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진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자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행정담당 변정수 담당입니다. 가족등록담당 김영만입니다. 여권담당 정수옥 담당입니다. 경리담당하는 마광선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2012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은 저희 부서는 경리계 관련 사항으로써 수의계약은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그런 건의적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이후부터 가능한 지역업체 특히, 영도구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관련업을 계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우리 관내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총 1,000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한 31건, 그리고 공사가 19건, 용역이 12건, 2013년도는 총 25건, 공사가 17건, 용역이 8건으로서 전체 건수는 좀 감소한 것 같지만 계약 전체 비율을 보면 공사가 한 5% 정도 관내업체의 비중이 늘었고, 용역은 한 8% 정도 관내업체의 용역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관내용역업체 용역건수를 보면 폐기물 용역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폐기물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고, 공사를 보면 전기와 조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전기와 조경업체가 한 두 개씩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 설비부분에 전문건설업체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계약을 하다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집중이 되다 보면 또 그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가면서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계약의 입장에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원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가 개인적으로 타구에서 수주 받는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업체내역이니까 계약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타구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족이 편안한 스마트행정구현에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여기에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행정구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당초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영도구 포털 사이트 안에 ‘가족관계등록 상담방’이라는 그런 리뉴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 민원서비스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F&Q 코너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등록할 때. 그런 것을 갖다가 알기 쉽게 설명을 올려서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이트 안에다가 부산가정법원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배너를 설치해서 자기가 만약에 법원에 개명신청을 했다 하면 그 개명신청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 그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바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가족시스템으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QR코드 제작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 각종 서식을 작성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다가 QR코드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것을 촬영을 하면 민원서식을 작성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안내가 되고 담당자한테 와서 일일이 묻지 않아도 좀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작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데 ‘신세대를 위한 성씨별 뿌리 찾기’ 이게 뭔가 하면 혼인신고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본가를 적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주 이씨다, 동래 정씨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모르는 요즘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본가가 뭔지, 본가를 알긴 알아도 그것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 본가를 한문으로 적게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갖다가 웹 사이트로 연결해서 자기 본가를 이름 치면 본가가 쭉 나오면 거기 보면 한문으로 자기가 어디 뭐 전주 이씨면 전주 이씨, 한문으로 어떻게 쓴다 그런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줌으로써 자기가 와서 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한번 가지고, 자기 가문에 대한 것도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신고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대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등본이라든지 이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저희가 1,000원을 지급을 해야 그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영도구청에서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제가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의 어느 주민센터에서 출력을 해 주던데 비용 발생이 1,000원이 되었었거든요.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컴퓨터로 다른 사무실에 앉아서……

그것은 사무실에서 ‘민원24시’ 거기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24시 지금 우리 홀에도 보면 전자민원센터 쪽에 가면 민원24시가 되어 있고……

그것은 공통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그것은 집에서 PC로도 자기가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인증해서 들어가면 웬만한 민원은 거기에서 발급이 다 되고 심지어 전출입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까지도 민원24시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부서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업무추진비가 혹여나 구청장한테 뺏기지는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1년 7월 5일 날 직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죠? 2011년 7월 22일 날 직원간담회를 또 했어요, 그죠?

7월 22일요?

예.

2011년?

예, 그렇죠?

아, 예.

그렇지요. 42만원을 가지고 7월 5일 날 했습니다. 2011년 7월 22일 60만원을 들여서 또 직원간담회를 했어요. 이 부분 둘 중의 하나는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아닙니다. 우리과에서는 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저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이 민원봉사과에서 쓴 것이 확실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혹여나 다른 부서가 쓴 것 아니죠?

아닙니다. 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산규모로 봐서도……

그래 이 예산 두 개는 업무추진비 두 개는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한 것이 사실이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2013년 시책업무추진비 한번 봐주십시오. 6월 21일 날 결산검사위원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또 6월 21일 날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두 번을 지금 집행을 했단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를 결산검사위원하고 두 번을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 한번은 그 과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 한번은 누가 했느냐……

아니,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미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인쇄가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집행일자인데 우리 자료를 빼면서 지출일자를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하면 지출일자가 같은 날에 지출을 하는, 통합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일자는 이게 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럼 이것도 집행일자로 돼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집행일자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하고 6월 달, 7월 달 집중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이유가 있었는가, 기획실에서도 하고 또 뭐고……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기획실이죠? 결산검사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이잖아요.

아닙니다. 결산검사는 주무부서가 지출부서인 경리계니까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다?

예, 그리고 구의회에서 6월, 7월이 결산검사……

기간인건 알아요.

예, 기간입니다. 기간이기 때문에 그 결산검사위원들하고 거의 식사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한 것은 분명하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출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 돈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못된 양반이 뺏어갔나 싶어서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궁금 게 있고 그래서요.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위민봉사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민봉사위원회라고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적인 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옛날에 위민실이라고 옛날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공식적으로 활동을 해 온 단체인데 그게 이제 강제규정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매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연시 되면 성금품을 불우이웃들한테 전달해 오고 그런 할을 해 오기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성원들이 지금 한 38명 정도,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38명인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뭔가 업무협조를 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업무상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는데 대상자를 갖다 선정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복지사업과나 저쪽에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현재 그래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사례를 들면 주로 뭐 구체적으로 사례가 있다면 지금 하는 봉사활동이……

추석, 설 명절 때 마다 관내의 불우이웃들을 선정해 가지고 약 한……

아니, 그래도 이게 어쨌든……

3,4백만 원 정도의 성금품을 전달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같이 참여를……

아니, 정확하게 이것 부류가 회원들의 구성원들이 가령 주로 어떤 사람들 위주로 구성됐는지 그런 게 조금…… 38명 같으면 그래도 상당한 단체인데……

관내에 거의 일반기업을 하신다거나 자기가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장은 안천일 씨가 맡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종화 씨가 했고, 예전에는 또 미룡사 주지스님도 회장을 하셨고, 정각스님도 회장을 하셨고,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 밑에 1층 북카페에도 책을 그때 한 500만원어치를 기증을 해 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간담회하는 건 격려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어쨌든 간에 어떤 단체인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한 3년간 활동내역 있잖습니까? 위민봉사회가 주로 그래도 우리가 그냥 표 안내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도 돕고……

주로 자연정화활동 같은 것 그 다음에 경로잔치, 그 다음에 추석 설맞이 성금품 전달 이런 쪽으로 주로 하는데…… 그 회원들이 주로 많은 분들은 보면 절대 자기 이름을 나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숨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굴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월 월례회를 잘 갖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 활동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 청사에 하나있고, 한대는 봉래동 홈플러스에 있고, 한대는 옛날에 4동이거든요. 부성새마을금고 거기에 있습니다. 총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삼1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어느 날 철거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쪽에는 너무 미미해 가지고 사실 옮겼는데 지금 홈플러스하고 부성새마을금고에 설치된 그쪽은 이용실적이 상당히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설치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274페이지에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에서 했다 아닙니까? 274페이지입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신뢰도는 어떤가요?

아, 전화친절도 측정 관계 이 부분 말이지요?

예.

이것은 KT 자회사인데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부산업체 중에서 선정된 겁니다.

이 회사에 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저희가 총 세 건이었었는데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끝에 실음)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문간호사들을 부른 것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께 정말 희망이 되고, 빛이 되는 아주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격려차 불렀는데 바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병원이 몇 개죠? 노인병원하고 전부다 합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원 지금 현황자료를……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개소 포함해서 162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러면 향정신성약품이 처리되는 병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향정신성약품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나요?

병원 자체 내에서 말씀이죠?

토털 병원의 향정신성 약품이 취급이 되고 있는데 그 종합적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아닙니까?

각 취급은 취급기관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취급기관에서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 그 관리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를 합니까?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할 때 전체를 다 못하고 주요 사안이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선별을 해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향정신성 약품관리 관계도 같이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 약이라 하면 밤에 주무실 때 편안하게 주무시기 위해서 비치를 해두고 거기 투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적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타구에 보면 향정신성 약품 취급이 잘못되었다고 혼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던데 저희 영도구에는 아주 잘 지켜지고 있나보죠? 그 조사한 내용을 자료가 있습니까?

지도점검 시에 그 부분을 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는 현재 장부의 숫자하고 재고량 숫자가 일치하는지 그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해서 폐기를 하고 할 때는 전부 저희 보건소에 오게 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회 하에 저희가 직접 회수를 하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에게 오더를 받아서 그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런 것 체크를 한번씩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항들은 의료행위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대로 약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도점검 시에 숫자하고 현품하고 일치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발사항은 하나도 없다 말이죠?

예, 현재까지는 적발사항이 없습니다.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영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로하스 건강교실 기념품 구입 38만 5,000원 또, 10월 27일 로하스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간식구입, 2011년 11월 22일 로하스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음료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주십시오. 27일, 11월 10일, 11월 22일, 여기에 집중적으로 로하스가 들어가요. 로하스 건강교실이 어떤 것인지.

로하스 건강교실은 보건소에서 매년 1회씩 지금 건강강좌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10월에 건강강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건강강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2년도로 넘어가면 로하스라는 글자가 쏙 빠져버려요. 한번 보십시오. 이 때부터는 워킹으로 넘어가버려요. 로하스에서 워킹으로 넘어가버려요.

로하스는 2012년도 11월 16일자 보면 수료기념품 항목이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그래서 건강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강좌를 개최를 할 때 어디서 하지요?

우리 보건교육장에서 합니다.

몇 분이나 참여를 해요?

보통 60명 전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09쪽 한번 봐주십시오. 2013년 1월 10일 동삼3동 건강마을 만들기 보고사업에 76만원, 7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집행을 한건지, 아니면 다른 타 부서 내지는 어윤태 청장이 집행을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보건소 소관사항은 100% 보건소 자체 집행입니다. 구청 집행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0일 날 76만원, 70만원 이게 결재일이죠, 결재일. 그죠?

예, 집행일자 같으면 결재일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두 번이야, 그죠? 매월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BC.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의 행사를 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가 70만원이 지출된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건데 어째서 한 달에 70만원 이상이 두 번이 지출된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서 바로……

그런데 과에서 제일 큰 금액이 지출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오래 된 것도 아니고 2013년도 건데. 작년 것도 아니고 올 1월 달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지출이 이루어졌는데도 여기도 한정이 동삼3동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동삼3동 건강교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료가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떤 행사인지 기억이 안 난다면 안 되잖아요.

동삼3동 건강마을 사업으로……

그래 이걸 물품을 산건지, 아니면 다과비용으로 지출이 된 건지, 아니면 식대로 지출이 된 건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보고 이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삼3동 건강도시 2012년도에 참여한 자체 주민들이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종 지킴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도시사업 관련해서 주민지도자들이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식사를 저희가 연초 되면 작년도 사업에……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한달에 이렇게 두 번 제공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76만원 지출을 했고, 그러면 식사비를 76만원 지출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밑에 70만원은 또 뭐냐고. 한 달에 두 번 지출될 리 없지. 여기에 이 부분은, 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출을 안 한 거야.

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때 복지관 하고 사업 참여한 주민들하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서 ‘신세계’에서 사업보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생각에는 예산과목에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사업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 사업비가 예산잔액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시책추진사업비를 충당하는……

아니, 이 부분은 두 개 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거예요.

시책추진비인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다른 내용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쪽이 사업비가 잔액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를 당겨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감사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자료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서나 어윤태 청장한테 뺏긴 건 아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건소에 주는 돈은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당하게 보건소에서 써야지 아무리…… 뺏겨서는 안 된다.

지출원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분명히 이것은 보건소에서 집행한 게 맞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나중에 한번 줘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는 신세계에서 지출된 게 맞지요?

예, 2개 다 같이 제 기억에는 같이 그 장소에서 참여주민은 많은데 식대가,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모자라니까.

예, 모자라니까 다른 시책추진비 중에서 다른 사업비 예산을 당겨 써 가지고 두 번을 끊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르니까 2번을 카드를 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요구는 아니지만 조금 조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날짜를 다르게 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같은 날 일제히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동 자율방역단이 월 1회 같은 날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방역 불결지에 대한 취약지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불결지 중심으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원사항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 2013년도에도 상·하반기 방역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한 90% 정도가 만족하는 걸로 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약품은 전량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동 자율방역단들이 방역활동 하는데 있어서 목욕비라든지 방역활동 한 그날 식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일부 구비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분무를 가급적 하지 말 것을 당부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일부 연막소독을 계속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 인력이라든지 여건상 좀 그렇고, 공지가 많다 보니까 연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연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도 동의 자율방역단하고 대화를 할 때도 방역활동을 아무 표가 안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연막도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는 장차는 연막소독 자체가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막소독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와 가지고 왜 인체에 해로운 연막소독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면 표가 안 난다 하는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영도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연막소독같이 표가 안 나지만 연무소독도 방역효과가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무소독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지역에 모기가 많다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우선해서 그 부분으로 나가서 방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단이 바로 나갑니다. 자율방역단은 다 자기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획된 날짜 이외에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지역 연계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활동하는 일들, 지역 네트워크가 몇 개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연계를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회관하고, 각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우리 병원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무료진료사업 같은 경우는 영도, 해동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 이런 의료기관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연계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요? 정규직화 부분에 말이 많았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것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해 볼 때.

기간제 중에서 대상인력이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종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오고 있으며 인력관리도 지침에 준해서 해왔습니다. 해가 갈수록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기간제가 어느 기관에서 2년 연속 사역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의 규제를 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번부터는 다음해부터는 무기계약직 전환 규제를 안 받는다는 그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자체가 아예 없어진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사업을 해 나가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게 적용이 되었으니까 2013년도 사업을 하고 내년도 2014년도 12월 말이 되면 2년 연속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2년 연속 사역한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지금 100%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현행법상에 2년 연속 사역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 상태대로라면 했으니까 무기계약직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에 판단이 될 문제지만 무기계약직 전환관계는 된다, 안 된다 확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만, 지금 부산시 산하 각 구 보건소 추세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그 중에서 100% 될지, 50%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전환될 전망이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1, 2개월 하고 말 사업이 아니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가려하면 안전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병원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특수처리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특별하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처리과정도 규정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독하게 될 겁니다.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을 준수를 한다든지 관할 소관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법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들은 같이 일괄해서 그 병원적출물 뿐만 아니고 다른 특수 배출물들도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법에서 거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옛날에는 해오다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저게.

예.

잠깐잠깐. 하기 전에 우리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다시 한번 재촉해서 빨리 자료 제출해 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