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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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깥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전에는 원래 이때가 되면 입시한파라고 했는데 우리 고성군은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한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보길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고성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 및 주민여론수렴 등 사전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참관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고성군 행정의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역점사업인 명품 보육·교육도시 건설과 생명환경농업 확산 및 조선산업육성, 그리고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약사업의 이행에 따른 책임행정 실현여부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낭비하는 각종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 있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 23일 제19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 감사 시에는 읍면의 시설직공무원이 다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 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대가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대가면장 김명순입니다.

정호용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부드럽게 진행되자는 뜻에서 우선 여성면장님을 모셨습니다. 대가면은 노령인구가 고성군의 읍면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42.5%정도 됩니다.

정호용위원

42.5%가 노령인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보다도 대가면에서는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면장님께서 재직하는 동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신 노력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은 시책에 따라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부터 장수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두 번째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여가프로그램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복지과, 보건소, 보험공단 등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일반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이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센터나 주민생활과 쪽에서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급식관계라든지 또 겨울철 되면 난방비를 아낀다고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가면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는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부녀회원들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매일 1회 이상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추진이 필요한 부분은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활동공간을 좀 더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급식을 하는데 일단 공동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는 마을에서 수급이 되는 편입니까?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예, 경로당별로 쌀 20㎏ 한 포대씩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다 보니까 채소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기금이나 독지가들이 주는 그런 기금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식자재는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데 직접 와서 수발을 드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당번제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운영이 됩니까?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주 봉사자들은 마을의 부녀회원들이고, 노인층에서도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80세가 넘기 때문에 70세도 젊은 층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동급식을 하기 위해서 당번제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을에서 아예 공동급식을 담당하는 사람을 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당을 군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물론 예산만 있으면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자원봉사를 해도 일당 1만5천원정도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애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아무래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데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부녀회장이라든지 마을의 책임자로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취사부분은 하루에 한끼든지 두끼든지 공동취사가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잠을 잔다든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그렇죠.

정호용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시설이 이전에 있던 그런 경로당 시설보다는 거기에 맞도록 재조정 되어야 되겠다?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예, 실내개선이 좀 되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노인들이, 특히 할머니들,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에 죽기도 하고,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고독사까지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취사,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예,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감사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대가면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대가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 메모 좀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읍면장들과 함께 업무연찬을 하셔서 앞으로 신규 경로당을 개설할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동으로 취사하고, 공동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대가에서는 42%정도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곤란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부군수님께 업무연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면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읍면장님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대가면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대가면에는 복지회관시설이 잘 되어 있죠?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장

그 복지회관을 어르신들을 상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십니까?

명순

김명순대가면장

사실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노동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노동하고 운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차원에서 요가교실과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노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시골의 어르신들께서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호응도 좋으시더라고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가면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삼산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준

구대준삼산면장

삼산면장 구대준입니다.

류두옥위원

삼산면은 예전에도 물론 다 잘하셨겠지만 이번 면장님은 특히 더 면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산면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대준

구대준삼산면장

10월 31일자로 1,915명입니다.

류두옥위원

조금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줄어드는 경향입니까?

대준

구대준삼산면장

어제 기준으로는 1,924명으로 연말이라 좀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마을에 인구가 2명 살고 계시다가 1명 돌아가시고 나머지 1명은 아들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는 현재 주민등록상은 몇 가구가 있지만 한 명도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대준

구대준삼산면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마을이 삼산면 관내 유인도인 와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는 11세대에 1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3세대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남효진 씨라든지 강원도 고성에서 옥성수 씨가 전입을 해서 지금 3세대에 4명이 살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마을에 현재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삼산면장

옥성수 씨하고 돌아가신 정필녀 씨 자부이신 서숙연 씨하고 남효진 씨하고 4명이 있습니다. 김영배 씨는 매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켰는데 김영배 씨를 빼면 3명이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런 극소수인 몇 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삼산면장

실제 주민등록상은 거주를 한다고 전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와도에 오셔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통해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판매를 안 해서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에게 안내만 좀 되면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상 외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고심을 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심해서 좋은 방안이 떠오르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삼산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개천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옥희개천면장

개천면장 허옥희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면장님, 고성군에서 2013년도 인구증가시책으로 각 실과사업소와 전 읍면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고성군 인구는 전체적으로 50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읍면이나 실과의 인구증가시책의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볼 때 개천면이 계획을 아주 잘 잡으셨더라고요. 개천면에 2013년도에 출생한 아기가 몇 명입니까?

허옥희개천면장

한명도 없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013년도 개천면에 사망인구가 몇 명입니까?

허옥희개천면장

20명이 사망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0명이 사망했는데 실제 인구는 16명이 줄었다? 그러면 실제 준 것은 아니다, 그렇죠?

허옥희개천면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출생한 사람은 없고, 전입한 사람이 많아졌다?

허옥희개천면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왜 개천면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전 읍면장님들께서 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인구증가를 하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각별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전 실과나 읍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물론 면의 행정이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만 인구증가를 시키는데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소 읍면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2014년도에도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천면장님, 혹시 내년도에도 좋은 방안이나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허옥희개천면장

올해 제가 개천면에 가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나동마을에 태극기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1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나동마을이 사실 녹색농촌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마을이 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의 예산으로 태극기마을을 조성해서 귀농·귀촌을 유도했습니다. 지금 개천면 청광권역에 청광 새들녘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새들녘센터를 이용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개천면도 노령인구가 38%정도 되죠?

허옥희개천면장

예, 38%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까 대가면은 42.5%라고 했는데 지금 노령화 시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인구증가를 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고성읍장 남기길입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 고성군에서 읍의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고성읍에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고성읍에는 월 20명정도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하이면장님, 하이면에는 몇 명 출생했습니까?

점석

박점석하이면장

13명 출생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 인구비율로 보면 읍에는 출생률이 저조합니다. 군수님의 인구증가 정책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20명이 출생했는데 출생가정에 기저귀라도 사준 적이 있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출생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박기선위원

출생가정에 미역을 한 단 사준다든지, 기저귀를 하나 사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부군수님, 예산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성군에서 아기가 탄생하면 미역 한 단 하고 기저귀 하나정도는 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십시오. 인구증가정책을 한다면서 출생아들에게는 기저귀 하나 사주지도 않고 어떻게 인구증가정책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들도 들으시고 출생아가 있으면 미역 한 단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면장님이나 읍장님의 사비로 사주든지 하십시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읍면의 형식적인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한 면이 1천명이 무너졌다, 읍면 특별시책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사항을 읍면장님들 중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모릅니까? 그러면 올해 인구증가시책 중 각 읍면의 인구증가시책이 반영된 면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차별화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똑같은 시책입니다. 똑같은 문구입니다. 이래가지고 인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구증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면 기업체 임직원 전입독려, 내 고장 주소 갖기 민간협의회 구성, 전입주민 도우미 지정운영 이 문구를 제가 위원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고성인구의 증가시책에 대해서 부군수가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좋고 먹고 살 것이 있으면 인구증가시책 필요 없습니다. 고성으로 살러 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고성을 지역실정에 맞는, 정말 살기 좋은 고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예를 들면 지금 사천에 KAI항공이 있어서 산업하기가 사실 고성이 접근성이 좋아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관련 업체는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 한곳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시책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군수님이 다른 시군에 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닙니까? 종합해서 정말 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영현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영현면장 배형관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영현면장님께서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일 겁니다. 영현면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10월 30일 기준으로 960명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영현면 인구가 1천명이 무너지고 나서 고성군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영현면 주민들께서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면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비전도 없고, 올해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고 해서 지금 영현면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고성에서 북부지역에 있는 영현이라든지 영오·개천·상리는 사실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급상승할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가서 면정을 이끌어도 인구증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망하는 인구는 1년에 20여 명 정도 되고 출생은 없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오·영현·개천은 산업단지나 제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는 한 인구증가는 요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나마 영현면에는 곤충생태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유학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현초등학교로 10명정도 전입하는 인구증가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곤충생태학교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가 과연 성과가 있겠습니까?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그것이 2마리 토끼를 잡는데 하나는 인구증가 요인도 있고, 영현초등학교 학생수가 20명밖에 안됩니다. 학교 유지를 위해서는 학생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2014년도는 기대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영현중학교를 곤충생태학교로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1961년도에 영현중학교 영천분교, 지금 영천중학교는 학생수가 80~90명정도 되는데 영현중학교는 폐교가 되고 그 자리에 곤충생태학교를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것이 촌스런 축제, 촌스런 축제를 영동둔치에서 올해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내놨는데 촌스런 축제를 하고 나서 인구증가가 되었다고 봅니까?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14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올해 영현면에 출생인구가 몇 명입니까?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3명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3명인데, 어쨌든 인구가 1천명이 무너진 곳이 1읍 13개면 중에서 영현면인데 배형관 면장님께서 오셔서 영현면 주민들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교류하고 인구증가시책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1읍 13개면 중 1천명의 인구가 무너진 곳이 영현면으로 인구가 제일 적은데 영현면장님으로 오셔서 인구증가시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성군 인구가 10월말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5만7천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정확하게 56,416명입니다. 지금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현면은 아시다시피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천명이 무너졌으니까 1천명 이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면장님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배형관 면장님께서 촌스런 축제를 해서 인구증가 효과가 2014년도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막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곤충체험학교 하고 인구증가 하고를 매치시키려는 것은 정책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의 자료를 보면 곤충생태학교 활성화를 통해서 체험교육, 하계캠프, 농촌유학센터 이렇게 운영해서 인구증가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영현면이 사실 촌스런 축제를 해서 자연경관을 소개할 정도로 개발은 안 되었지만 그쪽 분야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곤충생태학교하고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증가를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곤충생태학교가 체험교육이나 하계캠프나 유학을 오는 것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는 곤충산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생태학교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곤충생태학교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제대로 캡처를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현이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런 증가는 어렵고, 귀농·귀촌을 통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귀농·귀촌의 절대적인 요인이 나는 곤충생태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곤충생태학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곤충생태학교의 곤충산업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곤충에 관심 있는 분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곤충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왜 그런 쪽으로 연결을 안 시키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내년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자료가 나올 때는 곤충생태학교하고 귀농·귀촌, 그리고 곤충산업을 매개로 한 이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위원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1단계로 하고 있는 농촌유학센터가 2014년도에 인구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곤충산업은 아직까지 식용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책으로 잡기에는 시기가 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 배 면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곤충생태학교가 영현면에 들어와서 여러 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해서 고성군의회 월례회 때 보고를 하면서 접목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곤충산업 쪽으로 접근해서 귀농·귀촌을 이끌고 가야 생태학교의 가치가 나타나는데 자꾸 곤충을 통해서 치료를 할 것이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생이 영현초등학교에 전학을 올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제가 학교장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곤충을 시작했고, 당신이 곤충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며, 지금 곤충산업의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분이 단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영현에서 식용곤충을, 자기들이 하는 거저리라든지 굼벵이라든지 생산되는 것은 전부 다 자기가 판매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익어야 됩니까? 하여튼 더 토론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 그대로 생태학교 교장이 자기가 말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는 가까이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그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영현면장님, 촌스런 축제를 통해서 작은 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타 읍면장님들에게도 귀감의 사례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증가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 남아있는 면민들에게도 하나 되는 일체감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아무튼 작은 면에서,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있는데 그 노령인구들은 정말 우리 고성군을 지키고, 면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군의원하고 면장하고 공무원들만 남겠어요. 주민이 없겠어요, 이런 식으로 50년이나 100년 지나면. 인구증가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면서도 남은 우리 군민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화합하고 재미있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증가정책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봤어요. 제가 볼 때 14개 읍면장님들 중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읽어보는 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중에서 개천면하고 영현면은 정성을 들여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 외 나머지 읍면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건성으로, 날만 새면 내 돈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읍면장님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메모 좀 하십시오. 메모 좀 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20페이지정도의 분량을 내놓든지 뭔가 색다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만날 기업체 방문해서 주소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런 자료 좀 제출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 메모 좀 하십니까? 메모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현면장님 고생하는 김에 인구증가정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없는데 왜 옵니까? 단순히 고향이라고 옵니까? 면장님들 대표로 배형관 면장님이 나오신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오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하는 사람들 상담도 좀 하시고, 또 메시지도 하나 보내주고, 귀농하는데 애로점이 무엇인지 고성군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좀 하고, 안내를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읍은 제외지만 시골단위는 이런 쪽으로 접근 안하면 인구증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성군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내주고,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 미역 말씀하셨는데 면장님 사비로 미역 한 단 사드리고, 닭 한 마리 갖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납니다. 그것이 면장 자신을 위한 일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영현면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엊그제 현장의정활동 시 14개읍면을 다 돌았는데 영현면에서는 자료준비도 잘 해오셨고, 제가 읍면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훑어봤는데 그 당시 영현면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영현면에는 노약자가 많아서 노령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그분들을 기다렸다가 대법리까지, 그렇지 않으면 연화리까지 실어주는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죠?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장님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른 읍면장님도 이렇게 좀 하십시오. 군민이 주인 되는,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이 없다는 이런 일념으로 주민들 잘 모십시오. 면장님들 좀 적으십시오. 이 사례를. 차가 있는 분들은 예외입니다만. 커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커피도 당연히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민원을 보러 오시는데 어떤 할머니들은 기어서 들어오십니다. 이런 분들 옆에 있다가, 여러분들 차 필요없어요.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 들여서 사놓은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 가지고 면장이 직접 모셔다 드리면 더 좋고, 면장님이 못 모셔다 드리면 직원들, 읍면장님들 좀 서운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읍면에 직원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니면 타 직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면장님들이 직접 모셔다 드려보세요.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배형관 면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읍면의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례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도, 군의원 표 얻으려고 선거운동 하듯이 여러분들도 공무원으로서, 일등 공무원으로 자리매김 되면 그것이 다 군수도 인정하고, 부군수도 인정하고, 주민들도 인정하는 그런 공무원이 됩니다. 좀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항상 접근하고, 또 배형관 면장님 말씀처럼 면장님들께서도 현장에, 배형관 면장 생각에 면장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관내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형관

배형관영현면장

저뿐만이 아니고 면장님들은 매일 나가실 겁니다.

최을석위원

매일 나가죠? 매일 나가셔야 됩니다. 매일 나가시고, 또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에 컴퓨터 보고 일하는 척 하고 있답니다. 컴퓨터 하면 지식은 좀 해박해질지 모르겠지만 전기세 들죠, 또 주민들 오면 상대가 안 됩니다. 면장님들께서 직원들 빙 한번 둘러보십시오. 컴퓨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컴퓨터 보고 있으면 주민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심기일전해서 정말 우리 군민을 잘 모시는, 면민을 의식하는 이런 면장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 몇 마디 했습니다. 아무튼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우리 고성을 홍보하려고 하면 피나는 노력을 면장님들이, 또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영현면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에 있는 군부 내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각 실과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실과에서는 업무의 편의에 대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논한 것 같고, 정도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관내 기업체직원 주소 옮기기, 귀농·귀촌에 대한 배려, 내고향 주소 갖기, 특히 읍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많다 보니까 원룸 입주자들을 찾아서 전입신고 독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이것은 여태까지 해온 것이니까 보다 좀 더 공격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펼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출산장려금이 3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3자녀 이상 한 사람에게만 1억원씩 준다, 출산부터 시작해서 돌 때, 유치원 입학할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 입학, 그 다음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추계해 보면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애국자란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특히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을 저는 애군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세분이 있습니다만.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3명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1.5명입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당원 제3차 전체 회의를 마친 후에 가족계획을 폐지했답니다. 1가구 1자녀 낳기를 폐지했답니다. 34년만에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1가구 1자녀 갖기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중국 인구가 20%정도 해당되죠? 19%정도 되죠? 그정도 되는데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는 3명이 벌면 4명이 먹고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2060년 되면 1명이 벌어서 4명을 먹여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2060년까지는 안되겠지만 지금 한창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노후에 대해 막연합니다.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45%라고 합니다.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3%인데 우리나라는 엄청 높답니다. 이렇게 출산율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2014년이나 2015년이 되면 최대라고 하죠? 5천만이 좀 넘는 최대고,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하한선으로 간다고 합니다. 부군수님, 230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고성군 인구에 해당된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만5천이라고 합니다. 현 출산율 추세대로 간다면. 이것은 비록 우리 군부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율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출산장려정책 중 지급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왜 번거롭게 하느냐 해서 제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매월 지급하는데 왜 이것을 매월 지급하느냐, 1년 것 다 해봐야 2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을 왜 12개월로 쪼개서 하느냐, 1년에 한번 해라, 한꺼번에 주면 되지 그것을 왜, 그러면 1월에 오고 3월에 오면 2월 것은 주지도 않고 3월 것만 주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끝내면 공무원들 업무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12번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올해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분기별로 하느냐,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한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7월 31일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월 현장의정활동 할쯤에 편지쓰기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지급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들만 주고.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11월 중순쯤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9개면에는 지급률이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읍면에 대해서는 83.3%에서 95%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읍은 분기별로 이렇게 맞추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남겨서 잘 수령을 해갔습니다. 대부분 다른 곳은 보면 자료요청을 하니까 끼워 맞추기 하듯이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4분기 것을 다 지급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겠죠. 한 면에는 9명 중 7명이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자료제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날짜도 끼워 맞춘 것 같아요. 너무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시킨 것 같은데, 한 면에는 3명 중 2명을 지급했고, 또 한 면은 8명 중 6명을 일괄 지급했고, 또 한 면에는 4명 중에 3명을, 21명 중에 13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그마한 이런 행정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을 섬기는데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더 감동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생색내기 하지 말고 우리 읍면장님들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서 우리 군민들 잘 섬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 분이 계시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사일정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제시를 포괄적으로 해주시는데 대안제시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고성읍장 남기길입니다.

정도범위원

읍장님, 고성읍의 발전은 곧 고성군의 발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물론 다른 면장님들도 중요합니다만 읍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고성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을 보면 시가지 간선도로 주차장 문제, 또 새시장 노점상문제,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동의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이런 시가지 간선도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읍장님이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특히 고성시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저도 시가지를 둘러봅니다만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의 관련부서에서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CCTV를 탑재한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주민의식이 따라줘야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주정차 문제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 특구경제과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또 가두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정차 문화가 정말 바뀔 정도로, 개인의 의식이 바뀔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새시장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읍장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평상시와 달리 고성읍에는 장날이 되면 정말 혼잡하고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만 질서유지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상인들 교육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인들 의식과 병행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새시장 문제를 보면 지난번에 비가림막을 통해서 중앙통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됩니다만 장날 되면 일시적으로 와서 그날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체국 앞은 차량이 통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장날은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점상 실명제라고 들어보셨죠?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들어봤습니다.

정도범위원

노점상 실명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새시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그 부분은 저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에 건설교통과와 특구경제과가 서로 합심해서 한다고 한다면 읍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문제에 대해서 읍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고성읍내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15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성읍내에 특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개인사업자와 업체가 무질서하게 현수막을 도로 또는 시내에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 처리를 위해 고성읍사무소에서는 주 1회이상 광고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고성군 옥외광고물협회와 공동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성읍내에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성시가지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지금 거리에 보면 풍선같이 서 있는 것이 인도를 침범해서 차도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부분도 역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러한 3가지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질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초질서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읍이 가두캠페인이나 계몽을 통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읍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 고성읍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대성초등학교에서 아래쪽으로, 위원님 집 앞으로 내려가는 곳이 일방통행입니다.

박기선위원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그곳 외에도 옛날 읍사무소...

박기선위원

옛날 읍사무소도 있고, 수남리 가는 길도 있고, 서너군데 있는데 수남리 가는 길은 도로를 다시 정비하고 있던데, 대성초등학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일방통행을 정리하라는 소리는 안하겠는데 장날 되면 전주가 서 있고 차가 서있어서 우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에 보면 손대지 말라고 까칠까칠한 것을 감아놨는데 차가 긁어서 그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장날에는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짜증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특히 장날에 단속과 지도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장날 외에는 일방통행을 하고, 장날만은 밑에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 편의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읍장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읍장님, 읍장님은 어떻게 보면 고성읍민 2만6천여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군수도 대표고, 의원도 주민대표지만 행정기관의 읍장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고성읍 주민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읍장님에게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읍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 어려운 분들이 많죠?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2만6천여명이 살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을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되고, 또 예산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소외계층, 우리의 손들이 필요한 그런 주민들이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현장의정활동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최을석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읍의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5명정도, 면에는 한두명정도의 소외계층을 발굴하십시오.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상담 좀 하십시오. 상담하셔서 그 상담일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실익을 주고, 우리 고성군이 정말 좋은 군이구나,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할 정도로 소외계층을 발굴 좀 하십시오. 면에는 매월 한두명씩 발굴하시고, 읍은 규모가 좀 크니까 5~6명정도 발굴하셔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접근하고 찾아보십시오. 주민생활과와 협의하고, 교육복지과와 협의해서, 안 되면 부군수님, 군수님과 협의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성군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찾아서 상담일지를 만들어서 그분들 삶의 질을 좀 높여 주는데 읍장님이 읍면장을 대표해서, 읍장님은 면장님들하고 업무미팅을 한번씩 하십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같이 대화도 하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주재를 한번 하셔서 정말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공무원의 손이 필요한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상담일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이 주민대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의원하고 소통을 잘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엄청 바쁘시죠?

기길

남기길고성읍장

바쁠 때는 많이 바쁘기도 하지만 크게 많이 바쁘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바쁘시면, 바쁘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바쁘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역 군의원들은 주민대표입니다. 물론 군수도 잘 모셔야 되겠지만 주민대표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매를 한다고 하면 수매현장에 위원들이 가서 수매농민들을 만나서 애로점을 듣고, 또 그 애로점을 군에 반영하고, 우리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읍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14개 읍면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의원들은 주민대표니까 주민대표와 소통을 잘 하는 것은 군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우리군을 다 같이 걱정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대우 해주라, 예우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소통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읍장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좀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동해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동해면장

동해면장 이성열입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만 한분만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과별로 편성이 됨으로 해서 읍면장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듣고 즉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찌 보면 권한이 축소된 듯한, 일하는데 별로 신이 안 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하나 만들어보자,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똑같은 형태로 A면에서 하는 것을 B면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되고, A면과 B면이 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면장님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예산 실과부서와도 의논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읍면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읍면장이 직접 집행하기로 하고, 더 필요한 사업들은 실과에 반영해서 해보자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올해는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동해면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복숭아 십리길 사업을 1차 시행을 했고, 그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해면에 계시는 이성열 면장님께서 읍면장이 각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동해면 복숭아길 하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동해면장

각 읍면에 근무하시는 면장님이나 읍장님께서는 그 지역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동해면에 근무하면서 방금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특화된 부분, 또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진다면 면장님들의 눈에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동해면에 발령을 받아가서 몇 차례 위원님들과 간담회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해면을 2분의 1로 나누어 보면 한쪽은 완전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구절산이라든지 철마산성이라든지, 장좌리 골짜기에는 고압철탑이 하나도 없는 완전 천혜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전 면장님부터 복사꽃 십리길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서, 복사꽃 십리를 식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지역여건과 맞추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또 위원님과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면에 있는 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정기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발굴은 각 읍면마다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각 읍면장님도 각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동해면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해면장,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거류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근

김근거류면장

거류면장 김근입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4페이지입니다. 거류면 신용리 311번지에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소유자 승인을 받지 않고 배수로를 공사한 일이 있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정도범위원

마을안길을 소유자 승인 없이 과다하게 확장했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6년 전의 일인데 제가 민원의 이야기를 듣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소유자의 승인 없이 맨홀 매설을 3개정도 하셨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거류면사무소에서는 공사발주 및 공사계획서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김근

김근거류면장

지금 그것이 6년 전의 일이 되어서 면에서 시행한 사업인지 군에서 시행한 사업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지금 관련부서와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도범위원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에서 2010년도 이전에 공사를 했고, 그렇죠? 2010년도 이전에 하셨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했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오수관로사업을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 승인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근

김근거류면장

제가 지금 관련서류를 찾고 있는데 관련서류가 문서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주했는지, 시행처가 어디인지를 관계부서와 긴밀히 서류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공사감리자와 공무원 업무상 문제는 특별히 없었습니까?

김근

김근거류면장

제가 지금 민원의 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공사발주에 대해서, 공사 시행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은 면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문서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김근

김근거류면장

일반문서는 3년이고, 경리문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서류는 폐기되어서 거류면사무소에 자료는 지금 없는 거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거류면 시행인지 아니면 군 시행인지 그것을 못찾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 공사는 면에서 했어요. 그것이 20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 2011년 4월 6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연계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연계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재포장을 했다는 거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거류면에서는 처음에 뚜껑만 복원한 사항이고, 그렇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도로 안길포장을 한 사업입니다.

정도범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위에 재포장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현재 서류는 없지만 그 당시 담당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2011년도, 2012년도니까 재포장부분은, 물론 면장님은 그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다는 것은 서류상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근

김근거류면장

죄송합니다. 지금 서류를 못찾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작년의 일이에요. 이 서류를 못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면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차 공사비가 연계사업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17억원정도 되었는데 이 구간을 나누어보면 예산소요가 3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 구간을 대충 나누어 보면. 이런 예산 손실, 또 토지소유자의 승인도 없이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면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없죠?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정도범위원

주민의 화합에 행정이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진정서를 통해서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사업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공감합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거류면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류면장님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감사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거류면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국·도비 확보 특별추진단이 고성군에 구성되었죠?

추진단이 구성 되었습니까?

단장이 누구입니까?

2014년도 국·도비 확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고성군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 읍면장님들에게 질의를 하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고성군 지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인구가 유입이 되고 산업이 활성화 되는데 국·도비 확보가 미진한 관계로 기반시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국도 14호선 총공사비를 200억원정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불투명합니다. 국도 77호선 고성군에서 500억원정도 요구했죠?

국도 77호선이 200억원입니까?

200억원, 500억원 하면 국도에 좌우지간 70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이 평년수준은 되겠습니까?

제가 부군수께 물어보는 이유는 부군수가 추진단장이 되어서 각 실과사업소장이 관련부처에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2013년도에 군수, 부군수가 중앙부처에 몇 번 정도 출장을 갔는지 출장명부를 빼봤어요. 부군수, 서울에 국비 확보를 위해 출장을 몇 번 갔다왔습니까?

4번이라도 6월에 세종시, 그러니까 정부청사 한번 갔다오시고, 6월 하순경에는 서울 어느 부처에 갔다왔습니까? 출장지는 서울이지만 관련부처가 없는데 어디에 갔다왔습니까?

6월과 7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련부처에서 6~7월에 작업을 다해서 9월쯤에 국회에 넘기는데 이후에 국회에 간 적은 9월에 두 번 갔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부군수정도 되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련 부서장들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안해요. 우리 고성군의 세출예산이 2013년도에 제가 봤을 때 결산까지 다하면 약 3,600억원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군민들이 세금 얼마나 냅니까? 순세계잉여금 다 보태봐야 돈 500억원정도밖에 더 됩니까? 결국 3천억원 내지 3,100억원을 중앙부처에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고성군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하는데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결과를 보면 최선을 다 안했다는 말입니다. 2014년도 예산서가 엊그제 넘어왔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크게 증액되는 것이 없어요. 기존 큰 국비사업들이 바로바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어떻게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출장을 안가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업부서장들 왜 책상 지키고 앉아있느냐, 경상남도나 국가가 예산작업을 할 때 책상 지키지 말고 도에 가서 살아라, 중앙부처에 가서 살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책상 치울까 싶어서 사업부서장들이 출장을 안나가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우리가 어떤 어떤 신규사업이나 연차사업을 하려고 하면 집요하게 가서 예산을 주라고 요구를 해야 중앙부처나 도가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더 주지 가만히 앉아있다고 돈 줍니까? 국·도비 확보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추진단장은 관련부서장들이 일을 안하고, 예산확보를 안하면 챙겨서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원장이 우리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우리는 최적의 기회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군수가 단장이 되어서 관련 실과장을 데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다니면 예산확보 더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군은 일 안합니다. 대한민국 예산이 356조원정도 된다는데, 복지예산 빼고도 SOC사업에 그래도 기본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힘 있는 정치인이 있을 때 국·도비 안가져오면 언제 가져올 겁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 못했다고 치더라도 기존사업들, 연차사업들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도 14호선 회화면에서부터 고성읍 밤내다리까지 빨리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동해면 조선산업특구 지정받은 국도 77호선, 안정공단에서 동해면, 빨리 도로개설을 해줘야 그 주위 산업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녁 출퇴근 시간에 동해면 일주도로 가봤습니까? 거기가 사람 사는 곳입니까? 제가 엊그제 들어가 보니까 밤 되면 전쟁터입니다. 그 와중에 상하수도 공사 한다고 온 도로를 파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쪽의 사업비를 어떻게든 빨리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사업부서장들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가 지금 현재 국비 확보하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부군수님이 4번 출장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에 가서 사셔야죠. 상주를 해서. 좌우지간 올해 정부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내일모레 최종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의회에서도 나중에 부군수님이나 관련 사업부서장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말씀 해 보십시오.

부군수님, 우리가 건의사업 13건, 현안사업 2건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국도 14호선이나 77호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란만 같은 경우, FDA 지정해역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비 확보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작년도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미FDA에서 지정해역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겨우 재지정 받았습니다. 그 주위의 마을단위,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만들어서 이런 이물질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의사업 13개 중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 어떻게 찾아가든지, 국회에 어떻게 가든지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지정해역 또 취소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국·도비 확보할 것이라고 고성군에서는 3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각 사업부서의 실과장들과 어떻게 하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할 것인지 대책회의도 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꼬리를 감추는 이런 형상이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국·도비 확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박태훈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내년에? 특별추진단, 지금은 거의 끝난 상황 아닙니까?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벌써 유인물이 다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데 미리 안한 것을 쪽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의미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해도 별의미가 없다,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그 뒤에 와서 해보겠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국·도비는 매년 노력해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특별히 특별추진단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는 금방 앞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구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기획감사실장 발령이 나고 7월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때도 촉구를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안보인다, 좀 특별히 해봐라,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고 추진실적을 만들어라, 각 실과장이 얼마나 출장을 다녀왔고, 어떤 노력을 했고, 특히 국회에는 얼마나 갔다왔는지 노력한 것을 만들어라, 기획감사실에서는 제가 볼 때 데이터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이 특별추진단장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자료인데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국회를 찾아가서 숙원사업이 되었구나, 신규사업을 이번에 해결했구나 하는 것이 거의 눈에 안보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같이 봐도 안 되겠습니까? 방문한 흔적도 많지 않고, 방문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거의 전무다, 거의 일반적으로 오는, 매년 오는 국·도비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폄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특별추진단까지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한 것은 예년하고 똑같았거나 오히려 예년보다 못했다, 그 현상은 지금 기획감사실의 수장도 없어지고, 고성군의 행정에 난맥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이 추진실적에도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공염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겠습니까만 올해 이런 호기를, 이 좋은 시기를 놓치고 난 뒤에 무릎을 치면 뭐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포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귀감으로 해서 적어도 진짜 내년에는 일반적인 형태라도 국·도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내년에는 이 추진실적을 받았을 때,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한테 오는 몫이 적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상리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상리면장

상리면장 김경섭입니다.

최을석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10월 21일 행정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월별 읍면 전화통화량 내역하고, 읍면과 각 실과에서 전화를 많이 사용한 상위 10명에 대한 내역요구를 했는데 상리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고성읍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거류면사무소까지, 1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면장님,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에 상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섭

김경섭상리면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변화가 없었습니까?

경섭

김경섭상리면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인근 하일면이나 삼산면은 전화를 반도 안 썼는데, 삼산면에는 19시간 썼는데 상리는 40시간이나 쓴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상리면장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고추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는 거의 집에 사람이 없고 고추밭에 나가서 고추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사항을 전달하려면 집에 방문해서는 전달이 안 되고 전화상으로...

최을석위원

고추농사를 하일, 하이, 삼산은 안합니까?

경섭

김경섭상리면장

아닙니다. 짓기는 짓는데 우리 상리가 더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화요금을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장님께서 제 이야기의 취지를 모르시는데 전화를 오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 창구에서 오시는 민원이 안보입니다. 전화에 몰입하다 보면. 그리고 그 시간에 일 못합니다. 또 전화요금 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리면이 유난히 다른 면보다, 예를 들어 삼산면도 40시간, 하이면도 40시간, 대가면도 40시간 같으면 40시간정도가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비단 상리면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리면에 특수한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에게 봉사가 적고, 대민서비스가 적고, 그 시간에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사용을 줄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좀 하십시오. 전화 썼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친절하게 하려고 전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지만 다른 면하고 차이가, 특히 상반기에 전화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다 계시는데 직원 통화량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통화시간이 1시간 26분 47초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1시간 30분을 전화하면, 12시 59분에 전화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시간 30분을 했어요. 1시간 30분 동안의 전화요금, 우리 군에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1시간 30분 전화요금 나가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1시간 30분 동안 민원을 못봅니다. 그래도 월급은 줘야 되죠? 1시간 30분동안 전화를 붙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걸려서 전화를 못합니다. 돈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 많이 나가는 것은 별것 아닌데 공무원 본연의 업무인 창구응대가 안되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읍면장님들 참고하십시오. 전화요금 아까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군의원이 되어서 추저분하게 전화요금 가지고 따진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이 시간에 군민들 창구응대도 해야 되고, 전화응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사용이 장시간 길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 읍면에도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1시간 17분짜리도 있고,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상리면은 6개월간 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타 읍면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상리면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7월 1일자로 상리면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 현장의정활동 시에 우리 지역에 특히 전화요금이, 전화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이후에 우리 직원들에게 전화 좀 적게 하고, 공공요금 줄이자는 그런 주지를 시켰습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는 공공요금이 17만원정도 나왔습니다만 7월부터 11월까지는 10만원정도로 7만원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리면장님, 제가 전화요금을 많이 썼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집중과 선택이 그렇게 되다 보면 대 농민, 대 군민 봉사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앞으로 면장님들이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상리면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면장님은 들어가시고,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35명이 관내에 주소도 없고, 사람도 여기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고성군에서 군민이 주는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주소가 여기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당장 조치하세요. 어떤 애로점이 있더라도 조치하세요. 지금 인구 1명 더 유입하려고 귀농·귀촌 등 노력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부군수님, 당장 조치하세요.

그리고 관외 거주자가 186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우리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진주나 마산에 가서 교육시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86명이 우리 고성에 안 산다는 것, 이것도 원칙은 살아야 됩니다. 원칙은 186명이 군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녁에 군민과 함께 해야지 마누라와 함께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주소 35명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지적하시고, 두 번째로 지금 정신요양원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 45명이 주소가 여기 없어요. 이것 다른 방법으로 제재하세요. 우리가 갑입니다. 갑. 계약취소하든지. 군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혜택을 왜 줍니까? 동해청소년학교 자꾸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해청소년학교가 우리 고성읍 사람이고, 삼산면 사람이고, 하일면 사람 같으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경기도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창원, 진주, 거창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봉급 줘야 됩니까? 45명입니다. 이것도 현황파악해서 감사기간 중에 조치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하세요.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도에 계실 때도 행정사무감사 받아보셨죠?

도에서는 답변하실 때 이렇게 자신감 없는 투로 답변하셔도 도의원님들은 그냥 있습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그렇게 자신 없게 하십니까?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하실 때 자신 있게 하십시오.

부군수님, 우리 고성군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이 거의 다되어 가는데 우리 고성군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작년과는 달리 부군수님께 큰 질타를 안 하시는데 그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부군수님이 워낙 업무를 잘하셔서 더 물어볼 것이 없든지, 아니면 워낙 못하셔서 물어봤자 안되겠다 싶어서 안 물어 보는 것인지 그 2가지 중에 한가지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도로 가실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군수님께서 도로 가시면 우리 고성군민도 도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읍면장님과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것은 없고, 실효성이 뒤떨어지는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구증가는 출생과 전입을 늘리는 것인데 읍면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복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가생활, 건강프로그램 활성화, 공동급식, 공동생활 등 어르신 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군수께서도 군차원에서 인구증가 및 노인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와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본청에 들어오신 것은 처음이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승진하고 나서 박물관사업소장을 2년간 했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동해면장, 개천면장, 상리면장을 거쳐서 주민생활과장님으로?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우선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성의 있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고, 또 6명의 팀장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청하고 읍사무소, 의회 등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읍의 시가지를 보면 동서로 축이 길죠? 남북보다 시가지 형성이.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관공서 대부분이 서쪽에 편중되어 있어요. 군청도 그렇고, 읍사무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청사진을 그린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완전 서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차라리 이전을 해서 동쪽으로 왔다면 학생들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도 하고 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공간이 비니까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부 쪽으로 나와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4억5천만원인가 기능보강시설이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도 그래요. 완전 외곽지역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부분이 학교주변이나 중심지에 있는데 외곽지역에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또 더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시설물들이 각각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령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그 장소에 맞는, 거기는 더 이상 증축도 할 수 없고,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대에 맞게끔 짓는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필요해서 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읍사무소나 의회밖에 없는데 차라리 지금 있는 투자할 것을 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부분으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계속해서 복지예산부분이 늘어나고 더 많은 시설물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 좁은 공간에 이번에는 맞게끔 더 증축한다고 합시다.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시설물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은 중복되는 시설이 너무 많다, 회의장이 다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회의실이 청사마다 다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성군청 같은 경우 회의실이 건물의 몇 %를 차지합니까? 5개층 중 1개층이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5분의 1이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죠? 이런 시설물들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물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대형화 시켜서 연결복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끼워 넣기식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차라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곳에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 청사가 그쪽으로 나간 것은 군청이 그쪽으로 간다는 계획 하에 간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만일 군청이 안 간다고 했다면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해결해야죠. 그리고 읍사무소 지을 당시에 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청의 기본계획과 읍사무소의 기본계획에 크로스 되는 부분만 1차적으로 의회 옆에 짓고, 군청이 올 때쯤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지으면 군청이 완성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군청과 읍사무소의 용도를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주민들이 편리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는 거죠. 읍사무소하고 군청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사실 여태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국민체육센터나 궁도장이나 이런 것도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본부석에서 보면 송학고분군의 그 좋은 전경이 보이던 것이 안보이고, 거류산도 안보이는 그런 부분이나, 또 궁도장 같은 경우 사대가 서쪽으로 되어 있어서 오후 늦게는 운동을 못하는, 방해가 많이 되는, 그래서 사대를 다시 옮겨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3,449억원정도 되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그중 지방세가 205억원, 세외수입이 225억원 그래서 합해서 지방세가 430억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359억원 맞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투자 중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5억원이고, 보조금이 1,258억원이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07억원이고, 그래서 합해서 3,449억원입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결국 우리가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야 아무래도 우리 주민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결국 예산이 많아지려고 하면 국비 의존도가 높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체재원을,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우리 고성군 재정의 구조를 보면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와야 원활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결국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10월말정도에 그 심각성을 서로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2014년도 국비 확보계획해서 15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세운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면 2건은 100% 반영이 되었고, 7건은 부분 반영되었고, 6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경비행장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고, 주민생활과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4억5,500만원인데 1억7,200만원만 반영되었고, 맞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특구경제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4억9,100만원인데 3억7,800만원만 반영이 되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특구경제과 2014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억원 중 3억4천만원만 반영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3억4천만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개천 청광지구 인공습지조성사업은 반영이 안 되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식위원

산림조합특화사업은 5억원인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남포국가어항은 100억원 중 20억원만 반영되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20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10억원 중 10억원이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10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100억원중 35억원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35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통영-고성 77호선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200억원인데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100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죽계-진전간 국도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500억원인데 얼마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100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통영-고성 국도 77호선 구간은 200억원인데 얼마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통영-고성 77호선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삼산면에서 통영간 연결하는 교량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확보하기는 역부족이고, 중앙의 정치적인 판단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국비가 8억5천만원, 도비 3억4천만원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동물복지형 가축사업은 5억원 중 얼마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하수처리시설 저류조 설치는 5억6천만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이렇게 미비합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싶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확보한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 노력이 미진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국가재원 자체가 내년도에 몇십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재정 자체가 긴축재정이 되지 않나, 그리고 대부분 자료들을 보면 SOC부분의 사업들입니다. 보통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SOC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SOC사업보다는 R&D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복지부분 예산, 우리군 내년도 복지부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400억원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조례 보면 기획·조정·통제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군수 산하 보조기관으로 다른 실과와 똑같은 보조기관입니다. 다른 실과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같은 보조기관인데 단지 기획·예산·감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상감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통제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과별로 조정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를 맡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업무숙지 하는데 2개월이 짧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도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 위원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 15개 항목 외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건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 특히 국도 77호선 확포장 관계라든지 1010호선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남포항개발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김홍식위원

오전에 박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올해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대행기간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남은 시간동안, 앞으로 쪽지예산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적달성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공공청사 계획부분과 국·도비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남포국가어항 20억원, 국도 77호선 100억원, 14호선 100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국비 확보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실적이 미진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국비 확보에 관심을 너무 안가졌어요. 남포국가어항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여기는 총 355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2011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아서 실시설계 하고, 행정행위 절차 밟고 한다고 시간 끌고, 올해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야 남포국가어항에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데 달랑 20억원? 이것이 사업비 확보한 것입니까? 제가 간부공무원들 중 출장을 어느 분이 제일 많이 갔는지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이 30회정도 출장을 갔다오고, 해양수산과장이 53회정도 갔다왔더라고요. 이것이 실적입니까? 우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으면 전액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남리나 남포 쪽으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여러 가지 물동량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사량도 가는 여객선도 남포에 유치해서 등산객들이 왔다갔다하면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인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도 판매를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지정을 받았는데 달랑 돈 20억원 받아서 사업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십시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 의회에도 현재 2014년도 예산이 넘어왔지만 예산목이 잡혀서 넘어오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돈을 주고 안주고, 예산을 삭감하면 예비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국회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 말해서 농수산식품부 예산을 삭감하면 건교부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쪽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전액 국비로 주는 사업비는 빨리 확보하십시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이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업무숙지가 다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좋은 기회에 국비확보를 이렇게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국가예산이 총체적으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일모레라도 2014년도 예산작업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은 고성군청에 근무하시지 말고 중앙정부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어떻게든 국비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군수에게 국·도비 확보부분에 대해 심하게 이야기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오셨고,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왜 이렇게 중간에 제자리도 아닌데 와서, 발령을 받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잠시 자리를 채우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신도 안 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 사실 쭉 이야기를 해봤을 때 특별추진단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런 것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7월 초순에 국·도비 확보 추진실적 데이터를 뽑아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데이터를 줘서 상당히 유용하게 볼 수가 있고, 자료가 충실하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수산과가 사실 남포국가어항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 전체가 SOC에서 다른 쪽으로 균형이 잡히면서 이 예산이 적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좋은 시기에 SOC 이 부분만 갖고 매일 달려들어서 해결을 보려고 했어야 했느냐, 결과적으로 왜 그런 것을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 전에 국가정책방향하고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 부분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을 세워야 맞지 않느냐, 지금 자료 나온 것을 봤을 때도 우리 고성군민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해에 구상해서 시작한 사업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계속된 사업이라든지 금방 말한 SOC사업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접근되어 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기획감사실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각 실과에서 확보할 문제지만 고성 전체의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계속된 사업들이 진짜 이 사업을 해서 고성이 좋아지겠느냐 하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 그 사업이 고성군에 진짜 필요하다 하는 이런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실장님, 왜 그렇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고성의 장기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흥적이랄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기본계획이 안섰다든지 투융자심사가 안되었다든지 중기재정계획이 안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뒤따를 수 있고, 또 전체적인 밑그림 하에서 계획들이 서야되지 어떤 사업을 당해연도에 갑자기 추진하려고 하면, 정책방향도 매년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3개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공룡엑스포다, 조선특구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다는 말이거든요. 종합적인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서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준비했어야 올해 이군현 의원이 예결특위위원장이 되었을 때 바로 붙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바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국·도비 1천만원, 2천만원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십억원짜리를 받자고 하는 것인데 사전준비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준비가 약했기 때문에 당장 신청해서 얻으려고 해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오던 것 외에는. 해오던 것은 지금 말한 대로 SOC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벽에 막힌다, 열심히 했지만 안 된다, 그렇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야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하는 이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을 마치고 난 뒤에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네가 한 것 중에서 상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것이 아니라 연초에 아까 말한 종합개발계획 하에서 각 실과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올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궁리하라, 그리고 그 사업을 내놔봐라,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러면 올해 실천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도비도 확보해라, 그래서 사업성과를 만들어서, 요즘은 업무성과라고 합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처음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집행을 해서 성과를 올렸을 때 이 사람에게 상도 주고, 인사상의 이익도 주고,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숙제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고성군의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중구난방 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통제하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기획감사실은 기획하고 감사하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정하는 권한만 갖고 있지 실제로 집행해서 쓰는 돈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기획부서는 다른 실과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좀 미흡했다, 그 미흡한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늦게 온 실장님의 책임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틀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오시고 행정사무감사까지 맡게 되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이 안 가려져서, 마무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리는데 까지 가리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손을 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청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기사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모 중앙일간지의 기사내용입니다. 불과 13일 전의 기사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거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못봤습니다.

류두옥위원

못봤습니까? 13일전의 기사내용입니다. 이 기사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분별한 지방축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남 고성군의 공룡세계엑스포는 보기 드문 흑자 축제로 성공을 했다. 이 같은 성공 배경에는 고성군민과 지역민들이 합심해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공룡세계엑스포는 2006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3년마다 열리고 있다. 2006년 1회때 154만명, 2009년에는 172만명, 2012년에는 178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 행사는 개최 첫회부터 흑자를 냈다. 1회때 83억원의 흑자를 낸데 이어 2009년 118억원, 2012년 117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말입니다. 합하면 총 318억원이 됩니다. 실장님, 이 기사의 자료는 고성군에서 제공했는지, 아니면 발췌기사인지 알고 싶은데 실장님이 처음 보신다고 했고,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읽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공룡엑스포를 3회 개최하면서 318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많은 금액이 고성군 금고 어디에 저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금고에 별도로 예치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아니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도 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앙지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쓴 것은 아닐 것이고 자료요구를 해서 쓰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전체 318억원의 흑자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잘못했거나 기자가 잘못 판단해서 썼거나 둘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우리 수익금 전체를 흑자로 보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마다 엑스포행사를 하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로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저번에 4분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발언까지도 하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자꾸 흑자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문제다 싶은데, 일단 2006년도 첫회때 공룡엑스포를 개최한 서류는 전부 파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정정해 놓지 않으면, 2009년도 것도 언제 파쇄가 되어서 아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지 몰라서 일단 이것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파쇄 되는 부분은 법규상 그렇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고성군 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법인회계자료를 통해 지난해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관람객 178만9천명, 마지막 2012년도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수입 117억2천만원으로 1억6천만원의 흑자로 홍보되었으나 실제로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주장했다. 엑스포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엑스포에 대한 국·도비 포함 투자비는 116억1,400만원에 직접수익은 117억2천만원으로 외형상 1억6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고성군 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직접수익 중 10억4,500만원이 인건비, 인센티브, 부가가치세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수입은 106억7,5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노조는 투자대비 9억3,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것이 제일 잘된 부분인데도 여기는 분명히 적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엑스포이사회 결산자료와 공노조 측의 결산자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것이 정확한 틀 속에서, 노조라든지 우리 엑스포사무국에서 시행한 부분이 아니고 양쪽의 측정방법이 달랐다고 판단됩니다. 문화행사 같은 경우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행사 같은 경우도 흑자 문화행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보면 투자사업비 중에서 기반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우리 고성공룡엑스포 같은 경우도 당항포관광지에서 했기 때문에 당항포관광지 개발사업비라든지 엑스포를 안하더라도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들이 그 속에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군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났으니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엑스포사무국이 우리 군비 출연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군수의 명을 받아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2006년도 엑스포자료는 없습니다. 전부 파쇄가 되고 없습니다. 단지 저런 굵직한 자료 한두가지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2009년도 자료도 이렇게 되면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를 계속 개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것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중앙일간지에 이런 보도가 되었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될 일입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까마귀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백로도 까매져야 하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백로가 까마귀 되기 전에 회계법인 감사를 통하여 고성군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혈세는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군민들께 정말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군민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 자료에 보면 318억원이 분명히 수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318억원을 찾아내시든지, 아니면 아니라는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우리 입장료수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지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죠. 전국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고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앞으로 저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꾸를 해 주실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진실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공무원 사회를 못 믿으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54페이지 보십시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등 위원회가 77개나 됩니다. 실장님 아시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선위원

5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전체 77개입니다.

박기선위원

77개 중에서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것이 몇 개정도 됩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4개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한번도 안한 것이?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25개입니다.

박기선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회의를 안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든지 또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상위법이나 조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지면 위원회를 없애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점검해서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정비를 해주시고, 2013년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18번하고 19번 종합민원실 2건은 금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도 위원회 소집을 안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만들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들이 생겨야만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금년에 만들어 놓고 심의할 안건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정리 좀 해주시고, 다음은 수감자료 68페이지, 고성군의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6억4천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고상환하고 우리 자체채무하고 해서 180억원정도 됩니다. 180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자체채무가 127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환재원이 국비인 사업들은 오히려 더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채무라도 국가에서 이 부분은 상환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채무 이 부분만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서 2018년 되면 자체채무는 없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고성군의 채무가 180억원이 넘는데 현재 우리 예산대비 하면 5%가 됩니다. 예산대비 5%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위원이 되었을 때는 200억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갚기는 갚았는데 계획성 있게 돈을 좀 갚고, 우리 고성군의 재정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운용을 잘 해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잘 운용해서 자체채무는 앞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수감자료 89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그린파워 발전소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위원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군민들도 많고, 돈을 얼마나 들여서, 아까 실장님께서 하이면에 1000㎿짜리 몇기를 한다고 했는데 1000㎿짜리 몇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성에 사원숙소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성에서 나오는 농산물, 지금 현 발전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하일의 취나물로 음식을 해주고, 시금치는 동해·거류에서 나는 것으로 하고, 종사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우리 고성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성군에서 발전소를 하면 고성쌀을 써주게끔 우리 군청에서 많은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고성그린파워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자재나 숙소,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SPC가 설립이 되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6대 항목이라든지 그 외 주민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들을 반드시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를 압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갑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계약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을은?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피계약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나름대로 을은 갑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갑이 원하는 대로 을이 따라가는 것이 갑을관계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단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갑이 원하는 것만큼 을이 따라가는 것이 계약하는데 갑을관계잖아요.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정책개발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정책개발담당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정책개발담당에게 물어보느냐 하면 실장님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정책개발담당은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 팀장, 당초에는 NSP라고 표현되었고, 이제는 그린파워, 그린이 무엇입니까? 그린이 녹색, 파워는 발전소죠?

이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린파워라는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소 명칭이 하동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그 군의 명칭을 따서 발전소 이름만 붙이는 것이 선례인데 그린파워라는 것이 왜 들어갑니까? 우리 의회에서 4가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고성군이 허가를 내주는 단계에서는 갑의 관계다, 허가를 내주고 나면 우리 고성군이 무슨 관계가 되느냐, 을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갑이었을 때 4가지 요구사항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첫째, 고성화력발전소로 해라, NSP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두 번째, 사원숙소를 하일이나 하이면에 되도록이면 지어라, 이것은 꼭 관철시켜라,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세 번째, 건설자재나 중장비 등 모든 것을 지역업체가 30%이상 참여할 수 있게끔 하라, 맞죠?

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역민을 30%정도 채용을 해주라, 이 4가지가 관철되었을 때 고성군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인허가를 내주는데는 동의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주장하는 대로 발전소이름도 NSP발전소는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 담당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전소 측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는데 왜 그린파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나 하동화력발전소는 친환경발전소가 아니고 오염을 유발시키는 발전소입니까? 왜 유달리 고성발전소라는 명칭을 붙이자는데 그린파워라는 이런 글자를 넣고 있어요. 그린이 녹색이잖아요. 녹색. 왜 이런 글자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실무협상을 함에 있어서 유치단이 구성되어 있죠?

단장이 누구입니까?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우리 고성군의 대표자들인 의원들도 들어가고,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철시키라고 우리 대표자들에게 과제를 준 것 아닙니까? 이 과제를 줬는데 과제를 충족 못시키고 지금 그린파워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NSP 할 때 뉴삼천포화력발전소 하면서 약칭으로 NSP라고 사용했듯이 고성화력발전소를 사용하면서 저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GGP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화력발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약자로 자기들이 할 때 GGP로 사용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태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 11월이 되면 법인이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회사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유치할 것이라고 그 지역민의 90%이상이 동의하고, 우리 군에서도 유치의향서를 내고, 지방의회에서도 유치의향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약 100억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가산금으로 15억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5억원 더되죠, 100억원이 넘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50억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유치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치의향서를 낼 때 이것을 관철시켜 주라고 했다니까요. 돈이 3조5천억원짜리 공사입니다. 엄청난 지방세도 냅니다. 우리 유치의향서 외에. 그래서 이것은 꼭 유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삼천포보다 빨리 출발했다고요. 아까 동료위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은 150억원이라는 돈을 받는데 사천은 못받으니까 이제 와서 그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관철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까? 주소지가 분명히 고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발전소가 들어설 자리가 고성군 하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발전소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법인설립 할 때 GGP고 NSP고 넣으면 이것이 자꾸 따라가게 되니까 이런 용어자체가 못나오게끔 행정에서 차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되고, 파워는 발전소입니다. 고성파워로 하든지 그린이라는 이런 용어 넣으면 안 됩니다. 요즘 발전소는 탈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는데 무슨 환경 들먹이고 녹색 들먹이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꼭 관철하십시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금 GGP가 들어간 배경을 물어보기는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넣는지. GP하면 고성발전소인데 G가 하나 더 들어간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고성그린파워로 해서 약자 자체가 GGP입니다.

정호용위원

뉴SP할 때는 뉴GSP 하지 그때는 G를 안 넣고 고성 오면서 그린으로 바뀌면,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법인이 설립 되어야 우리하고 MOA를 작성하고,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고 난 뒤에 공장허가도 신청할 것이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정호용위원

저는 볼 때, 금방 갑을관계를 잘 말씀하셨는데 박기선 위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려했던 부분들, 우리가 요구할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우위에 있을 때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성군이 일방적으로 남동발전소와 SK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자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럴 때 부지문제라든지 채용문제라든지 농산물 사용문제라든지 이것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풀려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우리가 우위에 있는 그 시점에 저쪽에 법인설립이 되면 바로 MOA가 작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 박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법적으로 심의 의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서 1회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제일 위에 있는 고성군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위원회는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만들었고, 현 군수 앞에 여러 명의 군수가 있었는데 군수님들에 따라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군수의 임기 초기와 말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볼 때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고성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1년에 한번 달랑 모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해 봅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발전위원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감자료 만들면서 작년과 다른 점이 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별로 페이지를 부여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각 실과별로 목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작년에는 목록이 없어서 사실 수감자료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합니다. 시작은 있되 끝이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제가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 자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필요 없으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군정업무 자체평가 있죠? 자료에 보면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도범위원

공감하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출자료만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가령 실예를 들면 제출자료 하나 잘 만들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실제 결과하고는 엉뚱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과연 실질적으로, 자료도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업무자체평가 위원들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즉 하루 잠깐 회의하고 점수 매기고 그만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연초에 목표설정을 해서 그 목표설정한 부분을, 상반기에 목표설정을 하고 하반기에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국·도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과 병행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군정업무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물론 실과에서도 목표설정을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목표설정을 해줘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고성그린파워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고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찌 보면 출세이기도 하지만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그린파워 발전소 관계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3조5천억원 같으면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물론 5년간 분산되지만.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정해진 것을 가지고 언론에 자료를 주셔서 보도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비공개 해야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하일·하이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 박태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취업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직원을 채용하는데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는데 이것이 고성의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고성에 있는 미래신문이나 고성신문이나 이런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정도로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는 식으로 언론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요즘 세상에 밝히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밝혀야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3억원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번 봤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실장님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실장님께서 느낀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군의 정책방향을 잡아가는데 역점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 설정이 좀 미흡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예를 하나 들면 회화 같은 경우, 특정지역을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공룡엑스포가 치러지다 보니까 그 주위에 기반시설이 다 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었어요. 물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운동장도 해야 됩니다. 운동장도 돈이 1~2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영현면이나 삼산면이나 하일면이나 이런 작은 면들은 자꾸 소외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데 예산이 집중되기 마련인데 그래도 제가 엊저녁에 꼼꼼히 체크를 해봤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예산도 물론 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군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균등하게 배분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고성읍에 인구가 2만6천명이 살고 있으면 2만6천명에 맞추어서 물론 배정해야 되고, 영현면에 1천명 미만이 살면 1천명 미만에 맞추어서 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권역을 나누어서라도, 우리가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보면 상리·하일·하이 이쪽을 서부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권에도 어떤 큰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주는 쪽으로 접근하고, 실예를 하나 들어 우리 하이 같은 경우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알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공룡박물관 밑에 있는 상족암은 천혜의 자원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공룡엑스포, 발자국도 없는 곳에 공룡엑스포를 두 번 세 번 치러서 돈을 거의 몇백억원까지 만들어냈는데 상족암 그곳에 경관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런 쪽에도 아이템을 한번 내십시오. 지금 다급해서, 군수가 무슨 이야기하면 그 일한다고 아이템이 없어요. 아이템이. 창의력이 없어요. 창의력이. 그런 좋은 자원도 관리 좀 해서, 실예를 하나 든다면 경치 좋은 거기에 녹지공원과와 의논해서 산을 이용해서 사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본부도 우리 땅 빌려줘서 삼천포 좋은 일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낮에는 우리 고성에 근무하니까 오줌, 똥은 우리에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기선 위원이나 제가 앉으면 식사도 우리 고성에서 하고, 회의도 우리 고성에서 하라고 늘 강조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창의를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말 그대로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는 엄청 부자고, 어려운 놈은 죽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세부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을 균등배분 하라고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또 처음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분식회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신문이나 미래신문에 고성군 예산 3,450억원 돌파해서 내놓습니다. 실제로는 3,450억원이 아닙니다. 1회추경에 삭감하고 나면, 결산추경까지도 안갑니다. 예를 들면 14억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모자이크 재검토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14억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14억원짜리 올려놨다가 1회추경에서 삭감합니다. 그것은 예산 부풀리기고 허위계수 분식입니다. 이것을 몇 번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예산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예산도 최근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때, 우리도 국·도비 의존율이 80%정도 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면 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도 많이 알지만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지 말고 이것을 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4억원짜리나 20억원짜리를 예산편성 했다가 왜 1회추경에 가서, 그리고 가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더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 안되면 예산편성 안해야죠. 그것이 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예산 부풀리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우리군이 5위입니다. 예산확보가 5위입니다. 3,449억원입니다. 이것이 1회추경 하면 200억원정도 삭감될까요?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범위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면 추경에서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민생활과 예산 중 어떤 예산이 있느냐 하면, 군의원을 하면서 느낀점인데 10억원정도의 예산이 거짓으로 내려온다고요. 가내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예산이 내려와서는 그것을 1회추경에 삭감해서 다른데 쓰더라고요. 그 담당과장의 고향에 보내주더라고요. 거기에 말려들어갈 필요없어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판단을 잘하세요. 제가 그것을 한번 봤거든요. 턱도 없는 예산, 예를 들어 우리군에 경로수당을 받는 사람이 100명이면 5천만원이면 되는 것을 일부러 1억원정도 내려줍니다. 1억원 내려줬다가 1회추경에 5천만원 삭감해서 자기 담당시군에 보내주더라고요. 이것은 중앙부처의 일입니다. 그것을 제가 봤다고요. 제가 눈여겨서 봤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 말리지 말고, 예산을 그렇게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과에, 작년에도 따졌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회추경에, 특히 1회추경에,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 금액이 변동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것은 고치라고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만 지적을 해주시고, 예산도 군부에서, 조금 전에 박태훈 위원님, 정호용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확보 규모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이 3,449억원으로 5위입니다. 5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관계 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군수 권한이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체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전용도 군수 권한입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전용도 정책과목 안에서 군수의 권한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군수 권한입니다만 이것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회에는 텔레비전 살 것이라고 해놓고 마음대로 냉장고 사면 되겠어요? 냉장고 산다고 했으면 예산 안줬을 것인데 텔레비전 산다고 해서 준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전용, 이체, 특별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기타보상금으로 돈을 1,500만원 줬는데 이것은, 7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썼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알거든요. 전기세를 못낸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전기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이 미워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아껴 쓰고, 공룡엑스포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예산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핵심인 공공요금을 삭감했습니다. 아껴 쓰라고 삭감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용을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을 공공운영비로 정산했다고요. 그러면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전용부분은...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시면 안됩니다. 꼭 공공운영비가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를 받아서 쓰셔야 되지 기타보상금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텔레비전 사라고 승인을 해줬지 냉장고 사는 것은 승인 안 해줬다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사버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전용, 이체 군수 권한입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공감하는 것이 예산은 고성군민 전체가 골고루 배정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입니다. 물론 최을석 위원님께서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크게 권역별로 고성군을 보면 북부, 서부 이렇게 지역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잘 안보일지 몰라도 눈여겨 보면 예산이 크게 편중이 되는 곳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예산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더라도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시설하우스를 해도 그렇고, 논농업을 해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물론 공평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한 사람이 많게는 5억원, 7억원까지도 보조금을 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융자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보조가 되는, 공짜로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타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돈 10원도 보조를 못받고 자부담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보조금 1억원 이상은 못받는다든지, 두 번 이상은 못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에서 단체장을 맡으면서 보기 좋게, 남들이 볼 때는 단체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속셈을, 자기 몫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걸러서 하겠지만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명심했다가 반드시 군민들에게, 특히 농민들에게 골고루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NSP, GGP 이렇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NSP, GGP, 뉴삼천포발전소, 고성그린발전소 왜 이렇게 영어를 씁니까? 우리 한글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GP 같으면 고성그린발전소 이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때, 물론 강원도 고성도 있지만 고성에, 경남 고성에 발전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GGP하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이 시기에 타이트하게 발전소하고 교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내야 됩니다. 이 시기 지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참고로 해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예산이나 정책개발, 정책방향, 감사 등 다양한 부분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상급기관의 도 감사나 안행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가 있지만 자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는 그분들이 전문적인 감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했을 것으로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최근 하반기에 동해, 거류, 회화, 대가, 하이, 하일로 해서 개천면까지 제가 현장에 가서 감사계장께서 감사하는 것을 봤는데 감사를 하면서, 읍면감사를 하면 감사에 제일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자체감사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회계부분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물론 회계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도급공사, 계약문서 접수라든지 이런 것에 소홀한 부분도 있고, 민원사무처리 확인 점검이 소홀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는데 아까 여러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보조금 나가는 것을 아시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을 가지고 부당행위, 즉 말해서 보조금을 다른 행위에 쓰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지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공공요금도 부당하게 지급하는 곳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감사를 할 때 감사계장님이 철저히 해서, 이 시설에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감시감독을 잘 해주셔야만 됩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하나 핀셋으로 찍듯이 감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고성군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강이나 도덕적으로 해이되어서 심지어는 기획감사실장과 6급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한 사람은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사법처리가 끝나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고 징계인 파면까지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평소에 자체감사를 잘 해주셔야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 고성군에서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부분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취약부분들은 우리 감사계에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서 예방차원의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든지 부정이라든지 각종 비리 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한 제도를 하나 만들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내부통제제도.

정현

송정현위원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인데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됩니다.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평소에 잘 숙지해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물론 감사가 있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도덕성이라든지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챙겨야 됩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중앙지나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고성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특히 민선 5기 군수가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말씀을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고성으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좋은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매스컴을 타고 해야 우리 고성에 사는 주민들도 신바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고성군으로 봐서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안타까운 일이니까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계장 등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총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청렴한 그런 공무원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송정현 위원께서 보충질의에서 본질의로 바로 넘어가셨는데 예산균등배분 문제는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2가지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는 우리 같은 군은 사실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5만이 무너지고 그 밑으로 해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간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6천여명 이정도에서 사실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냐, 밑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구증가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인구증가시책을 내고, 각 실과에서도 내고, 읍면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부서별 인구증가시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하면 고성군에 인구가 늘겠습니까? 이것만 잘하면.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저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인구증가시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인구증가를 시키는 요인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호용위원

지역적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판단해 봤을 때 고성이 살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살기가 좋으려면, 각 실과별로 보통 우리가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잘 되어야 고성에 사람들이 살러 오겠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선물이라든지 이런 여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부수적인 사항밖에 안된다고 판단되고,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특구라든지 일반산단 유치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프라라든지 문화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따라가 줄 때 기업도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들어온다고 판단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고성의 일반행정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잘 되어야 고성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고,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지역적인 이런 작은 것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저는 볼 때 내년에는 적어도 각 실과별로 내는 것은 고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점사업이 되어야만 이것이 바로 인구증가시책이라고 봅니다. 교육발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복지과에서는 올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말 그대로 인구증가시책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자질구레한 쓰레기봉투 주고, 출산장려금 주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방안을 적어도 실과에서는 근본적인 고성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읍면은 지금 보면 거의가 정형된 틀에 딱 맞추어서 몇 가지만 집어넣어 놓고 끝이거든요. 고성이 잘 살면 각 지역, 오늘도 균형발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배분 문제도 권역별 발전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투입만 되면 되거든요. 액수에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가다 보니까 액수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 제대로 된 사업발전계획만 서있으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업의 바탕이 되어서 각 지역별로 우리는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산업화가 된, 예를 들어 동해와 거류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되어 있으니까 산업관련 인구들은 그쪽으로 갈 것이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귀농·귀촌한 분들은 영현이나 영오로 갈 것이고, 바다가 좋은 사람들은 삼산이나 하일로 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일어나서 면들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분화가 안 되어 있고 똑같은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책을 짤 때 고성발전 근본시책과 맞물려서 인구정책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할 때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그런 시책보다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의 추진이 잘 됨으로써 인구가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이노스베이스볼파크 조성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요 정책사업 결정 및 시행에 있어 의회와 주민 의견을 배제하고 결정 후에 통보 형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불신을 초래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그랬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집행부에서 사업결정을 할 때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결정한다고 지적을 한번 받은 것 같아서...

정도범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이노스베이스볼파크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신규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 더러 의회와 소통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맞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NC관련 부분 말씀입니까?

정도범위원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우리 고성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전 직원이 다 그랬다는 말입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추진부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정도가 되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 못합니다. 윗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독선이예요. 그렇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독재입니다. 독재. 앞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NC다이노스 제2구장 관계 88페이지 자료를 봐 주십시오. 제가 다이노스베이스볼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유치실패 보다는 유치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2012년 12월 10일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중지, 공정률이 32%정도 되었는데 중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기획감사실장이 있을 때 한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18일 뒤에 이것이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8일 후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이노스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추진 재촉구 2차를 하면서 2013년 4월 9일 이미 조성사업 촉구에 따른 NC구단 잠정적 철회를 회신했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사실 용역중지가 될 때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만 2013년 4월 9일 잠정적 철회라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번 7월 16일 군정질문때 제가 군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이 보고를 못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4월 9일에 군수가 공문을 결재했어요.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의회를 속인 겁니다.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담당자에게 문제를 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7월 28일 NC구단 의견 제시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분담할 용의가 있다, 이미 백지화 되어서 책임의 소재, 즉 예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사항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7월 28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3년 10월 15일 월례회 시 이것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군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계실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늦게나마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보고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도범위원

2012년 12월 10일 이미 안 된다는 것이 결정났어요. 그런데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10개월 후에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안 되니까 분담금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의회를 너무 무시해요. 이것이 내가 볼 때 독선이고 독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부분 중 빠트린 부분,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여기에 대해 군민들의 기대에 대한 실망, 경제적인 손실, 행정적인 신뢰 실추 이런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즉,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협력체계 구축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의 질책 예상으로 보고 기피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런 경우입니까? 의회가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왜 질책 예상 때문에 업무보고를 안하시느냐는 말입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매를 맞더라 해도 오셔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유치실패에 대한 책임보다도 과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도 좀 매끄럽게 해주시고, 앞전에 발전소 명칭부분이나 국·도비 예산확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군민에게 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기획감사실장, NC다이노스 할 것이라고 한 곳이 22만㎡, 약 7만2천평정도 되는데 기 NC다이노스가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고성의 성장 주력산업이나 미래비전 이런 산업들을 빨리 유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는 2구장이 올 것이라고 MOU도 체결하고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NC가 고성은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심지어 용역비 1차분까지 납부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 포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나름대로 고성군에서 매입한 부지도 있고, 또 고성군에서 그쪽에 계획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 생각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장 주력산업이나 미래비전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해양플랜트나 항공이나 이런 산업들에 수요자가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읍면장들이나 기획감사실장에게 인구를 어떻게 증가를 시켜라, 어떤 대안을 내라고 하는데 대안 없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없고, 인구가 증가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2014년도에 고성군에서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일환으로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말해서 사천 같은 경우 항공우주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급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주위에 배후도시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진주하고 사천 사이에 있는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 택지를 닦아서 택지가 완공되기도 전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그쪽의 항공산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품회사들이거든요. 다른 산업도 있지만. 그래서 고성도 제가 볼 때 항공부품 이런 회사로서도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천하고 비교해 보면. 상리나 NC다이노스 2구장 할 것이라고 했던 마암면 보전리 일원에 빨리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투자자나 사업주가 나타나면 행정에서 발 벗고 유치해야 됩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지역이 이 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을 넣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NC구단 유치가 안 된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유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우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주력산업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저도 그 당시 의원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당초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할 것이라고 마암면 보전리 일원에 엄청난 부지를 샀습니다. 결국 해군교육사령부가 유치 안 되고, 훗날 그 부지 일부를 매각합니다. 그 과정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국도 14호선도 마산에서 고성까지 고속화 도로를 만드는 과정이 중간에 놔놓고 보전리 그 일원부터 공사를 하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변차선을 넣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면 고성군이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 안했거든요. 그 다음, 지구단위도 의견청취를 하죠? 이것 안했거든요. 왜 안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 다른 지자체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리소문 없이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생각하면 편안하게 NC다이노스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못와서 고성군에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성군이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실장님, 숙지 잘 하셨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니까 잠시 휴식을 한 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건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고성군에 어린이가 많이 오는 데가 2군데가 있죠? 실장님이 사무관이 되어서 첫 근무지도 어린이가 많이 오는 곳이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박물관하고 당항포쪽으로 많이 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당항포는 못가고 공룡박물관을 가봤습니다. 그날 보니까 어린이에게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당항포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오는 어린이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했고, 공룡박물관은 선물도 하지 않고 입장료만 받았습니다. 같은 고성군수 밑에 있는 사업소인데 어느 사업소는 입장료도 안 받고 선물도 주고, 어느 사업소는 입장료도 받고 선물도 안주고, 이것은 균형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날 되면 똑같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주고, 데리고 온 부모의 입장료는 받더라도 어린이 입장료는 무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는 협의를 해서 양쪽 다 입장료도 면제하고 선물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창녕에 국민체육센터 준공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봤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저는 못봤습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요즘 바빠서 신문 볼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의 과장님들 책상위에 가보면 신문이 7~8개정도 놓여있던데도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체육센터를 81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국비 32억원, 도비 10억5천만원, 군비 38억5천만원 해서 81억원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장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안 봤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산이 배분되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었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기금 31억원과...

최을석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31억원, 군비 69억원으로 지었습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그때 당시 전부 반대를 했는데, 어떤 분위기였던지 예산승인이 되어서 건물을 지어서 완공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소통문제거든요. 이런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면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총무위원회 위원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만 하는 것 보다는 의원 월례회나 그렇지 않으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실태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면 권한을 전부 군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의원들을 못살게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예산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지만.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 예를 들어볼게요. 엊그제 모 진입도로 예산 3억원이 추경에 들어갔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회화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주민과 약속한 부분은 노벨CC에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기간 중에 진행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결산추경도 있고, 또 당초예산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못줘서 환장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산편성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의원이 부탁을 했습니까, 군수가 지시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노벨CC 결정할 때 기반시설부분은 고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문제가 MOU하고 MOA 이런 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하는 동안에 MOU하고 MOA하고 체결할 때는 의회승인부터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할 겁니다. 엊그제 우리가 춘천 가서 배워왔는데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MOU하고 MOA도 앞으로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군수가 MOU 체결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업도 살아야 되고, 또 주민도 살아야 되고, 저도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지역도 잘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을 우리 눈에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못줘서 환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얼마든지 주민들 민원 해결해 놓고 나서, 갑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이 되어 있을 때 각종 선행조건을 해결하고 예산을 주면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군의원이 예산 몇천만원 확보해서 군민들 복지에 좀 쓰자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항상 예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체에 예산줄 때는 3억원씩, 4억원씩 팍팍 줍니다. 물론 그분들이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다고 의회 의원들이 관용을 베풀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MOA하고 MOU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정말 앞으로 의원 하면서 후회할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지금 지어놓고 뭐합니까? 놀고 있어요. 우리 군비가 69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군비 31억원과 국비 69억원으로 거꾸로 될 수도 있다고요. 30억원의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당시 담당과장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밀어붙여서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회 의원들보다 백배 더 중요한 사람이 담당실과장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느냐 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6만 군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만 군민들과 이야기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있고, 대의기관인 주민대표 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소통을 하셔서 정말 옥과 석을, 득과 실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창녕은 도비 10억원 받았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지었으면 도비 10억원 받을 수 있었어요. 국비도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좋은 조건을 버리고, 이것이 없으면 군민들이 쓰러진다면 당장 해야죠. 전액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러나 국비로,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들은 검토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최소화해서 사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녕과 고성을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당장 짓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읍민들이 다 죽을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되겠죠. 그런 다급한, 시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MOU하고 MOA체결은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감시를 하겠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MOU를 했기 때문에 기반조성 해준다, 기반조성 못해줘서 환장을 해요. 천천히 해줘도 되는데. 해준다고 했지 언제까지 해준다는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해줘서 공무원들이 환장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 같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벼멸구방제에 예비비 7,500만원 지원을 해줬죠? 예비비로 7,500만원 지원 해줬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본 위원도 예비비 7,500만원 줘야 된다고 동의한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줘야 된다고 동의한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이것도 예비비를 쓰면서, 물론 실과에서 할 일이지만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결과도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짚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나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엊그제 도지사 왔다가셨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지사에게 건의사업 좀 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두서너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현안사업으로 무엇을 건의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현안사업으로 당동 도시계획도로하고, 1010호선 확포장사업하고, 삼강엠엔티 숙소 진입도로 3억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해준다고 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도시자님 가시고 나서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1010호선...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우리 군수하고 도지사 관계가 안 좋아서 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안사업 3가지 건의를 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은 틀렸다 아닙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이번 결산추경 때 삼강엠엔티 진입도로 3억원하고, 거류면 도시계획도로 8억1천만원...

최을석위원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국·도비 확보거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확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도에 미래발전계획서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경남발전 50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을석위원

미래발전계획서를 우리 고성군에서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한 경남발전 50년 비전 보고 드린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어떤 것을 올렸습니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하던 사업들을 도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항목에 포함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남...

최을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미래발전계획서라고 해서 앞으로 고성의 50년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 보고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호조선 관계하고, 해양도시레포츠 관계하고 이런 것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해양플랜트산업하고 우리 고성읍의 수남유수지개발이라든지 대독천 물길 복원사업이라든지...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남유수지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고성군민들이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서 고성군민들에게 실익이 올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대학을 하나 지으면 우리 고성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공고등학교를 대학으로 승격해야 된다든지, 우리 고성군민들이 뭔가, 물론 도지사 바뀌고 하면, 이것이 모자이크사업 대신 되는 거죠? 김두관 도지사때...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모자이크사업이라든지 포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 망라해서...

최을석위원

모자이크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도 캔슬 되었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모자이크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고, 홍준표 도지사가 와서 미래발전계획서라고 해서 고성의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장,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에는 다 엘리트공무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고성의 미래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의논해서 올려야 되는데 삼호조선, 수남유수지 이런 것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의회에 와서 협의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앉아서 적당히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조선산업특구단지를 5개 선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조선산업특구 5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이 누락되었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옛날에 통영의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 이군현 의원님을 통해서 고용안정자금도 지원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산업특구도 조선소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군현 의원님께서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우리도 삼강엠엔티나 이런 데 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특구로 선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조선산업특구 5군데 지정되었는데 우리 고성이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마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고용안정자금도 받고, 고용하는 사람에게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발전계획서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언론도 좋고, 교수도 좋고, 우리 고성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플랜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들이 계획성 없이 수립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의 큰 밑그림,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그리고 고성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큰 정책사업들을, 고성의 큰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MOU, MOA 체결 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최을석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원 월례회 때 업무보고를 하시죠?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각 실과에서 의원 월례회 때 보고를 했다고 보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정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 월례회가 수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를 월요일까지,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그 자료를 의회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월례회 시 간담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행정업무의 합리적인 기획과 실과간의 업무조정으로 경남속의 명품도시 고성군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기획감사실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규모 확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세수확대를 통한 예산규모 확대는 단기적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이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최대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군민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키는 사업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민의 생활 향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여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한글명칭 사용 등 고성군민 건의사항 관철과 부패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인구증가를 위한 실과별 역점시책개발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공룡세계엑스포 회의서류가 일반문서 보존기간을 적용하여 폐기대상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폐기하지 않은 엑스포 관련 서류는 논란이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재분류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담당주사와 주무관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실장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산면 같으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완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가 아니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하는 과정에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앞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서 인허가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참고로 하시고, 지금 건축허가가 2013년도에 518건정도 나왔는데 영세민들에게 무료설계를 해주는 것이 있죠? 10건정도 해줬는데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지금 무료설계반을 운영하는 것은 순수한 건축직 공무원들이 짬을 내서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근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간단한 평면도 같은 그런 것만...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는 건축사가 하셔야 되지만 평수가 작은 것, 우리가 진짜 무료로 해줘야 될 영세민들에게 해주는 것인데 영세민들이 수혜를 좀 볼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쪽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인원을 확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집단급식소가 72군데라고 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71개소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여기 보면 7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집단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초·중학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4,200명정도 됩니다. 고등학생이 2천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이나 기업체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6,800명, 그래서 도합 1만3천여명이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을, 그러니까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데 올해 집단급식소 확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실장님이 답변 못하면 위생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위생담당 이경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집단급식소 수는 초·중학교 25개소, 고등학교 4개소, 병원 4개소, 기타 39개소해서 총 72개소입니다. 올해 점검한 업소 수는 수거검사 건수는 8건 했고, 기타 초·중학교 94회, 고등학교 16회, 병원 6회, 기업체 및 기타 49회 등을 점검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위생담당,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수거검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병원, 일반기업체는 한번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안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수거검사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일반 시장에서도 수거검사를 할 때 이번에는 수산물 중에서 고등어, 갈치 그런 식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죠.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자체적으로...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1차산업인 농수산물을 우리는 믿지만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에 수입품을 넣지는 않았는지, 또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때로는 불시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셔야죠. 그래야 학생들이나 기업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집단급식소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집단급식소가 중요합니다. 이 집단급식소에서 대장균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기업체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집단급식소에 문제가 생기면 고성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깨끗이 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집단급식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일반음식점들 지도점검도 해야 되지만 집단급식소는 한발 더 앞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식중독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한번씩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집단급식소는 카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물론 학교는 학부모들이 집단급식소에 들어오는 식자재를 검역합니다. 요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떤 농산물, 어떤 식품을 넣자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협의 하에서 하는데 그래도 학부모들이 일일이 다 못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나가셔서 때로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제가 보니까 관리하는 위생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예,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박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생담당이 말씀하셨는데 수거검사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위생점검은 매분기마다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엄격히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한 바로는 아직까지 집단급식소는 지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아무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와 합동점검을 하더라도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수거검사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오시고 위생계가 종합민원실로 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만 두고 봤을 때 위생계가 종합민원실에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시 지부에서는 보건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속이 되어 있고, 10개군 중에는 3개군이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는 환경위생과라든지 종합민원실, 종합민원과 이런 식으로 조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알기로 종합민원실에 위생계가 있는 곳은 어느 군 한군데 하고 고성군하고 2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거창군하고 함안군, 그리고 의령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3군데입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종합민원실에만.

류두옥위원

그러면 위생쪽 점검반이 몇 명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위생쪽 점검반은 직원 4명과 감시단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28명이 계신데 한달에 몇 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을 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에도 있듯이 35페이지에 보면 적발건수가 총 82건입니다.

류두옥위원

82건이면 1인당 2~3건정도 하고 있네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류두옥위원

금방 그것은 제가 참고로 물어본 사항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생계 쪽의 일인데 10월 군민행사 때 요리대회를 실시한 적이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것이 시군대회였습니까, 아니면 읍면대회였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경남도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겠다 싶어서 그 기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류두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행사에 시군의 요리대회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경남도 주관행사입니다.

류두옥위원

경남도 주관이면 사업비가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우리 군비 부담이 1,500만원, 도비가 2천만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에서 2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5,500만원입니다.

류두옥위원

시군에서 요리를 해왔을 때 그 비용으로 부담을 다 하는 겁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류두옥위원

18개시군에서 5,500만원으로 요리를 했다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군비가 1,500만원이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1,500명이 먹을 수 있는 시식을 다 준비했고, 또 그날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같이 곁들어지다 보니까 도지회에서는 저희들에게 요리대회를 요청했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류두옥위원

실장님께서는 사업을 벌이면 범위가 좀 큰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경상남도의 주관으로 행사를 했는데 고성군에 돌아온 실이익은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꼭 실익을 표현하자면 경남 18개시군과 창원시 구청에서 참여하고 해서 23개 시·군·구에서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음식을 내놓고 맛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먹거리가, 고성군하면 무슨 먹거리다 하는 뚜렷한 먹거리 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도비를 받지 않더라도 1,500만원 가지고 읍면별 창의적인 먹거리를 만들어오게 해서 우리 고성군 먹거리에 접목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 쪽에 의뢰해서 고성군에 특별한 먹거리를 하나정도는 만들어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우리 고성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먹거리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와 연계해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고성군에는 뚜렷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고, 위생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위생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박태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방사능에 대해서 우리 수산물을 검사하면 몇 시간 내에 그것이 나옵니까? 새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방사능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가 몇 시간 만에 나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박기선위원

실장님, 오늘 아침에 제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한 마리 샀는데 검사를 하면 3시간 걸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하는 시간에 사람은 다 먹고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지, 그 절차를 다 하려고 하면 먹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박기선위원

또 학교급식소나 단체급식소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성에서 나는 농산물, 우리 고성군은 농어업군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일에 가면 취나물, 삼산면에 가면 잔파, 거류·동해에 가면 시금치, 상리에 가면 고추, 영오에 가면 호박이 있으니까 종합민원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위생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제가 보름전에 자료를 하나 줬는데 그 후에 왜 답변이 없습니까? 양호하면 양호하다, 불량하면 불량하다고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이 가서 떠드는 것은 어디서 개 짖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박기선 위원님의 취지가 우리 농산물하고 우리 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납품이 되도록 힘을 쓰라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맞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그래서 집단급식소, 전국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업체가 관내에 삼천포화력본부, 삼강엠엔티, 사조 등 큰 업체는 현재 에버랜드에서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에버랜드의 구조자체가 전국적으로 물류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호남쪽 한군데 하고 영남은 김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 한군데 있는데 물류센터에서 모든...

박기선위원

위생계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고성의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써주라고 애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삼강엠엔티도 김해에서 갖다 쓴다면서요?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있습니까? 말귀를 왜 그렇게 못알아들어요. 보고만 해주면 주고 안주고는 위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다음 쌀 포대에 생산지와 연도가 다 적혀 있죠?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예.

박기선위원

촬영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안줍니까? 위원이 해오라고 부탁을 했으면 빨리 갖다줘야죠. 그래야 오늘 같은 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도 않고 묵묵부답이고,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은 많이 받아가려고 하면서 우리 고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쓰지도 않고 다른 곳이 싸다고 갖다쓰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저희들도 멸치 한 마리라도, 시금치 한단이라도 납품할 수 있는 것을 뚫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맥전포 바로 옆에서 멸치가 나고 있는데도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물류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 고성RPC에서도 몇 번 김해물류센터와 연결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가격차이였습니다. 가격차이 때문에 안 된답니다.

박기선위원

계장님, 가격차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부미를 수매하는 것이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보다 3천원이 쌉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생산된 쌀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 것이지, 지금 2년간 보관하면 방출하죠? 2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미 방출하죠?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공부도 좀 하시고, 그것을 하면 누가 입찰을 하고 도정을 해서 어디에 나가는지도 좀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김해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는데 도정하고 운반비 들여서 하는 것이 고성농협에서 사는 가격보다 3천원이나 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남의 특산물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가마니에 보면 생산년도, 생산품명 전부 다 적혀 있죠?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함안군에서 김해물류센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 대산면 생산자단체가 평화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현재 납품하고 있는데 얼마에 납품하는지는 업자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을 알아내는 것이 공무원이지, 현 의원은 가격이 3천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위생계장은 지시를 해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가 찰 노릇이네요. 그러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동남발전소 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고성의 문제점이 유통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쌀 부분은 담당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맞는다면 그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구매팀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이것 외에 다른 부분 전체 망라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인근 농협과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참 좋은 이야기인데 고성군에 있는 급식소는 한번 다 찾아보시고, 위생상태나 음식을 보시고 어디 것을 쓰는지, 물론 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쓰는데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면서 고성의 쌀은 하나도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챙기셔서, 위생계 끗발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식당 하는 사람들 위생계 직원들이 가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꼭 벌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몽과 훈계차원에서, 우리 고성을 위해서 계장님이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경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3천만원인지 3천억원인지 몰라도 우리 고성 식당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1년에 고성군의 식당 중 폐업되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전체 850여개가 있는데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주가 바뀌는 것이 25%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폐업은 없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신규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신규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경영주만 바뀐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영업주만 바뀝니다.

박기선위원

지도 잘 하셔서, 벌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고성군에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도 잘 해주시고, 보니까 도배도 해주고 무엇도 해주고 하는데 50평 이하는 영세식당이거든요. 그런 데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위생관련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하고 도로하고 관계에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이 서류를 드릴테니까 확인하도록 하세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서의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주택개량사업에 융자 주는 것으로 인해 11세대가 나왔다는 적극적인 활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좀 호젓한 곳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호젓한 곳으로 갔을 경우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로하고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번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실장님과 직접 통화도 했는데 4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유지인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민원 넣은 것을 보면 사유지라도 포장이 되어 있고, 이 포장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이 되고 나면 그 도로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야기가 안되더라고 하고, 다음은 농로를 도로로 사용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할 때 농로는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없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에서 예외규정이 있는데 접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사실상 도로가 되어서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하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법리적인 사안을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민원인이 낸 문건을 드릴테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개별적으로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면 거기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안되면 한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즉답을 하십시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사실 건축행위에 따른 개발행위는 농산지 전용이 다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진출입도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당사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매매가, 그 건축의 개발행위허가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법적절차를 밟지 않으면 당연히 안되죠. 도로로 인정이 안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민원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건축위원회에서 도로로 인정을 하고 난 뒤에는 개인적인 동의나 그런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절차를 안 밟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에 대해서 함부로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그 규정까지는 접근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또 이 사람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아마 정호용 위원님께 민원인이 부탁을 드린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한옥주택 지원도 1동이 있는데 지금 보면 총 사업물량 221동 중에서 주택개량은 미착공이 13동이고, 빈집정비는 29동, 지붕개량은 95%에서 100%정도 되고 있고, 슬레이트처리사업 미착공이 7동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미착공 되면, 지금 11월이 다 되었고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2월에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줘야 되는데 포기도 안하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우리 직권으로 포기토록 하고 후순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보면 귀농·귀촌도 있지만 주민들 중 집을 지을 생각이 없다가 형편이 좀 좋아져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개량 1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융자로.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융자는 연리 3%로 5천만원이 지원되고,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취·등록세가 감면되고,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니까 20년간 갚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이 5천만원입니까? 융자금액이 5천만원인데 지자체마다 다 똑같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똑같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재값이 인상되어서 최소한 1억원이상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자기 기술이 있고 해서 자재값만 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인건비하고 자재를 사려고 하면 최소한 1억원정도가 드는데 적어도 70%정도는 융자가 되어야,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집을 짓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융자가 너무 적다, 전에는 2~3천만원 하다가 5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처리사업을 각각 따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붕개량사업하고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하고, 물론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지붕개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은 사업주관이 좀 틀려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보면 고성군 축산폐수시설도 처리는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원칙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나 지붕개량사업은 차라리 종합민원실에서 안하면 지붕개량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밥그릇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갈라져서 내려오는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통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죠?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슬레이트사업은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에는 석면이 들어있는지 잘 몰랐지만 최근 들어서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슬레이트는 꼭 철거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실장님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슬레이트사업은 물론 환경과에서 하지만 이것도 다 같은 고성군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미착공이 29동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본 사업예산을 시설비로 전환하여 소유자의 동의하에 읍면장이 직접 집행토록 제도 개선코자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대부분이 타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사실상 빈집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와서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동당 100만원 수령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지에 있다 보니까 오기도 귀찮고, 자기는 이런 것이 주변경관에 저해된다는 느낌을 못받으니까 사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일단 동의만 우리가 받아서 읍면장이 직접 철거를 조치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 방법이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그러면 빈집을 철거할 때 읍면장이 판단해서 철거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100만원 가지고 빈집철거하기에는 비용이 좀 적거든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슬레이트가 없는 빈집이라서 이 비용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처리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중 아직까지 미착공 된 주택개량사업은 빨리 처리하시고, 빈집정비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만원 가지고 빈집 정비한다고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시설비로 해서 동의만 받으면 면장이 철거한다고 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거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슬레이트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슬레이트 말고 일반 빈집입니다.

최을석위원

빈집인데 위에 슬레이트 없는 빈집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빈집이 있는데 위에 슬레이트 없는 빈집이 어디 있어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슬레이트 지붕으로 빈집이 되어 있는 것은 방금 여기 슬레이트 연계사업 240만원에 빈집정비 50만원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어떤 빈집을 말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슬레이트 말고 일반 토담이나 기와나 이런 빈집을 말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빈집은 별로 없는데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생계 일이네요. 농협 하나로마트 2군데 동고성과 새고성에서 무신고판매업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톱뉴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무신고판매업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보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최을석위원

유통기간 지난 것을 보관했다는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유통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 라면이 2013년 3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월 7일에 적발되었다는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유형입니다.

최을석위원

농협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농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농협마트인데 이것은 언론사에서 대서특필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일반 기업체나 소규모 영세상인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농협에서 유통기간 지난 물건을 진열해놓고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군민 소리함’을 하고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최을석위원

좀 들어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민원인들이 별로 관심도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잘하니까 없겠죠. 칭찬도 없고 쓴소리도 없네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다 적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2건인가 들어왔는데...

최을석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최을석위원

잘하니까 잘한다고 하겠죠. 전에 신문고를 시범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것 한번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요즘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하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칭찬과 쓴소리 들으면 좋거든요. 특히 칭찬 보다는 쓴소리. 이것도 길이 있다면 개선책을 연구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을 두려워하고 군민을 의식하는 일이기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원스톱 행정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6급이 8명이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최을석위원

8명이 원스톱 하니까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은 자부합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실장님은 아주 재빠르게 잘 움직이고, 민원인들에게 잘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세평입니다. 이런 것에 힘입어서 앞으로 원스톱행정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8명의 계장님들 장악을 잘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튼 원스톱행정이 잘 진행되고, 주민들이 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해결해 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안내 잘 해주고, 이것이 환경 잘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음악 30분 들려주는 것보다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음악 30분 들려주는 것 안하면 안 됩니다. 음악도 들려주면서 친절하게 해주고, 종합민원실이 우리 고성군의 얼굴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고성군은 제로입니다. 친절하게 잘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종합민원실은 민원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처리현황 해서 건축지도담당이 독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벌금을 많이 부과해 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최을석위원

다 군민들 돈인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다 우리 지역이고 지역민인데 실제 상대성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떤 사람은 시정, 어떤 사람은 고발, 어떤 사람은 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1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강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고발할 것이 있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입니다. 시정지시를 하면 그 시정지시를 받고 시정이 되면 거기에서 끝이 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도 안 되고 고질적으로 하면 고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절차상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보니까 고성군청의 모 사무관도 있네요. 이런 것은 자료에서 좀 빼버리든지 하지 않고. 모 사무관도 집을 짓는데 시정지시를 받았네요. 이것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시정지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시정이 되었느냐고요. 제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인근 토지는 확보를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무단증축 다가구 경계 100 무단증설’이것은 100을 초과했다는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기본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부분을 증축시켜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인근 토지에 확보하고 이것은 시정...

최을석위원

사무관정도 되면 알 것인데 왜 책에 올라오도록 했을까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같은 사무관이라도 건축법에 대해서 조금...

최을석위원

같은 사무관이라도 하기야 빈영호 만할까 만은. 좌우지간 이런 것들도, 특히 시정지시가 올라온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조치하세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치해서 완료보고 하세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채수천 계장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어렵게 어렵게 없는 돈에 지어서,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관용을 베풀 것은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강제로 철거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하면 이런 사람들 감정이 군에 대립이 될 것인데 철거 쪽으로 안가고 시정지시 선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되는 쪽으로 건축지도를 하면 안 될까요?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건축부분에 대해서, 이 행위자체가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허용한 범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최을석위원

14번에 고발되어 있는 것은 왜 고발을 했습니까? 실장은 나이도 얼마 안 되었는데 안보입니까? 14번 보세요. 무단증축 해서 건축법 제14조에 의해서 고발을 했네요. 자료 없어요? 32페이지입니다. 실장님이 답변 못하면 채수천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3층까지는 기존 있었는데 허가 없이 한층을 더 올렸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도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 손이 닿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못짓도록 해야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래서 건축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부과하고 고발하면, 군민이 군민을 고발하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을 보면 시정지시만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려서도 안 되고, 또 고발해서도 안 되고, 철거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는 고성군청이 군민들을 막 조지는 이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위생계를 힘 있는 계라고 했는데 여기가 더 힘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지도를 잘해서 시정지시 선에서 마치는, 고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이루어지면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군민이 피해를 보니까 말 그대로 건축지도를 하세요. 내년 자료에는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에 시정지시 몇 건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죠.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건축지도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저것이 아니다 싶으면 허가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뒷날 전화해서 지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벌금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안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지도직은 새로운 건축물이 읍에 들어서면, 촌은 잘 모르지만 읍에는 나가보면 알잖아요. 사전에 예방해서 고발하고 철거하고 벌금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건축지도담당 들어가십시오. 최을석 위원의 질의는 실장님과의 충분한 답변과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류두옥위원

보충질의도 될 수 있고, 일단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최을석 위원님의 보충질의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진 좀 부탁합니다. 이 사진은 실장님께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대로변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변경 없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것을 왜 묵인해 줬느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실제 파악을 해보니까 감리자가 있다가 퇴사를 하고, 건축주는 이렇게 3층으로 증축시키는 것으로 서로 의논이 되어서 변경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철골조와 조적조, 벽채를 이렇게 증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변경허가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벽채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민원을 받기로 이 건물은 건축허가 없이 사전 착공을 하다가...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2층까지 났는데 3층으로, 저 위치가 건물형태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층을 더 올리는 것이 건축물의 형태를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철골조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사전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전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벽채부분, 사전에 시공한 벽채부분은 철거조치를 했고, 철골부분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실제 구조상 안전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철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해를 했고, 벽채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가 된 겁니다. 당초에 허가는 분명히 났습니다.

류두옥위원

허가는 났고, 그러면 중간에 위법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자와 건축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것이 불법으로 3층으로 증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행위 같으면 3층으로 올라가면 다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할 수 있는 행위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주의 경제적, 전체 건물의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한 합법적인 것을 제가 모두 다 떼볼 수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류두옥위원

한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성군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지금 건축을 진행 중인 것은 300여건 됩니다만 실제 1년 이상 착공을 아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취소요건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일방적인 취소가 아니라 청문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건축법 제11조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10건정도 됩니다.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

류두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내 수긍하고 취소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당연히 청문절차를 거치면 왜 건축 착공을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해도 좋은지 물어보면 수긍을 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취소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일단 허가가 난 것을 취소하면 경제적인 손실은 초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적 보호도 저희들이 같이 아울러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중심지에서 미관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위법행위가 있어서도 물론 안되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은 개인도 손해고, 우리 고성군도 손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막으셔서 잘잘못이 없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적 가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을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징수, 즉 주정차위반이나 음주운전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 공무원이 위반된 사실이 많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주정차 부분이나 음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교통과의 소관이고 저희들은 차량등록, 검사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토지 관련해서 외국인이 우리 고성군 전체 면적의 몇%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전체 54만2천㎡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0.25%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우리 군민이 아닌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토지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공시지가도 정부 추세가 현실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현실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현재 고성의 공시지가는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올해 같은 경우 0.5% 상승했습니다만 지금 현실가격 대비 60%선으로 봅니다.

정도범위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도로변에 보면,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변차선이 전혀 없이 택지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건축에서 개인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방도 이런 데서 가변차선이 없어도 되고...

정도범위원

허가요건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허가부서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가변차선을 가능하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민원관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월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84년경에 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렇게 하면서 택지조성 개별소유권을 다 했고, 기반시설부분인 도로나 상수도,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군에서 시행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부분도 일부 군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그 당시 사업이 토지부분은...

정도범위원

2012년 4월에 매입을 했죠? 나머지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군에서 매입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6천만원입니다.

정도범위원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150평정도...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기부채납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기부채납하신 분이 선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착하고 군에 협조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2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자식에게 토지소유권이 넘어간데 대해서는 사실 기부받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이 사업을 추진할 그 당시에 소유자가 살아계신다면 그런 사업을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정도범위원

어찌 보면 선한 사람을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집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3차례에 걸쳐서 민원처리를 요구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정도범위원

놀이터를 그 지역의, 마을주민의 품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정도범위원

3차례정도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답변이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하신다고 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토지소유권 변동현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매끄럽게 절차를 거친 것 같지는 않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우리가 추진위원장의 이야기나 매입자의 이야기나 매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주고받고 처리를 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그 당시 군에서 시행한 도로나 상수도, 어린이놀이터가 군으로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의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도범위원

그 당시의 상황은?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실제 추진위원회 쪽에서 토지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기반부분에 대해서 시공은 군에서 하고,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정도범위원

모른다고 하더라도 도로부분이나 상수도부분,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이전을 군에서 그 당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되었더라면, 군에서 소유권 확보를 못했다면 일단은 공유토지로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정도범위원

변호사의 자문결과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증거가 없다, 증빙자료가 없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소송까지 제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고성군에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패소한다고...

정도범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이 분명히 개인소유의 땅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 개인의 판단에 의하면. 그런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물론 특조법으로 넘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된 분들이 형사적 고발이나 민사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풀리는 사항이고,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어쨌든 우리 고성군 소유로 만들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마을주민에게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 해도 돌려주셔야 됩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이런 유사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 데가 좀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 당시, 82년부터 84년도 사이 면전마을이라든지 외우산마을이라든지 다 그런 유형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전철을 다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도 이런 유사한, 예를 들어 도로가 고성군 소유로 안되어 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외우산마을 같은 경우 이번에 이장님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토지 난개발 방지 및 자연친화적 개발유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성은 조선 관련한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도 아까 박태훈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요지, 어찌 보면 보존이 되어야 될 지역을 파헤쳐서 택지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보존하고는, 경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효율적으로 택지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성군에서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개발행위를 부탁하면 좀 잘 해주라고 부서에 부탁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관보존을 위한 조례가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내용에 보면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볼 때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난개발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99년에 만들어져서 작년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활용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경관보존을 위해 조례에 바탕 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세한 내용들이 좀 갖추어져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발전한 곳이 영월군입니다. 영월군은 경관형성조례가 우리보다 늦게 되었네요. 제정된 날짜는 안 나오고 개정인데, 여기는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경관형성조례라고 해서 도시, 가로수, 해변, 간판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전부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시기는 제가 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만 고성군의 훼손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는 경관보존조례에 근거한 자연경관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월에 있는 경관형성조례까지도 좀 도입을 해서 고성군의 경관이 더 파괴되지 않고 미래 발전적으로 어떻게 고성군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적어도 올해 가기 전에 기본계획도 만드시고, 그것을 할 때 영월군의 경관형성조례를 참조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관보존을 위한 기본계획 이 자체는 도시계획, 국토계획과 수반되는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도시과장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토지난개발 방지 및 자연친화적 개발유도 부분이라든지, 경관보존을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난개발 관계 말씀하셨는데 삼산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최을석위원

그 2건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수자원보호구역은 사실 개발행위 그 자체가 해양수산과에서 맡고 있다가 우리에게 넘어온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훼손하는 것은 안되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진행하라...

최을석위원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거쳐야 되고, 그분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공무원들이 중재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재론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허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법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라는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면 실수요자인지 업자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삼산과 하일지역의 수자원보호지역은 해제가 다 되었습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많이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 인구증가정책 일환으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외부에서 들어올 때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해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옥과 석을 잘 가려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실장님, 업무보고에 토지 난개발 방지 및 자연친화적 개발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유도는 커녕 오히려 개발행위부서에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지금 택지조성을 삼산면이라든지 동해면, 고성읍 근처에도 몇 군데 하고 있죠?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장

이것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분양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느냐 하면 택지 쪽으로 물색하시는 분들이 전원주택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쪽에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 전원주택은 커녕 공동묘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아파트에 들어가지. 개발행위부서라든지 건축허가부서에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택지조성 하실 때는 전원주택 개념으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토목설계사무소 12개소와 건축사무소 해서 총 24명이 충북 제천에 있는 ES리조트 약 10만평 규모로 조성해 놓은 것을 견학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친절·공정·신속·정확을 업무처리 자세로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 제일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 72개소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해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필요하지만 학교, 기업체에 대한 식품수거검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수거검사 실시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축제 개최 시에는 지역에 실익이 있도록 읍면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완공해 주시고, 융자한도 5천만원을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여 추진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