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춘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주민 이십여 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서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과 서울연구원장은 2013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참석관계로 각각 불참을 하고, 부교육감은 교육청 인사위원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각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이차순 부대표입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들께 발표하면서 서울시 재정은 비상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핵심 시유지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시장께서 비장하게 말할 정도로 서울재정이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며칠 전 잠실에 돔구장을 짓겠다는 언론보도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삼성동 한전부지 등에 대형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의례적인 해명을 할 뿐 언론보도를 부인하지도 않고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대형 돔구장을 지으려면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난 때문에 잠실 바로 옆 삼성동 땅을 판다면서 수천억 원짜리 대형 스포츠 관련공사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품구장을 만들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이 없는 주부라면 한손으로는 살림살이를 팔고 다른 손으로는 명품 핸드백을 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잘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시유지에 만들어진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는 멋있는 최신식 건물이 들어섰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서 빌딩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동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려 대형빌딩을 또 짓겠다는 것입니다. 고척동에 서남권 돔구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500억 원이면 충분하다던 공사비는 이제는 2,4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돔구장의 구체적 활용방안도 아직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실에 또 돔구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돔구장을 짓고 또 짓는 것을 보면 우리 서울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박 시장의 말은 엄살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 시장이 토목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시성 토건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시장은 여기저기에서 공사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혹스럽습니다. 박 시장께서 토건을 좋아하는지 토건을 싫어하는지 말입니다. 대규모 민자를 끌어들여 총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경전철 9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삼성동과 잠실일대에는 대규모 마이스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은평구에는 대규모의 혁신파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덩치 큰 큰 땅 매물이 나오는 대로 서울시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방동 미군기지땅을 샀고, 회기동 농촌경제연구원 부지도 구입했고, 마포의 산업인력공단 이전부지도 사고 등촌동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청사도 이미 계약했습니다. 설마 도심의 이런 땅들을 주말농장으로 쓰지는 않으시겠지요. 세금을 들여 무엇을 새로 짓거나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이것이 토건입니다. 굴착기가 땅을 파고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 건물을 올리는 것이 토건이 아니면 무엇이 토건이란 말입니까? 박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를 위한 투자라고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곁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 토목공사를 하면서 다른 정치인들도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역 핵심민원 해결을 위한다며 내가 주도하는 사업만은 단순한 토건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이 박원순 시정이 보여준 불편한 진실입니다. 토목ㆍ토건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음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서울시의 발표문에는 공사장의 먼지가 이미 묻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의 뒷면에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잔영이 찐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최하 8조 원짜리 공사인 경전철 건설, 서울전역이 공사판이 되는 이 거대사업이 토목공사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 토목이 됩니까?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전철 건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당당하게 경전철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면 우리는 박 시장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토목을 싫어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을 하니 경전철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소신 있는 시장으로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 후보 시절에는 대규모 토목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기존 건설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은 삽질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은근슬쩍 법에 따라 검토해보니 경전철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토목이 아니라 교통복지라는 궤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시절에는 토목을 싫어했는데 시장이 되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고 솔직히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당당해 보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박 후보가 시장이 되면 대기업이나 돈 많은 금융사들이 서울시와 별다른 인연을 맺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불편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전철을 살펴보면 대규모 민자사업입니다. 민간 예상투자액이 4조 원이 됩니다. 저와 같은 당 소속 어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민간 경전철 사업자들은 자기자본의 몇 배 이상을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려 건설비를 댈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들 금융회사는 경전철 운영에서의 주요 주주로 참여해 운영회사를 상대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돈놀이를 할 것입니다. 국공채보다 높은 이자를 수십 년간 챙겨갈 것입니다. 민간 운영회사 또한 30년 동안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자기자본과 금융회사의 원리금을 운영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돈을 잘 벌어갈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매년 최소 300 내지 500억 원씩 30년이면 1조가 넘는 돈이 이들의 안정적 돈벌이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이들의 수익은 시민의 손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실입니다. 박 시장의 서울시는 여전히 변함없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좋은 사업무대입니다. 시장은 민간의 돈으로 경전철을 하겠다며 대기업과 금융회사에 좋은 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으로 경전철을 건설하면 충분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민자사업으로 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더 많이 쓰려 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시민이 보고 이득은 대기업과 건설사가 챙겨갑니다. 이것이 박 시장 서울시의 실정입니다. 박 시장의 대기업 사랑은 이뿐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난 21일 롯데가 소송하면 100% 이긴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는 번복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동 헬기사고가 난 이후 잠실에 롯데가 짓는 120층이 넘는 초대형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은 없을까, 이 건물로 인해 성남 서울공항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를 받아 국가안보에 구멍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당연한 의문이 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살피는 서울시장이라면 응당 이번 헬기사고를 거울삼아 롯데 123층 건물이 시민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사고가 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소송하면 롯데가 100% 이긴다며 롯데의 편을 들면서 이 문제는 덮겠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시민을 먼저 걱정해야 합니까, 롯데를 먼저 걱정해야 됩니까? 시장은 삼성동 헬기사고 현장을 찾아 “불행 중 다행이다, 서울시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관할이 아니다라는 말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방금 대형사고가 난 현장을 찾아간 시장이 피해주민들과 사고로 깜짝 놀란 시민들의 앞에서 관할을 따지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관할을 언급하고 롯데 측 소송을 언급하는 것이 지난주에 시장이 시민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면 이번 주는 어떠했습니까? 이번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박 시장의 관할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고 다음날이라도 과천 서울대공원을 찾아 관람객들의 안전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찬찬히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박 시장이 언급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로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박 시장은 현장을 찾지 않고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 안전을 살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시장이라면 서울대공원의 사고현장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대공원을 찾을 때 시민들은 안심하고 아이들과 함께 대공원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대공원을 찾을 때 공원 간부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시장의 분명한 지시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서울시장이 시민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일어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지난 7월 15일 노량진 수몰사고였을 것입니다. 시장은 당시 사고발생 5시간이 넘어 현장에 도착해 적잖은 시민들로부터 질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몰사고 실종자들의 생사확인이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던 7월 16일 박 시장은 케이블 TV 인터뷰를 하며 서울시정을 홍보했습니다.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의 장례가 치러지기도 전인 7월 19일 시장은 모 보수언론과 공유도시 등을 주제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는 시정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숙해야 할 때였습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때이지 카메라 앞에서 시정의 성과를 언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자숙하기보다는 자랑을 했고 아픔을 함께 하기보다는 홍보에 치중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시장의 대응에 대해 뒷말이 무성히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운동가 박원순과 시장 박원순은 많이 다릅니다. 토목을 하지 않겠다던 박원순이 이제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공공연히 벌이려는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았던 박원순이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좋아하는 민자사업이라는 잔치판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과 함께 했던 박원순이 희생자들의 생사확인이 안 된 순간에도 시정 홍보를 한다며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정치인 박원순뿐입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의 잣대는 어쩌면 지극히 단순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지켜가며 살림을 잘 꾸렸는지, 시민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셨는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는가 말입니다. 시장의 부채감축 공약은 이미 달성 불가능이 됐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이런저런 안전사고가 서울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서울의 경제적 활력이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떨어지면서 신규 일자리창출이 다른 광역 시ㆍ도에 비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지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본인이 시정을 잘 이끌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넘칠 때가 정말 두려워 할 때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가장 자기 경계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시장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그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만 소통하는 시장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의 활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이 돼 주십시오.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을 대표해서 시민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반성할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소수라는 무력감에 빠져 시정 견제라는 시민이 주신 소중한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뒤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복리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 일하고 시민들께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차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전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소년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쉽게 노출된 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부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실태에서 교육감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위생정화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구역은 유치원, 각급 학교, 대학 등에 설정하고 있고 보호 정도에 따라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학교보건법령’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권한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또 정화구역의 관리는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교육감께서는 지역교육장, 학교의 장이 업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감독을 지고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정화구역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평균 한 80건 정도 고발하고 있고, 또 한 50여 건 이상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우후죽순처럼 신ㆍ변종업소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사는 하고 계속 인원을 동원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 10월말 현재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로 고발된 사례가 모두 471건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 116건에서 2011년도에 69건으로 줄었고 올 10월말 현재 47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통계에서 보이는 수치만큼 실제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 2008년도에는 단속을 아주 세게 해서 그런지 118건이나 고발조치가 됐고요. 조금 줄어들다가 2012년부터 다시 고발건수가 83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47건인데 올해는 한 90여 건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해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적발업소 등 연례적으로 반복 적발된 경우가 78%인 367건이나 됩니다. 대부분의 적발업체는 약식기소로 벌금 몇 백만 원만 물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신종ㆍ변종업소가 계속 지금 허가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신고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은밀하게 많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 동명중 주변에는 노래방 두 곳과 여관 두 곳이 버젓이 영업 중이고 지금까지 5~6번 적발됐지만 벌금처분에 그쳤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화양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스크라는 비디오방은 2008년부터 작년 말까지 다섯 차례 적발됐지만 지금까지 1,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구의동 구남초등학교 앞 모 건물은 작년 12월 지하1층부터 6층짜리 건물에 위치한 전화방, 키스방 등 다섯 곳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단속된 적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떠한 유해시설이 위치해 있느냐인 겁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변종 성매매업소인 전화방, 키스방, 유리방, 마사지방과 같은 성기구 취급업소가 157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전체 적발건수의 33.3%입니다. 신도봉중학교, 상계초등학교, 공덕초등학교, 망우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주변에 성기구 판매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PC방 101건,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이 80건, 노래방, 유흥주점 80건이 적발됐습니다. 교육감님,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바로 앞에서 이런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책을 많이 합니다. 더 열심히 고발하고 폐쇄하고 적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이 학교 인근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지도 단속 계속적으로 부탁하여 주시고요. 특히 자치구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와 함께 일제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이 더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주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논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100곳을 대상으로 유해성을 점검한 결과 14개 운동장에서 인조잔디 파일이 검출되었고, 19개 운동장에서도 충진재에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도 샘플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4개 학교를 문체부 주관으로 조사를 했는데 납이 검출된 그런 학교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심각성을 이제 알아서 지난 10월에 전체 212개 학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데가 서울에 지금 220개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말까지 나오면 저희들이 중독문제 이런 것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그 212개가 교육청 예산으로 만들어 준 데는 한 15개에 지나지 않고요. 그것이 문체부 주관으로 해서 체육 이런 관련 기관이 돈을 대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문체부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돈을 대서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9월말 현재 초ㆍ중ㆍ고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196개소에 달합니다. 이중 KS기준이 2010년 이전에 조성된 운동장은 모두 152개소입니다. 2010년 이전에 충진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해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문체부 조사결과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유해 인조잔디 운동장은 모두 201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들 운동장 일부는 내구연한이 7~8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2010년 조성된 운동장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그 일부는 개ㆍ보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조잔디구장은 보기 좋고 관리하기 편하다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성장기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납, 크롬, 벤젠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화학물질 등이 다량 검출되었고, 환경호르몬, 아토피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유해성 논란에 싸인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속히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아이들을 치명적인 유해물질로부터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유해물질이 아주 동글동글해서 석탄가루처럼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껴서 지금 212개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 교통사고 및 안전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10월 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자치구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시정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어린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만의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총 1,660곳의 스쿨존에서 95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9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특히 올해 4월 16일에는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귀가하던 5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평소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의 각종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서 서울시는 현재 동대문, 성북, 구로, 은평, 노원구를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일명 아마존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자치구별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마존사업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3선거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김춘수 의원입니다. 본문 질의에 앞서 순서에 조금 맞지 않겠습니다만 신상발언 시간과 시정질의 시간이 40분에 한정된 아쉬움이 있지만 꼭 이 말씀은 먼저 하고 넘어가야만 마음이 풀릴 듯해서 먼저 신상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2014년도 예산결산위원장 선임 문제 건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 28명은 단상점거가 아닌 단상 앞에서 이번 예결위원장 선임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주당의 결정 여건에 따라서 아쉬움과 서운함과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성토의 분위기를 가졌을 때에 본 의원도 같이 배석하면서 정말로 아쉬움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8대 서울시의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데, 내 가슴에 달려 있는 서울시의원의 ‘의’자는 말씀 언변에 의로울 의자 시의원 배지를 달았는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줄여서 얘기한다면 열차는 떠나갔어도 양당 대표 간에 3차에 걸쳐서는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한 번에 걸쳐서는 28명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예결위원장을 주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양당 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대표님에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책임을 지셨느냐, 28명의 안타까움 속에 예결위원장만큼은 당신이 받아오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빼앗긴 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직책과 그 권위를 따져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 6대 때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102명 중 20명의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소속된 의원이 있습니다만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는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결위원장을 주어야만 됩니다, 소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교섭단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것은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약속을 해서 그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예결위원장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8대 때는 대단히 아쉬웠어요. 이래서는 아니 되는데, 적어도 당리당략의 권한을 뒤흔든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새누리당 의원 가지고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욕구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결위원장 문제는 다수의 극렬한, 이해하지 않은, 협조하지 않은, 소통하지 않는 입장에서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에게 넘어갔다는 아쉬운 점, 이것은 아니지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아닌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너무했다, 이것은 아니었는데, 도덕적으로 이것은 아니었는데라고 하는 얘기를 제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적어도 4년 임기 동안에 영등포 3선거구 김춘수 의원도 예결위 들어가서 내 지역구 예산도 챙겨보고 내 지역구의 아쉬운 문제도 요구를 하고,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예결위원, 위원장 구성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의장직무대행을 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2014년도 예결위원에 선임된 김춘수 의원은 예결위원을 사퇴할까 합니다. 해서 나머지 한 석에 욕심이 있다고 하면 이종필 새누리당 대표님, 제몫의 예결위원 몫 민주당에게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열변을 고성으로 말씀드려서, 정말로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서 시간이 아까운데 신상발언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본 의원의 심정,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심정을 민주당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원은 다선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는 남들이 다하는 상임위원장도 포기하고 남들이 잘 가고자 하는 상임위원회도 가기를 원했는데 양당 합의 간에 예결위 위원장은 당신 몫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참으십시오 해서 모 의원께서는 기대를 엄청나게 했건만 이루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서운함을 허공에 메아리를 보내고 있는 동료의원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의 시간에 신상발언에 가까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역구 현안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 양해를 얻을까 합니다. 한강고수부지에 대한 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되는,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만 환수위원회 관련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입장에서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자기 소관위원회가 아니면 아무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속된 말로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겨놓는, 존경하는 다른 부처의 과장님, 저 건설위원회 김춘수 위원장이에요. 이번에 저희 현안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소관 되어 있는 건설위원회 관련부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얘기가 잘 전해져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위원장이라면 아마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텐데, 원효대교 남단에 쓰레기적환장이 있는 현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자주 가서 봤습니다.

한강고수부지라면 맑은 물, 아름다운 환경, 깨끗한 환경, 서울시민이 유락지로 마음껏 활용하자 해서 한강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데 한강고수부지를 진입하는 입구 원효대교 하단에 쓰레기적환장이 있어요. 여름철 되면 냄새 엄청나게 납니다. 쓰레기적환장이 있으면서 환경이 아주 보기 꼴불견이에요. 그것을 치워달라고 3년 내내 의원이 담당공무원 과장님에게 이런 얘기 했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계속 듣고 있고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으면 하필이면 쓰레기적환장이 사람이 진입하는, 그다음에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많은 유락객들이 드나드는 그 입구에 쓰레기적환장이 있어야만 될까요?

더 좋은 장소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찾지 못해서, 이것은 시장님 불러 모셔서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름철 되면 바람 부는 날이면 여의도 주민들이 그 오염된 냄새 굉장히 불편 느끼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보다 사람이 인접해 있지 않은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본부장님 불러 모셔놓고 질의하는 심정, 담당과장, 팀장한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학교운동장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교육청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본 의원이 서울시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불량 잔디구장의 오폐물 잔디 부스러기를 한 포대 몰고 와서 예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오물투기 사건처럼 이것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현실된 환경입니다라고 해서 인조잔디구장의 잔디가루를 들고 있다가 국장님 앞에서, 교육감님 앞에서 뿌려버리려고 했어요. 인조잔디구장의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진행되고, 그래요?

맞습니다. 일부 진행됩니다.

공사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공사는 학교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이 잔디구장이 친환경적인, 불량 잔디구장으로 설치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은 감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지켜볼 수 있는 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디구장의 현실을 알고 계세요?

예전에 설치한 구장에서 일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담당과장하고 본 의원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행될 수 있게끔, 만약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다음 번 회의 때는 오물투기사건보다 더 커다란,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친환경시설이냐, 친환경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린애들이 뛰노는 운동장의 저해환경시설이에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지요. 예산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8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라는 뜻 깊은 시기에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정이라고 하지요. 재정자치 없이 지방자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안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중앙재정의 위기가 지방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지방자치의 뿌리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 지방재정의 신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비 증가, 경제개발비 증가 등 지출요소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세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한편 저금리시대에는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의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이유라고 하지요. 이제 과거 고도성장기였던 고금리시대에 만들어진 재정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전제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예산 편성하셨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김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서울대공원 호랑이 탈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가족 면담관계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일천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백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중랑구 제3지역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입동과 소설이 지나면서 제법 쌀쌀한 초겨울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이제 세모와 동절기의 문턱에서 돌이켜 보건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살림을 헤쳐나가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애정과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경제 및 국가안위와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및 민생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아이템 개발과 함께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권 토목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장 동영상 자료 준비됐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에 시장님께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동부간선도로와 중랑천 주변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누차 거론하고 촉구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 현실로 박원순 시장님의 진솔한 견해는 무엇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마터널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실적과 서울시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금년 전반기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80% 공정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한 입장이 되어서 민원도 있고 한데 전반적인 사항에서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효과, 추진실적, 향후계획과 공기가 딜레이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화랑로의 경춘선 폐철도 부지를 원용한 확폭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시고요. (영상자료 상영) 우리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재빠르게 대시해서 화랑로 확폭 과정을 밟았더라면 지금쯤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행 화랑로는 1970년대 초에 군사목적 육사 출입하는 군사도로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 50년 가까이 되죠. 그동안에 공릉사거리에서부터 육군사관학교 전 구간 도로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지금 보셨듯이 본 구간 측면에 존재하는 경춘선 폐철도를 정체구간에 편입하여 화랑로를 확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건너편 쪽에 북부간선도로에서 내려오는 램프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 사실 저 땅을 이용해서 램프를 설치해 보려고 한번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까지 철도의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데 또 도로냐, 자기 집 옆으로 오는 도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합의를 해준다면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개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확폭하면서 램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너편 램프는 저희가 시도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또 주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합의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도로가 가능한데 지금 거기는 아까 프레젠테이션 본 대로 거기가 경춘선 폐부지 공원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의 임상도 양호하고 해서 아마 주민들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공원화되어 버리면 나중에 손 못 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체 측과 숙지를 하고 주민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저도 같이 해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측면에 담터고개 확폭 정비화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셨듯이 본 의원이 이 지역에 50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체구간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별내지구 그 쪽에 담터고개 너머에 입주한다고 해도 또 이쪽 보면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조가 될 수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구간은 별내삼화지구 신도시 측면 진입로로서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던 데에서 다소 물동량이 종전보다 증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왕복 7차선 구간으로서 큰 정체 없이 원활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로 봤듯이. 제가 저거 러시아워 시간에 찍은 것입니다. 과수원 방향으로 1차선만 확폭하면 그게 삼육차로쪽 방향입니다. 거기는 지가가 저렴하니까 그쪽을 선택해 봤습니다. 추후에도 원만한 소통에는 큰 애로가 없다 그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본 구간에 지하차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폭이랄지 모든 인프라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원주민들께서 지하차도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서울시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지하차도는 그게 사실 서울시 경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주변도로 그쪽 교통 여건에 맞춰서 LH공사에서 개설한다고 그러길래 저희도 필요 없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요. 또 그게 혹시 교통에 지장을 줄지 몰라서 그쪽에 교통분석을 해 보니까 평면교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저희 방침으로 이미 저희는 LH공사에 필요없다 이것은 개설 않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확보만 해라 하는 의견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측면에서 자꾸 시에서 의견 개진을 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존의 이화교는 확장이 됐습니다. 그와 연계된 봉화산길 확폭계획 부진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참고하면서 답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래 사업목적이 무엇이며 사업개요와 연차별 투자실적 그리고 사업효과, 봉화산길 확장 추진경위 그리고 지지부진 늦어지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화교 확장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료된 교량을 통해서 중랑구 쪽으로 넘어가는 봉화산길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은 폭이 지금 현재 4차로입니다만 그것을 5내지 6차로로 확장을 하고 길이는 약 24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도로확장을 하도록 부담이 지어지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사업현황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또 우리 시 재정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히 사업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건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일대에 재건축 모든 게 분쟁이 나서 찬반론자로 해서 티격태격하고 있고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도로관계 하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과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시 열심히 하신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이용객에 비해서 중화역 인프라 부족과 특히 승강시설이 전무해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PPT자료를 참조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화역은 하루 2만 5,000여 명의 출퇴근 인구가 교행하고 있고 연간 900만 명 이상이 승객이 상용하고 있지만 이용객에 비교하여 인프라가 열악하고 승강기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개구부 1, 2, 3, 4번 출입구에 승강시설이 그동안 수백 번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시공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시공 및 착공시점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중화역에 지하 개구부는 모두 중화역사거리 북단에만 네 군데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남단에 중랑구천 방향 신한은행 앞과 태릉시장 방향인 파리바게트 제과점 전면에 5번과 6번에 승강시설을 촉구하는 민원이 있는바, 서울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동영상을 보시고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됐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인근 주민들 중에 시장님 팬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자리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민원에 대한 것도 복합심리로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다고는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 문과 분야에 여러 가지 국정이나 시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가 많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육감님 때 발생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혁신고나 자사고 등 특수목적학교에 대해서 다년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일반계 고등학교는 제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침체의 그늘에 가리고 있는바, 교육감님은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봐 주신대로 일반고가 서울에 한 183개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제외해 놓고 대다수가 일반고인데요. 또 일반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목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갔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큽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자사고 쪽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빠진다. 그러니까 일반고는 뭐하는 데냐, 성적이 낮은 애들만 데리고 교육하는 데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박탈감이 커서 여러 가지 여론에서도 일반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예산 쪽으로만 얘기를 하면 내년에는 교육부 특교로 일반고에 한해서 한 5,000씩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여기 저기 지원하던 예산을 좀 아껴서 일반고 183개 학교당 교육청 예산으로 한 1,000만 원씩을 더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고에 보통 한 6,000만 원 정도가 예년하고 다르게 내년에는 좀 더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두 같습니다만 1,300개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에 쓰실 수 있는 돈을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하면 어느 정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조금은 숨통이 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만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현실을 바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내년에 꼭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여기에 부연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하여 2013년과 2014년 본청 및 각 교육지원청별 예산 배정현황 및 집행내역 그리고 교육청 자체예산 및 집행내역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설환경 개선비가 학교 현장에서 화장실도 고치고 여러 가지를 고치는 거거든요.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내년도에는 한 814억 정도로 됐는데요, 2013년도에는 한 74억 정도 됐습니다. 한 73억을 내년에 증대시켜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그 돈 가지고 누수가 일어난다든가 하여튼 학교에서 시급한 이런 쪽은 좀 고치려고 그럽니다. 다행히 언제나 서울시에서 화장실 개보수하는 비용은 많이 대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화장실 문제가 제일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화장실 고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돈으로 화장실은 고치고 그다음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냉ㆍ난방 이런 것들은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한 73억 정도 증액을 해서 한 814억 정도를 가지고 올해보다는 좀 낫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해서 고맙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7조 원 여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35%를 부담하고 있죠?

네.

나머지 국비나 교육세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학교지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항시 상생해서 발전토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예컨대 묵동초등학교의, 예를 든 것입니다, 시설개보수 지원내역과 대책은. 또 제가 묵동초를 방문해 봤습니다. 내부 중연창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그리고 태릉고등학교의 지난 수년간 시설개보수 요청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사실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교내 통행 아스콘포장이나 기존 보도블록이 심하게 노후됐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함몰돼 있어서 학생들 정서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조명등기구 교체 및 텍스 설치, LED 등기구 교체, 교실에 심한 누수로 인하여 실내페인트가 부패되고 노화로 인해서 변색이 심해서 등기구가 낡고 오래돼서 어둡기 때문에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의 눈에 보면 엄청나게 개보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4년도에 학교별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을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총액 기준 한 3,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약 23%만 수용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학교, 태릉이나 또 묵동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3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라도 아주 급한 데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배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또 지적을 하겠는데요. 교실 내부 도장공사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옥상에서 극심한 누수로 인해서 교실 및 교무실 등 내부 천정을 비롯한 벽면이 심하게 부패돼 있었고 변색이 심해서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이의 질문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다 저희들이 적어놓고 또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학생 5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교수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만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인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서울시의 정책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 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장안동, 답십리 일대의 중고매매센터와 폐차장골목이나 각종 경정비센터, 중고부속품상가와 신규 부속품을 판매하는 전국 최대의 자동차부품센터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해 달라는 부탁과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원 국장께서는 과거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실 때 수차 개인적으로도 부탁과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국장님께서 흘려듣지 않으시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에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매매센터의 원 고장인 장안평 중고매매센터는 전국 최대이고 답십리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상가와 그 일대 상권도 전국 최대의 규모로서 가히 중고자동차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실은 중고차 수출에 따른 자동차중고부품과 신차들이 수출된 이란과 사우디, 시리아 등의 중동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중국, 몽고 등 동북아시아권의 중소규모 무역상들이 부품과 중고자동차를 사기 위한 외국상인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있는데 이들은 중고차를 수입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중고부속품과 신규부품을 수입해 가기 위한 소규모 무역상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지금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건물에도 소규모이지만 무역사무실을 차리고 입주해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실은 우선 서울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동대문구 장안평, 답십리 일대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퇴폐화 되어 가고 있는 지역환경 개선과 아울러 서울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시개발이 될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종합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부품과 중고자동차 부품들의 매출 거래액을 절반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수출을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내수거래의 육성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아울러 중고자동차 수출 기지화와 거기에 따르는 신규 및 중고자동차 부품을 수출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과 구도를 잡아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둘째, 현재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수출 탁송을 위해서 컨테이너 작업 야드가 없기 때문에 인천까지 가서 상차작업을 하다 보니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 지역에 컨테이너 야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큽니다. 전국 최대의 자동차부품상가에서 공급되는 중고이든 신규 부속품이든 내수든 수출이든 물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 가장 어려운 점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수용 도ㆍ소매 물류를 위한 시설과 수출용 컨테이너 야드 등, 즉 상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중랑물재생센터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지하화, 고도화,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고 지상부지에 많은 나대지가 공급될 예정이고 현재도 군데군데 어느 정도 공지가 있는 형편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계획 시에 물류를 위한 내수거래 택배 상하차 분류작업장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상차작업 야드를 꼭 계획에 반영시켜 주기 바라고, 그리고 우선 지금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욕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제가 이 지역 일대의 산업발전방안이라든지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주신 의견처럼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 주신 컨테이너 상차작업장 부분 역시 앞으로 기본적으로 단계별 개발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런 작업장 계획 빠뜨리지 않고 계획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시적으로 중랑하수처리장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역시 갖는 고유의 기능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쨌든 관련부서하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현장에 계신 산업을 담당하는 상인들과 유통업 관계자들과 긴밀한 여론조사라든가 의견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에는 뉴타운 출구전략과 후속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이건기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10월 30일 그동안 실태조사 후속대책으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하셨지요?

네.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상구역 571개소 중 315개소 조사를 마쳤다고 했으며 나머지 196개소에는 추정분담금을 통지하였으며 315개 마쳤다는 곳 중에 진로를 결정한 곳은 1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85개소는 진로를 못 정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추진체 없는 곳은 전체를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나머지 추진체 없는, 현재 예정구역이나 결정된 상태에 있는 일부지역은 자동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만 계속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저희 실태조사 핵심인 추진주체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135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반 정도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통보했고 나머지는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진로 결정한 곳이 130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91개소는 해제로 진로결정을 했고요, 44곳은 추진으로 결정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35개소 됩니다.

그 말은 이해하고, 315개 조사를 마쳤다고 했는데 그러면 315개 중에서 130개를 빼면 185개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는데 그것은 진로를…….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은 일몰제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않고, 그리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서 신청하지 않는 곳, 이것의 합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완성된 것은 이 숫자대로 하면 571개의 55% 정도? 315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320개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삼고 233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7개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196개는 통보했다면서 그러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571개인데 그 중에서 320개는 저희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일몰제 적용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추진주체 있는 곳에서 미신청 된 곳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20개 중에서 지금 233개를 완료했고 87곳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33개 중에서 91곳이 해제되고 44곳이 추진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70% 정도 완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작년 1월 30일에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하면서 작년 말에 끝난다고 해놓고 올해도 70% 정도밖에 못 했다는 것이지요, 2년 다 돼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잘 되던 구역까지도 뒤흔들어 놨고 또 자꾸 길어지다 보면 후속대책도 자꾸 늦어지게 되면 이게 뭡니까, 분담금 높아지고 주민혼란 가중되고 갈등 가중되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빨리 해야 된다, 만만디 행정이다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그 예상대로 지금도 70%밖에 못 끝냈다는 것은 앞으로 촉구 드리는 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신속히 해서 교통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해제지역 중에 혹시 조합 설립된 곳이 해제를 결정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70%의 사용비용을 주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청된 곳은 3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3개요?

네, 그리고 앞으로 조합도 해제신청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거의 조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고요. 해제신청이 될 곳이 몇 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간 비용은 많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혼란에 빠져 있는, 갈팡질팡하는 곳도 꽤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번 저희 6대 시책 중에 저희가 닥터를 파견해서 조정을 해 보겠다, 예를 들면 제기4구역 같은 곳은 지금 현재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런데 10월 30일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조합 해산 시 매몰비용 보상대책, 기타 해결방법이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보상비용대책이 없어서 그런가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이 삼분해서 사용비용을 분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하고 그간 법령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정부의 재정적인 상태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저희 법안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부득이 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라도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올 연말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시장님한테 묻기로 하고요. 다음은 출구전략 이후에 사후대책으로 시범사업 벌이는 곳이 두 군데 있지요? 반포하고 장안동.

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에서 대규모 철거 사업을 회피하고 또 뉴타운 출구전략 결과 해제구역에 대한 대안사업으로서 소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황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철거 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저희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간 저희가 시행하면서 조합설립동의율을 90% 정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로 완화를 하고 층수도 좀 높이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는 장안동과 반포동에서 50여 세대씩 두 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동이 제 구역이어서 나름대로 가서 조사도 해 보고 주민들과 대화도 해 보고 현지실태를 좀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는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출구전략의 큰 대안인 것처럼 상당히 주장하고 기대를 해 왔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안동 해당 지역은 특별한 메리트도 없이 7층이라는 층고제한으로 너무 높이가 낮고, 일반주거 2종의 200% 용적률과 90% 동의를 해야 한다고, 또 나홀로아파트일 정도의 소규모여서 재산가치 향상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부합도 안 되고, 주민들보고 스스로 돈을 한 가구당 500만 원씩 걷어서 조합을 구성하라고 하니 대표가 되려는 사람도 없고 성공 가능성도 의심되고 대표자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되지 않으니 호응하는 주민도 없더라 이겁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기대를 걸었다가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현실성이 없다면서 현재 냉소,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서 대안사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와 조건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출구전략 대안사업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제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건의, 예를 들면 7층 제한이라든지 뭐 90% 동의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부지침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현재 있는 법 제도도 그렇고 현재 있는 서울시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나 제도도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이 상태로는 10개 중에 한 사람도, 한 군데도 찬성할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뉴타운이다 뭐다 전부 불신과 성공에 대한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시고, 제가 이것 실제로 조사하고 검토하고, 저희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닥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서 법 개정 건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지요?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실장님, 지금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10여 년 이상 지속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옛날에는 정삼각형으로, 배운 사람도 적고 좋은 일자리도 적고 해서 일자리 구조의 삼각형과 일을 하겠다는 취업희망자 숫자의 삼각형의 교집합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거꾸로 일자리는 옛날 삼각형, 정삼각형인데 제일 좋은 일자리가 적고 저급한 일자리가 많고, 지금은 배운 사람은 90%,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한 사람 그래 갖고 아니, 좋은 일자리만 원하는 사람들이 또 삼각형 밑변이 돼 가지고 거꾸로 되다보니까 교집합, 공통분야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게 구조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을 3D 내지는 영세기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획기적으로 해 보자 해서 희망임금과 주겠다는 임금차이가 한 50만 원, 190만 원과 140만 원 되기에,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런 취지는 망각하고 27만 원을 똑같이 인턴들 어디 일반 들어가는데 그것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례가 제대로 활력을 못 찾고 있는데 그것 많이 배운 애들이 저급한 일자리라도 외국인한테 뺏기지 않고, 쓸 만한 일자리가 외국인들이 잠식해 가지고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고 애들도 결혼 늦게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부작용이 많은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것 좀 장기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고학력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한 40~50만 원 그 분야에 밀어줄 수 없나요? 전부 27만 원, 그냥 인턴들한테 밀어주는 식으로 주니까 애들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는 27만 5,000원이었고요. 연 40만 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 현재 27만 원 주는데 한 40~5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고용노동부 통계가. 그러니까 그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것을 맞춰 달라 이겁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27만 5,000원인데요.

그러니까 한 40~50만 원 올려 달라 이겁니다.

의원님 말씀은 40만 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사업 시행할 때 그런 부분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요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 의무휴일 해도 전통시장에 사람이 별로 안 간다, 그러니까 평일로 하자.”해 가면서 매스컴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저희는 현재 시행 중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일요일 의무휴일을 그대로…….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전통시장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들에게 동일한 날짜에 휴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재경위에서 또 반대하셔 갖고 그게 계류되어 있는데 그것 통과되게 해 주시고…….

의원님,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소송이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 1심 끝났으니까…….

1심이 끝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재경위원회에서 동일한 휴일에 할 수 있도록 시장님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을 이 사람들이, 제가 좀 물어봤어요, 전통시장 대표들한테. 이것 당신들 매스컴 말대로 과연 일요일에 손님이 안 오더냐 하니까 무슨 소리냐 대형마트들이 장난치는 거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고 만들어서까지 해서 우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손님이 그나마 온다고 생각하는데…….

인택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님들을 뺏기니까 대형마트들에서 매스컴을 동원해 가지고 일요일에 해도 전통시장에 손님이 별로 안 간다 그러니까 평일에 하자 그런 쇼에 가까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오도된 언론플레이에 넘어가지 않기를 촉구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느라고 국회에 갔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국회도 이렇게 그 상임위원 의원님들만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분위기를 보니까 꼭 국회 같고 좋습니다. 국회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순서를 제가 처음 질문했던 요지서하고 약간 다르게 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교육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교육감님, 장시간 계시느라고 힘드셨지요?

뭐 힘 안 듭니다.

그러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번 행감 때 정말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의 교육청 감사 굉장히 치열했고 격렬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감사관의 국제중학교 감사자료 미제출 내역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은 뭐지요?

네?

감사의 역할은 뭐지요? 감사관의 역할.

역할이요?

네.

아마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총 책임자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교육감님이 아니시고요?

아니요. 교육감이 물론 책임을 지고요. 그날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실무책임자가 감사관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감사관이 자료를 의원한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글쎄요, 시의원님들이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그리고 감사관이 그날 발언 중에 전 의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관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책무가 있는 건가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글쎄요. 시의원님들에 대한 자격이야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아시는 바처럼 증인으로 그분이 출석을 해서 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왜 자료제출을 안 했느냐 하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증인으로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는.

글쎄요. 그분은 시의원 자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 제가 시의원님들의 자격을 집행부의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것은 정말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그 이후로 감사관은 퇴장을 당하고 나서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은 그 의원을 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만하고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사람의 감사의 역할을 벗어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 사과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25분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어정쩡한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의원님들도 피곤하시고 또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피곤하신 시간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이럴 때 좀 달착지근한 것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이 앞에 섰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 10개월 동안 한 마트에서 간식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썼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 내역서를 보니까 어떤 것은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샌드위치를 무슨 200만 원어치씩 구입할 때도 있었어요, 한 슈퍼에서. 물론 샌드위치를 좋아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한 마트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간식을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질의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저는 그 마트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이유로 이 마트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모든 부서가 이 마트에 충실한 고객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육청 근처에는 마트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작은 마트이긴 하지만. 이 금성마트도 그렇게 큰 마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달리 다른 마트를 남겨두고 한 마트에서 지속적으로 어마어마한 간식을 다 구입했습니다. 다 다과입니다. 간식이고 모두 다과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지금 서울시교육청 주변은 고스트타운입니다. 재개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거의 다 철수했고요. 아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물들을 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성마트는 교육청에서 사용하기가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마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시는 바처럼 교육청에는 지금 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선생님, 학부모 100명, 200명 단위의 회의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을 지난 행감 때나 국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떤 회의는 5,000원밖에 안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랑 회의를 하는데 5,000원짜리 회의가 있고 누구랑 회의를 할 때는 200만 원어치의 샌드위치를 삽니까?

그것이 아마 사람 수와 관련이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정상적인 구매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한 마트에서, 이 내용을 아는 모든 작은 슈퍼들이 다 금성마트 옆으로 오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청 단골이 되면 이렇게 10개월 동안에 1억 8,000을 벌 수 있다, 그것도 간식으로.

글쎄, 그것이 교육청에 20개 과가 있고 또 보건진흥원이라는 별도기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난 국감 이래 그 분야를 샅샅이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제가 언뜻 보기에도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재미있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시니까…….

간식을 한 마트에서 1억 8,000 이러면 의원님들이 막 박수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재미있었나 봐요.

그 지역이 고스트타운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요. 편리한 슈퍼에 가서 사다 보니까 한 400여 명의 직원이,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더 자세한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행복교육을 가장 기치로 걸고 교육청에도 붙어 있고 모든 곳곳에 행복교육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데요. 교육감께서 행복교육 1년 동안 추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건방진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현장을 클래스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와 선생님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희망과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학교분위기도 바꿔 보자 이렇게 지금 한 11개월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지금 객관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내년 3월 전에는 한 번쯤 1년 동안에 행복교육이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교육의 가장 주된 내용이 뭐지요?

가장 주된 내용이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이런 것을 하고요. 또 독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요. 학교폭력이라든지 행복에 적극적인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교육기본 회복을 하겠다고 해서 정약용프로젝트 정직, 약속, 용서 프로젝트 그다음에 행복출석부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일반고 점프업 그다음에 중학교 점프업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긍지와 보람을 얻기 위해서 5월 스승의 날 은사님 모시기, 그다음에 힐링콘서트, 교원 미술대전, 음악축전 그리고 문예지 발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안심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배움터 지킴이,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전담경찰관 211명을 배치했고요.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움, 설움을 씻어내기 위한 용서와 화해 애플데이, 10월 24일에 애플데이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아이도 꼼꼼히 챙기겠다 해서 위탁형 공립학교, 대안학교 신설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중1 진로탐색이나 점프업, 일반고 점프업 중1 진로탐색 계속 MOU 엄청 많이 맺고 계시잖아요?

한 300여 군데, 서울 본청에서는 170군데 하고 있고 또 지역청에서도 지역청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이 가서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MOU를 계속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1 진로 집중학년제에서 중학교 1학년의 반 학기는 집중진로탐색을 하고 또 다른 2학기는 자유학기제를 하실 계획이시지요?

저희 교육부 정책은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정도 중학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시범학교를 하시는데 내년에는 엄청 많이 늘리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시범학교를 늘려서 자유학기제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진로 집중학년제를 시범학교 중에서 더 많이 늘리실 거잖아요?

그것은 자유학기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유학기제는 반일은 공부하고 반일은 진로체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프로그램은 학교공부는 다하면서 진로 쪽에 견학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씩 주던 것에서 학교를 늘리다 보니까 1,500만 원으로 줄였어요.

네. 이제 줄입니다.

그러면 그 1,500만 원을 가지고 한 학년에 많게는 300명까지 있는 중학교에 1,500만 원 예산 1년 가지고 어떤 진로탐색이 될 수 있을까, 어디 무슨 입장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학교 1학년의 선생님과 아이들이 자주 만나서 진로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로캠프 같은 것을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담임선생님한테 한 학기에 30만 원 정도 들이면서 아이들하고 정 가기 어려우면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30명하고 담임선생님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하라 해서 행복캠프할 때 시범학교에 담임선생님한테 30만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1진로탐색을 한다면서 돈만 끊임없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범학교를 하면서도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주던 데를 이번에 1,500만 원 주고 이렇게 돈을 줄여가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이게 그야말로 전시성이고 행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진로탐험이 됐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일반고 점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주고 지금 수학, 영어 가르치는 점프업 거점학교는 철회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졸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의원님의 졸속이라고 비판하시는 것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만 영어, 수학 거점학교 하려다 왜 안 하느냐, 사실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을 못 쫓아가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걔네들만 집중지원을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언론에서 일반학교의 영, 수 잘하는 애를 뽑아가지고 거점학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가 되어서 그것은 아니다 해서 그런 오해가 있다면 즉시 취소하겠다 해서 일주일만에 영수 거점학교는 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졸속이다, 급히 했다라는 비판을 해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즉시 고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시행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한 학교에 입학을 하면 3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점학교는 한 학교에 다니면서도 목요일, 금요일은 다른 학교에 가서 더 심화학습을 해 보자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적응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고 살리기로 맨 처음에는 참 좋은 생각으로 하실 수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 일반고 살리기를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고 살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반고가 살려질 거라고는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교육감께서 1억에 용역을 줘서 보도자료도 내시고 우리 자료도 만들어 내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 지난번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1억짜리 연구보고서입니다.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혁신학교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고 교육감의 행복교육도 제대로 못 굴러갈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교육의 정수로 남느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1진로체험 이런 것도 금년도에 들어간 만큼 주지 못하고 좀 줄였거든요. 지금 혁신학교 이게 망칠 것 아니냐 하시는데 67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내년에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1억 5,000씩 일률적으로 줬던 것을 어떤 데는 1억, 어떤 데는 적게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로 보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돈은 적지만 혁신학교가 그동안 운영되던 방식대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는 지금 학교폭력 이 문제를 굉장히 발 벗고 나서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폭력을 잘 해결하는 교원한테 유공교원 가산점을 줘요. 그런데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일반 다른 연수와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가산점이 높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유공 있는 사람은 가산점을 주겠다 하는 것이 교육청 본래의 우리 안이라기보다는 아마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런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경로당 가산점이다, 교장한테 줄 대고 승진하려고 하는 교감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줄을 선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교육감에게 너무 시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봤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증액과 감액예산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증액과 감액예산에서 증액예산은 사실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자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에 근거한 증액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늬만 신종 아닙니까? 무늬만 새롭게 보일뿐이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을 서포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기에 아주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 줄은 것이 있고 늘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늘은 것이 다 제 공약이고 또 이렇게 말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증액이고 감액은 또 따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액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서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도 사실 자질구레한 항목으로 보면 10개가 넘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로 혁신학교도 들어 있습니다. 저것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줄은 이유는 예컨대 지금 복지대상학생수가 전반적으로 8,000명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대상학생 1인당 곱하기 얼마씩 주던 돈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예컨대 교과서 지원에서도 복지대상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빠지게 되고, 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항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감액된 사항에서 보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이나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대폭 예산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얘기하시는 학생수가 줄어서가 아니고 이 예산 자체를 상당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복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 지금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가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다가 개별로 지원해 주던 것을 모아서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라든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복지사업 예산을 왕창 깎아버리면 결국은 복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꼼꼼한 지원 이게 여기서부터 말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또 복지대상 이런 예산은 일률적으로 깎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예산검토도 하실 텐데 그때 자세히 보시면서 그게 왜 깎였는지 이게 왜 올라갔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좋은 조언을 주시면, 예산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과 증액 부분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교육감의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의 예산만을 지원하기 위한 증액사업을 했고 그리고 일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감액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너무 그것을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봐주시지 말고 아무래도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매년 달라지고 점점 진보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하고 좀 좋게 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것을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 부분에 있어서 10월 4일에 학교급식의 구매방법 개선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급식운영에 있어서 선택권과 자율권을 급식수요자에 맞도록 구매방법 개선을 시행하면서 결국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을 안 하고 일반급식업자한테 문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지난번 행감 때부터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급식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을 친환경유통센터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국정감사의 지적, 교육부지침 위반이라는 얘기 또 그것 때문에 감사원에서까지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는 것을 친환경유통센터를 포함한 모든 구매, 모든 유통업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친환경유통센터가 2009년에 세워진 이유가 있잖아요? 급식비리가 횡행해서 100여 명의 교장선생님들이 파면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자라고 2009년에 설립을 한 것인데 시행해서 이제 좀 제대로 굴러갈까 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그렇게 정책을 바꿔버리면, 교육감께서 이 아이들한테 급식 먹일 수 있는 이런 것도 맨 처음에 50%는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제기가 되니까 50%까지만 구입을 하라고 한 거면 결국은 친환경급식을 아이들한테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렇게 봐주시지 말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입찰 계약금액을 공평하게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왜 정상화하시려고 했어요?

교육부 지침이 1,000만 원까지 모든 판매자들에게 공평하게 하라…….

그런데 그것은 너무 경제논리라는 거지요.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 경제적인 논리로 공평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먹는 것 가지고 어떻게, 경제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모든 물품조달방식의 그쪽으로 정상화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오히려요. 친환경유통센터만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불공평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국감이나 교육부로부터 저희는 많은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

그런데 안정성은 담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잔류농약 이런 것을 검사하겠다고 그러면 이미 아이들은 벌써 다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잔류검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드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거기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구매계약의 불공평한 것을 해소하고 그런 문제가 예상되면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 고칠 것입니다.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유통센터를 두고 왜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하냐고요. 이미 유통센터가 1센터, 2센터, 3센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을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매계약을 공평화했다고 해서 유통센터가 잘 안 돌아가리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예산으로 지금 유통센터만큼 교육청이 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센터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라는 특혜라면 특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1,000만 원으로 해서 공평하게 누구나 하게 하라, 정부 지침에 따라라라고 해서 그 지침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유통센터도 거기에 맞게 가지고 계신 많은 좋은 인프라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 해 주시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유통센터와 좀 더 논의를 하시는 것이 옳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유통센터의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농산물의 구입 %를 낮추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두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아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이미 유통센터가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통센터와 잘 논의해서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아무 인프라도 없고 기반도 없는 새로운 센터를 교육청에서 하겠다, 시간과 노력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급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통센터를 이용해야만 안전이 담보되고 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다만 이번의 제도개혁은 입찰구매가격의 불공평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라는 것을 눈여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불공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불공평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서 불공평성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우리 어른들로서 할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철회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네,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요. 정부 조달방침의 대원칙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8분 18초밖에 안 남았어요. 말씀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꼭지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랑구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신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위안이 되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망우리공원묘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난 번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날도 우리 시장님을 거기에 모시고 갔었고 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국공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왜냐하면 여기 묘역에 묻혀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독립가도 있고, 야구선수도 있고, 미술가도 있고, 화가, 극작가, 아동문학가, 조선왕조의 공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공원으로만 한정한다면 사실 굉장히 제한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와 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여기에 묻혀 있다. 지금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 가옥이라고 해서 얼마나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지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박원순 시장께서 한양도성 복원하시는 데 전력을 다하시잖아요, 유네스코 등록하시려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 좁은 공간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작은 예산만 들여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빛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사실 굉장히 망우리의 묘지공원에 여러 가지 업적을 상당히 감춰지게,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망우리가 공원묘지지요? 공원묘지입니다. 옛날에는 망우리공동묘지였다가 그나마도 공원묘지로 되었는데 이 공원묘지를 역사공원으로 변경시켜 주실 수 있을는지요?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시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리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열일곱 분의 연보비도 있지만 그분들의 역사를 우리가 되살린다고 하면 저희들 후손들도 좋겠고, 또 그분 유족들도 좋겠고 여러 가지가 저것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는 서울 쪽에는 묘 한 구당 파묘해 가는 데 80만 원씩을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묘들이 파묘해 갔는데요. 지금은 그 예산이 없어서 그나마도 못하는데 올 2014년도 예산에 시장님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곽재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영상을 볼까요? 시장님, 2개월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서울메트로 사장 장정우입니다.

본 의원이 할 때는 영상이 꼭 고장나요. 한번 보세요. 영상이 몇 번 고장났는지. (자료화면) 옥수역 개보수공사 일자별 예산변화를 보면 244억에서 6억 해서, 이건 실시설계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예산배정이 238억, 올해 2월에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207억, 29억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메트로 사장께서 올해 2월 4일에 부임했지요?

네.

서울메트로 팀장께서 교통방송에 출연해서 238억을 하겠다라고 2월 21일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3월에도 하지 않아요, 3월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4월에 사장님께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부공사가 시작되었다고 거짓보고 했어요. 그리고 5월부터는 외부공사가 시작된다고 또 거짓보고 했어요. 그랬지요? 맞습니까?

거짓보고는…….

본 의원이 PPT 자료를 가지고 참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PPT 자료를 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본 의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했는데 다른 때는 많이 보라고도 안 했는데 오늘 시정질문 한다고 처음으로 많은 주민들께 문자를 띄웠어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짓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황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정황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3월하고 4월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그때 동시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사업조정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업조정반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3월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확히 시작된 것에 대해서 윗부분은 제가 답변한 기억이 안 나고요, 밑에 부분은 제가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3월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5월에는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외부공사가 보이도록 해 주겠다 그 말은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곽재웅 의원도 238억 공사를 동네에 다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막 돌았어요. 그래서 통친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옥수역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불편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6월에 서울메트로 토목처장께서 옥수역에서 50여 명 쯤 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그럴 때는 3개월 만에 얼마로 줄어들었느냐 하면 207억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5월에도 공사를 안 했던 거지요?

그때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207억으로 31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3월부터 5월까지…….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사업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보고 한 거잖아요?

그게 거짓보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의원에게 238억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207억을, 6월에 하면서도 하지도 않고 있었던 6월에 207억으로 또 31억 줄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거짓보고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제가…….

예산이 남으면 막 하고 없으면 막 않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 기억에…….

예산이 남으면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한번 의원님하고 통화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도 전화로 논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7월 5일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29억으로 줄어들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5월말에 최종 내부적으로 옥수역뿐만 아니라 몇 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조정을 해서…….

사업조정을 하면 244억 원에서 29억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 사업조정을 하고 사업조정 내용상…….

본 의원이 옥수역에 2011년부터 비가 샌다라고 2011년, 2012년, 2013년에 사진을 찍어서 계속 상의를 했어요. 238억 공사해 달라고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거쳐서 공사를 진행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의 이야기가 가관이에요.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의원님이 빨리 결정해 주시면 4월까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요구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8월에 공사가 마무리돼요, 내년 8월에.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잠깐만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의원님이 늦게 답변을 해 주는 바람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원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본부장이 하라는 대로 그냥 끌고가기를 바라는 겁니까? 114명의 의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이 없었고요. 아마 그때 토목건축처장이었을 것입니다.

토목건축부장이든지 기술본부장이든지…….

처장입니다.

그 당시는 본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기술본부장은 공석…….

그러다 나중에 기술본부장으로 올라갔잖아요? 진급했잖아요?

7월 5일에는 기술본부장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의원을 가지고 농락하고 있어요, 선거 전에. 내년 선거 전이 되면 그렇게 레임덕 현상을 보여야 돼요?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독촉을 해가지고…….

본 의원이 명패를 가지고 나왔어요. 뭣 때문에 명패를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무슨 의도인지 아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데모를 했어요. 시위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시위문화 없이 천만 시민 앞에서 114명 의원이 대의제 민주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견제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운 시조예요. 공부하세 공부하세, 나라에 공을 세운 많은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공부마세 공부마세,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은 공부한 놈들이라고. 도대체 서울메트로 사장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238억 공사해 달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남으면 238억 비 새지 않는데도 처박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가서.

뭐요?

238억이 당장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안 했으면 “5월에 238억 공사를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님, 29억 가지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29억으로 확정된 시기가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5월 31일에 결정을 했어도 본 의원하고 상의해 봤어요? 전화해 봤어요? 보고했어요? 보고했습니까?

6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보고했어요?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본부장이 모든 것을 다 해요? 그 정도의 일이면 사장께서 본 의원에게 이야기 한번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7월 5일에 직접 찾아뵙고…….

갑자기 그날도 207억으로 31억 줄었던 것이 기술본부장 입에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달 만에 또 29억으로 줄었어요.

5월 31일 내용을 정리해서 7월 5일에 말씀드린 겁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예산이 전용된 것은 아니에요?

네?

사장, 예산전용은 아닙니까?

이건 추경사항이라 추경을 9월에 했습니다.

맞아요. 예산전용이나 유용이라면 9시 뉴스감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추경사항입니다, 추경사항.

임시회 시정질문에, 서울시의회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회보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공보실 말이지요, 그 정도로 요약도 못하는 분들이 왜 공보실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의원들이 써다줘야 거기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17억으로 조정한 것이다. 17억 이야기는 왜 나온 거예요?

네?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우리 공사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사 재정이 어려운데 본 의원이 238억 막 하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제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어요.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장께서는 여기에 같이 좀 서 계세요. 이쪽 앞에 서 계세요. 옥수역 유리교체에 대한 답변에 제24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보면 유리교체를, 유리가 막 터졌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시장님, 기억나세요?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전철수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고만규 의원님, 인택환 의원님, 윤명화 의원님, 곽재웅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