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정석 의원 발언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 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민병규 경제복지국장님,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일 과에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7일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을, 11월 28일은 총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재무과를, 11월 29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12월 2일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를, 12월 3일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를 하겠으며, 12월 4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계획서에 따라 이춘우, 이재승 위원님께서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12월 4일 감사 마지막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린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위원 및 관계공무원 기립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재곤
김재곤위원장
증인들과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속에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등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평구의회 제6대 마지막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귀한 충언과 질책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감사와 예산 등 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세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규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기간 내내 진행되는 금번 18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존경하는 김재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제복지국은 우리 시장경제 전통시장이라든가 기업체 관리, 물가 관리 등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약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예산의 6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걸맞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과 악조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무감사 기간중에서 물론 직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지적사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한 발전적인 질책과 또 따뜻한 격려말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6대 의회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정례회 기간과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뜻깊고 건강한 의정활동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민병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또 행정감사 대비해서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1년 동안에 어떤 행정을 직원들이 점검하는 계기도 되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없는 예산에 고충이 켰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고 제가 1층에 나가다 보면 수심이 가득하고 고민스러운 얼굴이에요. 그게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없는 예산에 오다예산도 있을 것이고 각종 주민예산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스러워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도 본 위원이 그동안 여진구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참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공인은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단장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껄끄러운 소리도 했고 그게 또 주민의 쓴 목소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각종 잡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사장님을 보좌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그런 진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구책을 내놓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그동안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구정질문,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본 위원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뜻에서 인사말로 대신할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모쪼록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끝까지 위민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해야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 아닙니까?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대한 인사말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비전기획 여진구 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을 3년간 매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미 한금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도기를 거치면서 국시비보조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직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건비와 활동비 남은 비용이 반납이 많았는데.
금옥
한금옥위원
인건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는 거의 정착이 돼서 총 10명이 근무하게 돼서 금년은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직비율이나 과도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반납부분은 많았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13년도는 아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꽤 많은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런데 거의 금년에는 상반기 1명 채용한 것이 10월이 마지막 계약직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반납액이 전년도보다는 현격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직원의 월급이 집행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활동하는데는 크게 지장 없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작년과 재작년에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작년부터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자원봉사요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액이나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동양도 늘어났고 활동범위도 늘어났기 때문에 반납부분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는 현격히 줄 것으로 보고 거의 다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은 다 활용해서 활동계획하고 진행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10년도에서 12년까지는 그렇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활동,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왔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올해 잔액은 없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은 마감을 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주간점검결과나 저희가 자원봉사 점검할 때 보면 금년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다치고 그러면 예산이 남거나 하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거나 이러지는 못 하네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산편성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 금년에 활동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잔액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약간의 활동시간 이런 부분도 많이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밖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전체 자원봉사등록에 약 20% 정도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민 대비해서는 평균 내보니까 30%에 육박하고 그래서 자원봉사 등록인원에 비해서 활동률이 20%는 저조하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한번 가입하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지난번 질의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몇 년간 거의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3만명 정도 정리됐고요. 활동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활동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봐주세요. 비전기획단에서 집행한 시책추진비를 보면 ’12년 12월부터 ’13년 9월까지 총 67회를 오찬이나 만찬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이것은 누가 시책비 사용하는 것이지요? 단장님이 항상 참석하셔서 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100% 참석은 어려운데요, 거의 참석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때 많이 마감하고 정리할 때기 때문에 주로 만찬비용으로 사용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은 조금 만찬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때는 비용이 34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때는 평가보고회를 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분과위원, 몇 개 분과가 있어요? 많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5개 분과는 회의내용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회의내용은 거의 지금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정하고 현장 실사하고 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한 보고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분과위원회, 또 연구위원회 또 지역위원회 다 회의가 다른 가요? 내용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다 다릅니다. 분과회의는 보통 자주 여는 편은 아닌데요. 지역위원회에서나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조정하는 회의라 현장 실사나 답사 그리고 조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회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회의를 하면 한 동에 한 분씩만 나오셔서 22명 정도 되잖아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7만 2000원, 6만 4000원 식사가 아니고 음료수 놓으시는 것 그 금액인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런데 참여를 해서 어떤 분들은 만찬이나 오찬에 참여하는데 약속이 있는 분들은 참여했다 그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액수는 분과별로나 사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식사 참여나,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거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참여예산위원회 참석률은 비교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만찬비용에 있어서는 그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만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회의참여했다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워낙 인원이 많은데 식대비용이라든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누가 참여해서 누가 식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기록이 저희가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1-57쪽을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도시녹화사업 확대 추진이 있어요. 2011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13년도까지는 실적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14년부터 사업량이 꽤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2014년도에 학교생태숲 조성이나 담장녹화 그리고 민간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이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녹화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옥상녹화사업은 많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집행요구가 판단이 될 텐데 어쨌든 2014년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것이 완결되리라고 현재로서는 보장하기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시기나 날짜는 안 나와 있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4년도 언제, 예를 들어서 6월 이전에 한다 이런 시기적인 것은 날짜가 안 나왔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이 공원녹지과 예산이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비전기획단에서는 어차피 녹색커튼으로 시원한 부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녹화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재료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수반되는데 일단은 2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확보 문제하고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 심기하는 것은 ’11년도, ’12년도는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13년도에 구태여 이것을 사업으로 올리는 이유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공약사업이라 예산 시에서 이것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거나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불투명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민간옥상 녹화사업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도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 게 제대로 과거에 시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잡아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에서 각 구로 옥상 녹화하는 것은 지원하다가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나 그전년도는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되고 그전에는 몇 군데 저희가 한 곳을 답사를 해봤는데요. 거의 3억 이상 내지는 최소 2억 이상 되는 면적과 시공기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로 확보해주지 않는 한 어려운데요. 지금 이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녹색커튼으로 시원한 부평사업에서 예산 없이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100% 이런 옥상녹화기법이 아닌 자율적 참여기법에 의한 옥상녹화확대방안은 저희가 예산 없이도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신청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신청해서 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돌아본 결과 모델적으로 민간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건물을 연동해서 옥상녹화를 해놨는데 그게 잘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비예산 사업 정도로 해서 오픈가든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못 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녹화를 잘하는 곳을 맵핑해서 지역별로 그것을 가이드하거나 해서 민간자율적 관광요소를 찾아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요. 시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구와 함께 한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은 매우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기타는 뭐예요? 본인들 민간인들 자부담인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민간인 자부담을 재원조달방안에는 넣을 수는 없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학교생태숲 조성이 있는데 학교를 우리가 꼭 해줘야 해요? 우리 구에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돼서 국가 차원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을 학교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을 표기는 하시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처리상황 보고서를 확인을 했는데요. 올해 2013년 공단 인사운영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그때 제가 조치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다른 상용직이나 상용계약직이나 인사규정을 재정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사회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회의들 있지요. 개최현황하고 회의록을 자료로 점심시간 이용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관련해서 회의록 어제 자료요청해서 오늘 오실 때 자료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하면 되는 거지 회의록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한 건데 회의를 해놓고 회의록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녹취록이라도 다 오후에 가져오시고요. 각종 회의개최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공단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거랑 통합인사규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 같이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그것 검토하고 오후에 공단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의제21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부평의제가 작성된 시기가 언제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소헌
이소헌위원
각 분과별 과제지표가 작성된 시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미 개정할 시기를 놓쳤다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의제 재작성 시기를 놓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의제 작성평가나 환류돼서 재작성하는 시기가 어떻게 규정이 다시 있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해 과도기 때 토론한 결과 이미 그 당시에도 3년 정도 금년에 3년째 제작시기를 놓쳤는데 이것은 의제하고 협의를 해서 재작성시기와 범위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적합한 의제가 작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 정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부평의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표로 작성된 분과별 과제를 제출해 주시고 언제 작성됐는지 그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관련해서 회의참석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현황이랑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지속위는 평균 53%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네요.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주요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참여 공무원들의 참석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의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연직 공무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단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굴포와자연분과, 경제사회분과, 문화복지분과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각 분과에 두 분씩 과장급으로 참석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총 16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과장급인거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국장님들도 계십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도 분과별로 편차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참석률이 0%예요, 계속. 그런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의제에 각 분과에 비해서 전체적인 의제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회의체로 알고 있는데 위원의 참석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특별히 위원님들께 의제상황에 대한 것들을 참여를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분과회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2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분과에 관련된 부서에 과장들이 전부다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복지분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여섯 분이 해당부서에 5, 6군데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분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는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의도 성립되지 않고 인원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분과에서 굉장히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분과위원들이, 민간위원들이 나름대로 의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께서 추진해서 분과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결합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저희 분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굳이 국․과장급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제와 관련이 있는 분과에 의제와 관련이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의제하고 의제운영위원회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각 분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과 저희 행정쪽에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제쪽에도 행정쪽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행정도 훨씬 더 역동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매개를 찾을 텐데 그러한 매개를 찾는 것이 서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 비전기획단에서는 그러한 매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의제가 작성되고 나서 사실은 그게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의제가 계속 유효한지 평가에 근거해서 의제를 재작성하고 이런 환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부평의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들이 자신의 분과에 분과의제 지표가 뭔지 모르세요. 그런 상황에서 연 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의제에 대한 신규 새로 구성된 위원들이 기존에 작성된 지표에 대한 이해와 의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높여내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의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의제 자체에서 그런 개인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것을 복구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비전기획단에서 그런 조정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의제가 민간성이 조금 높은 그러한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안착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완전히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착초기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이 모두 일리가 있고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의제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얘기돼서 새로 2013년도 조직진단과 관련된 사항이 게시가 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하고 사업명하고 담당하는 담당자 이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의 홈페이지들을 살펴보다보니까 남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사업들이 나와 있고 각 사업별로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라고 해서 세부클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정책명이라든지 사업개요, 추진경과, 정책수행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민간관련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진실적은 어떤 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세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보제공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다른 구를 벤치마킹한다든지 해서 적극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연동돼서 성과평가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지금 평가결과는 각 부서별로 평가결과와 우수부서들 게시가 되어 있는데 과제별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별로 어떤 지표라든지 내용이나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별 결과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개편하실 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사항이 종합적으로도 검토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2-15부터 17까지 보니까 주요투자사업 재정관련법 절차이행사항을 봤더니 죽 보면 시 조건부 원도심재건축사업 같은 것 시 조건부 부적정, 구 조건부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계획은 시 재검토, 그 밑에 부평고교 주변 저층 주거관리사업 시 적정, 동암초교 주변 저층 주거관리사업 시 적정 이렇게 했는데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봐야 되지만 어떻게 이것을 보고 했길래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에서 심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시 관련부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과장이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의 재정여건이나 시의 재정여건을 봐서 이것을 일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지 않겠냐해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구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시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시 조건은 재검토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 구나 재정이 열악한 상태다 그래서 재검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부평구에 노인문화센터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서부지역에 거의 없고 동부권에 1개밖에 없는 상태고 남동구와 계양구와 비교해 볼 때도 그쪽에는 노인인구수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문화센터가 하나밖에 없는 실정, 타구에 비하면 2, 3개씩 있고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차기 저희가 시 투심일정에 맞춰서 다시 재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랬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글쎄,
재곤
김재곤위원장
의지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물론 이게 우리 노인정책을 총괄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 같고 나름 가서 그런 여건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 투심담당자하고 얘기했습니다. 담당팀장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우리 부평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한데 30억 이상을 어떻게 일시에 댈 수가 있겠냐 그런 분위기가 자구 고조되면서 재검토로 떨어졌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공무원으로서 가서 의지를 안 가지고 이미 투심을 시에다 신청을 해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적정, 조건부인데 재검토는 안 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재검토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재검토를 해서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책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금 확보하는 선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자금 확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금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차후에 자금 확보하는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계속사업해서 2014년, ’15년 해서 2개년도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우리 구비로 31억 6200만원이 한 번에 편성 안 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잡아도 되는 거고요. 편법이지만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나눠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투융자심사 자체가 재검토가 되어 버리면 다시 올려서 언제 정도다시 올리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시 추경하기 전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투융자심사 개최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투심이 있을 때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신경쓰시겠지만 노인 인구가 상당히 부평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상태거든요. 금방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쪽 부평구청 기준으로 해서 동구, 서구로 나누면 서쪽에는 문화시설 이런 것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노인장애인과에만 맡겨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협조관계를 이끌어내서 상반기에 다시 재상정해서 투심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12쪽에 청사녹지광장 토론회 93만원 썼는데 뭔 돈이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자료집 제작한 게 33만원이고요. 그리고 발제하고 좌장 토론자 해서 수당이 60만원 나갔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0만원씩 주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1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보니 꽤 많이 앉았던데, 단장님이 안 받아서 그런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저는.
정석
장정석위원
이 돈도 조성비에서 들어간 거예요, 비전기획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 예산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세미나 비용으로 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 하기 위한 세미나니까 그 돈으로 써야지 왜 이 돈으로 써. 나는 사실 목 같은 것은 잘 모르는데 그것 하려고 했으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속위가 폭넓게 의견 참여가,
정석
장정석위원
앞지랖 넓네, 폭넓게 하냐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속위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다면 그런가보다 해야 되겠지만 녹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돈, 그러면 선포식 550만원도 지속위 예산으로 썼다고? 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지속위 예산은 아니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 들어 있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주민행사로 해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해서 행사비로 550만원 잡혔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날 목표가 실천사업 선포식이란 이름이지만 광장 조성하는 시작식이었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거버넌스 행동목표를 널리 정하기는 했는데 홍보 겸해서 실천을 하기 때문에 실천적 의지도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도 비전기획단 예산으로 쓴 거라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금방 아니라더니 그것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재무과에서 가져와서 쓴 것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보니까 의제21 명단이 없어요. 내가 못 찾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명단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는 없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별도로 있으면 책이 별책이 있어야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 안에는 위원회라고 보지 않고 협의회라고 해서 위원회명단에 의제21명단은 빠져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왜? 왜 물어보냐면 중복된 분이 무척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정리가 됐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중복된 분은 7명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의제가 몇 명인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73명 중에 7명이 지속위원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먼저 하시던 분 중에서 다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지속위 위원이 57명인데 지속위원이 저도였지만 언제부터 임명이 된 거지요? 여 단장님 오시고 나서인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내년 2월이 2년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오시기 전이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서 동그라미 쳐봤더니 57명중에 시민단체 소속이 얼핏봐도 26명에서 30명이에요. 왜 꼭 시민단체 소속이라야 되나 이것 할 때는. 부평의 지속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전부 다 연대 대대 이런 사람만 다 들어와 있어.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때는 어쨌든 관심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지역을 잘 알기는 살지도 않는 사람이 뭘 잘 알아, 이중에 20명은 안 사네. 우선 맨 위에 대장도 여기 안 살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총 16명이 지금 부평구에서 거주하지 않는 분인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자문해줄 수 있는 역량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장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의제위원을 위촉할 때는 중복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여성위원 비율도 어쨌든 원칙을 정해서 절반으로 맞추려고는 했는데 약간 못 미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의제위원들도 사실은 위촉을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의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 예산이 6700.
정석
장정석위원
6000만원 치고, 지속발전위원회는 얼마 들어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3900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57명인데 돈이 적데, 만찬은 제일 많이 하면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회의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요. 활동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의제 회의수당이 지금은 얼마예요? 그전에 1만원이라 너무 적다고 했는데 달라졌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현재 1만원으로 유지, 지난번에 예산 수립 안 시켜주셔서 1만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지속위는 회의수당이 얼마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5만원하고 7만원으로 지난번에,
정석
장정석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난번에 그것도 조정해서 너무 적어서 평가하거나,
정석
장정석위원
너무 많지 왜 적어, 여기는 1만원 주고 5만원 주면 너무 많지 여기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어쨌든 지난번에 논란이 장정석 위원님께서 반대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나 보편성을 고려해주셔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열심히 하는 의제는 1만원 주고 의제를 5만원으로 올려야지 내년 예산에 5만원으로 올렸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요청하셨는데 의제는 안 해주셨습니다. 2만원 정도로 해주셨으면 했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그럼 여기를 올리든지해서 하든지, 중복된 기구기 때문에, 중복된 기구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동네는 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저희처럼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못된 것만 배워가는구만 부평 와서, 하나만 있으면 돼, 둘중에 하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되는데 돈은 양쪽에서 써가면서 비전기획단이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평구 홍미영 청장 오고 나서 생긴 건데 먼저 게 자꾸 홀대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자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둘 두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거라고, 1만원 짜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금.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래서 이게 워낙 적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해보면 그것을 합쳐도 다른 데 하나 하는 것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바쁘신 분들 모셔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1만원 주고 그것을 하라면 누가 오냐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만큼 지속위 위원님들이나 의제위원님들께서 현실성이나 사실 액수에 비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자문해 주시는 내용이나 결과를 볼 때 감사할 따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만원 정도로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이렇게 밖에 못 하는데 어쨌든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서울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만들었고 지금 수원시도 준비하고 있고 전국 차원에서 저희를 모델로 삼아서 정책과 실천을 나눠서 하는 것이 우리 한국모델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어요. 자꾸 들으면 내가 그게 맞는 말 같아서 쫓아갈 것 같아서 그만 들을래요. 워낙 말을 잘 하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가 2개 있는 자치구가 생겨난다고만 얘기하지만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구나 의제나 거의 관 주도에 의한 거번넌스, 민간 주도에 의한 거버넌스 그렇게 분류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같이 해도 충분히 되니까 이것을 하나로 나눠 주든지 아니면 의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주든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은,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하나를 없애고 하나로 통합을 시켜요, 100명 만들어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좋은평가 받기 시작한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년 지원해 주시고 봐주시면 지금의 이러한 위원회 위원이 잘 정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언뜻 보니까 의제 있던 분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세 분이 아는 분이 들어와 있어서 이 양반이 지금도 의제에 있나 했는데 의제에 있을 것 같아 느낌에. 그런데 양쪽을 다하면 너무 방만한 병행이 되고 6000만원씩 다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똑같이 관리도 힘들고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식대 같은 것 쓸 때 만찬, 오찬 그러는데 누가 보면 무지 잘 먹는줄 아니까 점심, 저녁 그래요. 뭘 가서 삼겹살 사주면서 만찬이라고 써놓고 오찬이라고 써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늘 죄송합니다. 싸게 먹으려고 아껴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계속 비전기획단장님, 1-63쪽에 보면 장애인통합교육보조원 있지요. 1-63쪽에 장애인통합교육보조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파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세한 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장애인 정도면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학습도우미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비전기획단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든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는데요. 일단 참여대상이 인성과 자질 및 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해서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파견인원이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11명이고 총 1억 68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순화
강순화위원
이분들은 시간제로 줍니까? 회의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관련부서에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1-22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단위가 나와 있는데 돈에 대한 단위인데 100만원, 원 단위, 천 단위, 백만 단위, 억 단위까지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런데 1-62쪽 보면 위에는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고 지급기준에서는 천 단위, 백 단위, 원 단위 100만 단위 이렇게 한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꼭 그렇게 한 가지로 일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보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71쪽에 보면 부평구 여성단체협의회 해서 이것은 10원 단위까지 있거든요. 그럼 원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럼 0도 굉장히 많고 어느 것은 바로 옆장에는 100단위고 천 단위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천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이것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듯 싶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님 이재충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총괄 취합하는 부서다보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단위는 통일시켜서 각 부서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은 단위를 찾아보면 억 단위가 있어요. 그럼 천단위인지 억 단위인지 감이 얼른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천 단위, 백 단위, 억 단위, 원단위가 있어요. 단위별로 다 나열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 통일할 부분이 있겠다 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100만원 단위지만 지급기준액이 17만원이면 100만원으로 표시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부득이 그렇게 표시한 것 같고 저희가 차후에는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단위는 천원 단위로 통일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떻게 하다보면 보상비 같은 것도 10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요즘에 10원 단위까지 피복비에서도 10원 단위까지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단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총괄적으로 큰 금액 표시할 때는 단위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것을 단위 조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비전기획단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봉산까지 다 된 겁니까? 1-56쪽에 함봉산에서 세일고등학교에서 열우물까지 둘레길 조성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년 부개산 14년도까지 도래가 안 됐는데 함봉산까지는 완성이 된 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비타민길이라고 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함봉산까지는 3㎞가 다 완료가 된 거라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이것은 4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전체적으로 추진중인데 14년도 것은 아니더라도 13년도 것은 다 된 건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뒤에 자료 주시는 것 같네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추진된 것으로. 세일고등학교에서 열우물까지 3㎞.
순화
강순화위원
추진됐어요? 둘레조성길이 지금 현재 9월말까지니까 그때까지 조성이 된 건지 시기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다 된 건지 아직 안 된 것인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은 지금 세일고등학교에서 열우물까지는 완성이 된 것으로, 4단계 사업은 완료됐고요, 2014년도.
순화
강순화위원
부개산 숲길만 남아 있다는 거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나오는데 정책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결과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내도 마찬가지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국내는 결과보고서라고 출장복명이라고 해서 갔다와서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보니까 부평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수상권 견학도 하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곳을 다녀왔고 실제로 다녀와서 우리 부평구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에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기후변화대응과랑 지적과, 경제지원과 다녀온 거랑 국외 다녀온 4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4개국 다녀온 데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빠트려서,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랑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인천 시․군․구별 분석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부평구에 성인지예산서를 보려고 들어갔더니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수기로 타자를 쳤던 기억이 나서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는 않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게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홈페이지 개편할 때 빠지지 않게 게시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세 가지 사항 이외에도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언제 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 올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간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도 내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민원여권과 할 때 따로 말씀드릴 텐데 기획조정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확인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랑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를 한 건데 이것을 서면심의를 했어요. 2-5페이지, 그런데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는 투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가 대선기간에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으면 과반수 미달되면 서면심의로 가는 경우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가 직접 대면심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 하실 경우에 저희가 여쭤봅니다. 과반수가 안 되면 여쭤봐서라도 기일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저희가 일단은 일정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대면심의로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손철운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교수님 두 분 계시는데 일정이 안 맞더라고요. 우리 내부위원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위원회가 외부위원이 5명인가, 7분인데 그게 안 맞으면, 죄송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 가는데 서면심의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있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의 대부분 서면심의가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의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고 비중있는 회의인데 이것을 서면심의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하시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직접 대면심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1-71쪽에 보시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이 있어요. 이것 몇 군데만 불러드릴게 집행현황 좀 자료 주실 수 있으시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정산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세부내역, 어디에 어떻게 어떤 일로 얼마 쓰고 그것 다 갖고 있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가지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연번으로 불러드릴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10번, 23번, 30번 이따 오후시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제21 각 분과위원 중에 보면 당연직위원들이 있는데 주로 공무원 분들이에요. 선정 위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전에 기수까지는 거의 대부분 과장님들을 빠짐없이 연관성 있으면 의무적으로 다 선임했는데 지난번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필수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과장님들만 편성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면 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공직자들이 와서 설명하거나 협력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기로 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해당 과장님이든 해당되시는 분들 본인들이 사전통보를 받고 위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과하고 관련 부서장이니까 그냥 임의로 다 위촉하는 거예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인선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인선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때 인선위원회 할 때 주된 의견은 저희 행정쪽에서는 필요하시면 이 관련된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협력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직자들의 출석요구를 하면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현실적으로 인원을 줄인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의제 분과회의를 하면 회의 전에 미리 공지가 나가잖아요. 본인들한테도 연락이 될 거고. 그런데 회의에 안 나오세요. 우리 도시환경분과 같은 경우도 어떤 때 제가 전화까지 하고 한 분은 제가 사무실로 모시러 간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바쁘셔도 청내에 계실 때는 오셔서 위원들하고 서로 상견례 자리고 그런 데도 안 오시고 해서 위원들 말씀들이 분분해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독려해서 출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때는 회의를 평일날 저녁에 하고 그러다보니까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 당연직 위원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간혹 보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어떤 독려를 해주시든지 공지를 하셔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76쪽에 보면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릴레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시민단체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해서 미리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일단 홍보도 하고 홍보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에 대한 저변인식을 확산하고 연속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은 물론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바르떼, 동네야 놀자, 여성민우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여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 말고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항상 보면 자원봉사와 연관된 것 말고 다른 공고사업이나 보면 항상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니면 언제 기회를 잡아서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각 단체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하시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2-40쪽에 재원조정교부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2013년도 이게 현재 기집행이 된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시경계 진출입 경관개선사업은 아직 지출이 안 됐고요. 실내무도아시아 관련된 것은 지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백운경로당 신축은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됐고 길주로 도로환경개선 시비 7억 5천이니까 15억 짜리인데 이것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내 체육시설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아직 진행중에 있고요. 전부 다 진행중에 있고 두 번째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추진해서 일부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도 녹지광장조성이 끝났지만 다른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것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거 집행이 안 됐다니까 연번 2번 이것 집행된 내역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게 부서별로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실내무도아시아경기 할 때 홍보비라든지 문화행사비라든지 구조물 화장실정비하고 나눠져 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집행된 것은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해당 각 부서에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만 본 위원한테 체킹해서 알려주시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해주세요. 각 부서에 행정감사 받기 전에 하루 전날 저한테 집행잔액을 갖다 주시라고요, 준비 되는대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었는데 거기 중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및 총회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여비지급 이것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참석자 누구 누구인지 그것하고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에서 지속가능발전도시 정책연수 공무국외여비 이것 집행내역 주시고 아랫부분 일본 상권활성화 사례조사를 위해 공무국외여비지급 집행내역 세 가지만 이따 오후 시간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비전기획단에 조금전에 질의한 도시녹화사업에 민간옥상녹화사업이 2012년도에 10개소하고 2013년도에 10개소가 있어요. 이것 자료 주세요. ’12년도 것하고 ’13년도 것 이것은 한 것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2012년, ’13년 안 했습니다. 녹화 못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57쪽에, 이게 실적이라고 해놨어, ’14년도 것은 계획이라고 해야 되는데 같이 실적이라고 해놓고.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이것 확인해서 자료 파악되면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식사 끝나고 자료 주세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아까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산곡 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었어요.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지만 내용을 봤더니 투자 재심사 재검토에 따른 향후계획을 봤더니 2014년 1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재심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재심사하면 달라질 게 있나요? 다른 비장의 무기가 있어서 될 것 같은지 심사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구의 노인문화센터라든지 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그다음에 재원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명시를 해서 다음 내년도 1차 투융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요. 재원대책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보완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국비보조금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국비보조금 대상은 안 되고요.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하는데 저희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용도가 국고보조금이 우리 보조금 및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도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필요하다면 아마 지원이 가능한 방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은 국비 27억 2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가능하시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서로 상의하셔서 하시면 어떨까해서 했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공단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확인하느라고 그것은 잠시 후에 질의를 하고요. 그전에 아까 오전에 했었던 것 다시 한번 확인만 할게요.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관련해서 의제가 2009년 5월 8일에 그 이전에 작성돼서 2009년 5월에 선포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009년이면 한 4년, 햇수로 5년 됐지요. 그래서 지금 5개 분과위원회별로 보통 4, 5개, 많은 데는 7가지의 분야별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이제 신규로 대거 많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각 분과별로 의제가, 지표가 작성된 것을 많이 모르고 계 시거든요. 저희 마을자치분과만 보더라도 여기에 청소와 행정서비스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성된 의제랑 물론 그 범위 안에서겠지만 이것이 충분하게 녹아들어가는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각 분과별로 작성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도 사업계획에 준해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도 하실 테고 각 분과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작성하기 전에 2009년에 오래 되기는 했지만 작성된 의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내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행상황을 봐서. 어쨌든 5년이 되면 기존에 작성했던 의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의제 자체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에서 사실은 평가워크숍 제안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내부준비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제책자가 한 권도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세부적인 지표에 관한 것도 제가 작년에 사무국장께 파일로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자료 전부고 내부자료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사실은 그 파일을 공유하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작성이나 아니면 의제지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운영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관리공단 이사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서에 보면 매번 지적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장로터리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민간위탁 결정이 됐어요?
입찰 공고중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7시까지 요금 받고 있나요? 6시인가요?
지금 9시까지 연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요금받는 시간을 좀 더 연장이 안 돼요?
시간이 9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연장이 안 되냐고요.
그리고 여기가 급지가 바뀌었지요?
왜 바꾼 거예요?
지금 급지도 1급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 아니라 하향 조정됐는데 민간위탁 주면 누가 선뜻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차를 대러 갔었어요. 저녁 때쯤 됐는데 6시가 안 됐어요. 6시에 퇴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 25분쯤 됐나 30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빈자리가 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트럭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트럭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포장마차 트럭이에요. 옆에 적치물은 왜 안 치워요? 문화의 거리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거기에 보면 모델하우스 이쪽 삼천당약국 앞에 보면 포장마차 영업하시는 분이 항상 자기네 쓰는 그릇인지 집기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천막으로 덮어놔요. 항상 안전지대 표시해 놓은데, 그 자리는 항상 그 양반거야 그 자리는.
거기 인도상에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화의 거리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보면 도로에 주차라인 그려져있는 바로 옆에 보면 안전지대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노란선으로. 거기 위에다 항상 천막으로 가려놓고 놓는다니까요. 그것 확인해보시고요, 그날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제가 요금 받으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급해서 시장 안에 급하게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 올 건데 차를 가로로 대놓고 모델하우스 앞에다, 잠깐만 봐주십시오 했더니 일언지하에 뒤도 안 돌아보고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봐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차들은 잘 봐줘요. 돈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3시 넘으면 빈자리가 있는데도 여기 차를 못 대게 해요. 누가 7시까지 요금을 냈다는 거예요, 자릿세를. 주차요금을. 그러면 그사람이 포장마차를 쳐도 7시 이후에 주차장 영업이 끝난 뒤에 포장을 칠 텐데 주민들이 주차를 시키려고 하면 주차 받아줘도 되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주차요원들이 보면 어떨 때 보면 포장마차 주인 관리인 같아, 요즘에도 보면 저녁에 포장마차 개수가 전보다 개수가 줄은 대신에 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똑같은 거야 그게 개수가 줄었다고 주차공간이 더 생긴 게 아니고 개수가 줄어들면서 포장마차 면적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개수가 많으면서 면적이 작으면 개수가 많았는데 표면상으로는 돌아가면서 격일제로 영업을 합니다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포장마차 7개 치는 면적이나 3개, 4개, 5개 치는 면적이나 똑같아요. 그럼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더라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주차요금 더 연장할 수 없느냐, 왜 말씀드리냐면 11시, 12시까지 요금 받으란 얘기예요 거기는. 그 시간까지 차가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이것 관련해서 부평깡시장 앞에 가면 노상주차장 성당앞쪽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아침이에요. 그때가 7시 반 이 정도 됐나요. 아니 9시 가까이 됐었는데 주차요원이 나와 있는데 화물차 앞에 대놓고 배추를 내리더라고요. 주차면을 3개인가 4개를 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장사하는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주차장내에서 그런 것 장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차요금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거지만, 그것은 용도하고 안 맞잖아요. 거기를 사용을 못 하게 해야지 차 주차하라는 장소인데 장사꾼들이 자기들 물건 갖고 거기다 물건 적치해놓고 장사한다고 주차요금 얼마나 됩니까? 1시간에. 못 하게 해야지요. 마찬가지예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상가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구거리 그쪽으로 민간위탁 주었으니까 그쪽은 잘 알아서 한다 하지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요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구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도 자주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차라리 가구거리 민간위탁 준 노상주차를 상인회에다 위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여기 달라 저기 달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 보고 거기 운영하라고 하세요, 본인들이. 본인들은 불편하게 안 하려고 어디 알짜배기 돈 되는 데만 달라고 하고 불편한 것은 방관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시장로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직근로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주차요원 2명, 청사관리요원 2명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상태예요?
2년이 넘은 사람들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신가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계속 하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2-15쪽에 보시면 주요투자사업에 재정관련법 절차 이행사항에 부평꿈나무어린이집 리모델링건이 있는데 소관 부서가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지요? 보육정책과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보육정책과가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2쪽에 예비비 사용내역 관련해서 8번하고 11번 소송건인데 2개 다 패소한 거예요.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소송비 별도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저희가 패소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진행중에 있는 것은 예비비로 패소했을 경우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편성할 때 소송 관련 비용으로 어느 정도.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패소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될지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차원만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소송 관련 경비는 별도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무료법률상담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송결과에 따른 것은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3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청장님 회의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비지출내역이 있는데 2개는 여비지출내역이 없어요. 여비지출내역을 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산출기초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해서 관련된 집행부서 어디어디인지 알려 주시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에요? 안전자치행정과, 비전기획단, 경제지원과.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실내무도아시아게임 관련해서 5억 4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주차요금징수현황에 보면 적자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3-9쪽부터 해서 뒤쪽으로 보시면 롯데백화점 앞 노상주차장, 깡시장, 시장로터리, 장고개길 해서 죽 영업이익이 적자로 산출되고 그러는데요. 롯데백화점 앞 같은 경우는 왜 적자가 나요?
수익 자체가 적자는 아닌데 지출이 다른 달에 비해서 많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안타까운 것이 가끔 신문에 안 좋은 얘기만 나, 이번에 신문에 난것은 뭐예요? 가, 나, 다, 라, 마 받았다는 것은.
작년에 듣기로는 한 번 더 라 때 마를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것 해당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일이 뭐 같아요?
일자리 창출뿐이 없어요. 직원이 엄청 많아요. 200명 가까이 되니까. 그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겉에서 보면 지금 구청의 위임사무를 많이 하니까 그 비용을 기획조정실에서 안 주지 않고 잘 줄 것 아니에요. 그것 밀린 것 있어요?
길에 주차하는 분들이 1000원, 2000원씩 내는 것 외상 있어요?
또 6시쯤 되면 언제 나오실 거예요 해서 미리 달라고 그래, 내가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미리 준 돈을. 그러면 외상도 없고 구에서도 잘 도와주고 그런데 왜 노사문제가 생겨서 꼴지를 매일 하는 거예요? 구에서 돈을 안 줘 주차요금을 외상을 해 청소봉투값을 누가 돈을 안 내고 사가, 아무 것도 없잖아. 그런데 직원 간에 융화를 못 한다는 이유로 매일 꼴찌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럼 그것은 왜 못 하지요? 왜 어려운 거예요?
삼성전자 이건희 사장을 데려와야 노사가 없어지나, 왜 그렇게 강력해요?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작년인가 구정질문 때 본 위원 질문인지 청장님 답변이 마등급을 받은 것은 경영진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노사문제라고 해서 마하고 가, 나, 다, 라하고 마는 0.2점 차이기 때문에 별 것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맨날 꼴찌야, 먼저 이사장님 있을 때는 2등급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가슴 아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때는 노사간 문제가 잘 돼서 그랬나.
나는 또 먼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지금 뒤에 계신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
본부장님이 한 번 하실 때 그러면 혼자해서 안 돼서 본부장이 오시면 나아질까 했더니 본부장이 들어와서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을 타 가실 텐데 똑같아, 제가 숫자적으로 책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난 얘기 내가 느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하는 일은 그래도 주차관리요원이라도 많이 뽑아서 부평구민들한테 직장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인데 다 주위에서 도와주고 경영만 잘하면 되는 것을 집도 지어줘, 전기세도 내줘, 그런데 왜 못 하냐 이거예요. 잘 하셔서 혹시라도 내년에 구청 분위기가 바뀌어도 그냥 든든하게 붙어 계실 수 있도록 계속 등수가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시면 내년에 어떻게 되어 버리면 또 바뀌니, 나 임기 남았니 하고 또 싸울 일이 계속 정부나 지자체나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실을 단단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한 번 시간 있으니까 물어보겠지만 자질구레한 문제보다 큰 틀로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점점 더 주차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늘려서 우리 가용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직장이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탁은 그거예요. 또 한 번 할게요. 외상도 없고 구에서 돈도 잘 대주고 능력이 경영만 잘못하신 것뿐이지 않냐. 잘 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시설관리 이사장님,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안전행정부가 전국 324개 경영실태를 평가했지요. 가등급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가등급부터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국 324개 중에서.
그러면 경영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사업규모에 대해서 축소도 시키고 조직개편도 있고 법인청산까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요?
자료를 보니까 인근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해도 나등급 올해도 나등급, 부평구가 서구에 비해서 뒤쳐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사장님 개선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한말씀만 해보세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많이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3-69쪽에 봐주시면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와 관련해서 민원이 올해 13년도 한 해만 해도 6389건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민원감소를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대책을 내놓으신 것이 있어요?
건수로 표기해 놓으셔서 이렇게 많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제가 서류 요구한 것이 다 안 왔어요. 위원장님 이 서류 오는대로 현장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얼마 정도 걸리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팀장이 직접 부서로 가서 서류 챙기고 방문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방문지는 저희가 지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서류 챙겨서 바로.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방금 한금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 시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여기 보면 직위공모제 시행이라고 인사운영기본계획안에 들어 있어요 2013년도. 직위공모시행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팀장직 직원공모제 실시하여 업무수행 만족도 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도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행과 결과 같은 것 간단하게 죽 설명 부탁합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의도하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팀장이나 직위에 대해서 공모제가 지금 현재 시행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1년에 한 번씩.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공모제도 해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직위에 대한 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자구노력을 함에도 별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간에 근무평가나 모든 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전 시설공단 직원들이 합심해서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고 언론에 하는데도 직원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답습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뭔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체 언론이나 지적을 뼈아프게 느끼시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 매는 맞아도 나는 하는대로 한다라는 취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설공단 직원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속 2년째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직원들 전체에 대한 기강해이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타성에 젖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려는 지금 현재 시국에 맞춰서 활발하게 노력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까지 계시니까 공단 이사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도 열심히 해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2년이 넘어서 3년차가 되니까 정말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머리맞대고 서로가 토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해라고 할까 우리 자체내에서 보험이 들어있지 않나 그것 질문드리고 싶어요. 눈 왔을 때 얼음판에 미끄러지거나 시민들이 다쳤다고 할까 우리 기존 시설물에 의해서 다쳤다고 할 때 보험 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구에서 전체적으로 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하수구 맨홀에 빠진다든가 얼음판에 미끄러지면 소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항이 되면 바로 보험을 해줍니까? 아니면 사법기관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게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어느 누구인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길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하수구나 아니면 도로경계선이라든지 우리 구조물 관련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행인이 다쳤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분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거의 보험사가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활용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비비로 하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보험이 들어 있니 안 들어 있니 그런 왈가왈부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재무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조물책임보험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는 하는 시설이 있고 그 아닌 나머지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전체적으로 구분을 일반인들 구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다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해놓으라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구에다 하라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에 얼음판에 미끄러진 것도 제대로 안 치워서 그렇다, 보험 청구가 되어야 되냐 안 되어야 되냐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게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사람이 부주의냐 아니면 정말 우리 구가 눈을 안 쳐서 그런 거냐 이런.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보험이 들어 있다고 얘기하길래 들어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보험청구를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한다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접 저희가 지출할 수도 있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너무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시민들보다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다치시면 그렇게 해도 재무과 영조물책임보험이 있으니까 거기를 알아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런 것이 없는데 요즘에는 집앞에 눈을 안 쓸면 집주인이 책임이 일부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에서 제대로 뭘 안 했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한계인지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고 많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수막게시대 요즘 실정이 어떻습니까?
언제인가 행정사무감사때 현수막게시대가 제대로 했니 안 했니 새롭게 분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현수막게시대가 주로 보면 비어있는 공간은 없더라고요. 비어있는 공간은 없고 전에 애드게이트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하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말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도 새로운 오래 되지 않은 현수막게시대 했던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쯤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어 있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애드게이트하고 말끔히 정리가 안 된 사항 같으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옛부터 밀려나왔던 것이 하나씩 정리하기가 쉽지 않구나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다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장정석 위원, 한금옥 위원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주차장 민간위탁주차장 중에 지금 세월천로 있지요. 그쪽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지금 소송중이에요?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신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세월천로 소송걸려 있는 것 없어요?
세월천로 거기 소송 걸려 있는 것 없어요?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 말고 거기 입찰에 응했던 분 중에 역으로 소송 걸려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사의뢰한 것하고, 공단에 수사의뢰한 것하고 그 분이 소송 제기한 것하고.
재곤
김재곤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해 주시고 지금 참고자로 해 주실 분들은 이사장님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명했을 때 하시지 돌출적으로 튀어나오셔서 얘기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사장님한테 드려서 이사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큼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앞에 팀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전에 세월천로 주차장을 운영했던 분이 그로 인해서 어떤 불합리하고 분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부흥로타리쪽에도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는 누가 하세요?
4군데 다요?
그럼 그분이 계약기간중에 포기했을 경우에 위약금이나 이런 게 물은 것이 있어요?
그럼 지금 세월천로 주차장도 그렇고 부흥로터리도 하다 중간에 포기했고 그럼 다음에 저희가 관리공단에서 저희 부평구 관내에 주차장 공개입찰 같은 것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분이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차장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고 그분이 본인이 운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돼서 거기를 중도해지하고 다시 재입찰 했는데 거기에 관여해서 문제가 돼서 소송이 걸려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분이 다음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주차장 입찰공고를 냈을 때 그분이 거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부여할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어떤 그런 부분에 패널티를 물어서 응찰자격 자체를 제한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이런 것 세워놓으신 것 없으세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세월천로 주차장 노외주차장도 그분이 운영하다가 중도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돼서 중간에 해지된 상태에서 재입찰 공고를 냈는데 본인이 거기에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까 제3자를 내세워서 본인이 뒤에서 다 조정하면서 해서 거기 입찰을 다시 따낸 거예요. 차순위가 주장하는 부분이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모로 물적증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늬앙스가 다분히 풍기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자꾸 그런 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자꾸 끼어들어서 물을 흐리고 위계질서를 흐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갈 게 아니고 사전에 입찰에 응하면 접수하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 낙찰이 정해지기전에 그 과정에 접수한 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정 다 되고 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휘말려서 계속 문제 야기시키지 말고 미연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잠깐만요.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답변은 되도록이면 자료를 주시고 공단에 대한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개최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이 돼서 이사회 의사록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매뉴얼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네요, 2012년도에.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매뉴얼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관련해서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한 형식으로 지금 게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개최일자, 참석이사, 의안내용 관련해서 이것은 공시하는 데다 올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회의록으로 작성된 것 계속 자료로 보니까 혹시 저는 회의록에 반드시 기입해야 될 내용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그 기준을 말하는 건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회의내용까지도 다 녹취하나요?
예.
그것은 경영공시에 입력하는 거고 지금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존하고 계시지요?
보니까 계속 회차별로 회의록은 작성해서 비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안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게 구분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석하신 사람들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 참석했을 때 안건심의를 하면 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참석 안 했으면 당연히 서명 안 하는 거고, 나중에 살펴보세요. 중간 중간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회의 때 다루어졌던 내용이 녹취로 풀어져서 간략하게라도 되어 있는 회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차도 있고 그래서 오랜시간 동안 회의를 했을 때는 그것을 따로 풀고 그러기 어려워서 따로 하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략 어떤 안건들이 어떤 내용으로 가결됐고 보류가 됐으면 왜 보류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정리를 그때 그때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규정안 보니까 이사회에서 두 차례나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왜 보류가 됐는지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그 자료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자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조금 더 신경쓰셔서 관리 비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사회 자료랑 인사위원회 자료는 나왔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자료는 지금 저한테 주시지 않은 거지요?
이 자료는 왜,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회 열렸지요? 그동안.
기간이 언제예요?
그 관련돼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규정이 두 번 다루어졌다가 두 차례 보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수정돼서 안으로 나온 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최종 정리된 안이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검토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
그럼 이것은 어느 선에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차기 이사회 언제 열리나요?
그런데 아직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확인을 못 하고 계십니까?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셨는데 관련된 규정도 확인을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저희 공단이 인력구조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상용직과 상용계약직, 계약직, 임시직이 있는데 임시직은 기간제를 말하는 거고요. 임시직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을 새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규정을 새로 정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관리규정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잘 이번에 이사회에서 다루어진다고 하니까 빨리 다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규정안에 나온 것을 보면 무기계약직을 상용직과 상용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규정하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 상용직과 상용계약직의 차이가 업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년의 차이도 있고 약간의 처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크게는 주차관리나 청사미화는 상용직으로 해당되고 공원관리, 견인수납 관련된 업무는 상용계약직으로 구분을 해 놨어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규정에 규정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에 한하여 공단이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업무내용을 주차관리, 청사관리, 사무보조, 체육지도, 기타 단순노무로 구분을 해 놨어요. 여기에 주차관리랑 청소관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항에 보면 사용기준에 연중 상시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호 모순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서 상용직에 대해서 주차관리, 청사미화를 상용직으로 규정했는데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미 고용되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기간제근로자 사항에 주차관리나 청소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용직규정에 맞춰서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규정을 제정할 때 업무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온 안이 수정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럼 기간제분들은 제가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에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기간제분들, 공단에 청사 관리하시 분들이나,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기타 기간제분들이 평균적으로 계약서, 고용계약을 쓰는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하신대로 3개월 단위로 작성하고 있다고요? 제가 3개월 단위로 작성하라고 그랬나요?
지금도 계속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1년 동안 그분들은 여전히 3개월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셨겠네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고용주의 입장이고요.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고용주 입장에서는 3개월이 지나도 이사람을 계속해서 고용할 거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닥쳐봐야 아는 거고요. 당사자들은 3개월 단위로 계속 내가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 불안에 떨면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작년 행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 최소한 기간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 단기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고용단위를 1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뭘 하면 곧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한 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기간제 관련해서 규정 하나 만드는 것 이것 하나 만드는 게 1년이 넘게 걸릴 사항입니까? 제가 이것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사장님 뵐 때마다 말씀드렸고 구정질문 할 때마다 이 문제 건드렸고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이사회에서 다룬다고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거네요.
여기 기간제분들 근무기간에 보니까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6일 일하신 분들이 있고 이틀 일하시고 하루 일하시고 이런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 두신 건가요? 하루, 이틀 하시고.
주차관리요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올해 2013년도에 주차관리원이랑 청사 관리원들 기간제분들 근로계약서 비치하고 있지요?
그것 좀 볼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보고 확인할게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충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47쪽에 보면 소송건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업무정지처분 취소해서 패소결정이 난 것 있거든요 지적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2-47에 45번 업무정지처분취소 피고패소 지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했다는 것으로 업무정지건이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해서 업무정지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사항이고 실제 현황은 도시가스 사용이 불가능한데 확인설명서를 보니까 도시가스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업무정지처분을 1개월 15일 정도 했었는데 행정심판 청구해서 일부 인용을 해줬던 그런 사항이고요. 패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1개월 15일 했던 것을 15일로 인용해서 줄여준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항소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 사실확인서를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한 본인이 사실이 맞다고 인정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그대로 15일까지 나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것은 사실 확인설명을 다 받았다, 그럼에도 어떤 이 사람 좀 나쁘다고 결론이 제 생각에는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뭔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개인을 고발했는데 이게 패소가100% 나온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유연하게 대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고발한 당사자가 확인설명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다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이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까지 가서 결국은 패소까지 당했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공무원이 한 번 절차적으로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꼭 이렇게까지 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 봐야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시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무원들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지혜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접수됐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패소할망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패소해도 되고 이겨도 되고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은 저희가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얼마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8월 9일에 확정돼서 아직까지 지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 분 말씀은 뭐냐면 소송비용을 하게 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개인이 어떤 감정으로 했다면 접수를 받을 때 그분한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된다라는 구두의 얘기라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분은 고발만 해놓고 나면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송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개인감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조건 고발하고 보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서 당신이 거짓말이 탄로나면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도 책임을 진다라는 것도 우리 조례나 뭔가 할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패소를 하고 그분이 나중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사실상 다 들었노라고 다 해줬어도 우리 공직자들도 이것을 한 번 판결이 나고 결론 났으니까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너무 너무 답답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너무 답답했고 소송비용은 왜 묻냐면 제가 듣기로는 소송비용은 그분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기록에 남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취소처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청구를 따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분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건데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신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 사람이 그렇게 돼서 이게 소가 제기됐다고 그러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할 때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측에서 문다라고 그런 문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 얘기는 그 문구까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송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피고 고발인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업자를 활용해서 이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사람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고 이 사람이 고발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 나가서 사실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이 고발을 하고 또 그 분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한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순화
강순화위원
없지요.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나는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고발할 당시에 이게 영업정지까지 가게 되잖아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분들도 자기가 했다라고 맞설 경우에는 그분한테도 어떤 구두로 하든지 만약에 이게 당신의 잘못이라면 듣고도 안 들었다고 얘기한 거라면 당신네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언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우리 위원님처럼만 그렇게 설명을 다 해 주시면 우리 매년 늘어나는 소송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송무팀이 보면 제가 시에서도 송무업무를 하는 것을 법무담당과를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각 부서에서의 송사에 대해서 송무팀에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각 부서 지원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고발이 들어오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당신네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게 구두로도 짤막한 글로라도 해 주면 그 고발하는 사람도 어떤 자기 의식을 진짜면 할 것이고 마음에 양심에 꺼림이 있으면 안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마 그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송할 때 그렇게 말씀해 드리면 좋거든요 저희도, 그러면 당사자는 협박한다고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조항이 있다면 어떤 조례나 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한계는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112라든가 119 같은 것도 그런 건수들이 많고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의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경우에는 제가 이분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법률로라도 문구를 하나 넣는다든가, 왜냐면 협박을 한다라면 이것 법률로 되어 있는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분 같은 경우는 패소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중에는 설명을 들었습니다하고 다 확인서까지 써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내가 들었던 것을 인정한다라고 해줬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것이 너무 너무 속이 상했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항을 봐서 저기하면 그런 것쯤은 한번쯤 언지를 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피고 패소가 불 보듯 뻔한데도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어떤 개인의 이득이나 감정에 의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자제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3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이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 간담회 식비지출 격려 식비지출 죽 가다 보면 직원 격려비 지출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5만원짜리요?
용균
유용균위원
격려비 지출은 잘못 받아들이면 봉투 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표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개원3주년 관련 축하케이크 구입해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뭐지요? 개원 기념 관련해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기념식하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요.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때 도시환경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식사하실 때 케이크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늦게 오셔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케이크를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저희하고 식사하셨다고요? 부청장님하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올 7월인데, 그럼 양쪽 위원회별로 했다는 얘기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7월 3일에는 저희가 미가라고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저녁을 드신 것이 있고 7월 5일은 원미횟집에서 같이 식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오셔서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맞나요? 위원장님.
재곤
김재곤위원장
맞는 것 같아요.
용균
유용균위원
축하케이크가 양쪽 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식사를 부구청장님이 개원3주년 지나고 저녁에 양 위원회에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케이크 사왔었어요, 맞아요. 케이크 사갖고 오셨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공단 이사장님, 아까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한 것 그것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날 마무리감사 할 때 추가로 하도록 할게요. 비전기획단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가 있지요. 이게 언제 제정된 거지요? 제정된 연도가.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꽤 됐는데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가 희망마을 만들기 때문에 조례가 하나 만들어졌었고.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에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두 가지가 약간 유사한 것이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우리마을가꾸기 조례는 말고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게 원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비전기획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들이 펼쳐졌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는지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다시 정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그동안에 제정된 것부터 해서 사업내용이랑 예산편성 내용이랑 이것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것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지막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경과하고 예산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것.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재승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본부장 이을성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