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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6

이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춘

조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1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위증의 우려가 있거나 축소·은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과 관계기관의 장과 감사와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관·실·과·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②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③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④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답변 ⑤ 현지확인 실시 ⑥ 감사 실시결과 강평 ⑦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실·과·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정평호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 년 11 월 26 일 광주광역시동구 부구청장 정평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춘

조기춘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정평호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호

정평호부구청장

부구청장 정평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서홍석 문화수도추진단장 입니다. ◇ 김순임 복지경제국장 입니다. ◇ 박진홍 안전도시관리국장 입니다. ◇ 이석용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 박범순 공보관 입니다. ◇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입니다. ◇ 이태관 인권담당관 입니다. ◇ 임병숙 감사관 입니다. ◇ 김영송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 김종현 환경위생과장 입니다. ◇ 편승용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 이옥선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 양귀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 조규철 여성아동복지과장 입니다. ◇ 김장섭 경제과장 입니다. ◇ 김의동 안전건설과장 입니다. ◇ 주정석 건축과장 입니다. ◇ 최봉현 교통과장 입니다. ◇ 김재흥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 조계수 총무과장 입니다. ◇ 조명환 회계정보과장 입니다. ◇ 박병순 세무과장 입니다. ◇ 김영희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 홍효식 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김두조 충장동장 입니다. ◇ 조선희 동명동장 입니다. ◇ 송기술 계림1동장 입니다. ◇ 조 훈 계림2동장 입니다. ◇ 이종현 산수2동장 입니다. ◇ 임채문 지산1동장 입니다. ◇ 양안섭 지산2동장 입니다. ◇ 박재량 서남동장 입니다. ◇ 김현철 학동장 입니다. ◇ 한이석 학운동장 입니다. ◇ 최주동 지원1동장 입니다. ◇ 서병호 지원2동장 입니다. 보건소장, 도시재생과장 및 산수1동장은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동구는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 극복의 전초가 될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발전의 양대 핵심축이 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을 앞두고 공정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광주의 어머니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으로써 광주의 위상뿐 만 아니라 국내외 탐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월남지구 대지조성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엔시웨이브를 비롯한 대형쇼핑몰이 충장로를 중심으로 속속 입점하고 있어 도심상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간의 소통의 공간인 도심텃밭이 공·폐가를 활용하여 조성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선풍기 보내기 운동과 같은 공동체적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등 많은 구정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가 더욱 비상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그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 구정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정평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공보관과 기획예산실, 인권담당관, 감사관, 문화수도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 입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과 협력으로 건강한 홍보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 주신 조기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위원님들께 2013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광고료 수입을 보면 2012년도에 1,400여만원, 2013년도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광고수입이 절반 정도 밖에 수입을 올릴 수 밖에 없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광고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 구정 시책이나 문화소식을 많이 싣다 보니까 광고지면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때문에, 면수 부족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16면으로 증면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 때문에 광고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현실적으로 수주가 어려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지난해에 2013년도 예산을 세우기를 세외수입으로 1,500만원 세웠어요. 그렇게 세출을 세웠는데 세외수입을 그 정도 많이 잡아가지고, 750만원 세외 수입을 올렸다는 건 이것은 예산편성을 아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상황 예측을 잘못하고 작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 2014년도 예산안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광고료 수입은 얼마 편성 했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1,500만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편성을 잘못 했다는거 아닙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대신 내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금년은 열심히 안했다는 거예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언론보도에서 내년에는 경제상황도 좋아지고 충장로도 활성화 되고, 여러가지 기업들이 많이 충장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1,500만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공통자료 236페이지인데요 전에 저희가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구보 DM 발송 대상자 주소정비거든요. 그런데 여론형성층 각종 위원이라는게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DM 발송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범순

박범순공보관

전국 자치단체장에 다...
동헌

김동헌위원

2000부 정도 매월 나가는 거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왜 여론형성층 각종 위원등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알고 있는 DM발송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순

박범순공보관

우리 구정에 깊숙이 참여하시는 구정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한테도 보내주는 것과 똑 같은 거군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구보가 거의 4만 2천부 정도가 매월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2천부 정도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라든지 여론형성층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위원들도 일부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포함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느낌에 기사 꼭지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그건 데이터는 없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기사 늘어 난 양이요? 30%이상 늘어난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기사 건수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병강

안병강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동 소식도 특별히 최근에 강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지역 동소식이나 그런 거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공동체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텃밭이라던지 이런 공동체...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내용들이 기사분류를 해서 미담 몇 건이라든지...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분류해서 위원님께 직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위원님들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내년에 기사 흐름이나 광고 수주를 이런 거를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기사하고 광고하고 매칭을 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미담 사례가 있다면, 미담하고 병원의 광고하고, 기업체 광고하고 같이 매칭을 하면 훨씬 수주하기도 편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광고를 위해서 기사가 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피드백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기획을 많이 해서 강조해서 취재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구정시책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지금 아이템으로 나가도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보관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것을 홍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지금 우리 구정홍보 언론에 나가는 것과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구정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할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곧 있으면 장애인복지관이 열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홍보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단순하게만 하지 말고.. 동구에 얼마나 기사거리가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동구에서 여러 가지 시상을 받으면 이런 것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참 괜찮다라는 이미지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내년부터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팔로워는 많이 늘었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평소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기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2013년도 풀예산 목별, 사유별, 집행 내역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등 여러 가지 있는데 대학신문 인터뷰 광고 기재 200만원 이게 어떤 겁니까?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에서 청장님 인터뷰가 들어 와서...
기월

홍기월위원

서울대학교...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서 자랑스런 동문 CEO로 해서 인터뷰가 들어 왔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충장 축제 등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광고 기사를...
기월

홍기월위원

충장축제 등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 였어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서요 민주평통동구협의회 역량강화 해외연수 167만원 이것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알겠네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청장님께서 민주평통 동구협의회 해외연수에 청장님께 참여하실 때 집행한 예산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예산자본하고 집행이 없었는데, 물론 풀예산은 예산은 잡아놓고, 긴급하게 필요에 따라서 지원했던 곳도 추가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목을 정확히 편성을 해서, 거의 적정하게 해야 하는데 위급한 상황에 쓰는 것인데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여비라 할지, 국제화 여비라 할지 물품취득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필요로 할지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기획실에다가 풀로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오는 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위원회에는 주로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죠?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위원회 관련은? 공통자료 14번 위원회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보면 모든 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간 위원회도 많이 있네요? 우리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간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고, 의정비 심의회와 같이 위원님들이 들어가기 부적절한 위원회도 있고...
기월

홍기월위원

이 자료는 최근에 만들었죠? 이번에 자료제출 하면서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위원회가 한번도 1년에 안 열린 위원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메모는 해 놓으셨죠?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 보시라고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연말에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성의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만둔 의원 이름도 나와 있고..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2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에 의원직을 그만 두신분도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주실 때 성의있게 올려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의장도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가요? 그건 관계없는가요?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데... 실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너군데 있는 것 같아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의장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은,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청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 명단이 중복 된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겠죠?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과 위원이고 무슨 과 위원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잘 봐 가지고... 어떤 분은 계속 모든 위원회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일부 인사들이 소수인들이 위원회를 장기간 독식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이라 할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에서 연임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인이 장기간 재위임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중앙을 찾아다니시고 우리 동구 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먼저 풀예산 18쪽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학신문 인터뷰 광고 게재 이것은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대학신문에 광고를 실었다는 것입니까?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광고를 실었다는 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풀비에서 보면 충장축제전국 네트워크 광고비로 해서 교통방송 라디오 방송에 500만원 지급을 했어요. 이것은 풀비에서 지출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둔 충장축제 그 비용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풀비에서 500만원이 나갔는지...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충장축제 예산이 금년에도 11억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리 축제 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도 유사한 축제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홍보예산을 적절히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거의 제대로 못하고 있고, 특히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런 홍보라 할지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평가에서도 우리 광주전남을 제외한 다른 외지인들이 충장축제를 방문한 것도 굉장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충장 축제를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방송에 집행한 금액이 있어요. 이 500만원 말고요. 추가로 풀비에서 가져다가 썼는데, 우리가 충장축제에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주면 그 범주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추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가급적 축제 예산도 금년보다 더 늘리고요, 홍보예산도 더 확보해 가지고 축제 예산에서 홍보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풀비에서 4월 30일날 청사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미술품을 350만원, 100만원, 한 점에 350만원 짜리 하고 100만원짜리하고 해서 450만원 지출을 하고 또 7월 18일날 한 점에 390만원 짜리 지출을 했어요. 390만원 짜리는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닌가요? 물론 내가 요청한 총무과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나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이 미술품 구입이 지금 풀비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당시에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해당 과에서 지출 결의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집행을 적절치 못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약간 편중된 것이 있는 점은 시정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 해가지고 위원들이 있죠?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46분입니다. 그런데 분과가 안전도시하고 복지경제하고, 행정자치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했어요. 분과별로. 그런데 복지경제분과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 날 참석인원이 12분이 참석을 했는데 발언을 두 분이 했어요. 두 분이 발언을 하셨거든요, 위원중에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재정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실현하고자 2012년도부터 해온 제도인데, 이래 가지고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 자치행정분과하고 도시분과는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 복지 분과 회의를 할 때는 제가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선순

이선순위원

실장님! 중요한 것은 발언하셨던 한 분이 설명자료라도 미리 배포해 주시지 그랬냐고 그랬어요. 그날 회의석상에 참석해 가지고, 바로 거기서 의견을 듣고 무슨 예산참여에 있어 효율성이나 투명성 이런 걸 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지 않을까. 46분이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으로 참여하신다면 그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예요. 수당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효율성 있게 그 분들을 관리하고 그 분들의 자유스럽게 토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해야 될 것인데 전혀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해야 될 내용들이. 또 반영도 안 됐을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안의 대강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때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것이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기도 사실 좀 부담스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사전에 저희들이 이틀 전에 자료를 이메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메일을 보내드렸어도 못 보시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참여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이라 할지 이런 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계수를 보고 예산현황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차기부터 2015년도부터는 차라리 앞당겨서 10월에 주민들 의견들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차라리 9월이나 10월경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예산참여 위원들한테 의견 청취를 정확히 들어 보면 그게 낫지 않나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먼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참여위원회를 두 번을 하거든요. 예산편성 시작하면서 먼저 한번 해서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향에서, 어떤 예산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서 좋겠는지 의견도 듣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저희들이 대강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사실 공무원 봉급도 10개월 정도 밖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복지예산에 대한 어떤 구비 매칭이라 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서, 주민참여위원님들한테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실 어떤 사업을 새로 해 보자고 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의 실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지 않으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물론 11월에 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는 2015년에는 이분들을 활용하실려면 46분이나 되는데, 기왕이면 건의사항을 자세히 청취해서 듣고, 편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때 그때 자유스럽게 토론형식으로... 다들 각 동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회의참석 하셔 가지고, 두 명 발언하고, 세 명 발언해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더욱 더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충장축제 전국네트워크 광고비로 500만원이 별도로 나갔다는데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그것도 풀비에서 나갔다는 것에서 더 그렇습니다. 풀비라는 것은 긴박한 상황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정말 시급히 써야 할 그러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도 못하고, 충장축제 예산을 11억으로.. 작년에도 11억으로 잘 했고, 올해는 오히려 하루를 줄였어요.그러면 하루만큼 예산이 줄었으니까 작년11억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여기보면 여러가지로 전용도 많이 했는데 충장축제가 제일 전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품을 구입했다는데 있어서, 방금 실장님께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답변했는데, 이 열악한 재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이것도 풀비잖아요. 미술품이 긴박한 상황이었는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었으면 왜 그전에 예산을 안 세웠을까! 나는 참 안타깝고 참담하게 느끼는데, 정말 한정된 재원으로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미술품이 그렇게 급했을까?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필요하기는 했지만 풀비에서 과다하게 구입한 데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대현

박대현위원

물론 가격 가지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시기에.. 충분하게 예산이 있었을 때 미술품이나 골동품, 또 고가의 제품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운영할 때 돈 있는 한도 내에서 쓰지 그 이상 다른 비용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이 어렵다 보면 오락 같은 걸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술 한잔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을 수 없고, 아껴서 쓰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도 하지 않았고, 돌발적인 상황도 아니고,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잔액을 300만원 남겨놨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2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최근 2년치가 나와 있어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면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년까지 이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이 예산편성을 못하죠?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썼던 것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6월 25일날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보수공사 이걸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과연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이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위생매립장 침출수 관련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대현

박대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사용 했어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보수공사는 아마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생매립장이라면 당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도 있었고, 왜 공원녹지과에서 썼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었는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차라리 풀비에서 가져다 썼으면...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풀비는 시설비가 없으니까 아마 이 예산을 썼을 겁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이 주민편익사업 내용이 맞나 이 말이죠! 자율방범대 초소 이런 것은 주민사업 맞습니다. 동산파크맨션 정자, 소태골 정자, 장애인복지관 옆 공중화장실은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위생매립장은 우리 관에서 당연히 예산세워서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왜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에 이 예산을 썼냐 이 말이죠. 주민들에게 한 푼이라고 더 돌아가게 해 줘야지요. 앞으로 예산 목을 잘 편성해서, 또 한정된 재원도 좀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풀비관련 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될까요? 이거 환장할 일입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풀예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융통성을...
병강

안병강위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 풀비가 문제시 되고 결산심사때도 그렇고.. 차라리 풀비 없애 버립시다. 예산 자체를...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1년의 살림살이를 예정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해 가지고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풀비도 예산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매번 지적되는 것이라 내년에도 지적될 것 같은데요. 그냥 원칙을 아무때나 구청장이 필요하면 쓰는 돈으로 바꿔 버릴까요? 지겹잖아요.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셨으니까.. 그 미술품에 대한 자산취득비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죠?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세우기도 민망하기도 하고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얼마를 사겠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서..
병강

안병강위원

실제로 미술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관리했으면 이제 미술품 전시로서 청사 미관상으로도 효과성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매각을 하던지, 교체를 하던지 또 비용이 조금 부족하면서 그런 예산을 세우던지.. 청사가 바뀌고 부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미술품 같은 경우 자산관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쭉 사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것은 창고에 쌓여있고,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미술품 같은 자산관리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예전에는 좋았으나, 지금은 우리 청사환경이나 공무원들이나 민원님들한테 보였졌을 때 썩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울리는 쪽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고, 거기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경비가 들어 간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미술품 자산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될 것 같아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 지역의 화가들은 특히나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작가분들은 구청 같은 곳에서 그림 하나도 안 사준다는 이런 민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지적되는 풀비 아무렇게나 쓰는 풀비로... 제가 내년에도 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지적 당하면 우리들끼리 서로 민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은 114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기증받은 것도 포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술품을 현재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풀비식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 그때 구입하다보면 어떤 기준이라할지 이런 것도 없이 구입하는 점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미술품은 경매라할지, 바자회 같은 것을 통해서 경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새로운 몇 개 작품을 구입을 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내년 추경에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위원님들이 앞에서 계속 지적한 내용이라 길게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풀비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받아본 행정사무감사 풀비가 제일 열악합니다. 이렇게 자의적이고, 막 써버린 풀비는 처음 봤어요. 저번에 우리가 풀비를 세울 때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늘 행감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풀비인데 이런 형식으로 쓰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뒤에 정종성 계장님 계시지만 예산 심의할 때 풀비 삭감한다고 하면 뒤에서 늘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풀비라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돈으로 예비리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 있거든요. 예비비도 특수한 상황이 되면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 쓰도록 되어 있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집행해야죠. 이런 식으로 쓰는 풀비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순 광고비, 미술품 구입, 여행비... 물론 가야 한다면 써야죠! 또 하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직원 워크숍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참 특이하다는 생각도 느꼈습니다. 저희가 직원 워크숍 예산을 책정할 때는 7천 5백중에서 5천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맞게 적절히 잘 써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돈들을 풀비에서 인위적으로 가져다 써 버리면 의회의 예산심의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풀비를 임의로 가져다가 써버리면 예산심의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얼마든지 여기서 빼가지고 가버릴 수 있는데, 굳이 그거 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가 말다툼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예산심의 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죠!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병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지적 되는게 풀비입니다. 이게 정말 적절히 잘 쓰고 소용에 맞게 썼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풀비 더 세워 주십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늘 그렇지 않으니까 늘 지적되고 문제가 되고, 예산심의때 늘 논란이 되는거에요. 예산 심의 때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238페이지입니다. 감사 자료에도 나와있긴 한데 감사자료는 26페이지이고요, 조례, 규칙 정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공통자료 238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 정비 철저로 해 가지고 2013년 1월 7일날 해서 자치법규 정비 계획 제출요청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정비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공통자료 16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012년도에 노인장애인 복지과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뭐였냐면 전국지자체 자치법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항 개선방안 회신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리를 한 게 뭐냐면,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동구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동구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동구의회 회의규칙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개정이 됐나요?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관련 법규에 상충된 부분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살짝 봤는데 아마 정신지체장애인들 출입을 금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이 내용관 관련된 조례 내용들 전부 다 검토해 보셔서, 개정되지 않았다하면 맞게 검토하셔서, 조기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 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추진이 적절히 되었는지..
동헌

김동헌위원

관련된 조례가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기획실이 조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민원을 받아서 적절히 조치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민원은 다 개정했다라고 답을 줘요. 개정하겠다고.. 면밀히 검토해 봐주시고, 추후에도 실과에 한번 공문 보낸 걸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하셔서 그때그때 관련된 규정들이 변경이 되면 해주시고 이러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실과뿐만 아니라 기획실로 바로 보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이태관입니다. 인권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태관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쪽을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교회 등등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혹시 작은 도서관에 앞으로 동구내에 추가 할 곳이라든가 그런 건 알고 계십니까? 추가할 작은 도서관 접수는 많이 들어 왔습니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작은 도서관 등록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써 시설 및 규모가 맞으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지 확인으로 가늠을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즉시 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마 계장님은 아시고 계실 텐데, 산수동 동진맨션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꼭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찾아오고 하셨어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건의도 많이 하고..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등록된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시 심사를 거쳐서 활성화 사업비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분들의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좀 더 갖으셔서,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사항 18쪽 여쭤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수학 주말캠프 사업 추진이 있는데 2013년 11월부터 12월 학부모 설명회 개최를 해서.. 설명회 개최는 금년 6월에 했었네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교육대상이 132명인데 132명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됐나요?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셨습니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스토리텔링 수학은 기존의 수학은 공식, 설명 이런 식으로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일반 실생활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나 동화 형식으로 쉽게 설명하는 그런 교육방식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고 스토리텔링 수학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꿔진 수학 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하려고 신청을 학교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학교가 주말에 학교를 빌려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난색을 많이 표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운초교에서 하겠다고 하셔서, 학운초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카데미 관련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구 아카데미 강사 선정과 강사비 지급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동구청에서 금년에 동구 아카데미 9회 실시했어요. 6층 회의실에서요. 그런데 강사비로 1,330만원이 지출 됐는데,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사료는 26회 해서 75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날 159회 할 때 강사비가 2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1인당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150만원... 금년뿐만 아니라 강사비가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했어요. 물론 강사들이 수준이 낮다든가 내용이 빈약하다든가 하지 않아요. 이무석 전남대 의대정신과 명예교수 같은 분들은 한 시간 강의로 2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한방병원 원장님들 모셔다가 강의를 했는데 15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굳이 외지에서 비싼 강사료를 주고 꼭 모셔 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추후에는 잘 검토하셔서 많은 아카데미 강사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저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구 아카데미가 매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매주마다 유명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교양강좌 위주로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유명 강사님들은 월 1회하는 것으로 하고 또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사항들을 주제로 해 가지고 강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쿡아카데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서 복지시설에서 하는 공연 위주로 하는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구 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 선정이나 이런 사항들은 아카데미 회원님이나 동구 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회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내에 유명강사님들을 선정할 사항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카데미 교육 수강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매달 오셔요. 그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로 전달해서 언제 아카데미가 열리니까 오십시오. 하면 주로 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생활부녀회 오신 분들만 오셔서 받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보를 매월 발행 하잖아요. 거기에 실어서 어느 강사가 어느 주제로 강의를 하니까 우리 주민들도 다들 보러 오실 수 있도록 매달 구보에 광고를 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빛고을 1번지에 동구 아카데미 강사, 강의일정 이러한 사항들은 매월 기재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2013년도 아카데미 일정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9회라고 했죠. 행감자료에 9회 1,330만원 지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동구 아카데미 일정은 10회입니다. 그런데 1회를 뺐단 말입니다. 10회를 했는데 1회를 뺐어요. 그 1회를 왜 뺐나 확인을 해 보니까 163회 힐링토크 콘서트로 5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교묘하게 이게 충장축제 기간입니다. 이건 아카데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9회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인권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지금 12월 계획까지 해서 10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163회 2시간 했던 아카데미를 그것을 힐링토크 콘서트 550만원 위탁으로 해서 지출 했는데 이것을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충장축제 행사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충장축제 다음 날 연예인을 모셔다가 YMCA에서 토크콘서트를 했어요. 충장축제 행사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아카데미 교육이라고 볼 수 있나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동구 아카데미는 매월 하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10월달에는 별도로 2회를 하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아카데미 차원에서 힐링토크 콘서트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평소와 다름없이 100만원, 150만원 지출해서 그날 콘서트를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충장축제 시작 다음 날 10일날 550만원을 어디에 위탁을 하셨죠?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인력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서울이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네. 한국 인간개발 연구원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판단을 해도 충장축제 행사비로 봐야지, 아카데미 강사비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행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응당 충장축제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힐링토크 콘서트를 YMCA에서 했어야 합니다. 충장축제 주 무대 근처에서 한 그 행사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추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충장축제 예산을 다 세워주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풀비에서 갖다가 교통방송에 풀비에서 500만원, 충창축제 광고하느라 500만원 지출하고, 또 여기 인권담당관실에서 550만원이나 주고 충장축제 행사비를 지원하고.. 행사비를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힐링 콘서트 내용이 충장축제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그 행사를 해서 충장축제가 훨씬 더 빛나고 일조한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워준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를 치러야죠.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까? 깎고, 절약하고 적당하게 세워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해서 행사를 치루고 해야죠.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장소가 비록 YMCA에서 하기는 했으나 항상 하던 6층 대회의실에서 안하고 장소가 YMCA로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아카데미 대상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아카데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당연히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와서 보고 즐겼겠죠.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용을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지불해야 될 아카데미 비용으로 생각이 안 든다는 말이에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길 바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잖습니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위원

인권 관련해서 인권개선 사례집을 12월달에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권담당관실에서 우리 동구관내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기타 다른 단체에서 인권개선안 사례들이 있으면 하나만.. 이를 테면 협의를 진행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즉 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계단이었던 것을 장애인분들 편하게.. 물론 이게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주민들 인권개선을 위해서 했던 사례나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아직은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인권개선 사례 사항들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해서. 그리고 인권갤러리 작품전, 포스터를 이달 말까지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개선해야 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상 생활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저희 관내에서 푸른길 주변에 텃밭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도 텃밭을 가꾸실 수 있도록 장애인 텃밭을 박스로 제작해 가지고 장애인분들도 텃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달 말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권개선 차원의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거군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인권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실과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실과별로 실제적으로 업무상 개선이 필요한 것, 물론 실과에서 내놓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권개선을 위해서 실과별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개선 사례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참고로 저번에 선덕사 승목스님하고도 같이 왔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인권교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그 후로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울 사항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그런 인권교실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빛고을 1번지라든지 동을 통해서 통장님이라든지 행정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단체에서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들었어요. 아카데미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주고 오시는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을지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10~20여명 정도만 좋은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쉽지만 이런 내용들이 잘 홍보되면 인권담당관실하고 결부된 사업들이니까... 지역에 이런 인권 관련 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도 해 주십시오.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인데요. 실제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서 설립신고가 많이 늘었죠?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시작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지금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지금 공립하고 사립 합쳐서 26개소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신고 된 곳이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네.
동헌

김동헌위원

전에도 김수영 주사님을 통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작은 도서관 주 이용고객들은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들이랑 어린이들 일 텐데.. 방과 이후나 아니면 방학 때, 이제 방과 이후에는 아이들도 방과후 수업, 학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특별히 작은 도서관 찾는 시간이 많진 않을 텐데요. 방학 때는 작은 도서관을 참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 너무 더웠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덥다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가도 에어컨이 틀어지지 않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 도서관이 정말 잘 활용 될 시기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방학 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료 예산을 지급한다거나 겨울철에는 난방비 예산을 지급한다거나 이것이 물론 돈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년 365일 지원할 순 없지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학이라는 그 시기에 작은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광주광역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면 방학 때 작은 도서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설명회 했었잖습니까?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대학입시설명회 말씀하신가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입시설명회인가? 그건 어땠나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대학입시 진로하고 달라지는 입시특강하고 진로 특강으로 해서 7월에 전남여고 시청각실에서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유익하고 이런 입시제도가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때 당시에도 지적이 있긴 있었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시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더 검토 해 봐주시고 하나 더 건의 드린다면 곧 수능성적표 나오잖아요. 그때는 입시 전 설명회였지만 사실 이제는 시험 보고 난 뒤에 성적표를 보고 난 뒤에는 객관적인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입시설명회 하듯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는지, 어차피 한다고 하면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 한번 부탁 드립니다.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인권담당관실이 신설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던 것인데요. 동사무소나 주민들 접근성, 인권문제 상담하거나 인권 관련 민원 같은 것들이 창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별로도 창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권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창구를 별도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인권문제는 인권취약 계층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얼른 드는 생각은 동장님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인권담당관실을 만들고 인권친화 도시를 추진한다는 이런 측면이 마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까지 주민들께 보여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컨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은 어찌됐든 인권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실제 행정일선에서 광주 동구가 인권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꿔지고 있구나, 다른 동네는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도 하는 구나, 이게 주민들에게 실제 행정서비스로 접근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동장님들께 욕을 먹을지 모르겠는데 동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창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인권담당관실이 평생학습하고 교육아카데미 이런 것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인권담당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는 것은 인권친화도시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인권담당관실은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나 집행부가 바뀌면 또 바꿔지는 것이 아닌 동구가 명실상부하게 인권친화도시를 중단 없이 쭉 해서 인권문제를 늘 사회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쭉 가야 된다고 하면 인권담당관실은 장기적으로 인권업무를 봐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를 인권도시기반 구축 인권교육 활성화 주민참여인권문화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소박하죠. 사례나 실적을 의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도.. 3월에 부서가 생겨서 몇 달 안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추진 실적이 여섯 가지 나와 있는데, 두 개가 기반구축이고, 세 개가 교육 활성화, 공모전 추진,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직자들 또 여기가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의 반인권적이고 비인권적인 문화들이 있는가, 체킹을 해 보는 사업부터..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일 하는 환경에서부터 인권적 감성이 생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권도시 기반구축을 하는데 있어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하는데, 그 계획 속에 먼저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부터... 뒤에 감사관실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예컨대 공무원노조 지부장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고 탄압을 받고 있는 것도 비인권적인 행위거든요. 인권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먼저... 인권을 주장하다보면 손해 볼 때도 있어요. 안행부에서 징계 안 하면 돈 안준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돈 안 받으면 되죠! 우리 주민들이 전체 손해 볼 수 있어요. 인권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부서 자체로는 인권담당관실이 인권을 전담하는 총괄하고 기획하는 모든 업무에서부터 문화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역의 동네에서, 주민들 생활 속에서, 보여 지는 비인권적인 문제, 반인권적인 문제를 개선해 가는.. 장기적으로 본 계획들이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인권담당관실은 인권만 총괄하는 부서로.. 다른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돌려주고.... 세 번째로는 개방인사를 인권담당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내년 계획이라든지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개방인사 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명확히 방향을 잡고 가지 않으면 간판만 있는 인권담당관실이 될 수도 있고.. 한번 그렇게 주민들에게 감수성이 없어지면, 나중에 진짜 흐지부지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취지로 인권담당관실이 신설됐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도 고민을 해야 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부분을 즉 주민들께 인권도시라는 것을 어떻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인권담당관실의 업무성격이나 이후 계획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을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 저는 거기에 우리 600공직자들 직장문화에서부터 인권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감성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개방 인사 추진하는 것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태관

이태관인권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의 중요한 정책결정에는 인권이 반영 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에 관련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서로 협조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다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중지

12시 0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관

감사관 임병숙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임병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에 저희가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회계 관련 프로그램은 지금도 감사관실에서 접근을 못하나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지금은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호조 시스템, 이것을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이호조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은 하는데요. 이를테면 감사 담당관님이 본인 아이디나...
병숙

임병숙감사관

우리 감사담당자하고 연계가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제 들어 갈 수 있나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상시모니터링을 하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청렴도가 제일 꼴찌였잖아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걸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이 지금 교육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청렴도 조사 관련된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데서 청렴도를 조사하면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어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혹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해 보거나 그렇진 않았나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청렴도가 1년에 한번씩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설문으로 측정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사전점검 자체점검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청렴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그것도 감점요인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 감점을 하죠?
병숙

임병숙감사관

일전에 사전예행 연습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자체 점검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그 결과에 의해서만 측정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마이너스요인이 된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당황스럽네요. 하나 더 여쭤보면요. 우리가 7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병숙

임병숙감사관

동사무소 감사 공개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감사결과 공개.
병숙

임병숙감사관

감사결과 이번에 자료에 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우리 자료로 공개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병숙

임병숙감사관

공개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공개 해 주십시오. 어디 지자체든지 간에 다 감사하고 나면 감사결과를 공개하거든요. 우리 구만 안하고 있어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중앙이첩 민원처리 현황 최근 2년간으로 해서 감사관에 민원이 들어와 있던건데... 궁동 45번지 부설 주차장 적법 요구건으로 해서 왔죠?
병숙

임병숙감사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 온 것입니까?
병숙

임병숙감사관

부설주차장 부지하고 그 옆 옛날 상가에서...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서 민원을 넣었습니까?
병숙

임병숙감사관

거기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부 점검을 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그 때 당시 현장을 몇 번 나가고 건축과 직원이랑 해서 그 때 추진했던 자료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점검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합니까? 건축과 하고?
병숙

임병숙감사관

그때 그 당시 건축과에서 처리를 했거든요. 민원이 냄과 동시에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걸로 저희가 회신을 해 준거예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리내용이 갤러리존 부설 주차장 건축 허가 사용승인은 적법함을 회신했네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저희 담당직원이 몇 번 현장도 가고, 또 건축과 직원이 처리하는 서류도 다 점검해 보고, 점검해 본 결과 이상 없이 처리한 걸로 해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민원인한테 이렇게 회신 해 줬죠?
병숙

임병숙감사관

예. 민원인도 몇 번 만났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우리 7개동 감사 하셨잖아요? 금년에?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근데 우리 구청 감사는 각 실과별로 연중으로 하나요? 회수를 정해 놓고?
병숙

임병숙감사관

저희 구청감사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않고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5개구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4회째 맞고 있는데요. 매번 동 감사내용을 보면 어느 동이나 비슷해요. 매번 지적 사항도 비슷해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보면 지난해에는 지적사항이 39건, 금년에 27건, 7개동에. 27건 지적 당했는데, 시정 건수는 금년이 더 많더군요. 지난해에는 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7건 적발 건수에서 금년에는 12건을 시정조치를 했어요. 우리 감사관실에서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매번 반복된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단호하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 달라고 지난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건의를 충분히 드렸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지적 사항을 보면 또 되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해년마다 저희가 동 감사를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거의 동사무소 업무내용도 비슷비슷하고, 지적 내용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재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감사가 끝나면 관련 실과소로 하여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업무연찬을 시키도록 통보를 합니다마는 아마 올해부터는 동사무소가 신규직원이 있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그런 지적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구청에서도 신규직원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업무연찬을 시킨 후에 동으로 인사 조치를 하면 앞으로는 그런 같은 업무에 대한 반복지적 사항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2013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어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구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38건을 지적을 당했는데... 공직감찰을 당연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안한다고 그러니 제가 언급을 한번 할게요. 38건 중에서 주요 문제가 인사부서가 지적을 당했어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행감때 질문을 할 겁니다마는 왜 공직감찰에 있어서 우리 동사무소만 하고, 물론 시에서 하고 중앙합동으로 해서 하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구도?
병숙

임병숙감사관

일단 우리 감사규정에 동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

동만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앞으로는 전체 과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부분 부분 실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더더군다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당한 부서, 지적당한 그 팀에 대해서는 매번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쓰고, 확인해 보고 재차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숙

임병숙감사관

그래서 이번에 종합감사 끝나고 나서, 지적된 관련실과에 대해서 구청장님 지시도 있고, 실국장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이나 업무 연찬을 시키도록 통보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전번에 제가 우리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감사를 연1회 이상하게 돼 있는데,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 수준에 점검만 하는 체계여서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감사관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팀을 짜서 하든지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은 못 드렸습니다만 혹시 그런 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좀 됐나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민간위탁 2년 이상 계약된 시설이 10개 정도 있거든요. 1년 이하는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감사하고, 1년이상 위탁기간을 맡은 시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감사를 하도록 감사계획에 넣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아직은.. 내년 계획으로만 있고, 지금 올해는...
병숙

임병숙감사관

중간에 지적 하신 사항이라, 내년 연초에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때 같이 넣어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공무원노조 지부장 배제 징계관련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불특정다수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개인인가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일단은 우리 노조지부장이라면 이름을 안 밝혀도 우리 동구 전제 직원이라면 누군지를 아시잖습니까? 특정인물이고, 딱 노조지부장하면 한 사람뿐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안행부에서 배제 징계를 요구했지만 아직 인사위원회 올린 것도 없고, 아직 올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모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개인이 아니구요. 그리고 개인비리 사실도 아니고, 노동조합 지부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병숙

임병숙감사관

그래도 안행부에서는 개인한테...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 안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병숙

임병숙감사관

우리 우리 동구의 일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만 또 특별히 나서서 행동할 수도 없고, 5개구랑 시랑 처리해서...
병강

안병강위원

5개구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병숙

임병숙감사관

아직은 지금 협의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 제출도 안했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저희 의장님 이하 의원 전체가 회기가 우리는 10월 달에 없어서, 제목은 성명서 형태로 했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요구 한 것이 있어요. 5개 구청장한테 요구했지만. 답변 안하시는 거예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이 사항이 동구만의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주시 전체의 일인데, 저희가 섣불리 답변 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안행부가 그래서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병숙

임병숙감사관

앞으로 추이를 지켜 보게요.
병강

안병강위원

이것은 헌법적 가치로 보면, 노동조합을 어떤 법인의 성격으로 봐야할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건 개인비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관련 해서 노동조합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했거든요.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얼른하시고, 안행부의 지침이 부당하다하면 부당하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행부의 지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예산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지침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예컨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란 조직을 탄압 하는데, 같이 해 주면서 주민들 위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우리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조직을 탄압을 하면서, 예산을 따와서 주민들한테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노동조합이 잘못됐다면 징계를 하세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곤란해 하는 것을 노리고 지금 안행부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5개구청장들이 모여서 입장을 명확히 통일해서 발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아니면 우리 동구라도 명확하게 해야죠. 지금 법적으로는 입건도 안 됐잖아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수사했지만 혐의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정쩡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지방자치가 정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막 휘둘러야 되나요? 그렇게 휘둘리면서 예산 몇 푼 따와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 높이는 그것이 맞나요? 우리 5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을 죽이면서... 감사관님!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병강

안병강위원

감사관님 갑갑하실 건데... 말미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든지 명확히 합시다.
병숙

임병숙감사관

일단 우리 동구만의 일은 아니고 5개구와 광주시일이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감사관님이 5개 구청장들을 얼른 회합을 추진하실래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좀 지켜 보게요.
병강

안병강위원

지켜 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자료도 아직 제출을 안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제가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아니. 우리 광주만 또 그렇잖아요. 전국 공무원 노조가 에 거의 다 비슷하게 행동을 했는데, 광주의 단체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법에 이러이러한 징계사유가 있고, 품위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반대도 있어요. 잘못된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민들한테 호소해야죠. 잘못되어서 우리는 거부했는데 손해를 본다. 우리 좀 참자. 이래야 대한민국 의회 지방자치를 제대로 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이렇게 당해야 되나요? 우리가?
병숙

임병숙감사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구청장님한테 답변 하시라고요.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기다리시겠습니까?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시정 조치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관리 부적정이라고 27번에 있네요. 직접 가서 감사를 하신 거예요? 신고를 받아서 접수해서 감사를 하신 거예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시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에서 감사한 거예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예. 그래서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감사 담당관에서는 여기 감사 안합니까?
병숙

임병숙감사관

아까 이선순 의원님이 ...
대현

박대현위원

동에만 합니까?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감사 결과를 보면, 주로 공통점으로 장애인 등록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동 마다 많이 시정을 당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께서 관리를 그렇게 안 합니까? 계획적으로?
병숙

임병숙감사관

아마 업무미숙에서 실수에서 나온 건들이이라서 저희가 관련 실과에다가 지적 되는 일 없도록 재교육 시키고 통보를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통적으로 꼭 비슷한 복지업무 같은 것들, 가장 중요한 업무들인데... 좀 안타깝네요. 감사 잘 하신 것 같네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내년부터는 이런 반복되는 업무가 지적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 실과에다가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도 감사관에서 이렇게 딱 시정 조치하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두 가지 정도 당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감사를 하고 나면 뒤에도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해당실과에서 지적 된 내용만 그 실과에서 고민할게 아니라, 사실 전 실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 우리가 지적 받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폐기물 처리 할 때의 문제입니다. 분리처리 한다거나 재활용 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적 받기는 복지사업과에서 받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연결도 해 주시고 잘 일할 수 있도록 마련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병숙

임병숙감사관

부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의 조례가 있는데, 시민감사관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지금 광주시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동헌

김동헌위원

어떤가요?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
병숙

임병숙감사관

시민감사관 제도가 5개구에는 없구요. 시에도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몇 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에 감사를 온다고 했을 때, 시민감사관 위원들과 같이 와서 감사하는데, 참관을 하고 무슨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에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2년 전에 저희가 감사를 시에 받았을 때 그 때 시민감사관 위원님이 오셨거든요. 그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 끝날 때 까지 참관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무슨 건의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동헌

김동헌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이 몇 분이시죠?
병숙

임병숙감사관

저희 7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7분이시죠. 근데 계약 심사하랴, 이것 저것 다른 업무 하랴, 하다 보면 실제 일상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감사를 할 때 참관하는 것도 시민감사관의 업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감사관 인원으로 전체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챙기고 요구하고 건의하도록 하는...
병숙

임병숙감사관

네. 지금 클린행정위원회라고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클린행정위원회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클린행정위원회라고 인사부서하고 인사업무하고 계약분야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9명이 구성됐거든요. 순수한 민간인으로. 그 분들이 일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인사 부서하고 계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 사항을 해 주면 저희가 처리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클린행정위원회요! 그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병숙

임병숙감사관

아직 저희가 시에다 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이를 보고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병강

안병강위원

저는 구청장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병숙

임병숙감사관

일단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일단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숙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행정 사무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중지

14시 0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서홍석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서홍석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충장축제 마무리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틀림없이 최우수 축제로 올라서지 않을까 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먼저 30페이지입니다. 지금 박장대소 음악회가 몇 군데서 열리죠?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 개소수는 상당히 여러 군데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현재 세 군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 건물 앞에서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체육관으로 들어가서 했고요. 푸른길 공원에서는 그 전에 산수동 굴다리주변 거기에서 한번 개최를 했는데... 민원이 또 발생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림동 금호아파트 뒤쪽으로 가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풍향동 계림동 편입지역 옛날 북구에서 편입된 지역으로 가서 나머지 개최를 한번 했고요, 예술의 거리에서 또 한번 했더니, 실제로 차량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연 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남공원으로 옮겼는데, 금남공원에서 개최를 한번 했는데 관람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광주 우체국 앞 무대로 그쪽으로 옮겨서 개최를 했습니다. 결국 장소를 세 군데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옮겨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민원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개최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요. 그 좋은 문화축제를 전부 다 쫓겨다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음악이 시끄럽다고 하니까요.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전에 저희 관내에 단사공원 아래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거기서 한마음 축제 한번 했었죠? 그 때 호응이 참 좋았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좋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박장대소음악회도 단사공원 지정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공원을 좀 한번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떠신가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단사공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했는데... 저녁 시간 늦은 시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7시부터 사실은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거기가 사람들이 모일까,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추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따뜻한 5월부터 시작한다면 따뜻할 때는 저희들이 단사공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건의했던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풀비에서 교통방송 TNB 방송에 500만원을 가져다 썼어요. 충장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죠? 사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TNB 방송도 어차피 편성이 돼 있었어요. 금액이... 광고가. 근데 그 500만원을 다시 추가를 했던 것이죠. 알아보니까 전국 네트워크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가져다 썼다고 하더군요. 그래선 안 되겠죠? 예산은 분명히 세워졌는데...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TBN 교통방송이 사실은 저희들이 축제 때 계속 무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800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TBN 교통방송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작년수준으로 계속 1,800만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800만원가지고는 제가 생각해도 그 방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더 얹어가지고 2,300만원을 주면 내년도 예산이 2,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1,500만원을 세워 났었는데 이미 부족분이 생겨서 풀에서 가져다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 예산 편성했죠? 충장축제?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삭감하든지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사항인거 같아요.
아니. 축제 예산은 삭감하기 보다는요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억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게...
선순

이선순위원

거기서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아까 인권담당관실에서도 아카데미 비용으로 해서 550만원을 YMCA에서 힐링콘서트를 했어요. 토크 콘서트를...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축제를 한 게 아니라...
선순

이선순위원

아카데미 일원이라고 하시겠지만은...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충장축제 주 무대 바로 옆에서 YMCA에서 5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평소에는 아카데미 강사료가 150만원, 200만원 밖에 안 해요. 최고가 200만원, 금년에 한번 나갔는데.. 550만원이 아카데미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주 무대 바로 옆 YMCA에서 2시간동안 250만원. 충장축제 더불어서 같이 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적으로 봤을 때는, 충장축제 비용의 일환이지 않을까! 제가 마무리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거예요. 우리가 충장축제 예산을 세워 드리면, 충분히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 범주 내에서 축제를 치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월부터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수입과 지출내역을 참고로 받아 봤어요. 그런데 실제 이익이 5천만원 정도 이익 발생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5천만원 이익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맥지에서 작년에 그 기간 동안 운영했을 때에는 손익을 5개월 동안에 600만원을 봤어요. 우리는 5천만원 이익을 봤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된 동기는, 의회에서는 직영을 못하도록 했어요. 맥지에서 워낙 손실을 보니까 위탁업체가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위탁업체에서 손실은 6억 났다고 했지만, 수익은 똑 같았습니다. 현재 직영 할 때와 위탁업체에서 할 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수입이 3억 2천만원, 3억 2천만원으로 둘 다 같아요. 단 맥지에서는 지출을 3억 2천만원을 했어요. 3억 2,800만원을 지출 했어요. 우리는 2,700여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직영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5천만원 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지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맥지가 3억 2천만원 이라는게. 그래놓고 자기들이 부실경영을 해 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우리한테 말도 안 된 손실 보전을 요구했던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을 못하고, 공고도 못하고 직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직영을 해야 맞는 건가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때 시점에서는 직영을 할 수 밖에 없었죠.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그 때 시점에 의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연말까지라도 운영을 해 보고결정을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7억 9천만원을 요구했어요. 우리한테. 직영하기 위해서요. 가상 세외수입을 6,500만원 잡았더군요. 가상으로요. 세외 수입이란건 미지수인데 지출은 그 정도 될 거예요. 굳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직영을 하려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6월달에 직영을 시작하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기왕에 직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익금을 내보겠다. 연말까지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영이나 위탁 다 좋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한 5, 6개월 하다보니까 저희 문화센터가 맥지에서 운영을 4년 동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각종 시설에 투자를 거의 안했습니다.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소금이라든가 일반 화약약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 자체들이 완전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에 세워 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이게 거의 기계를 바꿔야 될 수준이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고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위탁을 준다하면 우선 그 기계 설비라도 안전하게 바꿔서 몇 억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바꿔서 줘야지,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 모른 채 그냥 위탁을 주기에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 보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10월말 현재 5천만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했다. 라고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영을 더 해 보고, 나중에 기계라든가 일반업체에서 위탁을 줬을 때,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봐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선순

이선순위원

2014년도 1년을 더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쭉 해 왔어요. 5개월 정도 수입과 지출이 나왔다면 이걸 가지고 예산 세우기 전에 분명히 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어야 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현재 직영해서 문제점이 없는데 위탁을 굳이... 지금 기계설비 자체도 완전한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위탁을 주기에는 사실은 무리라는 얘기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위탁을 주자는 말씀인가요?
선순

이선순위원

아니죠. 현재 금년 말까지 보수 예정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인가요? 9천 2백만원. 우리가 지금 투입해서 보수 하려고 하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1,700만원 정도 보수를 했구요. 앞으로 보수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7,400은 일부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것을 완전히 우리가 보수를 다 해 놓고, 내년 말 쯤에 위탁을 예정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정이 아니라 일단은 직영 하는데 까지는 가 보자는 얘기죠. 현재 까지 직영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이익이 날 것 같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손해가 많이 발생이 된다거나,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 그러면 모를까, 현재 이익이 발생됐는데 굳이 위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또 하나 문제점이 사실은 그것을 위탁을 줘야... 우리가 현재 직원분들 세 분 이 파견 나가 있죠?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 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 인건비 모든 것,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직영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직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무료 개방하죠?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산수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쪽 주민들은 같은 동구민으로서 두 번 무료개방을 하지 않고, 여기는 다 돈 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벌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하는데 있어서는 산수동 체육센터 다니는 주민들은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민 전체를 모두 받기 때문에, 형평성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림동이나 충장동, 산수동 이런 어르신들이 오셔도 다 입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선순

이선순위원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간에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우리 독약입니다. 사실은 시설비 문제 때문에... 그 큰 시설이 노후화가 자꾸 되잖아요. 수영장이라 든가.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벌써 맥지에 위탁을 줬을 때, 세입과 세출 모든 부분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수익금이 일부 있을 거예요. 위탁 계약서에. 이익의 몇 %는 수선 충당금으로 분명히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맥지가 손실을 본 줄 알고 안했던 거예요. 어디든지 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데도 다 그렇잖아요. 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그걸로 대 수선 공사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나 그렇게 해야 될 거에요. 그래야 추후에 우리가 큰 대수선 공사를 들어 갈 때에,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구에 게이트볼장이 4군데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네. 4개인데요. 금호 게이트볼장은 계림동 금호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다 오픈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지금 금호 아파트쪽은 일반인들, 금호 아파트 주민들만 게이트볼 운동을 하기에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계림동 게이트볼장은 편입 지역이죠?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편입지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여기는 개장 안 했죠? 문제가 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편입되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편입되는 조건으로 예산을 가져와서 한거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개장이 아니라 운동이 자꾸 시작이 안되네요. 그 동안 언론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해서, 지금 당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 분을 만나서도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운동을 시작하겠다. 그때는 또 조성해 놓고 바로 운동을 시작 안하니까요. 겨울이 되니까 추워서 못하겠다. 지금은 바로 시작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직접 현장을 두 차례 가서 봤는데 그 쪽에 행단 경로당에서 거기를 사용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방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좀 있던데, 보완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던데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번 출장 나가서 주민들 하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10가지 정도 이상 있었습니다. 대부분 마무리를 해주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복잡하진 않아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저는 경로당 당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6억 7천이나 들여서 사업을 해 놨는데,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다 시험을 해 가지고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시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 놨으면, 운동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된다 하면 그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동구청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생각이죠! 그렇게 수없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운동 자체를 할 생각을 안 하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고,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나무를 심으러 가니까 못 심게 막아 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 사항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중에서 거의 다 완료를 해 주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일정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안 한 사업들이 운동 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운동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 좋으면 좋겠는데 그 분 생각이 저희들과 틀려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나 특히나 편입지역에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소한 부분도 가능한한 큰 예산이 안 들면, 잘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28페이지 간이 운동기구 설치가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혜성교회 근처에 혜성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아무리 그래도 운동기구를 5개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었는데... 차는 그 옆으로 바짝 대어져 있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인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주차장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하다가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디에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는 계림동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해 드린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계림 1동 동사무소 직원들과 연락을 해서 운동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무데나 그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하셔서 설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쪽 통로에 설치된 부분에는 분명히 화단을 만들어서 확실히 주차장하고 떨어져 있게끔 해서 안전을 요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바닥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잘 보셔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직원분들이 토, 일요일, 공휴일에도 가끔 나와 계십니다. 행사시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급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급여에는 문체협으로부터 204만원의 규정이 되어 내려 옵니다. 저희 구의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 분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이라도 넉넉히 해 주었으면 좋은데 일부 여비 정도는 운영비에서 약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항상 생활체육회 종사자 분들이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웃음을 띄면서 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면 안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때는 처우개선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 전에 예술의 거리에 10억 들여서 300미터는 기존에 했었고 303미터 이번에 10억 들여서 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보차도 정비사업, 간판정비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차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바닥이 아주 형편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파여서 울퉁불퉁하고 전혀 높이가 맞지를 않습니다.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전히 깨어져 있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 업체에서 보수를 몇 년 동안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안되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타협을 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비교적 문화관광과가 부실합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대로 드린 것인데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대로 아니에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 두 번째 금남로 공원 연중 행사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탈 얼마 들었다 이거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금남로 공원은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에는 한번 밖에 없어서 예산 집행이 117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2013년도에 한번 있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네 번째의 경우는 직원 현황이 있고 사업비 정산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내역인가요? 집행 총계를 자료로 요청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연간 사업비 정산 내역을 말씀하신 줄 알고 총괄표만 했는데 그렇다면 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가요?
병강

안병강위원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이 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를 보고 당황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저희들이 좀... 9번째 “체육시설 현황” 이렇게만 정리하면 자료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 안 받아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황이라고 하면 면적이나 사용 등등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다음 자료 14번의 경우를 보면, 목차 제목에는 간이 운동기구 설치현황 및 수리 보수 현황으로 해서 설치 장소명, 기구수등 최근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료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치장소 갯수를 요구한 것입니까? 설치 장소 명하고 설치장소 갯수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행감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자료를 보냈을까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자료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쓸데 없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해서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것인지.. 자료가 21가지인가 되는데 실제로 페이지수만 있고 표 하나씩 달랑달랑 있고.. 자료 요청한 취지하고는... 저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자료 요청도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행감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렇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배이상 올렸던 것 같은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동구에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소외받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특히 야구가.. 지금 동구청 직원분들도 야구 많이 하고 계시고, 생활체육 지도도 받고 계시고, 또 동구 내에는 꿈나무들 야구단이 있습니다. 동구 리틀 야구단이라고.. 또 동구 학부형들이 늘 걱정하시는 것이 동구에는 야구장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축구장은 있지만 그것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시설을 넓히기 위해서 박주선 국회의원님, 노희용 청장님께서 다방면에 뛰어서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어제 청장님과 저희 의원님들이 티타임을 했는데 칠전마을쪽에도 좋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참고사항입니다. 거기에 축구면수가 네면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노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축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야구도 할 수 있게끔 야구장도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사항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것이 실행이 된다라면 야구장도 같이 설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체적인 부담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체육 대회도 나가고 하는 장애인 선수들을 봤을 때 항상 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과장님께 의견을 드려서 사회단체보조금 백만원 이었던 것을 120만원으로 20% 증액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게 정말 뜨거운 격려를 해 주고,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청장님, 과장님과 함께 “동구밖에서” 식당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동구 장애인 협회 회장님도 계셨는데, “이번에 청장님께서 200만원 해 준답니다.” 라고 잠깐 스피치를 했는데 모두들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동구 리틀야구단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 야구단은 우리 나라 야구의 희망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리틀 야구단이 전세계에서 최초로 1등하고 해서 대만의 경우 리틀야구단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번에 대만 해외연수 가서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동구에서도 리틀야구단 동구청장배를... 그래봤자 예산 백만원 밖에 안 들어 갑니다. 저번에 예산서 봤더니 더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반영이 되어서 야구단을 더 키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기 대회는 5개 종목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연합회장기 대회는 6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만원에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5개 구청 현황을 보니까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원 금액이.. 그래서 내년도에 대폭 인상한 것은 그 6개 단체에 전부 지원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 연합회장기 대회를 한다 하면 그런 곳에 지원을 하고, 또 기존에 프로그램 지원한 것도 인상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놓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테니스의 경우도 150이었는데 300으로 인상했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리틀 야구단도 초기단계이니까 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작게나마 그러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면 야구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홍기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구 생활체육 코치분들 사정이 정말 열악합니다. 200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 수준이나..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202만 4천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좀 올랐네요. 그런데 비상근인 사무국장은 구비에서 100, 시비 100, 국비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구비에서 100이고요, 시체육회에서 200씩 나옵니다. 그래서 300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300정도 나가는데 이 분들은 비상근입니다. 제가 꼭 그 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은 다들 운동 잘하고 젊었을 때 다 선수들이고 해서 지금 제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비상근에 급여는 코치들보다 더 많습니다. 코치들은 전선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까 홍기월 위원님 말씀처럼 토요일, 일요일도 못 쉬고 그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박장대소 음악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이 소음 관련 민원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문화센타 밖에서 이 쪽 설월여고 쪽으로 해서 했더니 설월여고에서 시끄럽다 해서 다시 방향을 이쪽 원지교 쪽으로 무대를 돌려서 했더니 학동 LH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체육관으로 올라갔고, 또 굴다리에서 한번 개최를 했는데 일부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체조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해 볼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금호 아파트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서도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긴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제 구청장님께서 작은 공연장 예산을 7억을 확보하셨다고 하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물어봐야 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푸른길 공원 조성사업 차원에서 도심재생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충장축제 정산서를 행감전에 주기로 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총 11억중에서 구청에서 직접 지출한 것이 5억 5,700만원을 직접 집행해서 구청에서는 집행이 완전히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에 주었던 금액이 5억 4,200인데요 경리계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나갔는데, 용역 차원에서 주어서 선금을 70%를 주었습니다. 잔금이 현재 30%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6,900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출이 안되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정산서 관계로 이야기를 했더니 1억 6,900을 빨리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획사에 이익금만 빼 놓고 이익금이 3천이면 3천, 이것만 빼고 나머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봤더니, 옛날에는 선금을 먼저 준다 하더라도 정산이 일괄적으로 들어왔는데 경리계에서 하다보니까 선금 지급 받은 것을 3억 4,800인가를 받아 갔는데 중간에 이 돈을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를 더 준다면 선금 받은 것을 정산서를 만들어서 경리계에 제출해야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산서를 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축제 끝나고 정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정산서 자체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돈이 안들어 오는 것입니다. 1억 6900이. 그러다 보니까 정산서가 늦어져서 계속 저희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묘하게... 사무감사 끝날 무렵 이번주 말까지나 된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그렇게 되다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다음 주에는 준다는 거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또 속는 셈치고 다음주 까지..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11월달 안에는 주시나요? 12월에 주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번 주까지 마무리 한다고 하니 12월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는데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행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2012, 2013년 생활체육단체 지원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종목별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7페이지, 19페이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19페이지 구청장기 대회 950만원하고 연합회장기 550만원은 7페이지 보시면 현재 대표자 홍두석씨로 써져 있는 150만원에서 생활축구연합회 150 있잖아요.
동헌

김동헌위원

얼마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350을 지원해 준 것이 맞는 것입니까? 150을 지원해 준 것이 맞는 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구청장기 대회는 예산이 확보 되어서 950만원이 나갔고, 연합회장기 대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50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150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준 것이고, 구청장기는 보조금으로 주지않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우리 과 예산으로 세워서 생체협으로 나가서 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차피 보조금으로 준 것은 똑 같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연합회장기 대회는 총무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었고, 여기 구청장기 대회는 우리 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생체협에 내려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준 돈은 매년 350만원이 맞는 것이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7페이지 자료가 좀 다른 것인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료가 맞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여기 7페이지에 나온 것은 150만원 연합회장기 대회만 나온 것이고....
동헌

김동헌위원

실제로는 350을 지원한 것이 맞잖아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축구는 350이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250씩 나갔고, 생활체조만 150만원이 나간 것입니다. 거기는 연합회장기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수치가 달라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어차피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한 것이라면 같이 넣어주었으면 우리가 덜 헷갈리잖아요. 어차피 보조금으로 준 것은 똑같으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장기와 구청장기를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합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호인들이 각각의 동호인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생활체육인 한마음 대회를 해야 하느냐 했는데 아무튼 했어요. 저희가 가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거기 오신 생활체육 동호인들 물론 거기에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생활체육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거기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배드민턴, 축구, 수영하는 사람이 2인 삼각달리기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자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었습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그거 보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대회를 11월 2일날 개최하고 나서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대회가 아니어서... 이런 대회 같으면 개최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동헌

김동헌위원

내년에는 안하겠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안 할려고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행이네요.
명분이 확실히 있네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히 안 세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과는 명확히 다른 것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게이트볼 구장 관련 입니다. 우리 동구에 예산을 투입해 놓고 못 쓰는 곳이 딱 2군데 있습니다. 전에는 세군데였는데 하나 더 줄어서 두 군데 남았는데 한 군데는 장애인 복지관인데 곧 개관을 할 거니까 거기는 놔두고, 동구에 유일하게 있는 인조 게이트볼 구장이 계림동 안에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똑 같습니다. 게이트볼 구장이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이 개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행단 경로당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타왔다고 해서... 좌우지간 다른 팀이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우리 게이트볼장을 느그 마음대로 쓰느냐.” 해서 난리를 쳐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인조구장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개관을 해서 게이트볼 연합회도 같이 들어 와서 해라 해도 그 분이 전혀 말이 안 통해 버립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아요. 그 분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공유재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출입을 통제를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준 적도 없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권한 없는 분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행위를 하는 거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좌우지간 답이 안나오는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말 답답한 것이 다들 인조구장에서 게이트볼을 한 번씩 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과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욕을 먹고 오셨는지 이 분들이 학을 떠시드라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그 분들의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 줄것은 해 주되, 당장은 좀 쓸 수 있게 해야죠. 예산이 근 7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1년째 놀리고 있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운동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 없이 나가서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팀들을 넣자니 싸움나게 생겼고, 그러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조만간에 그 분들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나가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놀리고 있다는 것은 동구 주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저도 당장님을 압니다만 그리고 그 당장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이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시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장해서 다른 분들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더 노력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노력은 하시되, 개장을 먼저 열어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개장을 해 놓고 설득을 시켜야죠. 문을 닫아놓고 마치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것 처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웃긴 것입니다. 관이.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한테 죄송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이아니라면 쓰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타 유원시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유원시설업에 매직점프라고 있네요. 여기 가 어디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무등산 관광호텔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등산 관광호텔 맞은편 놀이 시설 있는 곳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무등산 관광호텔 지하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등산관광호텔 지하에 매직점프라는 놀이시설이 있다라는 거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앞에있는 시설은 철거가 되었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을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면 일반유원시설업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하나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2개인데, 신규가 하나라는 것만 체크해 놓은 것인가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새로 허가가 난 곳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최근 1년 자료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토탈은 2개가 맞고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용산체육구장 관련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했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용산체육구장 축구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축구장은 현재 무료로는 사용한 것이 없는데요 현재 축구연합회에서 대회를 할 때 그 때는 며칠간 무료로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오전 시간에 무료이고, 토요일날 무료인 것은 뭐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용산축구장을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무료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진짜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연합회에서 쓰는 것은 일부는 있는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거 한번 봐 보시고 답변해주세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토요일 오후에만 무료 개방을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오후에만 무료에요? 오전에는 무료가 아니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전에는 오전에도 무료였는데 갑자기 왜 오전 무료가 사라졌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오후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토요일 오후만 명확하게 무료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축구인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정구장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산정구장은 시 소유 정구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 받아서.. 그 위탁을 재위탁을 준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시 체육회 관리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바로 받았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시청에서 받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비용을 징구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 조례에는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 조례에 정구장 사용료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산 정구장 사용료 얼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받고 계십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시에서 저희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 사실은 용산정구장이 현재 실질적으로 정구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 때문에 그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협회에서 노면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이 애매한 체계입니다. 시는 우리한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는 테니스 협회에 위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야 될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는 안 받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안 받죠.
동헌

김동헌위원

더 황당한 것은 안 받아도 좋아요. 대부분 다른 구청의 테니스장 관리형태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하고 독립체산제 형태로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전기세도 우리가 다 내 주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면 웃긴 것이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내고 있으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축구장을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다 돈을 냅니다. 라이트 사용료도 다 돈을 내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테니스장은 전기료까지 우리가 다 내 주죠? 입장료도 안 받는데..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때 2010년도인가 시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그 때 청장님실에서 생체협하고 테니스, 정구, 저희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테니스장으로 하되 그 요금은 테니스 활성화 차원..., 저희가 정구장을 사용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구도 게임이 있으면 거기에서 시합을 합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내고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대신 노면정리라든가 소금 들어가고 이런 것은 테니스 협회에서 정리를 하고 요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 당시 회의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회의록이요? 회의록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약간 황당한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비용을 징구하라고 정해져 있는 시설도 협의하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 조례상 정했지 우리 조례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 시설물이니까 시 조례에 따라야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현재 위탁을 받았으니까 일단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동구청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안 받을수도 있는거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시 조례가 있으니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모여서.. 회의서류가 같이 기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원래대로 하면 당연히 상급기관 시 조례를 준수해야죠.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테니스 협회에서 이용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 전 반대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쓰셔야죠! 동호인들이 열심히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은 행정기관이 해야 될 목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나머지 까지 우리기 지원 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이 말입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에 있어서 만큼은 동호인 분들에게도 명확히 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 위탁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약을 명확히 하십시오. 테니스협회와 계약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되, 거기 관리를 잘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상호간에 어느 정도는.. 제가 듣기로는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돈을 낸다네요. 테니스장을 사용하니까, 관리비조로... 그 돈은 누가 받느냐 하면 테니스 협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되 독립채산제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되 나머지까지 가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면 그 분들이 테니스 장을 하시면서 저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정구장으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테니스장은 놀리고 있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기존의 테니스장은 거기는 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정구장에서는 테니스 협회에서 테니스를 하고 테니스장에서는 정구를...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근처에 테니스장이 2면이 있었는데, 거기를 테니스장을 했는데 용산정구장이 4면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의 운동을 못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왜냐하면 정구는 소리가 더 크다. 테니스는 적으니까.. 그래서 우선 테니스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운동을 바꾸어서 해 보자 해서.. 그래서 용산정구장 4면이 있는 곳은 테니스를 하고, 기존에 테니스 장 2면 조성한 곳은 정구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서 현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정구대회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용산 정구장에 와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정구장에서 정구를 하고 계시는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 놀리고 있다면 다른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를 해 주시라고...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쓰고 있다면야 어쩔 수 없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자료입니다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 전용된 것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차피 축제 관련된 예산 전용이 대부분이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실 것입니다. 고싸움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 6,200정도 있었습니다. 광주 고싸움 놀이축제..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금년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네. 올해..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현재 고싸움 놀이로 9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5천만원은 고싸움 보존협회로 주고, 4천만원 가지고 나머지 행사를 치룬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고싸움 놀이가 9천만원짜리 행사였군요.
영송

김영송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멋지네요.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건이 하나 있는데요. 고싸움 놀이 축제무대설치 영상촬영으로 해서 1,05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고싸움 놀이 무대는 우리 금남로 전체였잖요? 별도의 무대 설치 없이..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행감자료 2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시공사 위탁업체 관련 사항인데요 해광건설이 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증 이행기간은 안넘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사방을 둘러보면 고사목들이 있어요. 그 부분 잘챙겨서 하자보증 이행기간안에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의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동구문화센터가 직영을 하면서 잘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위탁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덩치가 큰 청소년 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여기가 점검,지도, 검사, 감사 이게 어쨌든 철저히... 아까 감사관실에 문의를 하니까, 내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센터 이후에라도 점검을 더 강화하고 연말쯤에.. 하여튼 올해 감사를 안하셨을 테니까, 올해 감사관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감사팀을 꾸려서 이런 시설들을 명확하게 점검하는 목적이 취지에 맞게, 계약사항이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연말쯤에 한번 감사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12월 중순경에나 한번... 저희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곳이 체육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 보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체육센터를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은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내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데, 1년 이상 민간위탁 계약자들은 부서하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을 짜서 정기 감사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당장 12월 중순경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협의해서 팀을 꾸려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하죠?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인 민간위탁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뭐랄까 사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제대로 팀이 짜여져서 시행착오 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국민체육센터 문제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는 명분이 있는 것이 비슷한 형태의 시설인 문화센터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국민체육센터도 이래저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바로 잡고 엄정하게 한다 하는 측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정산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정산서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돈이 집행이 돼야 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미지급금은 미지급금 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안했으면, 지금 30%가 집행이 안 됐다면서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럼 미지급금을 미지급금대로 정산을 하면 되는건데 나는 그 돈이 안 나와서 정산을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분들이 기획사에서 먼저 선금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정산을 미리서 해 나갔어야 하는데, 이 팀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축제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쓴 대로 정리하면 되지 왜 맞춰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번 주까지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요 다음 주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올해에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이라고 서로 철썩같이 시스템도 바뀌고 그러니까... 일주일,이주일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가요.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금년에는 정산서가 충분히 빨리 들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아까 박대현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동호인들 지원이나 형태, 형평성,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스포츠 동호회도 상황에 따라서 변동들이 있잖아요. 한 쪽으로 쏠릴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예산 같은 것을 반영을 하고 배려를 하려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18쪽에 8번 자료 같은 경우도, 요구한 것은 등록현황으로 해서 (종목별 동호회 가입현황) 이런 건데, 동호회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 사회인 야구동호회같은 데를 지원을 좀 더 고민해 보자 하면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가 있고, 팀과 동호회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고, 경기는 어떻게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야지, 여기는 열심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동호회 활동이나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여기는 예전보다 활동이 좀 줄었다던지 회원수가 줄었으니까 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쭉 파악된 자료가. 그런 자료를 주셔서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같이 참고를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송

김영송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중지

15시 3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통자료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통자료 7페이지 보면 동구공중화장실 편의용품지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2012년도에 편의용품은 2,100만원, 청소 용역은 4,600만원, 다음 8페이지보시겠습니까? 8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는 편의용품이 4,100만원 청소 용역이 6천만원 정도 됐어요.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편의용품 지원 관련해서. 화장실이 급격하게 늘었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원해야 될...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집행액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개방화장실을 계속 모집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 늘어나서...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개방화장실이 100여개 밖에 안 됩니다만 현실은 207개가 넘습니다.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년보다 배가 늘었군요.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2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보면 분뇨수집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화조 청소업무대행 수행중 야기된 손해배상방법 변경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뇨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한번 접했냐면, 분뇨수거하시는 분들이 구 화장실을 수거를 하잖아요. 우리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분뇨수거 하신 분들이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을 수거하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세식 정화조도 수거하고, 수세식이 아닌데도 수거를 하고...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세식 정화조가 아닌 곳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 데이터를 지금...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나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화조 업체에서 매월 이렇게 분뇨수거하고 나면, 데이터를 우리한테 넘겨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 번지마다 수거했다고 다 입력하고 나면, 나머지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남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독촉장을 보내고.. 어쨌든 그 분들이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정화조 독촉을 했는데, 청소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태료요! 우리가 결국은 나가서 확인을 해야 과태료 처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태료 처분을 한 곳이 있나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동네 민원을 들어 보니까, 실제로 정화조 청소를 안하신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얼마에 한번씩 하라는 그런 게 있나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 내지는, 또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즉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용량이 적을 때는 6개월 내지 9개월에 한번 씩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반드시 1년에 1회는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1년 이내에 청소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계도도 하고, 안내를 하지만 안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아니 처벌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지금 과태료 처분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시던지 해서라도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분뇨처리 업체가 광동 위생하고 원일정화 두군데죠?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업체가 계속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충돌이 안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동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주민들은 동구청에서 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딱딱하게 무뚝뚝하게 말을 함부로 대답하고 하면, 주민들이 화가 나서 가끔 다툼도 일어나고,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왔었고, 가격문제 가지고도 그러고, 물론 정당하게 받았겠지만, 작년에는 10여만원정도 나왔는데, 왜 올해는 50만원 나오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전화를 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과에서는 그러한 민원 같은 거 안 받아보셨어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거의 매일 받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드립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와 같은 상황들을 그 업체에 날마다 공문 시행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전화해서 “제발 좀...” 하면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오히려 사정을 합니까? 왜 그렇죠?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이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신분들이 험악하고 취약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같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더라요.
대현

박대현위원

업체에도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공무원이 그랬다고 공무원들 욕해 가면서 그래요. 그런데 알고보면 이런 업체더라고요. 그런 점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중위생업소 교육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말씀하셨습니까? 업소수가 892개소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육대상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금년같은 경우 몇 회나 했어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정기교육이 있고요, 신규자들이 들어 왔을때 수시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죠? 행정처분과 함께...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회 안 받으면 얼마정도나 나가나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20만원인데, 20% 경감을 시켜 주면 16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한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가요? 과태료처분하기 전에?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처분을 하고 교육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20만원 물었을 때 행정처분은 뒤따릅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행정처분은 안한가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당했죠? 환경위생과에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세군데 업체인데 전부 다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용실이 일반미용실하고 종합미용실, 네일아트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분화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회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협회가 서로 발족이 됐는데, 그 협회에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미숙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보를 안해 줘버린 겁니다. 교육 미필자에 대한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여기서 관리를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해 나가는데 그 통지를 못 받은 겁니다. 귀책사유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해당협회에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잘못은..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문서는 도달주의에 의해서 도달이 되어야 인지를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바로 이런 종합감사가 들어 온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협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공문을 시행을 했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그 공문을 시행을 했을 때, 등기우편으로 왔어야 했는데, 온 흔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쪽의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탄을 맞은 격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도 우리가 책임있는 부서로서 그런 부족된 부분을 협회에도 철저히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시키고, 하는 방법이랄지 그런 것을 유선상으로 누누이 설명해 주고 그랬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56페이지한번 보실래요? 자연샘 수질검사인데요. 화산 샘이라고 해야 합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화산 약수터라고 해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계속 부적합인데요 6월 10일 부적합, 24일 부적합, 7월 10일 부적합, 7월 30일 부적합, 이런 약수터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부적합인 것은?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1년동안 계속 부적합 나오면 폐지를 해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년동안이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네.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데, 중간에 적합으로 한 번씩 나오게 되면 유지가 됩니다. 여기는 11월 18일 날짜는 적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8일날 최근에 온 자료에 의하면 일단 부적합으로 왔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좀 심각하네요. 물론 약수터에 가면 수질검사 표지판이 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적합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유심히 안보면 그냥 먹어 버릴텐데..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먹더라고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가을같은 경우는 낙엽이 부패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유입되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안 드셨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잘 먹고 건강히 잘 지내 왔다 하면서 드셔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1년 정도 계속 부적합이면 폐쇄한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 숙박시설인데요, 사실은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점검을 한 번 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 보니까 숙박시설 지도점검 한 게 있던데, 여기 숙박시설들 어떤가요? 거의 달방 형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곳이 많은데, 대인시장 부근이 그렇고요 남광주 시장 부근은 옛날 여인숙 그런 수준에서... 행정처분내역을 보시면 영업정지가 네 군데 나왔는데, 이곳은 전부 성 매매 내지는 혼숙 이런 식으로 이용 되어서 그렇고, 영업소 폐쇄는 자진해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문닫아 버린 곳이고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음식문화거리도 있지만,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요 저희가 전당을 구경을 하고, 예술의 거리를 보고 대인시장 야시장을 거쳐서, 잠을 자러 가야 하잖아요. 물론 중저가 숙박시설을 지산동에 해 주면 좋은데, 당장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뭘 할 수는 없는데, 대인동의 그런 여관촌 골목을 조금만 손질하면 게스트하우스로 잘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주도를 갔더니 여관을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잘 유치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마침 대인시장옆에 여관촌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야시장 구경도 하고, 만약에 잘 활성화 된다면, 연계선상에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것같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숙박시설과 관련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게스트하우스 부분인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홍보가 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여인숙이나 대인동 여관 정도.. 여관 정도면 훌륭하죠! 남광주 시장 여인숙 같은 정도의 시설 규모인데 깔끔하게 게스트하우스를 원룸식으로 침대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저렴하니까.. 제가 오사카 일본을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다른 거 사용한 사람들이 자기 카페에 올려놓고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금방 거기 몇 군데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골목이 확 바꿔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광주 시장 골목 그 분위기라면 심란해서 아무도 안가죠.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대인동 같은 경우는 대인시장 그 쪽 부분은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런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의 경계선상이고, 한계점인데, 공공부분에서 지금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빠르고, 2015년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이 되고, 외국 손님들이 오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해 내지 않을까 그때 행정적으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고, 질서잡고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도 나가서 그런 것도 보고 느끼고 해 봐야할 필요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가는데는 한국사람들이 밥해 먹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밥솥이랑 다 준비되어 있어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소규모 펜션이죠!
병강

안병강위원

시내에 있는 미니펜션처럼 그런 것들을 열어주면 몇 군데 시범으로 하게 되면, 깔끔하게 장사 잘 되더라 하면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 지면 좋을 것 같애요.
종현

김종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71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신고 및 처리현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건설폐기물 재활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고시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고시 내용을 보면건설공사 범위가 도로공사일 경우 1km 이상 도로 공사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1km 이상 건설공사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실은 있어요. 관리를 안 할 뿐이지. 건설폐기물이라는게 예를 들면 건축물 폐콘크리트라던지 폐아스콘 등 이런 걸 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저희 산수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도로를 까는데 땅이 지반이 약해 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미나리밭이었는데 그래서 땅이 출렁출렁하니까, 거기를 자갈을 깔아야 되는데, 자갈을 깔면 돈이 많이 드니까 폐콘크리트, 재생콘크리트를 가져다가 깐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마다 깔기도 합니다. 일부러라도 관급에서 할 때, 이왕이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건설폐기물을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법상으로는 1km 이상 도로를 깔 때는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1km지만 앞으로는 이걸 더 활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1km지. 큰 공사에 먼저 쓰라는 얘기인데, 우리 구에는 그런 큰 공사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고 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들을 다시 재생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재생 아스콘을 기초 포장할 때, 새로 도로깔 때는 초벌포장하고 그 뒤에 재벌 포장하고 그런 포장을 하잖아요. 초벌 포장할 때는 재생아스콘을 쓰도록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도로포장할 때 폐아스콘같은 걸 과연 그렇게 재활용했을 때 도로의 균열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동헌

김동헌위원

전혀 없답니다.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헌

김동헌위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써라고 하겠죠!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없다면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로개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동명 2구역, 지원 3구역, 지원 2구역도 주건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부터 협의를 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실적도 만들어 갈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폐기물을 그냥 버리기는게 아니라, 재생해 쓰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협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에 음식물 수거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변경이 있나요? 광주미화에서...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헌

김동헌위원

이를테면 A라는 동에 A라는 구간을 지날 때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동명동이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2시간 간격으로 간다고 하면, 항시 가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수거하다 보면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그렇죠! 어떻게 딱 맞춰서 가져갈 수는 없겠는데, 주민들 말씀이 오전에 와서 수거를 해 갔는데, 오후도 안 오고 오후 늦게 와서 가져 가더라. 이런 부분들.. 또 음식물 쓰레기는 놔두면 결과적으로 고양이라던지 동물들이 자꾸 만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시간을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시간대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전에 올 것이 오후에 온다.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떨어져서 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늦어야 한 두시간 간격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항이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창고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재활용 창고에 무기계약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관련 되어서.. 지금 그 분들 다 어디에 있죠?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창고에 한 분 계시고, 우리사무실에 두 분 계십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분은 지금 문화센터에...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행정 보조로 해 가지고, 두 분은 우리 행정계에 한 명 있고, 재활용팀에 있고, 선별창고에 한 명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당초에 재활용 인부로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는 네 분 이었는데..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한 분은 문화관광과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재활용 인부로 뽑아서 문화관광과로 보내서, 다른 행정보조로 바뀐 거네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나머지 두 분은 행정보조로 바뀌고, 한분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당초에 재활용 관련 무기계약직을 4명을 뽑았죠?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정원조정을 최근에 다시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별도로 3명으로 사역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존의 무기계약직 인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나머지 그 부분을 공공근로로 메꾸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재활용 인부들은 다 전환이 됐네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전환이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 청소행정과 무기계약직 임금 부분에서 조금 반영이 되어서 삭감되겠네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봐 봤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RFID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음식물 처리하는 거,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당 200만원 정도 하나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대당 170만원에서 200만원쯤 합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이번에 네 군데 아파트 선정해서 지원되는데 언제쯤 설치하나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에 구매의뢰를 해 놔서, 12월달에 설치를 해 가지고, 12월에 사용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내년 2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200세대당 하나 꼴인가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보통 60세대에서 100세대당 한 대 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파트에서 추가 요청을 한 곳이 있죠?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두암 타운 아파트에서 추가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시비 특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7,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 금호 아파트, 두암 타운, 그리고 운림라인, 학2동 마을로 해서 38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암타운에서 4대를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딱 한정이 되고, 다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내년부터 나머지 공동주택 79개 세대 900세대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국비와 시비 3억 3,200만원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재활용선별창고 관련입니다. 7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도 매출이 7,900정도 되나요? 매년 2010년부터 1억이상 올라간 듯 하더니 급격히 하락하고 있네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수거는 광주미화에서 수거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공동주택 69개 단지에 대해서, 거점 수거를 해 가지고, 직접 우리 직원하고 공동체 일자리 등 7명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약 7,900만원 2013년은 5,600만원으로 2,3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혹시 그러면 폐품 가격이 하락해서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거품목이 부족해서...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9월 1일부터는 대형폐기물 즉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29인치 이상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유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환경부하고 엘지전자, 삼성전자가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빠져서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한 이유가 있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복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82페이지이네요. 중간복토까지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30에서 60CM까지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이번에 호두메 마을...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거기가 2만 5천톤 가져다가 복토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게 와서 중간복토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중간 복토는 끝났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체육시설 이용은 가능한가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립장에 들어 설 수 있는 경우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는 에너지재생산업 이런 것은 들어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반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복토를 한 다음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관건은 예산은 4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완전 복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계열에 3개팀을 해 가지고, 구성해서 예산 확보 방안이라던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당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거네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다면 여기서 거기에 목화나무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은 좀 침하 되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침하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복토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중간복토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다지면 축구장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불가능하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관련해 서 여기는 병의원만 나와 있는데요 실제 로 우리가 노인요양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죠!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히 따로 점검은 안 하나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폐기물 담당자가 1명입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는 6급 계장이 1명, 직원 2명으로 3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폐기물관리 대상업체가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지정폐기물, 건축물폐기물, 의료폐기물 다 합해서 866개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에 행안부 감사에서 원래 폐기물관리업체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2년단위로 최소한 지도점검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866개중에 76개밖에 못해 가지고, 지적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 27일 내일부터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놨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행감자료 70쪽인데요, 병가가 작년에 날짜수는 줄었는데, 혹시 질병이 어떤 거 였는지?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산재가 주로 허리디스크, 관절 그런 사례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산재는 그렇고요, 병가는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병가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감기몸살이 있다 거나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단순한 질병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렇게 보이시질 않는데요. 병가 결근 한 사람이 2012년도에 6명인데, 6명이 쓴 병가일수가 381일, 그러니까 한 두달씩 쉬었다는 그런 얘기같은데요, 한달 내지 두달.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쓰레기 음식물과 같은 불결물을 상대로 하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는 일하신분들 연령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산재성, 직업병성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산재도 3명 2명 있는데, 올해 같으면 3개월 정도를 쉬었다는 건데,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차에 매달리시면서 다니시잖아요. 상당히 위험하고 안전해 보이지는 않은데, 일하는데는 그런 것이 수월하고,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어찌 됐든, 다치거나 직업병이 계속 생기고 하면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는 전부 다 위탁이네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자체 처리도 할 수 있는데 자체 처리할 경우에는 시설을 아마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위탁할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위탁업체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위탁 업체는 전국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강

안병강위원

관내에는 없을 것 같고. 위탁업체 상황이 어떤가 보는게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병가하고 산재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환경하고 어떻게 관련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편승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문화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