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종합민원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신규시책과 기존 업무의 개선 보완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단위시책 총괄입니다. 종합민원실은 20개 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률이 90%를 보이고 있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제외한 19건은 12월이면 100% 완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금산군 우체국과 협약을 11월 15일날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집배원이 배달 중에 사회소외계층이나 생활상태 정보를 군에 전달을 하거나 또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지역위험상황을 발견했을 경우에 생활민원 스마트폰의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항을 해당 실과에서는 지체없이 확인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률이 지난 2012년도에는 99.1%에서 99.5%로 0.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신 도로명주소 사용이 내년 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마을의 안내판을 설치해서 현재 정비를 다 완료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8쪽입니다.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신규업무입니다. 저희는 5건인데 첫 번째로 공공재산 부동산등록부 통합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토지나 시설물 등 공공재산을 일명 부동산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관리하고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명을 기준 자료를 구축하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명칭에 따른 자료를 구축하는 제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흩어져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적민원 상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의 기초가 되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프로그램 상담 내용 중에 지적업무에 관한 내용이 연간 7백여건의 문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동산의 취득 관계라든지 토지이동, 등기이전, 인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홈페이지에 귀농귀촌인 지적민원 상담센터라는 방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취득이나 이용, 등기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것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17일날 지적재조사법의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2013년도 즉 올해에 진산면 지방리, 막현리, 남일 덕천, 남이 매곡지구 4개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측량대행자로 하여금 현황측량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2014년도 내년 사업을 저희가 4개지구를 구상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하는 목적은 저희가 동의서를 2/3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받아나가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을 하려면 국비가 필요합니다. 국비 6억 정도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총 2030년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안에도 완료가 돼서 국민재산권 가치향상이라든지 토지분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 일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18종의 공적장부가 있습니다. 3종을 제외한 15종을 1종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이 6월 30일날 완료가 돼서 7월 1일부터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개선사항이 좀 더러 도출이 돼서 그 부분까지도 보완이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시범을 해서 내년 1월 18일날 기해서 15종이 1종으로 통합된 공부가 발급이 됩니다. 또 13쪽입니다.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이나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받게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의신청률이 매년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상담제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들하고 대동해서 현지를 확인해서 또 민원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의신청률을 낮춰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선‧보완해야될 시책 8건입니다. 먼저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결제 확대 시범입니다. 저희가 신용카드 8개사를 계약을 해서 1년동안 활용을 해보니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산읍과 추부면을 추가로 한 번 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반응을 봐서 각 읍면에 다 전면 시행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읍면 등 군청 민원실에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GIS정보라든지 지적정보 그것을 하나하나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추가로 한 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영농교육생들이라든지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이것은 여러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속자라든지 본인이라는 상속자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임을 받은 자하고 상속자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상속대상자를 찾아서 문자로 그 토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15만 4천여필지를 매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세나 지방세 등이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산정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공성 토지 즉 도로, 구거, 하천 등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산정하게 된 이유는 임대라든지 임차같은 경우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필지를 하다 보니까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찾아서 저희가 조사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알림센터 지정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군청이라든지 10개 읍면에 도로명주소 알림센터가 운영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라든지 법률사무소라든지 일반 사회까지도 확대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다 확대했는데 예고 안내를 위한 이면도로용 예고용 명판을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기초구역 제도 실시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을 지형지물 기준과 행정구역을 참조해서 구역을 일원화시켜 통합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행정기관, 경찰, 우체국 다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보시면 사업내용을 보시면 충남의 32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은 7번이라는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기초구역을 번호를 주어서 5자리를 번호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편번호 체계가 이 번호 체계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업무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에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전에도 시행한 사업이죠?

지금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산군의 현재 조상땅을 찾지 못하는 필지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예상할 수는 없고요. 일단 상속자가 조상이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라든지 증조할아버지라든지 그 선친이 그냥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땅이 있었다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신 분들이 더러 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찾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찾지 못하는 조상땅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차량이 없는데 타시군은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에는 민원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차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되고 각종 민원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종합민원실 차량에 대해 가지고?

차량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 소관이라 물론 정수가 문제죠. 정수 때문에 그런데 협의 좀 해주셔가지고 민원행정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잘했고요. 1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추진사업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할 때 편차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했던 방법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요지는 측량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땅이 더가고 덜가고 편차되는 부분!

편차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땅을 1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90평이 될 수도 있고 110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면적을 맞춰드리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면적의 차가 있을 경우에 금전 청산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적 경계결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청산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청산을 적게 하는 거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 부분이 땅값이 헐하면 부담이 없이 자기가 많이 차지를 해도 부담이 없는데 땅값이 비싼 지역은 사실 돈이 없어서도 경계 관계없이 못 사는 분들도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기관이라든지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그 필지를 별도로 구성을 해 놓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선을 옮기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옮겨서 확정해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현지에 와서 이 땅은 어떻고 어떻고 해서 얼마짜리 밖에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을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용해서 당사자들끼리 관대 아니면 개인, 개인대 관 이런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해소를 나갈려고 합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34개 항목이라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토지땅 모양이라든지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정평가사들!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땅 감정하면 단가가 높이 나오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공시지가 1년에.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하고 2번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이의신청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1필지가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편적으로 주민들 생각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하잖아요. 또 언제 그 땅이 감정을 해서 팔려고 계획있는 사람은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공시지가 오르는 것을 거부하는 추세죠?

지금 양방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있고 낮추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내려줄 수도 없고 한없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대동을 해서 이의신청 되는 것은 어떤 그 분이 결정 공시된 가격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경우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감정평가 현장상담제를 잘 운영을 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5쪽에 보면요.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있어서 보면 민원인 중심에 민원 서비스 행정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집배원이 배달 중에 사회소외계층 생활실태 정보 군에 전달하거나 배달 중에 주민생활불편사항 및 지역위험사항이 발견되면 신고를 해주신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례가 얼마나 돼요?

지금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11월 15일날 며칠 안됐습니다. 그때 우체국하고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체국에서 이걸 하고자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게 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배원들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해오셨고 또 저희로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제공해 주신다라면 감사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겁니다.

협약은 체결은 되어 있는데 집배원들께서 택배까지 요즘 운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가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자세히 이런 부분들을 보실지 우려는 되잖아요.

맞습니다.

협약을 해서 이것을 하실 적에 실제 사례가 어쨌든 유발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더 협조체계도 더 하시고 또 서로 교육관계도 이렇게 돼서 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을 하신다라고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셨어요. 조그만한 글씨에 보면 인증기 총수입이 1억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민원으로 발생한게 3,100만원, 자동차가 9,400만원, 지적이 1,500만원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신용카드 사용이 몇 건 안돼요 이게! 54건이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을 우리 군민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시행은 해도 홍보가 좀 안돼서 카드 납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계시건가 해서 이게 굉장히 54건이라고 하면 거의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 분들이 몰라서 못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오셔서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몇백원짜리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원이 자꾸 쌓여 가지고 1억 4천정도가 되는 거고요. 주로 여기서 신용카드로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등록이라고 해서 1만원 넘으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하시고 또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카드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것은 실적을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한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다하더라도 금산군청 종합민원실에서는 이렇게 8개의 카드사와 협약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고 있다! 그 홍보가 더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쓰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카드 소지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54건이라고 하는 어쨌든 건수 자체로는 연간 보면 굉장히 적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기왕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가 돼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요.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운영이 있어요. 이게 좋기는 좋은데요. 이게 알면 참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젊으신분들도 IT에 관심이 많아서 숙련이 된 분들도 실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서류를 뽑으려고 하면 오류가 나고 에러가 생겨가지고 적잖게 당황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결함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열람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그러면은요 지금 보면은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출력을 하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출력하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그건 이 열람시스템이 아니고 일반의 지형도라든지 또 나가서 항공사진이라든지 그게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그런 부분에 되어 있는게 더러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충청남도에서 3년전에 추진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현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가 그 부분을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걸겁니다.

이것은 열람시스템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몇 번지 지적, 지목에 대한 걸 떼고 하는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떼고 하는 것을 무인 단말기인가요? 그걸로 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실제 에러가 나거나 그래서 옆에서 도우미가 옆에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도 자주 떼는 서류도 아니고 생소한 서류를 가끔 한 번씩 떼는데 당황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곳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있으면 어떤가 싶어서.

지금 도우미 제도를 저희 민원실에 계장님들이 여섯분이 계십니다. 공교롭게 일주일이면 6일이 근무시간이잖아요. 5～6일요. 거기서 한분씩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세요. 그때 보면은 계장님들이 민원인들한테 그것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더러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안내할 때 계장님이 신경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도 봤고요. 하여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7쪽에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요.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 및 부동산 업무 추진에 있어서요. 감정평가서를 발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발부를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평가를?

감정평가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아무개하고 아무개는 금산군 어디 지역을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옵니다.

해당 공무원이 그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무원이 하나요?

공무원이 산정을 하고요. 특성조사를 공무원이 하고요. 평가사들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됐는지! 기준에 맞춰줬는지! 표준지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같이 입력시켜서 제대로 됐는지 한 번 거르는 제도가 되겠죠.

거르는 것은 내부적으로 거르는 거예요?

시스템상에서 하는 겁니다.

시스템상에 입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내서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 할지를 안 할지를 판단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총 51개 시책에 177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종합진도 90%를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부진한 바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내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주요국과의 FTA등으로 시장 개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고 온난화 등 기상이변의 급격화가 예상되며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수요확대와 귀농귀촌 농가의 증가로 소득관련 등 정보 수요가 증대되고 깻잎 등 노동집약적 재배면적 증가와 초고령 사회가 진입되며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가 요구됨에 따라 추진과제로는 한중FTA 품목별 대응전략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재해보험 적극권장 농가보호, 친환경 농산물의 GAP면적 확대, 고소득 작목 중심의 강소농 정예 후계농 육성과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예찰‧소독 강화로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금년도 업무구상 시책으로 신규시책은 17건, 보완개선시책 8건 등 2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한중FTA 1차 협상 타결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중FTA는 농업 등 민감 분야의 보호를 위하여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협상방식을 채택하여 7차례에 걸쳐서 협상안을 종료한바 주요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품이나 서비스, 투자, 기타 등 주요한 분야별 협상의 틀을 도출하였습니다. 품목별 정의를 일반과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나누었고 초민감 품목을 품목수의 10%, 수입액의 15%로 설정하였으며 1단계 협의시 품목별 관세율을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2단계 협상은 금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천 국제도시에서 협상이 시작돼서 앞으로 일괄 타결 방식의 전면적인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협상 진행상황을 농업관련 단체등과 공유 대처하면서 협상 타결대비, 주 소득 작목 작부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목표설정 등 농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상승과 한중FTA 등 우리 농업에 큰 과제가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 군 농업 전반에 대한 중기 계획을 수립‧대응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1월～10월까지 용역범위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부서의 범위 이런걸 망라해서 총 사업비는 9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우리 군의 농업‧농촌의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기 종합발전계획을 담아 FTA 대응 우리 군의 품목별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산군 농정발전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한중FTA, 3농혁신 등 당면 농정발전 및 현안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농업분야 공동실무 협의체를 구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행정과 농협, 생산자단체 등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에 매분기 개최하되 금산군 농정추진의 방향을 설명 및 의견을 개진하고 농산물 품목별 적기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관내 생산자단체 등의 추진사항하는 사업방향을 청취해서 농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예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0명을 선정해서 1인당 2억원씩 결의‧융자하면서 장기적인 융자를 통해서 지역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정예화 농업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올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1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산농협과 만인산농협 및 산지유통센터에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역량강화 및 마케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조직화하고 2년차는 활성화하고 3년차는 차별화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 브랜드 강화 등 생산자중심의 산지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농산물집하장 3개소, 지게차 3대 등을 지원해서 안전농산물 출하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공동 소득 창출사업 응모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당 1개마을을 선정해서 5억원을 지원하되 농산물활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고 지적재산권 출원 마케팅 등 전문가 초청 강의, 사업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우리 군 소규모 다 품목 농산물을 특성화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마을 단위의 새로운 협동 모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벼 공동육묘장(자동화)시설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벼 육묘 시설의 대형화‧기계화‧자동화를 통한 육묘인력 및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에 1억 2천만원씩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기타시설을 갖춘 자동화 벼 공동육묘장을 지원해서 농촌 인력의 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묘 생산시설 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에 보급된 대형 농기계의 방치시 내구연한의 감소 및 안전사고 발생이 높음에 따라서 1개 마을에 1억원을 투입해서 보관창고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고 마을에 있는 공동 개인 대형농지의 중심으로 보관해서 농기계의 내구연한 증대와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깻잎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출하용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원 중 25%를 지원하여 금산깻잎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깻잎GAP 농자재보관창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자재 분실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GAP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서 50동에 총 사업비 2억을 투입해서 깻잎GAP 농자재, 비료, 농약보관용 창고 등 다용도로 사용해서 GAP인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금산깻잎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금산 추부깻잎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마트에 치중되어 있는 친환경 금산깻잎 거래선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취급물량 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산과 추부깻잎 연합하에 각각 2,500만원을 지원해서 축제시 체험행사, 대형마트 할인 판촉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금산추부깻잎 친환경 명품깻잎의 판매를 촉진하고 시장점유율 강화 산지 경쟁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특화 화훼원예 농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FTA 대응 우리 군 주요 시설원예 개별농가에 내재형시설하우스와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2억 중 50%를 지원해서 FTA대응 할 수 있도록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우수 화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추재배농가에 내재형 시설하우스 설치를 통한 여름 장마철에 고추탄저병 및 역병으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여 고추를 안정적으로 생산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 사료급이 전동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개의 농가에 총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사료급이 전동카를 지원하되 고령 및 소규모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농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입하되 우수제품을 선택토록 지도하여 소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축산농가 가축질병 관리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공수의 2명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서 고령 및 소규모 사육농가 20호를 선정해서 농가별 수의사를 지정 월 1～2회를 방문 주기적으로 질병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약자를 찾아 선진질병 관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수의사 처방제 시행과 연계해서 가축질병 예방예찰 정보의 신속수립 등 지역별 방역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끝으로 축산농가 구충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육우,젖소, 돼지, 닭 등에 구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월중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서 구충제를 선정하고 고령 및 소규모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해서 가축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통한 안전 축산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보완‧개선사업 8건으로서 먼저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화합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농업단체의 화합대회 개최 및 참여, 해외연수, 농업인의 날 행사 등 6개 행사 중에 3개 행사를 3,100만원을 증액해서 농업인단체의 사기진작 도모와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객토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선사항은 올해 132ha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188ha에 사업비는 올해 7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지원해서 관내 인삼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비 경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항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으로 올해 3억 1,600만원에서 1억 7백만원이 증액된 4억 2,300만원을 지원해서 벼 재배농가의 생산보존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11억 9,8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올해와 내년도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장소가 올해까지는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경작농지 소재시, 읍면사무소로 변경되었고 신청방법은 당초에 이장, 지역농협이 대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농가의 개별신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경작인 경작인의 경우는 금산에는 인삼이 실경작이 많기 때문에 경작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서 누락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CCTV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CCTV설치로 화재 및 도난방지 가축의 사양관리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보완개선 사항으로서는 올해 15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500만원이 증액된 20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축사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 사업은 전업농 이상 축산농가 축사출입구에 차량 자동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0개소에 3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0개소에 3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증액해서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화로 축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돈 농가에 소모성질환 컨설팅, 열병‧써코바이러스 백신, 혈청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서 보완개선 사항은 질병 컨설팅 및 약품과 백신을 확대지원 하는데 사업비는 올해에 4종에 9,5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2억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효율적인 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사항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을 올해는 8개월을 했습니다만은 9개월로 연장해서 소규모 고령농가 백신 시술확대를 통한 항체를 제고시켜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조서로서 총 24개 사업에 93억 5백만원 중 신규사업은 17개 사업에 48억 4천만원과 보완개선사업 8건의 4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금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중FTA 협상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에 관계된 사항 2가지만 질문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축산업 허가제에 관련된 내용 아시죠?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제하고 다른거 뭐 있습니까?

그거 설명 듣고나서. 동물 등록제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거기에 관계된 사항도.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축산업 허가제와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충청투데이 이종엽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먼저 축산업 허가제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제는 올 2월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서 시작해서 2016년도 2월까지 전 축산업 농가에 등록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올해의 허가 규모는 사육두수와 축산면적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천재‧기업농 우리 군 관내에 46농가가 등록을 마치고 이 중에서 40농가에 대상에 보면 종축업에 4개의 농가 부하업에 1개소, 가축사업에서 소와 돼지 닭 등에서 현재 46농가가 허가를 받고 있고 내년도에 이것은 올해까지는 시설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단속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주신 동물등록제는 시지역에는 올 7월부터 반려동물 특히 개입니다. 애견 개에 대해서 시지역은 올 7월부터 등록을 실시했습니다만은 내년도 1월부터 전 시군의 군단위까지 등록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등록대상 동물을 보면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써 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을 안 하실 경우에는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허가제 관계돼서 그 기준을 맞출려고 하면 보통농가들이 일부 기준에 맞춰서 시설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설을 안했다고 가정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비용은 각 축종에 따라서 사육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소!

비용은 제가 좀 별도로 산출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정분야 같은 경우는 1년 총 예산이 보통 31억정도 되고 여기 나와있는대로 하면. 농산분야는 92억. 축산분야는 27억 정도. 현재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농정이나 농산이나 축산이나 보면 축산쪽에 예산이 제일 적어요! 한 10～30억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축산농가 어려운 지 아시죠! 사료값이 올라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들도 어렵고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어렵지만 특히 축산농가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축산허가제 관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안 된부분 이런 것까지 하고 정화조, 액비저장조 이런걸 할려고 하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영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허가제 등록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일단은 추진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큰 기업농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농정에서는 허가제 등록보다도 FTA라든가 현재 사료라든가 사료값 증가된 거나 그런 것에서 중점적으로 되지. 시설 허가제에 따른 시설 보강사업에는 도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 다 맞지만 FTA기준에 시설은 해줄 수 없다는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관계돼서 사육시설에서 갖추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낙농가에서는 착유시설에 갖추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독시설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 꼭 지금 갖추어야 될게 뭐냐면 농장입구에 외부인 출입을 못하게 하는 안내판이나 시설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사람이나 차량이나 특히 동물이 외부에서 축사로 진입 못 하게 하는 시설들이 꼭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심해 본 적 있냐고요!

기준요?

예.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문제가 있으나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FTA관련해서 하면서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필요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판단해서 추가 지원하는 거라든가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농가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축산농가들은 규모가 크고 소가 먹는 양이 많아요. 적자부분도 크기 때문에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살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축산계를 보면 인원이 지금 현재 3분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출장나가서 계시고 뭐 해서 항상 인원이 부족을 느껴요. 또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보면 출장을 나와있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없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봤을때 직원수가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박병진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축산농가에 사료값 인상되고 가격이 하락되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축산사업을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축산계 직원들 상당히 어떤때는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출장해서 그렇게 까지 하고 있어서 실지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의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4명을 가지고 네 개의 담당별로 인력이 뭔가 업무량이라든가 시급성 적절히 활용해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23쪽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공수의사가 축산계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수의는 2명이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공수의로 있는 직원이 병역을 대행해서 하는 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수의 2명을 활용을 해서 소 질병에 관계돼서 수시점검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수의는 지역에 있는 지역 동물병원을 군수가 공수의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공수의사 쉽게 가축병원에 있는 수의사를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비예산인데 공짜로 그 사람들이 해줍니까!

여기 수의사 처방제하고 연계돼서 그렇게 함으로써 가축 축사 농가나 가축들과 같이 하면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걸로 보고요. 추가적인 것은 축산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수의라고해서 우리가 하는데는 월 80만원씩을 준답니다. 기존에 이 사업과 별개로 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관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수의사 일반 수의사를 지정하면 동물병원당 월 8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요?

예.

여기 비예산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관리제도하고는 달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농가 있잖아요. 한 20농가를 해서 한 월에 1～2회씩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 수당 주는 것을 별개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착한 수의사도 계신가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고 지금 한중FTA에 관계돼서 모든 농가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한 쪽만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모든 농가들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애 좀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쪽에 보면은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축운영에 관한 거하고 마을공동문화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축운영 사업이 30%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1월 11일 완료하였는데요.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제원면 제원리에 말 그대로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신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수산부에 첫 시범사업이었어요. 첫 시범하면서 보조사업 결정이 상당히 늦어졌었어요. 6월쯤 되고 최종 확정된 것은 7월달이에요. 그래서 하면서 사업비도 당초 군비에 확보했던 것보다 더 낮게 책정돼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끝나고 실시설계를 해서 해 본 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억 3,600정도가 부족해서 아마 그것을 마무리 추경할때 반영해서 천상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마을공동조성사업도 30% 상당히 저조해요. 그것도 동일하게 농산부에서 보조결정이 늦어졌고 또 한가지는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기관과 협의해서 동네에서 매입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착공은 하되 이것도 동절기 공사를 감안해서 내년 상반기쯤에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인가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해주시고요. 11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5억인데 어느 예산이죠?

이것은요. 정책자금으로 인해서 융자입니다. 농협에 정부시책에서 저리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 드린대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2013년 실적 13억 4천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이것도 같은거죠. 융자로 하는데 저리로 해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는 저리로 해서 장기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하는 걸로 해서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지역특화 화훼원예농가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그전에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처음하는 거고 기술센터를 통해서 일부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했던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예하는 농가에서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손실이 갔다고 그래요. 하우스라든가 철근이 날라가고 그래서 다시 그걸 재설치를 해주십사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늦어져서 원예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애가 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올해요?

예. 올해 그때가 9월인가 10월쯤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비닐하우스를 하고 철근을 할 때 비가 온다던가 비바람이 몰아친다던가 또 눈이 올 때 큰 재변이 없는 한은 그래도 2～3번이 손이 가지 않게 튼튼하게 해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서 고맙고요. 그렇게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즘에 추곡매상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추가 매상은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상당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들 다들 걱정해주시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현장에 나가면 추가매입 관계를 상당히 많이 질문을 받고 상당히 궁금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긴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어제 늦게 1만 1천가마를 추가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매입은 11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관원이나 농협과 협의해서 11월초에 신속하게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1만 1천가마 추가매상 온 힘을 다해서 과장님이 도에도 몇 번 갔다 오신줄 알고 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0쪽에 금산군 농업발전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 세계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중FTA다 한미FTA다 상당히 온 나라가 농업인들이 시름에 떨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여러 단체하고 농협하고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단체하고 농협하고 어떠한 금산군의 농업에 대한 농정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여기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 금산군의 농업에 나갈길 이런 방향의 제시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업무구상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농업농촌 농식품부의 발전 계획을 거기다 담을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올 기준년도를 올 기준년도로 해서 내년 1년 동안에 용역을 줘서 내후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을 할 수 있는 FTA 대응하면서 우리 농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당한 관심을 과장님이 금산 농업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컨설팅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우리 김정례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후계농업인이 2013년도에 19명을 선발했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19명에 대한 한도가 2억인데 지금 거치 상환이 약 10년이에요. 3년 거치해서 7년 상환인데. 금리 부분도 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글쎄요 이게 금리가 그전에 높을때는 3%였으면 저리라고 생각했는데 저금리 사회로 돌입하면서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뭔가 완화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정기예탁이 3.4～3.5%에요! 정부에서 농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돈 장사 하는 거거든! 이게 농민대회나 이렇게 나가보면 이거 2%에서 1.5%끌어 내려줘야 된다고! 이런 부분도 농림식품부나 이런데다 건의 좀 하세요! 과장님이! 이거 언제 쩍 3%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후계 양성을 한다면서도 정부에서는 금리를 지금도 3%로 한다는 부분도 관심 가져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건의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신규육성 농업경영 선발을 하면 5년 정도 지나면 전업농으로 다시 이렇게 자금 좀 내려주나요?

그것이 1차적으로 농업경영인 후계 농업경영인 선정한 외에 김종학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5년 지난 다음에 뭔가 더 자금이 필요하고 뭔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때 우수농업경영인을 선정해서 2억한도 내에서 같은 금리로 같은 저리로 장기간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농업인 우수농업인들의 육성 지원에 있어서 이 자금을 2억이나 1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경종부동산 구입하는 건 더 그렇고 이런 부분도 물론 상위법에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은 선발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루트로 볼 때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저도 현장에 가면 많이 듣거든요. 웬만큼 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도 나름대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을 저도 종종 듣고 있는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봐주세요. 과장님!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3,100만원 정도 이렇게 올해 증액이 됐는데 우리 해외연수 좀 봅시다! 해외연수가 언제부터 군 농업단체가 된 거죠? 지원해 줬죠?

연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해도 수년전부터 10년 이상 제도화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외 연수 3천만원가지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 품목별 4H 전체 6개 단체 몇 명이죠?

6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여기서는 품목비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고.

5개 단체 몇 명이에요?

인원까지는 단체별로 파악은 서면으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약 1,500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선진농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상보고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장들 해외연수 254명이 3천만원 가지고 갑니다. 1,500명해서 3천만원이라는건 명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말씀 주신게 고맙고요. 이게 아마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이번에 3,1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 하는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간 지가 15년 근 20년이 다 돼가는데 제자리걸음 한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 그 소리에요!

그건 좀 서운한 얘기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쪽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증액이 1억 7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거죠. 2013년 보다 상당히 좁은 부분인데. 지금 여기 도비하고 군비를 주는데 이게 FTA개방의 부분에서 나름대로 삽입이 된 건가요? 더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벼 재배농가에 FTA관련해서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와 군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모내기 할 때 기비용을 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했는데 이삭거름 있죠. 이삭거름도 내년도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하는 그 부분도 여기에서 금액이 보조금액이 들어 있나요?

친환경이라면 유기질 비료를 얘기합니까? 생산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 농약으로 단지화해서 하는데 있잖아요.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2개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첫 번에 연초에는 그렇게 구성했습니다만은 친환경 단체에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유통쪽에 관심과 거기에 지원해 주셨으면 학교 급식이라든가 그런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친환경 벼로 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민들이 맞춤형비료든 유기질비료든 과장님 제때에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니 이런 지원사업들을 선정할 때 연초에 계획수립하고 선정할때 어떤 지침을 내려줍니까?

지금 여기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전에 많이 지원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처음인데 내년도에는 반영하게 됐는데. 지금 이 사업중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부지를 부락에서 확보하고 그랬을때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그런 보관 창고뿐만 아니라 고추비가림, 화훼, 원예농가 쭉 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선정 기준은 각 작목별로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뭘 얘기하시겠어요.

고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한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계획수립했다. 선정 지침은 어떻게 주냔 말이죠!

지금 고추 비가림 시설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자부담은 당연히 하는 거고! 지침을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면사무소에다 내려줄 것 아닙니까! 대상자 하면서. 거기 순위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지침은 만들어야죠!

지침이 뭐냐니까!

지침은 아직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서.

아니! 대체적으로 다. 지금 보조사업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선정 제1원칙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한테 형평성과 공평성있게 모두 다 평의하게 불만없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화훼협회가 있다면 협회로 위임을 한다던가. 거기서 선정해서 온다던가. 이런 대상 선정이 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사업 농가를 선정하는 것은 일단 읍면을 통해서.

깻잎GAP도 했었자나! 깻잎 창고할때! 그것도 쭉 했었자나! 그지침을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지침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그 선정하는데 제1원칙이!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확보하는데 어떤게 제1원칙이냔 말이죠! 확보를 하는데.

제1원칙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크면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모든 사업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해도. 사업 얼마이상이라든가 재배면적이 얼마라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당연히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 군민들이 농민들이 “아! 한 곳으로 가지 않고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형평성있게 원칙있게” 그러면 내가 왜 안됐냐 했었을때 이런 매뉴얼이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게 형평성과 공정성이지! 지금 그 매뉴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깻잎GAP 농자재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GAP인증농가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재배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 지금도 이런게 이런 것들이 원칙이 그 다음 순서 뭐에 의해서 어떤 농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 의해서 이런 안배라든가 지역안배가 있을거 아닙니까! 금산읍은 1군데, 2군데, 부리는 1군데 이런 원칙 기준들이 되어 있어야만 농민들이 설득력 있고 수긍한다는 거죠.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도 그런 매뉴얼들이 원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헌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읍면별로 재배면적이라든가 GAP강의라든가 선정기준 인증농가라든가 모든 것을 내역을 합쳐서 뭔가 합목적성이나 공정성을 하되 다만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전체로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들여서 지원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분배도 공정성있게 해야만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냥 사업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농민들의 이런 문제들이 공고도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상태에서 이게 투명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작년에 깻잎시설 하우스보니까 100평 1동을 기준으로 하고 몇 년 이내에 보조나 지원받은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왜 대답을 못 해! 그런 기준이 있잖아 다! 그런 기준 없이 어떻게 하겠어!

의장님 말씀 맞고요. 이상헌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투명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투명하게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투명하게 하면서 뭔가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추진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한 번 보고서를 보자고. 보면 계획수립, 대상자 선정, 보조결정, 대상자선정. 이런 대상자 선정 누가 못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원칙들이 여기에 내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걸 여기에다 1페이지로 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하는 과정에 수시로 의원님들 간담회때 추진상황 등을 설명을 드려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하셔야지! 그냥 가면 안돼잖아! 하세요!

의장님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안서 보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흔적은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8～9페이지 한 번 같이 연계가 있는 것 같아서 25쪽까지도 연계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질문 드릴게요. 한중FTA 1단계 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이라고 하셨는데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해서 FTA를 전면 일괄협상 하겠다라고하는 내용 같고요. 주요협상 결과에서 틀을 제시를 했는데 지금 품목군 정의에서 우리 민간 품목군에 대해서 정의를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에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몇 가지 품목이나 있는가! 파악하셨어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한중FTA는 기본틀로 해서 협상을 할려면 먼저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품목수로 하면 1만 2,200개 그렇게 되고요. 농업분야의 품목을 보면 1,583개 품목 1,600정도 품목이 됩니다. 그중에 1만 2,200중에서 1,600정도가 되고 그중에 10%라고 하면 아마 1,220정도가 일반이나 민감 품목이 아닌 초민감 품목으로 선정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품목은 아직까지 공개된 건 없습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된게 협의회에서 품목을 정한바는 없고 다만 이번 금월에 18～21일까지 1차, 2차에. 1차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양국가간의 품목만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협상력을 가지고 일괄 타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할 걸로 봅니다.

그 속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렇게 지금 이 쪽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알고 계신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10% 초민감 품목의 10%정도 1,220개 정도 품목에 대해 그 속에 우리 금산에 주요 작물인 인삼 이렇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다 들어 있는걸로 봐야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대로 한중FTA 협상은 품목이 공개되지 않고 협상력 각국에 양국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직 공개된 바는 없다. 그래서 2차시에서 지금부터 품목을 교환해서 양측간에 많은 협상력을 가지고 할 걸로 봅니다. 다만 한미FTA에서 인삼류에는 민감 품목으로해서 18～20년으로 품목군에 들어가서 탈을 내서 치중했다는 것을 한 예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남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광역시도가 모든 시도가 1,200개 정도의 초민감 품목에 의해서 그 지역의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우리 금산군이 인삼을 비롯한 깻잎과 주작목 소득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려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인삼과 과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인삼이나 과수 면적이나 규모상으로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 우리 품목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뭔가 최대한 많은 관세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양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해 달라고 정책적으로 결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통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도 중요한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일정 물량에 대해서 저관세를 부과한다거나 계절관세나 저율로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산업FTA 해결 방안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의견이 정말 분열되지 않고 아까 25쪽에 보면 농민단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 해외가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 단체들이 어떻게 대응력을 키워나가고 대응해줄 수 있는 건가를 그런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정책을 그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눈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해외를 가는데 해외를 가야되고 물론 가야죠! 가서 보고 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거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거에요.

황국연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여러 사업의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품목별로 공개되지 않는 양국간의 협상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나름대로 올 1년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때그때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협상팀이라든가 중앙에서 할 수 있고 다음 한 가지 해외 여행을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우리가 집이나 무엇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실지로 한번 가서 체험해 보면 뭔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걸로 봅니다. 여러 다각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면서 타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인삼포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FTA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가 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

양국간의 밀고 당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협상이. 이게 완전히 타결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25쪽에 나와 있는거 보면 단체육성에 있어서요. 지금 가장 시급하고 눈앞에 있는 한중FTA 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들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의제발굴 해내고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제안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돼서 연작장해 해소에 대해서 객토지원 사업비요. 26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3억이 됐는데요. 7억에서 10억 자부담 10억에서 20억인데. 읍면에 객토지원사업비가 충분한가요? 사업비 가지고.

지금 올해 객토사업을 지급했는데 현재 81%하고 있고 11월하고 12월 동절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희망량은 거진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5단계에서는 내년도에 이번에 7억에서 지원이 10억으로.

3억 더 증감 했네요. 10억에서.

증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희망량을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요.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한번 신청을 하면 토지 한 필지만 한해서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필지도 아니고 그러한 사업비를 좀 더 세워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직원들 다 오셨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늦게 먹어도 자치행정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2014년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시책은 총 37개시책 58억 7,65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진도는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공정한 인사관리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주민만족 명품 행정추진과 신바람나고 일 할 맛나는 일터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참여와 나눔으로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편의성 향상은 물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한 한 해 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쪽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14년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은 7건으로 첫 번째 공무원 직종 전환에 따른 전직 임용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종이 개편됨으로써 유사직렬로 전직 운영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관리운영직군 33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까지 연차별로 전직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직시험은 자체 또는 위탁으로 시험을 실시를 하고 응시대상자 선정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12월중에 임용한 후 전직임용 예정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해당직급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방법은 연 1회 시행을 하고 전직시험 면제 대상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와 관련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고 전직임용은 시험합격 후에 관련 규칙 등 개정 후에 전직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이 되겠습니다. 고용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보람있는 일터가 되도록 월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정근수당을 신설하여 고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노무원과 수로원, 환경감시원, 농기계수리원 78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직종별로 호봉제 확정 및 정근수당을 지급하여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신바람나는 일터로 일 잘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불편 해소 및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인 정보공개 확대 운영을 위한 원문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중 1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직원이 기록관리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중에는 사업발주 및 계약을 2월 중에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운영 및 장애에 따른 대응을 연중 운영을 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 이행에 따른 기술지원 또한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째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범위 확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소통 활성화와 정부 3.0의 3대 전략중 하나인 투명한 정부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사전 정보공표 대상의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고 정보공개모니터단의 운영을 통한 군민 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인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공표 내용을 개선을 통한 품질을 제고시키고 군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여 사전정보공개 주요사항을 홍보를 통한 군민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의 정착을 위해서 정보공개 모니터단에 대한 간담회와 워크숍을 연 2회 이상 개최를 하고 정보공개 만족도 설문조사를 또한 연2회 이상 실시를 하면서 수시로 온라인 회의 개최를 하는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군민 맞춤형 정보를 개방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찾아가는 전문자원봉사단운영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수혜자 중심으로 농촌형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3백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5개를 찾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선정은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경로당별 수혜봉사 내용 수요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 이후에 대상자별로 자원봉사단체와 경로당별로 2～3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찾아가는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운영입니다.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제를 운영하여 인감증명의 위‧변조 등 인감사고를 방지하고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백만원의 사업비로 10개 읍면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수요부서 파악 및 연람권한 획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관련 서식 및 대장을 인쇄하여 배부를 하고 지역 언론과 현수막 입간판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이 가능하여 주민편의를 도모를 시키고 인감사고의 대부분인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 분쟁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7번째 금산학 발굴 운영사업입니다. 지역학을 개설‧운영하여 군민에게 군민정신이 깃든 역사라든지 문화, 인물, 전통정신 등에 대한 학습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도비와 군비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금산학 기본에 대한 정립과 교재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산학에 대한 추진 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여 금산학에 대한 추진 방법을 논의를 하고 기본방향 정립이라든지 문헌조사 현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지역대학과 평생학습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완‧개선시책은 29건인데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 관리 운영과 주민만족 명품행정 추진 공직자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마을방송시설 수리지원은 금년과 똑같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254개마을 대상으로 수리해서 신규 설치까지 지원을 확대시켜 원거리 위치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정책의 대민 홍보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의 대표 이장 사기진작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목적에 부합되는 연수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참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출향인과의 소통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과 여섯 번째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 추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7번째 신바람 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무기계약과 정규직 795명 정도가 되는데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금년보다 150포인트를 높여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나가고 동호회와 각종 입상시 인센티브 지원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정의 글로벌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인데요. 금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중앙‧도 계획은 가급적이면 연수는 지양을 하고 자체해외연수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서 군정에 대한 국제화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은 부서별로 30%이상을 유연근무제를 참여를 하도록 하고 패밀리데이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 운영을 해서 일할 맛 나는 일터조성을 통해서 일과 가정이 함께 존립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10번째 군정 모범유공자 표창은 그동안에 공무원 포상금이 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5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 정도 확대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대상자도 내년 축제 이전인 7월달 중에는 군민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11번째 공직기강 확립인데요.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째 읍면 화합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34회 금산인삼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만 길놀이나 농악공연 화합행사를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읍면별로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길놀이 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흥이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금산인삼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13번째 주민 사랑방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4억 8백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강화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발표회 개최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개선 시책으로는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시키고 읍면 특색을 고려해서 자율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번째 행복나눔 실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도 군비 1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지원과 소양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대회를 지원을 해서 기능강화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15번째 행복한 마을 만들기 순회 자원봉사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이 지역축제, 마을에 직접 방문해서 자원봉사를제공하고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활성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2,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순회자원봉사와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의 16번째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5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가족단위 봉사활동 참여율 제고를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17번째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 운동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해서 4억 9천만원 정도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생활속에 뉴새마을 운동 실천 확산과 새마을 지도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번째 참여와 협력의 사회단체 공익활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19번째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사회 구현입니다. 도의교육을 통해서 충‧효‧예 정신에 대한 고취와 이웃과 함께하는 도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도비와 군비 4,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이것은 여성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변화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도의사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번째 직장협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1번째 갈등관리 기능 강화로 지역안정기반 구축입니다.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남부권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과 공주, 논산, 계룡이 되겠는데요. 갈등관리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15명의 갈등관리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고 갈등이 발생했을때에는 체계적이고 해결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예방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이 되겠는데요. 6백만원의 사업비로 9개면에 10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역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서 희망시기라든지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봉사내용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인감 및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군비 2,1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개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일제정비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보안의 확행 지도‧점검 등을 분기 1회 실시를 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방지 보완계획과 업무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병행 실시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편의성을 직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에 주소지, 건축물 정보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입주소지의 건축물을 사전 확인 후에 업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위장 전입사례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4번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4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도비와 군비해서 1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시 작성비용에 대한 공표는 내년도 1월 31일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재자투표가 사라지고 투표가능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자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깨끗한 선거 문화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째 학교교육경비지원으로 교육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인재육성을 위해서 28개 초‧중‧고 학교교육경비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나 교육청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를 차기 교육경비지원 계획에 반영해서 다양한 교육재정 수요에 충족하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6번째 지역사회 토요문화프로그램 활성화인데요. 이것은 도비와 군비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줄었는데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지역이라든지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공모사업자 간에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운영 수준을 제고시키고 행복한 토요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번째 초‧중‧고학생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1만 7천만원정도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3억 5백만원이 되겠는데 내년에도 동계와 하계해서 2차례 어학연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상영어 학습도 계속해서 유도를 해나가고 연수결과 성과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효율적인 연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자부담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부담이 덜한 영어연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8번째 금산군내 초‧중학생 화상영어 지원부분도 금년하고 사업비가 같습니다. 어학연수와 연계해서 활성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째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도 금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금년에는 15개 대학 22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부분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수요자 조사를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십시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3페이지 갈등관리 있죠?

예.

우리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2번 정도를 했는데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관련해서 한번 상정해봅시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러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충남 갈등관리학회에서 토론회도 주관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떤 의사표시도 없었고 예산을 400～500 계상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등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상정을 집행부에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추후라도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업무를 다년간 보셔가지고 굉장히 감각이 군민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직종별‧호봉제 확정 및 정근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순환도 보직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9급이 현재 가장 낮은 직급이잖아요! 그러면 9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도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격차 해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정규직 공무원하고는 견주어 볼 수는 없죠! 다만 일하는 부분이 어느 직종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봉급 수준이 괜찮아요. 그런데도 충청남도 평균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금년도 직원들에 평균 임금상승률 1.7% 상승을 협약을 해서 내년에 내일 협상을 최종 서명하기로 했고요. 일반 감시원이라든지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고 그래서 단순 사무직이냐 또 환경이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정도 되는데 일반 정규직보다는 30～40만원 정도는 적습니다. 내년도 정근수당이라든지 호봉제 도입하고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도 9급에서 1호봉 차이가 1만 1천～1만 2천원밖에 안 나요. 1만원 정도 차이를 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돼요. 그만큼 많이 적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봉급표까지 만들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 공개를 해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협상에 들어간다.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1.7%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환경미화원 부분만 그렇고 내년 일반 단순노무라든지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될 겁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함께 상승률 부분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제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열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의원님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자료 봤습니다.

지금 이제 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군수님께서 하실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78명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환경미화원이 52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160명 정도 돼요. 160명 되고 나머지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운영하는 실과에 있는 부분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한다면 그 부분도 내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기간 올려서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라고 하는 금액은.

내년의 공무원 인상분이 1.7%입니다.

정말 이건 올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공무원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에 있는 이 분들인데 격차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황국연 의원님이 7쪽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호봉제 전환 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충남급여 순위는 몇 위 정도나 합니까?

그 부분도요. 지난번에 아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때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는데 위에 있다고는 얘기는 못하고 지금 밑에 단계에서 있는데 그 부분도 자꾸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정보공개 조례 개정이후 공개 건수는 줄었는지요? 늘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58건에서 72건으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정보 공개가 늘어났느냐?

건 수?

건 수야 뭐 8～9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번보다.

우리가 조례를 건당 얼마씩 옛날에 안 받다가 비용을 받잖습니까! 비용받는 이후에 정보공개 요청건수가 늘었냐? 줄었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약간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입을 잡자고 부과시키는 부분은 아니고. 통나무 학교 있죠!

통나무 학교와 관련해서 박병진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자치종합대학 운영을 하면서 통나무 교실운영을 하면서 자재만 사주고 그 부분을 운영을 한 거 같아요.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현재 있는 군민여가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잘 매듭을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답변하기가 더 그런데요.

내가 질문도 안 했는데 얘기가 술술 나와서. 그러면 통나무 학교를 일부 건축을 하다가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완공할려고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맡겼었죠! 사업!

사업자한테 맡긴게 아니라 통나무 교실에 참여했던 중부대학교 학생.

얼마에 맡겼어요?

글쎄요. 제가 직접 관여하던 부분이 아니라.

문공과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자치과에서 했던 건가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자치과에서 자치종합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통나무대학.

그때 담당자 있으면 얼마 맡겨나 물어봐봐요! 자치과!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얼마에 맡겼는지. 중부대학교에서.

지금 내가 궁금한게 많아요. 과장님! 자치과에서 맡겼으면 맡길 때 얼마에 어디까지 완공하라는 기준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어느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져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돈을 얼마에 맡겼는데 어디까지 하기로 계약서라든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 중부대학교하고 통나무학교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돈은 부족하고 자재는 중부대학교에서 사주고 통나무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지붕을 쓴다든지 벽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예산이 충분히 허용되지 않는 범위였었던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웬만하면 마무리 져서 활용도를 높이자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으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거기에서 훑어 보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하고 14쪽에 가장 애쓰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1억 7,500만원이 큰 타이틀로 나왔는데. 거기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선 이장자녀 장학금이 정수의 15%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라고 하면 254명이니까 정수 15%면 38명정도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녀 장학금 그리고 단체 상해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일괄 우리가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1,400～1,500만원 정도 이것이 단체 상해보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공로패라든지 모범 이반장에 대한 표창 부분은 이장단합대회라든지 행사할때 이런 비용이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장들 국내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3천만원 정도 외국 선진지 견학 가는거 여기에도 자부담이 들어가요. 한 30%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장화합체육대회 그리고 도단위 체육대회 등등해서 1억 7,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 말씀하신거 받아적다 못 적었어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심의 할때도 참고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쪽 좀 봐주세요. 4쪽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해서 통학버스 방과 후 학생들 수업을 하고 통학버스를 9천만원씩 지원해준다는거 아니에요!

지원해줍니다.

과장님 자치과로 가시기 전에 올해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한일교통으로 위탁을 할려다가 한일교통 수당을 달라 뭘 달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5월달인가 6월달부터 2013년 5월달 6월달부터 통학버스가 방과 후 버스가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산여고에서 관리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금산여고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코스인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한일교통 이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민간업체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게 뭐냐면 노선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농촌에 힘들게 일하시다가 차량으로 2분이나 1분 가면 되는데 또다시 부모들이 데리러 나오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으니까 기예산이 9천만원 정도 예산 서있으면 노선에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여고하고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4년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 올해에는 총41개 시책 135억 4,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1건에 현재 추진률은 95%로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서 첫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사업 3km, 사방댐 준설 7개소를 추진하였고 둘째 수종갱신을 통하여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218ha와 향토목명품숲 조성사업 및 공익조림 조성사업 등 11개소, 특용수 조림사업 30ha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13지구 662ha를 하였고 조림지 가꾸기(풀베기)사업도 3지구에 683ha를 완료하였고 대리경영 및 민간대행 숲가꾸기 사업도 3지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넷째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으로서 더덕 9농가 산마늘 44농가 등 53농가에 대해서 3억 1,900만원을 농가당 1천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해서 등산로 4개소를 정비를 하였고 산림 병해충인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생활환경 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국도 37호선 가로수 식재를 하였고 행복공원 조성사업 3개소, 학교담장 허물기 및 학교숲 조성 4개소,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로 산림재해를 최소화하였고 여덟 번째 산림경영기반 고충을 위한 임도사업도 군북면 두두리 외 2개소 간선임도 시설 2.2km 등 총 5.745km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7쪽 아홉째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11월 18일 현재 입장객은 6만 8,020명으로써 작년보다 8,487명이 감소를 해서 11%가 감소를 했고 수입액은 작년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반기 중에 산림문화타운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휴정을 한 관계로 감소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2014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4년도 저희과 업무구상은 신규 8건, 기존시책 37건 등 총 45개 시책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댐 주변 휴양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방사업 잔액을 활용해서 금산산림문화타운내 사방댐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사방댐 주변을 공원화하여 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금산재배 산양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 5천만원으로 30농가를 선정을 해서 산양삼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단뫼를 활용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에 대한 생산이력제 관리와 홍보를 통해 금산 산양삼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문화타운내 농가 직판장 설치운영입니다. 산림문화타운내 성수기(6월～8월)에 우리고장 특산품인 인삼이나 깻잎 등 지역내 생산되는 농임산물을 선별적으로 판매하는 농임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지역 마을회 부녀회 또는 농임업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유아 숲체험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내 또는 도시 근교에 조성된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 도시숲을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금성면 양전리에 위치한 이슬공원에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숲체험 도시숲 조성 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는 화장실,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 등록기준에 맞게 10월까지 기존 시설 보완하여 11월까지 유아숲 체험원을 등록하고 12월에 2015년도에 유아숲 지도사 1명을 배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숲 조성지 중 유아숲 체험서비스가 가능한 장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유아숲 체험원으로 등록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산불진화대 활용 주요 등산로 정화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금성산, 진악산, 서대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봄철 산불기간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관내 주요 등산로의 정화활동 추진으로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특색있는 임도 시설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비예산사업으로 임도사업비를 활용해서 남이면 대양리 임도 중에 약 2km정도를 선정을 해서 임도변에는 이팝나무를 성토사면에는 아카시아 나무 등을 식재하고 임도 입구에 휴양‧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즉 임도안내도 및 표지석 등을 설치해서 숲의 치유기능을 강화하고 양봉농가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임도 안내도 등 편의시설 설치로 임도시설의 고품격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금산행복나무 목조건축문화학교 조성‧운영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및 조성중인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차별화된 목조건축 체험교육사업 운영과 귀농귀촌에 대한 대안 제시 및 목조건축의 전문 인재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공모전에 선정돼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에 총 사업비 7억원으로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7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5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자 모집 선발을 해서 가족주말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프로그램, 청년 인턴십 또는 로컬비즈니스 기업,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취약지역 지정고시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의 적극적 지정 및 집중관리로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4월까지 실태조사와 지정인원의 심의, 열람 공고 및 지정 고시를 거쳐서 연도별 사방계획 수립과 산사태 예방 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수립,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등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발생시 신속대응 및 조사‧복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완‧개선시책입니다. 첫 번째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으로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지 4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을 최우선하고 자연경관, 생태환경성을 고려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으로 산림내 계곡 유실 및 황폐지 등 3km에 대해서 기슭막이, 바닥막이, 골막이 등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마을 민가 인접지, 산업시설, 농경지 등 피해 우려 지역우선 실시로 피해를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사방댐 준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서 기 조성된 사방댐 중 대상지 7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사방댐에 쌓인 낙엽, 토사, 퇴적물 등을 준설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수원함양에 기여토록 집중호우전에 사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지보전사업입니다.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단쌓기 등으로 비탈면 고정 수목과 초본류를 식재하여 산림안정화 도모 및 울창한 숲 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집중호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400만원으로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불량임지 등 260ha에 대해서 백합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하여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5월까지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큰나무 일반 조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대둔산길 큰 단풍나무 조림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여덟 번째 마을을 대표하는 향토목 명품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원으로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 중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약용수, 장기수, 괄목료 등을 마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육 가능한 적지 적수 수종을 택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식재하여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9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3,300만원으로서 1,920ha에 대해서 천연림 개량, 솎아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 풀베기 등을 주요 도로 인접 임야 등을 우선 실시하여 생태 환경적 건조성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사업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난방용 연료인 산물수집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3억 5,700만원으로 60명 정도의 공공근로인력을 선발하여 주요 도로 인접 임야 넝쿨 제거로 쾌적한 경관 보존과 숲가꾸기 사업지 산물수집하여 저소득층 난방용 연료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한 번째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500만원으로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 적격심의를 하여 선정된 7종 16개소를 대상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기반조성, 산림작물재배단지,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상품화, 유통기반, 산양삼 생산이력제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세 번째 희망산촌 산채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원으로 인접 자연마을 공동 권역별 산채재배가 집단화가 가능한 49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천만원씩 기준으로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 임간, 노지, 시설 등을 농가가 선택하여 산채재배단지를 조성‧육성하겠습니다.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보급 및 권역별 공동 출하로 단기 소득증대에 도모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웰빙숲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목재펠릿보일러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탄소 및 저비용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1억 6,400만원으로 신축, 리모델링 주택 및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 교체 가구 등 5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470만원 보조 70%, 자담 30%를 지원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가로수 공원가꾸기로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로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와 군민이 가꾸고 이용하는 쾌적한 녹지 및 공원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가로수 맹아, 가지치기 등 수형 및 생육환경 개선과 공원 잡초제거, 잔디 깎기, 수목식재 등 공원관리로 깨끗한 생활공간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비 5천만원으로 가옥주변 및 농경지 등의 위험목, 고사목 및 뿌리가 약한 나무 등을 장마철, 태풍 등이 오기전에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정비입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관내 주요 명산 및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등산로에 안전로프, 목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편안한 산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담장허물기 등 학교숲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관내 학교 2개소 추부중과 제원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선정해서 녹지대를 확충하여 주민과 학생들에게 녹색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 도모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입니다. 마을공공기관, 가로변 공한지 등을 활용 신규공원조성과 기 조성된 공원 중 편익시설 등 노후시설물 보수 교체 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4천만원으로 주택가 마을 앞 공터, 도로변 여유공간을 활용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명품 가로숲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으로 군도5호선 및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신설도로 등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기존 가로수 식재지에 대한 보식으로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무궁화 선양 보급관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스물네 번째 녹색복지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으로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성면 마수리 지체장애인시설 다숨에 대해서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숲조성과 여가 및 문화생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하여 입소자 및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숲 혜택제공과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및 녹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병해충 없는 산림육성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기 방제 구축으로 산림생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및 돌발, 외래, 일반 산림병해충 발생시 즉시 방제를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원을 통한 관내 수시 예찰 실시와 가로수 및 산림수목에 대한 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건강한 숲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축제 대비 꽃조형물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읍면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기 꽃동산 조성지 잡초제거 및 퇴비살포, 꽃동산에 계절별 봄‧여름‧가을꽃을 식재하여 인삼축제 등을 대비하여 아름다운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군정질문시에 장기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설 도로변 자투리땅 및 공한지에 신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임도개설을 통한 산림경영 효율화입니다.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 10억 2,800만원으로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신설 2km, 임도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10km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고 기 개설임도 중 노선완결이 되지 않은 곳을 우선 시설하여 노선완결을 추진을 하고 밀원수 등 꽃이 피는 수종으로 사면녹화를 실시하여 양봉농가에 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확립과 서른 번째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속강화는 군정질문시에 자세히 답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서른한 번째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입니다. 사업비는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산림정책과, 읍면 등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등을 12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및 산불감시원을 통한 산불예방에 최우선으로 대처하여 산불제로화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두 번째 전국 최고의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150억원 중 2010년도에 2억을 해서 기본설계를 했고 2011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실시 및 기반조성, 2012년도에는 30억 9천만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2013년도 금년도에도 20억원을 들여서 건축 등을 해서 총 67억 9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 4,200만원으로 산림휴양지구내 숲속의집을 신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 기존 노후화된 숲속의집 철거 및 리모델링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완‧보수하여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불편 최소를 위해서 성수기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오감만족 숲체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른다섯 번째 친환경 생태적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총 사업비 52억원 중 31억 5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5억 1,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4차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나머지 3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고품격 서비스의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인력 선발운영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른일곱 번째 금산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입니다. 기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타 자치단체 사례 등 자료를 참조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을 하고 또한 장애인단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 및 공익시설 위상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2014년도 산림정책과 예산은 총 161억 2,335만 7천원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은 45개 사업에 사업비는 155억 8,900만원으로 세부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보면 금산재배 산양삼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의 산양삼 재배농가가 30농가 입니까?

지금 현재 31농가.

지금 지원 농가는 30농가로 되어 있는데.

30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31농가로 되어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재배면적과 연 판매액은 얼마나 되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디자인만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만 보급하는 사업이지만 포장지 공급과 함께 농가의 판로도 함께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여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포장디자인도 개발과 동시에 판로개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는 거 보다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중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산림훼손허가가 얼마나 많이 나가 있죠?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져와서 1년에 한 200여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산림훼손허가가 진정으로 보통 보면 주택단지나 아니면 펜션 업자들 이런 쪽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내서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정으로 살고 싶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낸 것인지 그게 분간이 안 가요. 산림훼손허가내서 부지조성 해놓고 바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산림훼손허가라든지 이런 개발행위허가가 진짜 거주할 목적으로 내 놓은 분도 있고 또 사업을 위해서 내 놓은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거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집을 제때 제때 짓는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집을 제때 짓지 않고 팔려야 집을 짓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기간이 있으니까 2년을 주거든요. 한번에. 그리고 그게 넘어가면 한번 더 연장해서 2년을 더 연장을 해줍니다. 최고 4년까지를 관리를 합니다. 4년까지 관리를 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산림은 농지에 관한 것과는 달리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가 되겠습니다. 현상에 맞게 나무를 식재하면 우리는 복구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허가 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여러 건을 관리하다 보니까 차마 못 따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산림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원상복구 차원, 적지복구 차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 옛날에 산지로 있었던 원형을 복원하는게 원상복구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지복구라는 얘기는 나무만 몇 그루 심어서 밑에다 잔디만 몇 개 심어 놓으면 적지 복구로 인정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훼손은 다 해놓고 우리가 일하고서 마무리를 안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반 민간인이 봤을 때는 “저게 복구한 거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희망산촌 산채재배단지 육성사업하고 올해 사업했던 사업명하고는 조금 사업명이 달라졌네요. 그런 것도 일관성 있이.

28쪽요?

예. 5쪽에는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고 23쪽에는 희망산촌 산채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 말을 앞뒤로 바꾸어서 했을 뿐이고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이왕이면 한번 썼던 말을 그대로 제목을 썼으면 말하기도 좋고 사업이 일관성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에 썼던 제목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3농가를 했고 내년도에 49농가를 지원을 해서 산채재배단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1농가당 수입을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3농가가 군락지로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10개 읍면에 골고루 퍼져서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요.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53농가가 부락단위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님 안 하세요?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의장님께서 배려를 자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또 지나갈 것 같아서.

과장님! 산림을 이렇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금산이 자꾸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서요. 돌아다니면 아주 좋습니다. 12쪽에 보면요 과장님. 유아 숲체험 도시숲 조성이 있어요. 지금 대상지가 이슬공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 제안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아 숲체험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슬공원에는 사실 숲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금산읍으로 시가지를 놓고 볼 적에 비호산정도의 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산이기 때문에 숲이 좀 있는 편이죠! 숲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내에 이렇게 있는 공원의 도시숲을 조성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숲공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어떤 공원이 하나 있는 거에 이름 하나 붙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면 안된다는 거죠. 여기가 도시숲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서 도시에 숲이 조성이 되어서 벤치주변에 숲이 있어서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새로 필요한게 아닌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숲은 공원 비호산 주변이나 산에 조성된 숲을 유아숲으로 조성하는게 아니고 접근성이 좋고 애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이슬공원이라는데는 조금 평평하고 애들이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언제 한번 여기다 조성을 해보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남산공원이라든지 비호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신거와 생각이 같아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떠신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요. 특색있는 임도 시설 및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기대 효과에 보면 녹화 추진과 양봉농가 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임도주변을 관리를 잘해서 양봉농가 즉 아카시아숲의 조성 의지가 있으신건지! 지금 금산의 양봉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은 아카시아 숲 조성이거든요. 대단위 군유림이나 이런데가 있으면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10만평 이상의 아카시아 숲 단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건지를 몰라서 사실 제안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특색있는 임도시설 관리가 제안이 되어 있고 관련된 부분에 서술이 돼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들어볼게요.

전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산림녹화를 위해서 예전에 처음에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오류봉 나무라든지 반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카시아가 천대 받아서 금산에서는 많이 없어진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양봉농가들이 밀원인이 부족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꼭 저희들이 양봉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할려면 일거양득이라든지 몇 중 사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밀원수를 심어서 양봉농가에도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발상을 했고 저희들 경제수 조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목백합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잘 크고 미주에서는 최고의 꿀로 평가를 받고 있는 풀인데 이런 나무들도 많이 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임도변에도 성토사면에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를 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은 양봉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밀원수로 많이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숲을 조성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군내에 여러 층들이 거주하시잖아요. 위에서 아카시아숲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이 부분도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쪽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사방댐 설치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네 군데를 내년도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대상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어요?

금년도에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곳을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남일면 신동리, 진산면 막현리, 진산면 묵산리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네 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일 개소는 아직 평가를 못 받아서 내년도 1월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산림정책과가 생기고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요. 해마다 하여튼 한 군데라도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명품 가로숲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지방도, 국도 등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금산군에는 10개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4월 남일 홍도화 축제할때 관광객들을 제가 안내를 했는데 남일면에는 홍도화 꽃이 유명하잖아요. 산에나 가로수가 홍도화 꽃으로 돼서 정말 보기가 좋고 감탄할 정도로 그 분들이 놀랐어요. 그런 꽃을 그렇게 예쁘게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금성면에 유채꽃을 보여 주러 갔는데 옛날에는 제주도나 가서 유채꽃을 봤는데도 이런 군단위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많은 유채꽃을 볼 수가 있구나! 그것도 다시 그분들이 감탄을 했어요. 금성산에는 진달래꽃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10개면으로 그 지역에 맞게 가로수를 이왕이면 조성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원면에는 보니까 나무이름이 조팝나무 말고 또 목나무라고 하든가 하얀 꽃이 피는 나무가 이때요?

이팝나무.

그거로 제원은 통일해서 가로수를 해주고 그렇게 면단위마다 가로수를 특색있게 해주면 사계절을 다 볼 수 있고 좋지 않을까! 또 진산같은 경우는 대둔산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진산쪽으로는 단풍나무를 가로수로 해서 사계절을 다 볼 수 있는 가로수 경관을 조성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일면에는 홍도화를 많이 식재를 했고 금성면 하류 의총리서부터 하류를 통해서 두곡리를 통해서 추부 복수 용진까지를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충절의 고장을 상징하는 그런 뜻에서도 우리 읍사무소 사거리에서부터 충절로변 소나무를 식재를 했고 또 진산면 대둔산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홍단풍을 식재를 거의 했습니다. 금성산은 진달래는 자생을 했지만 이번에는 술래길을 특색있게 주목을 식재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남이면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길 같은 데는 느티나무를 식재했고 이런 식으로 읍면에 특색있게 꾸며 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면 특색을 살려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충절로 그 쪽에도 소나무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게 예쁘게 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항상 저희 인삼 때문에 관광객이 떨어지지 않고 계절 관계없이 오시잖아요. 그 분들이 둘러서 가면서 사계절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항상 우리 재무과를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4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3년 업무결산,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2014년 시책구상순 신규시책, 보완‧개선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결산으로 재무과에서는 총 26개 단위사업에 42억 2,400만원으로 98%를 추진을 했고 연말까지는 부진사항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희망이 담긴 자체세입 확충사업은 목표액 697억 3,100만원이며 그 중 군세가 274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342억 8백만원, 재정보전금이 80억 5천만원으로 그동안 총 징수한 금액은 649억 7,1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93.2%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 전망액은 714억 3,404만원으로 102%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수액은 20억 5,400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명 7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명단을 공개하고 재산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금의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였습니다. 당초 이자수입 목표액은 20억 4,600만원을 예상을 했으나 의존재원의 영달촉구 자금사정의 최소화를 통해서 20억 2,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목표액대비 10월말 현재 99.2%의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였습니다. 6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7쪽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 및 전망은 부과액 744억 7,500만원 대비 징수액은 649억 7,1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87%를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목표액 대비 10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재무과에서 2014년도 신규시책 5건, 보완‧개선시책 22건 총 27건이나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로 신규법인 지방세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서 관내에 신규로 지역창업시 세무직공무원 한명을 멘토로 지정하여 지방세관련 정보 및 상담을 해주어 성실납부 유도 및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법인설립 등록 현황은 2012년도에 64개 법인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70개 법인이 창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로 테마별 기획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54건에 1,700만원의 세원을 발굴을 했고 내년도 발굴목표액은 2,500만원으로 준공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차량 구조변경, 자경농민 농지취득 미신고 등 사항을 일제히 조사해서 지방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로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소액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연2회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6개월이상 환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방세 부과시 직권 충당을 통해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미환급은 1,618건에 1,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로 신속한 전자 예금압류 및 추심사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사업비 6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기존에는 1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예금 압류를 했으나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신용평가 정보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정보 조회 및 예금압류와 추심을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로 공공청사 및 읍면청사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쳬계적으로 청사를 관리‧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도면을 작성하고 연도별 시설개선사항, 정비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산군 소요 공공건축물은 총 226동에 읍면이 27동, 보건소‧보건지소가 29동, 기술센터가 10동, 환경사업소 13동, 기타 실과가 13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완‧개선 시책 첫 번째로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방세 확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72억 5,500만원으로 도세 193억원, 군세 279억 5,500만원, 사업비 3,500만원 고지서 구입 및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정 읍면 종합평가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읍면간 선의의 경쟁유도로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매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달에 평가하여 5개 읍면을 선정 시상금 3백만원으로 최우수 1개읍면에 1백만원, 우수읍면 2개읍면에 70만원씩 140만원, 장려상 2개읍면에 30만원씩 60만원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읍면 현지확인과 서면평가 그리고 전산 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로 엄정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엄정한 세무 검증으로 탈루‧누락재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목표는 30개법인에 6천만원이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0개법인에 2억 4,5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산군 관내에 530여개 법인체 중 장기 미 조사업체나 세금탈루가 의심되거나 부동산 취득신고 등 불성실 법인에 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모범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렸습니다. 16쪽 다섯 번째로 편리한 온라인 납부서비스 안내입니다. 다양한 납부 채널이용 확대로 납세 편의와 세무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분 등등 면허세로서 자동이체 납부는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납부시에는 300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7쪽 일곱 번째로 고객만족 세무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재무과에서 종합민원실에 부동산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세부민원 창고를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세원의 다각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관련실과 부서에서 발생되는 증지수입이나 산림문화타운 이용료, 보건소 의료진료 수입 등 목표액은 67억 4,400만원으로 사업비 2,500만원 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8쪽 아홉 번째로 알뜰한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고금리 예치로 내년도 목표액은 21억원으로 정기예금을 장‧단기로 구분 예탁을 하겠고 기업예금 적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이자수입 20억 2,9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99%를 달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열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9쪽 열한 번째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홍보로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총 체납액은 64억원으로 약 3만 5천건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며 2014년도 징수 목표액은 20억원으로 사업비 7,800만원을 독촉장 제작 및 우편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금산군 고액체납자 현황은 5백만원 이상이 73명에 5억 1,700만원, 1천만원 이상이 25명에 3억 2천만원, 2천만원 이상이 7명이 1억 7천만원, 3천만원 이상이 14명에 2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세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시스템 강화입니다. 차량탑재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고 주1회 이상 운영토록 해서 관내에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76건을 영치해서 8,4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바 있고 금년에도 10월말 현재 625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및 예고를 해서 1억 1백만원의 자동차 체납액을 부과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입니다. 압류물건 공매처분 추진입니다. 확보된 압류물건을 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만원으로 압류된 물건의 감정 수수료와 공매 의뢰비용이 되겠고 금년에도 167건의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9,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 열여섯 번째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입니다. 현지조사로 개별주택 특성에 맞는 정확한 가격 결정‧공시와 지방세 군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내년도 개별주택 특성 조사가구는 1만 6,574건으로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10개 읍면에 조사자 인건비 10명분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일곱 번째로 적법‧투명한 신속한 명품계약 업무추진입니다. 계약법령예규 신설‧개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경쟁성 있는 투명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분쟁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건수를 보면 우리 군은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의뢰건수가 2012년도에는 542건에 599억원이 되겠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580건에 586억원입니다. 사업비 8백만원은 조달청에 입찰의뢰 비용과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스무 번째 군청 및 읍면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5개소에 사업비 2억 2천만원으로 본청은 5,500만원으로 옥상방수와 휴게실 설치토록하고 군의회는 4천만원으로 마당 재정비와 흡연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성면사무소는 6천만원으로 5개창고 1동을 증축하겠고 남일면은 4천만원으로 화장실 보강과 옥상방수공사 남이면은 2,500만원으로 퇴색한 청사 외부 도색을 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물한 번째로 국가점유 공유재산 실태 및 상호교환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만 5,502건에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의 공유재산 점유현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필요시 군유지와 상호 교환을 통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청사 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 추진입니다. 전력난 등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이 매년 부각되어 사업비 1,300만원으로 청사 옥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여름철에는 옥상표면 온도를 저하시키고 실외 냉방기 차광막 설치로 전력 사용량을 16%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6쪽은 사업예산조서로 2014년도 재무과에서는 총 27건의 5억 8천만원으로 금산군 재무행정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근면성실하고 알차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5쪽에 4번 사실상 멸실 고질 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의 비과세 규정이 가능합니까?

작년부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했었는데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내려와가지고 사실상 차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6회이상 체납된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정리실적은 총858대 중 224대를 정리를 한 바가 있고 2,926만원 정도를 감액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2013년도에 858대를 조사하여 224건을 정리했는데 비과세 등 자동차세는 얼마나 됩니까?

감액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2,926만원 정도.

그러면 비과세 되지 못한 634대 체납된 자동차세는 얼마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858대 중 224건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에 2회씩 상반기‧하반기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하고 별도 관리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읍면 청사관리 도면 없어요?

오래된 건물은 없고요. 최근에 진 것만 보관년도가 영구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보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옛날 지은 면사무소는 도면 없는 거네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새로 내년도부터 발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그런게 있는데 도면 그림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래됐기 때문에 망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작업하는 거네요.

연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읍면 종합평가는 3백만원하면 우수는 얼마줘요?

최우수가 1백만원이고 우수상은 1개읍면에 70만원씩 2개읍면 14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장려는 2개읍면에 30만원씩 60만원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일면하고...

그러면 우리 도평가에서 금산군 포상금은 얼마 받았어요?

2천만원요.

2천만원 받아서 뭐했어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세무직 공무원 들 17명이 동남아 다녀왔습니다.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무직?

1진, 2진으로 나누어 가지고 9명하고.

올해는 어떤 예상이 안돼요? 포상금.

최대한도 노력해서 작년에 장려를 받았기 때문에 우수나 최우수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도 행정사무감사 나오신 분들도 금산군이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실적이 충남에서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한 가지 군북면 천을리에 15억 4천짜리 부도난 공장 때문에 등위가 좀 밀렸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법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세무직 가나요? 포상금으로.

그거는 그때가서 별도 계획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재무과 사무기기나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도 가는 거죠? 세무직.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산군 세원발굴 세원수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세요. 12쪽을 한번 볼게요.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전에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하거나 하셨는데 3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체납세금이 금산군 64위거든요. 금산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납세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받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거두어 진다라고 걷힐 수 있다고 예측하셔요?

그럼요.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금산군에 살림재원이 되는 부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역할에 업무가 막중하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자리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서를 받아 봤을 적에요.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시니까 제안서를 보고는 그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수백원을 거출을 하고 우리 살림을 알아야 되는 의원입장에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보면 A4용지 절반 정도 분량의 단량으로 아주 압축해서 2～3줄 해놓으셨잖아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완전 포인트만 찍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자료로써 가치가 있어야 되고 활용을 앞으로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2～3줄로 해서 수백억에 관련된 금산군의 재원을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기왕에 좋은 설명도 해주시고 답변도 잘해주시는데요. 자료로써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자료보강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우리 금산군 살림에 대해서 적어도 왜 이유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저희가 알고는 같이 공유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적하기 위해서 요구하는게 아니고요. 같이 적어도 살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원 페이지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수십 가지 자동차의 종류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알려 주셔야지 의원들이 공부를 해서 같이 연구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못 하셨다라는게 아니라요. 지금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기 위한 포인트로만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만 듣고 끝나야 되는 정도의 자료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생각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