보완해서 다시 의회 의결 맡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아직까지 실시협약서가 지금 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절차가 하자가 있다. 내용이. 그러면 그걸 정동만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KBO하고 부산시하고 실시협약을 다시 변경을 시키겠다든지 건의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KBO가 아니고.

「수출용」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가만 있어보세요. 순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내 하는데 정동만 위원이 먼저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언론보도자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도자료가 지금 잘못 나가가지고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이 무산될 지경이라 했는데 그 무산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건데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봐 보십시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방사선의·과학 군비부담이 3177억에 해당되는 사업의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그다음에 수출용신형연구로협약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및 주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창출 및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이야기해줄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안에는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에 수출연구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한테 군비가 얼마 들어오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재고를 해가지고 해줄라는 뜻이었지 지금 근데 그걸 무산위기라 해놓고 이래 보도를 해뿌면, 지금 이때까지 보면 기장군의회에서 이때까지 군의 발목 잡은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기장군의회에 지금 협약하고 이럴 때 체결하고 이럴 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구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뭣 때문에 무산위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결시킨 이유를 이야기했다아닙니까. 아니 무산위기가 이 뜻이 전부 다 우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게 다 진짭니까, 다? 보도자료가 현실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아까 김정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3177억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 검토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간 자료를 아니고 아마 부산시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협조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아마 부산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 수립한 금액이 아마 3177억원으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뭐든 체결하고 이래할 때 의회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비가 200억 들어갑니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200들어가면 실제로 뭐냐 하면 기장군민들은 어느 정도 기장군에 필요성을 위해 가지고 기장군민이 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방면에서 우리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대표로 전부 다 당선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래 군민을 대표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따라주고 이래 가지고 무산위기다 이래 가지고 보도를 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래. 이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게 지금 절차가 우리가 같이 절차에 따라가지고 이행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군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산은 무슨 무산입니까, 잘 하자고 하는 거지. 실장님, 무산 아니죠, 그죠? 하자는 거 맞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실장님, 대답하는 목소리가 답변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바싹 당겨가지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해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저 마무리 발언할게요. 아까 하는데 정동만 위원이 중간에 하는 바람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제가 공유재산 얘기하니까 발끈하는데 우리 공유재산 부결했다고 보도자료 내는데 실장님은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협약서 실시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공유재산 들고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동료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지만 우리 어떤 주민들이나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의견을 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앞에 의원님들이…….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정동만 위원이 그걸 해뿌잖아요. 이걸 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질문을 했다니까. 답변을 들었다니까요.

영희

백영희의원

다시 해보세요. 저는 듣고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답변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아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약해야 될 부분에서 진행절차가 잘못된 거는…….

영희

백영희의원

협약절차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 절차를 안 밟은 거 이야기하잖아요. 협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아세요. 자꾸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모든 책임전가를 떠넘기지 말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떠넘긴 게 뭐…….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오전에 그거 보세요. 최정근씨 답변한 거.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밑에 부하직원이 답변을 잘못하면 그래도 감싸주는 맛이 있어야지 실과장님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됐지요?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확실하게 잘잘못을 저는 따지자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다고 보도자료 이래 뿌리는데 집행부에서 말이지, 실시협약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거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그거 확실하게 속기에 남기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실시협약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사후에 절차를 밟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이미 다 했는걸요. 2013년 8월 1일날.

대군

김대군위원장

됐습니다.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그 부분에 한 마디만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의회의 부결사유가 제일 주된 사유가 뭐냐 하면 협약을 할 적에 그 안을 의회에 의결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의회에서 요청해서 설명하러 온 그때에 설명했다는 걸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최소한으로 예의가 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그 승인도 같이 올렸어야 그래도 좀 집행부에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잘못한 거는 말 안 하고 의원들이 부결시킨 부분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절차는 왜 안 하면서, 그럼 이거 안 해도 우리가 승인해줘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의결절차를 안 거쳤는데도 우리가 시기가 급박하니까 우리가 승인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기장군의 독자적인 협약체결이 아니고 타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알지요. 그러면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의회에 사전절차를 거쳐야죠. 그걸 안 거쳤다는 게 나타났으면 최소한 빨리라도 넣어야죠. 올려야죠. 지금까지도 그 말은 싹 빼니까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승인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냐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사후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그에 대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사실은 4자가 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가 돼 가지고 사후보완 하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4자 승인해버렸으면 우리는 그냥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의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도 똑같은 조건인데 부산시도 같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은 똑같은…….

종복

정종복위원

부산시의 의회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떠나서 우리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이 몇 건 되잖아요. 안 한 것이. 너무 행정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이거는 4자가 협의해서 국책사업이니까 의회는 따라가야 되고 이런 논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결사유를 정확하게 달아서 했는데 그건 빼버리고 무산된다, 의회바람에, 발목 잡는다. 이것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보도도 사실대로 나가야 된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의결사항을 안 거쳤는데도 급하고 국책사업이고 당사자가 네 명이나 되니까 그 절차를 안 해도 무시하고 우리는 승인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의결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와서 얘기하지 말고 이 보도자료 내지 말고 받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회에서 이 동의 안 받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동의 받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기본상식입니다. 다 받습니다. 이 사업이 타 기관과 연계된 4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업주체는 기장군이고.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부담분이 3177억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이라 했습니다. 부산시장이 공약을 정할 때 군비부담분까지 정합니까?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하잖아요. 부산시장이 어떻게 기장군의 부담분까지 결정을 해서 공약사업을 발표를 합니까? 공약은 그냥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다. 기본적인 안만 발표하는 거지 예산까지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왜 와서 행정의 기본도 모르면서 그래 답변을 하십니까? 구체적인 군비부담분이 정해질 때는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승인을 득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장군에서 애초부터 10년도부터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이 국책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군비부담분이 지나치므로 이것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올 초부터 계속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장군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계속 요구했잖아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연말이 되니까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장군이 책임을 전가를 시키면 행정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의회가 지적 안 했습니까? 몇 차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히 기장군수는 2010년도 취임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기장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적도 없고 협조요청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 실장님께 물어보면 이건 부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사업을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보도자료 이야기가 나와서 망정인데 오전에 그랬죠. 이 보도자료 기장군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무전결지침에 실장의 전결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안했습니다. 담당자가 자기 개인적으로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특히 명예의 전당 꿈의 구장과 관련돼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하면서 군수가 발언한 내용들도 군수가 실제로는 발언하지 않았고 자기가 임의대로 적은 거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7급 공무원 개인의 의사가 어떻게 기장군의 보도자료로 배포가 됩니까, 물으니까 기장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그러고. 자기 개인의 입장이라 그러고. 그럼 이걸 받아 적는 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이 이렇게 신뢰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팩트가 전혀 맞지도 않은 것을 마치 기장군의회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장군의회에서 여기 보도자료에 꿈의 구장하고 관련돼서 부결사유 중에서 기장군의회에서 내걸은 사유가 단 한건도 없잖아요. 없는 것만 적시했잖아요. 기장군에서 언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보완을 해라, 좀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보완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기장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결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행정이 절차를 제대로 밟고 내용을 보완을 해서 기장군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장군을 위해서 기장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기장군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장군에서는 일관성 없는 억지논리로 보류시켰다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 정치논리가 어딨습니까 여기에? 정치적 공세를 위한 반대논리라고 그런 표현이 여기 어딨어요? 행정기관이 정치적인 판단까지 합니까? 누가 정치적인 판단했습니까, 의회가 했습니까, 집행부가 했습니까? 하지도 않은 사실, 발언하지도 않는 내용을 마치 했다고 이렇게 일개 공무원이 개인적인 의사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보도자료 낼 때는 분명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기를 실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부분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다 소통이 되고 의견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전부 다 잘 들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다 명기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사실 제 자신도 행정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이번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기장군 행정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이번에는 부산시 외곽순환도로도 국책사업인데 1·2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왜 그거는 왜 부결시켰습니까? 행정에서 그거는 왜 부결시켰어요. 그거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부산시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께서 부산의 7대 사업으로 부산 외곽순환도로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돈 700억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울에 있는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1·2차 군정조정위원회 열어서 왜 부결시켰습니까, 이 건은요? 왜 부결시켰어요? 이것도 국책사업인데. 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기장군에서 하는 행정이. 자기 입에 안 맞으면 부결시켜버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미 기 이렇게 된 이상 2014년도 예산심의 때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때 또 언론보도 내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박홍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국명예의 전당 유치 무산 건하고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7페이지 기장읍주민생활체육공원조성. 지금 2014년도 예산 하나도 없거든예? 앞에 용역비 6천만 원 해 놔 놓고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자리에서) 지금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마이크를 좀 주세요. 발언을 하실 때 마이크를 잡고 해야 기록이 됩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충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용역 저희들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다음연도에 이월을 할 계획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려고 지금 계획돼 있고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대상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올려 놓을라고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위치하고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됩니까? 안 바뀝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예, 전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위치를 1안에서 2안쪽으로 가면서 면적을 좀 조절하는 거 결정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적으로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다 예산 뒤로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면 앞에도 한다고 해가지고 안 돼 뿟고 두 번째는 한다고 했지만 지금 읍민들이 좀 불신하고 있거든요. 형식이다. 형식에 갖춰진 거다. 처음에도 그랬어요. 1안 할 때도 시온합섬 부지 좀 들어가는데 반드시 된다 했거든요. 된다 해가지고 그걸 벌써 1년 넘가뿌써. 1년 넘가뿌고 또 다시 시작한다 하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한다는데 지금 예산도 아예 이래됐는데 이번에 용역 끝나고 나서는 듬뿍 들어갑니까. 놔놨어요?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민원이 해당되는 마을주민들하고 면적조정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으니까 하고 해서 하고 나면 용역 끝나고 나면 용역 안 쓴 부분이 있거든예. 그걸 이월시켜서 내년에 용역을 하고 나면 거기 나오는 사업비에 따라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 계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늦어진 만큼 그만큼 많이 예산을 좀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의회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또 묶여서 협의하는 과정이 또 차질이 생기고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면적을 조정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충주

박충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26페이지에 철마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전번 추경 때 10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 연도별 계획에는 보면 내년도에 50억을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뭐 내년에 50억 올린다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던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10억 내년에 50억이었었는데, 금년의 10억이 내년으로 순연되므로 인해가지고 내년에 이게 지금 시의회에 곧 재상정 올라갈 예정입니다. 12월 18일날 현재 시의회에 다시 있을 예정인데 그때 시의회의 통과 여부를 보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진행상황을 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10억 계상돼 있던 거를 추경 때 반영을 하고 후속적으로 추가로 또 될 부분이 지금 실시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영해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2월 18일은 관련 상임위 의견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가 2회 부결됐기 때문에 요번에 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올해는 안 되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올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금년 말에.

종복

정종복위원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도 시에 시의원님이나 담당부서에 좀더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2013년도 올해 인구가 얼마정도 늘었습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한 2만 안 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만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군정질문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10만 하다가 최근에 와서 12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 2만 정도 늘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 전체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12만 4천인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정도 2만명 정도가 늘었다아닙니까. 어쨌든. 그럼 1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얼마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만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 건축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건축허가 신도시하고 철마하고 이런 데 아파트계획하고 그…….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일3차하고 내년도에 입주할 물량이 동일3차 정도 있고 조금 더 빨리 당긴다면 이지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세대당 2.8인 잡으면 약 한 만2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만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 또 저기 보금자린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 기타 등등 감안하면 약 만5천명 잡아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만2천에서 만5천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2년도 거를 보면요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쭉 여기에 비해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심의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택도 없이 이렇게 작게 잡혔거든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 올해는 2.8%했다가 내년도에는 1.4% 약 절반 정도 잡아놨습니다. 재산세도 3.1%인데 2.1%잡아놓고, 자동차세도 3.6%에서 1.9% 이렇게 세입 전망치를 대부분 낮게 잡았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세입 자체는예 들어오는 세대가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마 같은 경우에는 임대고 임대 부분은 사실은 재산세 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고예, 자동차세 소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저번에 중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도 전년도에 좀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억납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잡은 이 전망치로 인해서 그럼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추경 부분에서도 삭감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는다든가 꼭 필요한 부분이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입 부분이 전망치가 낮잖아요. 낮으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때 요구한 사항이 뭔가 하면 세외수입하고 세무조사 각종 이런 세무활동을 통해서 세원발굴 하라는 의미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과중한 군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과 축제 등 소모성 사업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철저히 좀 하라고 주문사항이 여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그런데 여기 근거해서 과연 2014년도 축제나 각종 소모성행사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축제예산이 줄었나요, 내년도? 홍보비가 줄었습니까? 말 많은 군비 예산 조정이 됐습니까? 오히려 증가되지 않았나요? 세입이 이렇게 정말 적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죠?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조정한 부분이고, 축제 부분은 2013년도 순수한 축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전체 예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행사 부분도 있고 홍보예산도 있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하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예산 홍보예산 군비예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분해 가지고 지금 부서에 요구를 해놨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의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는 나중에 받으면 되고요. 근데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군보발행도 보니까 추가요구가 있고 있던데. 군보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하고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 조정을…….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의회에서 조정을 해야죠, 그거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예. 추경을 통해서 다른 그 변수가 생기면 조정을…….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검토사항은 아니지만은 문제가 되는 이런 사업들, 예를 들어 군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본예산 편성시기가 비슷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걸맞게끔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의회하고의 어떤 혹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소모성축제, 기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정하는 부분에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미처 못 했으니까 의회에서 해야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가 없나요? 문제 있고 없고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들 조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사업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쭉 물어봐야 어디까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지는 게 무의미하고 어쨌든 사업의 순위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투명한 행정이 아닙니다.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의 표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하고 연계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 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60페이지에 예비비를 전부다 그 재정계획에 2014년부터 계속해서 2%씩 두기로 했는데 지금 2014년만 봐도 우리 예산이 예비비가 28억 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예산에. 그러면 최소한 지금 1% 정도만 법정 한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를 한다고 해놓고 이 자체부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 전년도에 얼마였냐면 예비비가 한 70억 정도 예비비를 뒀습니다. 그 전년도 그 앞에는 제가 기억에 한 60억인가? 그 앞에는 한 100억 정도 뒀거든요 앞에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거는 인제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00분의1, 1%를…….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자 삭감되는 부분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몇 십억 올라가는 70억, 60억 하는 게 지금 현재 그게 되는 사항들이거든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작년도, 전년도에도 그렇고 처음에 예비비를 70억 정도 뒀습니다. 삭감되는 거 빼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리는……. 당초부터 그리는 편성 안합니다. 예산을.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편성 핸 거 함 보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삭감된 기 다시…….

동만

정동만위원

삭감된 거 말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사업을 할 사업을 놔두고 예비비 편성하는 거는 그 예산 (청취불능)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편성 했는 거 한번 보이소. 작년에 얼마 편성했는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는 거는 그러니까 삭감핸 게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예산이 불어난…….

동만

정동만위원

최초 2013년도 연말에 편성할 때 예비비를 70억 뒀다니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래는 편성 안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함……. (예산담당에게 설명들음) 작년 70억에서 확정되고 인자 저희들 삭감하고 나면 다시 예비비로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안에 얼마입니까? 안에? 안 자체에. 예비비 한번 보이소. 이거 함 보이소 얼마 돼 있는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에는 28억…….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일반회계 27억.)

동만

정동만위원

일반회계 27억 돼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그렇지예. 1% 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원래 그리는 편성 잘 안하거든요? 1%에 그 근접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예,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 삭감하고 하면 대충 예비비 전체가 2%정도 됩니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삭감했을 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적게 삭감하면…….

동만

정동만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기본입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이야기입니까? 금액자체가? 전체 31억 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은 176억이고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67억.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동만

정동만위원

예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총 예산은 인자…….

동만

정동만위원

167억이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67억이고 작년에 1억이 반영이 됐고예. 올해에 16억, 연차 15년에 150억이 인자 들어가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이후에는 왜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게 그때 되면은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예산이 167억인데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31억 밖에 없다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1억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닙니까? 2013년에 16억이고 2015년에 15억이고.

「150억」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50억 이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150억입니까? 아, 그래 그렇습니까? 2015년에 150억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부서에서 인자 재원확보 관계는 부서장이 한번 답변을…….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부서장님 답변 좀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부서장 질의·답변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아까. 그 실과장님들 답변하세요, 필요할 때.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교통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시장 인근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장소에는 대형버스가 몬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를 댈 수 있고 또 부족한 일반 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기장시장 바로 옆에 있는 뭐 (청취불능)…….

동만

정동만위원

예예, 그 자리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걸 1100평 정도 이래 됩니다. 1100평 되는데 올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1억이 그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추진 용역비고 이것이 올 연말쯤 도시계획을 통과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우리 군비로 일단 16억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예산 근거를 가지고 국·시비를 150억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차장에 국·시비 확보가 이만큼 예산이 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중기재정계획도 됐고 또 투융자심사를 내년 2월경에 하는데 부산시에서 국·시비를 포함한 사업비 투자심사에 상정도 해주고 통과시켜 줄 거라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고 국·시비도 최대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는 걸로 이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구두약속 했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한 3개월 전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구두약속 받았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구두 약속을 했다 하니까 예산담당관요? 부산시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죠? 이병진?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이 주차장이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주시니까 구두약속까지 받아놨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예. 아무튼 더욱더 분발해서 국·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부산시에서 약속을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국비가 인제 부산시 광특회계로 내려오는 돈이 연간 한 125억 정도 되고 그 125억을 가지고 부산 관내에 230여개의 전통시장에 주면 한 시장당 한 5천만 원 밖에 매년 지원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정도 되면은 광특회계가 여유가 조금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시의 시장담당 부서도 그렇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고 또 투융자심사에 시에서 이게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킨다는 말은 거기에 국·시비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부산시가 약속했는지 그것만 해요. 그 과정 다 알아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약속했습니다. 구두로.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부산시에 재래시장 총 그 국비가 지원 되는 게 광특으로 편성되는 그게 120억 정도인데 그 120억중에 100억을 기장군에 준다고 했다고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시비까지 50억을 얹어주겠다고 했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국비 내려오는 광특회계 그 돈만 다 받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그래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니까 광특이 100억이고 시비가 50억 되어있네요. 있는데 뭐 엉뚱 소리하십니까? 광특을 120억 정도 가운데 100억을 기장군에 주고 별도로 또 시비를 50억 편성해서 기장시장에 투입하겠다고 약속 했다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여기서 하고 계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 자기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올해 우리가 이 돈을 달라 했다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광특이 안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구두약속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구두약속을 믿고 군비를 편성해놓으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류로서 약속을 받아주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장군 기장재래시장에 시에서 주기로 약속한 게 5천만 원이라던데요? CCTV하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관련돼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요번에 뭐야 매년 내려오는 5천만 원 그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억 가지고 우리 관내에 230여개의 그 시장에 다 주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준다고 약속을 핸 적이 없다는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거짓말 아니면 그 서류를 받아 오십시오. 우리가 서로 말로 가지고 핸 거를 이 아까운 군비를 사용할 데는 사용 못하고 사장시키는 거는 옳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안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편성해놓으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는 거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구두약속을 믿고 군비를 편성한다는 거는 군 재정을 아주 좀 건전성을 해치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주겠다는 약속까지는 못하더라도 기장군에서 요청한 광특 100억, 시비 50억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 정도의 문서라도 좀 받아 주십시오. 과연 부산시에서 그런 서류를 낼 수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이해가 안돼서 물어봤어요. 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물어봤거든요 5천만 원 이상은 말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게 인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에 시장님 왔을 때도 3번 정도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 우리가 추경에 한 1억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그거는 기장군의 입장인데 돈을 줄 당사자의 입장표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부산시로부터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그 정도의 문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가 있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편성 하는 이거는 뭡니까? 선심성 공약사업입니다. 안되는 사업을 마치 되는 것인양 주민들에게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군의 재정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산편성 핸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6억을 한다면서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추경에 할 거고 지금 본예산…….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안되는 걸 갖다가 마치 되는 것인양 하는 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가 되면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그 다 절차를 이해하니까 부산시로부터 그런 공문을 받아오시라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투융자심사에 국비, 시비 그거를 그 재원을 포함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하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편성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물론 투융자 심사가 통과 돼야지예. 도시계획도 통과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투융자심사에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16억을 확보할 계획이니까 그러면 반영을 해서 광특 100억, 시비 50억을 기장 재래시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부산시에서 주겠다까지는 못하더라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공문정도는 받아와야 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이러면 이거는 사전 선거운동 아닙니까?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식으로 편성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근거라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말로 누가 못하겠습니까? 재정담당관 요 확인해볼까요? 말로 자기가 확신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고시를 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은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거죠? 지주들이 동의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고 봐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품 물고 반대하고 있는데 누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반대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로 강제성 있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주들 동의한다면서요? 어느 지주가 동의했습니까? 그 중에 한사람이라도 이야기 한번 대보이소. 이름 한번 대 보이소. 어느 분이 동의했습니까? 그 지주 중에?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개인의 선거운동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데…….

쌍우

김쌍우위원

100% 맞죠. 이게 왜 틀립니까? 최소한 검토하겠다는 그 공문도 하나 못 받아 오면서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게. 구두약속 그쪽 안했다던데요? 그렇게 핸 적 없대요. 5천만 원 이상은 못준다고 이야기 했대요. CCTV하고 화장실 개보수 사업. 그래 한다고 이래 이야기 여기에 중기지방재정 핸 걸 이거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도 좋습니까? 과장님 말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이건 사전선거 운동으로 간주를 해도 좋겠습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팩트가 다른데 왜 자꾸 중기지방재정 한다고 해서 마치 기장상인 시장주민들에게 마치 이걸 갖다가 자기가 사업을 할 듯이 기장군에서 사업을 할 듯이 홍보하는 거 이거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에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 지금 그 용역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 인자 앞두고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그 시설을 주차용지로 바꾼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해야 된다 하는데요. 재원조달이 문제니까 재원조달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주동의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 행정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도로예산 같은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도로예산 반영 안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다 반대하고 있는데 100% 반대하고 있는데 왜 지주들 동의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편성하시냐고요. 아니, 군비 16억 투입해서 국·시비 150억을 확보하는 게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인양 이렇게 거짓말로 이래 편성을 사업을 편성하면 이건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이죠. 아무리 단체장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편성하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들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 부산시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공문을 받아올 자신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들 왜 다 그래 하는데요? 민원제기하면 군에도 민원제기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답변이잖아요. 일반적인 답변이고. 그것도 안 해줍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안된다고 분명히 했으면 그건 답변 안 될 거고 약속을 했으면 그 정도 답변은 가져올 거 아닙니까? 구두약속 했는데 왜 그 정도 답변은 못 받아옵니까? 이 철회할 의사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해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장시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쌍우

김쌍우위원

심각한거요? 다 심각합니다, 기장군에. 심각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조달방안이 없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거짓말 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아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 100억, 시비 50억.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쨌든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서 받아와야지요. 만약에 안되면은 한해 더 2년치를 거쳐서라도 받아 와야 되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뭐가 받아와야…….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 왜 이 정도 합니까? 한 천억 올리지. 안된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의원님한테는 안 된다고 했는가 모르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구두약속 핸 사람 당사자한테 확인할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저 혼자 확인한 거 아니에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예산계장도 같이 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물어봤어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 마무리 좀 해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게 부산시로부터 전혀 계획이 반영될 수 없다고 하면 군비 16억을 편성하고 그리고 1억 예산 편성 이것도 사기입니다. 의회를 기만 핸 겁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핸 거는 이 예산을 정말 낭비한 전형적인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시로부터 이런 계획이 약속이 혹은 검토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겠습니까? 과장님께 구상금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1억은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했는데 거짓말로 해서 용역비를 확보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 시비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국비 시비를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드립디까. 내년에 투융자 2월 달에 투융자심사 중앙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부산시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행정 절차야 뭐 진행을 할 수 있죠. 문제는 국·시비 약속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주들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 거짓으로 사업을 편성을 해서 이것이 마치 되는 것인양 호도 하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주동의는 저번에 대충 이래 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그 가격이 좀 작다고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지, 뭐 안 팔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판단할게 아니고 지주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어떻게 그러면 1억 편성이 이거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치달을 때에는 되지도 않을 그리고 되지도 않을 사업일 경우에는 1억에 대한 책임소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철회할 의사가 없습니까? 강행하시면 만약에 사업이 거짓으로 이 사업을 편성을 해서 추진해서 낭비되는 1억, 특히 1억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나요? 과장님 저번에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도 1억인가 편성해서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해서 의회와서 설명하고 한번 하셨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때 250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아, 2500만 원입니까? 어쨌든 금액은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과장님 하는 사업은 보니까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낭비를 시키더라고 보니까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군비가 어데 개인 용돈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이 사업을 철회하시든지 안 그러면 책임을 지시든지 예산심의 할 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습니다. 그 질문을 더 하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있어보세요. 이거 저 이기 질문을 좀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김정우 위원 저번에 아까 질문했죠? 이거 투융자에 대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요거 이야기 안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내 보충질의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군정질문도 하면서 기장시장에 주차장이 이래 보면 너무 주위가 난립해가지고 사실은 이기 기장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그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시에서 시 의원이 이래 아까 배아주는기 뭐냐하면은 화장실하고 CCTV를 봤습니다. 16대 구군에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비용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거를. 보니까 계획이 없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인자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우리 주무한테 연락받기는 뭐냐 하면은 명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래가 노력하겠다 하면서 인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라고 또 주민한테는 어느 정도 그거를 받았다 하더라고예, 그지예? 동의는 받았다 하는데 가격이 절충이 좀 안돼 가지고 그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기장 요 읍 주변 사람들은 기장시장 때문에 사실 상가나 이런데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다 가시면은 다 알다시피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 다른 뭐 우리 또 범일동 시장이나 다 가보면은 주차시설이 타워식으로 해가 다 올리고 나름대로 민영화 이래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노력하는 건 알지만 확실하게 이기 시의원이 이래 아예 그래 하더라고예. 국장하고 밑에 그 담당관이 아예 이야기 안 한 것처럼 이야기 하더라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에 대해서 담당관이 뭐 다시 서류를 만들어가 올린다든지 이거 뭐 예산과에서 올리면은 그거를 해준다는 그거를 좀 시원하게 이야기해주시면 안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들 하신 CCTV하고 화장실은 올해 예산 (청취불능) 2014년도에 편성 될 그기고 지금 말씀하는 거는 올해 아니고 후내년 아닙니까? 내년도 아니고 후내년 거를 내년 2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마친 후에 국비신청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하여튼 그 일단 국비가 내려오는 걸 봐가면서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 말이죠.

「투융자가 됐을 경우에」하는 이 있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투융자 된 후에.

정우

김정우위원

이까지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좀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희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과장님, 사실은요 제가 복지건설 할 때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주가 동의했다는데 민원이 지금 제기 돼가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 전원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런 민원이 제기 돼가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기장시장 주변에 주차장, 우리 유랑극단 할 때 그런 것도 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차장 어디 어디에 있다 농협중앙회까지 해가지고 주차장 그 장소, 그다음에 주차장 대수 그거 파악해가지고 자료제출 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민원이 제기 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과장님 다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태경 위원장님도 지금 기장읍성을 관광자원화 시켜서 읍성개발 빨리해갖고 이걸 랜드마크로 해서 기장을 발전시키는 데 최고 역점사항을 둔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기장읍성에 돈 160억을 제가 볼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이 주차장 자체가. 그러니까 기장시장 읍성 안에도, 기장시장하고 가깝습니다. 몇 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읍성을 빨리 개발해서 그걸 관광자원화 하면서 그 주위에 어떤 주차시설이라든지 확보하는 게 차라리 이 돈 자체가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자원화해서, 거기 걸어가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도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한번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쪽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낙안읍성이 1.3㎞랍니다. 둘레가. 우리 기장읍성이 한 1㎞정도 되니까 그 안이나 그 주위에 주차장 확보하면 아마 땅값도 훨씬 싸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장기적 계획을 세우주면 읍성도 관광자원화 되고 주위의 시장도 활성화 되고 하니까 그런 방향의 대책을 한번 세워주는 게 아마 좋을듯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장님, 간단하게 질문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세무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발전소에서 세수가 좀 많이 적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저희들 그 올해가 아니고 내년 예산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게 몇 년도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게 몇 년도 겁니까, 그게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내년에 1호기 연장이…….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그거 세입 부분에 가서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내년도 저희들이 발전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사실은 10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했는데, 한수원 단기수익을 저희들이 70억 정도 납부를 예상했거든예. 올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게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특별(청취불능)종업원할 해가지고 38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한 50억 부분은 어디로 갔나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보면 1호기 수명연장 가동중지라든가 그런 데 대해가지고 단기순이익이 많이 줄었지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지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추계하기를 한 70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세무서 낸 부분이 38억밖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감 편성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물론 전에도 상임위원회실에서도 한수원 직원들이라든지 자동차세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산출내서 자료를 제출해봐라, 저희들 받았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2013년도의 거는 2015년도에 적용됩니까, 6년도에 적용됩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2013년도 부분이 2014년도. 2014년도 분이 2015년도.

홍복

박홍복의원

격년으로 넘어가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자, 얼마 전에 저희들 사업자 지원사업비 가지고 재난안전과장님하고 우리 상황실에서 한수원 측과 저희들이 시비를 하였지만, 한수원 측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고리1호기가 사실 예방정비기간을 6개월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알기로는 지금 현재 60일～62일 인줄 알고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120일 정도 이 부분은 자기들은 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120일은 저희들한테 세입이 책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갑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방정기기간이 한수원 측에서는 전에는 60일이지만 요즘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다보니까 한 28일～30일 되면 정비를 합니다. 그러나 옛 기준을 잡아서 60일 기준을 잡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취불능)발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세수가 적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대응과 전략을 한번 기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일단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올해 납부한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지금하시든지 어쩌든지 여기서 정확한 특별법이 없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1호기 수명연장 부분에서 얼마 정도 단기순이익 부분을 우리가 한수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다시 합의를 하세요. 법정 예방정비기간 빼고 난 나머지 그 기일은 발전량×0.25를 달라고 공문 보내세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미리 예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세무과장님,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 보낼게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부가가치세 40억 한다 해가지고 얼마 더 받아냈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46억 7500만원.

영희

백영희의원

그거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우리 신세계 첼시 아울렛 그 취득세 얼마 받았습니까, 대충?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취득세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재산세……. 취득세가 34억입니다. 재산세가 2억 4천.

영희

백영희의원

저도 보니까 재산세 부분에 엄청나게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의가 늦어진 것도 오전에 수출용신형연구로 관곈데 거기에도 보면 토지 부분 취득세 이런 거는 당연히 종소세 이런 거는 우리 군에 들어오겠지만 그게 만약에 사업이 성사됐을 경우에 원자력안전연구원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가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또 취득세가 나올 거잖아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군에서 우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어도 그게 우리 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하는 건데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 본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 주소를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세무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써주시고. 그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는 참 엄청난 노력을 하셔가지고 세수를 더 확보한 데 대해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읍면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공통된 사항인데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면별 체육대회를 같은 해에 한다. 이거 맞는 겁니까? 읍장이나 면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읍면체육대회는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는, 뭐 읍면 공히 마찬가집니다. 2년에 차성문화제가 없는 해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또 군민체전은 작년에 처음으로 제1회 군민체전을 했습니다. 차성문화제가 없는 해 격년제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차성문화제가 문화 위주행사를 하니까 체육 부분들이 반발을 하니까 체육대전이라고 이름을 잘 붙였던데, 하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한 해에 읍면별로 예산투입해가 체육대회하고 또 군민체육대제전을 해도 되나, 이거 맞는 거냐. 읍장의 입장으로 내가 물어봅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저는 이래해도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체육대제전에 보면 체육게임이 많이 없어요. 게임이 많이 있으면 읍면에서 미리 해가 선수도 선발하고 이래 하지만 읍면에서 그냥 이거 뭐 경기 몇 개 하고 화합하고 노는 체육잔친데 그거 다 했는데 또 다 모아가지고 군에서 또 해야 된다.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괄 책임자시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읍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수선발이 하기가 가장 힘든 답니다. 기장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특정종목들은 몇 개를 지금 현재 경합을 붙이고 읍면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이 읍면대회를 통해가지고 선수선발을 하고 이 선수 선발된 사람들이 군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걸로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반인들은 왜 두 번 하냐고 또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읍면장님하고 읍면체육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읍면에도요 기장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철마 같은 데는 인원이 없어가지고요 읍면체육대회도 선수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을 하는데 군체육대전이라고 또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봐서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차라리 일부 선수선발해가 오도록 예산을 좀 주든지 해야지, 날짜도 틀리게 미리 하고 똑 모아서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점수화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니까 이 순위 관계도 상당히 치열하거든요 사실. 읍면의 순위를 따지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 조금 동의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얹어주는 게 읍면체육회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있다아닙니까. 1500만원. 1500만원 올라온 거 이거 읍면별로 3번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장읍에 3번 할라는 거 아닙니까, 500만원씩 해가.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거는 기장읍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한번 시행했습니다. 사라수변공원…….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얼마 들었지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게 14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음악회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합쳐놓으면 안 됩니까? 읍면체육회는 할 것 같은데, 읍장님한테 지금 얘기해도 되지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죠. 읍장한테 하세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음악회하고 체육대회는…….

정우

김정우위원

어차피 체육대회하면 음악 한다아닙니까. 뒤에.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아, 체육회 할 적에 음악회를 같이 겸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정우

김정우위원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 많고 자꾸 늘려가니까, 오물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체육행사 끝나고 운동장에서 나름대로 같이하면 억수로 어울릴 건데, 이걸 갖다가 굳이 이래 해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거는 운영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될 수 있으면 읍면별로 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안 하기도 뭐 하고 홍보상의 그것도 있고, 철마한우축제 같으면 나름대로 한우를 홍보해야 되고. 하지마라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합쳐줄라는 주민의 목소리가 크거든예. 그래서 요걸 좀 같이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거는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될 수 있으면 음악회는 하나 하는 거는 좀 없앴으면…….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여기 기장읍에는 다른 읍면에 없는 항목이 있네요. 317쪽에 취학통지서 우편발송 이래가지고. 다른 읍면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른 읍면에는 그런 목이 없어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거는 필요합니다. 기장 같은 데는…….

영희

백영희의원

다른 읍면에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장안 같은 데는 일반우편요금으로 충분합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근데 이거 본래 구분해야 됩니까, 함께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 부분은 부기하면서 기장읍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출기초를 작성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하는데 제가 보니까 읍면예산서에 보니까 읍면이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장읍만 있고 다른 읍면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따로 분리표기 하는 게 맞으면 내년도부터는 따로 분리표기하고 분리표기 안 해도 되면 일반공공요금에 우편요금 이렇게 함께, 읍면이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각 5개 읍면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군민체전에 선수선발하고 한다는데 진짜 잘못알고 계시는데, 군민체전이 작년에 했는데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실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종목 자체가 뭡니까, 제기차기 전통종목 몇 개밖에 없는데 5개 읍면 체육대회에서 무슨 선수 선발합니까? 옛날 같으면 축구대회를 해서 축구선수들 하면 철마면에서 또 축구대회를 해서 선수선발해서 그렇게 대회를 한다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종목이 다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종목 자체가 다 틀리는데 뭐 5개 읍면의 체육대회를 해서 선수선발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행사장소가 기장중학교에 하다보니까 협소해서 그 당시는 뭐 좀 축소해서 하자. 그래서 월드컵빌리지에서 하는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하자 이래 했는데 체육회에서 그때 아마 좀 한 데 모아서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읍면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일정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걸 전체 이번에 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월드컵빌리지 운동장이 저렇게 생기고 했으니까. 전체 하면서 사실 뭐 지금 전부 다 이야기가 축제도 통폐합하고 체육대회도 사실 하루정도 전부 나와서 체육대회를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체육대회도 아닌 것이 뭐 사람들 모아서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기장읍체육대회하면 또 5개 읍면의 단체장들 전부 다 같이 가서 또 인사하고 또 장안에 하면 또 같이 인사하고, 그 날짜마다 정말 다 피로도를 느낍니다. 그래서 한 운동장에 종목을 대제전을 어차피 예산있는 걸 전체 열어서 월드컵빌리지 하든지 해서 그 종목의 이벤트를 체육대회를 각 기장읍에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또 단체가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많으니까, 단체가 대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같이 해서 하루 만에 전체 시행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축제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서 행사가 많다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축젭니다. 체육대회 하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각 5개 읍면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다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서 하루 대체전을 하면 경비라든지 우리 예산관계도 그렇고 각자 행사하는 데 낭비요인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통폐합을 같이 하는 걸로 한번 해서 계획을 한 번 더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체육회하고도 생활체육협의회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제 모아서 하게 되면 또 읍면에서 이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편사항들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이동하는 경비도 만만찮게 들어갈 걸로 보거든예. 그래서 분산하는 게 효과적인지 집중해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해서 이걸 통합해서 같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체육대회가 체육대회도 아니고 노래자랑도 아니고, 선심성으로 전부 다 와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전부 변질돼 있는데 한번은 전체적인 대수술을 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맞습니까. 음악회가. (자료찾음)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하는데 이걸 뭐 딱 이렇게 제가 볼 때 5개 읍면에 이것도 좀 미리 계획을 세워갖고 한 두달 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어디서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단체장이 여기서 하라면 하고, 장소도 선거용 비슷하게 사람들 많은 아파트 앞에서 뭐 모으기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이 없던 걸 한 달 전에 뭐 거기서 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좀 미리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음악회 너무 많잖습니까? 축제도 많고. 온 5개 읍면에 축제 다 하는데 축제할 때 음악회 같이 축제나 음악회나 다 춤추고 하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장읍의 경우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재작년에는 재작년 11월 달에 수영장개장식에 즈음해서 개장식과 같이 겸해서 2부 행사로 음악회를 했고, 또 금년도에는 금년 5월에 사라수변공원개장식에 즈음해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장점도 있습니다. 학생들 오케스트라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게 변질돼서 그렇게 보입디다. 그래서 이걸 다시 통폐합해서 축제 많잖습니까, 지금 기장에. 5개 읍면 공히 한 곳에서 각 5개 읍면에 다 축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때 음악회 같이 해서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했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타 읍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31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해도 됩니까?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4배가 늘어났네. 왜 이렇게 하시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것은 현재 마을제당보수 부분이 지금 3개소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앰프는 작년도에도 5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양경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마을이 좀 크다보니까 세대수에 비해서 크고 지금 앰프 지주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시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게시판은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게시판은 지금 신설마을인 교리4리, 그러니까 이진캐스빌블루 850세대 그다음에 성신목화 105세대 해가지고 한 955세대 정도가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 도로 한복판에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아파트요? 성신목화하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성신목화하고 이진캐스빌블루 1·2차 그게 교리4리 마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진캐스빌블루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아니 그 밖에. 마을에. 그 단지 내 말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파트 사업소에서 하면 안 되나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진캐스빌블루에 설치하는 게시판인데 이 정도는 아파트 자체에서 업자들이 설치하면 안 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거는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고 그 밖에 중간지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밖이라 해도 이거는 이진캐스빌블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 안에는 또 있습니다. 안에는 설치돼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밖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설치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블루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입구 아닙니까, 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성심목화, 그다음에 그 이진캐스빌블루 1, 2차 약 한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그 기장사람들 군보 막 비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닌교.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일반 홍보사항을 게시하는 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갖다 붙이면 방법이 없지. 아니 아파트 주민들은 다 게시를 하는데 그 밖에 뭘 필요합니까? 거기 누가 출입을 한다고 아파트 주민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는 많이 안보고 그 가운데 해 놓으면은 주로 인자 통행하는 주민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파트 안에 다 보지 엘리베이터고 뭐고 다 보지. 아파트 생활 안 해봤습니까? 밖에 나와가 봅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게시판을 보지 밖에 있는 걸 본다고? 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라고 지주대가 양경마을에 5개나 설치합니까, 한 마을에? 그럼 지주 5개 설치하면 지주대만 설치하면 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금 금년도에 200만원 앰프 시설은 지원이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지주대 5개 세워가 다 단다는 말입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200만원은 앰프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다음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 몇 개 (청취불능) 200만원 가지고 몇 개를 설치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스피커 5개를 설치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만원 가지고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앰프하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주대는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요거는 지주대는 5개를 설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해마다 연차사업입니까, 이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아니예, 올해 지금 이미 발주를 했고 요거를 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우리가 군비로 지원했나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때 같이하지 왜 이거를 갖다가 그때는 무슨 분명히 마을에서 무슨 약속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주를 마을에 설치를 한다든지 하고 스피커를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금 방송 부분에 대해서 한 마을당 200만원씩 해서 처음 지원을 했고 그 마을에서 이장께서 지주대 없이는 도저히 양경마을은 방송기능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마을이 좀 깊숙이 산 쪽으로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애당초 200만원 할 때 그때 약속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피커만 사주면 된다고 핸 거 아닌가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때는 스피커하고 앰프 방송시설을 해서 200만원 지원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주대까지 설치하겠다?

홍복

박홍복의원

자, 지금 현재 읍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하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양경마을은 지금 현재 철거민들입니다. 철거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은 신도시형으로 마을이 지금 현재 아담하게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마을안길 쪽에는 통신주와 전주가 없습니다. 전부다 매설이 됐다 보니까. 그러면은 스피커 달라면은 지주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전선하고 통신이 매설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만 있으면은 있어도 달수가 없어요. 지주대가 없기 때문에. 신도시로 신마을로 구성됐기 때문에 신도시 신마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이주민들 아닙니까, 양경마을이. 그래서 그 스피커 달기 위해서 전봇대도 없고 통신주도 없다보니까 그 지주대를 설치할라고 아마 5개를 신청한 모양이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애초에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스피커 따로 사업하고 연차 사업으로 해 넘가가 지주대 설치하고 1년간 불편해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까? 스피커를? 사업을 왜 이렇게 합니까? 당최 이해가 안 되네. 나 이거 당최 현장을 우리가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미 다 설치된 거 아닙니까, 혹시?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끔 보니까 이미 설치해놓고 예산 올라오는 거 있더라고요. 이거는 참……. 그렇고 그다음에 재단하고 앰프시설하고 지주대설치, 게시판설치 이거 그 때 조례를 제정하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부서별로 다 지금 결재를 방침을 받아가지고 요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준에 이게 다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아니고 내부방침입니다. 전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축제 좀 줄입시다. 체육대회, 작은음악회 굳이 군민체육대회가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이걸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나요? 체육회 주민들 임원들도 보니까 스폰서 구한다고 생고생을 하던데 그래 할 필요 없잖아요. 군민체육대회 그냥 합치면 되겠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요 부분은 좀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이래 무조건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32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준 것은 주민들 간에 어떤 화합이라든지 행정에 원활한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요즘 읍면장들이 지금 과도하게 이 기관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고 있다고 제가 자부를…….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지금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새벽에 그 단체관광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던데 인사를 나가던데 공히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읍면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읍면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어르신들이 또 밖에 나들이 나가시는 거도 격려하는 거도 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나요? 순수하게 그런 의도입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가서 버스 올라가서 군수님이 못 와서 죄송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그거는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요? 그거 순수한겁니까, 그거? 그게 행정의 일환입니까? 군수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인사하는 게 행정의 연속성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그래 안하고 군수님이 못 와서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하거든요? 그거는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래하면 안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그래 해도 됩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해보세요 읍장님. 읍장님 대답 없고. 그러면 실장님! 읍면장이 나가가지고 군수님 동향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심지어는 보니까 우리 정관면장님은 보니까 주민들 가는 데까지 동행을 하시던데 읍장의 신분 아……. 면장의 신분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죠, 따라가면 주민들하고 유대감도 좋고 좋은데 그렇게 행정의 홍보를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특히 군수님 일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읍면장님들이 군 산하기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장읍장님은 그래 안하십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뭐 어르신들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일정에 관해서 참석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은 한 적 없습니까? 업무 제대로 하시는 거, 제대로 하시는 건지 과도하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게 이야기가 전달 됐을 텐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그런 사항 전달받은 적 없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별도로 연락 받은 거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기관 단체장이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사람들 관광 가는데 그렇게 동행을 해도 됩니까, 실장님? 관용차량을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업무가 사적으로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고 읍장의 직위로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군수님. 읍장도 가고 군수님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단체장이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가는 관광성 행사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그 인사하러 다녀도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법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법적 검토는 안 해봤지만은 가능한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하지 마라 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저는 그거 처음 듣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허위답변으로 간주해도 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받거나 이래 핸 사항이 없다 하는 이야기…….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여하실 수 없는 행사는 지금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일정 잘 아나요? 읍장님 다 안와 보셨잖아요. 가는데 마다 다 오잖아요. 주민들 관광 가는데 안 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마을단위 관광행사는 지금 군수님 안 오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오고 있어요. 산악회 가는데도 오고 있어요. 우리가 봤는데요? 읍장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보도 안 하고 안 온다고. 일단은 그러면 참여할 수 없는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위법이다 그죠? 읍장님 맞습니까?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단체장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데도 안 간다고 그래뿌면 됩니까?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감사계장님은 그 관용차 운행실태를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관용차를 이용해서 사적인 목적에 이용한다면 그거는 관용차 들어간 여러 가지 군 경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여담이지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군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한 내용을 내용도 왜곡시켜서 언론보도까지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군의 행정이 거짓말로 지금 자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군행정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의원이 제기한 대로 관용차 운행실태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계장님이 점검을 하시길 바라고, 읍면장님들의 발언이나 혹은 새벽에 점검하는 부분들이 과연 행정하고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선관위의 답변을 받아서 행정업무를 갖다가 집행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선관위에 물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선관위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관리를 하니까 고 관계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예, 장안읍장 이문도 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작은음악회라든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있죠, 그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에서 다 우리 기장읍장하고 얘기한 거 공히 똑같거든요? 5개 읍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가능한 행사를 많이 지향을 해야 되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너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32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 한일민간교류행사지원 해가지고 천만 원 올랐지요?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예, 천만 원이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인원 별로 안 되잖아요? 이거 뭐 가는데 비용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예, 가는데 비용이 내년에는 가는 핸데 지금까지 작년에 갈 때 한 1500만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3명이 갔습니다. 23명이 갔고 요번에 인자 새로 회장이 바뀌면서 인원을 갖다가 더 확대해가지고 가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갔던 사람이 또 가고 갔던 사람이 가고 이랬으면은 옛날에 처음부터 할 때는 자비로 할 때는 순수 완전 개인교류로 됐는데 앞으로는 5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서민들, 지금까지 갈 때 작년에 갈 때 1인당 한 사십 몇 만원씩 돈을 부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자 이번에 갈 때는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서 조금 경비도 좀 절감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걸 좀 올려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라고 체육대회 1500만원 해놨거든요? 1500만원 가 체육대회 합니까? 안 그러면 원자력에 지원 받아가 또 합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순수하게 1500만원 가지고는 행사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인자 또 마을별로 이거 요번 읍면체육대회는 아까 체육선수 선발도 있지만 마을별로 한 팀을 이뤄서 단합을 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별로 자기 나름대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래 해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선발보다는 하루 한번 전체 장안 한 읍민이 모여서 하는 흥을 돋구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음악회도 있는데 음악회도 같이 겸해가지고 하면은 비용도 좀 넘한테 구걸 안하고. 그런데 군에서 행사하면서 밖에 스폰서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다른 데는 보면은 뭐 경상적자가 나고 이라면 보충을 해주고 그라면서 항상 보면은 고정된 200만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해가 하는데 그 인원에 상당히 지금보면은 행사가 안 되거든요? 행사가 되도록 해가 해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데 보면은 정관 좌광천음악회 1억 3천만 원, 기장읍민 체육대회하고 그거하고 별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체육대회하면서 끝나고 나서 음악회 하는 거나 너무 과다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보니까 읍장님 웬만하면은 체육대회 하면서 음악회를 같이하면 비용도 한번 만에 하고…….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권장하기 전에 900만원 가지고 작은음악회를 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힘들지.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그래서 그 작년에 체육회가 있을 때는 체육회와 겸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비 문제로 해서 일단 그래하는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실장님! 이 원래 합치면 위법입니까? 안돼요? 뒤에 음악회하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위법이고 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뭐 축제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읍면의 실정이 각기 좀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고 맞춰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축제를 줄이자는 거는 같은 목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같은 목소린데 아까 정동만 위원처럼 합쳐가 하는 그라면 앞에 차성문화제 했는데 또 인자 체육대회를 하면 계속 그대로 아닙니까? 붙여가. 그러면 차라리 5개 읍면 딱 떼 가지고 동시에 날짜를 정해가 셋째 주면 셋째 주 해가 동시에 다 같이 5개 읍면을 따로 따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한 번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읍면실정이 각기 다 틀리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5개 읍면을 어차피 나눠가지고 하는데 여 왔다가 또 저가고 이라면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아닙니까? 그라면 철마는 철마대로 하고 일광은 일광대로 하고 해가 하루에 딱 시작해가 끝내뿌면 깨끗하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루에 다 끝내뿌고.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 뭔 말입니까? 33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뭔 말입니까? 왜 시책업무를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철웅

이철웅일광면장

민원업무, 운영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부서는 민원 안봅니까? 다른 읍면은?

철웅

이철웅일광면장

이거는 저희 면에서는 주민등록사실조사라든지 이장님들 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법원사무 업무 점검 시에 이 업무추진비를…….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면은 안하나요?

철웅

이철웅일광면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광면만 있습니까,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히 다 돼 있습니다.

철웅

이철웅일광면장

다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장안읍도 있고예.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읍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27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327페이지에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327페이지에 장안읍에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편성이 이래 되어 있네. 이거 맞나? 뭘 한다고예?

철웅

이철웅일광면장

저희들 주민등록 일제조사 사실조사하기 전에 이장님들 교육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법원 사무감사가 있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민원모니터들 회의하고 격려할 때 이걸 쓰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너무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면장님 판공비로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할게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어서 345페이지부터 352페이지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동만

정동만위원

346페이지에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꽃길조성하고 도로변풀베기하고 시가지 쓰레기청소하고 시가지 쓰레기청소비가 많네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게 왜 이만큼 금액이 많습니까? 제가 작년에 할 때는 이게 처음 이제 도시화되고 해서 어수선하고 해서 청소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인자 뭐 대충 자리를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자로 정관면 인구가 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람이 늘다 보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늘게 되고 시가지가 또 이래 쓰레기가 많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관면에는 환경미화원이 여섯 분이고요, 기장읍에 잠깐 비교를 드리면 기장읍은 환경미화원이 열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세분이 기장읍은 시가지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고 정관면은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증원을 환경미화원 정원을 증원을 요청했으나 지금 어떤 행안부 총액인건비제 관련해가지고 증원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구간의 일부를 나눠가지고 기간제가 그 구역별 청소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게 기장읍을 비교하고 그걸 떠나서 이 인원도 모지랍니까, 그러면?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직제개편 때 지금 현재 인구가 5만인데 올 연말까지 5만 5천에서 6만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무원 증원과 함께 환경미화원도 증원을 요청을 해 놘 그런 상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인제 뭐 꼭 인구를 비교하면 안 되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런데 인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인구만 비교하면 안 되고 정관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딱 되어 있어 갖고 그 주위 바운더리가 좁지 않습니까? 인구가 집적 딱 해 있는 데는.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물론 그렇는데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8만 5천인데 5만 같으면 아직까지도 계속 더 인구가 유입 되어야 되고 그렇거든예. 그러면 신도시니까 아마 조금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도시이미지 재고하는 데는 상당부분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환경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도시는 본래 깨끗한데, 그걸 주민 의식이 좀 잘못됐습니까?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까? 깨끗한 도로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하겠습니까? 기장읍은 구시가지가 돼가 헌 도시가 돼서 이래 많이 버린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아직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예산이 많이 편성됐네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도에는 인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이렇게 난립이 돼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그 정관 나눔프리마켓 여기도 예산이 좀 많이 업 됐네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 나눔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들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도시에 걸맞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행사를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눔프리마켓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에 유입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거 어떤 재활용을 갖다가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경제교육 그다음에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작년에 500만원 무슨 예산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작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작년에 마을 축구대회가 500만 원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5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 증액해갖고 천만 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다른 거는 예산 없었던 게 올라왔네요? 프리마켓하고, 그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프리마켓은 저희들이 작은음악회하고 같이 겸해 갖고 했기 때문에 프리마켓이라는 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은음악회하고 같이 했다 그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프리마켓 예산이 없었는데 최근에 프리마켓을 많이 하던데요, 제가 볼 때. 몇 번했습니까, 이번에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올해 3번했습니다. 그리고 저…….

동만

정동만위원

그 예산 어디서 나서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면 행사에서 2회를 했고예, 그다음에 우리 좌광천축제 때는 축제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축제예산을 거기 넣었네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예산책정 안 해도.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저희들 프리마켓 할 때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바라천막을 빌린다든지 그다음에 나눔프리마켓 할 때 작은음악회하고 같이 겸했습니다. 그러면 작은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앰프시설이라든지 가수라든지 그 분들을 섭외하는 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은음악회 예산 따로 있잖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건 공히 똑같네.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34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민원운영업무추진비 이게 타 읍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전입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만5천 명 정도 그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거주사실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홍보를 하면서 협조요청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유입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장님들 업무량 가중인데, 이거 기본적으로 읍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다 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다 하는데 정관에 하는 걸 기장읍 인구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장하고 정관하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이렇게 오늘 보니까 기장읍은 100만원이고 저희들은 150만원인데 아마 정관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업무량이 많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배정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똑같은 이장님들 통해서 일광이든 장안이든 정관이든 하는 건, 뭐 이장회의를 한 번 더 한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이장님들한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일광면장님 말씀드린 대로 민원모니터라든지 그런 다양한 민원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타 읍면도 동시에 하잖아요? 횟수를 많이 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다 같은 양을 일을 하더라도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량 많은 거 하고 횟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 연찬도 자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내보고. 정관 나눔프리마켓 정상적으로 집행됐나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눔프리마켓은 당초 무예산으로 하려고 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라천막을 빌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프리마켓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애들한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작은음악회라는 음악회도 있기 때문에 음악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의원님 지적하고 나서는 부기변경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없다고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음악회 예산을 프리마켓 행사에 투입해도 관계없다?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근데 그게 아니라 음악 프리마켓 행사에 투입한 게 아니라 음악회를 하면서 프리마켓하고 같이한 겁니다. 의원님 보셨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그게 분리된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아니 의원님, 프리마켓 하면서 음악회 그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봤으니까 얘기하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관계없나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하다고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프리마켓 이거 몇 번 할 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저희들 분기 1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회 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죠, 1500만원입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읍면도 그렇나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다른 읍면은 프리마켓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예 없어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합니까, 내년도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래 없었습니다. 읍면에 프리마켓은 정관면만.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에 한 거는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교통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정하고.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읍면장한테 공히 물은 건데요, 면장님이 새벽에 나가서 움직이시는 건 좋은데 적절한 면장으로서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저는 새벽6시만 되면 출근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청소하는 데도 보고 그런 행사가 없으면 저는 좌광천이라든지 시가지를 순찰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또 마을에 어르신들이 관광간다 하면 어떤 안전하게 잘 다녀, 안부도 여쭙고 또 가서 환경정비 할 게 없는지 그런 거 전반적으로 그렇게 골고루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데 군수님이 못 와서 죄송하다든지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저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으면 어떡하죠?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님 어떻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떤 단체든지 나가는데 군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웃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군수님 나왔다 안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읍면의 마지막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면 잠깐 하겠습니다. 면청사에 전기조명공사하고 공사가 많네요, 보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청사가 한 15년 되다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올해 화장실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전기 부분을 보니까 이게 누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쪽 팀들이 이거는 꼭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기조명공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복도하고 (청취불능).

동만

정동만위원

컨테이너 한 동은 뭡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6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 6명, 저희들 공공근로가 9명에서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이 새벽6시에 나와 가지고 아침8시까지 청소를 하고 밥을 1시간 먹고 또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제2구역에 청소할 분들 청소를 하고 또 저희들 광고물 돌 분들은 돌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기하는 장솝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도 그렇게 대기를 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물품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는 정관면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래가지고 물품창고를 하나 꼭 필요해가지고 우리 청사 내는 없고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 물품창고를 보관하기 위해가지고 컨테이너 6미터짜리 하나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허가받아가지고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면사무소 안에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가능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대기실도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정관면장직무대리

대기실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마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전에 기장읍에 보면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무슨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준다고 했는데,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475세댑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작업대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장님하고 저하고 몇 개월간 노력해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하는데 이 돈을 못해가지고 이장님이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군에 축제 뻥뻥하면서 말이지. 폭죽 하나 안 터지면 되는데, 아까 내부방침이라 했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면 요번에 우리 예산하는 것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조례하고도 예산이 바로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조례를 하면 예산편성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제로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에서도 마음아파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음아파하고 저도 너무 마음 아프고.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470세대면 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주민들 마음을 감동시킬 일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안 하고. 아까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700명 주민들 감동시킨다는 거 하고 이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할 일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이런 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한 사람 기분 맞춘다고. 그래 이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내 그 이장님보고 어쩔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빚을 내고 그 업체에서 나중에 시행을 하고 나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조례나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그래 그걸 하면 지원해줄 용의가 있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근거규정을 마련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물고를 텄기 때문에 그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의원

나중에 부서에 또 예산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겠지만 분명히 실장님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그 많은 돈도 아닌데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산계장님, 알고 있죠?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겉으로 기장군이 예산이 많다 화려한 것보다도 축제를 하고 이런 거보다도 정말로 주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358페이지 보면 메뚜기잡이대회 해가지고 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또 만들은 거예요?

마면

철마면

부면장 천억수 부면장 천억숩니다. 우리 면장님이 교육가서 제가 왔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한우축제 할 때 그 옆에.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쓴 겁니까?

마면

철마면

부면장 천억수 같이하고, 별도로 한우축제장하고 별도로 메뚜기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나락 안 베고 계속 놔둔 데 그쪽에 말합니까?

마면

철마면

부면장 천억수 예, 그쪽에 오른쪽에 장전 내려가는 쪽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5개 읍면의 읍장님, 면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들었을 겁니다. 갈수록 시기가 예민해 지기 때문에 읍장님 면장님들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읍면에서 행동과 처세를 잘 하세요. 저희들도 아침마다 매일 만나죠?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총무과장님한테 지시로 아침에 물론 우리 각 읍면단체에서 나갈 때는 되도록 이면 공무원들 나오지 마라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고, 총무과장님은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낸다고 했지만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신과 행동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감사계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기장군 기감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에 하나 걸려가 있습니다. 감사를 요청하든지 부산시에 조사감사실에 요청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허위로 보도자료 하지만 정확한 물증가지고 기장군행정이 이렇게 해가 왔다는 것을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사나이답게, 치사하게 이런 행동해서 안 됩니다. 어디서 다 배운 버릇입니까. 예? 남자들이 말이야 사나이면 사나이답게 행동해야지. 치사하게 말이야 이렇게 추줍구로 이런 보도자료나 내고. 시키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봅시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분명히 이 치욕을 우리 갚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0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2014년도 기획실입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소문이 많습니다. 보면 앞에 산 너무 기장에 도시철도가 안 들어온다 이런 관계에서 시장을 뵈러 갔을 때 그때 300억 정도는 우리가 뭐 울어야 젖 준다 해가지고 그걸 준다고 그걸 했는 것 같아요. 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인가 기장군에서 준다 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신문에도 한번 봤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게 사실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기장선은 경제성이 상당히 지금 부족해서 도시기본계획에 9번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기장선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기장선 건설추진을 위해서 기장군이 부담금액을 증액을 총 공사비의 20%를 부산시에서 요구를 해와 가지고 그래서 군수님이 2012년 10월 8일날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마지막날 12년 10월 16일날 부산시는 국토교통부로 제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왜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자꾸 이래 돈을 넣으라 합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는 이게 사실은 순위로 따지면 9번째가 돼 있어 놓으니까 상당히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이게 언제될지 모른다 해서 우리가 다급한 마음에서 20%를 증액을…….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군민이 다 원하고, 이거 진짜 원합니다. 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돈을 넣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협의 하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부산시에서 요구한다 해가지고 바로 주뿌면 이게 사실 이래 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럼 군수님이 약속하면 전부 다 이거 다 집행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게…….

정우

김정우위원

좀 들리도록 해주세요. 들리도록.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도시철도가 이제…….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자고 원하죠. 원하는데. 그래 이런 것도 참 이래 부산시장이 이래 한다 그러면 자,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한번 의논해봅시다. 이 정도 안 됩니까, 이게? 혼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좀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그때 할 적에는 교통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는 절차는 거쳐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정우

김정우위원

이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다 다른 데 다 넣어버리고. 지금 도로도 건설 못해가지고 건설과 보니까 형편없던데 예산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장기 과제로 돼 있고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이게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되게 되면 절차상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의원들 다 있다아닙니까. 나름대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그걸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도 우리는 좀 수정해줄라고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매스컴에 넣어가지고 의원은 아예 부동자세로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비치뿌고.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시정 가능하지예?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 군에서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절차이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4페이지에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거 특별히 쓴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엔 잘 안 했다는 얘깁니까? 동반자가 지금까지는 아니었네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의원간담회 할 적에 군정의 주요현안 사항들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올릴 필요도 없고, 업무 아닙니까, 업무. 그야말로 업무를 우리 의원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청와대 치면 정무수석 그런 사람을 좀 자리에 앉혀가지고 수시로 업무가 막히면 야간에 소주 한 병 놔두고 토론할 수 있고 기획실장도 참석하고 이런 뭐가 돼야 되지 말로만 여기 써놓고 앞으로 좀 잘 좀 하시기 바라고, 5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생산성대상 응모 또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해마다 계속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하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3회째가…….

종복

정종복위원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을 운용 하겠다 해놓고 지금 이 예산서 보면 이게 긴축재정입니까? 그야말로 낭비성축제나 체육대회나 음악회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빠지고 더 돈이 더 증액됐어요. 이게 어째 긴축재정입니까. 도로 닦는 거 안 닦고 하는 게 긴축재정입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김정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철도, 이거 참 문젭니다. 군수 지 돈인교?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고 아십니까, 20%를 부담하겠단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거기에서 국회의원실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 확인해 보라고, 아 내가 무슨 소리합니까. 내가 그랬는데 확인해보니까 20% 부담하겠다고 올렸더라고요. 군수 돈으로 주세요. 의회 승인도 협의도 하나 없이. 군민 세금을. 물어봤습니까, 20%주고 해도 되는지? 각자 물어보세요. 우리 마을에 도로 안 닦고 그 돈 3년에 걸쳐서 도시철도 놓는 데 부담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물어봤습니까? 못 하라는 건 아닌데, 모든 절차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는 한 마디 말도 없이 이 순수 군비 아닙니까. 이거를 20% 대겠습니다. 공문 만들어서 수정해서 올렸대요. 처음에 올린 거에서. 이래해놓고 자초해놓고 우리가 뭐라하면 또 역으로 반대한다 할 거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내가 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돈이 350억인데 적은 돈입니까. 1년 가용재원의 반이 넘는 돈인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700억이네.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계획에 요까지 하겠습니다. 말 한 마디도 안 하잖아요. 답을. 내 말을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나는 이거 안 하고 도시관리공단에 할라 했더만 한 마디 해야 되겠네. 세출 지금 긴축재정을 썼다 하는데 오규석 군수 취임 이후 건설과 예산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거 거기는 줄여 놔 놓고 다른 데는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하세요. 지금 제가 2010년도에 오백 몇 십 억이 되는 게 지금 올해 275억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에는 건설과가 천억이 돼야 되는데, 내 이야기 안 할라 했더만 긴축재정을 썼다하는데 왜 그 돈을 잘라 가지고 어디 썼어요? 정말로 써야 될 부서의 돈을 잘라가지고 긴축재정을 했다 하는데. 그거 보고를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이 자체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3년 몇 개월 마지막 예산심의 하는데 진짜 누구 한명 와서 예산 지역에 넣을 거 없습니까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옥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통과됐다고 제가 예산을 좀 넣어 달라 했는데 그 조차도 안 넣습니다. 군의회에서 월드컵빌리지 그만큼 주경기장 건설해서 빨리 예산 투입하라고 해도 안 넣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수마을에 그 버스 한 대가 바닷가에 못 들어가는 동네가 어딨습니까. 그거 좀 넣으라고 수 십 번을 이야기해도 안 넣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정말 부탁하건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되면 정말 한 사람에 의해서 눈치보고 예산 짜고 하는 행정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창조적으로 공무원들……. 실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겸용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정말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조성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군민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업 예산은 어느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하셨다 그래 하는데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부서에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 핸 겁니다. 이기 뭐…….

동만

정동만위원

자꾸 그래하면 더 신뢰성이 실장님 회복이 안 됩니다. 저희들하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예산을 다 편성 했습니까? 다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올린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동만

정동만위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까요, 그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까요? 실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저는 더 이상…….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다 수용은 다 예산에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 됐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실장님. 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철도 기장선 20% 누가 넣었습니까? 군민들 20%, 그 20%를 군민들이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해서 넣었습니까? 실장님이 군비 20% 투입해야 됩니다 이래갖고 넣었습니까, 예? 담당자가 20% 이거 해야 됩니다. 군수보고 이거 20% 해갖고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핸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예산서를…….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예산 아닙니까? 최고 큰 예산 아닙니까? 20% 얼마입니까? 군비 5백 몇 십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가……. 700억 입니까? 예예, 700억쯤 되네요. 예? 군수가 능력 아닙니까? 도시철도 기장선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걸 시비를 하고 국비를 따오는기 군수의 역할 아닙니까? 군비 우리가 주고 20%든 30%든 줄 바에야 누가 못합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함 물어봅시다. 실장님 이야기 잘 했습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군비결정 군민이 했습니까? 군의회에서 결정했습니까?

「700억」하는 위원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게 하도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실장님 침묵만 지키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대답하시는 거에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도시철도 기장선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군민들이 이야기했습니까? 군비 주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예산안 예산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지역의 현안 사업은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이 예산을 20%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한 가지만 대답 한번 해 보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뭐 정책결정을 하셨데예. 해가지고 핸 거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정책결정 군수가 핸 거 아닙니까? 독단으로. 20% 주라고 해갖고 다 결정해서 20% 준다고 핸 거 아닙니까? 의회에 누가 20% 주라고 핸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도 못했는데. 군민 누가 알고 있습니까? 13만 군민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예산 자체가 한두 갭니까, 지금?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실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실장님께서 마 그냥 뻔히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되죠. 왜 그런 자꾸 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믿음이 다 깨지잖아요. 어떻게 믿고 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다른 말하고 저 가서는 또 다른 말하고 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지역개발사업이고 예산 부분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의회에서 동반자적 역할을 한다 해놓고 의회에서 요구하고 큰 걸 제가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이야기 핸 거 아닙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의회 의원들이 요구 핸 예산이 이거 밖에 제가 이야기 핸 거 뿐입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이 예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이래놓고 예산하라고 던져줍니까,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은 뭐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제가 부탁을 하잖습니까? 기장군을 위해서 정녕 여기에 남아 다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녕 기장군을 위해서 일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탁했습니다.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관계만 확인합시다, 실장님. 지하철이 원전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한 대피수단으로서 건립해야 된다. 기장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하나의 그…….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유라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가장 중요한 거 그…….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셨거든요? 군수님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업설명 하면서 그 사항은 좀 넣어가지고 설명 핸 사항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기장군의 입장은 군수님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그렇게 또 했다고 했는데 그런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좀 인정을 했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인정을 했다는 그런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가서 설명할 적에 수긍을 핸 사항이지 그거를 가지고 근거서류를 왔다갔다 핸 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중요한 거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서류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설명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할 때 누가 그걸 인정을 했나요?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하고 원전의 대피 수단이 되는 거하고는 그 이유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장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주 수단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주 수단이라고 군수님 말씀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목적에 보면 동부산권에 미싱링크 인자 기장선을 동해남부선과 연계하는 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납니다. 하나고 또 우리가 대표 수단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군수님이 답변을 그래 하셨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냐고. 근거서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설명 핸 자료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봤어요. 기장군에서는 그렇게 했고 중앙정부가 그걸 인정을 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을 하면은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그 의사표시를 같이 하는 동조를 하면은 인정을 했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원래 그렇게 합니까? 행정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서류를 주고받고 그리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 서류는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근거서류는…….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군비부담분 20%, 10%든 20%든 그게 군의회 사전 의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실장님. 맞습니까? 군의회 의결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인제…….(담당에게 물음)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편성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하게 되면은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00억을 20%를 주겠다는 그 어떤 MOU라든지 약속을 핸 부분들이 부산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 인제 6대4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인제 60%고 지방비가 40%인데 지방비 40% 중에서 중앙부처하고는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인자 협의를 해가지고 한 20% 부담하는 걸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제출……. 건의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협의 핸 내용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별도 업무보고 핸 이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업무보고 말고. 계획 말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 말고…….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하고 2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핸 부분이 있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했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핸 요 내용…….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 말고요. 부산시하고 협의 핸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 소리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방침을 받아서 계획서를 수정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협의 핸 사항은 지금 앞에…….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그래 확인을 하잖아요. 그냥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그냥 보냈습니까, 서류를?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수정해서 보냈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수정이라는 게 뭡니까? 10%에서 20% 그걸 말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0%해서 보내겠다고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구두로 인자 사전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문을 그래 20% 부담하겠다고 했으면 부산시에서 그러면 회신해 온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회신해 온 거는 없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서라는 게 뭔 보고서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제출 할 적에 우리가 도시철도를 신청할 적에 그 서류…….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하고 협의는 안됐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고서에 그 내용을 넣었다 이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의는 사전에 하고 협의를 하고 인자 업무보고를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인자 내용을 담아서 수정해서 제출 핸…….

쌍우

김쌍우위원

본 위원이 지하철과 관련된 관련서류를 요청했는데 왜 서류가 안 들어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서류를 다 보낸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책자만 왔고 서류가 안 왔어요. 예산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책자에 거기에 내용이 다…….

쌍우

김쌍우위원

책자 안에 다 있습니까? 보고서 안에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런 중요한 사항은 기장군의회 승인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게 법적효력을 발생 합니까, 안 합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예타부분이 지금 현재 불투명합니다. 될지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돼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인자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에 공문에 20% 부담하겠다 핸 내용이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장군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핸 20% 부담분에 대한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보고서에 담겨 있으면은 그게 구속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 구속력이 있습니까? 확실한가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명확하게 제가 고 관계까지는 못 봤는데 우리가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걸 이래 아니 돈을 20% 부담하겠다고 건설비 20%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검토 안 했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군수님이 지는 거 맞습니까? 실장님이 집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적구속력이 있으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실장님 스스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인자 확정이 되면은 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사전에 인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절차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MOU 실시협약 자체가 예산 주기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 사항까지는 안 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구속력이 있다면서요? 법적구속력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맞죠? 실시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 보낸 공문이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법적구속력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받죠? 거짓말한거죠, 그러면? 20% 부담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말로서 그냥 핸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말로 핸 거는 아니고 그 당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법적구속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아마 그 내용이 수정해가지고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했는데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법적구속력이 있는 거를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획실 예산 끝나기 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 있다고는 하셨으니까 법적구속력이 있는 사안을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뭐 어디 자문을 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라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시 2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2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노인하고 노인·청소년 부분이 무려 47%, 87억이 증가 됐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이것도 41.8%가 증가 됐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억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보육, 가족, 여성부 또 25.4% 해가지고 67억이 68억이 증가됐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22페이지. 평생직업교육 고 위에 유아 및 초등교육도 20.5%인데 12억이나 증가가 되고 그 밑에 노인·청소년은 무려 87억이 증가되고, 보육·가족·여성교육은 67%가 증가됐어요.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복지……. 복지지원실에 기초노령연금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얼마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국비가 54억이 증액이 됐고 시비가 16억 4900, 군비가 7억해서 78억 5400만원이 기초노령연금에 증가된 부분…….

종복

정종복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인재양성과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에 12억 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뭡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국비가 12억, 시비가 1억 2천, 군비가 1억 2천…….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데 12억이나 증가 됐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인재양성과에 영유아 보육료가 지금 33억이 증가가 됐는데, 국비가 32억, 군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뭔데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습니까? 특별한 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좀 증액이 된…….

종복

정종복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다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32억이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냐고. 이 인자 우리 군비가 들어간 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 군비는 영유아보육료 5천만 원이 군비가 들어갔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에 1억 2천……. 아, 1억 22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알겠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에 7억에 들어가고. 인자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 인자…….

종복

정종복위원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새로운 이게 지금 부담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법적 부담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인구가 많으면 엄청나게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담분이 많이 늘어났는데 국비가 70%고 군비가 저저 시비가 21%, 군비가 9% 해가지고 군비부담분은 좀 적은 편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3쪽까지 입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보니까요,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350만원 증액됐는데 뭐 굳이 이래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현수막이나 초청장이나 홍보물이나 그 읍면에도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현수막 같은 이런 거는? 읍면이란다, 다른 부서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 필요한 예산은 부서에…….

쌍우

김쌍우위원

요거는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쌍우

김쌍우위원

주로 이거 밥 사먹는 거죠? 식대 뭐 하고 이런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외부기관하고 인자 뭐 접촉한다든지 도시철도 기장선 유치를…….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근데 기획감사실에서 보도자료 내는 거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사실과 아닌 내용을 적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사례로 비춰봐서 시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밥 먹고 하는 거 이 돈가 다 하지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식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 뭐죠? 운영업무추진비. 몇 페이진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면 잠시만요 몇 페이지까지? 174페이지까지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73페이지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3페이지까지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뒤에 뭐 조금 연결되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가면 뒤에 하고 다 쭉 연결되거든요? 뒤에도 보면…….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이래 합시다. 179……. 특별회계를 제외시키고 179페이지까지 그렇게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부서 17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빼고 중간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추진비들, 시책업무추진비들 다 이렇게 흩어놓은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175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계별로 필요한 경비를…….

쌍우

김쌍우위원

똑같은 용도로 쓰는 거 맞죠,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용도가 계별로 각기 좀 틀리…….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71페이지에 쓰는 용도나 175페이지에 나오는 시책업무추진비나 뭐 이거 다 전략사업 업무추진 해놨는데 다 이렇게 식사라든지 기타경비로 쓰는 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외관계에 필요한 그런 경비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업이 안……. 업무가 안 됩니까? 업무추진비 그, 내가 왜 이 말씀 묻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제출하면서 거기에 참석자 현황, 그리고 장소, 금액 명기해서 제출한다고 해놓고 한번도 제출 핸 적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만 왔습니다. 그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서 하죠? 총무과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월별. 자료 그 요청했나요, 전문위원님? 자료요청 했습니까? 예, 의회에서 업무추진비관련 문서를 보낼 겁니다. 내일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첩문해서 2013년도 월별 현황하고 2014년도. 2013년도 올해 거는 월별 집행 현황하고 그리고 2014년도는 집행 계획, 월별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집행계획은 사실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상황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올해 거 하세요. 집행계획이 왜 안나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기 시기적으로 각기 다 바뀌기 때문에 언제 얼마 쓰겠다, 어떤 걸 쓰겠다 하는 게 명확하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 하는 업무행태로 봐서는 과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답변을 빨리 해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하시겠지만은……. 원전 3개 도시, 이제 이거 그만하죠? 원전에 대해서 원전방재대책이라든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전소재도시 그 예산관계는 지금 우리가 2012년도 세계원전소재도시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원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런 사례 주로 발표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례도 사례지만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쌍우

김쌍우위원

원전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보를 교류하는 부분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원전을 추진하는 학자들이나 혹은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소재지의 자치단체의 장.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서 원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핸 사례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례는 인제 처음이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현재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동선언 행사는 인자 채택이 됐고 이걸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기장군에서 하기 어려운데 정부로 하여금 촉구하도록 하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기장군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확대를 하는데 그래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쭉 가다보니까 업무추진비 엄청시리 많네. 다 하려면…….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곳곳에 있네예? 같은 이야긴데 저희 동료의원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17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175페이지에 전략사업업무추진 또 있습니다. 또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176페이지 2천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2천만 원은 우리 기장군 전체의, 기획감사실에 예산 얹어놨지만 기관 공통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업무추진빕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업무추진빕니다. 실과에서 부족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자기들이 조금 부족분이 생기면 어떻게 일은 해야 되고 이 돈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78페이지에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네요,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정원의 수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거는 저희들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확정판결손해배상금이 왜 이만큼 갑자기 늘어납니까, 예산자체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올해의 경우에 본예산에 7천만 원 얹었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예, 편성돼 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6500이 추가로 들어갔고예, 이것도 모자라서 예비비 1억 8900이 총 들어가서 총 3억 2400만원이 지금 현재 소요가 됐습니다. 해서 이거를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나 확정판결 손해 소송비용의 배상 요런 부분들은 예산에 안정적으로 좀 넣어놔야 소송 수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영이 꼭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갑자기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 전에 예산이 이만큼 안 많았는데. 정관신도시에 거기에 행정소송이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이 갑자기 좀 늘어나는 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개설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 개인 사도를 그 당시는 동의를 받아 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토지비용이 상승하고 이래하니까 자기 땅을 찾아 가지고 이걸 도로로 사용하니까 이 부분을 내놔라 해가지고 소송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도로개설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의정자료를 보고 있거든예. 도로 이거는 별로 없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근래에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래에 많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차츰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셉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이거 뭡니까.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 구입해서 뜻을 잘 모르겠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입하겠다 이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내부고발자가 많네요, 지금? 공무원들 이야기죠,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직내부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청렴내부인식조사결과 취약한 공직신고자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 45만 원 해서 12개월 그래서 55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예.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보호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이소. 뭐 어째한다는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부에 비리가…….

동만

정동만위원

비리가 동료직원이 있는데 이걸 고발을 하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시스템에 고발하면 그거는 신분보호가 되고 감사자 본인만 시스템 관리하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뭐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로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시스템 거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컴퓨터 시스템 안에 행정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고발하면 감사 그 분만 아시고 다른 직원들 전체 모르도록 그런 시스템을 깐다는 이야깁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감사계장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감사계장 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답변하세요. (

담당

감사담당

박미영-이거는 제3의 독립된 전문회사를 통해가지고 인터넷 레드휘슬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 제3의 독립된 업첸데요 이쪽으로 인터넷으로 레드휘슬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그쪽으로 가입된 관공서 단체 이런 데만 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가 가지고 내부적으로 비리를 듣거나 보거나 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가 이건 익명으로 하는 겁니다. 실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에서 뭐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걸 본적이 있다라는 걸 고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우리한테로 우리하고 협약한 업체로 통보가 오면 담당자 1인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가 저희들이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전문업체에서 하면 전문업체에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줍니까? (

담당

감사담당

박미영-전문업체도 자기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다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계의 한 분을 지정해 놓으면. (

박미영-예, 담당자 한 명한테만 통보 오도록.)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네요, 여기서? (

박미영-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내부고발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직원노조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

박미영-그런 데는 하다보니까 실명이 공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명으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직원노조 거기 실명이 공개됩니까? (

박미영-노조를 통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노조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의회 의원들 그것도 막 올리고 있는데 그게 올리면 실명공개 안 되잖습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우리가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던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기들 시스템은 보고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은 노조홈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막아 놓은 상태고 수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올렸는지 그 사항은 확인 가능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내부고발자 이거는 휘슬 업체에서 법적인 어떤 그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어차피 만약에 경찰에 고발되고 하면 조사 들어가면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담당

감사담당

박미영-저기 직협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가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 실명을 공개해야 되니까 비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실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신고하는 사람이. 그걸 보호하는 시스템이 이거다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비리를 미리 사전에 적발해가 없애자는 그런 취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노조홈페이지는 예를 들며 설명한 거고, 만약에 지금 휘슬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부비리를 고발했을 때 나중에 형사문제가 됐을 때 누가 올리고 이런 게 철저히 그게 됩니까? 보호가 됩니까? (

박미영-이거는 실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

박미영-실명제가 아니고.) 그럼? (

박미영-보통보면 회원을 가입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예. (

박미영-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실명제가 아니고? (

박미영-예, 익명젭니다. 익명제.) 익명젠데. 예를 들면 익명제다 보니까 사실 아닌 사실도 올릴 수도 있잖습니까? (

박미영-제가 세부적인 거는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관공서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습니까? (

박미영-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쓰고 있는 걸 한번 물어보시고 어떤 부분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많은데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1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다큐멘터리제작지원이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자료찾음)이것은 KBS에서 제안한 그런 사항인데 동남권방사선일반산단과 연계해서 (청취불능)테크놀로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2014년 돼 있고, 방문은 미국 스위스 호주 일본 등 선진지를 취재를 합니다. 2부작으로 기획취재를 해서 그에 필요한 경비가 1억 6천 정도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부작으로 방영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KBS에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KBS에서. 그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설명서에 보면 KBS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어떤 공중방송을 거론하기 그래서 표시를 안 했는데 KBS는 맞습니다.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공문이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KBS같은 경우는 국영방송인데 우리가 믿을 수 있잖습니까. 다른 곳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KBS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던 뭘 하고 나서 항상 자기들 감사를 받잖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명시하면 되죠. 그런 걸 왜 명시 안 해서. 어디서 제작하는지 몰라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타 방송사들 만약의 경우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서로 경쟁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명시는 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우리 방사선의·과학특화단지 거기 하는데 거기에 유사한 그걸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방영을 한번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세계원전소재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 개최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 첫 회하고 2년하고 타 도시에서 하기로 했잖습니까? 자기들도 초청을 해서…….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동선언문에 보면 2012년에 할 적에 2014년 거를 명시를 하고, 2016년을 명시를 했는데 2014년은 기장을 하고 2016년은 일본 겐카이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래 명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청취불능)

동만

정동만위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명시된 그걸 좀 보여주셔야죠. 여기 첨부를 좀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명시 돼 있는 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설명서 안에는 안 들어 있고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협약서를 빨리 좀 주이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본에서 2016년도에 한다는 걸.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이게 지금 전부 다 체제비하고 비행기 티켓팅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하죠? 그렇죠, 지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호텔숙박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티켓팅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만약에 2016년도 일본 겐카이에서 하면 거기서 갈 때도 저희들 자기들이 다 해줍니까? 그런 협약서도 돼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돼 있, 상호주의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그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건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그 협약서를 좀 제출해주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동선언문에 그게 명시 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제가 공동선언문을 본 것 같은데 별 안에 내용이 없는데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걸 의원님, 한번 보시고.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고까지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포럼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보면 왜 우리 기장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원전이 복합된 데가 월성하고 영광하고 다 있는데, 우리 의장님도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그때.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될 건데 하필 기장군만 해가지고 이래 포럼을 하려고 합니까? 같이 의논하면 더 좋을 건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때 초청을 했는데 2개 도신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초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원전 3개 아닙니까. 그죠. 지금 월성 하나 있고 기장 있고, 영광 있고. 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울주.

정우

김정우위원

아, 울주. 울진이나 월성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4곳인데, 이 4곳을 먼저 통합을 함 해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더 안 좋나. 기장군이 3억 몇 천이더라, 이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래 해 놔 놓고 일본에서 한다 할 때 또 기장에 오시는 오 군수님은 비행기표를 끊어가 오십시오 이러면 어째 됩니까, 못 가네요. 우리 예산 안 해 놓으면? 안 그래 됩니까? 원래 다 협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일본에서 하면…….

「아니지」하는 이 있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협약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있는 사항은 없고예,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상호주의에 의해서 자기들도 그 체제비나 이런 거는 자기들 부담을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너무 무의미합니다. 하는 거 보면. 다른 데 보면 다 개인 돈이 아니고 군빕니다. 그죠. 군비로 그걸 하는데 계약이 체결이 잘 돼야 되고 어쨌든 이래 연속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해 갈라면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돈이 3억 7천만 원인데. 제가 또 해운대 가서 보니까 별 그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로 이야기하고 번역하고. 번역 좀 해주고 안전에 대해 이야기 좀 하고. 구체적인 게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식사하고 잠재워주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자기들 도시…….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하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4개 원전이 같이 합쳐가지고 같이 하면 비용도 좀 줄이고.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지금 2년째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전소재지 한번 모여가지고 군수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 같이 들어오면 경비도 절약하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원전이 우리 기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향후에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이걸 유치를 못해가지고 그때…….

정우

김정우위원

돌아가면서 유치하면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경비 줄이고.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 천만 원은 어디 지금 올라온 겁니까, 이게? 3억 2천까지는 뭐 걸린 게 없습니까? 지금 몇 개 단체 들어왔어요? 몇 개 단쳅니까, 이번에 신청하는 데가?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48개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48개. 이번에 추가되는 데는 어딥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추가된 건지, 내년에 받아봐야 되고예.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산정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4억 8천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4억 8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좀 올려가지고 이러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 내년에 천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런데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업무 쪽으로 해가지고 농림과면 농림과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출은 또 따로 되거든예. 청년회 청년회. 여기 또 청구하고 나중에 또 무슨 행사를 한다고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 3억 2천 올렸다는 게, 이거 48개 단체에. 거서 올린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1개 단체를 더 넣는다는 말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단체를 넣는다기보다 이게 요구사항들이 각기 예산이 계속 증액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증액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도 이거 참 나누기가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거든예.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는 내년에 필요하다 해서 천만 원 더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단체보조위원들은 이번에 그대로 갑니까, 앞에 한 사람들? 다시 바꾸는 건 아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단체 안의 임원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들은 지금 기존 돼 있는 심의위원들 그대로.

정우

김정우위원

그대로 들어가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걸 미리 좀 줘가지고 이래 해야 이걸 뭐 어떻게 되는데, 당일 날 줘가지고 그걸 하라면 누가 그걸 해냅니까. 단체 성격은 알지만 바로 당일 날 탁 패가지고 이래 주는데 그걸 어떻게 다 그걸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회의자료를 배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미리 좀 주시고. 이거 보면 진짜 어디가 꼭 가야 되는지 그걸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저번부터 계속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부족하더라고. 48개 단체가 하니까. 어떤 데는 2천만 원 이상 받고 어떤 데는 700만원 올려도 100만원밖에 안 주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진짜 형평성 논리에 안 맞더라고요.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복지지원실에 단체 지원하는 거는 옛날 사회단체보조금 정액으로 돼 있을 적에 그 기준을 흐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원되는 금액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 그 외 임의단체로 관리하던 단체들이 이제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48개 단체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인가 주면서 거기서 또 장학금도 주는 데가 있고 나름대로 불우이웃 돕는 게 있고. 우리가 줘가지고 불우이웃돕기 그걸 왜 합니까. 그거 안 맞다아닙니까. 우리 군비로, 자기가 자기들이 노력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씩 내가지고 이래 하면 가능한데 군비를 받아가 남을 도와준다는 게 그게 말이 맞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 맞다아닙니까. 그지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심사를 좀 잘해 올리시고,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적에 단체 대표나 이런 되는 분들을 다 좀 해가지고 한번 설명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출하는 부분도 우리가 할 적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 다거든요. 단체 수도 많고 사실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지출하는 부분에 좀 그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님 친한 데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소재 안전 번영을 위한 포럼 있죠. 실장님. 그날 11월 초에 군청 9층에서 할 때 제가 마지막까지 앉아서 경청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이거 무슨 세계원전번영 이래 있는데 안에 내용에 보면 우리 장안읍에 단체장들 모아 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토론할 때와 똑같아요. 그 뭐 학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하는데 감각도 없고 또 이걸 이래 가지고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깊이 통찰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사실은 돈이 그때 4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기념포럼을 한 겁니다.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기념포럼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세계원전소재 포럼이 보일 수 있다고. 전혀 그게 안 보이고. 또 실장님, 원전 안전문제 번영문제 이거는 우리 기장군이 앞장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문제 이거는 우리 기장군이 앞장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원전이 우리나라에 23갠가 운영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개 넘어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 4개 원전이 지금 영광 울진 울주 경주 이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부분 번영부분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니냐. 이 안전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원안위라든지 킨스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을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게 그게 더 가치가 있고 더 내실이 있고, 또 현실성이 있고 이런 거지. 이건 기장군에서 이걸 한다는 게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 앞에 7개국의 10개 도시가 모여 가지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 1호기 수명연장 1호기 저것도 폐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를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기장1호기뿐만 아니라 월성1호기도 지금 문제가 돼 있고, 지금 발전소마다 지금 노후 원전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장만 1호기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기장군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합리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포럼인 것 같아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저희들 생각을 깊이 좀 해주시고, 이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우리 지역에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거는 작년에도 2013년도도 천만 원 올렸죠? 3억에서 3억 천으로 금년에 올린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또 천만 원 대 올리고 이래 계속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겁니까, 이게.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해요.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다른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건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고 복지과에 들어가 있고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사업성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급해야 될 게 있고 또 부서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을 민간인이 대행을 하면서 일부 자기 자부담도 부담을 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말씀은 좋은데, 기준이 없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급기준은 우리가 여기 어느 단체에 명확하게 얼마 줘라 이래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포함되는 단체, 여기에 지금 밖에서 포함 안 되는, 48개 단체 밖에서 여기에 와서 그 말고 들어오는 그게 많이 있다아닙니까. 작년에도 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임의로 갖다가 뭐뭐 그런 기준이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라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런 부분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지원해줄라 그러면 이것도 기획실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2014년 예산을 천만 원을 또 올렸을 거예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무슨 복안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지원해주는 단체는 지금 현재 규모를 정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48개 단체에서도 사실 추가요구가 인자 예산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한 천만 원 정도 요구를 좀 더 핸 거…….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1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추가된 단체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물음)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 개 추가됐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지금 현재 단체가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 2012년에서 2013년에 할 적에 단체수가 1개 늘어났다 카는…….

종복

정종복위원

1개 단체 됐고 천만 원 올린 거는 그라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단체에 예산요구가 인자 많아가지고 그 수용을 좀 일부 한다고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단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았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됐고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저……. 세계원전 안전과 번영을 위한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우리 군에서 합니까? 4개 원전 다 모아가지고 돈도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나 한수원에서 받아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돈을 알짜 같은 세금을 이렇게 들여가 합니까? 그라고 우리가 해본들 건의서 밖에 더 내겠어요? 정부에서 안 들어 주면 헛일 아닙니까, 헛일. 기장군이 세계 우리 기장이 최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지금 원전이 있는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내가 있을 때 만든 의장협의회도 있는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도 시장·군수를 초청하고 그에 대한 돈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에서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한수원에서 받아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돈을 세금 낸 돈을 성과도 없는 걸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뭐…….

종복

정종복위원

뭐 해가지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하나의 나라, 하나 도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통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 기장에서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왜 우리 돈 들여가 해야 되나 이 말이죠. 그라고 여기서 뭐 정해진다고 해서 정부에서 들어주나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건의를 해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건의하나 할려고 매년 이래 돈을 들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관철을 시켜야지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우리 김대군 위원장이 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포럼 다 정부에서 돈 받아가 가잖아요. 이거는 단체장 하나 업적과시 비슷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들 안 오면 그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 모릅니까? 학자들 다 알잖아요, 교수들.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뭐 정부하고 얘기가 될만하면 그들로부터 돈 받아가 해야지. 뭐 주민들 과태료 조금 안내면 전부 압류하고 하면서 외국 사람들 불러가 그 좋은 호텔에서 좋은 거 먹고 카메라가 찍고 그것만하고 몇 자 적어가지고 끝내고 무슨 실질적인 효력이 뭐 있습니까? 꼭 하실라면 원전소재 시장군수 협의회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 중앙부서에 돈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한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할 때 중앙부서에 실무자나 누가 와서 봅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원전관계자들이 와서 참여를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왔어요? 재작년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안 왔어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 뭐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네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물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는데 힘을 합쳐가지고 돈도 그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래 하세요. 그럴 용의 있어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지금 2012년도 기장 그 포럼 공동 선언문을 하면서 이게 인제 연차별로 하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래 하는데…….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되어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12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1월 달에?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11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전에 원전협의회 하잖아요. 기장군수 협의회도 하고 가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고 한수원에 돈 뭐 이 돈 몬 줄까봐요? 웬만한 사업에도 뭐 10억씩, 20억씩 주던데? 노력은 안하고. 어려운 사람 거둬놓은 세금가지고 이 써버리고 아무 효과도 없고. 그 사람 꼭 그런 좋은 호텔에 불러가 해야 되나? 그렇게 한 번 해보실 겁니까? 건의라도 군수한테 할랍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건의는 해보는데 고기 지금 일정상 그게 잘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안주면 못하죠? 그렇게 협의 해가 오면 다음에 예산 주면 됩니까? 그때 내가 의원이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지만.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마 마치는데 이것저것 다 뭐 예산 줘버리고 가면 편합니다. 나도 뭐 인사 듣고 괜히 시비 안 붙고. 그런데 내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군민으로부터 4년간 잘하라고 보내놨는데 물론 내 생각이 다한테 바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목소리는 낼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다 캐주고 가야 되는데. 건의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번 예산은 좀 주십시오.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보충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원전소재 안전과 번영,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한 번 더 내년에 행사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말씀하세요. 안전과 번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에 이 행사 더 한 번 더 할라고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인자 포럼 개최 주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내년에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거기에 전년도에 그 저희들이 그 행사하고 난 뒤에 우리 뭐 메인이나 엑기스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가 계속 쭉 참석 한번 해보니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고리원자력 본부나 누가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왔어요? 군수님께서는 우리 고리원자력에 민간환경감시기구 회의도 참석도 안하고 무슨 안전과 번영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고리원자력에서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재관들이 12명이 상주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판식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방사선 세슘 때문에 그만큼 떠들어도 군수님이 세슘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본 적 있어, 예? 제가 9월 10일 날 우리 미래전략과 황현일 편집팀장을 모시고 우리 고리원자력 민간 감시기구 기술팀장과 그 기술팀들 대동해가지고 기장시장에 가서 어류를 5가지 수집해서 검출기에 분석한 결과 제가 붕장어축제 때 전혀 이상 없다고 제가 축사 때 한마디 했죠?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낮이고 밤이고 다니면서 기장군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에 관심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의원

그런데 방사선에 대해서 그만큼 언론이 떠들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냐고요, 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홍보를 많이…….

홍복

박홍복의원

무슨 홍보를 했어요? 뭐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달 134나 137이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전 5개 소재도시 우리 전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의장들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공동협의체 제가 회장입니다. 10월 달에 울진에서 저희들이 회의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르노빌을 가기로 했어요. 체르노빌은 들어가기 힘들어 가지고 후쿠시마로 전환 했는데, 과연 군수님이 과연 기장군민을 신경을 쓴다면은 본인도 후쿠시마 갔다 와야 됩니다, 예? 가만 앉아가지고 돈만 쓸라하고. 단체장이 우물 안에 들어가 있어가 안됩니다. 견문을 넓혀야지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주세요.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전혀 명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됩니다. 저도 코모도호텔에서 2박3일 같이 있어 봤지만은 지금 안전 이 부분에는 조금 전에 전 의장님 하신 말씀과 같이 단체장협의회에서 구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돈을 받든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협의를 해서 돈을 받든지 충분하게 갈 길이 있습니다. 군비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돈 줍니다. 이게 다큐멘터리와 원전소재 이 부분에는 예산을 삭감하시고 다음에 차기에 집행부가 구성되면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 이거 공단전출금 관련해가지고, 속기 잠시 좀 중단해 주세요. 계속해서 185페이지까지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지원사업,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9분 기록중지

18시 32분 기록계속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최정근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밑에 행사 잠시 가가 위원님들 못 오신다고 얘기하고 올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같이 가면 되지.

영희

백영희의원

되겠습니까? 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됐어요.

영희

백영희의원

최정근씨 안 오셨어예?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보도자료를 최정근씨가 신문사에 직접 보냈는지 미래전략과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이거를?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 의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그래 그래 그걸 지금 물어보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 충분하게 했잖아요, 그지요?

영희

백영희의원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이걸 보도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 자꾸만 말을 잘라서 그런데 미래전략과도 물어봤어야 돼요. 왜? 이 보도자료를 기획실에서 임의로 보냈는지 우리 군에는 엄연히 그게 있잖아요. 홍보 담당하는 실이 있잖아요.

쌍우

김쌍우위원

본인이 보냈다고 이야기 하는데…….

영희

백영희의원

아니…….

대군

김대군위원장

내가 말을 잘란 거는 없어요.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방금 누가 얘기를 하는데 보도자료를 본인이 직접 보냈는지 안 그러면 미래전략과로 통해서 보냈는지 나중에 저한테 실장님 최정근씨 보내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81페이지 실장님.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지원. 55억이죠? 아니, 55억이 증감됐는데 이거 뭡니까? 작년에 50억 하고 올해는 얼마죠,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아, 요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다 해가지고 요번에 우리가 수출용신형연구로의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 놘 그게 105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다시 한 번…….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 요번에 부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에 필요한 매각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청취불능).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이제 삭감이 되면은 예비비로 전환조치가 되겠죠.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군민건강증진사업. 10억을 올린, 당초에 연간 30억씩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거도 10억에 했으면 예산을 10억을 편성을 해주야지. 왜 이렇게 사업을 삭감을 합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인제 균형집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반기 집행이 안 되더라고 작년에 보니까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이 의학원하고 협의를 했네요, 그러면?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의학원하고 협의를 별도로 핸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중기계획에 10억이 되어 있고 균형 집행 문제 관계 때문에 4억 지금 편성을 안 하고 내년 1회 추경이나 돼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군에서 예산을 줄줄 알고 시설이나 인력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 인력하고 장비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것으로 할려면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야 의학원에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여하튼 균형 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4억을 편성을 안 핸 이유는 다른 의미는 없고 균형 집행 관계 때문에 지금 4억을 편성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 대한 모든 재정을 그렇게 저희들이 심의토록 해도 되죠? 상반기에 다 집행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그기 인자 뭐 계약이 필요한 부분은 또 전체 금액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마지막으로 당부할게요. 군민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조성하는 부분에 결산추경이라든지 예산 좀 확보해서 뭐 조성계획을 바꾼다 하는데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지금 뭐 결산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은 결국 이게 또 이월……. 바로 이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묶여있는 돈도 있습니다. 이거 월드컵빌리지에 그래서 추경에 요 관계는 한 번 더 변경 관계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계획에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이게 정리가 되면은 그 예산을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조성계획을 다시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주

하우주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를 작년 2월 달인가 그때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더니만 10월달, 11월달 가도 감감무소식이고 했는데 그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빨리 좀 해서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