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어제부터 2차 정례회가,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제가 어제 본회의에 좀,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의회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시간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행감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려면,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조례 4건입니까? 이게 보면 시급을 요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기획위원회에서 기감에서 제출한 조례는 그게 시행일이 12월 12일이라서 그거는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행감 중이라도 그걸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올라온 이 4건은 본 위원이 보기에 하나도 시급한 게 없어요. 이런 조례를 사실은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기감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올렸을 때 회의 속기록을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가져왔어요. 그거를 읽었습니다. 제발 좀 행감 중에는 조례를 올리지 마시고,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거를, 또 4건을 올렸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찌될지 모르는데요, 제발 좀 행감 하고 예산을 다룰 때는 시급한 조례,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1월 달에 시행이 되는 조례말고는 제발 좀 올려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안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서구는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할 데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가 말이지요, 모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는, 이 조례가 충무 재정비 촉진 지구뿐만 아닙니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폐지의 의미는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서구는 이게,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할 그게 없지요? 장소가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