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 황광철입니다. 하수담당 박만규입니다. 도로담당 김평진입니다. 민방위담당 이기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질의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과 계장님 욕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돼 가면 도시안전과 사업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까?
웃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마무리 단계이면 이제 겨울철 준비만 좀 하면, 동절기 준비만 하면 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준 자료 중에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555쪽이네요. 555쪽에 보면 시 감사를 받은 내용 중에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도 물론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시기에 같은 예산을 공개입찰 해야 되는데 나누어서 집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르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같은 시기에 그래서 좀 충분하게 지적받을만한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실무자들 불러서 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뭐,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하나는 상사업비고, 하나는 재료비의 목이 틀려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 상사업비로 제설기 3대를 구입해서 작동을 해 보니까 조금 욕심도 나고 해서 또, 추가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리된 것이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통합 발주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실무자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 지적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 건으로 계약부서 담당자가 고생을 하셨네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제가 그 당시에도 저도 뭐 책임자입니다. 과장으로서의 경리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것 보면 겨울에 우수기와 동절기에 굴착 허가를 안 내주는 게 맞다 그 이야기인 것 같다,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5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보면 용역 중에서 하수관거 CCTV 조사용역, 이것은 늘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지점에 해 봐라,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기도 합니까? 자체적으로 발견해 낸다든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그렇지는 않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인지한 부분들을 모아서, 10개나 12개 정도 모아가지고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집중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회에 걸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용역비가 얼마 되질 않아서 이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뭐 구 자체 사업으로써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559쪽에 가시면요. 도로공사 수의계약 업체 현황, 이것은 뭐 해마다 달라집니까,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거의 고정적으로 이래 하게 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 업체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동명토건에 한 것 같은데 이 업체는 맨홀제작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소문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요. 원래 하수구 정비 예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신설, 하수구 등등해서 원래 우리 영도구 올 한 해 예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올해 지금 하수구 관련 지출된 게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구 전체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이 사업들은 저희 구 예산을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마는 자체적으로 힘들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시교부금, 보조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한 20억 정도,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하고 해 가지고 53억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23억?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53억요. 국비하고 해 가지고요. 2011년도는 한 11억 정도…… 예, 그런 식으로 지출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도시안전과가 접수한 그리고, 접수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아, 이런 정도의 하수구는 정비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이어야 합니까, 대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1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 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한 해 20억 정도는 있어야……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하수담당이라든지 기술직들이 시에서도 근무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도 있고 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또, 그런 로비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구비는 거의 없지요, 이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자체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소파 이런 거나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맨홀 이런 것들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예. 기타 큰 사업들은 전부 국시비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이게 하수구 문제는 늘 열심히 해도 보면 저도 지금 벌써 한 개 접수한 것 있는데, 우리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내가 올해 하도 부탁을 많이 해 가지고 말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혹시, 곳곳마다 접수하는 것들은 많아요, 보면. 그래 할 수 있는……
웃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일단 접수된 민원은 100%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언제든지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런 요구들이 곳곳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안 했다는 둥 이러는데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다 앞으로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재난기금 쓰는 것 중에서 보면 제설함을 이제 주로 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제설함 이런 것들은 한 번 만들면 몇 년을 씁니까? 아니면 한 해마다 만듭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011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보면요, ‘공공도로 응급복구비 정산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잠시 몇 페이지?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우리 책자 자료에는 없고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까, 계장님?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 보면, 2011년 12월 어디 보면 ‘공공도로 응급복구비 정산 지급 아일랜드 골프장’……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이 부분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거는 뭡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일랜드 골프장 옆에 그때 붕괴가 돼 가지고 굴삭기 여섯 대 임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음, 굴삭기를 임대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지난번 7·27폭우 때 그때 산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님 말씀 좀 하시고 제가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난 뭐 그리 크게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철훈
김철훈위원
물양장 자료 받으셨네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봉래동 물양장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작업장하고 거의 주차장만 뽑아왔네요. 뽑아왔는데, 거기 보면 각 기계류 같은 게 밖에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좀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거의 주차장 쓰고 있는 것 그것만 지금 뽑아놨고, 지금 이제 기계류 같은 것, 밖에 야적해 놓은 것, 그것은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안 올라 있는데, 저게 지금 보면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저것은 물론 그 선을 그어 가지고 밖에 못 나오도록 합니다마는, 거기 기계류가 이제 야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기계류 같은 것은 지게차 같은 것 갖고 들어올리고 내리고 이래 상하차를 하는데, 하다 보면 차가 통행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이 많고 또, 야적하는 것도 그대로 공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주지 말고 어느 정도 봐 가면서 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야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기는 한 번 더 가셔 가지고 한번 제대로 살펴보세요. 살펴보셔 가지고 세수만 올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좀 통행하는데도 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야적하는 게 있으면 구태여 거기 앞에 놔 놓지 말고 다른 데다 또, 야적할 장소를 갖다가 창고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길에다 그 야적 해 놓으면 앞으로는 북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또, 롯데호텔 올라가고 나면 정말 제일 볼썽사나운 데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 배들도 보면 이제 폐선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제대로 좀 확인 절차를 밟고, 거기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차장은 주로 보면 차를 갖다가 전부 다 바로 옆으로 이래 쭉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다른 작업만 안 하면 그렇게 좁지를 않아요. 그런대로 통행은 가능한데 그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걸 맞춰 가지고 기계류도 나와 있는 게 전부 그 선을 맞춰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세심하게 계장님 신경 좀 쓰세요, 거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건의하신 내용의 속기록 다 읽어보고 아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엄격하게 용도 외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73페이지에 보면 도로에 지금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한 게 작년 ’13년도 올해의 전체입니까, 이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저 일 년 열두 달 예를 들어 가지고 오토바이상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기적으로 그대로 점유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대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지나갈 겁니까? 그것은 어떡할 겁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참 그 문제는 매번 대두되는 문제인데, 저희 관내 지금 오토바이상회가 11개입니다. 11개 있는데 참,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참, 현실적으로 뭐 그리하지 못하고 조금 무질서하게 주민 민원이 있을 때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15건 정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특히, 저 봉래동 지금 이제 아파트 하나 짓는데, 옛날 주유소 아파트 짓는 데 있죠? 아파트 지금 짓고 있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어디쯤?
호길
윤호길위원
봉래동 옛날 그 주유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 예. 거기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리 옆에 골목에 보면, 거기는 보면 양쪽으로 오토바이 갖다가 정차를 해 놔 가지고 차가 일방통행도 아니고 차가 들어가는 차도 그리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고, 그래 차라리 대려고 그러면 한 쪽으로만 대어야지, 양 쪽으로 갖다가 대어놓고 작업하는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오토바이상회에 작년에 보니 두 번, 올해 두 번이 부과됐는데 16만원하고 8만원 하고 두 번 부과했는데, 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도해 가지고 그것 좀 그렇게 안 하도록 좀 해야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실 이 사람들 뭐 벌금 16만원, 8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봐야 눈 깜짝 안 해요. 그래, 그 관계를 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도로를 굴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가 이제 원상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스 같은 데라든지 원상복구를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가스 이 업체에서 우리 구에다가 그걸 하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심의요청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심의요청 해 가지고 이제 복구비 갖다가 예치하죠, 우리 동에다가?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예치해 가지고 구에서 작업을 하죠? 작업을? 거기서 뭐 어디 다른 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나중에 예산 청구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하지요.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공사를 하는 것 보면 굉장히 그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철훈
김철훈위원
깔끔하게 못하지.
웃음
호길
윤호길위원
깔끔하게 못하고 영 보기도 그렇고 이것은 뭐 가다가 따닥따닥하게 발라 놓은 것 같이 좀 매끈하게 보기 좋게 가면 되는데, 그래 한번 발라 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보면 참, 그게 보기도 안 좋고 하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 그 관계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56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 각종 위원회가 네 군데네요. 자문단까지 다섯 군데다,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다섯 개를 운영을 하는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이래 보니까, 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작년도에 네 번 개최를 했는데요. 주로 축제관련 행사에 심의위원회를,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네요. 물론, 축제도 달맞이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가 회의를 열면 회의수당이 나갔습니까, 이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나갑니다. 1인당 7만원씩 나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7만원씩 나갔어요? 작년 몇 번 나갔습니까, 이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 개최를 했는데요. 부산항 축제하고, 영도다리 축제하고, 부산항 빛 축제하고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영도지점하고, 전기안전공사 하고, 가스안전공사 세 분에 대해서 매번 21만원씩 해 가지고 63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매번 다 같이, 매번 다 나갔다는 거네요,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할 때마다 나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내 보기에 벚꽃축제 이런 것은 특별한 안전의 문제가 대두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큰 문제는 없지마는 규정상에 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3,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그런 축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조금 안전의 문제가 없다 싶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청학축제 같은 데 산에다가 무대 설치합니까, 여기도?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합니다. 그 청학축제 같은 경우는 한 4만, 5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부산항 축제의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이것 축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항 축제인 경우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산을 내서 그 무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시설을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잖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안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니까요. 저희들이 또, 안전부분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항 축제 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에? 시의 집행부서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시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규정에 의하면, 시에서도 똑같이 안전검사를 할 거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중이 모이는 곳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요청이 와서 영도서 해 달라?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이제 우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이 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따지다 보면 거기서 해야 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그래 많지도 않고 또, 부서간의 협조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영도다리 이번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시면……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부산항 전체 축제의 예산을 잡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연락이 와서, 공문으로 보내오죠? 그렇겠죠. 구두로는 하지 않겠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했지요?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아, 안전진단 용역은 도시안전과가 아니고 건설과구나. 그렇지요? 안전진단 관련 돈 건설과 맞지요?
절영산책로 중심으로 해서 절영로 안전진단, 건설과지요?
건설과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 한번 보십시다, 앞쪽에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 과장님, 대신 우리 담당 계장님이 대신 답변할 시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민방위관련 시설 관리 소홀해서 수질검사 관련 건 지적받은 적 있는데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적정하게 했으리라 보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민방위 장비, 방독면 등 해 가지고 전에 시설 현대화하겠다 라는 계획들은 전에 오래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계획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이 반영이 됐다든지, 진전된 게 좀 있습니까? 그래 그 그때의 장비들이 제가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 장비들이 거의 쓰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때 현장에 가 본 분도 계셨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즈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직 제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철훈
김철훈위원
한번 답변을 좀 더,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가 지금현재의 실상과 향후 계획, 그때 지적이 되어져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의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민방위 계장님 하시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지금 아는 바로는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실상이라도 이야기를 하시면 좋죠. 현재 실상이, 민방위 장비 실상이 어떻고 방독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제가 옛날에 민방위계장을 했을 때 한 번 방독면을 신형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상황, 현재의 상황, 민방위장비와 관련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민방위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하이소.
아니, 담당 계장님이 그런 현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없는 걸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확실히 그 파악을 해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제가요, 업무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의 장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장비의 수요가 있잖습니까, 민방위가 실질적으로 유사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민방위업무를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것 하는 업무잖아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민방위장비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제 규정상 갖추어야 될 규정대로 갖추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 그런 부분은 시대에 맞게 바꿔져야 되고 또, 오래되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또, 신형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구만의 일은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래 하시죠. 현재의 현황들이 어떻고, 장비별로 어떻고 또, 규정은 구민의 몇 %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민의 몇 % 되는데, 지금 상황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개수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시안전과는 우리 도시 기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의 관리와 또 보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귀찮을 정도로 민원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래 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들이 다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지금 우리 568쪽에 보면 우리 재난위험지역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자산관리공사 소유자가 되어 있고 개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험급경사지라든지, 붕괴위험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보면 지금 개인 소유의 위험붕괴지역이라든지 위험지역이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 소유기 때문에.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개인 소유도 위험 지역으로 지금 급경사 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관리는 이제 본인한테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조치를 하라고 관련법에 의해서 통지도 하고 그리 합니다. 저희들이 또, 용역도 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 대성주유소 뒤편하고 한영기업 뒤편 사면 이 부분은 위험도를 용역을 해 놓은 그런 실태에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한테 개선을 하라고 별도 공문이 나갈 겁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공사비는 투입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시 이행을 안 하고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개인 소유자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다음에 579쪽에 이래 보면 우리 도로굴착 관련 점용허가, 아까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좀 발생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민원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발생하는 부분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이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이게 한 번 포장을 하고 나면 3년 이내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김철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수기하고 동절기는 또, 허가를 못 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한 민원이 있는 그런 분들은 많은 불평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도로굴착 할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저희들도 홍보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김정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광남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여기 두 분밖에 안계십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문용찬 계장은 시에 교육 갔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교육 갔습니까? 예.
철훈
김철훈위원
한분은 누구시라고요?
상진
이상진의회사무과직원
문용찬, 자동차계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요새도 우리 주차위반해서 적발되면 그렇게 민원이 빗발치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요새도 그렇게 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의 제기도 막 들어오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계속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더 그렇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리저리 참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방송이라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보고 몇 분 안에 안 치우면 바로 찍어버리니까 아마 꼼짝도 못하고 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대처도 못하고 …… 수고 많습니다. 저기 작년도 감사한 내용 우리가 건의를 드렸죠. 구정질문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전부터 오랫동안 이것 대두된 문제인데요. 마을버스 노선문제 이것 좀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담당자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2010년도부터 한 3년, 4년 계속 이어져온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도 안 돼 가지고 정상적인 행정계통으로서는 좀 어렵다 싶어서 이상호 시의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 담당분들도 만나고 해서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시는 모양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저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게 동구의 경우에 산복도로에서 있지 않습니까? 부산역을 왔다갔다하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노선버스가 다녀요, 신한여객버스가. 그래 동구주민들이 매일 조그마한 버스를 예를 들면 운행해도 될 텐데 저렇게 노선버스를 해 가지고 몇 사람 타지도 않고 저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걸 제가 동구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니 심지어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노선버스를 만드는데 우리 구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접근이 되도록 해 달라 그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습니까. 사람을 편하게 하고자 행정이 있고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제가 ’9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 질문도 한 내용이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도 더 넘었어요. 참, 이게 아예 안 되면, 뭐 법이 안 되면 법을 고친다든지 뭔가 방법이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뭐 혜택을 주거나 또 안 그러면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 과장님 계실 때 좀 어떻게 해결 좀 해 보십시오. 이것 참 안 될 말이지요, 이것. 585쪽 한번 보겠습니다. 585쪽 시 감사 중에서 안전시설물 수의계약 했다 그래서 여덟 건이나 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게 시 감사 때 특정업체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예산이 얼마짜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 내역은 보통 저희들이 하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차, 2차 그 다음에 선암사의 (청취불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그 다음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경비 시설부대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수정가격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금액은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에 대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는 금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같은 건을 예산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단가계약 할 때는 우선 급한 시설물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즉각 보수해야 되거든요. 차선도색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미끄럼방지대 그런 것 같으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상부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년부터 이런 것 없어지겠다,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것들이 좀 더러 있던데, 시기적으로 어떻느냐 문제, 긴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잘 지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CCTV구입 물품 정수 미 책정 하는 것 지적 받으셨는데, 요새 재물조사 안 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재물조사 2년마다 한번 씩 보통 하잖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보통 구입을 할 때는 물품정수를 미리 책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누락을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CCTV는 정수물품이잖아요,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래서 뒤에 취득승인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보안용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보완 처리된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 CCTV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보겠습니다. 교통과 업무가 CCTV가 전부인 것처럼 요새 비춰져 가지고…… 우리 CCTV 설치할 때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협의를 하는데 경찰과 지난번에 경찰행정 발전 뭐 설명회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주민들이 CCTV 관련해서 막 열도 내고 그러시던데, 경찰하고 협조한 업무 중에서 지금 그런 민원들을 받은 게 있을 텐데 그게 몇 건이나 처리가 안됐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CCTV는 보통 방범용 CCTV라 저희들하고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 유형이. 저희들은 교통관계만 취급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방범용 CCTV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교통용 말고는, 방범용으로는 자치행정과가 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총괄 주민들한테 취합을 받아가지고 연락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거기가 경찰서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경찰서에서 이런 걸 좀 추진해 달라하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경찰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지는 안 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체에서도 내려오는 게 있을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체 내려오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한테 협조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구에서는 아마 통신계에서 CCTV 총괄하고, 각 업무파트 별로 쓰레기담당은 청소과에서 하고, 교통은 저희들이 하고, 방범은 이제 자치행정과, 과별로 나눠서 하고, 총괄은 아마 통신계에서 총괄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아마 종합관제센터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좋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CCTV만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사실은 분산돼 있으면 그게 파악도 안 되고, 조치도 빨리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요새 CCTV 어쨌든 설치하려면 비싼데, 요새 그 블랙박스 있지 않잖습니까. 차량블랙박스가 개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업체들에서 몇 군데에서 요즘 그것들을 CCTV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싸면서도 적정한 사항에 따라서 이 블랙박스 용도의 개선된 이런 CCTV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곳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비가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적은 것들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같은 용도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우리 작년도에 네 군데 이렇게 시설을 했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지금 면수를 보면요, 신선동 5면, 봉래동 10면, 청학2동 4면,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쓰고…… 2년 동안 쓰는 거죠? 아니다, 아 제가 착각…… 아까 그 내용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확충한 것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매입 1억 7,800, 철거비 3,500만원, 2억이 넘어갔거든요. 2억이 넘어갔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 확충해야 될 곳들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3억 3,300, 봉래동의 경우에는 4억 가까운 돈이고요. 그런데 이게 5면, 10면, 4면 이런 정도의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에요. 물론 한 면이라도 있으면 좋긴 한데, 이왕 조성을 하면서 적어도 주차장으로써의 그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서너 대 해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과 같이 동일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에 부임을 해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각동의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차장 설치대상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한 군데도 없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없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신선동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사실상 제일 취약한데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학2동 일부하고 그 다음에 신선동 중복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거기가 사실상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물론 매도의사를 밝히는 주택이 몇 개 있었는데 감정가격하고 저희들이 안 맞아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저희들이 영도소식지까지 냈습니다. 내 가지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면, 20면하다가 이제 5면까지 내렸다가 최근에는 3면까지도 아마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땅 팔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매입할 생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과 우리 예산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 그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 차마할 수 없어요, 그것. 뭐 2억씩 주면서 주차장 5면 이렇게 확보하는 것 놔두고라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돈이 그나마 조금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돈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근데 지금 신선동 같은 경우에는 면당 한 4,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봉래동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조성한 청학스카이웨이 같은 경우는 면당 4,400만원 들었고 청학동로 같은 데는 면당 5,400만원 들었습니다. 특히, 봉래시장 같은 데는 면당 1억이 들었어요, 한 면 하는데.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하고 면당 사업비는 좀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알뜰하게 살림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을 못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내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주차장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네 면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는 이것은 제대로 된 주차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 면 이런 것 확보해서는…… 제대로 돈을 쓰더라도 10억, 20억을 쓰더라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네 면 이것은 저번에 10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요.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남은 잔여지를 저희들이 평탄 작업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선동도 마찬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계속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크게 뭣 좀 봐가지고 좀 사들여서 한 열댓 면, 20면 정도는 해야 어떻게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신선동에 그만한 공지가 없습니다, 중복도로 거기는. 위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에. 거기는 어차피 집이라도 하나 사고 헐고 하지 않는 이상은 주차장 나올게 없고 그 밑에는 너무 또 단차가 져가지고 위험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정책은 계속되는 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큰 면수를 하면 참 좋은데 예상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다섯 면, 열 면 이런 것 가지고 3억, 4억, 4,000만월, 5,000만원 들었단 얘기가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자동차수하고 주차면수를 이렇게 보니까 주차면수가 더 많더라고요, 지금현재 우리 영도에, 맞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해야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맞아지는가요? 어느 정도 더 확보해야?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도 그것을 갖다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지역에 따라서 비어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뭐 주택밀집지역에는 없어서 못 대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 불균형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더 확충하면 우리 영도에 주차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영도의 자동차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자동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차지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혁신지구 들어와 가지고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주차면수가 확 늘어났는데도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수는 계속 늘어났다 하더라도 옛날의 지금 영선동이나 남항동이나 신선동이나 이런 기존 주택지에서 느끼는 그 박탈감은 똑같습니다, 그냥 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래 그쪽에 주차를 갖다가 증설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은 계속 주차장이 모자란단 얘기고, 동삼동 이런 데서는 사실상 주차면수가 약간 넉넉하고 이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파악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 학교 이런 것 말고 말씀이죠. 일반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아파트까지는, 아파트야 뭐 1.5대, 2대 전체적으로 한 가구당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다가 보아지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빼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 몇 면정도가 더 있으면 앞으로 원활한 어느 정도 주차가 되겠는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측을 그건 안 해 봤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안 했죠. 안 그래도 청장님한테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오더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 라고……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 똑같은 내용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지적을 받았는데 저기 차가 좀 움직이는 차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도 있고 나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기준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동삼동 차가 남항동에 한번을 갈지, 두 번을 갈지 차량이 운행하는 횟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측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만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유기기적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더라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의 전체 대수가 어느 정도인데 지역에 따라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선동 지역에 차가 몇 대고 고정적으로 있는 차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유동적인 차말고. 영선동에 몇 대, 봉래동에 몇 대인데 대체적으로 이 지역 블록에 어느 정도를 확충하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예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면을 확보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아무 때나 막 주차장 땅만 있으면 사서 예산이 있다 그래서 쓰면 되는 건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2009년도 주차실태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3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올해는 금년 말에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문이 안 내려 왔는데 아마 내년 초에 시에서 전 구군에 아마 용역을 하도록 아마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윤곽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런 예측된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익적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내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특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전부 다 협의 취득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유재산 묶는 저것은 굉장히 절차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영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어놓은 도시계획선 저것 가지고 아직 하는데 주차장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데 우리 도시계획을 하듯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정지역에 필요로 하는 곳에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부 지역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냐, 그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몇 평 사는데 엄청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보통 우리 보상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하는 그 이상이 예를 들면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죠, 뭐 유동성이 있는 얘기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한번…… 어떻습니까, 법상으로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운 문제냐 하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누구 봐도 여기에서 이 직선도로가 필요하다고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주차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친 지역에서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그 선택을.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A도 할 수 있고, 그 옆집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D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A만 하느냐 그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그것 도시계획도 상당한 재량권을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도로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것 그것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A지구하고 B지구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직선을 하던지 이래 가지고 공채를 하던지……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직선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선택할 때 그것은 공채를 할 수 있는데 방금 같이 이 지역에서 여기에 주차를 할 것이냐, 여기 할 것이냐, 이것가지고 하면 “왜 하필 여기냐?” 하면 반박할 논리가 상당히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대게 어렵습니다. 큰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지정되면 몰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신선동 같은 데서 중복도로 나고 산복도로 같은데 왜 하냐고 하면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공권력의 좀 횡포가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지금 그렇고, 주차장문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주차장특별회계 일부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지금 보훈회관 짓는 겁니다, 주차장 짓는 게 아니고. 그런데 원래 취지의 목적과 주차장 경비 쓰는 것하고 상관관계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이소. 내가 조금 아무래도 취지가 다소 차이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주차장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훈회관의 주차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번 말씀을 해 봐주시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어차피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논의드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중리 연안정비 하는데 주차장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부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보훈회관 주차장 확충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심사하실 때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훈회관 관계는 대체적인 윤곽이 총 공사비가 19억 5,000만원 지금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하게 되면 보훈회관 그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준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나오다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투입을 안 해놓고 예산을 올린 이유가 건물 짓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주차장 면수가……
철훈
김철훈위원
현재 몇 면이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 21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1면인데 몇 면 더 확충하겠다는 거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32대까지 가능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32대. 그러면 11대네요? 그럼 11대 예산을 우리 얼마 투자하는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 2억 5,000 올려놨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2억 5,000에 11대를 확충한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과 맞다, 부합한다, 주차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식으로, 기계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기계식은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세한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추정하기에 지금현재 1층을 갖다가 약간 높게 해 가지고 1층을 사실상 2층 형식으로 차만 돌아갈 수 있는 2층 피로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차가 이제……
철훈
김철훈위원
차가 돌아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나오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적을 쓰고 3층부터는 건물로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알고 있다 그러면 됩니까, 주무부서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해당부서에서 예산심사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저는 방금 궁금하시다니까 브리핑을 해 드린 것이고,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상세한 브리핑을 해 가지고 의원님을 별도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교통특별회계를 쓰게 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회계에서 인건비다 대고 있죠, 교통과 직원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문제도 벌써 여러 번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회계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전부 이것을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그 취지대로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하면 주차장회계 들먹이는 사람들 많던데, 그런 원칙과 취지에 맞게 이것들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관련 해서. 그것도 물론 주차장 확보하는 일이기는 한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열 면 늘어나는데 2억 5,000 든다고 제가……
철훈
김철훈위원
열 면 늘어나는데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3,000만원 4,000만원 드는 것보다는 좀 안 낫겠나, 봉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주차장만 안 늘어나면 저희들이 절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예산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실제로 경비하고 계산해 가지고 실제로 돈이 얼마 드는데 올려놨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되겠다,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취지의 말은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쌈짓돈 아니다, 취지에 맞게 써야 된다, 교통관련 확충하는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636쪽 보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지금 공영주차장들을 입찰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어제 살펴보니까 개인이 두 군데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는 거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입찰에서 낙찰까지 확인 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한사람이 뭐 주차장을 너무 많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여러 개의 주차장을 소유하는 사람이 노하우도 많고 업무효율화를 알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개 하는 것보다는 타구에도 하고, 우리구에도 하고,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사람을 데려다가 하거든요. 운영의 노하우가 쌓이니까 민원인하고 싸우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많은 돈을 내고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둬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과장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그러면 영도 전체를 특정업체에게 다 맡겼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긴가요? 효율적이고 관리가 잘 될 것이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좀 효율적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현행법상은 안 맞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행법상 안 맞다면서요. 특정업체에 다 밀어줘버리면 뭐 수의계약은 아니더라도 계속 많이 써가지고 계속 한사람이 10개중에서 7, 8개 확보하고 독점적인 운영을 한다, 그 폐해가 없겠습니까? 여러 군데 하면? 소홀해지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저는 역으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이런 제한은 앞으로 계속 두지 않고 어떤 특정인이라도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해도 별 제한은 못 두는 겁니까, 그런 것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부정당 업체라든지, 법률상 정해 놓은 입찰 못하는 그런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에게 “네는 두 개있으니까 안 된다, 네는 세 개” 이런 것은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열어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어떤 개인이 여러 군데를 두고 종업원들을 써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직접 본인이 구청에 보통 교육도 좀 한번 하지 않습니까?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시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하면 종업원들이 자꾸 바뀌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서비스의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직접 하는 것하고 종업원들 여럿 써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서비스의 문제들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지금 40면, 50면 정도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종업원을 쓸 수밖에 없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가 쓰고 또,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는 많이 드뭅니다. 면수가 작아야 본인이 돈을 받고 그러는데 사실상 도로에서 하루종일 작업하는 게 상당히 중노동이거든요, 이게. 현 상태로서는 사람이 2개 한다, 3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서비스 관계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봉래동 물양장 주차장에요. 사람이 저쪽에 서있어요. 모텔 앞 쪽에 어디에 서있는데 이쪽에 우리 6.25참전용사회인가 하는 사무실, 거기에 차를 대면, 이게 차를 대고 요금을 내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요금을. 기다리고 서있어야 되요. 서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주차요금을 내기 위해서 서있어야 되는데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표는 붙여져 있죠, 표 붙여져 있으면 전화번호 확보해놨다가 전화와 가지고 주차비 내라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주차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이것 서비스의 문제이거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쪽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돈은 내고 싶은데. 돈을 못 내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는데 전화와가지고 내라, 말아라, 왜 안 내느냐, 그 뭐 일부러 내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일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차장에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주차장의 그 면에다가 어떤 건물 세우면 안 되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선 반도보라 뒤에 가면요,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 구의원들 지난번에 거기에 갔다가 이렇게 쭉 X-sports 돌면서 몇 사람이서 나오는데 주차장 안에다가 집을 지어 놨어요, 사무실이에요. 그것 가능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아니에요, 도시안전과. 개인사무실이에요, 이름도 붙어 있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도시안전과에서 발주한 사업이거든요. 하수관로 개설 사업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번에.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에다가요? 도시안전과에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도시안전과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하수관로 설치해 가지고 하수관하고 치운다고 이번에 개통식, 준공식 할 때 저희들이 전부 철거 다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건설업체였던 것 같은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건설업체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무슨 건설? 건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우신건설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부 철거 다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얼마나 썼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도시안전과에 연락해 가지고 치웠는데 아마 공사한다고 사무실하고 자재를 갖다 놨습디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다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하수관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갖다 놔가지고…… 어디 공사했는데 거기를 썼을까요?
남항동인가 아마 그쪽에 하수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식 할 때 전부 다 치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치웠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가져간다고 연락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원칙적으로 그런 것 안 되는 거잖습니까, 가능합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공사할 때 공사사무실 같은 건 현실상 좀 있어야 되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그것을 바로 해야죠, 생각을. 그러면 주차면 안에 그럼 돈만 주면 공사사무실 거기 대도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할 때……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그 근처에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준다하더라도……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 근처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했는데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약간 남항동 그쪽에 해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뭐 돈만 주면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제 용도대로 쓰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꼭 필요하다면? 주차 면을 다른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업체에게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근데 그게 개인의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발주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로점용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
철훈
김철훈위원
아, 과장님 생각이 그……보십시다, 그러면.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메꿔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공사를 하니까 민간업체에게 그것을 대여해 줘도 별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지금 우리는 이미 입찰을 해서 내줬고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돼있는 거예요. 돼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차장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체에게 편의를 그렇게 제공해도 된다, 주차장을 막아서?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런데 그건 업체의 공사를 한다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공사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꼭 그 컨테이너박스를 놓을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도로든지, 주차장이든지 어디든지 놓거든요, 그게. 하필 그때는 도로가 없을 때는 주차장 일부분만 사용해도……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래, 단기적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제법 오랫동안 있었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제법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아마 저……
철훈
김철훈위원
그 동네 어디를 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공사를?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남항동 홍등대 근처에서 아마 한 것 같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홍등대 공사 최근에 한 일없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선용품센터 그 일대 하수공사 한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내 다시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우리 봉래시장 주차장 부분 있잖습니까? 물론 복지정책과나 이런 부분에서 보훈회관 문제에 따라서 쭉 이런 것도 있고 또, 경제진흥과나 이런 것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측면도 있고, 교통과하고 있는데, 이것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추진과정에서 교통과장님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가 싶어서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공사사업비 안 있습니까, 사업비를 책정할 때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냥 간소협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합의만 보고 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래 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우리구 사정상 지금 그게 잘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협의가 오고 갔을 때,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 늘게 되면 한 푼도 지원을 못한다고 저희들이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면수가 열 면 늘어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협의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늘어난다는 이야기만 듣고 일단……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브리핑하고 사전설명은 해당부서에서 보훈회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설명 드리러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중리연안정비는 해양수산과에서 특별히 별도의 자리를 의원님들 모시고 브리핑을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냥 예산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것 물론 예산심의 때 좀 추가되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가자면요. 이것 재래시장 주차장 지은 지 한 1년 정도 밖에 안됐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주차장 지어놓고 갑자기 그 자리에 보훈회관 지으면 상인회 사람들도 대개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보훈회관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후에 그것은 나중에 부서간 협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특별회계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특별회계 내년에 그것은 없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노인복지관 말씀입니까?
권혁위원
예, 복지관.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권혁위원
없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내나 저 복지관 분관한다고 그것 하나……
권혁위원
아, 분관하는 거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것 한다고 아마 계획을 수립한다고 담당부서에서 복지사업과에서 해당 부지, 그것도 내나 부지를 확보해야 시에서 건립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 때문에 그 부지를 현재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것은 이후에 어떤 추경이나 이후 연도에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것 같이 해 가지고 올라오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 청학1동하고 2동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일단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도 건축과하고 어떻게 되는가 좀 그런데…… 우리 뉴타운 홍보관 철거 했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거기에 이제 공영주차장을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펜스만 쳐놓고 지금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현재 6,400만원 예산 올려놓은 것 가지고 지금 경리계에 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조만간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실 착공에 들어 갈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권혁위원
언제 설계를 맡겼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설계를 9월 달에 했나…… 설계를 맡겨가지고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권혁위원
아니, 6월 달에 설계를 맡겼는데 언제 나왔는데요, 결과가?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뉴타운 홍보관이 철거된다는 기정사실이 돼있었고 나름대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라고 다 계획도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철거 된지가 몇 개월 됐잖아요, 지금. 물론 실시설계하는 과정도 있겠지마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8월 달에 철거됐습니다.
권혁위원
그 설계를 아까 6월 달에 맡겼다고 안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니, 9월 달에 맡겼습니다.
권혁위원
9월 달에 맡겼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9월, 10월, 한 2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네요, 설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주차장 설계하는데?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설계를 할 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벽면 넘어가는 데하고 이런데 안전 그것 하는 게 좀 아무래도 강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추가공사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음 주 중에 착공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물론 그 부분들은 이제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좀더 예측가능하게 미리 준비해 가지고 했으면 그 얼마나 주차수요가 많은 곳입니까, 거기에. 한두 달 이라도 더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596페이지 교통량조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출퇴근시간 등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실제 주민들이나 교통량이 이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시간적,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근데 이 차량교통량 조사결과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한 어떤 이런 데이터로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통량 측정을 했겠지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실제 주민들이 겪는 어떤 교통량정책에 대한 어려움들을 전혀 못 느끼겠는데 교통량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교통량은 시의 교통정책과에서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조사한 것은 내년 아마 2월 중에 조사결과가 책자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도 당초에 2011년하고 2012년 대비를 보니까 차는 갈수록 더 막히는데 차량은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아, 이것은 교통량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통행속도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차는 줄더라도 나가는 속도가 전에는 시속 30으로 나갈 것 같으면 세관 앞에 밀려가지고 시속 15로 나가게 되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교통지체현상은 아마 두 배, 세 배 이후로 심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에도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권혁위원
그래서 참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체감 정체는 상당히 더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은, 물론 공사 등 또, 인근 어떤 교통, 교차로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앞전에 회기 때 구정질문에서도 북항대교가 전반적으로 개통되고 남북항연결도로 이후 교통체계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한 용역이나 어떤 계획들을 하겠다라고 돼있는데 실제 누가 봐도 교통량이 다분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물론, 일시적이지만 영도대교의 도개하는 부분에 따른 인근의 영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미리 이렇게 해도 지금도 늦었다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나 어떤 계획들, 대안들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도로의 용량이라든지 체계개선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넘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도대교 내일 개통식하면서 5시간동안 교통을 막게 되면 우리 부산대교도 사실 안 그래도 차가 많이 밀리는데 어디까지 차가 밀릴 것이냐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봤다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경찰청하고 시 중부서 교통계장하고 전문가들 모여서 해 보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한 5분 정도만 신호가 막히게 되면 부산역까지 밀린답니다. 10분 정도, 15분 같으면 부산진역까지 가고 20분 같으면 서면까지 차가 밀린다는데 5시간 이렇게 막히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홍보도 하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일 5시간 하면 저도 어떻게 막힐지는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대교 쪽에 차량소통량 빼려고 하면 세관쪽 신호하고 중앙동쪽 신호를 갖다가 계속 지금 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줘야 부산대교의 통행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은 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로의 기존 교통량 때문에 신호를 무작정 많이 줄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내일은 차가 막힌다고 걱정하더라 고요, 시에서도.
권혁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 내일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의 최근에 어떤 교통정체나 그리고 향후 북항대교나 여러 가지 어떤 교통흐름의 증가나 관광객의 증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구라도 예측가능하게 교통정체가 더욱더 심해 질것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더욱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랬을 때 물론,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단순한 어떤 시스템의 변화 이것을 넘어선 단계에서 하여튼 고민이 지금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계획들을 구에서 지혜를 모으고 위의 시나 위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금부터 제안하거나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몇 년간에 상당한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과 어떤 대처와 대응들에 대한 그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이것은 호소를 좀 드립니다. 호소를 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추가자료에 보니까 교통량조사 추가자료 한 장짜리 주신 것 있는데 보니까 경향성이 좀 있어요. 밑에 화물차량 혼제율에 교통량 출퇴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방향, 역방향에 대한 이것을 쭉 해 놨는데, 좀 눈에 띄는 게 부산대교가 세관에서 영도, 이게 흐름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다른 것은 나가는 게 많은데 이게 여기는 들어오는 게 많은 이런 교통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고민이나 대책 이런 것들은 따로 분석하거나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책자자료를 보게 되면 출근시간에 영도에서 세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 외에는 들어오는 게 많은 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단위에서 교통관계 그것 하기가 상당히 대책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돼가지고 중구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부산시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교통대책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별도로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이게 시에서는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사람들 두세 명 고용해 가지고 손으로 쟀는데 지금은 영상시스템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기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내년 4월 달에 북항대교가 개통되게 되면 어차피 저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의 통행량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리라고 보고 남항대교하고 부산대교, 영도대교는 3개소만 하는데 얼마정도 드느냐 했드만 한 400만원 드는 걸로 한번 조사할 때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상시보다는 아무래도 7, 8월 달에 영도에 들어오는 테마객이 많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사를 한 두 번 정도 더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교통량을 파악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보니까 퇴근시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구)시청에서 영도로, 송도에서 영도로, 여기 보니까 들어오는 게 작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대교만 세관에서 영도로 들어오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성이 다른 거죠. 나가는 건 이쪽이 많은데 들어오는 건 이쪽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 여기 자료 보니까 읽어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에 따른 나름대로 조금 그냥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경향성이 나타 난다라고 보여 지고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을 때는 1년에 하루 해 가지고 도저히 그게 안나오고 적어도 아마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해야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대조를 해 봐야……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량조사를 물론 하면 좀더 아까 말했듯이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벌써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자 하여튼 이 말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632페이지 주거지전용 주차장, 여기 자료를 보면요. 2012년도 징수결정액이 3,000만원인데 3,300만원 됐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그 밑에 보면 미수액이 2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뭔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사실상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는 보통 현재 지침 상 선납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 수액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수가 895면 많기 때문에 하다보게 되면 잠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때 납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독촉해 가지고 받고 하는데 그 시차 차이가 나서 200만원 차이 난 것이고, 앞에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것은 그 앞에 못 받은 걸 이월돼가지고 기한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면 한 몇 분정도로 보면 됩니까, 대략?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지금현재 4만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으니까 200만원 같으면 100건, 150건 정도입니다.
권혁위원
그럼 100명이 물론 이후에는 다 받아내겠지만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어쨌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전화 안 되고 하면 바로 차 빼라하고 야멸차게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 시차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좀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빼라고 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납부는 다 합니다. 이사 가고 도망치는 사람 말고는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권혁위원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 미수액이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최소한 어쨌든 요구들도 많고 물론 본인들이 안 빠지려고 노력도 한다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부탁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 하시는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생기는 게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잖습니까. 특정 어디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차가 지나가면 다시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과장님.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권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일전에도 제가 지나가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도 속이 터질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꼭 그 곳만이 아니겠지만 여러 곳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어떤 단속의 집중과 선택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저,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다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지금 주차장 봉래2동에 보면 기동대 앞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기동대 올라가가지고 밑에 옆으로 내려가는데 안 있어요? 거기 저희들이 주차장 하려고 대지를 사놓은 게 있죠? 그것은 주차장 안 만들 겁니까?
웃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만들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게 내나 아까 자료 드린 것……
철훈
김철훈위원
덕수탕 아래?
호길
윤호길위원
아래가 아니고 그 위에. 그 몇 대정도 댑니까, 거기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10대정도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 땅을 사놓은 걸 가지고 지금까지 놔뒀다가 금년에 도저히 재개발이 기약이 없는 것 같아서 헐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봉래4가 그건가 보네, 10면 조성하는 그것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거기는 거의 안 가보니까 만들었지 알 수가 있나.
철훈
김철훈위원
3억 8,000 그겁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3억 8,000은 전에 사놓은 땅값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비만 들어갔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도가 차량보다 주차대수가 많다 그랬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철훈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무슨 혁신도시라든지 아파트 이런 등등 때문에 아마 거기는 퇴근하고 나면 차들이 안대잖습니까. 그 면수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도에 있는 면수는. 태종대 주차장 전체가 면수가 몇 대입니까? 그것도 같이 다 포함 된 거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래서 김철훈 위원님께서 아까 3대, 5대정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금액을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지금 중구 저쪽에 넘어가면 거기 땅값이 참 비싸요, 주차장 하려면. 비싼데 거기는 한대 주차하는데 거의 2억 이상 든다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따질게 아니고 영도는 주차가 대수가 아직까지 많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이 건물 같은 것 누가 팔라고 잘 내놓지도 안하고 또 팔라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 그러고 하다보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추진해가 한 10대 정도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특별회계 이것은 그대로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써버려야지. 이것을 그대로 놔놓고 말이지, 이월시키고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평생 여기에 지금 한 몇 년 동안은 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과 직원들이라든지 일반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여기에서 다 지출하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이게 갈수록 조금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금액은 매년 비슷합니다. 저희들 인건비도 비슷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게 아마 부산 전체에도 보면 한 반 정도는 아마 여기 특별회계에서 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하는데도 더러 있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연제구 말고는 지금 강서하고 기장은 어차피 시골이니까 빼고요. 연제구 말고는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많이 쓰고 있네, 그러면.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8개 구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액 다 주고 우리같이 일부 주고 일부 하는 데가 나머지 6개구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쓰는 게 좀 양호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CCTV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는 올해는 한대도 저희들이 설치를 안했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이 금액이 한 4,000만원 가까이 들고 이러는데 전부 시비 아닙니까, 그죠? 거의 시비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 구비입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구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 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런 것이라도 한대 씩 구비 같으면 빼가지고 1년에 한두 대씩이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청학1동 위에서 내려오는데 안 있습니까, 85번 종점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밤에 주차해 놓은 차를 갖다가 엄청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그래 아침 되면 나는 내차에 보면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몇 번을 빼줬어요, 자기 차 확인하느라고. 그래 그것은 앞에만 보이지 뒤에는 안보이니까 가져가봐야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데가 아마 청학동 뿐이 아니고 여러 군에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대로 방범용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CCTV 같은 것 좀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뭐…… 그래, 올해에는 이제 계획은 없잖아요, 그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올해 예산에 4,000만원짜리 한대 올려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남항사거리 거기에 지금 하려고……
호길
윤호길위원
남항사거리 어디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전차종점에요. 거기 마을버스 돌아가는데 커브 트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말이지, 차 주차 위반하는 그것만 딱 찍으려고 거리에 설치하려 하지 말고 이면도로에 좀 많이 다니는 그런데 설치하세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우선 교통소통도 있지만 그래도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를 해야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교통이 좀……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 그것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더 하잖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돌아가면 물론 언제 돌아가기나 하겠냐마는 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전용 주차장하면서 중간에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납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통 입찰한 금액을 갖다가 딱 봤을 때 수익이 안나오니까 위약금 물고 자기들이 반납을 합니다.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물고 반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위약금 물고 반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다른 것 입찰하는 것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전국에 보냅니다, 명단을. 그래 가지고 부정당업자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입찰을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6개월 동안?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예, 한번 리스트에 올리게 되면 입찰이 제한됩니다. 전자입찰이 돼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입시다. 대평동 물양장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인데요, 28면. 그러면 이쪽에 대던 분들은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나빌 앞에 도로가 중간에 안 뚫린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하면서 뚫리게 돼가지고 가운데 이제 중앙선을 긋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길옆에 노상주차장이 전부 폐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남항동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만 그 앞에 대동대교맨션에 대던 주민들이 한 절반정도는 안에 주차해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철훈
김철훈위원
여기 대던 사람들이 대동대교 사람들인가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대동대교맨션이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절반정도는 다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근의 주차장 쪽으로 분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앙선 긋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호길
윤호길위원
대평동 쪽이 아니고 영도 이쪽 편에……
철훈
김철훈위원
뒤쪽 맞아요. 그러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노란선 그어놨습니까, 거기에는? 중간에 중앙선 그어놨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도선장, 도선장 그쪽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공사를 지금 하려고 전봇대 올리고 측구를 갖다가 가운데 있는 것 옛날 걸 갖다가 선발해서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고 나게 되면 바로 중앙선 긋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돼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러니까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동장님 의견도 여론중의 하나일 수 있고, 파악을 해 봤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기존에 28명 중에서 대던 분들이 이쪽에 상가들하고 이런 면에서 대게 불편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여론을 수렴해 보셨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불편한데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설치할 때부터 도로에 임시로 설치했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회복한다고 중앙선을 긋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차 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을 안 긋게 되면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이게.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도로가 넓어졌기 때문에 중앙선 긋는 건 좋아요. 좋은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물어봤느냐 이 말입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근데 물어봐가지고 안 된다 해도 저희들이 대안이 없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한두 사람 반대해 가지고 안 된다 주차장 내놔라 해도 저희들이 대안이 없으니까 물어볼만한 그런 게 없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냥 긋는 거다. 지금 그러면 중앙선을 긋게 되니까 양쪽에 그쪽에 별도로 또 좁아서 못주는 거예요? 기존에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예. 지금현재 한 면이 차량이 겨우 교행 하는데 가운데 중앙선을 긋게 돼 가지고 이건 도로개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음, 도로개설이 되어져서 그렇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이것 말고도 선용품 옆에도 인도 보도를 개설하는 바람에 양쪽으로 주차장 만들었다가……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에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내나 선용품, 옛날 어업기술훈련장 안 있습니까? 거기도 양쪽으로 했는데 주차장을, 한쪽에 보도를 만드는 바람에 한쪽을 갖다가 저희들이 폐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기능 회복이 제일 우선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선용품 쪽하고 차이는 좀 있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쪽에 상가하고 또, 이쪽에 선박이용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의견들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예산을 씀에 있어서 있잖습니까? 중구의 예를 드셨는데 중구의 공시지가하고 영도의 공시지가는 다른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쓰고 집행하고 계획하고 씀에 있어서 예산대비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예를 들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실질적 효율보다 엄청난 더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예를 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과장님의 방침 이런 것들의 생각이. 그래서 내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교통과장이 각자마다 하여튼 생각이 전부 틀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남항동이나 저런 데 영선동 같은데 주차장하고 싶어도 워낙 땅값이 비싸고 매물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도저히 실행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상. 그다음에 하는 게 신선3동 쪽에는 뉴타운 하니까 도로가 많이 넓어져서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중복도로, 그다음에 봉래동은 산복도로 거기에는 상당히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시지가가 좀 비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몇 면이라도 다문 만들어 주는 게 주민들 간의 싸움도 줄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 말고 다른……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하는데 그게 만들어 주는데, 그게 효율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율에 대한 대비가 나와야 된단 얘기에요. 한 면을 1억씩 주면서 한 면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만들어야 될거냐……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한 면당 1억씩 해가지고는 안 되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효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 어떤 경우라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더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효율성의 문제를 비춰보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더 많은 것을 주어서라도 중구에 비해서는 싸기 때문에 영도 산복도로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 대비는 아니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위원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당 한 4,000만원 밑으로 항상 저희들이 맥시멈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밑으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할 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효율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할 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걸 무시하면 행정을 어떻게 해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러니까 1억, 2억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4,000만원으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 가지고 이제 면수하고 이용주민하고 방금 주차공간하고 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판단을……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행정이라는 게 효율성에 대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도 예산 많이 써서 달성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 충족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것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권혁위원
아마 우리 한영현 위원장님도 따로 몇 번 제기하고 했을 건데 지금 혁신도시 해양대학교에서 여기 오는 길 거기에서 인명사고 한번 씩 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지금?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저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는데, 현재 해양수산원 앞에 교차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해양수산원 쪽 그때 인명사고 난데서 좀 들어가서 거기서 신호등이 한 번 더 설치되면 교통흐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속도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영도경찰서하고 수시로 의논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번 해 보는 걸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권혁위원
거기 지금 인사사고가 한번 난건 아니잖아요?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두 번 입니다.
권혁위원
예, 그래서 신호등이나 안 그러면 여러 주민들은 속도카메라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교차로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어떤 대책은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훈
김대훈교통과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담당 염득문 계장입니다. 수산담당 이용규 계장입니다. 연안담당 최근식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호길
윤호길위원
할 동안 내가 그럼 하나 시작할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관련된 자료 좀 달라고 안 그랬나?
상진
이상진사무과직원
산책로요? 산책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없었어? 지금 관리동에 보면 1층에는 체육시설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갈맷길 안내소.
호길
윤호길위원
안내소하고. 2층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2층은 흰여울 마을 그……
호길
윤호길위원
거기는 뭐하는 뎁니까? 흰여울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거기서 흰여울 문화마을 전시도 하고 작품도 만들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3층은 늘 비어 있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3층이 원래 없는 겁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원래 없는 건데, 무허가니까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 가옥대장 상에 없고 이제 당초에 이 앞에 정동찬 씨라든지 김한수 씨 할 때 무허가를 이래 천막 형태로 해서 사용을 했던 불법 건물입니다. 그것을 이제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쇄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철거는 안 했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번에도 예산을 내년에 철거비 산정해 보니까 한 4,000만원이 들어요, 그 철거하는 데만.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철거해서 우리 건축물 대장하고 일치시키려고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비가 세고 있고 사용을 못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이 관리동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문제가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예산이 1년에 관리동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한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요, 지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순수하게 관리동 예산이 5,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한 2,000만원 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아니야. 얼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한 2,000만원 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한 2,000만원 정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1,800만원 정도. 순수하게 관리동 유지관리만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전부 다 공공요금이고, 이런 성격이고 공공요금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거기 앞으로도 지금 관리동을 저대로 둘 거예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관리동 1층에는 주민들 체육시설로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한 150명가량 항시 되고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탁구면 탁구동호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와서 하고 있고, 그다음 체육시설 거기에도 자기 무슨 모임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거기도 헬스클럽은 완전히 조직이 안 돼 있고 이제 잘 오는 사람만 해도 뭐 그냥 회비도 안 내고 있고요. 그냥 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도 다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왜 일반인들이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자꾸 꺼리고 하고 그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탁구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사람들이 좀 치면 말이야, 동호회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제 그만 치라하고 그런다 그러던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있으면 우리가 적극 시정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왔어요, 지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층도 식당을 전에 하다 말았는데, 저거 앞으로 관리비 생각을 하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층도 무슨 영도가 큰 어디 문화도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줄 때 할 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갔다 놨는데 저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저 놈의 관리동 만들어 가지고 영도의 우환덩어리라.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1층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익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고, 2층에는 아직까지 이제 아시겠지만 정동찬 씨라든가 김한수 씨가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영도구에도 수익도 안 되고 관리상에 애로사항이 있고 상당히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구 정책적으로 동 운영으로 사용하자 이래서 이번에 흰여울문화센터로 사용을 준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거를 줄 때도 저게 만일 말이지, 어디 시민, 우리 구민들에게 내 놓으려고 그러면 한 번쯤 저희 구의원들 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 저것은 그대로 줘 놓고 하니까 저게 무슨 지금 와서 그 사람들보고 말이지, 의회에서 어디 그렇다고 해 가지고 틀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저게 옛날에 정동찬 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한수가 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저거 말이지 1년에, 내 옛날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저 정동찬, 김한수 이야기를 해서 내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저게 옛날에 박대석 구청장님 있을 때 말이야. 그놈 그거 말이지, 가스통 들고 올라오고 맥주병 깨고 말이지. 청장실에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옛날에 관리했던 그 과장이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마는, 그분이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니 사실 저것 때문에 김한수 불러 가지고 사정사정해 가지고 거기에 5,000만원 줘 가지고 말이지, 정동찬 빼 버리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저게. 저게 그 당시에 내가 들추려고 나왔으면 공무원들 한 둘이 모가지 날아가 버린다고 저것, 솔직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말이지, 그걸 어떻게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상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세상에 5년 동안 말이지 공공건물을 갖다가 한 달에, 1년에 1,000만원 그리고 5년에 5,000만원인데 그렇게 줘 가지고 5년 동안 그 양반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될 줄 알고 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몇 억 단위로 빵구 났던 거 아니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구청에는 내 몰라라 하고 말이야. 저 절영해안산책로 저 관계는, 관리동 관계는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영도에 따로 공공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놔두고 있는 것은 저것밖에 없어요. 소소한 것 뭐 옛날 신선동 동사도 있고 있지마는, 제대로 된 건물은 그것밖에 없다고요. 그래 그걸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저대로 놔둬가지고는 저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체육시설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한번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고 가서 같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이상 더 안 묻겠는데, 이 관계는 신경을 과장님이 쓰셔 가지고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여기에 우리 영도구의 예산이 거기서 조달해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뭐 쓸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라도 하라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리동에 대해서는, 탁구장, 헬스장에 대해서는 제3자도 와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탁구장 같은 것도 그 양반들이 그래요. 동호회가 오고가고 하고 조그만 저 뭡니까? 시설 같은 보수하고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 다 구에다 미뤄 버리고,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오, 그것?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하고…… 항상 뒤에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은 나중에 보고 뒤에 또 질의할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식사를 바로 하시고 오니까 바로 밥이 내려가기도 전에 조금 부담이 되죠, 우리 과장님들도. 자료 중에 과장님, 645쪽 한번 보십시다. 시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이래 지적이 되어졌는데, 이것 몇 가지인데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죠. 어업지도선 문제하고 수산물가공산업 보조금 지급한 것.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관계는 이제 유류를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일괄 많이 구입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지적돼 가지고 지적 된 거고, 수산물 관계는 단순한 겁니다. 이게 물품구입 할 때 이게 품위를 거쳐야 되는데, 품위를 안 해 가지고 그 절차 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적된 단순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것은 그 공사계약 할 때 이런 안전관리라든가 퇴직공제부금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안 한 금액입니다. 이것 보면 절영해안산책로 수해복구공사에 354만 2,000원이 회수를 안 해 가지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갈맷길 출렁다리 보수공사에 또, 한 35만 2,600원이 회수가 안 돼 가지고 이걸 다시 추징해 가지고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어업지도선은 전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올해만 안 한 겁니까?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 와서 이제 올해부터 올해 우리 구에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마는 올해는 한 1,500만원 가량의 유류계획표가 있는데, 전년도 걸 사용해 가지고 올해 아직까지는 한 번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의 예산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것 지적된 게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보니까 전년도에 이월 돼 가지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한 것 같아요. 남은 걸 이제 또 사 놓고 그 연말 연도폐쇄기에 또 사 놓고, 또 그걸 다음해 쓰고 이래 하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그 직원들은 내용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판단하고 있었고 결국은 양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자꾸자꾸 남아서 오니까 이렇게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것 한 1년간은 하나도 안 샀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한 100만원만 남겨놓고 한 1,400만원은 우리 예산 추경 때에 삭감을 시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추경에 반영했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삭감시켰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걸 참 오랫동안 배의 유지가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시기별로 필요로 하는 만큼만 사서 카드로 계약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한다든가, 주유소 계약해 가지고 앞으로 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적기에 사용할 만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안 봤습니다마는, 함부래 마, 1년에 정확하게 쓰는 양 정도만 예산 잡으소. 안 그러면 다 삭감해야 돼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보통 그래 돼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정확히 사용해 가지고 그 다음해부터 정확히 될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뻔히 쓴 것 보면 알지. 한 해의 예산을 안 써도 될 만큼 기름이 남았다고 그러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기름이 많이 남았다고……
철훈
김철훈위원
참 내. 배추장사 무 써도 아이고, 참, 그러면 뭐 했노, 그동안에? 참말로.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도 안 되고 아직까지 그리 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해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참 답답하네요. 보조금 관리 부적정 있겠죠. 그다음에 그 뒤쪽에 가시면 용역 하던 부분이 있던데요. 647페이지, 용역 추진현황을 하는데 지금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그다음에 중리연안 이래 했는데, 지금 일시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바닷가에 미등록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토지로 아직 안 된 게 있었습니다. 미등록된 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등록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중지시켜놨습니다. 중지시켜 가지고 이제 마지막 31일 남았는데, 그런 공고 기간이 있고 절차가 있어 가지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미등록한 토지가 몇 필지에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두 필치에 우리가 3,798㎡.
철훈
김철훈위원
몇 필지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로 돼 있습니다, 한 필지.
철훈
김철훈위원
한 필지에서 3,798㎡.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이건 사유지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이걸 해 가지고 이제 국유지로…….
철훈
김철훈위원
아, 등록 안 된 것을 국유지로 삼겠다, 사유지도 아니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떠 있는 땅이네요, 그러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바닷가에 그 해녀들 작업하는 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유지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국가에서 딱 누구 땅도 아니고 자치단체 땅도 아니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제 우리가 기이 등록 하니까 이제 국가소유로 들어가는 거지요, 공유수면.
철훈
김철훈위원
구유지 잡는 건 아니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유지는 못 잡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아, 3,000㎡. 3,000㎡면 제법 큰데 그지요, 땅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걸 이제 등록해야 우리 중리연안 사업할 때 이게 무상도 사용할, 요구도 할 수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 어느 쪽입니까? 그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중리해변에 그 해녀들 작업장 주변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주변에? 해녀 하는 땅 그것 전부 다 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그 일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정리가 다 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관계기관 협의까지, 중리연안 정비사업이 지금 거의 실시설계는 끝나 가지고 마무리 단계로 이제 해수부라든가 해운항만청 공유수면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어서 중리연안 계획,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잡혀 있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고 또, 중간에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계획들을 한 번쯤은 설명하셔야 될 건데 의회에 한 번도 안 하고, 과장님 이제 오시기는 했지만. 그래 뭐 어떻게 돼가는 건지, 용역을 해 놓고 중간보고도 제대로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고 그 내용을 좀 한번 이야기나 들어 보입시다, 감사 기간이지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나중에 이것 별도로 끝나고……
철훈
김철훈위원
감사 끝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협조할 때만 협조 요구하고, 설명 하고. 안 그러면 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다 지정된 장소에 의원님이 참여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그 용역 최종 보고 안 끝난 거…… 아니 아니, 중간보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그러는 거예요. 시작은 해 놓고 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나중에 되면 예산은 또, 예산 줄라는 소리는 하면서 보고도 없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동삼동 지역 의원님들은 다 참여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설명을 나중에 들을까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 들어야……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우리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해녀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해녀촌 그쪽에는 이제 정비를 해 가지고 산책로 일부 내고……
철훈
김철훈위원
변경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나중에 돈을 보고, 이것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김철훈 위원님,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해양수산과 감사 끝나고 별도로 중리연안정비에 대해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 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별도 설명 준비를 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은 다음으로 넘기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떻게 되는지, 해녀촌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할 거예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해 드릴게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이것 끝나고 바로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중리연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할 게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는 게 이중으로 안 해서 좋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항동 지역에 엑스스포츠 지금 거기에 또 무슨 관리시설을 또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에는 지난 11월 13일 날 준공식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이용할 가치가 있는 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운동시설이라든지 길거리 농구대,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인라인 스케이트 탈 수 있는 인라인장 이렇게 홍등대 쪽으로, 홍등대 쪽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반도보라 쪽에는 주민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민원이 생기겠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소음이 있으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벌써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 가지고 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등대 방향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운동시설 하는데 만도 한 1억원 가량 산정 해 보니까 1억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호안이 이제 옛날 방파제가 좀 더럽고 밖처럼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타일로 벽화를 하는 걸로 해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6억 5,000……
철훈
김철훈위원
어디다 타일을 붙이려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기존 방파제.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 한다고? 옹벽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옹벽 말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바깥에. 옛날 방파제 길 쪽에서 보면 새카맣고 노후 돼 가지고 그것도 보기 싫고, 그다음에 그 운동시설 안에도 이런 차양막 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데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1억 5,000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가지고 이제 예산확보 대책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 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했을 텐데 그러면 주목하는 것은 예산인거라.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한번 검증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할 건지 그 복안들을 이야기를 해야……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제 이동식 같은 것, 어떤 옛날 영구적으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조립식 떼었다가 붙이고 이런 시설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예산이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없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던 나머지 금액이 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철훈
김철훈위원
시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국비거든.
철훈
김철훈위원
국비인데, 시에 있다 그러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거를 흔히 재난시설에만 사용을 하는 거지, 이런 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국비가 돼 가지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걸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설득시켜 가지고 좀 예산을 따서……
철훈
김철훈위원
부대시설비를 좀 하도록, 부대시설로 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설의 집행 잔액이니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올 연말까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철훈
김철훈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게 한 5억 5천정도 된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치적으로라도 풀든지 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지 뭐, 와 있는데 그걸 다시 목을 바꿀 수는 없는…… 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도 잘하면 할 수도……
철훈
김철훈위원
반납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반납 안 하는 상태에서 그걸 설득을 해야지.
철훈
김철훈위원
안 한 상태에서 목만 바꾼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것 들어가면 못 하지요. 우리 구에서는 진짜 이런 시설 하나 1억원도 확보하기 힘든데…… 그런 뜻이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중요 중요한 지역의 계획들을 좀 의회에 보고도 해서 의회하고 또 고민을 같이 한다든지 방향들을, 의견도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것 하나하나 또 물어 보기도 그렇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시설만 해 놔도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가서 낮에 쭉 봤는데, 지금 그 인라인 타러 오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와서 여기에 부산 영도 사람만이 아니고 영도 사람도 있고 타 지역들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저기는 가만히 있어도 활용할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관리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할 참이에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여기는 관리 인력은 배치를 못합니다. 나중에 청소라든가 청소행정과에서 뭐 청소를 하게 될지, 우리가 시설만 해 놓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동원이 어디 인력이 있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참, 그런데 예를 들면, 이동시설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름에 천막이 있어야 돼요. 천막이 있던지 뭔가 그늘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 그런 걸 하려고 했지마는 차양시설비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중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 움직이고 하려면 관리 인력 없이 그럼 우리 해양수산과가 나가서 맨날 그것만 하고 할 거예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차양막을 설치해도 바람에 안 날리고 영구적으로 그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죠. 다시 떼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태풍이 정통으로 오면 영향을 받을 지역이기도 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 그때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좀 이래요. 늘 우리 계획들을 보면 최종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향만 대충 해놓고 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면밀한 검토 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늘 유동적이야. 계획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래요, 이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그걸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에 예산만 충분히 있으면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 나올 때만 있으면 지금 우리 구 뻔 하다 아닙니까? 예산 나올 때가 없으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모든 게 모든 일들이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힐링들이 좀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늘 유동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규모화 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도 그렇게 되면 심하고. 우리 건축물 지을 때 계획 없이 막 설계 변경 여러 번 하는 것 하고 같아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설계 변형 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유류 이 부분 구매 관련해서 지적 말고 예전에 어떤 비슷한 사유로 지적된 적은 없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감사에 그런 지적 된 것은 없습니다.
권혁위원
이번이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650페이지, 절영산책로 보행자터널 이게 진척이 지금은 더 이상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공정사항 15%라고 돼 있고 예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어떤 상태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예산이 한 22억 정도, 공사비가 그중에 17억 정도가 들고, 보상비가 그때 5억 정도 토지 보상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토지보상비라도 구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위에를 어떻게 해 가지고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되겠는데, 지금 뭐 토지보상비도 확보 안 될 형편이라서 지금 이게 보류상태입니다.
권혁위원
보류?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쨌든 어렵다는 거네요, 지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계속 그러면 이렇게 둬야 되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래 장기적으로 여건이 이런 걸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이것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미뤄놨습니다.
권혁위원
장기적으로 미뤄 놨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장기계획으로.
권혁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예산이 없어서 뭐 어려운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됐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상당히 높은 거는 알고 계시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권혁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맷길이나 어떤 전반적인 둘레길과 연결된 어떤 산책코스로도 그 부분이 딱 이제 걸리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수시로 그걸 요구는 다 하고 있어요, 중앙으로. 중앙 부처로 이게 계속 보상비까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권혁위원
여하튼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주민들 민원과 요구도 많은데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요구도 물론 하겠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중점으로 두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적인 어떤 시설계획이나 이런 것들 중에 특이할만한 사항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항보고 할 필요는 없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우리가 매립사항, 공사사항이 한 79%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는 이게 완공 매립공사 완료 될 때 상부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 이제 토지분양 방법을 복합개발방식으로, 개별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복합개발 하는 시행 업체를 이제 공모해 가지고 일괄 분양해 가지고, 항구시설까지 다 계획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복합개발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준비 중입니다.
권혁위원
공모 준비 중이다? 언제 그걸 공모할 생각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12월 한 중순경에 이제 공모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혁위원
거기에 예전에 호텔이 있고 횟집촌이 있고, 여러 가지 원래 저번에 한번 보고 들었던 계획안은 계속 유효한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상부시설 복합시행업체에서 공모할 때 상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들어옵니다 개발계획까지. 의뢰한 데 보면 이제 호텔도 들어갈 수도 있고.
권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 난 건 없다 이거네요? 없다로 보면 되겠네요? 우리의 그냥 희망사항이고 요구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런 방향을 줄 겁니다. 호텔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호텔은 반드시 들어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사업이 추진됐고 이제 뭐 79% 정도 이제 돼 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나 어떤 요구들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이 하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져도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것 다 됐고, 문화재 형상변경 해 가지고 17층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개발계획은 3층부터 3층, 8층, 12층, 17층까지 단계별로 돼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도 돼 있고 아직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잘 되고 이것 해서 예산 우리, 많이 수익을 남겨서 주변에 진입도로도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잠깐만요. 거기 전체의 몇 프로가 상업시설이죠? 반쯤 됩니까? 상업시설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상업시설이요? 한 반쯤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머지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1만 5,000평이 상업시설인데……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시설이, 전체로 1만 5,000평이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전체는 이제 기반시설이라 해서 하면 5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럼 5만㎡네. 5만㎡, 전체가 5만 ㎡.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5만 823㎡거든요. 그중에 상업용지가 2만 5,280㎡, 그러니까 반 49.7%네, 49.7%.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상업용지고 나머지는 녹지부터 기반시설 하는 거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뭐 도로, 공원, 녹지 그다음에 공공용지, 항만, 물양장, 주차장 이런 것……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내가 알기로는 지금 11월 말일 경이 계획대로라면 이 매립공사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현재 공사 진척사항이 79%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 계획 기간 안에 그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그 공사기간에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원래는. 6월 말까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완전히 끝나는 거고, 우리가 이 추세로 가면……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니,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11월 31일 날 완공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우리 염득문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럼 완공계획이 언제…… 내년 6월 말일까지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공사 지금 진척도로 봐서 그렇고 기간은 이제 6월 말까지가 연장돼 가지고 6월 말까지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나는 올 11월 말까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 우리가 현장방문을 지난 3월 달인가 갔다 왔지요. 그때 보고할 때는 이미 문화재 형상변경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다 끝났을 때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또 내년으로 미뤄지고 이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제대로 안 되니까 미뤄지는 거지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저기 거를 내가 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순 경에 상부시설 복합개발자 공모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공모하려면 기본과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내놓고 공모를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나름대로 정했습니까, 지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공모지침서가 이제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어떤 연구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결정했어요? 아니면 어디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든지. 그러니까 거기 세울 때에 그쪽 태종대 개발권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특화해야 돼야 될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감안해야 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그 내용은 뭐며, 과제를 줘야 될 내용, 우리가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합사업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을, 세부적인 것들을 구현해 갈 텐데 우리가 준 과제가 어떤 거냐 이거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담당 계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염득문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과정들은 우리 구청이 독단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구기관의 어떤 것들을 참고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정하게 됐지요?
도시공사하고.
그것은 결국 도시공사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어떤 업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업체도 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업체에 대한 기초조사는 좀 해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그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길이 80m 폭 15m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지금 추진내용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어업지도선 조금 전에 말씀 계셨는데, 지금 선원이 3명에서 지금 2명 타고 계시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2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명이죠? 언제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2012년 7월 1일부로 정년이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보면 2011년에 1억 1,800입니다, 3명이 승선했을 때. 지금은 이제 2명이, 2013년 2명이 승선하는데 9,800만원입니다, 연봉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차이가 해 봐야 한 2,0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동안 급여가 몇 % 올랐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이제 선장하고 기관장 하고 둘이 계신데 월급이 어떻게 좀 많이, 서류상 보기에는 많이 나가는 것,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2012년도에 정원 조정은 내가 보니 7월 1일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2011년도에 보면 현재부터 계속 3명이 있었는지, 현재까지 것은 모르니까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계속 근무했는지, 그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몇 개월 근무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우리가 2012년에 그만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11년도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 그리고 지금현재 2013년도 또 말씀드렸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래, 그것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비율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볼게요.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는 우리 수산 계장님 이것하고 지금 저 선박 수리비 있지요? 상가해 가지고 수리비, 이것 내역서를 갖다가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지금현재 어업지도선은 지금은 단속을 해도 옛날만큼 단속이 안 되잖습니까? 단속도 이제 할 때도 없고, 요즈음은 고대구리가 거의 나가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거든요. 단속하려고 그래야 배가 없잖습니까? 단속 할 배가 없는데 그러면 나가 가지고 이분들이 뭘 하냐 하면, 단속이나 뭐 하고 그대로 나갔다고 오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 번씩 가보면요. 이 근래에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저 사람들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한 달에 지금 며칠 출항합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1년에 160일입니다. 올해는 106일 나간 걸로, 지금현재까지 106일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06일 나가서 뭐합니까? 단속할 배도 없는데 뭐합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요즈음 그냥 안전지도, 그다음에 선박계류장의 안전지도라든지……
호길
윤호길위원
선박계류장의 안전지도 같은 것은 여기서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 낚시터 어디 뭐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안합니다. 뭐 불가사리 이런 작업지도, 행정지원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웃음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왜 이런 걸 묻나 하면 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이 배가. 지금 옛날에는 정말로 참 불법어업 하는 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밖에 단속도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고대구리 지금 거의 다 감척해 버려가지고 없고, 그래 지금 단속할 게 없어요, 나가 봐야. 그런데도 1년에 꼭 두 번 정도는 이제 수리해야 되고, 기간도 얼마…… 이것 기간도 뭐 우리 지금 수산계장 알겠지마는 배가 이렇게 한 달에 1년에 106일 이것도 하루에 나가면 몇 시간 뜁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한 네 시간 정도.
호길
윤호길위원
네 시간? 그 네 시간 뛰는데, 이게 6개월 해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1년에 한 번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대로 임시검사를 한 번 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임시검사하고 이제 수리는 한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도킹해서 임시검사하고 수리하고 이러겠지.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임시검사 할 때 수리하고 다 해 가지고 검사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그렇죠, 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그리고 배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이제 21년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 배가 우리나라 지금 어선이나 이런 것 보면 21년 되면 이것 양호한 배에요. 수리를 1년에 한 번씩만 제대로 다 하는데, 양호한 배라니까. 양호 안 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관리를.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20년이면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수명이 20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설령 수명이 20년이라도 저게 FRP지요? 그지요?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호길
윤호길위원
FRP는 조금 빵구 나면 갓 떼워 버리면 돼요, 나무배도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목선하고 다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저게요. 저 사람들이 관리만 잘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하루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아침에 가 가지고 이 고저리, 한국말로 뭐라 하노? 문지르는 것, 일본말로 고저리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한 번쯤은 닦아주면 배가 지금 올라가 번쩍번쩍한다고. 안 해요. 일절 안 해요, 일절. 막걸리 사가 받아먹고.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여기 우리 한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리 하다가는 큰 일 나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안 해야 되겠지마는 그만치 이 분들이 마, 세월아 가거라, 날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수산 계장님, 시간 나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시간 나면. 예?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시간 나면 배에 올라가셔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내 간다 해가지고 가지 말고, 불시에 한 번씩 가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이게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각 구 공통사항인데, 우리 구는 하여튼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그렇게. 아까 자료를 말씀드린 것은 저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수산계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엔진 이름이 뭡니까? 엔진? 엔진 내용할 때 윤 위원님께 자료 넣을 때 엔진……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피아트.
철훈
김철훈위원
삐아트? 피아트 뭔데요?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피아트, 회사명이 이제 피아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피아트라도 피아트에서 여러 가지 나오겠죠? 한 가지만 나오겠어요? 여러 가지 엔진이 있는데, 쌍용에서도 엔진 나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고속이죠?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고속은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저속입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저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고속엔진은 아니요, 이것?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고속은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 피아트에 어떤 엔진인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면 대충 얼마정도 쓸 수 있고 어떤 게 좋다 다 나옵니다, 사실은.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같이 할 수 있죠?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다 하셨고, 내가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에 보면 동삼 해수천 관련입니다. 거기 지금 가로등, 전기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전기는 우리 기전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가로등 전기는 그 기전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하고 다 건설과 기전계에서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해수천 옆에 법면에 그 녹지는 관리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원래 거기는 녹지부서가 해야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벚꽃나무를 쭉 식재를 해 놨는데 지금 고사목이 내가 볼 때는 한 십여 그루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가로등이 지금현재 물론 이제 건설과인데, 그런 걸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쭉 해수천 혁신도시를 아침에 새벽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거기 가로등도 지금 정확하게 한 십여 가로등이 지금 불이 안 오고, 그다음 동삼 1호교에서부터 저쪽 터미널 들어가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크루즈터미널.
영현
한영현위원장
크루즈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그 안까지 그 구간은 지금 아예 불이 오지를 않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좀 점검을 해서……
영현
한영현위원장
동삼1호교에서 터미널까지는 아예 불이 안 오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지금 수질관계가 지금 여기서 이래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로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카드 이거는 그냥 글자만 보고 하기 위해서 이래 만들어놨어요. 지금 해수천에 우리 수차 운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수차는 아직 올해는 운영 안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담당 계장님이 어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최근식 계장님입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최근식 계장님 답변 대신해 주세요, 수차관계.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수차는 기존 제일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총 일곱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7월 집중호우 때 해수천 전체가 침수되는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아시다시피 시설물은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관리권이 사실은 저희가 구에서 이관을 받지 않고,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방해양항만청 관리권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금 수차만 그렇습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수차, 수문, 처음에 그 해수천 시설을 조성했을 때 기반시설들은 저희가 1차로 인수인계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질이 안 좋다는 지역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수개선시스템을 만들어서 별도로 수문, 수차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도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인수를 못 받겠다 검증될 때까지는, 그러는 중에 저게 이제 집중호우가 오면서 침수가 되고 그러면서 저기 원래 이렇게 떴다 내려갔다 하는 시스템으로 수차가 유지되도록, 부력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대가 침수가 되는 사고가 발생…… 전체가 침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 와서 손을 봐 달라 해서 네 대는 살리고 세 대는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세 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래서 세 대는 지방해양청에서 시공업체에다가 명을 내려서 철거를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다음 지금현재 네 대가 남아있는데, 네 대 남아있는 그것도 가동을 안 하고 그냥 현재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지금 저게 전기시스템 자체가 지난번 그때 침수되고 난 이후로 잦은 고장과 보수를…… 그러니까 급하니까 임시로 저희가 해양청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해수천 유지관리 예산에서 임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그중에서 또, 한 대가 고장이 난 상태로 있는 상태……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네 대 전체가 다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그래서 지금 저게 계속 가동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운행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죠. 한번 보세요. 지금 7·27, 2011년도 폭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되고 이래 했는데, 그게 지난 기간이 지금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도 내 수질개선, 수질개선 아무리 입이 아프도록 호소를 하고 이래도 결국은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수차 이것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요. 그다음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아직까지 관리권을 못 받았으면 지방해양항만청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하여튼 그걸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래서 그 이후에 복구 관련해서 그다음에 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도, 전화로도 요청도 하고 실제 공문으로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지금 2년 동안 아무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일곱 개 중에, 일곱 차 중에서 세 개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방해운항만청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빨리 수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건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고, 여기 이것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쭉 읽어보면 수질개선하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BM 그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BM?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BM은 2012년도, 2013년도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환경부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조직이 됐고 부산에는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개선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공모하는데, 제가 제안을 해서 2012년도에 2,000만원의 연구비, 그다음에 그게 또 효과가 있는 걸로 일단은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2013년도 올해 3,000만원의 지원비로 연구수행을 지금 해양대학교 환경공학부의 고성철 교수님이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연구 수질결과에 대한 결과문이 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됐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연구과제는 그대로 순서대로, 지금현재 BM을 투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올해까지는 하고 있고 지금 검증된,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우선 그 주변에 생태계가 많이 회복됐다, 그다음에 어종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조류들이 좀 늘어난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게라든지 기타 이런 환경이 나아지면 나타나는 군들이, 조금 더 상위군들이 나타나는 바람직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물론 지금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전반적인 수질이 우리가 눈으로도 확연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침전이 전부 다 1m 이상 다 돼 있습니다, 침전물만. 그런데 그 개선이 되겠어요, 수질개선이? 안됩니다. 근본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현재 그런 식으로 그걸 한다면 결국은 그 물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보입시다. 친수호안 조성공사 거기에 오늘 아침에 쭉 보니까 저번에 내가 구정질문 후에 지금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많이 환경이 좋아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장애인 도우미를 우리가 옛날에는 공익을 배치해서 했는데 공익이 일을 안 해요. 청소도 안 하고 해서, 제대한 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해서 또 하다가 한 3개월 전부터는 장애인 도우미라 해서 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배치 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밖에를 대충 청소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쭉 내가 점검을 아침에 다 해 봤는데 친수호안 공간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많이 깨끗해 진 것을 눈으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잠시만요. 내년에도, 기간제를 하나 배치해 가지고 240일 동안 일반인으로 이제 잘 하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는 완전히 깨끗할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친수호안 공간뿐만 아니고 혁신도시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654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역 후에 대체 자원이 없다고 이래 해 놨는데, 그러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상시적으로 채용한다, 이 말씀이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내년부터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 정도는 되겠고, 이것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우리 해상 낚시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 2011년, ’12, ’13년, 4년 동안 쭉 이래 운영 지금 현황을 쭉 이래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660쪽에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2012년도에는 이용객이나 수익 면에서나 2012년도는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올해는 물론 이제 10월까지겠습니다마는, 여기 대비를 하더라도 이 운영 실적이 영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2011년, 2010년도에 해 가지고 2011년도 2,518명이 왔다 갔고, 2012년도에는 상당히 이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영도구 홈페이지하고 거기의 홈페이지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올해 거기 잘 잡힌다고 소문이 나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웃음
영현
한영현위원장
실적이 여기……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말이 이상하다.
웃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낚시가 어디서 대어를 잡았다 하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올해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어촌계장 바뀌어 가지고 이런 것 아니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그게 어디서 대물이 잡혔다는 이야기만, 소문이 퍼지면 딱 온다는데……
웃음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낚시에라도 소문을 좀 내야 되겠네, 동삼동 유어 낚시장.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여기는 수익이 많이 잡히고 있고 장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영현
한영현위원장
저기 작년에 우리가 일몰일출 이래 가지고 낚시를, 낚을 수 있는 시간을 연장을 좀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이런 부분이 수익이 안 난다 하면 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돈 많이 투자됐어요, 지금. 여기 유어장하고 해상낚시터하고, 지금 투자된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동삼동 어촌계 사업이지마는 우리도 구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질의를 내가 조금…… 아무래도 마침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운영 주체가 지금 어촌계잖습니까? 어촌계고 그 수입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주체도 어촌계에서 하는 거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수입하고 모든 것은 어촌계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촌계에서 전부하고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있고, 스스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수익이 원래 1,700여만원 현재까지, 작년엔 3,600이니까 조금 제법 났는데, 이런 수익들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월별로 수익만 파악하지. 뭐 감사나 한다든가 이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알아서 쓸 거다? 우리가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예산은 많이 대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율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민소득도 증대가 될 거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운영하는 선장이라든가 그 관리하는 사람들 월급도 주고 해서 순 수익이 남기 때문에 장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핵심도시가 거의 이제 조성은 다 끝나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주 부서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인공섬 저번에 한 번 하셨지 않았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해서 부산항에 미항조성사업으로……
권혁위원
마치 그래, 곧 결정될 것 같이 그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 할 때만 해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미항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구에 의견도 묻고, 부산시로 해서 우리가 의견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의견 전달한 내용이 중리산을 토취장으로 해 가지고……
권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현재 어떠한 상태인가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부산시를 해서 해수부로 올라가면서 부산시에서 이것을 의견반영 안 하고 보류시켜 버렸기 때문에, 우선사업에 신공항 그쪽에 중점을 둔다고 해 가지고 이쪽에는 관심이 없다 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마치 그때는 곧 결정되는 것 같이 그래 의회 보고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게 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때 우리 구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뭐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도 수렴도 해서 우리는 올렸는데, 부산시 검토 과정에서 하여튼 다른 사업에 밀렸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 진입도로 연결공사 지금 동삼2호교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 부분 내가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3 명)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김 대 훈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