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재무회계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교육지원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보고)
김성해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4쪽,2012년도자부담수준이사업에따라서10%내지30%까지적용됐잖아요.올해도그렇게할계획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자부담률은10%-20%정도까지조정을했습니다.내년도에대한부분은기준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학교에서는자부담에대해서만족을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지적을하셔서저희가올해개선했는데자부담에대한부분은불만이많이해소된상태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45쪽,건의사항에교육경비지원시모든학교에형평성을유지해서지원하라고건의가들어왔는데앞으로형평성이어긋나지않게골고루혜택을받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43쪽,연수아카데미사업외부강사초청시다양한주제를선정해서외부강사를초빙하시잖아요.강사에따라서다르겠지만차등해서지급이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강사별로등급이있습니다.등급에따라서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앞으로그렇게하실계획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강사섭외같은경우직접하는게아니고위탁기관에의뢰를해서유명강사를섭외를하는데저희가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외부에위탁하다보니까전문성이라든가유명강사를초빙하는데이로운점이있어서앞으로도지금과같은방식으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42쪽,어린이성교육등양성과정운영을할때자원활동가들한테만맡기는게아니라연수구에서도지원을해주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수료를하게되면활동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려고하는데요.우선저희가주민자치센터나학교,유치원에우선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연결고리역할을하고있고요.그외기관에서요구할경우구성해놓은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서안내하거나활동할수있도록연결고리역할을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자원활동가를연수구에사시는주민들을우선순위로하고계신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100%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거의100%연수구민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도서관행사때자원활동가가오셨는데다른구에사시는분이오셨더라고요.앞으로도연수구민들을많이교육시켜서강사로활동하시게했으면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대상자를선정할때연수구민을우선적으로선정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어린이성교육지도를적극적으로해줬으면하는데,향후계획에다나와있네요.139쪽,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사업이많이정착되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도100%는만족은못하겠지만80%까지는접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데이터는안나와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만족도조사는하지않았는데점검이라든가나갈때선생님들의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우수농축산물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크게문제가없는데신청할때계란,소고기,쌀을하고있는데거의쌀에집중되어있습니다.소고기나계란은선호하지않고있는데그부분은계속보완해나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철저히조사좀해주시고요.만족도가나와야개선이되지않을까싶어요.그리고교육지원과에계약직하고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계시는데총몇분이나근무하고계시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명입니다.기간제1명,무기계약직하고시간제2명이평생학습사로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제가항상이야기하는데직원채용에있어서많이염두에두실거라고생각하는데이것도채용하실때연수구민이우선순위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최근에할때도연수구구민을우선으로채용하고있고요.인사부서와도그렇게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나중에수정하기힘드니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김성해위원님께서145쪽,형평성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금년도교육지원예산이얼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으로21억5,0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형평성얘기가나왔는데학교마다굉장히차이가많이나요.예를들어가장많이지원한학교는연수여고로9,068만5,000원을지원하고,가장적게지원한학교는연수중학교로990만원을지원하는데연수여고에거의10%밖에안되잖아요.하위네군데를다보면연수중학교990만원,동막초등학교1,480만원,생활과학고1,480만원,연화중학교1,580만원이고가장많은데가연수여고인데설명을좀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해서학교별로일률적으로정액을배분하는것은아니고요.프로그램위주하고시설비라든가모든것들은학교신청에의거해서저희가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학교에서관심을갖고학교시설보조라든가프로그램운영에대한경비라든가이런부분을신청을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아마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고요.또하나는공모사업이있습니다.저희가주제와테마를선정해서학교에공모를하고,학교는공모선정에맞게사업제안을해야되는데신청을안했거나하는부분들이차이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자료만가지고보면누가보더라도사실언밸런스거든요.형평성이라는게똑같이금액을지원해야되는것은아니지만이자료만놓고봤을때는연화중이나연수중은실제로학교에가봐도환경이열악해요.단지신청을안해서안준다는것은설득력이없어요.객관적으로어느학교가환경이열악한지아닌지직접다녀서환경을보고감안해서신청도받고공모사업도해야지,가만히앉아서신청하라고하고,신청을안한다고해서어려운데는지원하지않은것은,한번직접다녀보시고비교를해보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올해만생각하시면왜연화중은시설비도지원이안됐냐고얘기하실수있는데연화중같은경우2012년도에3,000만원가량의시설비가지원이되었습니다.그리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보조가어느정도됐고요.또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현장에나가서보수에대한부분을직접찾아서요구하라고하는것도필요한부분이겠지만또그렇게하게되면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신청이들어오면현장에나가서판단하는것이오해의소지를불식시키는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장에나가서보고부족한부분이라든가열악한환경에대해서는학교에신청을권고하는쪽으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아까말씀드린제일적게받아간몇학교는1차에서끝났어요.그리고2차,3차,4차를통해서부족한부분을지원을했는데왜이학교들은1차에서스톱을했다고생각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서두에도위원님께말씀드렸는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올해만보게되면지원이안된것처럼보일수있지만11년도,12년도자료를보면개선을했던부분들,지원이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개선이됐기때문에올해에는지원신청을안했을경우도있고요.그렇지만내년도에보수해야될부분이있을경우올해지원하지않은학교에대해서는내년도에지원할때인센티브를준다든가금액에대한부분들을심사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려서증액을시킨다든가등으로가감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교육경비지원이21억5,000만원이고학교무상급식지원이54억1,000만원에서75억6,000만원정도를지원하게된다는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교육청에서해야될것인지,교육경비지원에있어서운영비와시설비가나눠집니다마는이렇게시설비도지원하고운영비를지원을하면과연우리지자체가교육청업무를어디까지지원을해야될것이냐는거예요.그렇다면교육청이지자체로예속되어야되는것아닌가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지자체하고의역할은분명합니다.교육청에서는정규수업과학교전체시설에대한부분들을담당하는역할을하고있고요.저희지자체는방과후수업과방과후에학생들이예체능활동을할수있는프로그램,저소득층학생들에대한지원을하고요.또학교에서작은시설에대한보수는지자체에서역할을담당하도록되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생각으로는교육청에서시설부분은100%담당하고,물론지금말씀하신방과후수업이라든가예체능활동프로그램이라든가소프트웨어적인측면은지자체가보조를해주더라도그렇게가야맞는다고생각해요.이렇게교육청업무의상당부분을지자체에서하다보니까인력운영낭비가심할것같아요.어찌됐든시설부분은가능한한교육청에서담당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지적했던것확인좀할게요.교육경비보조금부속자료를쭉보니까시도예산이녹록치않으니까한계점이분명히있는것같아요.그렇다고해도얼마큼의의지를가지고노력하느냐에따라서결과가달라지거든요.작년에지적했지만가능한한교육목적,시설비는국ㆍ시비를받아서할수있도록계속적으로노력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평생학습모니터링과정등수료자연속사업필요검토에향후계획이나와있는데지금계획대로진행하고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계획대로다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게중요해요.연수아카데미는이번주에도있지요?제가가능하면참석을해보려는데다양한주제로하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해요.우리연수구아카데미가전국어디에내놔도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우선행정사무감사들어가기전에모의UN컴퍼런스하시느라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들많이수고하셨어요.이들이최종우수수료자가되고파이널까지간학생들에대해서는인천에있는대학입시에플러스가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참여한학생들전체한테대학입시에도움이되도록학생기록부활동사항에게재될수있도록교육청과협의해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학년도참석을한것같더라고요.이자료는확실하지요?70%가연수구학생들이참여를한거지요?우수한학생들이더라고요.이학생들이나중에대학에갈때발판이될수있도록계속노력해주세요.그런취지로우리도고민을한거니까요.그래서나중에학생들이GCF뿐만아니라UN에들어가서전세계를누빌때경쟁력에서뒤지지않는학생들이될수있도록같이고민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교육청하고도좋은방안을계속생각하고있고요.학생들한테는구청장님이나시장님이나환경부장관한테표창받는것도굉장히커서그런것도확대하는방향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표창이런것은참잘하는것같아요.아이들사이에서도소문이나거든요.그럼누구나와서보고싶지않겠어요?그노력을주문하고싶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7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과관련해서집행잔액이유가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4/4분기미집한금액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행정사무감사는1년을텀으로해서하잖아요.그런데왜2억2,000만원이나...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4/4분기지원이안됐고,저희가우수농축산물을쌀,계란,고소기이세가지를지원하는데학교에서주로쌀에대한것만신청해서당초에예산편성한것하고신청금액이차이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61쪽,토론회도하고공청회도하고했는데유익한토론회도있었어요.중요한것은토론회결과를2014년정책이나예산에반영한구체적사례가있으면들어보고싶어요.부속자료보니까주민참여예산제이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는다양한토대를마련해간다는취지도있는데그것가지고는부족하다고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저희가50개의제안을받아서1차적으로13개제안사업에대해서발표를했습니다.그리고그13개제안된사업에대해서2014년도사업에거의다반영하도록계획을잡았습니다.특히글로벌이니셔티브캠프는연대하고인천대,뉴욕주립대에서제안을했는데그것은내년도에예산반영하는것으로사업계획이다올라가있고요.또저희가교육경비지원보조금사업으로동심창착노래부르기,달인만들기,도서관에꽃이피었습니다라는사업들은제안받은사업을내년사업으로계획화한사례가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보기에신선한사업들도있더라고요.그리고67쪽,구청장님공약사항중에초ㆍ중학교무상급식전면실시추진중이라고나와있어요.중학교무상급식전면실시부연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당초시에서도초등학교도무상급식을실시하고중학교까지확대하겠다는것이공약사항이었는데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재정상태가너무어렵다보니까중학교까지확대하는것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게우리구청장님의의지만가지고할사항은아니고중앙부처하고시하고연계해서추진해야될사업이기때문에중학교까지확대를못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국적인사업이잖아요.어쨌든이것은추진중이아니고정지된상태지요.그렇게확인을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55쪽,UN교육컴퍼런스사업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그때주말이었는데직원들다나오셔서고생하셨고요.학부모와학생들한테물어봤는데또하고싶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학교에서공부해야될고3학생이참석해서영어실력을발휘해서인정을받았다는것은굉장히좋은현상이에요.타구의원님들도연수구가먼저해서부럽다고도말씀하시더라고요.공청회같은것하다보면아이디어가많이나오지않습니까?교육심의위원회하면서도감탄했잖아요.교육청에계신한분이그러더라고요.우리교육청에서해야할것을연수구에서앞서가고있다고해서저도고마워서몇번인사를했었는데앞으로도이렇게좋은프로그램이있으면계속했으면좋겠고요.또올해했던아이들이내년에또들어올수도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앞으로는인원수를좀,예산이증가해야되겠지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했던학생들은레벨이높은학생들이었는데내년에는단계를두단계로나눠서추진할생각입니다.기본적인단계를밟는과정이있고,수준이어느정도되는학생들을위한과정으로나눠서대상자도늘려서추진할생각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아무튼교육지원과에서획기적인교육프로그램을많이운영해서연수구민한테보다좋은혜택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김성해위원님께서도이야기해주셨다시피교육지원과에서연수구학생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협조하고,중요한인센티브로적용하게했다는것만으로도대단히의미가있는사업을펼친것이라고평가하고싶어요.그리고확인만좀할게요.75쪽직원채용할때1차서류전형,2차면접전형이있잖아요.서류전형시에어떤비전을가지고어떤사업들,결과물을산출하겠다는게다들어가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자기소개서에비전이라든가각오라든가다들어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다음86쪽,유치원교육경비에서연수구에는유치원이몇개가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이29개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가다지원해주는거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9개에대해서는다지원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렇게일괄적으로지원나가는것으로보면되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학교하고는다르게학교는신청을받아서하는경우가많이있는데유치원은연구활동비는일률적으로똑같이나가고있고,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도일률적으로지급이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68쪽,연합반상회때건의사항이들어왔던내용인데그전에개인적으로저한테도말씀을하셨어요.그리고청장님주민들하고대화하는과정에서의견이많이나오더라고요.처리결과의내용으로만만족하면안되겠고이게실현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무슨말이냐면69쪽같은경우도한학교만지정해서모델로하자고있는데,교육청에서100%해줬으면좋겠지만만약안해줄경우에구에서한학교라도해보세요.학부모님들이굉장히원하시더라고요.아이들도그렇게만해주면하겠다고하더라고요.초등학교에서계획이돼서안정이되면중ㆍ고등학교는자율적으로되지않을까싶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청장님도주민설명회때말씀하신대로올해는예산이소진됐기때문에어렵고요.내년에시범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교육청의예산을활용하도록협조요청을하는데100%해주시면좋고안해주셔도연수구에서시범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문화체육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고)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수고하셨고요.151쪽,지적했던것같은데생활체육에서요청한방식대로보조금을지급한다고했는데종목별연합회가몇개가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37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26개종목의회장ㆍ사무국장이참석한것아니에요.나머지11개는위임을한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계속적으로연합회로보조금을줘서지급하도록했는데보조금정산검사하면서보니까별로바람직하지않은보조금체계가발견이돼서환수조치를해서구청입장에서는좀더투명하게하기위해서종목별로직접주는방식으로개선을했는데그러다보니까종목별연합회쪽하고전체연합회에서조율이안돼서불편해하는상태여서다시옛날방식으로연합회로주는방식으로돌아간것입니다.투명하게하되방식은옛날처럼연합회로주는방식으로하게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전에는원하는데는종목별로도주고그랬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합회를통해서가는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일괄적으로연합회에줬잖아요.이게10여년이상논란의소지가계속있어왔어요.전에한번원하는데는종목별로지원해줬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하고간담회를연2번하는데연초에할때그때다오픈을해서탁구면탁구,배드민턴이면배드민턴등1억4,000만원의사업비를어떻게금액을쪼개고할것인지그대로지급하는데다이의가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간이없으니까예산때다시이야기를합시다.155쪽,관내문화예술공연단체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것내년2월중에1차적으로하겠다는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일단저희가가지고있는동아리라든지는다파악이됐는데더추가로발굴하겠다는취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월정도까지계획대로되면의회에리스트를줘요.그리고복합문화시설건립공사할때시가예산이없다고그러는데어쨌든국비이런부분들노력은계속해야지요.157쪽,각종체육행사가있고예산집행잔액이이렇게나오는데자부담도모두자료에들어가야되지않나요?왜냐면사회단체보조금할때도자부담부분을살펴보는데다구체적으로기록을한단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원래종목별로줄때자부담부분을다확인해서가져가는데...
의범
진의범위원
왜냐면참석하는데가또참가비를내요.그래서자부담으로잡고그런단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자부담부분은다음부터표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야행사예산심의할적에도중요한자료가되잖아요.이부분은반드시시정하도록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찾아가는문화행사이런것들대개보면한계가있어서그런것도있는데수의계약을많이하더라고요.입찰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단체를작년까지는공모를했는데내년사업부터금요예술무대말고도찾아가는문화행사나토요문화마당프로그램도사업프로그램을공모를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장단이있는데그렇다고하더라도공개입찰을하는것이바람직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무대라든지다른것은모르지만공연단체하는것은...
의범
진의범위원
특수성이있지요?그런데도불구하고절차를그런식으로발전시켜나갈필요가있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입찰방식은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지금말씀드린것처럼공모방식이나다른방법으로절차를개선하는방법은검토할수가있는데,입찰하는부분은공연이라는특수성때문에,그리고공모프로그램선정할때단체들이그동안에했던공연들,CD내용을다보고검토해서주민들에게더나은공연을보여드리기위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입찰빼고공모방식으로방법을한발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하세요.그리고140쪽,11월부터3월까지‘나’급이1,860만원예산을잡았고,2013년이건‘다’급인데이것보충설명을좀해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나급은연3개월치인건비이고요.2013년은6월3일에채용해서예산은4,000만원인데지금집행된것은법에있는최저금액으로써2,500만원만집행이된겁니다.그러니까‘나’급은3개월근무한인건비가집행이된것이고요.밑에는‘다’급으로지금6월부터현황작성한10월까지의인건비만집행이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위의‘나’급은연봉이어떻게되지요?이게5개월치네요.‘나’급이5개월치1,700만원집행된것아닙니까?연봉이얼마나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부속서류를보시면계약직공무원연봉기준3,100만원에집행이된거라요.
의범
진의범위원
서류가약간착오가있는것아닌가싶은데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나’급하고‘다’급연봉이얼마씩인지확인해주세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내년재정전망이굉장히적신호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좋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건전재정을위해서누차얘기한바있고우리위원들이계속어려움을대비해서무리한투자를해서는안된다는얘기를많이했었습니다.그런의미에서그동안문화에대한부분을너무역설적으로많이해왔어요.우선한번되짚어보면연수동복합문화예술회관을짓게되면얼마가소요된다고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동은총부지매입비가146억중에서25억이남았고요.
양해진위원
부지매입비포함해서약400억,또송도동이얼마들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비129억입니다.
양해진위원
또청학동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청학동은부지매입비가34억이고,총사업비는120억정도됩니다.
양해진위원
청량산문화마을조성을얼마주고한다고그랬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것은사업이중단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고있는데그렇게하려고했던거니까여쭈어보는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약120억정도됐던것으로기억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우리가문화의집을시로부터무상임대를받았지요?판매단가를얼마정도로예상했었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감정가에곱하기200을한게460억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청량산문화마을포기했다는얘기는듣고있는데그렇게하려고했어요.조례를몇번올렸고요.그리고문화의집중소기업전시장도3년무상임대지만3년무상임대후에매각조건을전제로해서무상임대를준거에요.그럼이걸한번다더해보세요.문화예술에들어가는비용이피상적으로봐도1,200억원이에요.지금우리예산이없어서내년신규사업을거의못할정도로예산을자르고있고,심지어예절교육보내던것1,000만원도잘랐어요.아이들을위한좋은정책이고바람직한정책을잘라가면서이렇게많은액수를들여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들이바람직하느냐,하지않느냐는거예요.도대체이런사업들을왜하려고했는지답변을줘보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향후계획부터말씀드리면내년부터는말씀드렸듯이저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드린것처럼기존에추진하고있는사업부터안정적으로내실있게추진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복합문화시설을시작하게된것은문화하고복지하고연계된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연수구전체의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해서추진했던부분입니다.단지문화로만치우치지않도록,연수동같은경우도예산을반영했던것은부지매입비만예산을반영했고청학동도부지매입비만반영했던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건립비부분은구비를최소한으로하고국비를최대한으로하려고노력할것이고,연수동복합문화시설도경우도구비로짓지않고민자로유치하는방법으로해서구재정을최소화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최소화시켜야되고주민의문화욕구도충족시켜줘야되는것모르는건아니에요.그래도어느정도껏해야지이렇게무차별적으로해서는안되는거예요.또국비를운운하고계시지만국비는한문화예술회관짓는데20억이상을주지않아요.얼마까지받을수있어요?저는20억으로알고있는데요.그리고한지자체에그것도한두번주지각문화예술회관짓는데마다준다는보장도없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의취지는공감을하는데요.말씀드렸듯이우선저희는어쨌든청학동부분은먼저국비를20억이든받을수있는최선의노력을하고,연수동부분은민자사업형태로해야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저희시설비에대해서구의부담을덜기위해서민자하는것도좋은데일단이런것을해놓고나면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가만만치않아요.운영비가1-20억들어가는게아니에요.불과몇십억도어려워서이렇게다삭감을하는데고정비용이들어가야되잖아요.연수동같은경우도1년간50억이나60억고정비가들어가야돼요.하나에그렇게들어가는데5개지어놓으면100억들어가는것은일도아니에요.그래서그때부터이런부분이너무많으니까하지말라고했었던거예요.청량산문화마을부결시켰던것참잘했다고생각해요.하여튼짜임새있게잘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118쪽,여성위원의수가문화예술진흥회에12명에1명이렇게나와있어요.배분은잘된것같아요.그런데지명위원회나축제추진위원회는개최를한번도안했네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명위원회는법에의무적으로기초단체에두게되어있는데지명위원회에서하는게인공지명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위원회인데그런수요가없기때문에개최를하지않은것이고요.축제추진위원회같은경우금년은축제를하지않았기때문에어쩔수없이위원회는둬야되는데위원회를개최할사안이발생하지않아서개최를하지않은것입니다.그리고여성위원회는신규위촉위원경우에보다더적극적으로여성위원수를늘리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여성분들이더할당이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국사편찬위원회는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듯이요즘국회도난리났지않습니까?지금세번했지요?몇번남았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우선위원회는한번더할것이고요.말씀드렸듯이책집필이끝난다음에사전에구민들이내용을볼수있게공람절차를거칠것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인쇄가완벽하게나오기전에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25쪽,두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활성화방안에대해서금년10월31일에내년예산에대해서의견수렴을받았지요?거기서대충나온안건이있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용위주로게이트볼같은경우가림막설치공사라든지CCTV는다른과랑의논할부분이많아서지금끝난다음에부서별로민간위탁단체한테의견을받아서최종적으로통보를할계획인데예산이경미하게드는경우는시급하게조치를하고게이트볼같은경우가림막공사하는데몇천만원이들기때문에의논해서해야될부분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간담회하실때사업계획에대한의견이나왔을때예산에반영이됐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생체쪽에있는앰프라든지난방시설노후한것은예산에일부반영이됐고요.금액이크거나공원녹지과와논의해서해야될부분은반영이덜된부분도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예를들어배드민턴장같은경우도사용을하는데부서가문화체육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연결되어있더라고요.내부서가아니니까다른부서에서하시라고하지말고민원이들어오면협의해서할수있도록A/S를철저히해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김성해문화체육과에서는행사성사업이많아서주말에도고생많이하시지요?저번에문화의집계약관련서류자료를봤는데지금법적인사항대충나와있나요?
소송관련된것은임시회끝나고시청재산관리팀에한번다녀왔는데물론소송중인것은일반적으로답변할사항은아니지만보통이런사항이3년정도소요가되고,사업하는데는지장없이추진하면된다는게시청재산관리팀의입장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답변서를공문으로받아야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소송당사자가시청이기때문에저희는사업하는데참고만하는사항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151쪽,문화체육과에서는시정이나건의사항이100%완료가됐어요.추진하는것에대해서거의완료가됐는데종목별로예산을투입했다가이번에간담회를거친다음에내년예산을할건가,말건가결정이아직안난상태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년3월간담회를할때종목별로어떻게줄지그리고금액이어떻게나눠지는지자료를드려서거기에서이견이없는상태로지급을한겁니다.보통정기간담회를연초하고연말이렇게두번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저희도2012년도에생활체육건때문에의논을많이했었는데자리를잘잡았으면좋겠고요.저번에간담회할때생활체육종사자들이많이오셨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보통분야별로두분씩오십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특히생활체육회에서종목별로보면축구,야구,배드민턴회원수가많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같은경우압도적으로회원수가많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외에는인원수가많지않은데이세종목은인원수가많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특별히많은종목이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럼예산도인원수가많이있는종목쪽으로더많이가게되겠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인원수나사업내용에따라서차등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과장님고생하시겠지만인원수가적은종목별연합회에도예산이공정하게내려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면인원수가적은종목별은사무실도없고열악하더라고요.그래서예산가지고경기밖에못하는실정이에요.예산이형평성없게짜여서들어가면운동하는데지장이있을까봐걱정돼서말씀드립니다.잘좀배려해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56쪽,제가건의했던사항인것같은데요.배드민턴은그래도많지않지만테니스는시에서사용할수있는운동장을많이만들었어요.아침에조깅하시는분은토요일,일요일에많이하시고,또축구하시는분들은운동장이많지않아요.저번에운동장을사용하는사용료,모든체육시설이라고포함돼있지만축구쪽에서는사용료때문에부담이많이가더라고요.그런데이것은시조례가개정이되어야된다는건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우리구에서는따로할수가없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시하고협조를좀해보셨나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이인천시전체10개군ㆍ구체육시설이공원부지로도시공원관련된조항이적용되는부분이라서쉽게개정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광역자치단체에서조례를개정해야만되는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운동장을사용하시는주민분들한테이해가갈수있게설명을해드려야되니까말씀을드린것이고요.조금전에다른동료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154쪽,향후계획이나와있거든요.신규사업을지양하고기존에했던사업은계속이어가겠다는말씀인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요예술무대나토요무대마당,찾아가는문화행사,청춘시네마예산이나중에예산심의할때보시겠지만대부분금년대비삭감편성이되었습니다.횟수를늘리지않고,금요예술무대같은경우월2회정착이돼있기때문에월2회,토요문화마당은경우금년에8회했지만내년엔6회,찾아가는문화행사는6회정도하되지난번업무보고때양해진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독자적으로하기보다동행사프로그램들하고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37쪽을보면구정질문했던건데연수구원시취득관련해서안전행정부질의회신에대한무상양여불가통보가나왔다고하는데무슨이야기지요?경기장확충계획과연계해서부연설명을좀해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내용을보면무상양여는안되어있지만아시아게임경기장을지으려고준비했던중이었기때문에그부분을시에서경기장공사할때연수구에바람직하게배치를하겠다는취지의내용이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법리적인것들,양해불가이런것을몰라서구정질문한게아니에요.그때안상수시장님께서약속을하셨어요.약속을몇차례나했는데이행하지못했으면그것도과실이지요.법리적으로어렵다는것을모르면서구에와서몇차례약속을했는데그렇다면거기에상응하는조치를시로부터얻어내야된다고하는취지였던거예요.그런부분들이강력하게전달됐느냐는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당시주고받은공문을봤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했는데시에서는어쨌든안되니까대신에여기써있는것처럼다른쪽에서연수구를위해서고려를하든지검토를하겠다는취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검토하겠다고해야되는게아니라어떻게하겠다고해야지요.검토하다가날새는데요.공문을다시보내요.구청에와서연수구민단체장들다모아놓고약속을했어요.한두번이야기한게아니에요.공문을보내서감사장에서제가이야기했다고그러면서이야기하시고답변나오면답변저한테도전달해주세요.시에서도책임이있어야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132쪽,석산옥련2동에서시장연두방문때구청장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인데석산조속히개발을부탁을했어요.이건아마제가2003년도부터석산관련해서구정질문몇차례했던기억이있는데아직도에요.인천도시공사대행사업으로민자유치사업으로추진이에요.언제쯤한다는겁니까?국장님이아시면국장님이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도시개발공사에서그쪽에사업예정이돼있었어요.일반국유지라든지이런것은보상까지끝났고,민간토지가있었는데그부분을정리하는과정에서도시개발공사가운영상의어려움이있어서포기한상태입니다.거기에여러가지설들이많았었습니다.미술관을짓는다든지등이런부분들이있었는데현재까지는흐지부지하고,또민간자본을유치한다는얘기도있고우선저희가알고있는부분은여기까지입니다.어느정도진척이되다가중지된상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도확인해서자료로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29쪽,적은액수인데이야기를해야될것같아요.과태료체납액보면세건을했는데319만2,000원이에요.그런데한건도징수를못했단말이에요.제가100%까지바라진않지만집행부에서불성실한게아닌가하고지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과태료는고지서를보내고,독촉장보내고,그래도안내면재산조회를해서압류조치를다하는데도불구하고,세외수입부분은구청장님주재로1년에두세번씩대책회의를해서징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쨌든자료에는0%로나오니까요.다른데는98%,61.2%,81%나왔단말이에요.액수가적다고가볍게보지않았으면좋겠다고생각해서지적하는거예요.그리고124쪽,저희6대마지막감사여서기조를정책감사로잡고질의를하고있어요.여기서도보면수의계약으로했단말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을설명드리면입찰을한겁니다.입찰을두번했는데두번다유찰이돼서어쩔수없이수의계약을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을하면서입찰과정을전국에홍보하고다한거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할수있는방법을다동원했는데두번유찰됐다는거지요?그런데수의계약은또바로응했나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지금선정된업체가전국에있는기초단체구산하,군산하40여개정도하는업체인데총3개년도계속비3억사업이저희는정확하게모르지만큰사업비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국단위로입찰을진행했음에도불구하고유찰이돼서어쩔수없이수의계약을하게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나중에시간날때자료주세요.참고로살펴보게요.문화체육과는약간특수성이있는부분이있어요.그래도수의계약은지양을해야된다고생각해서질의를한겁니다.그리고121쪽,우리연수문화원사업과관련해서아쉬움이많이남았던것중에하나가한국시외국어낭송회주민수백명씩참여하고연수구문화도이용하는좋은프로그램이었는데시비받아서하다가중단이됐어요.주민들이아쉬움이많이남는다고그래서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고생각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그런의견이있으면시비를못받는다고하더라도주민들의요청이있다면다시검토해서...
의범
진의범위원
아주의미있는거였는데이렇게중단되니까이야기가나와서말씀드렸어요.행사성예산은이번에삭감을많이했다고그랬잖아요.내년에는어차피선거도있으니까행사많이못해요.삭감은과감하게하고지속적으로연수구를대표할수있는프로그램들은깊게고민해야돼요.그리고1회성행사는과감하게삭감하는정책이필요하겠다고생각합니다.이런것들고민해보세요.그리고씨름단선수단운영과관련해서한국가스공사에제가몇차례얘기를했었는데이게10억가까이되잖아요.우리연수구를빛내기도하는데어쨌든이런부분들이번에법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토대가마련됐어요.계속지원해줄건데중요한것은액수가지고싸우고있어요.한국가스공사가우리연수구것을받아서하면선수들에게도더좋은혜택이갈수도있지않겠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씨름같은경우는광역단체나기초단체에서소외된어떤체육시설의부분이기때문에씨름팀을다른데서지원하게하더라도씨름이됐든어느종목이됐든지자체에서일정부분주민들을위한프로그램아니어도한종목씩은전국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고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필요한데10억정도되는부분들은지역에서지원해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되지않나고민하는거예요.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청학동복합문화시설건립하는현장을저희가다녀왔는데추진함에있어서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얘기가잘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남아있는업체가한군데가있지요?거기는어떻게해서내보낼계획이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현장방문때보신것처럼국유지하고사유지부분이있는데국유지가제청요구가안돼서그것만된다면철도청이든교육청이든자산관리공사에서든매각하지않을이유가없기때문에시기의문제지큰문제가되진않고요.지난번에말씀드린것처럼워낙큰땅을타일가게가깔고있기때문에그부분을내보내는게가장큰문제입니다.우선토지보상공고가끝났기때문에최대한빨리사유지부분을다음달이라도우선적으로토지보상합의를해서빨리빨리매각을해보고,그래도안되는경우는저희가다시실시계획인가를받아서수용하는절차를밟도록해서땅을매입할계획에있습니다.아까도복합문화시설말씀하셨지만건축부분은차치하고청학동하고연수동은부지매입시작을했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빨리매입을할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수용을하게되면예산을더세워야되는것아닙니까?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수용을하려면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되는데그렇게되면건축비부분이대충윤곽이나와서설계에들어가야됩니다.청학동같은경우저희도금년에도광특신청할때3월에서5월사이에신청을했었는데작년엔안됐고요.그부분을구체적으로한번더우선청학동부분은최선을다해서올해나내년에어떻게해서든지풀어나갈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전체적인일정마지노선을언제로잡고있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공고가끝났기때문에사유지부분은당장감정끝나자마자12월부터매입을할것이고요.타일가게말고다른분들은파실분도있고자산관리공사땅의일부는저희가매입할수있기때문에해보고,걸림돌이생기는부분은...
양해진위원
크게는수용을하지않고협상이이루어졌을때하고,협상이안됐을때수용하는절차두개로나누어져야되는데협상이됐을때는내년말까지짓는다라든가,수용을했을때는2년이걸린다든가이런아웃라인을어떻게잡아야될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지금협상에의해서매입을12월부터진행을할것이고요.말씀드렸듯이국비를받을수있는게문화관광체육부,여성가족부쪽인데작년에도국비신청을다했었고그부분을구체적으로,작년에도청학동부분은청소년문화시설쪽으로국비,광특으로받는국비다했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의선정이청소년문화시설쪽도20몇억이다남동구로갔는데이런부분을광특신청하는기간이3월에서5월이기때문에내년3월하고5월사이에최선을다해확보를해서최대한빨리건축할수있게끔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국비받기가쉬운건아니잖아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연수동은너무커서시도를안했고,청학동은금년에두번에걸쳐서제가시청도몇번갔다왔고,국비도신청을했었는데그부분을좀더구체적으로다시한번노력해서윤곽이나와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국비받는문제또는보상에대한문제들이겹쳐있는데구분을하셔서...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부분들은토지보상을시행할것이기때문에그것이제대로진행이되면다행인데그게안될경우는지금말씀드렸듯이재계획을수립할것입니다.
양해진위원
재계획수립을언제쯤하시게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당장12월부터공고가끝나서토지보상을시작할것이기때문에토지보상진행상황에따라서진행이되면그냥쭉밀고나가면되는것이고진행이안될경우에다시계획을수립하겠다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수립되는대로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52쪽,157쪽처리조치결과자료에병행하는것같습니다.어차피계획을했기때문에이제와서멈추는것은주민들한테굉장한실례를준다고생각합니다.일단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될수있으면국비와시비가병행되도록,계속위원들이지적을했기때문에그렇게노력해주시고요.국장님,과장님혼자해서되는것도아니고위원들이하라고해서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집행부에서의견을모아서시와정부의지원금을받아서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처음에시행할때가보지못했는데청학동아름다운벽화그리기사업하시는것있잖아요.총예산이얼마나들어갔어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금년도3,8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에서하는것도있거든요.거기는학교벽에그리는사업인데엊그제청학동에가서보니까너무아름답더라고요.외국에도그런사례가많이나오더라고요.우리도외국을따라가는수순에오지않았나싶어요.동네가활기차고너무아름다웠어요.그런데양쪽도로에차가주차되어있어서잘볼수없어서안타까웠어요.내년은어디까지확대해서할계획인가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공미술프로그램이라고미술협회랑진행한프로그램이고요.미술전문가들과주민들이같이참여한벽화사업이어서저희가이번에했던것은주민참여예산신청이들어와서시범적으로했던것입니다.처음에시작할때신청하는가정이별로없었는데한집한집하다보니까자꾸늘고있고동장님을통해서해달라고신청을하고있다고들었는데저희입장에서는금년에시범적으로주민참여예산으로한부분이기때문에미술협회랑최종평가를한다음에,어차피2년차부터보수도해야되기때문에진행상황을봐서분석을해본다음에진행하던지하겠습니다.내년도예산은추가로편성이안되어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2015년부터할계획이라고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위원장대리
다른동에서도벤치마킹보다구경을많이갈거예요.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아파트도일부하고있지않습니까?갔다오셔서말씀많이해주시더라고요.그리고순천에정원박람회갔다오셨지요?거기꿈의다리라고있어요.거기에보면전국에있는초등학생들의그림을공모해서다축소해서다리양쪽에붙여놨어요.먼훗날에찾아가서아름다운추억을볼수있도록해놨더라고요.만약에그런사업을하게되면이렇게인재들을뽑아서동참해서했으면하는바람으로건의를드리는거예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아이들참여하는부분도최종평가할때미술협회랑논의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그리고그림에사인하나만해놓으면더잘알수있지않습니까?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복되는건데중요하다고생각해서말씀드려요.원도심벽화사업그리기교육지원과도아까하다가학교에서추천이없어서못했다고해서안타까웠어요.이사업은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서아주의미가있다고봐요.어찌됐든올해예산은안잡혀있지만지속사업으로서평가를냉혹하게해서필요하다면추경에편성하세요.분명히좋은평가가나오리라고확실해요.그래서사람들이연수구에찾아와서볼수있도록,특히원도심이라든지이런쪽에집중적으로사업을진행했으면좋겠어요.방금답변중에2015년도에나가능하다고말씀하셨는데평가작업은그렇게오래안걸리잖아요.주민들과토론도해보고,주민참여하에평가도해보세요.전문가들만평가하지마시고,주민들하고도평가를해보세요.그래서어떠한것이보완되어야되고,원하는게종합된다면내년추경에라도반영해서지속적으로갈수있게하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처음부터단년도사업으로했던것은아니고단지미술협회에서작업을하다가미술협회에서약간의일정기간을둔다음에다시하자고했던것이지단년도사업으로끝낼생각은아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평가작업언제까지하실거예요?주민들도처음에낯선사업이었어요.그런데같이해보니까좋다는거예요.미학적측면에서도대단히좋고,마을이뭔가업그레이드된것같으니까관심들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에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사업이끝난지얼마안됐기때문에,한두달안에는끝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평가작업을주민들도꼭하세요.나중에평가끝나고나면우리위원님들한테도평가결과에대해서보고를해주세요.
명자
정명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와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에지적했던것중에서167쪽,용역업체타업체에하도급금지이부분은협조문서시행요청을하고여기까지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이후에종합적으로확인해보셨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공사발주부서에서별다른하자가발생되지않아서...
의범
진의범위원
하자가아니라여기에서지적한것은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있으니까하도급을금지했으면좋겠다고하니까하겠다고해서완료했다고했는데협조요청을한것이다냐는거지요.1차도급주고,2차도급주고그러는데그것을막아야될것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막는게아니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사례들이라도수집해봤냐고질의해본거예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하도급주면무슨문제점이발생되면저희가확인할수있는데아직까지문제점이발생한사실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감사끝나더라도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계속논란이되는부분인데168쪽,우리연수구도수의계약기준을하향조정을했어요.그래서2011년1월1일부터2012년4월15일까지추진했어요.그랬는데환원사유는행정을간소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한다는,수의계약기준을좀더엄격하게하게되면지역경제활성화에한계가있더라도그렇게밀접하지않을것같은데,수의계약하게되면우리연수구업체로다할수있는데기존하향조정해서입찰하게되면타지역업체가할수도있으니까지역경제활성화가안된다는겁니까?환원사유논리가뭐예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지역경제활성화는우리지역의업체를선정해서할수있으니까활성화가되는것이고,경험이풍부한시공자를선정할수있다는좋은장점이있습니다.입찰하게되면시간이오래걸려서긴급공사하고그럴때는유명한업체선정에어려움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계획에의해서이루어지잖아요.행정을간소화하는것도좋은데효율성못지않게공정성도중요해요.지역경제활성화좋지만경쟁을통해서지역업체들도업그레이드되어가면서해야지무조건지역업체에준다고해서활성화되는것은아니라고보는데요.환원사유를이두가지를들었는데설득력이많이떨어지는데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타지자체에서도하향했다가전부다상향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청은지금그렇게하고있잖아요.광역이실시하는것하고구가실시하는것하고하늘과땅차이잖아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시같은경우는공사나그런게많이없습니다.지자체가많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광역에서추진하겠다고하는의지를보면해당하는것이많고적고를떠나서,하물며우리구도못할것없다는거지요.246쪽부터보세요.거의다수의계약이에요.전년도것하고비교하니까전년도보다대폭늘어나는부분이있어요.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를예를들어요.이것을근거를둬서법리적으로합리화시키는데중요한것은계약에있어서어찌됐든하고자하는의지가중요하다는거예요.수의계약으로너무과다하게몰아가는게아닌가걱정이돼서그래요.그리고입찰도해야지지역의업체들도긴장감속에서단단한기업으로갈수가있어요.수의계약으로가는것이중장기적으로바람직하냐는거예요.장점이얼마나많은데요.여기부서뿐만아니라수의계약같은경우우리조례를따르지않은것도많아요.물론각종법체계상조약부분하고조례하고충돌되었을때효과영향등은인지하고있더라도이것은아닌것같아요.내년예산에청소업체보니까77억이에요.이것을수의계약으로다해요?공원화장실청소사업같은경우도계약금액이3억1,700만원이고요.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하고입찰하고분명히장단점은있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편의성때문에수의계약을1,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올리지않았냐는건데실질적으로행정절차가굉장히복잡한경우가많습니다.일반적으로입찰공고기간등을줄일수있고예를들면관내긴급하게공사할부분이있으면500만원,600만원때문에입찰을내야되고그런부분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2,000만원이하짜리만수의계약을하는거지그이상은전부입찰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청소용역은특정업체이기때문에정해져있습니다.특정업체에대해서입찰주는것은아닙니다.간혹수의계약할경우에는특허가있다든지이런경우이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1,000만원까지낮춰서했어요.사업을할때계획성있게심사숙고해서하시라는거예요.효율성만이야기하지말고요.공정성도중요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공정성도중요하지만행정에서제일중요한부분은다부합을시켜서하는것이지제일중요하고행정은효율성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구청사하고보건소는청사관리를별도로하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동사무소는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별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2개동을같이묶어서하는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구청사만별도로하고구에서일주일에한두번은청소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청사관리는어떻게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하고있고용역을지원해주지요.
이창환위원장
담당팀장님,구청사하고보건소하고도서관시설관리하고청소관리,입찰공고문부터계약서까지챙겨주세요.금주안으로주세요.그리고본위원은우려를했었어요.공사같은경우긴급하게해야할때도있고,1,000만원정도로묶어놓으면불합리한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입찰을하려면한달이상걸리지요?그러니까시간이급하거나이럴때힘든부분도있는데문제는청장님공약사항으로원래는2,000만원이하인데1,000만원으로낮춘것아니에요.그러다가다시2,000만원으로환원시키고요.왜이렇게섞어서하냐는거예요.물론지금재무회계과장님하고상관은없지만그런것들이충분한검토없이한결과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겠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행정을하다보면...
이창환위원장
잘하시려고1,000만원으로낮췄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막상1,000만원이하로내려서행정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불합리한부분도있고행정의효율성부분에서뒤떨어지는부분이있었습니다.저희구뿐만아니라다른구에서도1,000만원까지내렸다가다시올리는상태입니다.남동구한군데만1,000만원이하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서도다시2,000만원으로상향조절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들이제일우려하시는부분,투명성이라든지공정성,예산절감부분에서문제가있지않느냐고지적해주시는것같은데저희도이미알고있고투명성문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자신있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전처럼수의계약을해서업자하고결탁을한다든지그런...
이창환위원장
그부분은오버를하신거예요.제가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한적이없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포괄적으로답변을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수의계약이나입찰할때금액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수의계약할때보니까인천지역업체를위주로수의계약을하시는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업체라고못박을수없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에용역한건데과장님이나팀장님혹시아시면답변을해주세요.송도2동작은도서관내부인테리어실시설계용역을한것,어디에속한업체에요?
담당
담당
도서관에서발주한거라서요.
이창환위원장
제가왜물어보냐면이런것금액이얼마안되고누구든지할수있잖아요.이런것들이야말로연수구업체에가급적이면줘야지요.제가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금액이크지않고일반적으로할수있는것들은가급적연수구업체에줘야돼요.과장님참고좀해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재산관리팀장님잠깐나오세요.질문드려도되겠지요?청학동복합문화센터안에국공유지가포함돼있지요?타일업체가깔고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2013년6월15일자로국유지에관해서자산관리공사로다넘어갔고요.지금저희는공유지만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안에공유지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거기까지는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과실사를갔는데공유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재무과에서는일산재산을관리하고있는데거기까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재무과재산관리팀하고연계가안돼서어떻게해요?지금문화체육과에서선학동복합문화센터를짓고있는데토지매입문제때문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우리재산관리팀에이사실을알려주지않으면어떻게해요?○자치행정국장박두원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청학동복합문화시설부분은일부철도부지가있고,일부국공유지라자산관리공사로넘어가서관리하는부분이있는데쉽게얘기해서위원장님께서공유지분할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지금거기공유지분할은없습니다.
우리구유지도하나도없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구유지는조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재산관리팀에는협조를안구하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다시한번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렇게업무가협조가안돼서어떻게해요?
양해진위원
그땅에교육청땅도있는것으로얘기를들은것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구유지도조금있다고했어요.알아보고보고해주세요.그다음에총무과업무인데입찰할때제가알기론약950만원에계약을했어요.그런데수의계약하면서1,380만원이돼버렸어요.멀쩡하게입찰로잘해놓고왜수의계약을해서400만원이상차이가나게만드느냐고요.이런게문제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인정하겠습니다.설계상의문제라든지추가적으로보완된게있을겁니다.이것도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왜입찰을잘하고있다가수의계약으로돌리느냐고요.팀장님나와보세요.계약할때총무과에서조건에대한자료넘어오지요?
담당
경리담당
유병모 예.
이창환위원장
그조건이어디있어요?사람6명이상,보관창고,1톤트럭3대조건다빼고특혜준거예요.입찰할때는오만가지조건다붙이고,수의계약할때는그모든조건들을다빼고계약했어요.그러니까특혜지요.당연히가로기를게양하려면차도있어야되고사람도있어야되는데그런조건들다빼버렸잖아요.그리고이거보관잘못해서비맞으면곰팡이쓸고다망가져요.그재산피해는연수구로다온다고요.다시사야되잖아요.물론재무과가계약하는부서지만중요한것은계약할때그런면도같이봐야된다는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유병모 알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보다심도있게검토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과장님2012년도에전기자동차구입을무슨목적으로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경차로구입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용하는부서가어디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후관리에대해서문제점이없던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문제점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고장이나수리같은것도없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구입한게작년인가했기때문에신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잘끌고다녀요?유류절감비는어떻게돼요?100%전기차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지하2층에충전장치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전혀휘발유는안쓰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이창환위원장님께서한질문중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업체를위한다는부분이나왔는데예를들어금액을정해서지역업체에만줄수있는조례를제정할수는없는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것은분야별로공사라든가물품납품이라든가하는지역의업체가있으면주는데특수한경우우리지역에없는경우해당부서에서...
양해진위원
공사같은경우입찰을하실경우공개입찰을하겠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입찰을해서일을시키는데그때하도급을줄것아닙니까?입찰받는업체가자기들이직접다하는경우는어쩔수없지만하도급주는경우에는연수구관내업체에게하도급을주도록유도하고계십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저희가그렇게할수없고,업체가낙찰받으면그업체라맞는업체에알아서줍니다.저희가강요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양해진위원
현재실정은그렇지요.자기가공사수주를받게되면대부분평소자기네거래업체하고하는관례인데지역경제활성화,지역업체보호를위해서일정부분을우리한테줄수있도록하는것을제도적으로만들면안되겠느냐는거예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특혜문제,압력그런부분때문에힘들것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203쪽,계약심의위원회오전에도국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계약심의위원회가11번열렸는데여성비율이한명도없어요.국장님이랑잘상의해서다음위원회가열릴때는여성분들이꼭들어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다음206쪽,2012년2013년용역현황에수의계약이현재까지몇건정도된거지요?자료에나와있는게전부인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용역은여기에다있고수의계약은별도로있습니다.
김성해간사
2012년하고2013년도좀비교해보려고그러거든요.혹시나온게있나요?수의계약하실때동일한회사가2012년도에했는데2013년도에계속하지않았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런경우도있을겁니다.
김성해간사
할수있다이말씀이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물품구매라든가같이하는경우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여기별지에있는수의계약기준,초과금액,수의계약현황해서있는것말고도앞에도입찰하고수의계약한것들을보면입찰해야되는데수의계역한사례들이또있어요.그리고그이유로시행령이라든지이런것때문이라고써놨는데요.이런부분은좀강화할필요가있어요.기준이나중에는흔들린다는거예요.두번째예산과관련해서입찰했을때,여기서는행정감사이야기도나옵니다마는제가중요하게여기는것은공정성도중요하고예산절감문제도있어요.입찰하게되면어쨌든다운됩니다.수의계약되면A/S라든지이런부분이논란이많다고이야기들하는데제가비교를해보면비슷해요.수의계약해서큰덩어리따더라도결국은하도급을주거든요.A라는업체가따서B라는업체에하도급을줘요.그런데입찰로들어가게되면자격이나위치가비슷하면직접들어올수있는거예요.만약2,000만원짜리인데입찰했을때는1,700만원정도,수의계약했을때는1,900만원된다고하면분명히예산절감효과가있다는거예요.무시못합니다.이것을이야기하게되면꽤길어지니까줄이고요.제가이야기하고자하는것은지역경제활성화,행정간소화좋지만효율성에있어서좀떨어지더라도철저하게준비해서이것이정착되도록강화할필요가있다는거지요.그럼예산절감분명히일어날거예요.비록공무원의손발이바빠질수밖에없지만요.그리고신임구청장님왔을때실시했지만과거4대때도이런부분에서계속문제를제기해서실시를안했었던거예요.그런데5대때와서도논쟁의중심에있었어요.간소화라든지지역경제활성화를몰라서가아니에요.우리가조례를통해서이루고자했던취지는고집을부리면서라도할필요가있어요.특화된부분인데수의계약안하고입찰하더라도전혀문제가안되는게여기수두룩해요.워낙많아서예를못듭니다마는,이게허물어지면기준이자의적으로돼버린다는거예요.명분도너무약해요.재무회계과는재검토해주셨으면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장단점비교검토를계속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까지몇가지사례를해서감사가끝나더라도예산때다시보게공무원여러분들께서생각하시는환원사유,장점을이야기하세요.그리고입찰했을때의장점,단점을이분화해서도표를만들어보세요.그래서예산때그걸놓고이야기를해보자고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몇가지사례만볼까요?223쪽,식목일수목식재공사입찰해서2,900만원,밑에경관시설물조경보수공사수의계약해서2,000만원인데입찰해도아무문제없잖아요?위에는입찰하고밑에는수의계약하고,또CCTV통합시스템구매설치공사수의계약했네요.단순하게이것들뿐만아니라입찰하고수의계약사례들을보면고개가갸우뚱해요.229쪽,청소차량유류구입비도비슷한데6,100만원수의계약했단말이에요.이런것은입찰해도되지않아요.1년쓰는것을계약맺는것아니에요?그런데주유소끼리도입찰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유류가격변동폭이너무커서입찰이안들어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31쪽,관급자재구입같은경우4,500만원수의계약하고밑에웹시스템보강입찰했어요.방금이야기했듯이입찰하고수의계약기준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런경우에는입찰을두번해서유찰되면그금액에대해서수의계약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간이다돼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급한용무가있으셔서10분정도자리를비우시겠답니다. 제가질의를드릴게요.2010년공유재산임대료징수율이이것밖에안돼요?간단하게설명을해주세요.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저희가10건부과해서8건을징수를했고요.2건이미수납인데대한민국상이군에서옥련동610-2번지에관한것이고신흥사라고옥련옥골사거리에있는절인데거기서시유지두필지를임대했는데임대료를납부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주유소반대편얘기하는것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상이군경은돈이없어서못한다손치더라도절은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제가납부독려차여러번방문도하고독려도했는데아직까지경제사정이좋지않아서납부하지못하고있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만미납된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대한민국상이군같은경우기존에대부했던땅을이번2013년도에재계약을한사항이고,신흥사는6월에새로계약한사항입니다.그러니까전년도에부과된사항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신흥사맞은편사거리에또하나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예.체납자인데제가몇번방문했었는데만족못했습니다.그사람이개인적인사정으로도피생활을하고있는것같아서만나지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컨테이너는어떻게됐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아직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빨리해지통지를하세요.그리고컨테이너행정대집행하고나중에행정대집행료부과하면되잖아요.그것몇년됐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수년간...
이창환위원장
그양반이제가알기로는자기땅이라고판다고하면서돌아다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그상황은알고있지못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큰일날일이에요.그게공유재산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시유지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관리를해줘야되잖아요.그런데임대료도안냈잖아요.몇년체납됐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변상금입니다.임대계약을맺지않고무단으로점유해서사용하는것에대해서나가는변상금이밀려있는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몇년치밀려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몇년치인지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년이상됐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예,수년간입니다.3년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약5년정도됐을거예요.컨테이너갖다놓고연락도안되고요.그게몇평정도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300㎡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행정대집행하는것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법적,행정적조치를다하시고컨테이너빨리치워야돼요.더이상방치해두면안돼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빠른시일내에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팀장님공유재산매각도팀장님쪽에서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예.
이창환위원장
공유재산매각대금이72.2%밖에안들어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한건이미수납된것은청학지구주택단지조성사업을한부분중에서한필지에대해서1억3,400여만원이미납된상태입니다.조합의경제적인사정이좋지않다보니까매각대금이...
이창환위원장
청학동몇번지에요?그럼이게어디조합에매각한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청학지구주택조성사업조합입니다.사업자체는시도시계획과에서주관해서한것이고요.
이창환위원장
해당필지가어디있냐고요.땅을매각해놓고돈을못받으면말이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100-8번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건약1억3,000만원정도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매각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6월17일자로세필지에대해서부과를했는데두필지는납부를했고,한필지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매각은6월17일전에했을것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저희가환지방식으로해서청산을해야되는데...
이창환위원장
그게1억3,000만원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청학주택단지안에다섯필지가있는데일단세필지만청산하겠다고그래서저희가부과를했는데지금두필지만납부를했고,한필지가미납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억3,000만원도없는조합이어떻게큰사업을하나요?거기가대충어디쯤위치하고있어요?과장님아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도서관쪽근방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영남아파트매각한데그쪽이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예,거기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제가보니까재산관리팀에는두가지문제가있는것같아요.첫째옥골쪽무단점유하고있는땅,제가5대때이미발언을했었어요.5대때그런제보가엄청들어왔어요.제가민원을많이받았어요.이땅을사유지라고하면서팔려고하는데맞느냐고확인해보니까국공유지에요.물론팀장님은그이후에오셨겠지만그당시감사지적도받았었어요.이땅이인천시감사지적사항이에요.개인적인것은여기서얘기할필요없지만연락도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정리좀해주시고요.그리고조합에서답변이왔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지금조합에서는저희가6월에2012년도에감정평가한금액으로부과를했는데2009년도조합에서회의해서통과한금액으로재부과를해달라고저희한테공문을보낸상태고요.저희는도시계획과에질의해서답변을받은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뭐라고답변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다시감정평가를받아서부과를하는게맞는다고그렇게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직감평실시안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감평을다시실시해야된다고회신공문을보낼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하여튼이두건에대해서는빨리조치를취하셔서의회에통보를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손은정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경리팀장님나오세요.제가계약건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이건2012년도에요.팀장님도안계시고과장님도안계셨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금액이8,000만원이하,입찰률이86.69인가그렇지요?
담당
경리담당
유병모 10억미만이공사에대해서낙찰확률이87.75인가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지금13%정도의입찰차액이남는것아니에요?그런데수의계약하는것보니까2,196만원이렇게만들어놨어요.이것도서류를뒤져보면나오겠지만,모업체는1년동안내부인테리어를4건이나했어요.12년도에7,529만9,000원이에요.지금설계하고계약금이97%에이업체하고계약했어요.입찰하면쉽게얘기해서13%정도떨어지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유병모 입찰시에는예정가격의87.75를적용해서낙찰가격이결정되잖아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13%정도입찰금액하고수의계약하고차이가나는것아니에요.대부분보면2,000만원대에요.설계금액이2,196만원,제가전부다계산을해보니까97%,95%에요.그러니까설계금액2,196만딱맞췄다고요.이런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수의계약할때2,196만원맞춘것도딱4만원차이에요.4만원때문에입찰못들어온거지요.계약할때도우리가5%에서7%정도는다운받아서계약해야되는거예요.이건누가봐도말이안되는거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유병모 저희가계약을함에있어서보통내고라는걸하게되는데공사물품금액에따라서내고금액을크게줄수도있고적게줄수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설계용역을왜환산합니까?거기는다들어가서내는것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말씀도일리가있어요.3%정도쳤다고하니까특혜를준거아니냐이런쪽인데그런부분들정리를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추가로몇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조치결과보고서책자166쪽,예전에지적사항에근무자정년을65세로하자고했었잖아요.향후계획에용역을착수해서올해끝나는것으로돼있는데중간용역결과는안나와있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용역이완료돼야나옵니다.
김성해간사
1년걸리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럼혹시타구도우리하고정년이같은지조사해보셨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연말이면완료돼서다음부터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입찰공고하려면아마1월말정도되어야됩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계획에차질없도록해주시고요.170쪽,위원장님께서도공유재산임대이야기했었는데현재까지징수하지못한체납액이얼마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자료가없어서요.
김성해간사
없으면나중에알려주시고요.나중에예산이2,000만원이됐든,1억이됐든간에,체납자가실제수입이없고생계에어려움이있어서실질적으로징수에어려움이있으면,작년에보니까연세가많이드시고가족관계가혼자거주하시는분이많이있다고했었는데향후계획이없어서요.계획을세워야되지않나싶어서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관리부서에서전부서를상대로보고회도열고...
김성해간사
각부서와윈윈해서할수있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감사자료208쪽,연수2동주민센터증축사업을하면서소송2건이있는데어떻게들어온건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한건에두개업체가들어간겁니다.
김성해간사
현재어느정도진행됐는지알고계시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12월5일10시에최종선고가있을예정입니다.
김성해간사
왜이렇게재판까지가게됐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입찰담합으로소송된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우리가협의할때계획서에다들어가지않나요?계획에들어가지않는업체는공사에착수하지말도록해야되는데.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때당시에그런사항은없었고공사진행하다가입찰담합사항이발견된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소송에가면서로이미지가좋지않을까싶어요.다음부터는어느공사를하더라도협력관계를자세히했으면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입찰참가자격제한을했는데이사람이불합리하다고소송한사항이기때문에소송결과가나오면보고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구의전재산을가지고살림하는부서인만큼조금이라도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63쪽,265쪽봐주세요.2013년연수2동다목적실환경개선공사한것입찰한거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것은동사무소에서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약은여기서했을것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동사무소에서공사한자료를저희가취합한겁니다.계약까지다동사무소에서한겁니다.동자체는동에서합니다.이것은현황을보기위해서뽑은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또나오네요.1억이넘어가요.예산이2,200만원인데계약금이2,130만원이에요.아까전에말씀드린업체가이업체에요.이것도97%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앞으로이런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업체주소가어디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나중에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꼭알려주세요.진짜문제에요.수의계약이전부다97%에맞춰져있어요.이렇게하면안된다는거예요.완전히몰아줬어요.행정사무조사를해봐야지안되겠어요.
김성해간사
동사무소에서하는공사는동사구소에서입찰해서자체적으로하는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김성해간사
그럼감독도거기서하는건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필요하면감독관은의뢰를하지요.
김성해간사
공사를하게되면얼마에할지협의를하잖아요.폐기물까지다가져가는조건이거든요.그런데여기는폐기물업체가다따로네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왕나온것한가지말씀드릴게요.동청사개선공사에서한업체에몰빵했어요.지역건수로는옥련2동만4건,연수2동1건,동춘2동1건,동춘3동건,송도1동2건이러니까문제가생긴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답변을드릴게요.지금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동주민센터같은경우에는잘모르니까누구한테했느냐고해서소개쪽으로해서했을겁니다.금액도보면큰금액도아닙니다.200만원,190만원쫌큰게1,400만원짜리가하나있네요.아마도제가볼때그런것같습니다.위원님들이생각하는것처럼특정인을몰아주기는아닌것같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동주민센터에서하는경우예산을세워서자체공사로시행하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국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곤란해요.예를들어서방수같은건전문업체에서해요.방수하고창틀을몰빵했으니까문제지요.국장님이수의계약한건한건을다볼수없잖아요.그러니까그오히려답변이정확하신거예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여쭈어볼게요.새마을회관우리하고계약된관계가없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처음에착공식할때제가갔었어요.그때구청장님이옆에있는목재회사매입에대해서말씀하시더라고요.여기에도자료가올라와있어요.우리가사주는건한계성이있어요.언제까지사줄거예요?막대한예산들여서건물잘지어놨잖아요.그것도사실한번감사를하고거쳐야될거예요.그런데땅을또사주는게말이됩니까?그옆에땅이요.답답해요.아무리단체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한계성이있어요.212쪽에나와있잖아요.제얘기는즉흥적으로일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땅을매입해서단체에주는것은충분한검토와담당부서와,담당국장님하고사전절차를밟아서공포를해야된다는거지요.국장님이런것을즉석에서하지마시라고요.전문지식가지고계신훌륭한분들많잖아요.착공식할때저도그렇고많은사람들도들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검토중이라는것은하겠다는것이아니라긍정적으로생각하겠다는것이지요.반드시시행하겠다는것은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시사항에나왔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검토하라는얘기입니다.
김성해간사
위원장님말씀잘들었는데그때여러사람들이모여있을때생활단체회원들많이오셨었어요.그때오셔서뒤쪽에서는들어가는문이고앞은정문은아닌데그쪽으로문을내렸을때는,목재상이코너에요.이왕에그때다사서지었으면좋았는데예산도부족하고해서못했으니차후에예산이되면사서같이쓰면어떻겠느냐그이야기에요.
이창환위원장
어쨌든앞으로단체에하는것도한계성이있어야되고토지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거예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할사항이있으면추후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3년11월27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