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원별 목록 김진출 김일동 신상숙 관련 회의록 제170회 본회의 개회식 제170회 본회의 제1차 제170회 본회의 제2차 제170회 본회의 제4차 제170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70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6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9.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기획예산실장 황무성)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2013년 12월 12일자 시행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85% 이상에서 98%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은 삭제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9급 2%를 감하여 7급과 8급에 각각 1% 늘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10명에서 673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은 4명을 감하여 5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며 기능직 59명은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 6급 이하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은 675명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과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난 현장의 총괄, 지휘를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 운영과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법령 제·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수정하고 최신 IT기술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법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전자우편 ID 이용 및 보급조항을 삭제하며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동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조항 신설 등 최신 인터넷 기술 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0만 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늦었지만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아주 잘 된 것으로 생각되나 2007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보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법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구 재정 여건상 기금 출연 불가로 목표액 5억 기금조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시 복지사업을 시행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의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기금의 조성기간 및 목표액 별표 삭제, 안 제2조의 2에 기금 존속기한 규정 신설, 안 제4조에 기금용도 일부변경, 안 제5조에 위원회 운영에 민간전문가 참여, 안 제7조의 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개정취지와 기금의 용도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일몰제 적용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기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서구장학회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및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추가, 안 제6조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 규정 추가, 안 제8조의 2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의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제안이유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3의 제2항에 따라 우리구 통학로 194-23번지 평리동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도시가스 설치 등 건축행위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힘겹게 생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정비구역 취소 요청이 많아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조합설립 취소를 하게 되었고 조합설립 취소 시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은 시장에게 해제 요청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시 민원 발생소지는 없는지를 묻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의견청취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리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계획수립이 제도화되어, 매년 변동된 행정 및 재정적 여건과 투자계획을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향후 4년간(2014～ 2017)의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증가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의무부담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 지향적 계획임을 전제로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5개년에 걸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행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수입 및 경상지출 추계 후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연도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별 투자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운용 체계는 계획서 6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서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여건은 세입은 내수 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의 대·내외 불확실성은 안정적 세입 확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정부 보유자산 매각 여건 불투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세출은 국정과제 추진과 고령화 진행, 일자리창출, 취약 계층 지원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방향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 재편과 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출을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시적 지출 억제보다는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2013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9%로 대구시 자치구 평균 25.1%에 비해 매우 낮고 자체재원 수입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법정·의무적 경비와 도시 기반시설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세물건의 세수 탄력성이 작고 구조적 취약성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에 대해 기존 감세 철회와 안전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지출 확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기세출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와 보육, 기초연금 등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부의 보조사업 확대로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체 투자사업과 관련된 재정여건은 더욱 더 경직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부족한 자체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 응모, 교부금 등을 활용한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재정투자의 양적 증가보다는 내실화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첫번째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우리구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1767억 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2353억 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9.8%, 특별회계가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간의 투자 가용재원은 총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 2976억 원을 제외한 87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1조 1740억 원이며 경상지출은 2969억 원, 투자가용재원은 877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15.3%인 1793억 원, 보전수입이 5.7%인 417억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81.2%인 9530억 원으로서 의존재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는 아파트 재건축 같은 특별한 세입원이 없으며, 주택가격 및 기준시가 상승,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연증가분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재원 산출기준이 취·등록세 일정 비율에서 보통세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은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으로 세외수입의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이 보전과목으로 별도 신설되었고 예산규모와 보조사업의 확대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 대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가 25.3%, 투자사업 가용재원이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인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의 봉급인상,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였고, 기본경비는 조직운영과 관련한 필수 사용경비로서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8770억 원으로 사회 복지, 보건 분야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 또한 지속적인 증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체사업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용재원 배분 계획은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총 재원 1조 1767억 원을 11개 분야와 예비비 등에 대한 배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56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억 원, 교육분야 4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00억 원, 환경보호분야 409억 원, 사회복지분야 6714억 원, 보건분야 29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9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8억원, 예비비 117억 원,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2716억 원입니다. 배분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57.1%, 행정운영경비가 23.1%로서 2개 부문의 비중이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타 분야의 투자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30쪽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1개 분야에 대한 28개 부문별 현황과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101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