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시원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3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강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모두가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사업의 문제점이나 잘된 점을 통해 나머지 업무도 개선되고 변화되는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황옥남 주민복지과장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들러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한 것이 인상에 깊이 남습니다. 다른 타 실․과에서도 연관된 사업을 하는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장에 들러서 함께 해 주시면 울진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행정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시원 위원장님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백정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백정례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항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실․주민복지과․경영전략과를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총무과․민원실․재무과 11월 28일에는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11월 29일에는 친환경농정과․산림과 12월 2일에는 해양수산과․경제교통과․도시개발과, 12월 3일에는 안전재난건설과․보건소․울진군의료원, 12월 4일은 농업기술센터․맑은 물사업소․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정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정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소의 설명 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실․과․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증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 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녹음이 되어서 이것을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설명해 주는 담당자는 꼭 앞에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외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울진군 기획실장 전명환

앉으십시오. 주변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기획실 공통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 위원회를 정비함에 있어 가지고 기획실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여성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40%에 육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여성비율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읍․면별로 지역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읍․면별로 시책사업에 대한 게 조금 다소 있었지만 그래도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정산서를 함께 받아서 사업평가서에도 요구를 했는데, 법적운영비 지원단체하고 사업비지원단체 지원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서 반영했고, 사업평가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 보조금카드를 쓰도록 하고, 정산서 서식에 자체평가 항목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사항에 서울사무소는 숙소하고 사무소를 분리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지난 9월에 한강대로에 보증금 1,000만 원, 월120만 원의 금액을 들여서 사무소를 이전을 하고 전에 쓰던 사무소는 직원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변호사 1명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 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행정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이것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실․과․소에 효율적 기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올해 연초에 공문을 발송해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를 일률적 지원단체와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단체를 구분해서 시행하라 했는데 저희들 단체별로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사업에 따른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예금현황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관련 자료입니다. 저희들 먼저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사무소 운영에 당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2,0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저희들 군정발전종합계획에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0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각 실․과 국․도․군비를 지원받는 단체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백암온천 정보화마을하고 읍․면별 10개 읍․면에 정보화협의회 정보이용실에 대한 것을 주로 인건비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쪽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저희들 기획실에는 정보통신팀에 전화교환보조원 한 명을 저희들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3쪽까지는 증빙서류이고, 35쪽에 각 실․과 조례현황, 제정 후에 적용되지 않는 조례, 시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각 실․과 조례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3가지입니다. 23가지인데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고,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는 해 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실․과에서 추진한 사업 역시 자전거길을 포함해서 조성사업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내역도 저희들 실․과는 없고, 53쪽에 각종 예산 미집행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은 저희들 지역특산품 QR코드 보급사업 3,000만 원하고, 판매지원사업 QR코드 보급사업에서 각각 3,000만 원, 1,000만 원이 아직까지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12월중에 저희들 QR코드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2,500만 원인데 중앙부처가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종합계획은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4월까지인데 사고이월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있는 인력운영 근로상해 부담금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들 18억 9,0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에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은 저희들과 해당이 없고 각종 설계변경, 공기연장도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6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들 기획실에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주요평가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울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울진군보편집위원회라든지 울진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개최하지 않고, 나머지 군정조정위원회는 12번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은 운영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97쪽에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과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101쪽에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들 기획실 소관하고 관련되는 게 자유총연맹 울진군지회가 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이래서 보조금이 한해 1,500만 원 나가는데 2011년과 2012년은 정산이 다 되었고, 2013년은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순수군비 보조금교부 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최근 2년간은 2012년도는 한국자유총연맹 울진군지회 운영비 1,500만 원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사업추진 1,500만 원, 경북북부발전협의회 사업추진에 2,000만 원 출연하고, 울진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1,000만 원, 2012년과 2013년에 울진군협의회는 지역발전협의회 2013년에는 회원이 위원들을 추가로 10명 정도 해서 2,5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금액이 2012년과 2013년이 같게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 현황과 2010년 이후 설치현황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53쪽에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묘지에 대한 직계자손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산불이 발생해서 민원인의 묘지주변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장한테는 내용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던 사항인데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한 안전요원 신호수 및 안전요원 미배치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는 안전사고와 부직포하고 물을 뿌려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채무관계가 있는 토석채취허가제에 대한 가압류 설정 및 가압류 설정을 위한 본인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상담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압류 설정을 하도록 사전 상담한 사실이 없다고 저희들 조사를 했고, 당해 산지 가압류 설정통지를 받은 후에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건이 상담과정에 동의서 첨부관련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고, 동의서 첨부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과 산지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당해 관계 채권자의 동의 없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는 과거의 판례를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최근 5년까지 가능했던 토지에 건축허가가 현재 불가한사유와 과거에 없던 하천계획선이 만들어진 사항에 대해서 진정․건의가 있었는데 읍내리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하천관리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현재 하천구역 선은 1995년도 경북도에서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구획된 하천구역 선이고, 현재의 하천기본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불합리한 하천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현황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1쪽에 공무원 징계현황 및 관계자 징계사유 최근 2년간에 대해서 저희들 2012년도는 전체 13건, 해임․정직․감봉․견책 불문경고이래서 2012년도는 해임이 3명,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3명, 2013년도는 해임은 없고 정직 1명, 견책 5명, 불문경고 5명 이래서 2012년도에 13건, 2013년도에 11건해서 24건을 공무원 징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현황과 응모실적 및 실적반영에는 저희들 2012년도와 2013년도 149건하고 17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채택된 것은 9%와 7.5%밖에 안 되는 각 6건이 되겠습니다, 군민제안이. 그리고 공무원은 저희들 접수가 2012년도에 15건, 2013년에 42건 접수를 했는데 채택된 것은 2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이라든지 공무원제안은 전국적으로 조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은 채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채택률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은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1쪽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사무소 공무원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중앙부처에 인적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업무협조를 위해서 저희들 나가 있는데 인적자원에 저희들 전공이라든지 각부처별 6급 이하 공무원, 그다음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 이래서 교류를 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보좌관, 그다음 청와대, 세종청사 월1회 이상 수시 방문하도록 하고 재경울진군민회가 있습니다. 출향회, 군민회, 읍민회, 동문회, 동호회, 친목회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저희들 군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국회방문을 25번 했고 중앙부처 저희들 울진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5회를 했습니다. 172쪽에 투자유치활동은 울진 출신으로서 기업을 하고 있는 진경회 회원들 33명과 인적교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미흡하지만 평해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개 업체가 친소친소 알아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업인 유치를 위해서 홍포팸플릿도 1,000부 정도 배포를 했습니다. 군정시책사업 홍보와 특산품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도권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수시 및 공직감찰 공직자 비위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9쪽에 있는 연도별 교부세 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래서 1,645억 원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2013년도는 보통교부세 1,697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751억 원정도 교부세를 교부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일상감사 추진실적은 저희들 2012년도는 일상감사 건수가 용역은 16건, 공사 8건 이래서 24건을 했고, 거기에서 계약원가심사는 73건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4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는 용역 20건, 공사15건 해서 35건에 4억 9,500만 원 이래서 2개 년도에 걸쳐서 59건을 일상감사를 해서 9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일상감사 처리현황은 서류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7월 1일까지 한 전체 대상목표가 2,94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기집행목표가 1,678억 원이었는데 1,512억 원을 집행을 해서 90.59%, 처음에는 상위그룹에 들어가다가 최종적으로 도내 군부에 10위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하반기 추진사업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서 미발생된 사업이 많아서 추진실적이 좀 부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목록별로 이렇게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때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 없는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 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1페이지 각 실․과 국․도․군비 지원받는 단체 등 현황 상세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5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등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조례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53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실장님, 여기 보면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이 20명인데 예산액이 2,000만 원 중에 995만 4,000원을 집행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1회 운영횟수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에서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바람에 사람 16명 모였는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울진군 장기종합계획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 회의실 대관료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너무 과다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 주는 것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식사같은 것 그런 게 지출됩니까?

예, 주로 위원님 수당하고 중식제공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좀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들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아서 한번 밖에 개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하게 되는데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들 서류로 갈음해서 추진을 하고 군보편집위원회는 저희들 군보를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액을 준비해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책정해둘 필요가.

또 사안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으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양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1년 이상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 그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실장님,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성격별로 그럴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중지를 모아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1년간 활동도 많이 하셨네요, 서울사무소가. 그런 데 한번 여직원을 보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희망직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직원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희망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희망한다면 여직원도 가능하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이 리더십이라든가 섬세함, 그다음 로비스트의 역할은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또 탁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여직원이 저한테 한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한번 가고 싶다. 이 여직원은 또 몇 년 전에 국비사업도 제법 따와 가지고 연수도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희망자 모집할 때 응모하도록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

1년 한번 보내보십시오. 실적이 우수하면 같은 남성 직원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예, 별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꼭 그렇게 한번…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한 명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습니까? 실장님, 서울사무소 운영 거기 파견 공무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대상자 위주로 갔다오면 어떻습니까? 승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냥 뭡니까? 일반팀장들 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까?

제가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사무관대상에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가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서울에 파견 가는 것을 상당히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파견하는 목적이 우리 울진군에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예산확보, 인맥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랬을 때 팀장이 갔다 와서 사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인맥들 쌓아온 사람들을 다시 여기에 우리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울진에 왔다 그러면 전혀 관련 없는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일을 한다했을 때 그 사람을 좀 키우고 그 사람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뭡니까?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거기에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갔다 오면 승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2년 동안 쌓아놓은 인맥들, 그 여러 가지 중앙에서 우리 또 지역사람들 출향인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연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태로 그냥 업무를 위한 형태로 파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서울사무소 가서 근무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무원생활 오래하면서 오랜 세월하면서 플러스 요인은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파견된 이후에 승진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무소라면 이 얘기를 드릴 이유도 없지만 앞으로 뭡니까, 계속 우리 군의 방침이라면 앞으로 더 확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거기에서 쌓아오는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5급으로 예를 들면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서 연속성,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파견을 한 부서가 우리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장뿐만 아니고 저랑 같이 근무한 사람이 승진요건이 된다면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한 개도 없지만 하여튼 건의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승진 가능한 분을 파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제 서울사무소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실장님, 이서울사무소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지금 오늘 감사장에 보니까 취지가 이상하게 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인적네트워크 형성하는 부분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가교역할을 하고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인맥관리죠?

예.

인맥관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는 것 맞습니다.

1, 2년에 됩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사람들 말 듣고 움직일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인력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을 지긋이, 승진을 위해서 간다. 이것도 안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맥을 쌓을 수 있게끔 계속 우리는 지원을 해서 만들어 주고, 충분한 인맥을 쌓아서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무 데서 누가 고목이 나오고 큰 대목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지긋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죽 아무나 올려보냈다 또 하루아침에 1년 있다 또 내리려오, 또 올라간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 사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몇 년까지 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울진군에 하수인,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야, 올라가니까 준비해, 뭐하고 준비 좀 해’ 이걸로 끝입니다. 이 서울사무소에 보면 서울에 각 지방에서 이렇게 오는 단체들이 이런 사무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 책을 한 권 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울진은 거기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그런 장소에도 참석 안 해요 우리 사무소 직원들은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왜 서울사무소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실장님 얼마 계시지 않겠지만 여기 기획실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이것 뭐 녹음도 되고 또 뒤에 다른 과에서도 와서 보고 있으니까 실장님 나가면서도 이런 얘기는 꼭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절대로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될 일은 전혀 없다, 최하라도 3, 4년. 고위공직에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예산 ‘너희 아무리 눌러봐라, 내가 듣는가’, ‘문지방이 닳도록 정말 너 성의 대단하다, 그래 내가 한번 만들어 줄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도 좀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7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179페이지 연도별 교부세 확보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통교부세는 2012년보다 한 148억 8,3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더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상세한 것은 우리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전광민입니다. 우리 교부세는 먼저 아셔야 될 것이 국가 경제성장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80%를 갖고 산정기준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인데,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교부세가 2012년도 보다 2013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한수원의 취득세부분, 경상북도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19억 원인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그때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 조정분이 내려온 것이 올해 한 100억 원 넘게 내려왔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지금 2012년도에 21억 원인데 지금 14억 8,800만 원인데 지금 자료내기 전에 추가 12억 4,800만 원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10억 원을 더 요구해놓았는데 연말까지 아마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말씀드리는데, 부동산교부세는 우리가 12월말 되어야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올해보다 더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부세죠?

그런 쪽에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3페이지 일상감사 추진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 속에 계약원가심사제가 있죠?

예.

본 위원은 우리 송재원 위원님은 일상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타이틀이 크고 단일공정이 많은 데도 이 퍼센티지 처리상황을 보면 너무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2012년도 것은 금액을 대충 내가지고 파악이 되는데 2013년도에는 보니까 금액이 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조치를 조금 조금씩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금액이 이 정도에 비교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총 일상감사 금액에 비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좀 해서 계약원가를 과다하지 않게끔 최대한 짤 수 있는 데까지 짜가지고 예산반영에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토목, 시설 토목직이 하나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적이라든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직원을 위촉받아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면요, 용역은 어떤 데 보면 좀 세게 눌러놓았고 특히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약해요. 자기식구들끼리라서 그런 지 몰라도 이것은 조금 그런 데 많고, 본 위원이 어떨 때 현장실사를 한번씩 의원들하고 나가 보면 내가 봐도 저것은 아니다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래 볼 때 찾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시공하는 사람도 보면 ‘야 이것은 좀 너무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보고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끔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5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조기집행해서 실적 받아가지고 쓸 데 있습니까? 아니 뭐 조기집행 1, 2등하면 상급부서에서 포상 주는 것?

예, 시상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줍니까?

인센티브로 1억 원에서 3억 원정도도 주는데…

1억 원에서 3억 원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저희들 없습니다.

시상도 좋은데 조기집행을 하면 지역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업자들이 영세업자가 되고, 또 입찰 보는 실력이 타 지역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보면. 그나마 그래도 용역업체 맡겨 가지고 조금 재수 좋은 사람들은 하는데 관내 퍼센티지를 죽 보면 전부 외지업체들이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발주해서 한 30%에서 40% 공사금액을 집행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 못합니다. 절대 또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일 받는다 해도 주지 못하죠. 왜냐? 공사하다가 중간쯤 가다가 배째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기집행을 자꾸 강요해서 그 업자들의 배를 채워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조기집행에 목매지 않고 나름대로 2, 3개월 놓아둬도 돈 단위가 크니까 이자가 떨어져도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부터 이름이 조기집행에서 균형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풀어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 지금 하는데 그 각론에 들어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증증권을 끊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어서 보고를 다 드렸는데 잘 이행되지 않고,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균형집행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저희들 전체 대상액이 아니고 전체 대상액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거기에서 100% 집행하라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은 뭐 죽어라고 하는데도 군부가 13개 있는데 11위밖에 못하니까…

그것을 봤을 때도 본 위원이 아, 지적한 사항이 조금 반영이 되는 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국가정책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서울사무소가 국가정책은 큰 틀은 국회의원들이 하지만 작은 데서 빼먹을 수 있는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 자주 올라가잖아요, 솔직히. 그래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너무 큰 틀에 매이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잘 좀 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겹치지만 일단 설명까지는 듣고 중식시간까지는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 10분간 할까요? 예,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울진군 주민복지과장 황옥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림리 공설화장장 조속추진 별첨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설묘지 식별방안 마련 및 수목장 검토는 공설묘지 관리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수목장은 향후 화장장 조성 시 같이 들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버카 지원사업 직접 시행은 2013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재가노인 및 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이것은 대상자 서비스 관리카드 비치 및 서비스실적을 수치화하고 또 사업비율을 예년보다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편중 현물 중복지원 금지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요양원 위탁 시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보장요구, 종사자를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에 관련법 준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읍․면 경로당 건강 및 운동기구관리 별첨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복지관련기금 지속적 효율관리 방안,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1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2.2억 원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 출장강화로 관리 철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놀이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및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민간․공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건의, 2013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관내 어린이집 29명에 대해서 위탁 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 자료제출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 운영은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과학축전하고 병행함에 따라 과목을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설계프로그램 구입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세워놓았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바뀐 내용입니다. 드림스타트가 올 하반기 구성이 되면서 과목을 기타보상금,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사회적보상금으로 바뀐 겁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영화상영을 하다가 수련관 변압기가 소손이 되어서 긴급교체를 위해서 예비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업별내역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립직업상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사간병도우미, 노인일자리사업, 청소년쉼터 운영, 드림스타트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국․도․군비 지원받은 단체 등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 8억 8,400만 원, 자활센터운영비, 세탁차량 운영비, 종사자 수당, 집수리 수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 운영비 지원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사업 건마다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80%도 있고 70%, 또 전체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이것은 전부 다 비율이 도비․군비 이렇게 해서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정보화협회, 수화통역센터, 울진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푸르미 작업장, 또 51쪽에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학업지원사업, 청소년 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지킴이 그리고 이칸도부터 시작해서는 저희들이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동아리가 이칸도, 죽향 같은 경우에는 죽변고등학교가 되고요. 난타동아리, 음악동아리, 그밑에 꿈모임까지는 울진중학교입니다. 그다음 응가비는 부구중학교, 마린걸스는 기성중학교, 백암 락밴드는 온정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 바운스에서 안단테까지는 우리 북부․남부아카데미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아이들은 울진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FD 플라잉디스크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플라잉디스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개인랭킹 1, 2, 3위가 다 울진군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뒤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업비가 국·도비가 다 다릅니다. 보험료지원, 코디네이터, 센터운영비, 맞춤형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저희들 주민복지과에는 비정규직이 10명입니다. 복지기획부서에 두 사람이 있고요. 아동청소년부서에 한 사람, 희망복지회 통합사례관리사 세 사람, 드림스타트에 다섯 사람 이렇게 해서 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현황은 복지기획부서에서는 상용직 1명, 기간제 1명, 아동청소년부서에서는 기간제, 휴양복지, 드림스타트 다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보시면 165만 원은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93만 원은 하루 네 시간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265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수화통역센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푸르미작업장하고 노인요양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조성 사업실적과 이용평가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5쪽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2억 7,900만 원 설계용역비로 2013년도에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후포 금음리에 있는 인덕사랑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 완공이 되었는데 개원준비 설립허가가 오늘 내일 나갑니다. 2012년도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여성가족부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미승인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2012년도 1월 24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과다보조로 해서 4억 7,600만 원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어린이집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월변 쪽에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한번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12월에 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이월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은 11월부터 겨울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도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또 지역복지계획수립 용역은 2014년 10월까지 복지계획을 수립을 용역해야 되고요, 12월 5일날 보건복지부 교육을 갑니다. 가면 사고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조금 시기가 연기가 됨으로 해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온정에 독립유공자 이목익․이화익기념비 설치는 지금 기념비설치장소를 온정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291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방율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창고증설 및 계단자재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삼산 2리 경로당 신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우이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광특예산 10억 원이 원래는 올해 오기로 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작년, 올해 해서 거의 차이나는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방유가 27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전기로 순간온수기라 합니까,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꿈으로 해서 난방유가 올해 구입해 놓은 게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비는 작년에는 120만 원, 2명을 쓰는데 120만 원이고 올해는 135만 원 해서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309쪽이요?

예.

예, 이것 빠졌습니다. 309쪽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울진군청소년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울진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이렇습니다. 운영현황은 자활기관협의체하고 지금 여성아동지역연대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청소년위원회는 집행은 228만 원, 아동급식위원회는 42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수련관 및 군민체육관 작년 대비 올해 차이 나는 것은 금액은 비슷합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소 위탁운영을 하면서 예산상으로 인해서 한 달에 두 명을 다 못쓰고요, 어떤 달은 2명 쓰고 어떤 달은 1명 쓰고 이렇게 해서 18개월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9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별도로 증액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321쪽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세부정산내역, 관리현황 및 주의․시정조치 현황에는 올해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 울진군지회가 1차 저희들이 보조금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해서 1차 개선명령을 하고 2차 일시정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지원 사회단체는 2013년도에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 울진군지회 이게 보조사업명은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노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대회, 실버카 지원사업, 노인회 운영비 이렇게 김치냉장고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원에는 노인요양원 운영비, 그다음에 노인요양프로그램 1,200만 원, 그다음에 법무부 예방위원 울진군지부회에 청소년 행사지원 2,000만 원, 그다음 교육지원청에 배움터지킴이 3,680만 원, 청년회의소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2,5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에 합동결혼식 800만 원, 그리고 여성대회 1,500만 원, 그다음에 학생상담봉사연합회 멘토링사업에 1,000만 원. 다음 332쪽이 되겠습니다. 331쪽은 2012년도입니다. 그리고 332쪽은 2013년도 노인의 날 행사해서 게이트볼대회 운영비, 한궁세트보급, 경로당 영상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행사지원 이 앞에 것하고 금액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 뒤에 첨부서류는 여기에 지금 앞에 2012년도 17건, 2013년도 11건에 대한 총 28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시설 현황과 2010년 이후 설치현황은 어린이집 제외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611쪽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최근 2년간, 2012년도에 3건, 그다음 2013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체육관하고 수련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이용시간 연장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체육관 농구코트 관련해서 지금 답변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체육관 이용이고요, 다음 농구대회, 또 체육관 건의문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나가는데 청소를 우리가 관리인 하시는 분이 청소를 우리 한 것만 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하라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사용 시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진지역 자활센터 견학을 저희들 7월 31일날에 저온창고건립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631쪽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5세 보육교부대상자 연령별 국․도비․군비 지원현황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지원액 및 아동수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간어린이집에 차액 분을 지원하는 금액 및 인원이 되겠습니다. 만5세, 만4세, 만3세 그렇게 되겠습니다. 633쪽 경로당 체력단련실 의료 건강보조기구 비치 및 운영현황은 뒤에 별첨자료가 663쪽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665쪽은 경로당별 건축연도, 평수, 그다음에 난방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678쪽까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울진읍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78쪽 후포면까지 되겠습니다. 679쪽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신림리 산25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로 2기, 봉안당, 휴게시설, 주차장 및 주변정비,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한 30억 원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 합해서 한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금 2억 원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진입로 개설비, 장묘공원 운영기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도 6월에 대상지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용역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14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2014년도, 내년도 12월경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 이듬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 2016년도에 공원조성을 하고, 2017년도에는 운영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국도36호선 신설공사 일정에 따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수급자 및 부당수급자 현황입니다. 저희들 부당수급자는 8가구가 되겠습니다. 부당수급금액은 400만 원 정도이고요. 지금 환수는 2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전체현황,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건강음료사업 현황은 지금 뒤에 별첨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국기초수급자 중지탈락 가구 수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78가구, 그다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은 주로 딸이나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이 소득이 증가됨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국기초 신청하신 분의 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탈락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78명, 2012년도에는 129명,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 9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장기 미거주, 조건불이행, 또 교정시설입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현황, 2012년도에는 긴급복지 예산을 저희들이 1억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86가구에 93명에 대해서 8,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의료비 지원입니다. 갑자기 이제 어떻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어떤 병원진료비가 많이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거의 90%가 의료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생계지원, 그다음에 주거지원 이렇습니다. 2013년도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82가구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생계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2억 1,000만 원 중에 거의다 생계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지원은 세 번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생계지원에 116가구에 6,500만 원은 한 번 지원한 가구도 있고 두 번 지원한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지원까지 했을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보고요. 2이번에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도에서 각 시․군 금액을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울진군이 1억 원이 더 왔습니다. 예산이 3억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해서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원래는 120%까지인데 150%까지 둘 수 있고요,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면 받을 수 없는데 올해는 조금 완화가 되어서 500만 원이 됨으로 해서 조금 작년보다는 많이 되었지만, 긴급지원은 거의 3억 원이 지금으로 봐서는 3억 원이 거의 다 소진될 것 같고요. 저희들 이것 말고도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한 150건 정도 연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긴급지원 말고 공동모금회 긴급지원도 저희들 올해 실적이 군부에서는 1위이고요, 시에서도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들이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시급인데 칠곡보다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또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또 한 건밖에 없습디다, 이제까지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689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읍․면별 취학아동 수입니다. 국적별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194가구인데 그중에 베트남이 44% 로 86가구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33%, 64가구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9%로서 18가구이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필리핀 태풍피해 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대회 할 때 다문화가족회에서 성금모금을 했습니다. 21일에 135만 원이 들어 왔고요, 또 22일에 금요일에 군청동문회에서 했는데 한 220만 원 정도 성금모금을 했습니다. 전체 한 35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향후 한 번 더 할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자녀현황은 지금 출산자녀수가 239명이고요, 그중에 취학자녀수는 9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미취학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0쪽 2013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이렇게 세분화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2014년도 향후 지원계획까지, 6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95쪽 민간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울진군 어린이집 현황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영아가 539명, 유아가 792명, 그래서 1,331명이 재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13년도에는 영아 수는 504명, 유아 수는 79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36명 정도 감이 되었고요. 또 시설에 다니지 않는 집에서 키우는 어린이집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4월에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4월에는 70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916명입니다. 207명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예산이 집에서 키우는 아동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시설에 재원하는 아동들 외에 1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달이 갈수록 물론 출생하는 아동도 있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경향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저희들한테 15억 원 배정이 되었을 때는 연말에 가서 조금 돈이 남겠다 싶었는데 지금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지금 저희들이 도에다가 조금 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보육비 및 각종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 차이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첫째 줄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둘째, 셋째 이후 보육료 등 포함해서 작년대비 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2세, 그다음에 5세 이게 무상보육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6억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산배분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군비로 0세에서 4세까지만 5만 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0세에서 2세를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었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만5세만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만5세아 담당하는 교사만 30만 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라 해서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 하는 종합적인, 교과부에서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전체 다 교사들을 주다보니까 거의 수당이 배가 되었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1인당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는 영아는 0세, 1세, 3세, 유아 이렇게 되고요. 기본보육료는 0세, 1세, 2세 이렇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는 거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697쪽은 2012년도가 되겠고요, 698쪽은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99쪽은 군립어린이집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지원내역 및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0쪽은 민간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1쪽은 가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2쪽은 감사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군립어린이집은 울진남부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첨하지 않아서 행정지도 시정조치를 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9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03쪽은 군립어린이집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4쪽은 군립어린이집 원장, 교사 고용형태 및 근무연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8쪽은 각 읍․면 군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역입니다. 군립, 법인, 민간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놓았습니다. 708쪽은 2012년도, 709쪽은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10쪽은 군립어린이 교사 및 조리사 급여,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711쪽은 민간어린이집이 2012년도,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12쪽은 직장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은 민간․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활용방법 및 교사 최근 2년간입니다. 2012년도에는 대체교사를 6명 채용을 했고요, 2013년도 에는 대체교사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14쪽 군립․사립어린이집 민간차량보유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714쪽은 2012년도, 715쪽은 2013년도, 그다음에 716쪽은 군립어린이집 기능보강내역 및 공사계약방식 및 업체가 되겠습니다. 716쪽은 2012년도, 717쪽은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18쪽은 2012년도 생토미가 되겠습니다. 719쪽은 2013년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고춧가루는 720쪽은 2012년도, 721쪽은 2013년도, 그다음 722쪽은 울진김치 2012,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7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카 구입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울진군 공설묘지 관리운영현황 최근 2년간입니다. 2012년도에는 매장을 29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4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는 관리비는 3.3㎡당 1평당 1등지는 2만 5,000원, 2등지는 1만 5,000원, 3등지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연분묘 이장을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장을 403기를 했습니다. 403기를 가지고 집단묘지 설치를 9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9월부터 무연분묘 정비공사를 해서 묘터를 197기를 하고 블록 쌓기를 하고 차폐시설을 했습니다. 다음 939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노인요양원 운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연간 수입 및 지출은 총수입은 10억 원이고요, 지출이 10억 원, 수입․지출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940쪽 직원채용 관련서류입니다. 2012년도에 공고 1명해서 채용을 못했고요. 2012년도에 2명, 또 6월달에 2명, 7월달에 2명, 11월달에 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41쪽 요양원 찬조물품내역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물품, 후원자 수하고 그다음에 종류,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2쪽 울진요양원 각종 예산감사는 연도 말에 정산서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노인회관, 경로당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현황입니다. 전체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관련해서 지원은 운영비가 연 72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연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연료비해서 면적에 따라서 7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특별연료비해서 개소당 연 150만 원, 그리고 냉방비 7월, 8월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나갑니다. 경로당 전체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수 232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동절기, 냉방비 포함해서 기능보강까지 포함해서 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6쪽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교실, 그다음에 977쪽은 총무과에서 하는 등불교실, 거의다가 경로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원에서 하는 장수팔팔 어르신 건강체조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8쪽은 여성부서에서 하는 읍․면 취미교실이 되겠습니다. 또 979쪽은 2013년도 노인교실, 등불교실, 장수팔팔, 읍․면 취미교실 이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5쪽입니다.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종사자가 5명에 자원봉사자 수는 9,683명, 자원봉사활동인원이 4,563명입니다. 지원예산은 3억 2,800만 원, 단체활동 수는 1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6명해서 자원봉사자 수 1만 명, 자원봉사활동 수 3,466명 10월 현재입니다. 예산은 3억 9,800만 원, 활동단체 수는 13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2.5톤급 이동목욕차를 하나 받았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이동목욕차량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연령이 9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고장나고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서 하나 받았습니다. 기탁업체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오일뱅크가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모하는 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공모에 저희들이 어제먼저 자원봉사자대회 할 때 밥차 선정을 받았습니다마는 IBK기업은행에서 후원을 하는 군단위로는 처음이랍니다. 사업비 1억 6,200만 원이랍니다. 이동밥차 3.5톤을 시가로는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및 차량운영비를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급식대상은 저소득, 장애인, 노인, 재해발생지 주민 및 봉사자, 운영내용은 무료집단급식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대 차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이랍니다. 저희들이 11월 21일날 자원봉사자대회 때 전달을 받았고요, 그것도 후원은 IBK기업은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은 했지만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히 또 우리 울진군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여기에 자원봉사센터협회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99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229개소입니다. 거기에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997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999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건강음료배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시면 평해에서 기성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행정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북면․죽변은 한수원봉사단에서 봉사단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서면․온정․후포는 울진노인복지센터 남부노인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000쪽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입니다. 그것은 읍․면별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잘 계시는지 그런 안부 묻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 울진군수 관사를 청소년쉼터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 7%, 군비 43%가 되겠습니다. 입소인원은 월별로 이렇게 해서 총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277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봉사활동연계, 건강지원, 가족상담 또 학업지원 수련활동, 또 갯벌체험도 저쪽에 서해안에 갯벌체험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연계현황입니다. 보건소 아침무료급식센터, 농가주부모임, 또 메디컬센터, 또 히노우노리꼬 선생님이 일본어수업을 해 주시고요. 또 울진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서예지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울진읍 농가주부모임에서 이틀에 한 번씩 오셔서 밥을 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1,0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결식아동 일반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23개 시․군중에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716명인데 밥을 굶는다고 해서 결식아동은 아니고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욕심이 많아서 도에 결식아동 우려가 있다고 인원을 좀 보고를 많이 해서 예산을 지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굶고 있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회수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023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311명에 대해서 1억 1,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408명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 2013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212명에 8,8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는 화장료가 지금 50만 원이고요, 포항시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오는 것을 보면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최고가 제가 결재하면서 보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질의는 식사 후에 하시겠습니까? 질의할 내용들이 많다보니까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실버카 지원사업이 노인회관 그쪽으로 노인법인 그쪽으로 지금 저거해서 하는 겁니까?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15페이지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49페이지 각 실․과 국․도․군비 지원받은 단체 등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이번에 지원한 단체가 학교동아리 같은 것도 다 지원하네요?

예.

이것 2013년도부터 합니까?

그전에부터 했습니다. 금액은 조금 늘어났는데 그전에부터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도서관에 보니까 아이들 책을 주로 오는 젊은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여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가 문화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좀 뭣하고 이런 복지프로그램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서로 부서간 연계를 좀 해 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책읽어 주고 잠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공예 같은 것, 아트라든가 그런 것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조금 거기 와서 같이 시간적으로 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젊은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공간은 있습니까?

공간은 충분히 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작년에 2013년 본 예산에 실버카 지원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왜 중단했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몇 년 하다가 왜 중단했습니까? 그것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것 어려운데 아이들 키우면서 하여튼 유모차 그걸 대부분이 그것을 앞에 이렇게 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실버카를 이렇게 하면 짐도 실을 수 있고 어디 가면 앉을 수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 부분을 왜 올해 본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 안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생각에 전에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안 세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복지팀장 김종한입니다. 그 사업은 전에 일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100대인가 이렇게 지원되고…

예, 그때 도비보조로…

2012년인가 100대인가 지원되었고, 그다음에는 100% 더 올리겠다고, 더 확보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대에서 한 100% 더해서 200대 정도로 매년 어르신들 실버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우리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해서 아까 물어본다는 게 미처 금방 와서 제대로 못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예산, 그러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반영되도록 해 주세요. 어르신들한테 실버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전에 경찰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해피폴리스 즉, 쉽게 말해서 민간인에게 경찰복을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경찰복을 입고 근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 배움터지킴이에 보면 전부다 조금 지역어서 유지급들 되시는 분이 근무를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문화가정 쪽에는 지금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지금 가장 의혹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분씩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각 학교마다 한 분씩 일자리창출도 되고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라든가 다문화의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이러니까,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정을 해 가지고 해피폴리스복을 입혀가지고 그 교문에만 지킬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오전근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해 봐요. 다른 데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예산만 지원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일부 고장난 것들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쓰지 않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봐서 자기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것과 다른 지역에 필요하지 않는 것, 서로 교환해 가지고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한 가지만 또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순회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세심하게 좀 효율적으로 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의문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 여기에 한 열흘 쓰고 이쪽에 또 갔다 열흘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계속 저 동네는 저렇게 많은데 우리 동네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좀 빌려가면서…

예.

예,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경로당별 건축연도, 평수, 난방시설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체 다 심야전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울진에 LPG가스가 두 군데 있고, 죽변에 또 가스보일러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 쪽이던데 울진읍에는 휴먼시아, 현대아파트 쪽에는 가스 LPG보일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기판넬도 여섯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기름보일러가 11군데 있더라고요, 전체 내가 검토해 보니까.

예.

그런데 연료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요? 담당팀장님이…

연료비는 이게 지금 휴먼시아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어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거기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가스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 이것 지금 연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가는 그것은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연중으로?

연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나가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자료로 전기판넬이라든가 또 가스라든가 기름보일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격차가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보게.

난방비말입니까?

난방비, 예.

전기판넬, 가스, 또…

기름보일러.

기름보일러,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영전략과 같은 쪽에서도 태양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경영전략과.

저희들도 진복 2리는 태양열입니다.

예, 한 군데밖에 태양열이 없더라고요.

예.

보니까 지금 태양광 연말에 4억 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종합복지관, 노인요양원 이런데다가 지금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영전략과에서 말입니까?

예, 이게 2013년 7월 2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아무튼 지역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야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는 거의 다 그 안에 신축한 건물들은 옛날 구 건물 거기는 기름보일러 그대로 있고요. 제가 경로당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가스는 공공주택에 현대아파트나 휴먼시아 그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가스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가스는 어디냐 하면 현대아파트도 자체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예, 담당팀장님.

노인팀장입니다. 심야전기나 태양열 이것은 연료를 전체 그것만 가지고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일부 좀 절약이 되는 그런 차원이고요.

온수 같은 경우는…

예, 그런 차원이지 기존 기름이나 연탄보일러가 있어야 가스나 그래야 연중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조금 절약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래도 이게 상당히 혜택은 있어서…

온수를 쓸 수 있도록 해 줘도 많이 절약되잖아요, 기름값 같은 것.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한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녹취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679페이지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담당하기가 참 벅찬 시설 같은데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계획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어떤 추진위원회 말씀입니까?

이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이게 일시적 추진위원회가 내가 볼 때는 필요하지 싶은데 준비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가 필요하지 싶은데 이걸 혼자서 내가 볼 때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수급자 및 부당수급자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전체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지 가구 수 현황 및 사유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황옥남 과장님 오셔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아주 지역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어려운 가정에 참, 병원에서 퇴원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데 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주선해 주고 이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에서도 또 가장 우리가 많이 한다 소리를 하셨죠. 이건 좀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장례비 지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활성화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병원비 같은 경우도 그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충분하고 장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적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고 아무튼 긴급자금이나 의료지원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기초생계지원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원이 75만 원이 되는 겁니까?

7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 한해서만 75만 원입니까?

그렇죠.

그 이상 지원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연계 좀 많이 해서 긴급자금하고 또 생계지원, 또 의료비 지원 좀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제비가 작년에는 50만 원에서 올해 7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75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태 읍․면별 취학아동 수 및 향후 지원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695페이지입니다. 민간․국립 영유아 보육시설현황 10-1, 10-2, 10-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천천히 확인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현황 건입니다. 11-1에서부터 11-9까지 전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좀 물어볼게요

예.

다른 것은 다 잘 저거하셨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702페이지 말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울진군에는 보니까 세 군데가 그런 조치가 되었네요?

예.

아동학대가 한 군데 있고요. 다른 것은 시설물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까 조금 전에 사회단체에서 500만 원 미만 짜리에 그런데 아직까지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 비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죠?

예.

그런데 반납조치로써 그냥 행정조치가 끝난 것이죠?

예.

이런 것은 만약에 밖에서 주민들이 알면 야단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금 조치를 너무 후하게 대하지 않았나, 다른 데 같으면 그 사업 경찰조사 해 가지고 그게 다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참 이렇게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에 대한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교사들을 고용해야 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오히려 민간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너무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어차피 우리 군립에서 사실 다 수용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다 군립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거의 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군립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시설이 열악한 그런 곳에 가는 것도 결국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등합니다, 아주.

아니요. 타 시․군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을 더 해주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군립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차별 없이 해 달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지원도 어디 교육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느낌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군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고용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원장님들은 계약직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예, 원장님들만.

아니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달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조금 잘못해 가지고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계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원장님이 세 명이고 그 외의 분들은 지금 현재 원래대로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전부 다입니다.

예?

전부 다입니다.

아니 전부 다란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원장님들의 신분이 전부 다라는 얘기죠.

전부 다가 지금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3년 계약직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서 보면 지금 정규직으로 다들 입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입사해서 지금…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해당부서에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느분입니까? 주세중 팀장님 오늘 안 오셨어요?

예, 보육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예, 보육교사로 어쨌든 정년이 우리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만큼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원장들이 지금 뭡니까?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2013년 7월이네요. 7월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면서 사실 정규직이면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왜냐 하면 정규직으로 어차피 일반직으로 전환이, 일반직이면 일반직 정년에 보장되었으면 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그러면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보육교사로 들어와서 시설장은 자격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 보육교사가 꼭 시설장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외부에서 영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분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다르게 보시면 돼요. 시설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 만약에 이분들은 그러면 2016년 6월 30일자 되어서 계약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못할 일은 없죠, 사실.

아니요,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어쨌든 계약이 2016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했죠. 그 전에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과장님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 교사 사직서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그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사직서입니다.

사직사유가 군립어린이집 원장 임용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사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학교선생님들도 교감․교장까지가 8년이죠? 교장 8년까지 하고 만약에 정년이 남으면 일반직 교사로 다시 임용되어서 교사생활 하는 것 아시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원장님들이 만약에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원장으로서 임명받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 일반직공무원에 맞는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사직을 해 가지고 사직사유가 군립어린이집 원장 임용입니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보육교사하고 시설장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그러면 뭡니까? 지금 보육교사 사직된 원장이 지금 교사 겸직하고 있는 것 아시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지금 교사 사직을 한 분이 그러면 원장도 하면서 교사하고 있는 것,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사가 아니면 원장만 해야지 교사로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교사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겸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입니다. 울진군 공설묘지 관리운영 및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다음은 939페이지입니다. 울진군 노인요양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내용이 많죠?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97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노인회관 운영실태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95페이지입니다.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9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내역 건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건도, 사람들이 이렇게 준법정신을 지킵니까? 이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음료수 배달사업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1,0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련 결식아동 일반현황 및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비 예산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장 이름으로 예산이 나가는가요?

예, 읍․면에 다 나갑니다.

읍․면으로?

예.

신청하면 신청 학생 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예, 읍․면으로 재배정합니다.

여기 보니까 읍․면장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결식아동이라고 이게 딱 그렇게 명시된 겁니까, 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식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결식 우려아동도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오늘 기획실에서도 보면 조기집행이라는 이 용어가 듣기에 부정적이라고 해서 균형집행이라고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결식아동이라는 이런 표현들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나눔아동이라든지 뭔가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로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3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화장장지원금이?

예, 많이 들어갑니다.

1개 면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작년에 한 1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갔네요.

예.

그런데 수익성 공공화장장에 대해서 문제가 수익성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볼 때는 우리 1개 군에서 이 정도 나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보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잘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쪽 36번국도 준공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장려금만 이렇게 나가지 사실은 가족이 온 가족이 포항 갔다가 저쪽 갔다가 어떤 경제적인 비용, 시간적인 그런 것들은 이것의 몇 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대충이라도 그렇게 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이 건 외에 혹시나 하시고 싶은 질의내용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경북 시․군 같은 데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울진군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기금이 지금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것 끝나면 여성발전기금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에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미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조성이. 울진군도 우리 여성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 울진군 여성들이 알고 있다면 과장님도 여성이고 본 위원도 여성인데 아마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시죠? 감사 중에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좀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난방, 아까 전기요금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시설을 앞으로 많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가 봐도 맞바람, 그 유리가 이제 외문이죠, 맞죠?

예.

유리창으로, 거기에서 빼앗기는 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열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또 창문을 닫아놓아도 지금 뭡니까, 문을 닫아놓아도 지금 외풍이 심하죠? 그런 부분들을 회전문이라든지 기타 육중한 그런 문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을 열고 사람이 나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이런 형태의 문이 필요한데 우리는 문을 한번 열어놓으면 누가 닫지 않으면 그게 계속 열이 손실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우이청소년센터부터 해서 우리 노인관련 시설들 많이 짓지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특히 난방, 열을 빼앗기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좀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경영전략과장 엄경섭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경영전략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과장 엄경섭입니다. 경영전략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에 대해서 원전지원금 실․과별 소규모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원전지원금 용도에 맞게 편성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내용은,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가급적 대규모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수군비사업 재원이 원전특별지원금, 여기 특별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이 가급적 대규모사업에 사용되도록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 처리내용은 지난번 원전특별지원금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서울학사 건립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장 건립 등 대규모사업에 집중 편성을 하였고, 앞으로도 대규모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8개 대안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자 위촉사례가 있으니 위원선정 시 주의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8개 대안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약에 의해서 저희들 위촉되었습니다만 또 중간에 변경된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촉 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선임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발생관련 원인규명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 저희들 안건을 제시해서 공동대처하도록 안건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2원자력연구원은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이니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유치여부 결정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전문가, 원자력전문가의 자문 및 우리 군 의견, 우리 군민의 주민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유치 결정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위치 재검토 지시한 사항은, 종합운동장에 선정해서 준공하여 설치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6페이지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원남골프장 조성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주민재산권 관련해서 신중히 추진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재산권 침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제품개발 실적이 매우 저조한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는 두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올해는 10월말 현재 17개 사에서 18건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풍력발전기사업 5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 당초 죽변 봉평리 해변에 다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고 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에다가 8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부지 지구지정 용역관계입니다.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사유는 KDI에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12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이 15명입니다마는 올해는 운영위원회의 현황실적이 없습니다. 8개 대안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이 14명입니다. 올해 운영위원회를 4회를 실시하였고, 집행은 189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 2호기 특별지원금사업선정위원회는 총 위원이 20명입니다. 올해는 3회를 개최를 해서 총예산 집행액이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위원이 20명으로서 올해 운영위원회 운영횟수가 11회가 되고, 총 집행액은 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대상자는 죽변면발전협의회에다가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서 죽변면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각 500만 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자전거시설 관리인부임은 2회 추경까지 해서 1,7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죽변발전협의회에 주었습니다. 관리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전시설물 관리인부임은 이것도 죽변면발전협의회에 추경까지 해서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가 및 주차장시설 인부임 2명과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죽변 지역상가 요리강습 및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기별 실시하는 걸로 해서 요리강습 및 친절교육과 찾아오는 관광객 울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비용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4월 15일 신화1리 생존권대책위원회 일동으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고압 송전철탑으로 인한 소음, 전자파 발생 등을 비롯한 농업기반시설 상실로 인한 특별지원금 우선시행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답변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사항은 한수원 한울원전본부에 조치토록 공문을 통보하고, 송전탑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를 비롯한 상급기관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9월 11일 신화1리 생존권대책위원회와 산업부, 저희 군, 한수원, 한국전력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난 11월 7일과 11월 20일 실무협의회 회의결과, 장기적으로는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한전이 타당성용역을 수행토록 수용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은 행정과 한수원이 실무협의체에서 내실 있게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개 대안사업 최근 2년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차 회의, 두 번째 칸에 제13차 회의는 작년 8월 21일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 시에 한수원이 제시한 것은 일괄타결금액으로 800억 원과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는 교육과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원 사업비로 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저희측 위원들은 총액 2,657억 원으로 정하고 5년 연차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지원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14차 작년 9월 4일차 회의에서는 한수원은 4개 사업에 대해서 1,000억 원을 제시를 했고, 향후 울진군사업비 금액 감액을 좀 조정해 줄 것을 희망했고, 한수원은 전력조정 의사표시를 하였던 부분입니다. 저희측 위원들은 한수원이 제시한 안을 수용불가하고 한수원 입장 확인 후에 본사 항의방문 및 실력행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을 조율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차 회의를 봐 주십시오. 작년 11월 8일 한수원은 1,500억 원을 제시를 하고 단, 폐전기발생기 3, 4호기 저장고 신축과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에 협조해 달라는 것을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저희측 위원회에서는 1,500억 원 및 단서조건은 수용불가하다고 하고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는 SOC사업은 별도로, 교육․의료부분은 별도로 하고 SOC사업 등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20차 회의입니다. 11월29일 한수원은 1,800억 원을 제시를 하고 협의회에서는 2,000억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교육․의료는 당연히 별도로 협의코자 하였습니다. 한수원은 휴양소와 연수원 건립과 신한울원전 건설 및 운영에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는 안도 첨가를 하였습니다. 제21차 금년 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에 지원금액을 1,500억 원을 제시를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인 북면에 SOC사업으로 일부 금액을 표기를 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8개 대안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하여 1,500억 원으로 하되 단, 교육․의료분야는 별도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인 북면에 대해서 SOC사업은 한수원이 제안한 사항을 수용을 했습니다. 제23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1일 경주건설본부장 면담 시 교육․의료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4차 금년 6월 14일, 교육․의료분야에 대해서 울진군과 한수원이 별도 협의를 합의․도출하였습니다. 10월 23일에는 제25차 회의에서는 8개 대안사업별 지원방법, 시기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 회의를 저희들 26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어제 협의회 추진 결과는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재협상하자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다. 본래 25차 때 얘기했던 부분대로 가자라는 얘기를 해서 다시 한수원 측에 윗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과를 이번 주 내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위원 구성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대안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약 제4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는 위원장은 울진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항에 울진군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한수원은 한수원사장이 지명하는 3인, 지역주민은 지금 특별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신한울원전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언론인 2인, 주변지역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상선암 관련 울진군 대응현황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응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현황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영광원전 주변지역에서 무뇌아․유산이 원전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1989년도 8월 11일에는 교과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대국민발표를 했고요. 그해 10월 4일에 국회 국정감사 시에 원전방사선이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역학연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91년도 12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 20년간에 걸쳐서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용역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경희대학교 국립암센터 등 6개 학계 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방법은 주민코트연구방법이라고 해서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질병 발병률을 비교하여 원인과 질병발병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최종결과를 발표한 것이 2011년도 12월 12일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모든 암과 방사선과 관련한 암 발병위험도가 남녀 모두 통계학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여성 갑상선암의 경우 방사선 이외의 요인으로 분석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광군에서도 이 시기에 맞추어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당시 갑상선암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때 전남대학교에서의 용역결과사항을 보면 정부용역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자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진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한울원전에 1차적으로 본부장한테 저희들 공문을 내서 원인규명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 한울원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제42차 실무회의 때, 작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선정해서 채택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2일, 13일에 저희들 43차 실무회의 때 지경부와 한수원에 제출하였고, 그다음 올해 2월 19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행정협의체 안건을 2차에 걸쳐서 공동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는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대응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내역 및 제품개발실적 최근 2년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연구개발 및 장비구입비로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는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0만 원 연구개발,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저희들 기재는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기 구입을 위해서 1억 2,200만 원, 계면활성제 연구개발비 해서 1억 원, 이렇게 해서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 올해는 장비구입비로 유망기업 인큐베이터 설치비용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올해도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제품개발 실적은 2012년도에 2개 사에 2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3년도에는 17개 회사에서 18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나 하나 나열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원남골프장 조성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7월 8일에 실시계획 승인기한을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올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절차 미 이행 시에는 실시협약계약서에 의거해서 협약 해지하는 수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부담 이행계획 등은 골프장사업이 실 착공 시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20일 경상북도에서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2011년도 4월에서 12월 1일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14일에 스마트원자로 시범원자로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제2원자력연구원과, 저희들은 작년도 7월 13일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 우리지역 출신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황일순 교수님을 만났고, 10월 10일에는 서울대학교 박군철 교수를 만나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대경연구원 정군우 박사를 면담을 했고요. 올해 3월 10일에는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를 방문을 해서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관련한 협의를 했습니다. 또 올해 7월 16일부터 17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를 다시 한번 만났고요. 그다음 동국대학교 김규태 교수님과 KINS의 조건우 본부장님, 원자력연구원의 장문희 박사님, 관련한 전문가들을 면담을 실시를 했고, 저희들 실시를 하면서 지금 원자력클러스터 내에서도 지금 원전 부품사건과 관련해서 원자력 기술표준원 설립 시 유치선점을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경상북도 배분현황을 시․군별 3년간 현황을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저희들 자료를 요구한 결과, 전체 상황을 내주기는 너무나 많은 양이기 때문에 내주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인접 군과 그다음에 같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시,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자료를 3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시는 2011년도에서 2013년까지 해서 총13건에 지역개발세를 받은 것이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영덕군에서는 9건에 6억 2,88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고요. 저희 군에서는 총12건에 14억 6,700만 원을 저희들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징수교부액은 원자력지역개발세 교부금이 62%,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3% 해서 전체 6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0억 원, 올해는 100억 원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옆에 149페이지 참고자료는 도 조례를 저희들 참고자료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없고요. 13페이지, 해당 없고 17페이지, 21페이지, 25페이지, 29페이지 해당 없고, 다음 33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41페이지, 4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다음 5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57페이지도 해당사항 없고, 다음 61페이지 순수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10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105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11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8개 대안사업 최근 2년간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129페이지 아,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때는 잘 하시던데 오늘 뭐 감사에서 굉장히 겁먹은 것 같네요. 원남골프장 올해는 주인이 바뀔 것 같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확률이 높죠?

예.

여하튼 이것은 연말에는 꼭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이렇게 가서는 너무나 비전이 없고 허송세월만 보내니까 꼭 좀 정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법적하자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그러면 143페이지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유치진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빠져가지고…

예,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형풍력발전기가 여러 장소에서 선정되었다가 결국은 성류굴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발전량은 가로등 켤 정도가 됩니까?

가로등 1개는 밝힐 양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미미한 양입니다. 저희들 6기를 전체를 돌렸을 때 가정에 뭐 한 10% 정도,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동장으로,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다행히 좀 그쪽에 잘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게 전기도 발생을 못시키면서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참 애물단지로 남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 운동장으로 가져다 놓음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생동감을 주는 그런 조형물 겸 어떤 전력시설로 되어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너무 미미합니다.

그런데 설치과정도 보면 문화관광과 체육부서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장소선정 같은 것 할 때도 서로 과와 공개해 가지고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섰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중석에 가서 경기를 관람할 때 시선이 이게 돌아가는 그쪽으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경기장에 시선이 안 가고 저게 애물단지랍니다.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차라리 수곡 쪽 방향을 좀 더 틀어버리면 덜 할텐데, 아니면 보조구장 쪽으로 조금 더 틀던지, 본 구장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좋은…

아, 본부에서 봤을 때?

예, 본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본부석에서 봤을 때 이제…

그게 참 아쉬워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시설해 놓은 것 어쩌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차라리 보조구장 쪽으로 약간 틀었으면 더 나을 텐데 그렇죠? 어차피 이 가로등은 밤에 불이 약간 좀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이래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색깔도 약간 나고 낮에는 전혀…

멀리서 보는 것은 또 주민들이 보고 좀 운동장이 생동감이…

그렇죠, 경기 안할 때 그냥 지나갈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경기장에서 관람할 때는 딱 이게 애물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선정할 때도 같은 부서하고 좀 이렇게, 만약에 우리 그때 엑스포공원 안에 왜 10억 원짜리 조형물 설치할 때도 엑스포소장조차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10억 원짜리 조형물이 턱 들어왔더라.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지도 모르고…

아니 협의를 다 했고요. 그게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관리하는, 그 부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 그 부서의 협의 없이 그게 저희들이 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오해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형풍력기도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그 부서의 체육부서하고 검토했으면 그래도 그 경기할 때 그 시설을 좀 경기장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팔랑팔랑 돌아가니 눈이 그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설치만 해놓았지만 체육부서쪽에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무슨 사업을 할 때 해당부서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별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받아오셔가지고 태양광 설치한 것 있죠?

예.

그런데 마을회관 쪽으로 5개소를 대상으로 태양열 설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시설을 보니까 한 군데밖에 태양광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시설설치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여기에는 보니까 경영전략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개발세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걸 시설설치는 해당 실․과에서…

경제교통과에서 한다고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기름보일러 같은 게 설치된 데가 남아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하고 신축하는 경로당 같은 데다 우선으로 좀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경영전략과에 들어와 있어요, 이 예산이. 예산은 이제 여기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설치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요즘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친환경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지원 금액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아까 전에 과장님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성류굴로 갔는데 잘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지금 우리 학교 옥상에 있잖아요? 우리도 태양광시설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에는 영덕이라든지 경주 쪽에는 보면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마는 여름에 에어컨 못 돌리고 겨울에 난방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이 전기를 좀 생산해서 약간 난방을 할 수 있고, 냉방기를 돌릴 수 있는 그 기온이 안 되면 사실 못 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좀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재원들이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기획실․주민복지과․경영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