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이 현재 얼마 남아있지 않아서 정서를 현재 추진중인데요. 이와 함께 단순 직매립하는 방법은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침출수 발생 및 악취 등의 문제가 있어서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최신식 환경시설을 입지방안도 같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을 매립장내에 입지시에도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토록 조정하고 있어서 현 위생매립장내 설치시에는 이와같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의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안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각시설과 환경시설 등을 현 위생매립장에 설치시에는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절차의 중복으로 불합리하게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안 제3조의2에 신설을 했는데. 현 매립장내 소각시설 등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내용도 안 제3조의3에 신설을 하고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도 안 제7조에 담아서 제도적으로 환경시설을 할 때는 주민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겁니다. 4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환경시설 현 위생매립장의 설치‧운영할 때에도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공고토록 한 규정은 현 위생매립장과 중복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 위생매립장에는 공고해서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또 이 매립장내에 환경시설을 할 때 다시 결정해서 공고하라고 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여기에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처음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3조 2항에 대한 결정고시 말이에요. 결정고시를 삭제한다는 그 내용이죠?

예.

결정고시를 하면 크게 집행부에서 불편한 것 있나요? 부담스러운 거 있나요?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산이에요. 산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으려면 이것을 환경시설로 바꾸어야 돼요. 집을 지을려면 부지를 대지로 바꾸는 식으로 똑같거든요. 기존에는 이정도까지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더 묻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기도 이렇게 늘릴려고 해요. 이렇게 늘릴려고 하는 절차가 용역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시발조사라든가 대기오염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 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용역비가 행정절차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저는 넓혀서 환경시설 쓰레기매립을 한다던가 소각시설을 나중에 하는 것을 결정되면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말하자면 집을 짓겠다고 산을 대지로 바꾸는 것처럼 환경시설 용지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크게 한 번에 하는 것이고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건데 10억도 안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설을 넓히고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할 때는 입지선정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디가 제일 좋은 건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조례를 안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기에다 넓히고 할때에는 쓰레기매립장을 처음에 할 때는 이걸 다 받은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넓힌다고 하는 것도 여기 쓰레기 매립장내에다 하는 것도 다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용역을 진행을 못해요. 용역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 여기 매립장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현재 여기까지가 매립장이 조성된데 하얀한 데가. 그런데 이게 14년말 아니면 15년초에 포화상태가 돼요. 야적을 해놓아야 돼요. 저희들 서둘러서 넓힐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책에는 부지는 다 넓게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늘리는 거예요. 어차피 늘어날 거니까 한번에 할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만일에 이것이 조례를 안 거치면 용역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해서 금산군 전체에다가 환경시설을 매립장을 증설할려고 하는데 매립장에 이런 공고를 다시 해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게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그게 매립장 처음에 결정이 돼서 건설한 것도 십몇 년 걸렸잖아요. 당장에 우리는 쓰레기 묻을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여기에다가 환경시설 땅을 바꾸는 건데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땅으로 근데 이것을 주민공청회 입지 선정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빼자고 이런 얘기죠!

과장님! 매립장 증설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결정고시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주민협의체와의 결정고시를 그런 부분에 삽입된 건 없죠? 주민협의체 공고나 고시에 대한...

없어요.

그 부분 없죠! 3조 2항에 대한 부분은 협의체 내용은 없는 거죠!

협약서 말씀이죠?

네.

없고요. 지금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제한기준을 둔 게 두 가지 크게 매립기간을 2019년 6월까지 그다음에 매립양을 25만 9천톤 약 26만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13만톤 묻었거든요. 그것을 통제한 것이지. 면적을 늘리고 하는 것은 통제를 안 했어요.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협의체 위원들 만나면 그런 것을 갖고 와서 상의할 필요없다 왜그러냐면 자기들하고는 협약서 내용을 연장하고 기한을 삭제한다던가 용량을 늘린다던가 이런 것은 협의대상이지만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13만톤 밖에 처음에는 9～10만톤 정도 묻을만큼 밖에 안 해놨어요. 그랬다가 제방을 좀 높여서 13만톤까지 묻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과장님! 매립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은 협의체의 협의사항이 아니고 소각장에 대한 부분만 협의체의 협의사항이다. 그 말씀이시죠? 증설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건데!

지금 제한규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게 기간하고.

날짜하고 용량하고.

기한하고 용량.

용량이면 증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13만톤을 묻고 지금 19년 6월까지니까 만일에 못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묻고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9년 6월까지 26만톤을 묻으라고 했는데 현재 절반까지밖에 못 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늘려서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협약서에 없으니까 와서 얘기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협의체 위원들은.

용량에 대한 부분은 있다며?

용량은 여기가 13만톤.

증설은 없고 용량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톤을 직매립이나 매립할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협의체에서 105톤을 직매립이나 매립할려고 하면 옛날에 대한 부분은 협의체의 협의사항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증설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렇죠. 용량은 있습니다. 용량하고 기한은.

거꾸로 뒤집으면 용량하고 증설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협의체 위원들은 만일 협약서를 협의체 위원들이 안 고쳐주면 26만톤을 묻을 수 있는 까지만 면적을 늘려놓아야 돼죠. 그게 불변이라면.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다가.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자고! 26만톤의 적정의 협의체하고 협의한 내용인데 26만톤이 될려면 아직 2～3년이나 1～2년 정도 더 매립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26만톤인데 13만톤 정도 매립을 했어요. 1년에 저희들이 2만 5천～3만톤 정도를 매립하고 있으니까 13만톤이니까 5년 정도 매립을 할 기간이 남아있는 거에요. 기간상으로도.

용량증설하고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매립장 증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봅시다 과장님! 4조 및 5조를 각각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5조하고 4조가 여기 보면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주대책이에요.

이주대책은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죠. 매립장내에다가 넓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시설에 이주할 대책이 필요없는 거죠.

그런 내용도 우리 협의체하고는 거기에 삽입된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조례만 삭제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이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내용을 보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체 위원들하고는 어쨌든 과장님하고 일단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이야기는 잘된 거라고 보십니까?

예.

두 분만 빼놓고 다 만나셨다고 하셨죠?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들었고요?

협의체 위원들은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자고 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당초 협약서대로 하면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돼 있고 여기 또 하나 하여야 되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늘리면 이 정도예요. 우리가 19년 6월까지 묻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이 양대로 가득 매립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21년 정도면 매립이 포화상태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약서를 못 바꾸면 저희들이 여기까지만 증설공사를 부지는 다 행정절차는 해놓지만 여기까지 돈을 들여서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협약서가 만일에 소각시설이 되면 이것은 개념이 달라지니까 전혀 얘기가 틀린 거예요.

아까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그 얘기인데 면적을 늘리는거 가지고는 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없습니다.

김필중 계장님 위에 꼭지가 현재 뭐예요? 현재 뭘로 되어 있어요?

부지로.

부지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할 때. 그 위에 지금 몇 평방미터 얼마나 돼요?

하고 있는데 입니다.

죽 할려고 하는데 거기가 새로 한다는 얘기죠?

예.

거기는 엄청나게 넓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