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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기웅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6

황기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 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관계공무원께서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를, 11월 28일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를, 11월 29일에서 현장감사를, 12월 2일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를, 12월 3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12월 4일은 전체부서에 대해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는 박창재 위원님과 박종혁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서류 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도중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서류 제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및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함으로써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는 해당부서 감사시에 증인선서와 함께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당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감사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성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묵독하시다가 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위원장 앞으로 이동 및 기립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기웅

황기웅위원장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13년 올 한 해도 마무리해야 할 단계에서 제1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진실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충언과 질책 그리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겸허히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올 한 해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희 문화환경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안갑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환경국장께서 드린 인사말씀과 저의 생각이 같음을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안갑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과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한 해 보건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대안을 주시면 보건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곽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감사반으로 편성되신 박창재 위원님과 박종혁 위원님께서는 동주민센터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실시 대상부서인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예, 김상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윤동환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0-11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내역에 있어서 민간이전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반납을 하면 되는 건데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를 전용할 만큼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여행바우처라는 사업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해마다 12월에 가면 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내용이 저소득층한테 개별적으로 15만 원 정도 카드를 만들어줘서 연중에 쓰라고 발급해 주거든요.
상재

김상재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한테요. 추천해서. 이분들이 연중 11월까지 15만 원 사용을 다 못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라고 독려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11월 30일까지 못 하기 때문에 12월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또 저소득층에 혜택이 안 돌아가고. 저희들이 보통 11월 말이나 1월 초에 기획사업을 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여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면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본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는 주관이 돼서 여행을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을 변경해서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구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행 같은 것을 보내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인이나 담양이랄까 설악산, 에버랜드 이런 데,
상재

김상재위원

한 번 가면 몇 명이나 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몇 명이나 가요? 단체로 가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잔액에 따라서 3,0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15만 원 개인별로 계산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좋아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전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기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적절히 사업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19-14 맨 밑에 보면 부평역사박물관 관련 위탁변경에 따른 문제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해결을 한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때 당시 건의내용이 주가 뭐였냐면 역사박물관이 문화재단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문화원 위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역사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사박물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원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관장이랄까 이런 문제 얘기하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포괄적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7 보면 관광안내지 지도제작하고 안내표시 설치, 서부권 관광벨트 조성사업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왜 꼭 연말에 써야 되는 거예요? 궁금한데, 참 진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지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거든요. 자금 배정이 하반기에 돼 있고 안내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데 1, 2주만에 끝나는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지도를 잘 만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 2,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안내지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재

김상재위원

사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미리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반기에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직도 이것 제작 다 안 됐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안내지도도 제작 다 됐고요 안내표지판은 제작중에 있고
상재

김상재위원

지도는 다 됐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나와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의회에도 전부 배포해 드렸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19-83 거기 보면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보조금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있어서 많은 거예요,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금액을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전년도 실적이랄까 회원수랄까 여러 가지 배점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고 금액에 차등이,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차등 있는 이유가 참여인원도 보면 350명밖에 안돼. 350명인데 유독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보면 테니스단체에만 많이 지급되는 이유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부담액 비율에 따라서 조금 배정금액도 달라지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자부담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자부담 많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 보통 한 55% 정도,
상재

김상재위원

자부담이 많으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적어져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줘도 사실상 자부담이 적은 데 그런 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자부담이 많은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건데 테니스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예산이 넉넉한 단체 아니겠어요, 자부담을 많이 할 정도의 단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보면 국학기, 당구, 생활무용, 생활무용 같은 데는 많이 하는 데 아니에요, 각 동마다. 이런 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배려를 생각해봐 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급지준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부평구청장배 대회가 몇 개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23개 단체,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매년 틀려지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2개 정도가 되고요 새로 발족된다거나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회원으로 단체로 등록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개 단체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이나 진행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배 대회면 어떻게 대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행사는 그쪽에서 다 하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부평생활체육회로 지원해 줍니다. 거기서 주관이 돼서 하고 행사는 자체 개별단체에서 주가 돼서 행사를 치르고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인데 작년에도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했고 이번에도 서구에서 했고. 그러면 이렇게 상식의 선에서 구청장배 대회면 좁든 아니면 구가 협의하든 해서 관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회원수가 많고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부평구 관내에서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서구 공무원교육원 거기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작년에는 동인천여중에서 했어요, 가좌동 있는 데요. 그 정도 되는 곳이 없는 건지, 아니 그리고 그 전전에는 삼산체육관에서 했었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삼산체육관 아마 임대료가 비싸서 이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보기는 서로 협의하시든 해서 구청장배 대회인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남의 구에 가서 축사를 하면 그분들이 멀리 오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실지, 아니면 우리가 행사장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느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가지셔서 구청장배 대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삼산이 비싸면 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됐든 용도를 바꾸게 됐든 해서 가능하면 구청장배의 이름을, 단체장배 대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구청장배 대회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든 아니면 미리 논의하셔서 이런 것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구청장님 하면서 상당히, 왜 타구에서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 같은 경우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평구체육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부평구여성합창단이 12년 12월 20일 부평구청 7층에서 정기발표회 개최를 했더라고요, 19-20을 보니까. 그리고 12월 28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부평구여성합창단 간담회 만찬회 지출을 했어요, 39만 원. 그리고 12월 31일 해촉을 하신 것 같아요, 임기 끝나서.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발표회를 하고 축하했다고 만찬회를 하고 그다음에 고생했으니까 해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근거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상식의 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부평구에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제가 재정이랄까 여러 가지 구정방향에 따라서 금년부터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 같고요. 단, 앞으로도 그러면 여성합창대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문화재단에서 그런 소년소녀합창제라든가 이런 합창제를 같이 운영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해설을 해 주셨는데 고민되는 건 발표를 하고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리 얘기됐다라면 미리미리 설명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합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을 진행하실 때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나서 사정상 잠시 단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분들이 했던 활동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셔서 이분들이 이것을 본인들이 생각했던 상과 구가 생각했던 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아니면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축제준비위원으로서 풍물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매번 어려운 조건에서 힘들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부평구가 풍물축제하고 동풍물단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동풍물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부평의 도시 그러면 풍물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면 동 단위의 풍물단이 구성됐고 구도 풍물단이 구성됐고 그런 풍물단을 활성화시키고 자부심을 갖게 하려면 그런 경영대회를, 단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동풍물경연대회를 실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조례에 보니까 동풍물단은 지역제한이 있고 연령제한이 없어요. 맞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부평풍물단은 지역제한이 없고 연령제한이 있어요, 65세로. 그러면 동풍물단과 부평풍물단의 차이가 뭔가요? 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동풍물단은 동에서 동장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거고 구풍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거고 단지 구풍물단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풍물 회장님들이 많이 소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동풍물단이 활성화돼야만 우리 구 풍물단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꼭 어떤 구별보다는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평풍물단 44분들 중에서 10분을 제외하고는 중복된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는 회장님도 계시고 단원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동풍물단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부평풍물단의 역할과 기능이 차이가 뭐고 중복구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새롭게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많이 되고요.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구 풍물단에 대외적으로 초청공연이 많이 옵니다. 금년에만 수십회 했는데 그런 경우고 동풍물단은 동 지역 내에서 혹시 초청이랄까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고요 구성된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연령제한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동 단위 회장들은 단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회장은 꼭 부평구 풍물단으로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조례에 보면 부평풍물단은 공연 중심으로 돼 있고 동풍물단은 사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데 사업 중심의 내용을 보니까 행사참여, 지역발전행사 지원, 지역선양산업,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그런데 풍물단이 사업을 한다는 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여기서 구성한 사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역문화발전 행사지원, 지역선양사업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역할이랄까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용어로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개념을 쓰다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부평풍물단은 예산, 공연비, 활동비하고 공연수당이 있고 동풍물단은 식사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밥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풍물도시라면 풍물의 상을 정했고 풍물을 통해서 구민들과 화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부평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이 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근거라든가 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분화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특히 동풍물단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과연 이게 급식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물단하고 한 번 의견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나가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동별 악기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4곳, 말씀하신 건 부평4동·5동, 산곡1동·2동 이렇게 네 곳이 왔고 나머지는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동풍물단 운영 악기 구입하게 되면 1년에 100만 원씩 구입 내지는 수선비용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동별 악기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자료가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단위는 관리대장이 4동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현황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악기수선비로 100만 원에 준하는 비용을 다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80몇 만 원 거의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쓰시는데 그런데 무엇을 쓰는지는 나오는데 총 악기, 장구가 몇 개인지, 징이 몇 개인지, 요즘은 또 큰북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큰북은 몇 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 부분이 조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강사비를 지급하잖아요, 100만 원씩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풍물패가 갖고 있는 한계가 새로운 회원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강사라는 부분이 일반화시켜서 하기보다는 특성과 내용에 맞게 강사를 배치해서 근처분들이 와서 배우든 아니면 동별로 있는 회원들이 자기 동에서 뿐 아니라 여기서는 장구를 가르치면 거기로 가고 이렇게 나름대로 협치의 개념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년 동안은 그 부분만 배우고 발표회 하고 거의 끝나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활성화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 동에 회장들 임기가 없잖아요. 임기가 2년인데 임기를 계속 임할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7분 정도 되고 6년 이상 하신 분들도 한 5분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들이 뭔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활성화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풍물이 하루이틀에 배워서 쌓여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다양한 방법들을 사실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랄까 아니면 강사랄까 아니면 풍물단 회장님들 얘기를 한 번 들어서 그런 강습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처럼 동에 사업비 있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 됐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동풍물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밥값을 준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문화적 취득을 통해서 일정정도의 역량이 강화돼서 사회에 기여가 됐든 아니면 지역사회 활성화됐든 이런 것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밥 못 드셔서 풍물 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동풍물단 구성원분들과 토론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장도 연임조항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도 연임조항이 있고 거의 구가 관장하는 단체는 연임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횟수도 정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하셔서 그분이 동네 발전을 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령이라든가 풍물패가 갖고 있는 특성상 몸을 움직이고 그런 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그런 데 있어서 오래되신 분들에게는 감사패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과 또 하나는 연임횟수를 규정해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풍물만 얘기할까 하고요. 저희가 동풍물경연대회를 신트리공원에서 하잖아요. 여기서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공간이 여기에 있어서 한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글쎄 아마 꼭 신트리공원 위치라기보다는 우리가 길거리축제 이틀 하고 나머지 공간을 경연대회 하다 보면 부영공원이나 이런 곳보다는 신트리공원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신트리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동풍물경연대회 끝나고 나면 시상식 받는 팀이 보통 11개 팀이 다 남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보니까 시상팀 중에 1개팀만 가고 나머지 팀은 다 있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전례적으로 원래 풍물경연대회가 주민의 화합도 있지만 또 하나 이분들의 1년의 성과를 대중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 성과의 힘으로 그다음에 이 풍물에 대해서 본인이 솜씨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개발하고 이럴 때 쓰는 건데 지금 신트리공원에서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한시적인 분들이 동네에 와서 막걸리 드시고 축하해 주시다가 1시반, 2시 되면 싹 가시고 그러면 이제 경연에 나온 분들만 남으셔서 서로 출연하는 아주 쓸쓸한 공연이고 또 하나는 수상자가 상을 받지도 못 하고 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동풍물경연대회를 풍물축제광장으로 끌고 오셔서 여기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분들이 배운 것을 많은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경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대상을 받은 동이 폐막행사 큰 무대에 올라가서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계기의 변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축제준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 심도 높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실 때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해서 풍물단 아니라 통장, 주민자치위원들끼리만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일반주민들한테 많이 공개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갇혀 있는 데서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다 보면 한정된, 풍물하고 연관된 관련된 인원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부평구축제위원회랄까 동 회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 의견수렴을 해봐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법이 있나 한 번 더 하고 하여간 신트리공원 아닌 우리가 부평대로 거기서 하면 많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도 되고 오히려 동풍물단도 일반주민들한테 앞에서 한다는 게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여건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학교별 풍물단 조성현황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가 3곳, 부평구에 학교가 86개가 있는데 10% 정도 있네요, 10%. 풍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처럼 “풍물의 도시 부평”이런 것과 1년에 2번 대로를 막고 하는 축제 이것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자주 접하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체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풍물단원이 되셨던 오래 배우셨던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풍물에 대한 이해, 참여, 습득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원활한 협의를 해서 저희 풍물도시 부평이 진짜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자료를 보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의견 드렸지만 행정이 부평풍물단, 동풍물단, 그다음에 부평문화원이 또 부평풍물조례, 축제위원회, 부평문화재단, 지역동아리 나름대로 지역의 풍물 저변확대에 대한 각각의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맵으로 갖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분산할 건 분산해서 풍물도시 부평에 맞는 조직체계를 꾸리신 다음에 이것을 민간한테 이양할 수 있는 건 민간한테 넘기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서로 각개 가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이 한 번에 갈 수 있게 풍물도시 부평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전에 감상용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내용중에 덧붙여서 하면 동풍물단하고 구풍물단에 동풍물회장이 구풍물단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자료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동풍물단의 회장이 동풍물단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런데 구풍물단에서 어떤 공연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서는 공연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물단의 회장이면서 구풍물단에 무슨 공연이 있거나 뭐하면 다 거기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동풍물단에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동풍물단에서 풍물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맥이 빠지잖아요. 회장이 구풍물단 우선적으로 그쪽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구풍물단하고 동풍물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아예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각 동의 회장들을 아예 다 거기에 넣어서 공연이나 이런 게 중복되지 않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불평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회장이 쑥 빠져나가니까 나머지 사람들끼리 리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가시지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풍물단에 식대비 5,000원 주는 거 요즘 5,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 과장님. 나가서 드셔보시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물축제 때 전화민원사항을 봤어요. 전화민원사항을 보니까 소음 때문에 19-121쪽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풍물축제 마지막날 불꽃놀이를 하기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인가 풍물축제위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동아아파트에 불꽃축제를 하면 빵빵 터지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 있으면 베란다 샷시가 흔들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도 거기 살아서 아는데.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놀라는 거야. 그러니 엄마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몇 시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관리사무소에 방송을 해주십사. 왜냐면 주민들한테 이런 불꽃축제를 하니까 미리 사전에 알고 있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가만히 있다가 불꽃이 터져서 놀라는 것과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휴일이잖아요, 마지막날. 휴일이니까 관리사무소에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표회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방송은 일단 두 번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두 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미리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든, 전화로 해서 방송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거랑 정중하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으니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공문을 통해서 하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거기 주민이라 제가 전화해서 올해는 그냥 죄송하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통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지 말고 사전에 1동 동사무소 동장을 통해서 하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시든 축제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하시든 정중하게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사전에 주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감상재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내용 중에서 여행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비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국비.
유순

김유순위원

국비인가인요. 국비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연말에만 안 간 애들을 모아서 가야 되지요? 여름방학 때 가면 되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사전에 기획사업 예산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획사업에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고 개인한테 지급한, 개인한테 15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11월 30일까지 써야 되는데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상반기에도 가고 또 11월 30일까지 못 쓰는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여행바우처사업이 여행 애들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5만 원씩 줘서 여행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들한테 15만 원씩 신청하게 하고 가게 하면 혼자 여행 갈 수 있어요,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족이 해당되면 가족은 3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가족이 가는데 이분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조금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면 마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해당자가 미리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신청할 수 있는 명단이 미리 나오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명단 미리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선정을 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선정이 되면 학생들끼리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이게 연말에 소진이 안 되고 미리 소진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애들은 모아서 가면 더 애들한테도 좋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동들을 모아서 가게 되고 우리가 여행을 해서 결정하게 되면 결국 그게 기획여행이 되는 식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자치 친구들끼리 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만 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아는 같은 학교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학교에 대상자들끼리 묶든지 그렇게 해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19-31쪽에 보면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과 관련한 손해배상 비용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에서 미리 지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운영비를 추경에 세워서 충당했어요. 그런데 이건 회계처리상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됐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전용할 과목이 예산이 8,800만 원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자도 20% 나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진입은 했는데 이건 소송에서 패소해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운영비로 한 건 문화재단 그때 예산할 때 설명을 문화재단하고의 소송이라 문화재단 운영비로 먼저 썼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때 당시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구청장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부서가,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도 우리 청에서 다 지원하잖아요. 문화체육과가 관리부서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 맞다. 운영비에서 지출한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예비비 사용하는 검토도 해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하고 우리 구하고 어차피 이사장님이 청장님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돈이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문화재단 예산이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안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썼어야 맞다고요,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 판단은, 저야 예비비든,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이미 다 끝났어요. 지불할 거 지불하고 추경에서 해서 다 갖다 넣었는데 뭘 지금 또 나갈 것도 아닌데 무슨 기조실과 뭐를 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런 잘못된 사례가 나중에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서 쓰면 좋을지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소송에서 패소된 건 예비비로 쓰는 게 맞아요, 과장님. 이것 예산 세울 수 있어요, 미리. 질 것 감안하고 예산 세워놓나요? 그렇잖아요. 예비비로 사용했어야 맞다고요. 그리고 좀전에 여성합창단과 관련해서 여성합창단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해촉하고 끝나고 구립여성합창단 없앨 건가요? 없앨 거면 조례도 폐기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에 적극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에서, 왜냐면 시 같은 경우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이런 시립 관련 예술단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랄까 다른 데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여성합창제도 그렇고 소년합창단도 우리가 현재 직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여성합창단을 해촉한 건 과장님께서도 아마 답변하시기,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여성합창단이 활동하면서 그동안의 활동내역이나 수상실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합창단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 부평에서 이 여성합창단에 예산지원을 그때 당시 해촉하고 이럴 때 이 여성합창단에서 1년에 1,000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사비를 걷어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청장님한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 1,000만 원 예산 때문에 여성합창단을 재위촉 못 하고 기존에 임기가 남아있는 합창단원들을 해촉하고 한 건 이건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활동들 잘 했어요, 가서 수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합창단을 이렇게 그냥 정말 무심하게 이렇게 하신 건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좀 합시다,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19-81쪽에 보면 이게 문화사랑방 운영에 관련된 건데 거기 보면 보조금에 관련해서 수입지출 내역이 있지요? 이 보조금이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은 위탁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8월, 9월에는 위탁이 없어서 수입이 없다는 그런 자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나중에 말씀주시고요 이따 정회시간이나 그때 말씀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19-117쪽에 보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희망체육공원 내에 X-게임장 보수요청해서 전부 조치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 X-게임장이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롤러브레이드,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런데 그것을 X-게임장으로 표현을 해요?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를?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게임하는 게임장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배수지공원에도 있고 희망체육공원에 있고,
거기로 옮겼어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에 보면 19-120쪽에 보면 2013년 6월 12일에 고OO 민원인이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리사항이 현재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들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6면 정도가, 지금 우리가 추진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배드민턴 6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정도 넓이가 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6면 들어갈 넓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윤동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이사님이요, 지금 여기 재단으로 들어온 지가 2개월 됐나요? 3개월 됐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명숙 대표이사가 언제 그만뒀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3월 30일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한 5개월 공백 있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3개월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그분이 먼저 어느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 박옥진 대표이사.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국립국악 그쪽에 연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국립국악, 국악에서 몇 년 동안,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상당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분야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분야에는 아마 박사학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분이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오실 때는 보수를 전제로 오신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전제는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제는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전제는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조례대로 무보수로 실비만 제공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련된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한 5, 6일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또 불과 3, 4일, 한 5일도 안 돼서 조례 자체를 유보했어요. 그래도 되는 건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먼저 상임이사 이범호 상임이사였을 때 언급을 8,340만 원을 지불하고 이자비용을 또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또 소송신청비용을 지불해서 9,075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지출됐는데 또 2년도 안 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슬며시 조례 간담회까지 해놓고 또 조례개정을 하려면 조례심사위원회에서 부구청장과 각 국장님들, 윤동환 과장님은 심의까지 통과된 조례안을 다시 갖다 슬며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옥진 이사가 보수를 주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를 주는 전제로 오셨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계속 유보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1년이고 6개월이고 계속하면 계속 근무하게 할 것 같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보수를 전제로 해서 채용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건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안 되면 무보수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보수로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지속돼서 1년 이상 경과된다면 이 박옥진 대표이사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오실 때는 계약 같은 것 없습니까? 1년이나 2년이나 계약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임기 2년으로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조례가 안 되어도 2년 동안 근무하시겠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전임 대표처럼 본인의 개인신상 이유로 사직 않는 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신상 아니라도 온 지가 이제 2개월 조금 넘었는데 3년 동안 계약을 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계약서 써놓고 그랬을 거고 본인도 서명했을 거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사실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했는데 조례규칙 심의에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예산을 현재 위탁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려고 조례에 그 사항을 넣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청취불능)문제랄까 이 조항을 넣을 것은 조금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조직개편 할 때도 전반적인 문화재단 뭔가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었던 부분인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부분이 수정되면서 검토를 더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한 번 할 계획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에 이범호 상임이사에 대해서 임기가 만기 전에 구청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어쨌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포함해서 9,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일단 구, 우리 인천시 주민이나 부평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안 나가도 될 돈이 이자비용하고 소송비용이 추가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부평구 주민이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부평구 홍미영 청장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감자료 19-38쪽 보시면 지역문화 탐방사업인데 시보조금입니까, 이 사업예산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차 80명인데, 참석인원이. 어떤 사람 80명이 문화탐방을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문화원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역사문화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2번씩 하는,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두 번인지 아는데 일단 수원을 갔다 왔잖아요. 문화교류하고 탐방을 목적으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강화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학생들이 초청돼서 갔다 온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모집공고를 내서,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방법으로 모집공고 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홈페이지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내서, 그러면 80명 이상 됐을 때는 어떻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선착순으로, 80명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지금 80명 먼저 수원 갔다 왔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80명이라는 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물론 지역문화 교류 탐방을 위해서 했다고 기록은 돼 있지만 물론 수원에 가서 역사적인 곳이나 의미 있는 곳에 둘러보고 탐방했다고 보고 문화교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문화교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수원에 가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탐방이 주목적인데 사업명이 문화교류 탐방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탐방은 했는데 탐방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교류는 어떤, 단순히 탐방만 했는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문화교류는 서로간에 수원과 부평구간의 문화교류 내용은 없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예산이 530만 원에서 절반을 사용했고 후반기에 강화로 문화탐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방을 두 번씩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 내용대로 실질적인 문화탐방이나 양도시간 교류를 위해서 했다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탐방을 목적으로, 탐방만 하고,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게 얘기해서 탐방을 위해서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갈 필요가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을 위해서는 2번이 아니라 여러 번도 가면 더 좋겠지요. 여러 가지 수원이랄까 강화 아니면 또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도 가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2번밖에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학생들 리포트나 갔다 온 소감이나 이런 것 써내고 그런 건 없나요? 제출하고 그러는 것.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단순히 지역을 탐방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2번씩 필요 있냐? 매년 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도 할 사업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2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면 모르지만 의미가 좀 작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탐방도 중요하지만 문화교류에서 학생들한테 역사나 문화쪽에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방법을 구상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합창단 해촉을 하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9년에 여성합창단 지원예산을 보면 5,000만 원, 2010년도에 6,990만 원, ’11년도에 6,625만 원, 그리고 ’12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올해는 여성합창단이 해촉됐고 사용금액이 없고 그런데 2,000만 원이 없다고 그래서 여성합창단을 해촉한다는 것은 우리 봤을 때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물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지만 여성합창단으로서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예산이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이상씩 지출되다가 2012년도에 2,000만 원에서 없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지요? 예산서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도 해서 되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16쪽 수감자료 보시면 5인 이상 진정민원 접수사항을 보면 민원내용이요 아동급식 지정식당 운영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지된 반찬점에 대해서 재지정을 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답변,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됐습니다. 오후에 하고요. 이상으로 문화체육과는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 실시 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보면 지방세 많이 줄어든 관계로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사업 못 하고 주로 관리 위주로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관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20-23쪽 보시면 전년도에도 한 번 감사한 사항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시키셨거든요. 이렇게 반납시킨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결식아동 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라든지 부평구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학생들도 많고요. 소득이 행정전산화로 상당 부분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결식아동 대상이 되는 것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961개소, 그리고 지정식당이 549개거든요. 여름방학 때 지정식당이 4,75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변화추이는 주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평상시라든지 방학중이나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지정식당 이용하는 경우는 방학기간 중에 많이 있는 실정이고요 학기중에 중복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원은 54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식당이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실시하셨는데 지도점검 실시내용 보니까 그렇게 조치사항 많지 않네요. 많이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위생관계라든지 점검을 다녀봤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다녀봤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시정 8건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정식당 같은 경우는 해지를 상반기중에 방학 전하고 방학 때 실시했습니다만 해지 1군데 있고 그 다음에 경고 22군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생과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하시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의 협조를 구해서 위생과에서 홍보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는 별도로 해지 1군데, 경고 7군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해지된 곳이거든요. 이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 사유들은 위생불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불량인데 한 번 적발됐을 때는 경고조치를 합니다만 2번 적발될 때는 해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이들하고 말씀한대로 애들이 기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피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그 부분에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서 학교의 교육경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셨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12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실질적으로는 12억 4,69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학교 신청형태 분류를 보면 교육경비 중에서 시설경비 그리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 학습 경비 이렇게 2가지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비율로 봤을 때 어디에, 어디에 더 비율을 많이 두셨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교육경비에서 신청한 학교가 71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41개 학교를 지원했고요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 및 물품구입 관계에 있어서 60개 학교가 신청해서 30개 학교, 신청 대비는 약 5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 10개 학교가 신청해서 9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금액비중으로는 74 대 26%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계획은 학교에서 무분별한 시설비 투자보다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분야에 집중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현재 계획으로는 50% 이상은 프로그램쪽에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현장감사를 했는데 그때 문제점이 내구연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이것을 한 번 얘기했었거든요. 올해 거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도 계속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5년간은 구입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물품관리표도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청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학습경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해 주셨는데 시설경비에 대해서는 신청학교 중에서 많이 지원을 못 받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이후에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 중에서 몇 군데 시설현황을 한 번 현장을 다녀오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오후에 식사 이후에 1시 정도에 준비해서 한 2개 학교 정도, 경비를 받지 못한 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 이렇게 해서 저하고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과가 올해는 유난히 오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평생학습과 소관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전에 우리 팀장님들이 잘 좀 해서 과장님한테 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봐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딱 지적해서 했더니 또 새로 싹 해갖고 오셨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한 가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감사자료 작성에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감사 작성 중간 한 달 전부터 저희 평생학습과 직원이 16명인데요. 그 중에 4명이 결원이거나 교육 가거나 다른 직원들이 급하게 대신 하느라고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요. 자료 초안을 기획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희수 관장님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기재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자를 남자로!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4억 2,500만 원인데 32%로 돼 있어요. 32% 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건 지금부터, 금년에 한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쭉 누적된 결손처분액이 4억 2,500만 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결손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과세권이 소멸됐거나 5년이 지나서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금년에 체납액 징수 노력에 박차를 가해서 작년 대비 약 20% 정도의 실적을 향상시킨,
상재

김상재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더 신경 써 주셔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박명근 과장님한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감사자료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21-5페이지 체납액에 보면 2012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위반과태료로 체납액이 엄청 높아요, 보니까. 46%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이유가 왜 높은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음식물류 분리배출 과태료는 여자분들이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과태료, 그러다 보니까 개별독려를 하는데 납부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랬다라는 뜻인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분들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인식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어떤 식으로 높였으면 좋을지,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단속해서 경고성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금 보면 18.2% 금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 전년도 것들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다음에 21-15페이지 봐주세요.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전용액에 증감된 게 있어요. 어떤 예산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한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로 전용한 것으로 수거처리 대행사업비가 4억 9,000여 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어떻게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대행폐기물 수거처리 대행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이 민간부분에 돼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대형이 민간으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저희가 대형폐기물 처리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쭉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예산이 삭감돼서 9,000여 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정해 주신 공공쓰레기봉투 사용을 일반폐기물도 담아서 처리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것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전부 적환장에 적치해서 무단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9월쯤 되니까 저희 구청만 예산 편성됐던 게 거의 소진돼서 부족분 4,000만 원 정도를 전용한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작년도 예비비에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비비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매년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해서라도 전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 보는 예산심의회에 말씀하셔서 이런 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22쪽에 보시면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환경미화원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오찬을 하나요? 국장님이 같이 하신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26쪽에 보면 시책기관업무추진비 중에 축의금 내역이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이건 본 위원하고 해당되는 지출 건인데 5만 원 지출됐는데 의원들한테 기관업무추진비로 축의금 지출할 수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소관 상임위원회는 가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상임위원회는 가능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해당 다른 위원님들 명단 없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윤 과장이 답변했듯이 소관 상임위원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지출이 가능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달리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사항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9월 30일까지.
은호

신은호위원

참, 9월 30일까지.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이후에 한 건 다음 행감 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19-33쪽에 보면 아침건강체조교실하고 노인건강체조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다 분포돼 있는데 원래 아침체조교실 건강체조교실이 부원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부평1동은 지금 전무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원초등학교에 있던 체조교실은 왜 폐지시켰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전에 장소, 위치가 선정됐다가 폐지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이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장소 선정할 때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기존에 2011년도까지 ’10년, ’11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갑자기 없어졌고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것을 별도로 아침체조를 강사로부터 지도받고 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어서 지역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우리 부평구민들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성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합창단을 하신 참여자들을 보면 거의가 다 50대 이상 분들이고 심지어지는 60대, 70대도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활동 하는 폭이 줄어드는데 기존에, 이게 몇 년 됐지요? 창설된 지가. 13년 정도 됐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방향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폐지시키는 것이 또 아시다시피 기존에 5,000만 원, 6,00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것이 2011년도부터인가 2012년도부터 약 2,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그 당시에도 폐지됐다가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예결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증액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지지를 못 했고 또 그렇게 승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폐지를 하게 된 입장이 명확하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2014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존속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최소비용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면서 해당 관련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증액요구를 하면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 솔직히 제가 그 임원님들도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예산지원은 바라지 않는다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구립이 되면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도 조금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경에 하면 2014년도 그래도 8~9개월 동안 활동 못 하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에서는 그렇습니다. 구립으로만 되게 되면 우리 관용차, 차를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계산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립이 되게 되면 지휘자나 이런 부분은 기본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름대로 구상해서 하반기부터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은 여성합창단을 존속시켜서 활성화시킬 의향이 계신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19-108쪽 봐주실래요. 문화사랑방 포함해서 관련예산 집행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예산총액이 15억 3,221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이 10억 624만 2,000원이고 잔액이 5억 2,597만 7,000원인데 3분의 1 이상이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 것은 과도한 예산을 요구했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총계 5억 2,500만 원은요 연도별로 온 게 2012년도는 한 5만 원 정도 잔액이 있고 2013년도가 4억 7,500만 원 전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4/4분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미 기 집행된 잔액에 대한 해명은 명쾌하지 않은 것 같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소계란에 보면 4억 7,500만 원이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돈은 4/4분기 집행예정 금액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약간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2012년도는 2013년도 이전 것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이 말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2년도는 자료에 5,000만 원 잔액이 있고요 2013년도 소계에 보면,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금액을 저는 말씀드렸어요, 전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5억 2,500만 원 잔액 중에서 금년도 4/4분기 집행액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4/4분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9월 30일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4/4분기 집행예정액이 잔액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비율이 4/4분기에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렇게 많은 잔액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생각했을 때.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인데 보충질문 좀 제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촉하셨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우선 판결문 내용을 보고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적피고 구, 예비적피고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장 채용계약에서 정한 임기만료 전인 2012년 8월 31일자로 원고를 상임이사직에서 해임했다. 2012년 8월 31일자 맞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팀장님 이건 누가 담당이에요?
예. 엄정헌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8월 31일자로 해촉됐습니까?
제가 3항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주의적피고 구, 예비적피고, 원고가 해촉된 상임이사가 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원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고는 구, 예비적피고가 구가 되는 거예요. 피고 재단은 원고의 위상 해임일인 2012년 8월 31일부터, 이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2012년 8월 31일부터 임기만료일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합계 8,341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는데 판결문 내용에 보면 2011년 8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한이 맞아요?
그럼 몇 개월입니까?
팀장님, 확실히 내용 확인하고 답변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날짜를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요지입니다, 이게. 주의적피고 구, 예비적피고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채용계약에 정한 임기만료 전인 2012년 8월 31일자로 아까 상임이사에서 해촉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3항에 보면 따라서 주의적피고 구, 예비적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위 해임일인 2012년 8월 31일부터 임기만료일인 2012년 12월13일까지로 8,341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이 기한이 맞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판결요지에 대한 3항 내용을 잘 다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고 2012년 8월 31일부터 2012년 임기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지급할 금액이 8,341만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기일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맞는 것으로 시인하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틀렸거든요.
그다음에 3항에 따른 내용을 보면 피고 재단이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피고 재단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원고를 상임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해온 바와 같다. 이건 무슨 소리를 말씀하시냐 그러면 기존 조례 가지고는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촉할 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용도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판결문 요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은 사정이 정당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 재단의 정관중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조례 156호로 개정된 운영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임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해임사유가 법리에도 안 맞고 사유도 온당치 않다라고 기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기각당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문화체육과에서는 새로 부임한 상임이사 인건비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자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돼서 어찌 보면 집행부의 관리소홀이나 본인들의 상당한 이유 없는 판결문 내용대로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으로 정해진 보직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직을 해임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은 온당치 않다. 다만 임기중에 정치적인 행위를 했거나 또 다른 재단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피해를 입혔거나 했을 때는 합당하다고 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어떤 재단이사나 운영상임이사나 공히 이와 같은 내용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않고 그 사례는 이미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부당한 해임사유에 대한 것을 법원판결로 전부 다 원상복구되고 뒤집어지고 배상한 내용을 줄줄이 보았습니다. 최소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한 것이 우리 부평구청에 책임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정당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귀책사유가 우리 부평구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판결한 사유입니다. 나머지 배상금을 일도 안 하고 사실은 인건비를 물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상권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피와 같은 주민 혈세가 사실은 일도 안 하고 15개월 가까운 급여를 법원판결에서 해촉사유가 잘못돼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났는데 이것을 어디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까? 어디에 해야 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마 우리 부평구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상권에 관한 문제는 제가 비전문가라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직자들은, 저는 늘 주장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 지방의원들 공히 다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소속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항상 법이 정해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피해를 받지 않고 또 정치적 편향성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행정을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사후에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을 저는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을 보면 어쩌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지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법리적 판단이나 객관적 기준 이것이 합당한지 판단하셔서 또 고언도 하시고 행정책임자가 말씀하시면 방향이 아닌 것 같다 하면 충언도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바른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의원 소속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내용이나 정책적 사업에 대한 것은 냉철한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보편적 가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곧 해답입니다. 일반주민들 다수가 동의한 내용이면 그것이 해답입니다. 한번 더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정책적 마인드를 가져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정말로 부평에서 다시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업무를 잘못해서 지적하고자 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선출직 구청장으로 오시든지 공평하게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주요정책사업이 구정목표이기도 한데 50, 60대 되신 여성합창단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노래하는 것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 그 정책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참 안타깝고 아쉽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에서 접근하면 부평풍물대축제가 17년째를 맞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원래 테마가 풍물이어야 되는 것 맞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풍물경연대회도 신트리공원에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마당을 폈다면 부평대로 활용하십시오. 거기서 하면 풍물거리 보러 오신 주민들도 많을 것이고 또 동별로 하니까 자기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실 텐데 어째 외딴 데서 신트리공원에서 별도로 하고 거기는 풍물이 테마가 아닌 다른 공연이 주를 이루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두레농악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은호

신은호위원

완료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시험을 봤습니다. 심사를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풍물대축제 모태가 두레농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풍물이 주가 되는 풍물축제를 하셔야 되고 한 가지 이건 지적입니다. 매년 반복되게 지적되는 내용인데 지역주민들 경기활성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피해만 입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나마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하고 해서 부스를 가운데 쪽으로 몰아놔서 길가에 대로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상표를 보내도 눈요기를 하고 구경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음식장사하시는 분들은 난데없는 외지에서 오신 기업형 포장마차한테 모두 다 뺏기고 자기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고 그랬다고 하소연합디다. 그리고 화장실은 우리가 내놓으라고 그래서 공동다중이용시설로 내놓은 화장실만 해서 아주 골치아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 단절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생계형포장마차 우리 부평구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것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차라리 해 주세요. 그러면 동정이라도 받습니다. 그리고 풍물대축제하고 길거리 대로변을 막고 그러면서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에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 안 합니까? 그것 하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전혀 협조요청한 일이 없데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잘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협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부평대로 주변에 난장판이라고 말씀하시대요. 왜 협조요청 안 해요? 그분들은 사법적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법적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동으로 행정하고 사법경찰하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잘 될 텐데 어떻게 협조요청을 안 해요? 안전사고 나고 무슨 사고가 발생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청에서 다 책임집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우리 행정적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또 하실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경찰을,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업무협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토하신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부터 다 계시니까,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그래야 마음이라도 풀리잖아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부평관광호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관광호텔 인허가 목적이 뭡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부평구 관내 숙박시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시에서 도시계획에서 용적률 완화시켜 줄 때 아시안게임 전에 오는 해외손님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보면 거기 사업주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다른 분인가요? 관광호텔 인허가를 신청하신 분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여기 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운영은 또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던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대표로는 구청선 씨라는 분이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부평관광호텔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준 주요 원인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준 거지요? 그래서 사실 특혜성 심의를 해서 용적율을 기존에 훨씬 상향조정해서 약 1,000% 가까운 상태에서 해준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된 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용적률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 도시계획과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의회에서도 약간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 한 가지 목적이라고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부평 관내에 숙박시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구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사업승인할 때 목적이 아시안게임 선수들이나 임원들 오신 외국인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사업승인해 준 겁니다. 용적률 최대한 높여서요. 이건 특혜예요, 그렇게 해준 것은. 왜냐 그러면 아시안게임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사업승인 당초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일반사업자가 이렇게 요청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절대 이건. 해 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조건부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기부채납에 관련돼서 조건부로 허가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승인해 주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좀 읽어볼까요?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 확보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나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관광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013년 6월 28일까지 관련 법령이 정한 후속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펜스 쳐놨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철거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철거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착공계획 제출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 언제 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9월 19일,
은호

신은호위원

총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약 1만 2,000 정도 되고요 평수로 3,200평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아까 읽어드린 건 가조항입니다. 나조항에 보시면 이제 당초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대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가조항에 읽어준 내용이 아시아경기대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공사기간을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은 무효이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부평관광호텔에 있다는 사항을 설비계획승인서에 명시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사업승인 취소해야지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야 되잖아요,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승인조건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과장님, 맞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승인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때가 3월이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혜성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가 초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에서 다루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적인 사업승인내용은 인천광역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시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시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 시기에 사용목적에 준공을 내지 못하고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하고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건부승인한 내용에 관해서도 구에서도 명기한 내용대로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지요? 최종 사업승인 인허가취소 건은 건축허가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최종사업권에 대한 승인은 인천시에서 해 주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인천시 도시계획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말장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업승인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승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면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3년 11월이 다 가고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이런 조건을 6개월, 7개월, 8개월 전에 했더라도 할까 말까 한 내용인데 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건계약한 내용대로 사업승인이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하겠다라고 행정지도감독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공문 보낸 것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공문 보내신 것 있냐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이후로는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많은 시민들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사실은 지금 나가보시면 부평관광호텔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차량을 운전시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 권한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진입로 문제라든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왜 자기들 통행권을 관광호텔측에서 우회로 가라 좌회로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 가졌어요? 복합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첨부해서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절차적 법리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성을 만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또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문화체육과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님들한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 책자가 다 한 부씩 전해졌는데 문화체육과에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부평풍물대축제 개최방안 강구에서 완료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 관련된 조치사항인데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장 주변에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단속력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랬어요. 이것 어떤 근거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줄였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예가 동아아파트, 롯데백화점 앞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11시에는 끝내달라. 그래서 정확하게 11시 25분에 끝낼 정도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 축제장 안으로 저녁에 엿장수라든가 각종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저녁에도 개인적으로 상가 불빛이라든가 그런 개인 빼놓고는 부평대로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게 저희들이 정말 신경 써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점상 관련해서 축제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축제위원회하고 축제기획단에서 상당히 고민이나 노하우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노점상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다. 아무리 행사를 잘 치르더라도 이것 때문에 풍물대축제가 굉장히 못 치뤘다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노점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식으로 할 것인지 집중으로 연구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토의안건으로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롯데백화점 앞에 포장마차는 작년에는 한쪽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양쪽으로 해서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노점상은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똑같은 물음을 과장님한테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제가 그 주민한테 그대로 전하려고 지금 이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포장마차가 다른 데는 이해하겠다. 그런데 중앙지구대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는데도 어떻게 지구대에서 가만히 있느냐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지구대 앞에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있는데 지구대에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느냐고. 가서 뭐라고 답변해요? 과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나 그대로 답변하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경찰 입장에서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도로관가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에 단속권한이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렇고 노점상이라든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해서 해결하고 그런 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도로라 경찰은 단속을 못 한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구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구청 공무원들은 뭐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숙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노점상 관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노점상을 우리 풍물대축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원점에서부터 우리가 토의해서 문제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노점상 단속이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하는 것만을 대책을 사실 구에서도 세웠고 해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를 축제위원회하고 기획단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자.
유순

김유순위원

해마다 지금 똑같은 답변이고요, 그것은. 그리고 전기와 관련해서 포장마차들이 쓰는 전기, 위원님들께서 전기를 전신주에서 그분들이 빼서 그냥 쓴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니까 올해는 주변 상점에서 전기를 사서 썼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도전이라 그래서 한 군데 적발돼서 돈도 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전에 가서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상인들한테 전기 좀 쓰자 해서 돈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전기료 내면 되는 거고 누구 빌려줘도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건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냥 개인집에 콘센트 하나 빌려다 쓰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올라가는 것은 주인이 상가주인이 돈을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제재할 수 없고 큰 문제는 없는 거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감자료 20-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먼저 견적서를 내면 계약이 되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공개하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업체를 한 서너 군데를 지정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정해요? 인터넷 공개 아니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인터넷이나 부평사람들이나 이런 데,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공개하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재무과에서 공개하는 사항은 있고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인터넷 공개하는 사항은 있고,
도재

이도재위원

이 계약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계약은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진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아까 다시 반복드리지만 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평생학습과장님은 매년 해오던 업체 몇 군데를 지정해서 알려준다는 말씀입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매년 해오던 업체는 아마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재무과라든지 그런 쪽에 사전에 문의해서 이런 분야는 어느 업체가 괜찮냐 그럼 그쪽에서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담당직원이 어느 업체를 잘 한다는 소문난 업체를 정해서 한 서너 군데를 정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좀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면 그래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액수인데 부평구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견적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업체를 추천해서, 아니면 알려주어서 견적서를 내게 한다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게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금액 관계라든지 절차,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인터넷에 내고 부평사람들한테 광고를 내서 하는 게 신속성이 떨어집니까? 사전에 하는 건데.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가 심사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알리는 건 알리고 말 그대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먼저 견적서를 내면 하는데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고 일단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동일업체들이 많단 말이지요, 부평구에.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지 몇 군데만 해서 지정해서 알려서 견적서를 내라 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업체들이 다 다를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다른데 반복되는 업체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반복되는 업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지 않느냐 얘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고요. 저희가 이 수의계약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우주기획이나 대한서림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되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유심히 보니까 두 번, 세 번씩 반복적으로 되는 계약업자가 많습니다. 그럼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하던 업체만 계속 주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 수의계약 절차라든지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협의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내년도에 수의계약을 하자면 균등하게, 그래야지 또 예산도 절약할 수도 있고 경쟁이 여러 사람이 해야 단가도 낮출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몇 업체만 알려줘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달랑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더라도 맨 처음 업자가 견적서를 내서 계약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개 업체나 5개 업체 작은 숫자의 업체를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이 그렇더라도 단가가 제일 얕은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특혜성이 없다. 이게 반복되니까 일부러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는데 잘라버리면 2,000만 원, 1,500원짜리 내고 500만 원짜리 될 수도,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2,0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도재

이도재위원

입찰을 하는데 반복적인 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서 했을 때는 이 원리하고 이 추진계약 원칙하고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꼭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수의예약이라는 건 단순히 금액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가구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 가구에 맞는 구조라든지 또 우리 도서관에 만약에 가구를 구입한다 그러면 도서관 사서들이 선호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업체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이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본 위원은 부평구에 산재되고 있는 동일업종이 많은데 똑같이 기회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16쪽 봐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5인 이상 진정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맨 위에 아동급식 지정식당 운영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정 해지된 반찬점에 대한 재지정 요청에 대한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십정2동에 오 모 씨 외 27명이 민원을 냈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삼산2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8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4월 19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안건심의하여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지통보를 한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2013년도에 한 게 아니라요 해지통보는 2011년도 7월 28일에 했던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민원접수가 2013년 4월 18일 했던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접수돼서 7월 12일,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거기 보시면 접수일이 4월 18일이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2013년 4월 19일 아동급식 준수사항 위반으로 심의해서 해지가 된 것 아닙니까? 통보한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해지된 건 2011년 7월 28일 해지됐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그 내용이 없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은 없는데 이분이 접수한 사항만 나온 거고요, 민원내용이.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게.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지정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정을 다시 했는데 해지되고 얼마 기간이 지나서 재지정 됐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를 4월 18일 지정식당 해지를 해지된 반찬점에 대해서 재지정을 해달라고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재

이도재위원

아, 다시 4월 19일 해지된 업자가 다시 지정해 달라고 접수했다는 얘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온 겁니다. 왔는데 저희가 이건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해서 거기서 결정하겠다고 4월 19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도재

이도재위원

재지정한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발했을 때는 2년이 경과돼야만 재지정이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3년, 세 번째는 영구히 재지정 못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동급식 지정식당이 상당히 많고 이 사업을 하려는 업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하는 사람이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위반되고 지적당한 해촉된 업자가 다시 2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다시 재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했지만 이런 업자는 되도록이면 배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재지정하면 됩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겠는데 또 집단민원이 23명씩이나 주변에 필요하다고 해서 온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식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받아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급식단가가 4,000원에 불과하니까 신청업소가 없어요, 지금.
도재

이도재위원

어찌됐든 28명이, 그래도 2년 동안 영업이 안 되고 채용 안 했던 상태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다시 지정하면 제2의, 제3의 업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업체는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44쪽 보시면 주류판매로 해서 100만 원 과태료 받았는데 2분의 1로 경감이 됐어요. 어떻게 돼서 경감되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청소년한테 주류판매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에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19세 미만이지만 대학생일 경우에 그럴 때도 경감될 수 있고요 또 적발될 당시에 청소년보호법 위반된 사실이 없고 또 구청장 이상의 상을 받았다든지 또 판매자가 장애인 중에서 지방세과세 표준액이 1,800만 원 이하인 자, 기소유예자, 벌금형 30만 원 미만인 자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씩 감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감경사유에 기소유예라든지 벌금형 30만 원 미만 다 적어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기억 나는데요 환경미화원이 부평구에 몇 명 됩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146명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보통 퇴직을 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결원이 보통 1년에 몇 명 나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금년 같은 경우 한 5명 됐고요. 요즘에 결원은 정년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고요. 중간에 결원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응시합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번에 한 80여 명 정도가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도 제가 보도된 내용 기억하고 있는데 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체력단련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대든 30대든 50대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시키잖아요. 체력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직장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응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20대 따로, 예를 들어서 달리기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력시험 기준이. 이것을 연령대별로 기준을 따로따로 적용시켜서 연령 좀 많은 사람도 거기 시험에 체력훈련에 합격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방신문에도 보도된 것 보셨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종전에는 도로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연세 많이 드신분들, 주로 장년층이 많이 채용됐었는데 근래에는 임금 단위가 상당히 그래도 일반기업에 비하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일의 강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장년층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충분히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력테스트나 아무래도 젊은층에 밀리다 보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요. 안 되는 거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것을 우리 인사팀에서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채용하는 직원들이니까 이런 문제는 같이 얘기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연령층별로, 여성도 배려하는 측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장년층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채용되기 이전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의견을 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 사전에 준비하셔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1-42쪽 보시면 부서 소속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이지요? 이 사람이.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년분을 미지급했습니까? 어떤 사항,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전에 통상임금에 관한 것인데요. 통상임금은 일정정도를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 문제,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몇 년도 겁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3년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행자부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평상시 받는 금액, 월급이든가 이러한 것을 통상임금으로 봤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그 외에 수당 같은 것도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 있는 환경도로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받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 수당 이런 것을 청구하게 된 것이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물론 통상임금이라는 건,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통상임금 여기에 나왔어요. 야간, 휴일 야간, 연차, 시간외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3년 전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이런 수당이지요, 월급 외에. 그것을 지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포함을 안 시켰어요. 지급은 하고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도재

이도재위원

지급은 했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급 안 했으니까 소송 걸은 것 아닙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던 것이고,
도재

이도재위원

소송에서 졌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판례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279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통상임금이거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뒷면은 같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청구 당시 안 해서 이후에 청구하다 보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판결 보고 추가로 소송을 거는 겁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도 다 시간외수당을 물론 수령액 비교는 안 되지만 약간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 외의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지급 안 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일정치 아니한 것, 이러한 것은 통상적으로 안 본다고 그래서 다 안 한 것이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전국적으로 다 안 하고 있었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소송이 다 걸려 있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후에 또 이런 소송을 걸만한 그런 분이 계신가는 파악하고 계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전체 2건이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송을 걸어서 다시 정산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지원 심의위원인가요. 그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학교교육경비지원심의도 하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랬을 때 심의위원들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친인척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척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모두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개별적인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런 여러 조례라든지 개별 법령에 제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님들이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해서 원칙을 정하고 합의하신다면 제척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 같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제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사를 안 하고 있다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심의할 때 이해당사자가 심의에 관여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시설개선 같은 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교육경비 지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특기적성 교육강화로 해서 지원신청을 한 부평서초에 풍물반 운영이라든지 상정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가서 교육경비를 어느 학교에만 경상적경비 형식으로 매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 내지는 2년 정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한 학교만 계속 줄 수는 없는 거고.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장님하고 청소년센터장님 오셨는데 가만히 계시다 가시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도서관장님 아름다운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직접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각종 구립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떤 분이 다 집도해서 하나요? 관장님이 다 해서 갈산도서관에는 이런 프로그램, 기적의도서관에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관장님이 다 하나요? 아니면 도서관마다 그 프로그램을 짜는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도서관마다 다 담당자가 있고요. 특히 저희 6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성화 해서 각 도서관마다 예를 들면 청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문화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삼산은 영어쪽, 갈산은 교육쪽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담당사서들이 프로그램들을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활동가들로 이루어진 것이 비예산프로그램들이 상설로 이루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쭉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프로그램은 연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연 일회성 말고 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특히, 예를 들면 부평기적의도서관에 ‘설레임으로 꽃을 피우다’ 해서 임산부하고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하는 건 수반하는 건데 보니까 스타부부를 초청해서 아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런 것을 연 1회 해서 임산부하고 예비부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태교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태교에 좋은 동화를 들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연 1회에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그때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쪽에서. 강상연 씨라고 하는 탤런트 분이 그 책을 쓰셨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적의도서관에서 한 번 그런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측에서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회성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신 부개어린이에서 작년에 태교를 위한 젊은 부부들, 임산부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조금 오랫동안 지속됐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부개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가 못 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도서관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청소년지원센터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소식지와 관련해서 4,000부 발행하는데 이 배부처를 잘 봤어요. 그런데 의회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이것 의회에 다음부터는 좀 보내주세요.
세훈

전세훈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전세훈입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 생각하지 못했는데 향후에 홍보자료와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을 의회에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인터넷중독 요즘 스마트폰 중독 그런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교육 말고 중독된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아나요? 내가 인터넷에 중독됐다 이런 것을 알아요, 본인들이?
세훈

전세훈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본인들이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성이 있다거나 금단현상이 있다거나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면담을 하거나 질문을 해서 중독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상담을 해서 결과를 보나요?
세훈

전세훈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결과를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고 있어요?
세훈

전세훈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세훈

전세훈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자료는 저희가 상담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게 돼 있고요. 다만, 정보보호 근거가 있어서 개인 상담내용을 본인의 허락 없이 열람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예, 김상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일단은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각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및 자체예산 확보 현황에서 예산액 대비 지원 현황이 예산액에 맞먹은 비용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아이들, 그리고 부평구에 있는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책정되면 가능하면 그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몇 가지 참여를 높이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 좀 드렸고 해서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배율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건가요? 보면 어디는 50%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디서 한 85%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3,00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분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여태까지 한 교육경비에 대한 분별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물품구입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학교에 비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학력 향상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저희가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는 게 애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학력향상 프로그램 신청한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보조금 분배할 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저희가 3,000만 원 이하로 신청하라 요청하는데 자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확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액수나 그런 게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상용

김상용위원

신청을 했는데 특정 학교는 거론하지 않고요. 어디는 1,150만 원을 신청했는데 1,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고요 어디는 2,993만 원을 받았는데 2,000만 원을 받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보조금이라는 부분이 교육경비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개선비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답답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워진 예산을 가급적이면 다 소진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2억 5,000만 원입니다만 예산 신청한 학교가 훨씬 더 많이, 19억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보다 많은 학교를 예산을 배정해 줘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비율을 조금씩 낮춰서 골고루 여러 학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면 저희가 41곳을 지원했더라고요. 거의 반 정도는 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신청한 학교 대비 71개 교가 신청해서 저희가 41개 교 해서 58% 선정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원칙도 필요하지만 기준을 잡으셔서 분배에 대한, 2,000만 원 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게 같은 내용인데도 학교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어요. 그 내용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대로 신청하라, 1,000만 원으로 신청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 요청하는 액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사항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기준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심의위원들께서 기준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심사를 하면서 심의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안을 올리면 그 심의회에서 보고 약간의 가감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내용이 기준을 갖고 해서 교장선생님들 내지 학교 학부모들의 위화감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정책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해서 1-2-2, 19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해서 도서관 장서보유량, 목표 15만 707권, 결과 15만 534권, 추진율 99.8%, 그다음에 비고, 증빙자료, 코라스Ⅲ도서관프로그램에 의거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건 코라스Ⅲ도서관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추진실적이 99.8%라는 것은 예산 대비 세워 놓고 장서수를 얘기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라스Ⅲ는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된 가장 최근 수치로 정한 사항이고요. 거기 나타난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하고 추진율은 금년도 저희가 약 15만 707권 정도의 도서를 확보할 것을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현재까지 구입한 도서의 양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가 정한 가이드라인의 99.8%가 됐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과는 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도서관에서는 3, 4억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요청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전문인력 사서수가 23명 목표, 추진실적 23명, 100% 이것 역시 예산 대비 평생학습과에서 갖고 있는 기준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해 줬던 사항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사서확보율이 저희가 5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에서 약간 중상위 정도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책읽는 도시 부평이 중상위가 되면 안 되지요. 이희수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예, 이희수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 도서현황을 보니까 아까 코라스Ⅲ에 관련된 부분 들었고 전문사서수 23명, 100%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 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6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나름대로 또 예산공모를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많은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사실은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래도 구청과 도서관 연계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어서, 물론 저희가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서 확보에 있어서 너무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6개를 지었는데 그 안에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더 장서 확보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도서현황을 제가 보니까 도서하고 비도서하고 DVD 현황이 있는데 청천, 갈산, 부개어린이도서관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책을 빌리고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DVD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하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서에 밀려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도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가족이 함께 있다 보면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울리불리도서관이라든가 다음에서도 보면 프로그램 지원할 때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영상 내지는 DVD를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우선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도서보다 약간 우선권에서 밀렸다는 건 확실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DVD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에 돌려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DVD를 앞으로는 일반시민들에게 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내년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DVD가 관내대출하고 있고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 없는 곳에서는 월별로 한 달에 2번 정도의 영화상영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것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현실적으로 보니까 한 1,1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6개 도서관으로 나누면 물론 회전이 된다고 하지만 한 곳에 200개 안팎 정도가 있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와 함께 비도서 구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서수 관련된 부분도 지금 청천도서관 야간개장이라든가 도서관 야간개장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서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여성이시지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전체가 다 여성이신가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전체는 아니고요. 각 관마다 남자사서가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지 않으면 지역 분들이나 구민들은 개방시간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공간을 통해서 문화의 향유, 그다음에 도서의 공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도서관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관장님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부평구립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간개장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국고하고 저희 구비하고 50 대 50 매칭돼서 삼산, 부개, 청천 이렇게 3군데가 내년부터 실시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1관 당 2명씩 인건비가 나오는데 정직원을 지금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약직 사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무조건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남자직원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직원을 뽑을 때 저희는 이왕이면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지만 계약직 야간개장에서 그것을 무조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되도록이면 남자직원을 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정책팀에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밤에 여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 정직원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게 되는데요. 야간 경비인력을 이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과 행정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도서관 6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간 내지는 계획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책 읽는 부평 해서 행복한 북펀 해서 두 번 진행된 거지요?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일부는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인천을 ‘책 읽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예산은 아주 조금 해놓고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책읽는 부평 관련된 부분이 2년 정도 됐으면 한 번 평가를 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유의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안착화 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많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석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점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부개도서관장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유준수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수련관장 유준수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목소리에, 처음 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듣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이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개관식 때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에 같이 고민이라든가 공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한 해 동안 가장 방점을 찍고 진행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거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어떤 시설로서의 가치보다는 지역사회의 문화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관이 이 지역에서 뭘 할 건가에 대한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 수련관의 특성화를 만드는 부분, 특히 청소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 중 하나가 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인천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변별력을 키워주기 위한 문화활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섬 알리기라는 저희 수련관의 중점활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기 힘든 부분을 수련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창의력 키우는 활동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가 감사하려고 해도 서로 소통이라든가 부분이 많지 않고 자료만 갖고는 저희가 이 긍정적인 평가 내지는 부정적인 평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가능하면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아까 전세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한테도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인력이 관심 있는 분들 팀장 1명과 4명의 팀원이 있다, 예산이 얼마 정도다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는 관장님을 제외한 몇 분이 일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인지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를 통해서 관심을 유발시키셔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건 진짜 문제가 있고 잘 했다 이런 평가의 중심이 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관장님께서 혹시 우리 부평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조금 이따 16시부터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데 청소년의 특화를 갖고 참여하는 건 없으신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진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평생학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이렇게 위원회를 보니까 전세훈 센터장님께서는 몇 군데 참여하고 계시고 이희수 관장님께서는 주제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서 재위촉하실 일이 있으면 꼭 청소년수련관장님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홍보도 하고 교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속개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감사를 다녀왔는데요. 평생학습과 교육경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시설지원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문제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교육프로그램 학습보조경비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를 갔더니 애초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120등이었답니다. 그러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학습비로 계속 교육을 시킨 결과 현재 6위 정도까지 끌어올렸다고 교장선생님이 아주 감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성과에 대한 분석표를 한 번 만드셔서 내년도에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21-15쪽 한 번 보시겠어요.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2쪽 보시겠어요. 22쪽 보면 각종 용역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용역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용역준공일이 ’13년 1월 31일 그리고 용역대행단가가 대행단가 산정이지요. 산정을 ’12년 12월 7일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준공은 ’13년 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건 그 당시에 용역결과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과업지시서를 내용에서 일부가 부실하게 조사돼서 그것을 보완지시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저희가 준공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 3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산정용역계약이 ’12년 9월 12일부터 ’12년 12월 10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준공이 1월 30일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지체상환금 300만 원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용역수리비 ’12년 6월 4일에 했거든요.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4일에 수립했는데 계약체결은 ’12년 9월 10일에 했어요. 그래서 계약수립기간이 3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계약체결이 지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행업체 수거운반 처리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산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그 당시 저희가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추경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마땅한 사업인데 잘못 편성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것 저희가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용역수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재무과에서 입찰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개입찰?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시방서를 쓰고 하셨나요? 아니면.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방서를 작성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방서에 대해서 수행한 것에 대한 확인은 하셨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부실해서 최종보고서에 준공이 늦어진 사유로 발생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처분도 300만 원 상환한 것도 발생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용역 수행하는데 재무과에서 시방서를 했는데 시방서를 확인하셨다. 문제점은 없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산정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방식을 택하시지요? 예를 들어 청소업체 차량에 직접 탑승해서 원가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원가산정 표준액에 맞춰서 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자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거기 산정하는 표준매뉴얼이 있으신가요, 혹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산정한 표준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산정하실 때 표준매뉴얼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 그 매뉴얼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건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것 없이 지금 표준만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8쪽 보시겠어요. 재활용요원이 7명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중에 4명이 폐형광등 수거인원인데 여기 폐형광등 수거하는데 인력이 4명이 필요합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요원들은 업무분장으로 보면 7명이 상설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형광등하고 폐건지를 수거하는 인원이 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제품이나 스티로폼 이런 것을 수거하는 직원이 있고 그래서 수거하는 직원이 4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음식물세척요원이 몇 명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음식물세척요원은 4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여름에 주로 음식물 세척하는데 겨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EM용액도 발효시키고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소, 음식물 점검도 저희하고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배출 홍보 관계 이런 것 같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재활용요원이 7명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7명에 대한 연간 총액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에 포함된 건데요. 평균적으로 한 연 3,50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연간 3,500 정도가 7명에 대한 인건비,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아니, 1인당.
지훈

임지훈위원

1인당. 그렇다면 수집된 재활용품을 판매하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판매액이 어느 정도 돼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금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인당 연간 3,500 정도의 급여, 급여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3,500만 원 정도의 급여에 7명이 일해서 연간 판매액이 1,000만 원, 그게 맞을까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재활용요원 7명이 하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22개 동을 순회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 그다음에 평상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했던 부분인데 그럼 재활용센터에서 폐형광등 이런 수거인력들이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데 재활용센터의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임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력이 없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공공근로 인력은 4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단순하게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를 수거해 오면 재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수거업체가 수거운반을 할 수 있도록,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봐서는 그 인력으로도 폐형광등 수집인력으로는 충분해요. 충분한데 왜 말씀드리냐면 재활용 요원 7명 연간 인건비가 1인당 3,500만 원이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판매액이 1,000만 원이에요. 굳이 수지타산을 보자면 엄청난 적자거든요. 꼭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보셨나 해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우리 재활용센터가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시작됐던 부분인데요.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건물임대료라든가 산정했을 때 민간인위탁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또 저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수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하는 부분에서.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활용을 해서 구민들이 재활용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이게 재활용되는 이런 것을 파급하는 이런 사업이 우선이 아닌가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은 홍보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했을 때는 제가 자료에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7명에 대한 연간인건비 판매에 대한 1,000만 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연구도 한 번 해보십사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토자료 있으신가요? 민간위탁에 대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동안 자료를 제가 한 번 검토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시 한 번 검토 꼭 해 보시고요. 외형상으로는 맞지 않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재활용센터가 민간이 하는 게 저희 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건 단순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 활용 못 하는 건 처리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재활용하는 것도 쓰지 못 하는 것 재활용은 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이러한 것은 수거하려면 대행업체를 별도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타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타구 비교사례 있으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계양구 같은 데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연수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타구는 우리하고 조건이 많이 틀린가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범위가 틀린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조건이 틀리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운영을 비교해 보니까 우선 장점으로 주민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재활용선별요원이 효율적으로 인력활용이 가능한 것, 폐형광등이나 분류하는 거요. 이런 게 직영의 장점이 되겠고요. 위탁인 경우는 전문수리기사나 이런 것을 채용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인력의 문제라든지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타구에서 직영 내지 위탁하는 데가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한대로 계양구, 중구, 연수구에서는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치구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 연구하시고 직영했을 때, 또 위탁했을 때 장단점, 우리 구를 판단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3쪽 보시면 월별 재활용품 성상별 처리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73쪽입니다. 2013년 3월을 보면 종이류가 급감했지, 플라스틱이 급증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2013년 2월까지는 남일상사라는 대행업체가 대행했었고요. 그 이유는 부활자원이라는 회사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이건 성상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들어가는 품목에 따라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처리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일상사 같은 경우는 주로 증가된 게 종이류와 병류를 주력품목으로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부활자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는 고체류나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런 것을 주력품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비교표를 보시면,
지훈

임지훈위원

업체변경 때문에?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음에 ’13년 8월 잔재쓰레기 보면 2만 2,120㎏가 나와 있어요. 보시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기존에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있다가 8월에 2만 2,120㎏이 기재돼 있거든요. 이렇게 기재된 사유가 뭡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대행업체였던 남일상사 같은 경우는 잔재처리를 자체처리하지 못하고 수집운반처리를 소각장에 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 이후에 부활자원에서는 잔재처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기는 잔재처리를 고형화연료로 사용합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잔재처리를 안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났고 8월에 나타나 있는 건 고형화연료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병 깨진 거라든가 이런 사용하지 못한 잔재쓰레기를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업체가 부활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부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활에서는 재활용 가능하고 또 일반쓰레기, 병 깨진 것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병 깨지고 고형화연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 잔재처리하고요. 그 외의 것은 다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연간단가를 보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부활 같은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지금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반쓰레기를 지금 가좌동하고 김포 두 군데 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좌동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고 김포에서는 일반쓰레기인데 지금 이렇게 3월과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갔던 것 그리고 8월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일반쓰레기 소각이 가능했기 때문에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 회사 어떤가요? 부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 재활용을 처리하는 수거업체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나오는 게 일반인들이 수거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적자라고는 거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가계약을 할 때 저희가 동결을 좀, 청소정책위에서 의결됐는데요.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에서 자체선별장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체선별장과 우리처럼 이렇게 위탁을 주었을 때 관계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물론 남동구는 선별장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외에 제가 요즘 하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의류수거함 문제 많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파악이?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6개 단체하고 개인이 24개, 개인이 설치해놓은 게 2,488개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개 단체와 개인, 단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고엽제전우회, 열린장애인협회 등등 6개 단체가 지금 기존부터 분리수거함을 저희 지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거리에 설치했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거기에 물론 불법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불법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법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도로법에 도로의 점용, 점용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도로법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면 자원순환과 외에 도로과, 또 도시경관과 이렇게 3개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양성화를 시켜준다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성화쪽입니까? 아니면 불법에 대한 단속입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양성화, 저희가 자원순환 업무를 반영하면서 이 사항은 양성화, 허가,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모든 정비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여러 번 거치긴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의류수거함은 계속 방치되고 설치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철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년 9월에 인천시가 거의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구청장협의회 때 부평구에서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검토해서 정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하게 되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민원인이 불편 주는 것은 계고 후에 저희가 직접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양성화냐 아니면 그것을 방치하느냐 아니면 계속 단속하느냐. 단속건수가 혹시 있으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은 한 400개 정도는 구산동에 있는 적환장 있거든요. 거기에 400개 정도는 강제철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철거, 물론 철거는 해야 되겠지요, 불법이니까. 그런데 철거 이외에 거기 도로법상 또 도시환경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나간 게 있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기존에 관련부서인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도시경관과라든가 도로점용 관련해서 도로과라든가 관계자협의를 거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협의가 안 돼서 현재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못하고 저희가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는 보관하다가 다시 또 반환해 주고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물건을 내주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담당하는 직원 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업무분장표에 담당이 11월에 신규발령 받은 사람이에요. 맞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내용적인 면은 알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도 좀 골치아픈 문제이고 또 골치아프지만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우리 과장뿐만 아니고 우리 단체장, 더 나가서 시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막중한 업무에 이제 신규발령받은 직원이 업무를 봐서 되겠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가,
지훈

임지훈위원

골치 아파서 그냥 모르는 직원 앉히는 것 아니에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신규직원이 3명이나 왔어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째든 제가 관련 자료를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서관 3개 부서잖아요.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어느 한 부서도 책임지고 나서야 되겠다는 부서가 없어요. 단순히 불법이니까 계고장 붙이고 철거해서 야적장에 적치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개 팀이 TF 구성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셔서 해결하도록 만드십시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말에 이 문제를 저희 부서에서 처리해 보려고 의류수거함 관계자들을 회의를 소집하고 이 문제점 정비계획을 내도록 해서 했습니다만 개인하고 단체하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개인과 단체 뭐가 틀립니까? 똑같이 불법 저지르고 계시잖아요. 법은 테두리가 똑같아야 돼요. 형평성이 같아야지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은 되고 왜 그게 틀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려면 옛날 구둣방사건 아시지요? 양성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엄격히 처리하시든지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05쪽 보시면 청소서포터즈 운영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금년도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에서 보면 계도실적이 6,028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속은 208건입니다. 확인되셨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예전에 단속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465건요.
지훈

임지훈위원

2012년도?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계도가 6,208건, 단속이 208건인데 2012년도 단속이 456건, 지금 말씀한대로. 지난해 청소서포터즈 인력이 4명이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1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헌데 단속실적은 미비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늘려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단속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계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단속의 효과가 미미해서 그런가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계도한 면도 있고 자료를 보시면 무단투기단속 건수가 779건이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779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하고 구청 직원하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한 부분은 동의 실적으로 통보해 주고요. 그다음에 위의 208건은,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효율성은 없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효과가 좀 떨어졌다는 건데 물론 이제 특정지역에서 계도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런데 208건에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1억 2,000만 원,
지훈

임지훈위원

1억 2,000만 원 나가지요? 1억 2,000만 원 나가는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미비하다. 이건 실질적으로 효과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 안 하십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안 하세요? 그럼 안 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종량제 제도를 다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한없이 무단투기를 하는 행위가 발생되겠고요. 또 단속하게 되면 양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력하게 하고 금년에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도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건이 되더라도 한 건의 무단투기가 나오더라도 여러 사람의 인건비가 투입되더라도 정비하게 되면 그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계속 저희가 일주일씩 계속 단속하면 줄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또 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더 증원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를 저희 직원을 증원하든지 해서 내년도도 운영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고 필요한 정책이다 이 말씀이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특색사업으로 타구에서도 모범사례로 자료를 얻어가지,
지훈

임지훈위원

사례집을 한 번 만드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속근무시간에 근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평상시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조를,
지훈

임지훈위원

현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사무실에 집결해서 그다음에 그날 지시를 받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하고 동주민센터에 청소담당하고 서포터즈하고 조를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거기 실적을 보면 봉투판매수익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이렇게 하신 게 단속인원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투기장이 적어서 봉투판매수입이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세대가 증가해서 그것도 아니고요. 세대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사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증가한 이유가 세대 증가로 인해서 판매량이 높아간 게 아니고 우리 서포터즈들이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이 두려워서 봉투를 많이 샀다 이렇게 성립되는 건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들, 폐기물 민간 처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번에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했는데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분들이 다니면서 차량에서 묻어나온 비산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많아요. 도로과, 건축과에서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올 때는 항상 하부세차할 수 있는 세차시설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우리 민간처리업자들 차량에 대한 기준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법규가 없다고 해요, 단속할 근거법규가. 하지만 이분들한테 법규는 없지만 저희가 계약할 때 규정은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장소의 사업체는 방진시설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담장을 높인다든가,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문제고요. 해야 될 문제인데 그분들이 대형차들이잖아요, 다. 대형차들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 또 안에 들어가서 나올 때 들어온 이물질 이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출입할 때 세차시설을 갖춰서 세차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단속하실 수 있는 법규 있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없지요? 없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도 위탁줄 때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넣을 수는 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현재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넣으시고요. 왜 넣으셔야 되냐면 민원이지요? 어쨌든 민원은 구민들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넣으시면 돼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민간처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한테 계약할 때, 평가할 때, 평가하셨잖아요, 이번에. 평가할 때 넣으시면 돼요, 항목에. 도로법이라든지 건축법에 보면 있지만 거기하고는 별개잖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인데 이런 규정은 없지만 지도점검할 때 저희가 청결상태 이런 것을 넣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평가자료에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번에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11월에 하셨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11월에 보니까 우리 일반 구민들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업체가 몇 개지요, 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7개 업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개 업체인데 그분들에 대한 게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지침 수립에 따라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그다음에 현장평가단 행정평가, 실적 이런 것을 반영해서 평가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설문지를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3개에 대한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 전체에 대한 것에 전체 평균이 78.82%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체들로 보면 부원산업이 86.7%, 그다음에 삼산환경이 69.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 이 업체는 우리 전체평균 78.82보다 현격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업체에 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계약해지라든가 경고 이런 것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는 69.8이란 평가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지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바 90점 이상이 또 나오게 되면 이런 대라든가 이런 혜택을 또 주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90점 이상이 나온 대행업체는 없고 또 60점 미만도 없습니다. 70점 미만이다 보니까 이건 주의경고를 통해서 질을 좀 높이도록 조치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민만족도 분야에서는 한국그린환경이 21점, 그다음에 현장분야에서는 삼산이 29점, 실적서류평가에서는 북구환경이 16점, 이렇게 높은 곳과 저조한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단속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게 보면 서비스 기반 강화에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으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경영상태가 열악한 삼산이 가장 문제가,
지훈

임지훈위원

가서 전체 평균이 79%인데 삼산은 지금 40%밖에 안 돼요.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할 때 근로복지 부분을 작년에 비해서 다시 조정해서 평가점수를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면 시설물 관리에서 점수가 낮은데 참 어이없습니다. 적환장, 차고지 확보는 대체로 양호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이분들이 근무하는 환경 이건 완전 제로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어떻게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이 돼야 되는데 적재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더 편하게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인력관리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이분들 작업자 임금이 우리 미화원 평균임금의 1.71%밖에 안 돼요. 고생은 그분들이 훨씬 더 하거든요. 물론 우리 미화원들도 고생하시는데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훨씬 더 열악한데 임금은 1.7%밖에 안 돼요. 임금에 대한 것도 어쨌든 관리감독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 부분도 연구하셔서 그분들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 노고에 대한 대가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시고 휴게실 이런 것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휴게실하고 임금관계는 저희가 상향을 해서 금년도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점수가 낮은 편이었는데요. 평가점수를 높여서 저희가 근로자 고용환경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배려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꼭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지, 폐기물 반입규정 미준수해서 벌과금 반입금지 그런 것 하신 업체도 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업체들 주의경고조치 하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임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20-11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 하자보수 현황이 있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언제 됐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2011년 4월경에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끝났고요. 방수 부분이 금년도 12월 9일까지입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2012년 12월 18일 내용증명 발송하고 그래서 현재 1년간 시효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장님,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장 유준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이 물론 포괄적으로 관리는 하시지만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에 늘 상주하시는 거잖아요, 관장님은. 상주하시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어떤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천적인 하자 같은 건 관장님께서 거기 늘 상주하고 계시면서 시설을 잘 돌보시니까 관장님께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1년 정도의 하자보수기간을 잘 활용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협조체계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참 죄송한데 지역에 골목골목 나가 보면 자원순환과는 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열심히는 합니다만,
유순

김유순위원

지난번 부평4동 현장민원 청장님하고 같이 했을 때 그때 부평4동 일부 골목골목을 다 다녀봤는데 구석구석 코너코너마다 쓰레기가 안 쌓인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부평개흥초등학교라든가 근린공원 주변은 굉장히 무단투기가 성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날따라 유독 엄청나게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개 청장님이 순회한다 이러면 있던 쓰레기도 다 없어지거든요. 청장님 어디 가시면 시장로터리에 있는 포장마차 그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청장님 온다 그러면 포장마차까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청장님하고 도는데 어쩜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무단투기 근절한다고 하시면서 무단투기 근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되겠지요. 십정동이라든가 부평4동 그쪽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합니다만 일시에 또 단속효과가 나타났다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아파트단지보다는 그래도 중점적으로 횟수 좀 늘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단투기 적발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하는데 지금 우리 4동 상습적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람이 감시하게 되면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서 나오다가 다시 또 들어간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들어가고, 이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단속을 아무리 해도 버리는 사람이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청소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하시는데 효과가 미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주변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부평구 상징물이 뭡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풍물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풍물요? 우리 상징물 보면 비둘기도 있고 또 풍물도 있고 백마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비둘기도 있거든요. 일단 마크는 우리 비둘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캐릭터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풍물 관련 캐릭터는 전광판식으로 돼서 전광판 뒤에 교통표지판 뒤에 풍물 관련해서 돼 있어요. 캐릭터가 정확하게 설치돼 있는 곳은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평구의 가장 기본인 상징물이거든요. 그 현황 파악하셔서 관리 좀 하시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한 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수감자료 18쪽 보시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봐서는 잘 몰라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잔액 구비가 3,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 구비가 보면 예산액이 8,100만 원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8,100만 원인데 거의 약 40% 육박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예정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13개소에서 교실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1개소를 못 해서 2개소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부영공원에서 했던 체육교실들을 마장공원하고 두 군데로 다른 데로 옮겼었는데 부영공원이 빨리 끝나면 거기서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조금 놓쳐서 금년도에 1개소를 못 해서 예산이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금 남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40% 남았는데. 그것은 결국 불용시키실 것 아니에요. 불용시키실 거예요? 다 집행하실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집행 다하고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10월, 11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집행을 다 하고 나면 한 900만 원 정도 12월까지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평공원에서 하는 경우는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더 나갈 것 같고요, 10월에,
지훈

임지훈위원

집행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10월에 저희들이 한 800만 원 정도 집행,
지훈

임지훈위원

뭐가 남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8월에 아침체조건강교실이 한 8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10월하고 11월 합쳐서 약 한 130만 원 정도,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자료가 9월 30일까지예요. 10월 계획표, 11월 계획표, 12월 계획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8월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9월 것도 10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두 달치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한 900만 원 남습니까, 그러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도 불용액 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월래 불용액은 900만 원이라면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도 나는데 추계했을 때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개소를 더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영공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전에 부원중학교에서 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혹시 할 장소를 찾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0쪽 보시면 배수지체육공원 관리실태가 나와 있거든요. 원적산 배수지, 원적산 체육공원 그리고 희망천 배수지, 희망체육공원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도 이렇게 소요예산이 지금 2,295만 6,000원 나와 있거든요. 1일 평균 250명, 12일 평균 15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관리가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4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많이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공공근로도 줄어들어서 4명으로 요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정말 이틀에 한 번 정도 출장을 다니면서 공공근로자가 근무 안 할 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표기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 운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단 운영비에서 간식비가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지금. 체육시설 청소용품비 여기를 보는데 그래서 간식비를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간식비를 썼다, 안 썼다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 번 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출 가능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맞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배수지 위에 체육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체육시설만을 하는 거고 저희 부평구 전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만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이랄까 투입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법률, 제가 법을 읽어드리는 것은 그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배수지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나요? 없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운영비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삼산유수지하고 희망체육공원 배수지, 원적산체육공원 세 군데 관리하면서 공공근로로 활용하는,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나갔어.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부르잖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서도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분들이 간식비 다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최소한의 자원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간식비 같은 경우 규정에 그런 것보다는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드릴 수 있는, 간식비를 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법규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타부서에서 우리 자원봉사 체육시설 관리했으니까 간식비 다오 이랬을 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이나 지침 없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규정하고 규칙 없이 주는 것은 엄격히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규라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규정 만드십시오. 관리규정 없이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규정 만드시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122쪽 보시겠습니다. 예술작품 현황을 보면 예술작품 현황이 376개로 나와 있지요. 기증이 134개, 구입 242개, 제가 자료를 또 받았어요, 설치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를 청사 내 작품이 307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설치한 게 180몇 개지요? 설치한 게 몇 개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우리 청사 내에 약 307개로 구청 청사 내 설치돼 있는데요. 이중에 한 58점은 옛날 사진, 오랜된 거고 그래서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평문화원이라든지 산하기관에는 전부 게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수량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청사 내에 전체 307개 중에서 청사 내에 비치된 게 183개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잘못봤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83개가 아마 아닐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 나머지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옛날 사진 그것은 구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계신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실태가 괜찮습니까, 수장고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작품이 좀 오래된 거라서 적정한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도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역사박물관 이런 데 좀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오래된 자료는 우리가 매년 역사박물관 자료 구입 예산 들어가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면 역사박물관으로 이관시켜 주시고 그것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평가단을 만드셔서 평가위원을 만드셔서 과장님 마음대로 폐기처분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만드셔서 폐기처분할 수 있는 건 폐기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관해야 될 자료는 역사박물관으로 이관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8쪽 보시면 제가 자료가 지금, 건축물 미술장식물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현대해상화재에서 조각 9,000만 원, 그리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조각 1억 4,000만 원, 이게 11월 12일 설치하셨는데 이 설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구에서 심의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업무를 전부 인천광역시에서 업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현장 확인해서 시에 보고해 주면 시에서 훼손됐다거나 그러면 소유자한테 변상조치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2013년도에 보면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조각품 같은 경우 설치 완료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수감자료에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건 아니지요? 예산은 어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소유자들이 전부 다 부담,
지훈

임지훈위원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현황에 표기해야 될, 수감자료에 넣어야 될 근거가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수감자료 보면서 이 부분은 내년에 꼭, 의미가 없다. 저희들도 팀장하고 공부하면서 그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의미도 없을뿐더러 부서에서 이렇게 표기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도 없고 이건 착시현상이에요. 누가 보면 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개인이 했다고 그럽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년 전에 구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기웅

황기웅위원장

2년 전 자료를 여기다 올리시면 안 되지요. 없애야지요. 내년도 하실 때는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특별히 올려야 될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 2쪽 보시면 입장료수입에서 부평아트센터, 문화사랑방, 부평역사박물관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보면 예산이 4억 5,415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징수액이 2억 2,409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납액은 100%, 수납은 다 하셨을 건데 예산액과 징수액 이렇게 약 49% 정도 차이가 나고요. 2010년도 것도 보면 50%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나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 71%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9월 30일 현재 한 49% 정도 되는데 10월 이후로가 상당히 공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수입이 4/4분기에 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 예산액이 5억 8,600만 원 정도 거기에 징수결정이 4억이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2010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아트센터 개관이 2010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을 것 같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예산 편성 때 사업예산이 줄어서 입장료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그에 따른 세입도 줄여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물론 입장료수입이 기획공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획공연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2013년도 현재 49%지만 이게,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지금 49%인데 연말 되면 몇 %까지 올리실 것 같아요? 연말에 확인 한 번 해보시는 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한 80% 정도는,
지훈

임지훈위원

80%. 80%에도 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입과 세출, 예상액과 징수액 여기를 세밀하게 한 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2010년부터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업평가분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아트센터 수익률 따지고 뭐 따지고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서 기왕 이렇게 수입현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아트센터가 수익률이 2010년도에 몇 %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10년도에는 약 71%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수익률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0년도에 수익률이 26%,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자립도는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요. ’11년도가 32%, ’12년도가 29.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2년도 공연예술에 대한 조사가 있어요. 실태조사가 있는데 과연 우리 아트센터가 얼마큼 대우를 받는지 또 구민들에게 창작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봤는데 문예회관 같은 경우 자체수입 비중이 18%예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12%. 그렇다면 우리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20%, 32%, 29%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경영측면에서 수입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수익성쪽에 치우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지훈

임지훈위원

바로 보셨어요. 수익성에 치우치신다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성에 좀 관심을 갖다 보면 그쪽에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날 것이고 또 공익성에 관심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 부분이 조금 낮고 아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은 지금 공공 공익성에 대한 게 비중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수익성에 대해서 많이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으로 한 50 대 50으로 보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BTL이지요, 우리 아트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업예산이 마치 아트센터에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사업비중이 몇 %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 누려야 될 창작활동, 또 문화예술공간 이것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용은 너무 낮아요. 우리는 예산편성 보면 아트센터에 들어가면 사업비 이게 맨날 수익률과 비례해서 평가하시는데 수익률과 사업비에 대해서 비례하지 마세요. 그것은 구민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결과로 사업을 보시면 돼요. 꼭 그것을 수익성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트센터 맨날 적자 아니냐. 한데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당연히 문화공간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건 거기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수익성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창작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더 연구하셔서 자세한 성과분석도를 한 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9-13쪽 보시겠어요. 2013년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위탁교육 하셨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위탁 주신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근거는 제가 자료 보니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조에 노래연습장 교육이 의무사항이더라고요. 노래연습, 지금 제가 자료 보면 위탁교육 계획이 나와요, 2013년도. 그게 노래연습장 위탁교육 계획으로 들어갔다가 교육통지서하고 계약서를 보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자 위탁교육 용역의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애초에 노래연습장으로 계획했는데 게임제공업자 위탁교육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체 교육이 같이 들어가도 됩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교육은 그렇게 하고요. 강사 같은 경우가 각자 음악과 게임쪽에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교재도 같이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같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교육은 따로따로 시킵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시키고요 게임제공업자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연습장이 전체 몇 개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492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게임제공업자는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50개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연습장은 행정처분 받은데 법률 기준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음악산업진흥법에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게임제공업자는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법률이 있습니다. 게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몇 차 교육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라 해서 구청에서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자 한 번 교육시키고요 사전교육이라 해서 우리가 위탁준 인천광역시 노래연습협회에서 개별적으로 또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정을 틀리게 교육시킨다 이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연습장 1차 교육은 언제 시켰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0월 25일 시켰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게임제공업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1월 초에, 정확한 날까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11월 초에 아마 시켰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획서하고 교육시키는 날짜하고 틀린데 왜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계획할 때는 ...했다가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교육날짜나 회의실 장소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하다보니까 그 계획 날짜에 시키지 못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용역계약서 보면 노래연습장 업자가 504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492개소는 9월 30일 현재 업소가 되고요. 그때 당시는 그 정도로,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폐업시켰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게임제공업자는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 250군데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게임장에 PC해서 한 5종류가 있는데요 전부 합쳐서 한 354개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수감자료 보면 게임제공업이 45개인데 나머지 다 포함해서 인가요?
위탁용역계약서에 게임제공업자 369개인데, 여기는? 그건 또 어떻게 돼요?
나머지 교육은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자 369개소 여기는 전체개소를 말하는 거지요?
게임제공업자 처벌 몇 군데나 하셨어요?
지금 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게임도 있고 일반게임도 있고 복합유통게임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구 내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하고 일반게임업자, 또 복합유통게임업자 이게 분류가 어떻게 돼요?
지금 게임물 때문에 민원들 많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혹시? 청소년이라든지,
지금 보면 우리 크레인게임이라고 있지요?
법률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게임진흥법에 허가 저기 안 된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게임법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게 학교주변에 많이 돼 있지요? 문방구 많이 돼 있고. 그건 학교보건법에 해당이 돼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팀장님처럼 단속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 단속법규가 엄연히 있어요. 이 법규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 왜 안 하십니까?
게임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게 게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서 안 하신다는 게 말씀 돼요?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잖아요. 도로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도로법에 됩니까? 도시환경법에도 들어가지. 지금 여기 상위부서가 어디예요, 국가적으로?
거기 실적 있어요? 실적을 왜 확인 못 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 잘 아시네, 법. 법 잘 아시네. 음반비디오법 게임에 관한 법률 아세요? 팀장님.
그것 뭐예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몇 조 몇 항이에요?
불법비디오에 관한 법률.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비디오 시청물 제공업, 또 게임제작업, 게임제공업,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해당돼요, 안 돼요, 팀장님?
그러니까 음반,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노래연습장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음비게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32조2호에 보면 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보세요.
왜 자꾸 법률만 따지세요. 제가 계속 감사할게요, 법률적으로. 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가짓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님 몇 개예요?
개수 모르고 어떻게 관리감독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관리감독 해야 되고 단속하시면서 지금 단속된 현황자료 다 갖다놨네? 어떤 근거로 단속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아는데 법률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법률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행정처분 기준이 몇 가지냐 물어보잖아요, 지금.
가짓수도 모르고 어떻게 단속을 하셔.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지금?
관련 법규가 뭐예요?
그러니까 위탁교육 받을 수 있는 관련 법규, 위탁교육 용역을 줄 수 있는 법규가 뭐예요?
아니, 교육을 주시면서 그것 확인도 안 해요? 위탁교육 용역주잖아요,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게임제공업자, 의뢰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마이크시설 기준에 위반됐어요. 행정처분 기준이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0일만 하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차, 2차 적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방 시설 기준이 뭐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이렇게 업무숙지도 안 하고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그것조차 몰라서 어떻게 관리감독합니까! 노래방시설 기준 미비로 인해서 올해 경고처분이나 행정처분 받은 게 몇 건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건 정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몇 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건요.
지훈

임지훈위원

2건 맞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 해서 저희들이 준수사항 해서 위반사항 안내문을 다 해드리거든요. 위반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지도점검 같은 것을 나갈 때는 이런 관련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크레인게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관련 상위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지요? 아닌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맞지요. 거기에서 올해 불법게임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불법설치운영 이것에 대해서 지침이나 공문받은 것 있으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법률에 따라서는 하셔야지요. 법률에 위반해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거기에 지침이나 공문받은 게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지침을 갖고 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지침은 없어요.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문도 하나 내려온 게 없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과태료 얼마 들어왔지요? 불법과태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한 4,000,
지훈

임지훈위원

‘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행정이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한’ 하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4,150만 원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체납액 얼마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체납액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체납액 전혀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업무 이관받은 게 뭐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뭐 있어요? 받는 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위반으로 해서 이관 받잖아요. 그것 받은 게 있으시냐고, 지금 현재?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보가 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몇 건이나 돼 있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은 208건 정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9월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9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0월 이후에도 아마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 받으러 오면서 도대체 뭘 파악하고 오신 거예요! 아직 할 게 남아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감사종료 때 다시 할게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감자료 21-81쪽 보시면 규격별 쓰레기봉투 가격이 매년 지적사항인데요. 부평구하고 양천구하고 강남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 비교표가 있지만 10ℓ짜리 봤을 때 부평구는 310원이고 양천구는 170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또 50ℓ짜리 봤을 때 부평구는 1,540원인데 강남구는 900원에 제작을 합니다. 또 별도처리용 쓰레기봉투도 60ℓ를 만드는데 부평구는 3,660원인데 강남구는 1,120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한 3배 정도 비싸거든요, 부평구가. 무슨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처리방법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독립채산제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방식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 비싼 것인지.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처리방법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좌우간 우리 구는 어디에 어느 공장이나 이런 데 위탁을, 제작위탁하는 거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건 가격이 제작위탁 가격이 아니고요 판매가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판매가격인데 판매가격이 비싼 이유를 제작부터 원가가 비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제작가격은 비슷하고요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쓰레기처리비용 때문에 많이 들은 겁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비싸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채산제라고 대행방식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는 보조해 주지 않고 세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봉투가격이. 배출자부담원칙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배출자는 적게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강남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에서는 많이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부담을.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봉투를 판매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원도 극소수로 가고 인건비도 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 설명이 맞아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 말씀하세요.
봉투값만 구에서 지불하고 대신에 그 비용을 판매,
어떻게요?
판매대금만 준다.
톤당 단가를 양천구나 강남구처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쪽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는 환경에서 정한 법률대로 시행한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더라도 양천구나 강남구에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 시행하는 것하고 우리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절충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원가계산을 매년 하더라도 한 번 시행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나은 방법이, 편안한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단점이 있는데 워낙 쓰레기봉투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절충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사업을.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옆에 팀장이지요? 말씀 계속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체소각장은 그럼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는 민간업자한테 쓰레기 처리하는 거지요?
지금 이 가격이 그런다고 그러더라도 너무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더블이 더 비쌉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양천구나 강남구는. 그 방법밖에 없나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소각장을 충분한 용량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처리한다면 싸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갖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박명근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바코드 인쇄하는데 기계가 비쌉니까? 우리가 그 기계를 들여오면 안 되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특허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특허를 내면 가능하겠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 특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기계를 사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고유번호가 있는 거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바코드가 찍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인천경기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바코드 사업을 준 게 3건이나 됩니다, 똑같은 건데. 이게 바코드도 업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군데 되지요? 우리 부평구에.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건 특허를 받은 업체가 있는데 이건 협동조합이라든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건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이지 개인이 하는 바코드도 있잖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없어요? 이 쓰레기봉투 외에도 여러 가지로 바코드를 이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특허권 가진 데다 사용료를 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에, 이 실용권을 갖고 있는 데는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조달입찰하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특허권 가진 업체가 여기 하나 말고 또 있잖아요? 부평구에.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우리 부평구에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이도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예.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물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구매함에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도 하고 그런 것들이 컴퓨터 보수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 1년치를 몽땅 단가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에 여러 번 수의계약을 했다는 지적사항은 아마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실용신안특허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등등은 특허, 특허라는 것은 한 업체밖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2개 업체가 있든지 3개 업체가 있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바코드를 하는 업체가 여기 협동조합이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업체가 있고 바코드를 사업하는 업체가 부평구에도 여러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특허를 낸 곳은 그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런 뜻이고,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각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은 아까도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데 바코드사업을 하는 그 특허를 가진 업체가 부평구에 여기 협동조합 말고 또 있다는 얘기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아마 특허라고 하면,
도재

이도재위원

잠깐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팀장님. 어디 가셨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특허제품일 경우에는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허제품은,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특허업체가, 바코드를 하는 특허업체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다고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특허라는 것은,
도재

이도재위원

특허업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특허를 사업권을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 가진 사람이 한 군데, 부평에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아니, 특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히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회사업체에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물론 특허라는 뜻은 알고 있는데요 경기인천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국에 있는 바코드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나 지자체에서 다 여기 와서 해야 되겠네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만약에 여러 군데가 있다면 아마 지역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업권을 가진 사람이 물론 거기에 특허업체나 개인한테 일부분의 사용료를 내고 사업하는 업체가 많다는 거지요.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아마 특허는,
도재

이도재위원

특허는 물론 하나인데 전국에서 하나 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일정부분의 수수료나 이 바코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내든지 하면서 이 바코드를 시행하는 사업권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지요. 부평구에도 있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바코드를 가진 특허업체가 여기 인천에 있는 협동조합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대리점 형식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업자가 사용권을 받아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내면 바코드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인데 부평구에 바코드를 가진 정식업체가 여기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비공식으로 바코드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뭐가 필요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바코드 인쇄를 위해서 그 업체에만 줘야 되나요? 무슨 사정이 있나요?
부평구에 인천경기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이 업체가 이 바코드를 만드는 공식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대응하든지 일부 수수료를 주든지 해서 공식적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천에?
빌려다 쓰든 어쨌든 이 업체가 특허권을 가진 업체가 대행을 하든 수수료를 주고 하든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확실합니까?
내가 한 번 알아볼게요. 그렇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여기 거의 다 보면 물품구입이에요. 그렇지요? 물품구입인데 경진상사를 예를 들어 보면 여기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환경미화원 동복구입 해서 1,764만 원이 있었고 그 뒤로 해서 포함해서 4곳이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물품구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몇 군데 업체에다가 이 정도 필요하니까 내주십시오 해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된 얘기인데 이 동복구입이나 미화원 도로청소용 대나무곁가지 구입 이게 750만 원이에요. 또 몇 군데 4군데 되거든요. 이런 게 특정업체 한 군데서 하다 보면 구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골고루 부평구에 있는 동복구입비나 도로청소용 대나무곁가지 구입이나 이런 것을 동일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줘서 인터넷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평사람들에 광고를 내서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라는 얘기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 동복 하나 구입하는 것 보면 지금 저희가 입는 옷의 장단점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화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때 옷이 좋더라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통보해서 금년도에는 견적을 제출해다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동복구입비도 있지만 미화원 도로청소용 대나무곁가지 구입도 같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옷뿐만 아니고. 중복돼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나무곁가지 구입이나 이런 건 그 업체가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평구에 동일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경쟁이 돼서 조금이라도 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트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전 아트센터장이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8월 24일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8월 24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임기 만료된 겁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 이후에 8월 24일이면 박옥진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몇 월에 부평구에 일하게 된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7월 17일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물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겸 아트센터관장 겸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 밑에 아트센터장이 가고 나서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있습니까? 아트센터.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재단을 총괄하고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아트센터의 총 리더가 누구입니까? 박옥진 대표이사 빼고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부장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장이라고 그럽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부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앞으로도 본부에 소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부장이라고 부릅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알고요. BTL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된 건물이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아트센터가 2010년 4월에 개관한 것 맞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언제까지 민간업자한테 몇 년간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부평구에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20년간요.
도재

이도재위원

앞으로 몇 년 남았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16년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일정금액을 매년 가져가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인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그렇고요 이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도재

이도재위원

이자가 조금 차이나고요. 임대료는 그렇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얼마나 주는 겁니까? 그 업체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37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37억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부평구에서 아트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나 운영비, 관리비 등 나가는 게 거의 30억 가까이 나가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60억이 넘게 지출되는 거지요, 현재?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나온 것 보면 2010년도에 개장해서 부평아트센터가 한 해 19만 명이 넘는 이용객을 자랑하며 문화계의 신성처럼 등장했다. 이듬해 4월에는 예술의전당을 제치고 전국 공연장 중 누리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쭉 시간이 지나서 그해 1년 반이 지난 아트센터, 그러니까 2012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반이 지난 아트센터 전국 공연장 방문 부문 방문순위는 고양 아람누리, 성남아트센터, 마포 아트센터 등에게 앞자리를 내주고 11위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1위에서. 지금 이제 1위 하다가, ’11년도에 9위 하다가 지금 전국으로 누리꾼이나 공연장 가동률이나 소공연장 가동률, 전시장 이렇게 봤을 때, 종합해서 봤을 때 11위로 밀려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관심도가 많아질 것 같고요. 예산 조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공연을 점차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관객들이 좋아할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2011년 당시에 가동률을 보면 대공연장이 75.6%, 소공연장이 64.7%, 전시장이 91.5%로 많이 침체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을 다시 개편하고 또 인건비도 줄이고 해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한쪽의 이유도 있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기획본부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밑에 기획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가 조직을 갖춘다고 그랬는데 현재 아트센터의 기획이나 총무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아트센터는 센터대로 있고 재단은 재단대로 있고,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현재는 양쪽으로 다 돼 있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을 문화재단기획본부로 같이 하나로 엮는다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문화사랑방도 같이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이나 총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로 줄인다는 거지요? 하나로 묶는다는 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또 위탁 관련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아트센터가 본연의 목적대로 창작활동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가, 전시장이나 소공연장이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해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 해촉 건에 관련된 판결문 주문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셨는데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문내용중에 판결요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2012년 8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주문요지에 날짜가 2011년으로 변경요청을 해야 맞는 것인데 이건 놓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산출근거를 기초한 내용을 보면 임금 계산할 때는 2011년 8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로 돼 있다 이렇게 그 내용 확인됐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일괄적으로 채점방식을 적용하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채용공고도 그렇게 내고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정책사항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물론 젊은 분들의 취업판로를 넓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장년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건 체력이 우수한 젊은분들만 주로 채용할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조항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공모할 때 채용계획안에 포함시켜서 냈으면 좋겠다. 제가 실사례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어떻게 채용공고를 내셨냐면 채용인원 10명,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그래서 10명 채용한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2명, 30세에는 40세 미만 3명, 40세 이상 55세 이하 5명 이렇게 채용기준을 해놓고 채점기준도 나이에 적용해서 채점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공평하게 채점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적용해야 될 사례지만 우리 해당부서인 자원과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건의하시면 반드시 내년부터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내가 사례도 말씀드렸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평생학습과장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감독 부서 수련관하고 도서관 다 평생학습과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감 때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제가 3대 때부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데 지금 12년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어요.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 중에서 차 등 소모품, 다과류 등 구입한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용감합니다. 9월 25일까지, 9월 30일까지 자료요청을 한 거니까 2월 28일, 2월 24일, 7월 9일, 9월 25일, 중소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고 정책적으로 대단히 홍보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부평구 해당부서나 관계부서들까지도 이것 실천 안 합니다. 롯데마트 대형마트 갔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련관 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형마트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영업규제 제안한 건 알고 계시지요?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저희들이요. 왜냐 그러면 도저히 일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지역 구멍가게나 시장, 전통시장, 상점가 이런 데서 그날만이라도 물품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은 생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렇다고 하면 수련관 가까워서 롯데마트 매장에 가서 사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고 매년 중복돼서 한 말씀, 그런데 실천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도서관에도 똑같은 자료 요구했는데 왜 관장님 자료제출 안 해 줍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했는데요. 아까 드렸을 겁니다. 도서관 것 드렸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안 받았는데.
준수

유준수청소년수련관장

이걸로 보시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다 GS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거의 100%, 여기도 홈플러스나 여기서 다 구입했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이라든지 공정무역제품이라든지 구의 시책에 맞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우리가 시장 보는 날도 정해놨는데 그때 이용해 보시면 되잖아요.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각 부서에. 시나 우리 구에서. 그러면 그것 구매하셔서 이용해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 문화환경국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 국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 늘 지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동시에 검토하셔야 되고 수감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 김상용 위원님께서 맨날 지적하고 저 역시도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생존권에 대한 것을 맨날 지적하는데 똑같이 100% 두 군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구입을 하셨어요.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장 거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안 봐도 뻔할 겁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쪽은 최근에는 다 전통시장으로 전부 바꾸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했습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도 총 71만 8,300원어치 구입했는데 이 앞에 가면 개인이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있는데 거기서 2번 구매하시고 후생복지관에서 100% 다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그 비용을 쓰기 때문에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 부평구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것은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후생복지관은 물건값이 훨씬 비쌉니다. 가격표도 다 비교해놨는데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예요. 180만 8,290원어치를 구매하셨는데 후생복지관에서 128만 3,800원어치하고 롯데마트에서 52만 3,490원어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지역상점가는 한 군데도 이용한 사례가 없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리바이벌하게 하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데 이런 지적을 또 받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10%가 의무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5대 때 첫 구정질문이 부평구청 공직자하고 부평구의회 의원들 급료의 1%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역상권 활성화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법률적 제한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구두로 답변하신 것 내년에 똑같은 지적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54쪽 보시면 갈산2동 게이트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하고? 이 점검사항은 어디서 하지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관리현황에 보시면 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7군데 정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는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요. 99쪽 한 번 보실래요. 99쪽 보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대월공원은 어떻게 나와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99쪽 현황이요 게이트볼 현황 자체를 유형별로 저희들이 체육시설 유형별로 뽑은 사항 중에서 게이트볼 현황만 별도로,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수감자료 54쪽에서는 관리현황만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그 내용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관리하세요, 안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기본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원녹지과에서 보수하고 있는 게 원칙인데 그쪽 부서에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이,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하셨냐고, 안 하셨냐고? 관리하시지요? 안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외에는.
지훈

임지훈위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부서에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판단하세요, 안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원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한 7개소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수 면에 있어서는,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예요, 7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부평1동에 명칭은 없습니다만 부평여고 뒤에 체육시설 4점 정도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관리에 대한 시설기준에 대한 판단을 하시냐, 안 하시냐 여쭤본 거예요. 관리현황은 지금 앞에서 54쪽에서 봤고. 관리현황 판단하시지요? 시설기준에 대한 판단하시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시설기준에 대한 판단은,
지훈

임지훈위원

안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에 체육시설을,
지훈

임지훈위원

하시냐고, 안 하시냐고? 지금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기준에 대한 관리 판단을 하시냐고, 안 하시냐고? 규격에 대한 것.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 어떤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파트에서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고,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나와 있는 경기장 규격, 공인 규격 이건 규격이 아니고 어떤 규격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객관적인 규칙에 의해서 자료를 올리신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규격에 나와 있지요? 경기장 규격은 나와 있고 공인규격 나와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규격에 맞춰서 현황에 대한 판단을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적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할 때 이런 시설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적정하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적정하다 이제,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기준이 맞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현장 한 번 나가실 수 있어요? 저는 갔다 왔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나가보실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적정한지. 현황은 제가 이해할게요. 현황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9개소 지금 나와 있는 부분 그 뒤에 나머지 6개 그래서 15개인데 적정여부 판단에서 적정으로 판단하셨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8번 대월공원. 거기는 제가 봤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코트가 지금 보면 규격에 맞지 않게 관리돼 있고 방치돼 있거든요. 그것도 적정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파악 못 했다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파악 못 하신 것 맞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하시나요.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갔다 왔거든요, 수감자료 들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추후에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과 게임연습장 위탁교육시키신 거요. 이게 수감자료와 영구보관하게 돼 있지요, 이것은. 준영구인가요, 보관하는 게? 기한 언제까지 보관이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라든가 회계에 관한 부분은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여기 감사자료 올리신 게 맞다고 보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래연습장 애초에 위탁교육 실시하고자 계획서는 노래습장으로 올리셨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노래연습장에서 위탁교육을 맡기는 게 법률적으로 맞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이 위탁교육을 받은 단체가 어디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인천광역시 노래연습장협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연습장협회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연습장하고 게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법률이 똑같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법률은 다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데 왜 이렇게 같이 하셨어요? 별도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별도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계약은 노래연습장협회에 위탁을 주었고 그 위탁은 법적인 것에 맞춰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게임제공업자를 넣었어, 같이. 이 부분 틀리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연습장 교육은 어디서 시키셨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구청 7층에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7층에서 집합,
지훈

임지훈위원

노래연습장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7층에서 시켰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잠깐만요. 거기 일정표 가져오세요, 팀장님. 교육일정표. 팀장님 노래연습장 위탁교육 강의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구청 맞아요?
아니, 교육을 어디서 시키셨냐고?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교육은 부평구지에서 시키고 있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거기서 시켰지 왜 구청이라고 합니까? 구청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계약서 영수증에 보면 장소, 운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시키셨다고 그래요? 허위보고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요?
아니, 보충설명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시킨 것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 시켰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시켰다고 하면 장소에 들어간 운영비는 안 들어가야 돼요. 500만 원에 운영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전기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한 번 시켰어요, 그러면?
계속 시켰는데 그러면 노래연습장 교육 한 번이라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지요?
그럼 구청에서 시켰다고 하고, 구청에서만 시켰다고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지금 500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전기료 또 비용, 비용 해서 아시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시키면 안 되지요? 구청에서 시키면 되나요? 그럼 비용을 빼야지. 500만 원에서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 거지. 제 얘기가 틀려요?
횟수가 많든지 어쨌든간에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공과, 제세비용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 되지요?
그런데 왜 안 뺏어요? 그것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게임제공업자 비용 안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비용이 왜 안 들었어요? 책값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노래연습장 포함, 게임제공업자 포함 교재 900부 만들었지요? 그것 공짜로 만들었어요? 그것 비용 아니에요?
그럼 왜 비용이 안 들었다 그러세요. 비용 들었지요?
강사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허위예요, 허위. 인건비에서 강사료, 교육위원 해서 노래연습장 5만 원 × 2회, 10월 해서 100만 원, 게임제공업 5만 원 × 2회 해서 10만 원, 이 게임제공업에 대한 강사료가, 이게 강사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들었다고 그러셔.
아이, 참! 500만 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 허위보고하시냐고, 그러면. 본인들이 다 이것 작성해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법인인감, 사용인감 다 들어갔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들어가셨다고 그래.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노래방교육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이고 연말에 보조금에 관해서 위탁관리 해서 결산을 받다 보면 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중간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은 1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똑같아야 돼요, 준하는 건. 그런데 왜 지금 몇 가지가 다 허위야, 허위.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00만 원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 교육비 내역서가 다 들어있는데 교육비 내역서도 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모르고 하신 건지 아니면 눈감아드리는 건지 모르는데 난방비 들어갔지요? 난방비 30만 원 들어갔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사무용품 들어갔지요? 20만 2,000원 들어갔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식대 들어갔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사무용품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중으로 했어. 이중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장은 뭐고 교육관은 뭡니까, 과장님?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똑같은 교육장인데 아마 교육관이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목이 틀린데. 엄격히 목이 틀려요. 지금 제가 교육비 내역서 준 영구보관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교육장 운영비 중에서 전기사용료하고 난방비하고 사무용품, 교육관 돼 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 번 해서 저희들이 결산 때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선 교육이 계약부터 잘못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교육은 노래연습장 그게 법률에 맞춰서 위탁교육법률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것을 여기에 잘 표시하셨네요. 그 법률에 맞춰서 위탁교육을 주었으면 그러면 그 위탁교육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만 교육을 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위탁교육은 애초에 계획된 것하고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노래연습장 위탁교육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을 끼워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탁교육에 대해서 “왜 게임제공업을 넣었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게임제공업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다 들어가잖아요. 강사비 들어가, 운영비 들어가, 책값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될 법적 근거 있어요?
영수증 다 첨부하셨잖아,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음악게임산업 교육교재, 여기도 다 넣으셨네, 게임교재비. 계약 쓸 때 갑을관계에 대해서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간 것 맞아요?
확인하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 마시고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
이미 이것 500만 원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송금시켰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제 확인하면 됩니까? 그게.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팀장님 와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관광팀장 임지훈 위원 의석에서 서류 확인 후 감사 계속) 공급자 도장 들어갔지요? 공급받는 자 도장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도장 안 찍었어요? 등록번호 다 들어갔는데 왜 도장이 없냐고.
지금 찍어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감사내용 다 들으셨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함에도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인사말을 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즉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 아시지요? 정책에 대한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현실하고 틀리기 때문에. 헌데 이건 정책이 아니고 실행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구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됐습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그렇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런 엉터리 교육하고도 교육 안 받으면 교육받지 않은 과태료 30만 원이지요? 30만 원 받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받을 자격이 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노래연습이나 게임 관련해서 차질 없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직무적이나 업무적이나 법적인 말씀 제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꼼꼼히 하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할게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박명근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3개 과 TF팀 구성하시라고 했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무슨 과예요? 3개 팀.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저희과하고 검토를 다시 또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하고 도시경관과하고 도로과,
기웅

황기웅위원장

국장님,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왜냐면 팀을 구성하라고 하면 알겠다 해놓고 함흥차사예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바로 관련부서 소관인 도시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감사 끝나면 바로 구성하셔서,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했다고 보고드리세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22-79쪽에 보면 공공용봉투 사용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50ℓ짜리하고 100ℓ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부평4동하고 청천1동, 삼산1동ㆍ2동은 50ℓ를 하나도 사용 안 했어요. 그 안 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평5동에보면 한 6,530장, 그다음에 1동 같은 것은 100ℓ짜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000장. 그리고 아주 적은 데도 1,200장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지 여부하고, 하나는 공공용봉투를 무한정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이건 주택가로 도로 형성된 데가 있고 소로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로 처리양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 구분이 돼서 봉투사용이 큰봉투 사용하는 데가 있고 작은봉투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봉투사용에 차이 나는,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러면 구도심이 많아요? 구도심이 큰 것이 사용량이 많다는 거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구도심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그럼 전혀 한 장도 사용 안 한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다 쓰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한 장도 50ℓ짜리 사용 안 한 부분은 왜 안 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에서 신청을 저희에게,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건 무한정인가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정예산을 배분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웅

황기웅위원장

동별로?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똑같이 나눠주나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한 차등을 두고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아니,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어떻게 몇 개 동은 전혀 50ℓ는 사용 않고 전부 큰 것만 사용하고 그것도 큰 것도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지금 1동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을 많이 사용해요. 아파트단지라서 그런가.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큰 것 사용할 리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구도심 같은 경우 4ㆍ5동이면 많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우리 도로미화원들이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동에서는 전혀 아예 하나도 사용 안 한 데가 있네요.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목적 외 사용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 사용 봉투는 미화원들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는 그 구역에 담당하는 미화원이 사용하는 봉투 그것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웅

황기웅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 동에서 동하고 미화원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 보면 동에서 1,700몇 장, 1,300몇 장을 사용할 사용이 지금 표기돼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명근

박명근자원순환과장

예산을 저희가 배분하면 신청을 동에서 해서 미화원들이 배부해 줍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임지훈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수감자료 78쪽 보실래요. 문화사랑방 운영규칙 있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하나 줘보실래요. (자료 전달)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대관료가 다 틀리거든요. 왜 그렇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시설사용료 해서 오전, 오후 또는 야간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가 1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한 5만 원 정도가 되고 오전 같은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는 2만 원이 되고 오후 같은 경우는 1시부터 18시까지는 4만 5,000원이고 야간 같은 경우 한 6시에서 10시까지 해서 7만 원, 사용료가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설치사용료는 별도로 피아노 같은 경우도 한 번 쓰는데 1만 원 이렇게 기준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관료 납부에 관한 영수처리한 게 있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문화사랑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랑방에서 관리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문화재단 소속으로 돼서 문화사랑방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지훈

임지훈위원

세외수입 잡나요, 안 잡나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 잡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외수입 잡으면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액하고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징수결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외수입에 문화사랑방에서 세외수입을 잡았을 때 총괄적인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달라는 거지. 세외수입 영수처리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 문화사랑방에 비치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감사 수감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건데 그게 감사자료에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첨부서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모든 계약할 때, 세외수입 할 때, 지출할 때 첨부서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들어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들어가는데 왜 없어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사항이 문화사랑방에서 하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사랑방에서 하지만 관리감독은 과장이 하시잖아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액만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 거기서 허위로 보고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믿고 하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행정을, 이것 보여드렸지요, 이것. ‘만약에’, ‘대충’, ‘한’ 이런 건 아니라니까요. 명확한 근거, 명확한 자료, 확실한 처리 그것 하라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건 담당팀장님 누구예요?
그것 수감자료에 첨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별도자료 왜 저한테만 합니까? 여기 모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다 내야지요. 공통자료 아니에요?
맞는데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계산서를 영수처리하는 것도 틀리는데 영수처리 없이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요? 감사자료가 왜 없습니까? 감사자료 지금 없으시잖아요. 감사 범위가 아니에요? 감사범위 맞잖아요.
그런데 수감자료를 왜 안 주시냐고.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찾아가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증빙서류도 다 비치해 놓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사랑방 이런 데서 사용료랄까 수익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비치 안 해놓고 총괄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해야 돼요. 아트센터고 뭐고 다 해놔야 돼요.
동환

윤동환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비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것 잘 좀 준비하세요.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직접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위탁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그 부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받는 우리 부서에서 위탁 주는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안 주면 저희가 뭘 보고 감사합니까? 저희가 일일이 위탁기관을 다녀야 됩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 하도록 지방자치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센터장들 다 들어오라고 그러지요. 다 하지요. 위원장님,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로서는 저희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정확히 말하면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부분 감사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생활하게 되는데 저희는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이고 또 그 감사에 대해서 주민들께, 우리 구민들께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다 의무를 할뿐이지 저희가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런 제어장치도 필요하고 이런 감사를 했을 때 행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 그리고 행정에 대한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고 국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19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