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안병강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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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관·실·과·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②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③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④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⑤ 현지확인 실시 ⑥ 감사 실시결과 강평 ⑦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실·과·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 년 11 월 26 일 광주광역시동구 부구청장 정평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춘

조기춘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정평호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호

정평호부구청장

부구청장 정평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서홍석 문화수도추진단장 입니다. ◇ 김순임 복지경제국장 입니다. ◇ 박진홍 안전도시관리국장 입니다. ◇ 이석용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 박범순 공보관 입니다. ◇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입니다. ◇ 이태관 인권담당관 입니다. ◇ 임병숙 감사관 입니다. ◇ 김영송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 김종현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 편승용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 이옥선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 양귀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 조규철 여성아동복지과장 입니다. ◇ 김장섭 경제과장 입니다. ◇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입니다. ◇ 주정석 건축과장 입니다. ◇ 최봉현 교통과장 입니다. ◇ 김재흥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 조계수 총무과장 입니다. ◇ 조명환 회계정보과장 입니다. ◇ 박병순 세무과장 입니다. ◇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 홍효식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김두조 충장동장 입니다. ◇ 조선희 동명동장 입니다. ◇ 송기술 계림1동장 입니다. ◇ 조 훈 계림2동장 입니다. ◇ 이종현 산수2동장 입니다. ◇ 임채문 지산1동장 입니다. ◇ 양안섭 지산2동장 입니다. ◇ 박재량 서남동장 입니다. ◇ 김현철 학동장 입니다. ◇ 한이석 학운동장 입니다. ◇ 최주동 지원1동장 입니다. ◇ 서병호 지원2동장 입니다. 보건소장, 도시재생과장 및 산수1동장은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동구는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의 전초가 될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발전의 양대 핵심축이 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을 앞두고 공정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광주의 어머니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으로써 광주의 위상뿐 만 아니라 국내외 탐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월남지구 대지조성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엔시웨이브를 비롯한 대형쇼핑몰이 충장로를 중심으로 속속 입점하고 있어 도심상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간의 소통의 공간인 도심텃밭이 공·폐가를 활용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선풍기 보내기 운동과 같은 공동체적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등 많은 구정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가 더욱 비상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구정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정평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기획예산실, 인권담당관, 감사관, 문화수도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 입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과 협력으로 건강한 홍보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 주신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위원님들께 2013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광고료 수입을 보면 2012년도에 1,400여만원, 2013년도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광고수입이 절반 정도 밖에 수입을 올릴 수 밖에 없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광고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 구정 시책이나 문화소식을 많이 싣다 보니까 광고지면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때문에, 면수 부족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16면으로 증면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 때문에 광고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현실적으로 수주가 어려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지난해에 2013년도 예산을 세우기를 세외수입으로 1,500만원 세웠어요. 그렇게 세출을 세웠는데 세외수입을 그 정도 많이 잡아가지고, 750만원 세외 수입을 올렸다는 건 이것은 예산편성을 아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상황 예측을 잘못하고 작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 2014년도 예산안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광고료 수입은 얼마 편성 했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1,500만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편성을 잘못 했다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