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강배 민원봉사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6. 부여군 민원봉사과장 표강배 민원봉사과장 표강배입니다.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민원담당입니다. 최광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임주상 지적담당입니다. 서대원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이정희 새주소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2013년 업무 추진 방향으로 군민이 행복한 감동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통한 군정 신뢰 제고 등을 목표로 삼아 고객만족을 위한 편의시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여섯 가지 전략으로 친절한 민원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50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반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한 민원 봉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1,027건의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집단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추진 9건,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 17건 및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3,564건 실시하였습니다. 배려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호출상담 430여건 여권 예약 접수 발급 78건 생활불편 스마트 폰 신고서비스를 운영하여 15건을 처리하였고 아울러 부여 5일장과 홍산, 외산, 임천 등에서 이동민원실과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함은 물론 생활 민원 정보와 부동산 정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인에게 최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등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의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 교육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친절 위탁 교육기관인 주)태평양 교육센터에 의뢰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매월 넷째주 금요일일에는 친절도 자기진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충청리서치에 의뢰하여 친절성, 공정성, 신속성, 적극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점이라는 좋은 점수가 나타났으나 본청과 읍면, 실과사업소간 만족도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부서단위 지속적인 교육과 미흡한 항목에 대한 보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민원인, 부서장과 칭찬 코너 등을 통한 추천에 의하여 분기별 2명씩 선발하여 표창하였고 민원시책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민원 체험단을 운영하여 문화재청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우수사례를 찾아 우리 군정에 접목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마음을 열게 하는 친절사례에 대한 수기모음집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생활화의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13년 개별 공시지가 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2,865필지와 25만9천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열람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표준지는 2월 28일에,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2년도에 비하여 가격은 3.8% 상승하였고 시가에 대비한 현행율은 62%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상반기 토지이동필지 2,975건에 대하여는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고 현재 이달말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검증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에 대해서 특성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제도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 지가 산정에 있어 다양하게 주민을 참여시켜 지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하고자 의견 제출기간에 감정평가사가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특성을 재조사하고 개별공시 지가의 산정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의견이 제출된 12건과 이의 신청된 70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과 전화 상담을 실시를 하여 민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등과 감정평가사가 상담 등을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이해도를 높여 나감은 물론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디지털화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2012년도 사업으로 규암면 외리 3리 지역의 지적 불부합지 12,615필지 중 539필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한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으며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84% 진행을 하고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설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상충과 조정금 결정에 따른 문제 제기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지구등 타지역의 사례 등을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사업지구인 부여읍 동남1지구는 56%, 외산 만수1지구는 63%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의서를 징구해서 바로 사업지구를 충청남도에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 확정과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 철저로 민원 발생을 사전예방 함은 물론 금년도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과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5월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및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토지가 해당되며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6건을 신청을 받아서 4건은 분할개시 결정을, 2건은 기각을 하였습니다. 분할개시 결정된 4건 중에서 3건은 등기촉탁 등을 ....하였고 1건은 분할측량후에 통기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등기촉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가 불가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기간 내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마을단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마을에서 직접 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 배부하여 읍면에서는 재해 등 행정의 기초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현장행정 지원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축척이 다른 도면을 동일 축척화하고 주요 시설물을 표시하여 읍,면 단위 및 마을단위로 제작 배부하여 회관 등 공공시설물에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에 배부된 도면을 철저히 관리토록 함은 물론 이장의 교체시 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행정업무의 수행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기관별로 분산․관리되는 18종의 부동산 공적 장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 증명서로 연계․ 통합 발급하는 혁신적인 민원 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로 금년도 초에 지적 7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과 건축물 4종 (총괄 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 표제부, 집합 전유부)을 추진을 하였고 2단계로 금년말까지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통합하고 3단계로는 2014년 이후에 토지등기, 건물등기, 집합건축물 등기 등 3종을 통합하는 로드맵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량 증설을 위해서 서버 분리 및 공간 엔진을 교체하였고 1단계 자료 전환을 실시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를 정비하는 한편 11월중에는 2단계 자료 전환을 완료하여 2014년 1월 18일부터 실시하는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 운영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부동산 행정 추진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성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가 군민 밀착형, 참여형 등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도로명안내판을 2012년도에 미설치된 8개 지역에 설치하였고 군민의 의식 전환을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법정리별로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내집에 대한 새주소를 정확히 알고 사용토록 하고자 전세대에 냉장고 등에 부착할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전입가구에 대한 홍보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과 택배 회사등과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과 백제문화제 기간중의 축제를 활용한 홍보 또한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D-50 홍보 계획에 의거 도로명 주소 명함 및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세대에 배부하고 안전행정부 및 충청남도에서 배부되는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함께 배부함은 물론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도로명 주소 활용 기반조성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설, 선형 변경 도로 등의 시설물 설치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율을 제고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로명판 1,737개와 건물번호판 27,000여 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망실 또는 훼손된 62개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신축된 건물건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을 정비를 하고자 281개 신축건물 중 미부착하 건물 41개소에 대하여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금년도에 신축건물된 217개소 건물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1월 1일에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12월중에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신속한 주소 부여 체계를 구축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우리 민원공무원 모두는 친절을 생활화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강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가 집행부가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사항 그리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방청석을 되돌아 봤더니 부여군청의 감사받는 실과 직원외에는 없더라고요 이 감사가 쉽게 말해서 어제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감사를 했는데 그 모든 업무가 다른 실과에 관련성이 없는지 최소한 과장님이 방청석에 못 있으면 그 과에 수석계장이라도 와 가지고 참석해서 우리 군정을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어떻게 하실건지

지금 우리 김종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 부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들이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다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종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했는데 살펴보니 각 실과에 최소한 과장님은 못 오시더래도 수석계 주무계장님은 오셔서 다른 실과의 다른 과의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셔서 우리 군정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전달하시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원장인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집행부에 넘겨서 답변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21 감사중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54쪽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가 이의신청이 12건 아니 의견제출이 12건 이의신청이 70건인데 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비례해서 하는게 아닌가요?

현재 시가에 비례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표준지에 대한 각종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인접된 토지는 표준지와 연계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하고는 별개인데 현재 우리 군에 시가에 대한 현행율은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시가는 높은데 공시지가는 낮을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적절하게 군에서도 할 수 있는건 아닌가요? 감정평가단하고 같이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개인들이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왜그러냐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이런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 때문에 이의가 되고 이견이 제출되는데 토지보상과 개별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왜냐면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각종 세금관계에 또는 과태료라든지 그런데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거고 시가는 현재 시장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토지보상할 때는 별도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시가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대비해서 3.2% 개별공시지가를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보상을 요구하는 분 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각종 특성을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는 이의신청도 안했는데 한 3년 돼요 지금 현 저기가 아니라 3, 4년 전인데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의신청은 안했었어요 안했는데 그것은 왜 이의신청을 안했는데도 내려가나요?

꼭 이의신청을 해서만이 하락을 시키는게 아니고요 현지에 나갔을 때 토지가 변형이 됐다는지 또는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당초에 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인근지역이 구거라든지 도로 또는 전답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특성에 따라서

그런 땅이 아니고 시내 읍소재지에 있는데 아주 가운데 있는 땅이예요 도로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내려갈 때는 그 주변이 다 같이 내려가나요?

그게 왜그러냐면 인근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표준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같이 상승과 하락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70건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걸 해결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걸 또 해결해야 되나요?

의견제출된 거 하고 이의신청된 것은 별도로 감정 현장 출장을 해서 본인과 상담을 통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다음에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그것을 우리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거까지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읍면에 무인발급기 설치돼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실무자들 얘기에 의하면 고장율이 많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된 부분은 수리를 즉각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서 고장됐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셔야 하는데 연락을 안주는 예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번 추경때 새시장에 무인발급기 설치된거 있죠?

지금 무인발급기가 새시장에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10월말까지 9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한달 운영을 한 결과 42건인가 발급을 했습니다

42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정보 민원열람 시스템이라고 그것이 각 읍면하고 본청 그다음에 농촌기술센터에서 19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람시스템이고 그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민원실하고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아까 말씀하신 5일시장 등 해서 10개소 설치돼 있어요 거기서 16개 읍면 전체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읍면단위 보면 세도 임천 외산 홍산 부여읍사무소 동부농협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군데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람시스템이기 때문에 열람시스템은 전읍면에 다 있는데 읍면에서 지금까지 열람하는 것은 왜그러냐면 부동산정보를 열람을 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열람만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실적으로는 읍면에서만 열람한게 11만건

아니 열람을 ... 텔레비전 액정화면 그것은 열람이잖아요?

발급기는 읍면 전읍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화나 이런데 있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민원실 부여읍사무소 동부농협 시외버스 터미널 금년도에 설치한 5일시장 아까 얘기한 외산면 홍산면 임천면 세도면 이런 정도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적은데 아까 말씀하신 충화같이 민원이 적은데는 아직 저희들도 발급 왜그러냐면 설치를 해 놓고 활용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를 안했고 지금 현재 조금 요구되는데가 규암쪽에도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규암도 부여읍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군청도 가깝고 또한 여기 읍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아직 구상을 않고 있거든요 규암에서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통합민원발급 창구에서 수입인지 대신에 기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계로 해 가지고 수입할 때 그게 인증기라는 겁니다 증지를 붙이는게 아니고 그답 넣다가 빼주는게 있어요

이게 2013년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입니까?

아니 저희들은 인증기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징수를 한다는지 또 현금을 넣고서 하기 때문에 부과징수가 이건

아니 부과징수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인증기 수입 이런 것은 그런데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과태료 항목같은거 과징금 그죠? 과태료 과징금이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8건 부과해 가지고 8건 징수했어요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아직 체납은 없습니다 전년도꺼 까지는 체납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게 2013년도 10월 31일 통계면 이게 미수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요?

전에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아직 체납은 없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미수납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이거 다 전산으로 관리하시죠?

예. 전부는 전산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수납은

아니 부과하고 징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전산으로 관리되는줄 알고 있는데 전산은 관리 안돼요?

부과는 전산처리를 하는데 징수계에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거 뿐입니다

그러면 부과하고 수납 대장좀 전산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 앞에 베스트 친절공무원이라고 돼 있죠?

전년도까지는 그달 그달 매월 친절공무원 선발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2명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걸 때는 그 당해 분기 친절공무원은 사진을 크게 해서 걸고 그렇지 않고 지나간 것은 조그만게 해서 옆으로 금년부터는 왜그러냐면 작년까지는 매월 하고 떼어 내니까 어떤 분이 친절공무원였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금년은 좀 변경을 한 겁니다

이번달에 친절공무원이 공원산림과에 이명희씨 장암면에 이은미씨 이렇게 돼 있죠?

저도 민원봉사과 금년에 가서 보니까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할 때 보니까 거의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이렇게 한거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분배식인 표창보다는 실질적인 민원을 발굴을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분기별로 전환을 한 겁니다 매달 친절공무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분기동안 한 3개월 동안 지켜서 추천을 받고 또 칭찬도 보고 하면서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친절한 공무원한테 표창하는게 맞는거 같애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변경을 한 겁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친절공무원이 선정할 때 투명성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친절이 딱 선정이 됐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 그분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선발계획을 보더래도 약한거 같아요 인센티브가 그죠? 이거 보니까 상패 5만5천원 부상 1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좀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높여 가지고 진짜 모든 공무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3-127쪽에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저희도 공간정보 관계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만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1억8천 예산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건 31억 정도 필요한데 국비가 오는데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16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국비가 배정이 안되면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하여튼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단추는 끼어 놨습니다

이게 국비가 70% 지원되나요?

국비하고 도비가 80%하고 저희가 군비 20% 정도

원래 당초계획은 2012년도 4월에 시스템구축 2012년 10월에 조달청 장비도입 계약 작년 연말에 구축완료 이렇게 작년에 보고받은 바가 있어서 이거 어디까지 돼 있는지 궁금해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정보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운영 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던데 좀 늦은 감은 있는거 같아요 부여군이

부여군이 늦었습니다

전자지도 수치지도는 다 구축이 안됐죠?

수치지형도는 도시계획 구획내만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부여군만 그게 마무리가 안된거 같아요 그렇죠?

부여군이 늦은 편입니다

부여군이 항상 이렇게 늦게 가는 이유가 뭔지 더군다나 국비가 70% 주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선정 안해 준다고 했는데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진작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홍산같은 경우에 지금 상하수도가 깔려 있는데 관망도가 없어요 본인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실과 얘기해서 미안한데 관망도 관로를 양쪽에서 제수변을 달았는데 양쪽에 막으면 물이 안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망도가 있으면 이 관이 어디로 갔는지 찾으면 나올텐데 전혀 찾지를 못해요 지금 양쪽에 막았는데도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1차 상수도를 깔고 2차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면 인터넷상으로 스마트폰으로 타시군에는 스마트폰 딱 열면 상수도가 어디로 지나가고 하수도가 어디로 배치되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여군은 어떻게 된 건지 관로테이프도 없지 관망도도 없지 여기 건드리면 여기서 터지고 그거 마무리하면 저쪽에서 건드리면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전혀 구축이 안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과장님 서둘러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3-55쪽 수감자료 지적재조사 사업의 현황 궁금해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혹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혹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게 100여년 되다 보니까 지적이 불부합지가 많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2012년 13년도 세계지역 말고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2030년도까지 전필지를 다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2012년도에는 1,2리 지구가 선정된 것은 충청남도에서 3개 지구 당진하고 예산 부여 시범적으로 시작을 한거고 그다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 지구 내년도에는 시작이 되면 3개 지구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물론 전액 다 국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2012년도에 지금 83.7%를 설치를 완료한 규암 딴벌지구 같은 그 부분에 궁금한게 뭐냐면 어떠한 경계를 일단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별 소유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계점을 찍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불일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고 면적이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소유한 토지만치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인 면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게 국공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해 달라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아직 답이 없어 가지고 우리도 84%까지만 진행을 하고서 지금 진행된거에만 경계를 조정하고 있지 나갈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왜그러냐면 특히 외리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 관계를 활용을 해야만이 청산금을 청산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청산금을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주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부담할 수도 없고 중앙에서도 부담을 ...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데가 외리지구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건데 실지 해 보니까 면적이 많이 줄고 있는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83.7%가 완료가 됐지만 17% 정도 그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안해주면 전체 사업이 어긋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안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84%까지 경계점을 설치를 하고서 일단 국공유지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 이 방법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뭐 한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들이 동의를 않는다고 안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라는 사업에 위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경계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그 구분을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경계결정위원회는 논산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지역에 대표자 이장님이 들어 가십니다 그다음에 해당 읍면에 면장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님은 부군수님하고 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교수 감정평가사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해당부락 이장이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면장하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사업을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인데 그래서 국가공간정보체계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8가지 9개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건데 3억3천만원 2012년도에 군비로 해서 통합...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공간정보종합체계하고 공간정보통합체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공간정보는 뭐냐면 국토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토지이용 ... 시스템 산림청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문화재 기본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하는 시스템이고 공간정보는 공간에 지하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시스템을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수치지형도하고는 우리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여군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군내꺼 활용할려고 그건 하는거고 그다음에 국가공간정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비까지 들여 가지고 서버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부처간에 지금 이해득실 또는 법령이 아직 미비돼 가지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지금 대기만 하고 있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태가 안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그러면 공간정보 종합체계가 구축이 되면 국가에서 공간정보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나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국토이용.. 9개 시스템이 있거든요

공간정보 지상 지하 수상 수중 여기 했고 여기도 지하도로면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 그쪽은

이해가 잘 안돼서

저희들도 지금 그러는데 국토이용보존 관련한 9개 시스템만 활용하는게 국가공간정보고 그다음에 공간정보통합체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여군내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앞으로 전신전화까지 그다음에 전기까지 포함한 지하에 매설된 전산물 시설물을 전산하는 시스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신전화하고 전기쪽에 해당부처에서 그건 또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니까 보안상 안된다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관계는

예.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4 민원발생 현황처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발생한 것이 2월달에 접수한게 있고 현재는 지금 11월 12월달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요구한 사항중에서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는게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 왔지만 우리가 이 민원 들어온거 가운데서 일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느냐고요?

그 관계는요 ... 민원발생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가부를 결정해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기간내에 통보를 안했을 때 통보를 해 주겠금 독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처리할 수 있는거고 어떤 것이 알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실에 이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민원실에서도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실과 실과 하고 서로 상의좀 해서 먼저 해 줄 수가 있는데가 있고 늦게 해 줄수가 있는데 지금 규암초등학교 정보고등학교 주변 인도 불편 그렇게 했잖아요? 하수도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보수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거는 될수 있으면 빨리 수자원개발과하고 상의해서 민원만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각 실과하고 같이 빨리 빨리 연계좀 해서 각 담당자들이 담당계장님들이나 주사님들 연계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여기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몇 개 사업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과하고 같이 빨리 상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일단

의원님 뜻은 모르는 말씀은 아닌데 아까 김종수의원님이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이게 통합적인 허가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별도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저희과에서 이걸 민원 전체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까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민원 받는걸로만 만족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았습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무인발급기 고장율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을 철저히 고장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고장이 나면 바로 처리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된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감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민원발생 그부분도 자료가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수감자료를 요청을 하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수치가 제대로 맞는지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해당실과 아까 조금전에 이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처리는 물론 접수를 해당실과로 넘기는거 맞습니다 맞지만 해당실과로 넘길 때 참고로 이런 부분은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는 할 수 있습니다 해당실과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당부를 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는 수감자료가 약간 준비가 잘못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수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6. 부여군 재무과장 황인표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정정순입니다. 과표담당 윤상철입니다. 부과담당 김봉태입니다. 경리담당 김경태입니다. 징수담당 방종건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선우태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이경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은 연초 업무계획 보고와 지난 7월 하반기 업무추진 보고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로 2억3,000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 징수 하였고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운용으로 5,7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전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 231억원중 지난 10월말 현재 21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공공예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23억원을 올렸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지방세 전화상담을 통해 968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10만원이하 소액 체납액 2억 1,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으로 과년도 체납액 9억3,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1% 조기 달성 하였고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상호점유지를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부여군에서 관리하고있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지난 6월 19일자로 모두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활력있는 군정을 위한 세정체계 구축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을 발굴하여 백제CC, 롯데부여리조트 등 지하수 사용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천 8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과세기준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여 개발촉진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한 롯데쇼핑에 대해 16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억 3,000만원을 추징하였고 비과세 감면자에 대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감면요건과 의무사항 등을 수록해 2,666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신세원발굴과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사후확인을 통해 감면요건 불이행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수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세외수입 징수목표 167억원 중 272억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63%를 징수 하였고, 전국 각종 수수료 실태를 조사해서 「부여군수수료징수조례」개정을 통하여 43건의 신규 수수료를 신설 하였으며 12건을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에 주정차과태료를 추가 연계하여 한번 조회로 지방세, 주정차과태료, 기타 세외수입 체납액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5,700만원 체납액을 징수 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2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군수님 주재하에 “신세원 발굴 및 자주재원확충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를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통해 공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여군 내 개별주택 23,594호에 대하여 주택특성 조사를 하였고 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4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의신청과 조정을 거쳐 6월 28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을 52호를 추가공시 하였으며 앞으로 2014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 및 건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정리를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체세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목표액 231억원 중 10월말 현재 210억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과세자료 생산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만5,000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수시분 지방세 신고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색출하여 4억 3,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받아 8억 6,500만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97% 이상을 회기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소득세 미신고분 및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납세자 친화적 지방세 고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세고지서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친근감이 있는 고지서를 79,000매 제작 발송하였으며 내용은 인구증가 관련 각종 시책과 2014년 3대행사인 “개군 100주년”, “제60회 백제문화제”“제66회 도민체전”홍보 문안을 삽입 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가 거부 반응이 없도록 부드러운 그림, 홍보문을 삽입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납세고지서상 각종 군정 추진시책을 홍보해서 군민들이 보다 친근하고 긍정적인 납세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세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지방세 납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요원 3명을 배치 하였습니다. 지방세 전화 상담을 통하여 10만원 이하 소액 체납 2억 1,500만원 징수하였고 968여건의 민원을 상담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2014년도 도비보조금 예산을 확보코자 하며 상담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으로 전문화를 추진하여 납세편의시책 홍보, 고액체납자 독려 등으로 업무를 확장 하겠으며 상담원의 친절교육 및 개인정보 비밀준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체납세금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 9억 3,900만원의 101%인 9억 4,6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주요 징수활동은 재산공매 52건, 압류 6,506건 번호판 162건을 영치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없는 마을 7개리와 우수읍면 8개읍·면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여군 21세금기동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활용을 통한 보조금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정하고 계획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공사 459건, 물품·용역 1,278건에 대해 전자계약을 체결 하였고 공사발주계획을 분기별로 사전에 공개함은 물론 수의계약내역을 매월 공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사 413건 물품·용역 68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72건에 대한 원가삭감으로 9억 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사업소 공사 23건, 물품·용역 32건을 계약대행 처리하였고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계약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한 계약과정을 공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와 사용료 1억 8,9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국유재산을 6차에 걸쳐 4,770필지 461만㎡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완료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상호 점유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토지 17필지와 부여군 토지 20필지를 교환하였고 문화재청 토지 10필지와 부여군 토지 14필지를 교환하였습니다. 매각은 국유재산 48필지, 공유재산 9필지를 매각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무예수련원 신축관련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겠으며 201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1월 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급수 및 오수 배관과 전기·소방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기준년도 대비 9.3% 청사에너지를 절감 하였습니다. 특히 청사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부여읍 동남리 733-2번지를 매입 후 철거 하였으며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매입부지 20필지중 12필지를 매입하고 8필지도 추가매입하기위해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청 청사 별관신축은 군청뒤 주차장에 대지 1,580㎡의 대지에 지상 3층으로 1,620㎡ 신축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별관신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의회청사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에 11시 41분입니다 조금 질의를 하고서 점심식사를 하는거 보다 점심식사를 하고서 질의를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1 감사중지)

재무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숫자가 정확해야죠? 끝장까지?

아! 그것은 구분에 보면 국유재산 이게 내역이 내역에 따라 틀립니다 이게

아니 내역이 틀리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나 각 세외수입 체납내역이나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몇 페이지?

4-254쪽 장성용의원님이 요구한 세외수입 체납내역과 본의원이 요구한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과 틀리냐고요?

이게 지금 세외수입 이게 체납도 그렇고 금액이 다 자료가 틀린 것은 양식을 준 거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제가 양식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하고 양식을 만들을 때 부과징수 미수납 미수납 사유 이렇게 냈어요 그거와 장의원님이 얘기한 세외수입 체납내역 그것과 여기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장의원님이 한 것은 국유 ... 여기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액이 151만5천원 돼 있다고 써 있는데 본의원이 ... 공유재산 사용료 3건에 부과는 8백80만7천원 부과했는데 징수는 3건 8백80만7천원 예를 들어서 이거 부여군민들이 의식이 탁월해 가지고 부과하는데로 다 징수 부과하는데로 바로 바로 내는지 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건지 그리고 자체수입징수율 이게 통계가 믿음이 안가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 부과징수율 같은 경우도 96.9%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이 통계수치를

이게 24쪽 보면 연도별 2012년도 2013년도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그런

2012년도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체납된 것이 있다면 2013년도에는 체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의원 자료는? 항상 통계를 볼 때 2013년 그렇잖습니까? 자료기준일자가 2013년 10월 30일이면 그 기준날짜에 까지 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구분 세부내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4-6 통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맞다고 하면 지금 감사 진행중이지만 전산부과내역하고 전산수납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하시면 본의원이 일일이 대조해 보겠습니다

전산부과내역하고요?

전산부과내역하고 전산수납내역 각종 세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세외수입만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돈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콤마 하나 잘못쳐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서인데 통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한번 그리고 앞서 김민수의원이 질의한 거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의원이 아까 읍면에 수의계약을 말씀하신거 있죠?

아! 홈페이지 공개는 천만원 이상만 하기 때문에 9백만원짜리 이런것은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못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하겠금 돼

아니 그러니까 이행되냐고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대로 이행되냐고?

아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자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잘 안된다고 이렇게 지적되던데? 기획감사실에서

천만원 이상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천만원 이상 공고를 하겠금 돼 있는데 자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읍면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 읍면에서요?

그리고 또 김민수의원님이 얘기한 청소용역업체 선정건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여군청에 지출관이 누구죠? 어느 분이죠? 지출관이

경리관은 부군수님이고요 지출은 경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출관 경리계장님

서류가 부당하다든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부서에 다시 물어보죠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록세상이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것이 작년 연말부터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연말 본의원만 모르고 부여군청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재무과 지출파트에서 제대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행이 됐다고 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2013년에 계약을 해지했던지 아! 계약을 체결 않던지 그러면 중간에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를 하던지 했어야지 이걸 곪을 때까지 곪게 내두고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게 계약은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은 매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했었고 또 계약해지 부분은 해지사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리부서 임의로 여기는 부실업체고 잘 이행도 못한다고 하는데 해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건지 좀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거 과장님 이 계약서 아까 김민수의원이 질문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서 이것은 계약 문구 이런것은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예 우리가 합니다

재무과에서 했으면

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경리관 해 가지고 했으니까 체크는 했을거 아닙니까? 체크? 그죠?

그죠 우리가 확인해야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부서에서 거기에 연대보증인 제도가

아니 연대보증인은 제가 따로 물어보고요

붙어 왔을 때

연대보증인을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 대행계약서 5조에 보면 이게 2012년도 해 가지고 13년도 같이 계약을 했어요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월 매월분이라는건 당월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다지급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경리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또 그만큼 기성했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아니 이건 기성금하고 틀려요 과장님 기성금이라는건 일반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기성금이지만 이것은 용역비예요? 용역비

아! 용역비도

아 그러니까 용역비도 용역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주라는 얘기지 왜 이런 조항을 둔 이유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분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어요 안그래요? 1년분 한꺼번에 주면 그 업체가 그 돈을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 업체가 돈 딱 따 먹고 날라 버리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청구하고 다음달 3일까지 넣으리는 규정을 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차적으로 이 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질 문제지만 부수적으로 재무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 연대보증 환경보호과 자료를 보면 연대보증 문제는 저도 본의원이 물어 볼려고 했는데 김민수의원이 얘기했으니까 그부분은 제외하고 환경보호과 자료에 보면 강남크린이 2013년도 9월분을 그죠? 9월분인가를 도의적 책임하에 지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건비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강남크린이 부여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해 달라고 소송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것은 이제

아니 만약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들어오면 부여군이 그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줄 수 없고 소송으로 가서 지면 주겠지만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남크린에 9월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9월분에서 우리가 주라고 강요한 것도 없고 강남크린한테 강제적으로 9월분을 줘라 니들 연대보증이니까 ....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소송이 들어오면 판결에 의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라고 했나 안했나 우리가 주라고 한 적 없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줬나는 제가 알기로는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문제는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확인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재무과에서 만들어 준 보내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다는 통계하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여군에서 은닉탈로세원 조사발굴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체납세금 우수기관으로 해서 2012년도에

아니 우수기관 하지 말고

작년도에 도로부터 상을 탔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그거야 실적있는게 아니고 그냥 줄 수도 있는거죠

아닙니다 분명히 도에서 시군 평가할 때도 체납세금 징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시군으로 시상하는거지 무슨 돌아가면서 먹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분명한 평가표에서

평가표에서 하겠지만 가시적으로 군민들이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재무과 공무원들이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은

지금 언론도 아주 안나온건 아니지만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닌거 같고요

그건 아는데요

사실 우리 징수계나 부과계....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아니 과장님 그 노력하는거 아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일보 보셨어요? 오늘자요?

신문 볼새 없었습니다 오늘

오늘 대전일보에 이게 나왔습니다 체납자범이 법원 공탁금 14억 압류 음성군청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부여군청도 법원공탁금에 대해서 압류한게 있나요?

우리 법원에서 경매 우리가 다 압류해 놓으면 법원에서 경매해 가지고 각 지분대로 통지가 오면 우리가 가서 우리 압류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금

그게 아니고 그 경매해 가지고 우리 쉽게 말해서 배당받는걸 말씀하는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법원 경매계에 배당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경매가 들어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다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부여군에 체납자가 있으면 경매계에 얘기하면 당연히 경낙되면 배당절차를 해 줘요 제가 말씀하는건 뭐냐면 이게 한 예로 하는 겁니다 한 예 제가 몇 가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수집해 왔었어요 말씀을 드릴려고 한데 일일이 다 얘기하면 곤란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음성군에서 한 것은 그거예요 2008년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법원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한다 조회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음성군에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2,629명의 공탁금 수요부분을 대법원 전산정보 시스템 협조를 받아 확인해 가지고 체납자 및 버원공탁은 45건 금액도 크더라고 14억을 압류했어요 일괄 압류했어요

아! 공탁금을 압류했다 이거죠?

공탁금을 압류했으면 우리도 당연히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 우선권 아닙니까? 이게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부여군 재무과 징수팀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4-158쪽 있죠? 4-156쪽에서 159쪽 과오납 현황 및 환부현황

예. 맞는데요 과오납이 발생하는 요인을 보면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생긴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게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으면

쉽게 말해서 법령등 변경 취득세 이런거 변경돼 가지고 감액돼 가지고 그것을 돌려주는거 환급해 주는거 이런건 어쩔 수 없죠

그런것도 있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으로 납부한 다음에 폐차라든가 이전할 경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국세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 환부해 주면 거기에 대한 10% 지방소득세에서 자동으로 환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대개 그런 것이 많지 우리가 사실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질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할 때 간단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지금 우리 점심식사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질문을 안 되는건 아닙니다 충분히 드리는데 조금 질문의 요지가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가지수를 줄이는 그런 방향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요지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관리 해 가지고 과오납하고 환부내역이 많은거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여군청에서는 자동차세 이게 대장 받아 가지고 부과하잖아요?

수시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세가 6월달하고 12월달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때 받습니다

그때요?

아! 우리 25%가 연납을 합니다 자동차세 납세자 중에서 1월달에 연납을 하면 10% 이렇게 감면해 주기 때문에

연납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 환급해 줬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의원님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과오납에 대해서 맥이 끊겨 가지고 내가 더 듣고자 하는 얘기를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도축세에 대해서 7천8백2만6천원인가요? 과오납에서 환불해 줬나 보죠?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어요?

혼자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수수료는 얼마 정도 돼요?

5, 6백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에?

그 우리 재무과에서는 당시는 그당시에 2008년도에 체납을 도축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가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도청에서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제이제이 투어 경매 낙찰됐다가 또 ... 식품 넘어 갔다가 또 해설미투로 이렇게 최종 가서 해설미투에서 도축업을 하겠다고 관허사업 제한을 풀어 달라고 체납세금을 냈습니다 5천6백만원 냈는데 사실 우리 징수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이사람이 해설미투가 무슨 경제진흥과나 이런 환경보호과나 이런데서 제재가 없이 잘 순조롭게 도축업을 계속 했으면 우리 5천6백만원 받은걸로 끝나는건데 그쪽 부서 다른 법적 문제 때문에 도축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서를 한거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을 들어 왔는데 우리가 1심에 졌다고 해서 그냥 물어.... 2심까지 가 가지고 재판을 해서 결국은 우리 행정 판단하고 사법부 판단하고는 틀려서 사법부에서는 그건 니들이 받지 말아야 될 세금을 부당하게 받은거다 해 가지고 반환해 주라고 해서 반환해 준건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됐습니다 됐지만 우리 징수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거기 부도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매 진행중이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없고 물론 부도난 이후 경매 진행중에는 관허사업 제한할 수 없지만 그전에 관허사업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최대한으로 세금을 받기 위한 조치였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동차를 내가 타다가 제3자로부터 취득을 했는데 그사람이 자동차세나 아니면 압류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안했다고 취득을 했는데 내가 관에 와서 전에 타던 사람이 모든 체납된 자동차세나 행정에서 발급해 주는 재세금을 내가 내겠다 하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줍니까?

그거하고는 틀리죠

내가 볼 때는 그 성격하고 비슷할거 같아요

아니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체납부분을 자기가 말하자면 체납도 같이 양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낸거지 우리가 너 이거 강제적으로 징수한 것도 아니고 니들 관허사업 제한을 할 테니까 전업주가 하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관허사업 제한을 풀어 주겠다 해서 낸 거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경매로 받은 사람이 털어내고 받지 채권 채무 다 인수해서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을 도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관허사업 제한 해당된다 해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을 한 겁니다 그건

패소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경제진흥과에서 목 비틀지 여기서 또 그랬지 이런걸 보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정말 규제를 풀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더 옥 죄어서 불편하게 한다 지역주민들은 도축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경 생태계 지하수오염 이런거 가지고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30억 투자해서 3, 4년을 끌어와서 이제는 돈 주는 쩐주한테 미움 받쳐서 그 사업도 손을 놓게 생겼다 자기가 나름대로 군대에다 납품하는 오엠 방식으로 부여에서 나오는 소고기를 육즙을 내고 갈아서 부여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튜브식으로 해서 군전투 식량까지 납품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여군에 찾아오는 사람들 정말 ... 해서 좋게 시식코너나 아니면 판매장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싫다 떠나겠다 라고 그렇게 날밤 새 가면서 불법 건축물 증개축하고 강제이행 부당금 5천8백 물어 가면서 까지 일을 무리하게 할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에 했던 사람들이 손을 뗐어요 결과는 지역주민들한테 ...... 좋은건지 아니면 거기서 유가공해서 자기 .... 2백에서 4백... 쓰겠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모두 접은거 같아요 이런 행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그런 사업자를 억지로 어렵게 할 리가 없고요

아니 공장허가를 죽였다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환경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업자가 거기에 대한 충족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제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한번 얼마전에 작년 가을에 올 봄인가 고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 뭐가 안 풀린다고 갔어요 갔더니 핏물이나 물청소를 하면 기름때가 ...전에 .... 인정받기 위해서 완전 .... 우리가 인체에 전혀 친환경... 쓰고 시설보강을 하다가 중지돼서 완전히 돈 쩐주한테 밀려 가지고 소외 당하고 이런 현상이 왔는데 우리가 제3자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한 2천여만원씩 없애 가면서 소송비용 들여 가면서 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어요 지고 나서 보니까 남의 땅에 건물이 걸린거야 부여군에서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그 행위자가 최초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나 준공 떼준 시점이 지금 시점예요 지금 보니까 건축법 위반이 된 거예요 그걸 원상복구를 해라 하니까 이사람이 감당이 안되는 거예요 남의 땅을 종중산을 어떻게 사서 자기 땅으로 합병해 가지고 건패율 용적률 맞추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때 묵인하에 갔으면 그런 거 정도는 행정에서 편리를 봐 줄만도 한데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부여에 와서 사업...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을 위해서 재정집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여군에서 지금 수의계약이 100억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은 몇 % 정도 돼요?

프로테지로 전체로 해서 70%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해마다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부여군이 작년도 대비 많이 늘었어요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여군이 재정도 열악한데 달라는 사람 다 줄 수도 없고 다 안 줄 수도 없고 수의계약도 적당히 프로수를 해마다 이렇게 조정을 해 왔는데 유독히 지금 계속 수의계약만 집중 늘어나고 있어요

그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가 늘리고 싶어 늘리는 것도 아니고 줄이고 싶어 줄인 것도 아니고 다만 사업여건상 공사비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2천만원 아시다시피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 소액공사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다 입찰방식으로 돌린다면 100억이면 10억은

그런데 현장사정을 보면 수의계약거리들이

아니 수의계약을 줄 수 밖에 없는 사항도 있지만 내 욕심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 묶어서 하자는 거 아니예요?

묶어서 했었더라면 돈 10억 이상은 그 사업을 더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숫자적으로는 맞습니다

숫자 개념은 그래요 맞는데 해마다 수의계약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늘리는데가...

아니 작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거 같아요? 수의계약이

아니 소액공사가 많은거지 수의계약을 늘린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을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붙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면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행령 제25조 규정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는 부여군 얼마까지 수의가 가능하죠?

전문공사는 1억이고요 종합공사는 2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 믿고 30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있죠?

준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누구 들어와요 해서 주면 끝났지 본인한테 계약이행 능력이나 아니면 견적가격 제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걸 이행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할 얘기도 많지만 다른 의원님 또 말씀하시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지금 몇 분 안하셨는데 1시간 6분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더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36 감사중지)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가벼운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68쪽에 보면 체납없는 우수마을 지정및 지원현황 그부분이 있어요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가보면 홍보자료에 체납세금이 없는 우수마을 그부분을 독려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1년하고 2012년도 체납없는 우수마을 지정한 그부분하고 지원현황을 보면 한군데가 계속 지원을 받고 우수마을이 되는 또 장려마을이 되는 그런 마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잘 내는 쪽이 잘 내잖아요?

글쎄요 그냥 의도적으로 바꾸지는 않았고요 한번 받았다고 해서 제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혹시 마을에서 지정이 되면 한번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지정이 되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럴 리는 없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까도 잠깐 그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원비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최우수 천만원을 주거든요 천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농촌에서 천만원이라는 돈 세금을 과연 세금내는거 때문에 천만원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적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하여튼 이장회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시상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각 마을에서 관심을 더 갖고 세금을 더 내는것만은 확실한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마을이 계속적으로 우수마을이 되더래도 시상을 빼지 말고 계속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부가내용및 징수현황 그 부분을 보면 4-66쪽이죠 거기를 보면 대부분이 다 지금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간혹 체납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군민회관 쪽 그 부분이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군민회관 부분은 행정동우회하고 예총은 납부를 했고요 문제는 개발위원회가 지금 납부를 않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막무가내라고 하네요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글쎄요 제가 공공시설사업소 관할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업무를 소통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다 수납을 하지 못한다면 분기별 나눠서라도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등등인데 이부분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황인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팔 문화관광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6. 부여군 문화관광과장 김형팔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수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다음 황범진 문화축제 담당입니다. 다음 김봉태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끝으로 이광구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젼을 “창조적인 문화·관광·체육 육성을 통한 행복 부여구현”으로 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전략 목표를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지역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축제 육성 경쟁력 있는 선진관광 실현 강한체육 실현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로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업무로는 문화시설 확충과 내실있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7개 분야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으로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였고 열린문화공연과 부여군충남국악단 공연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등 내실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창달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된 유망축제로서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제11회 부여서동 연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는 스토리텔링책자 발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자단 팸투어 실시, 일본 여행 사이트내 관광지 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을 구현하였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40회 부여군민체육대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여문화원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의 제60회 백제문화제와 그리고 제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홍산면 북촌리 237-2번지 외 1필지에 건축 연면적 990㎡의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억원입니다. 부여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군민회관에 있는 부여문화원을 청소년수련원 건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 1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부여문화원사 리모델링사업은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금년말까지 준공하여 내년 상방기 중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내실있는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각종 다양한 문화예술의 활동으로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해 나가고자 그동안 군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화공연”을 12회 실시 하였고 부여군충남국악단은 토요상설공연을 비롯한 각종 기관 요청공연 등 9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9개 단체에 1억 3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전통세시 민속문화 전승을 위하여 18개 단체에 2천 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내실있는 지역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제11회 부여 서동연꽃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2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된 서동연꽃축제를 부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는 7월 18일부터 21일 까지(4일간) 서동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백제역사와 궁남지 그리고 연꽃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7개 분야 34종목을 운영하였으며 축제가 끝난 후에도 수상무대와 연꽃길, 주제관, 테마관, 등을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연꽃축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2014년 제1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제59회 백제문화제”입니다. 금년 제59회 백제문화제는 내년 제60회 백제문화제와 연개한 사전준비와 성공축제를 통한 백제문화선양과 백제브랜드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난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9일간) 구드래와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이었고 부제는 금년이 금동대향로 발굴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금동 대향로의 세계”이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축제가 시작된 다음날 비가 와서 당일날 프로그램들을 모두 취소하고 행사장내 주차장을 2틀 동안이나 통제해야 했던 그런 아픔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백제문화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내년도 제60회 백제문화제는 더욱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진관광을 실현하고자 그동안 유흥준 전)문화재청장 등 “명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을 8회 577명을 실시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으로 일본과 중국 등 현지여행사와 기자단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백제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를 58회 1,456명을 실시 하였고 “역사와 전설로 만나는 부여“ 라고 하는 스토리텔링북을 2,000부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교장단 팸투어를 3회 120명을 실시하였으며 백제문화단지 등의 관광객을 부여시내로 유입하기 위한 종합관광안내판 등 관광안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수도권 교장단 팸투어 실시와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그리고 부여 10경의 4계절 사진촬영 등 관광시책과 홍보사업들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스마트 관광시대에 부합하는 홍보․마케팅”입니다. 부여관광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그동안 온라인 투어 토커시스템을 구축하여 1:1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였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일본 여행사이트 라투텐 트래블 홈페이지에 홍보망을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지도와 리플릿 등 홍보물에 QR코드를 활용하였고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사용자의 정보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박2일과 런닝맨 등의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부여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전국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여관광 온라인 홍보 마케팅의 각종 추진시책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미비점들을 보완 토록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최상 관리와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통무예수련원 신축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충화면 가화리,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부지 약 174,500㎡내 전통무예수련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3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과 연개하여 2013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둘레길 3.6㎞ 와 출렁다리 1식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무예수련원 신축사업은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10월말 현재 공정율이 94%이며 11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7월부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무예수련원은 준공 후 운영․관리부서로 이관하고 서동요 둘레길 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상황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제40회 부여군민 체육대회”입니다. 제40회 부여군민체육대회는 10월 19일 부여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950만원입니다. 금년도 제40회 부여군민체육대회는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화합체전으로 종전의 육상경기 중심의 종목에서 성인남여 중심의 참여 종목으로 개편한 화합 프로그램 등으로 보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여종합운동장의 진입도로와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종합운동장 진입도로의 확장과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다음 제41회 부여군민체육대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제66회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제6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내년도 제60회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4일간) 부여종합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종목은 시법종목1개와 정식종목 18개로 19개 종목이며 총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월에 도민체전 기본 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는 종목별 경기장을 확정하고 개최시기와 개회식 장소를 제60회 백제문화제 기간중 구드래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7월에 도민체전 준비 T/F팀을 구성하였고 8월에 도민체전 상징물인 마크와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보강은 부여종합운동장내 국민체육센터를 신축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8억원이고, 공정율은 30%입니다. 은산 농어촌복합체육센터도 신축공사 중으로 사업비는 19억원이고, 공정율은 70%입니다. 앞으로 제66회 충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체육시설물의 인프라확충 등을 비롯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입니다.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은 규암면 백제호 주변에 2015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카누종합훈련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4월에, 내년도 광특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9월에 충청남도에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여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부지매입을 위한 군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여 군수리 백제교와 부여대교 사이에 야구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그리고 장면 지토리 구)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원입니다. 그동안 2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 되여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였고 10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후 유지관리와 운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감자료 또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참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연꽃축제를 돌아 보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 안내소만 있지 그안에서는 안내판이라든가 안내 저기가 없더라고요 홍보물이 이런 것들 좀 그때는 어려우시더래도 직원들이라도 이렇게 나가서 홍보물 같은거를 가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이 연꽃축제에만 관여하지 말고 다음장이라든가 부여에 볼 우리 관광지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런거를 거기다 해 주면 거기느 엄격히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될거 같고요 이번 연꽃축제는 제가 봐도 평이 참 좋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백제문화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은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좀 바쁘고 또 소제다 보니까 관광객이 굉장히 가는 곳마다 없더라고요 한번씩 돌아보면 그래서 다음에 그런때는 이걸 시기적으로 시기를 잘 기간을 잘 좀 맞춰서 하시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식당운영 부여에서는 값이 비싸서 공주에 가서 먹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가 항상 감사때마다 지적하는건데 개선이 안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서 공주시 같은데는 공주시에서 관리를 한 대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에 거기는 2천원 3천원인데 부여는 5천원 6천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가서 먹을라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공주에 가서 밥을 먹겠대 이런 소리를 들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지역경제 지역경제 말로만 하지 이런건 정말 특혜를 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시설을 다 해서 우리 내내 저기를 해도 우리 군민들이 나가서 식당을 하는거 경영하면 다 미쳤대요 그리고 또 뭐를 주죠 가서 식사 할 수 있는 식권 그것도 어떻게 가는 곳 두곳만 간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두곳만 가는지 그거 군에서 혹시 지정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금 그때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식권을 갖다 한군데만 주지 마시고 그리고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식당하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정말 어느 단체 특혜를 주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정말로 과감하게 이걸 개선을 해 주세요

그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권을 발행하지는 않았고 아마 단체에서 단체별로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사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그런 음식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었던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디를 지정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내용을 다 충분히 알고 있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잘 좀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방에서 부여백제문화제 상당히 거창하고 괜찮다 해서 식당을 세를 많이 내고 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부여래요 처음 와서 식당했는데 천2백만원을 마이너스를 하고 간대요 밑지고서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부여에 대한 인식과 선입견이 굉장히 안좋다 보면 저기 하니까 이런거는 정말로 식당관계는 어느 단체에 특혜 주지 마시고 기왕에 하는데 부여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좀 하고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금 이렇게 한번 개선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홍보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추진을 일찍 시작하잖아요? 연꽃축제 같은 것도 2012년 2월부터 했는데 홍보물이 다른 지역에 제가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가 보면 인삼축제 이런데는 아직도 우리보다도 연꽃축제보다도 늦은데 홍보물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럴때 제가 우리 부여군은 연꽃축제가 한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런게 없을까 이런게 걱정이 되니까 다 부서가 있잖아요 축제담당이 있고 축제담당은 축제만 저기 해서 그런거를 미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찍 행사때마다 가세요 가서 이렇게 미리 홍보를 하고 또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런닝맨도 좋고 뭣도 좋지만 그런건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막을 보면 어느 축제 그런 자막이 이렇게 뜰때 그거 관심도 커요 쉽게 볼 수 있고 TV 연속극을 보다도 자막 딱 하면 그게 머릿속에 싹 스쳐가요 그래서 우리는 홍보를 TV쪽에 자막쪽으로 가면 예산도 별로 안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많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씨름협회 우리 부여군에 씨름협회가 없어 졌어요? 제가 씨름협회 보조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씨름협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조를 안해 주는건데 씨름협회도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안해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감자료 페이지가

수감자료 5-344 사업을 않는건지?

예 사업을 않는 겁니다 협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협회가 없어진 건 아닌데 사업을 일체 않는다? 잘 모르시나 보죠?

지원해 준 저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씨름협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씨름협회는 있는데?

우리가 도민체전 나갈 때 훈련비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해 주지 별도 씨름대회라든지 이런거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은 그 사업을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제문화제때 궁녀제를 하죠?

예 단체한테 맡겨서

여성단체한테?

예. 내년에는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주관하는 여성단체의 참여율이 높도록 이렇게 하고 시설보완을 해서 임시 차광막이라도 이렇게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홍보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 편이 많이 있는데 지나 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불러요 백제문화제는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물을 택시타는 기사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그 의자에 두박스씩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져 가지도 않는다 거기다 무조건 갖다만 논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일 모레면 이 홍보물은 얼마나 많은 우리 부여군이 돈이 없다면서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와서 조금씩 이왕이면 한바퀴씩 돌면서 없는 곳에 또 갖다 놓고 있는 곳은 너무 많으면 갖다가 없는 곳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라 내년부터는 이게 두 박스 이렇게 그대로 갖다만 놓으면 뭐 하느냐 이런걸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홍보물을 갖다 놓을 때 직원들이 어려워도 갖다 논 관공서라든가 갖다 논 자리라든가 이런데를 한번쯤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홍보물 배부하는데 있어서요 금년같은 경우는 아마 택시조합에서 홍보물이 떨어졌다고 독촉을 해서 갖다 드리고 확인해서 떨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어떤 홍보물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배부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가 많죠?

우리가 사회단체

예 사회단체?

사회단체요? 총 일반적인 48개 정도 됩니다

많죠?

보조금 정산

예. 양식

집행 작성양식요?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물어 보면서 여기 지원사업 집행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양식이 다 있어요 양식이 다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체크카드 이런걸 잘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써 내는데 체크카드 몇 %나 보조금 주면 몇 %나 쓴다고 봐요?

글쎄요 원칙적으로는 체크카드로 다 카드로 쓰도록 돼 있는데 카드 일반단체에서는 카드 사용 않는데서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카드 안 썼다고 그걸 인정 안해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100% 카드를 다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단체는 그 카드를 잘 써 가지고 잘 내는데 타단체는 그걸 안 써 내니까 이런 것 좀 교육 좀 시켜 가지고 꼭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백제문화제가 내년에 60회인가 요?

도추진단에서 도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적인 저희 시군별로 공주는 공주대로 부여는 부여대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0년전 백제문화제나 2013년 백제문화제나 다 대동소이 하다는 겁니다. 백마강 강변에서 하고 그냥 해 놓고 지금 축제가 백제문화제 축제가 대한민국의 3대 축제니 대표적 축제라고 하는데 이 백제문화제가 변화가 없어요 부여군에서도 홍보관 만들죠? 백제문화제때?

축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축제에 온 사람들한테

아니 축제에 온 사람들이 도로명 그거 홍보한다고 전시관 만들어 봤자 무슨 의미 있습니까? 이 홍보관 하나하나 설치할 때도 우리 부여군에서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될지 이런 것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구드래에서 그냥 공연 몇 개 하고 옆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그래요 그러면 백제군민들도 한 두 번 간 다음에 참석을 안해요 작년하고 똑같지 뭐 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을 짤 때 그냥 모든 걸 추진단한테만 맡기시지 마시고 우리 부여군이 이롭고 꼭 해야 될거 강력하게 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돈 주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백제문화제가 당초에 시원이 어떤 재불전이 시발로 해서 또 60회까지 왔는데 오면서 소제가 백제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축제로써의 새로운 체험이라든지 문화공연을 개발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에서는 일반 문화예술에 보조금 주는 거 있죠?

그게 어떤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예산이 서야 줄 수 있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건 아니고요

제가 왜냐면은 인근 시군에 비해 가지고 부여군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게 적다 왜냐면 논산시 같은 경우는 보면 조수미 콘서트나 금난새 콘서트나 친정엄마와 3일 이런 걸 유치를 해요 그래 가지고 각 지에서 그 공연이나 연극이나 콘서트를 보러 옵니다. 우리 부여군이 그 공연할 수 있는데 장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그것도 티켓이 조수미 콘서트 티켓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10만원대예요 그렇지만 논산같은 경우는 만원 2만원에 볼 수 있겠금 하는데 그런 부분 좀 한번 2014년도에는 우리 부여군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제대로 된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적 해설사 예산이 1억 2, 3천 들어 가죠? 1억 2, 3천 들어 갑니다. 그분 중에서 몇분이나 있어요? 우리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적 해설사?

15명이 있습니다.

15분 계세요?

그 해설자 중에는 없고요 거기 관광안내소에 보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역안내원 3명하고 관광안내원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그런 경우에는 통역안내원을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역안내원와 유적 해설사가 같이 할 때 상대방이 받아 들이는 것이 틀리지 않겠어요? 똑같은 것을 하더래도

일반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통역안내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해설사?

해설사는 적어도 50 이상 됐습니다. 문화해설사는 50 이상이고 통역안내원은 평균 30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지인들이 부여에 관광왔을 때 가장 처음에 막닥 들이고 부여문화를 습득하고 부여의 전반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문화유적 해설사입니다. 그죠?

아까 뭐라고 했죠? 체육회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치 설치조례 위원회가 두겠금 돼 있고 부여군 체육회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의 운영회가 돼 있는데 관리기금은 없고 부여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관한 조례 부여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협의해 가지고 운영회 둘 수 있는데 협의회 의장 부의장 해 가지고 의장은 군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다

그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화관광과에도 부여군 체육회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가 92년도에 제정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발전기금 조례도 92년도 경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체육회 기금 없죠?

아니 제정 이거에는 기금 거기에는 안 나오던데?

체육회로 나와 있습니다.

체육회로? 어 그래요? 이 기금은 체육회에서 관리... 체육회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지금 구성 자체가 조례만 있지 그 조례에 의한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이면 10, 11, 12, 13 4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폐지를 하시던지 자체 폐지를 제가 봤더니 재단법인 해 가지고 설립등기도 안돼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그 설립을 할려면 그 조례를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추진하면서 잘 안된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 하도록 하세요

예 충분히 검토를

아니 검토가 아니고 4년씩이나 아무 실적도 없는데 조례를 유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예 검토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폐지하는게 아니고 폐지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부여군에 문화재가 참 많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문화재 간판은 고도문화사업소

고도문화사업소 소관인가요?

예. 거기하고 저희는 관광안내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질의하시면 그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7 감사중지)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88쪽 거기에 보면 열린문화공연 있잖아요?

하여 튼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양쪽으로 토요일날 양쪽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집중화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꼭 좀 실천하실 수 있죠?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민체전을 구드래에서 개회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래도 백제문화제때 그때를 보면 진출입 교통체계가 원활이 수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공감하시죠?

저희가 경호도 하면서 지금 방범순찰대 같이 이렇게 다른 단체도 이렇게 모범택시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을 하는데 하여튼 단체중에서는 제일 잘 하시는 것도 같고

사설 경호팀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같이 혼합을 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서로 잘 안되고 있어요 업무가 서로가 예를 들어서 틀린다든가 지휘계통이 잘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라 그것을 사설 경호팀 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찰대같은 그런 쪽을 좀더 확실하게 그부분을 용역부분을 맡겨서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배려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챙겨 가지고 체제가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잘 돼서 개회식때 폐회식때 끝나서 나서 2시간 3시간씩 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현재는 경호는 주로 행사장 내에 어떤 교통질서라든지 경호업무를 맡고요 지금 방범순찰대라든지 교통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외부 진입도로 주로 도로위주로 해 왔었습니다. 하여 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백마강 체육공원 내에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글쎄요 풀가동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 와서 운동장 축구장을 활용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단체나 아니면 그 어떤 그쪽에서 사용을 많이 함으로 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그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과정에서 참가비를 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할려고 했던 유소년축구도 참가비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못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참가비를 제가 생각할때는 참가비를 내고 참가하는 사람이 참가비를 내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거 같은데 우리가 오히려 그사람들 오라고 팀장 백만원 이상 줘야 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 돈을 줘 가면서까지야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종목마다 특이한 특색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치비가 들더라도 반대적으로 경제유발효과가 더 많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수지를 따져서 수지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타종목같은 경우에도 부여군의 2박3일이든 3박4일이든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치룰 때 유치비용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치비하고 어떤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분석을 통해서 하여튼 유치가 필요하면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지금 골프연습장이 구드래 거기에 지금 몇 미터 몇미터로 이렇게 쭉 돼있는 그부분이 있잖아요?

글쎄요 부여대교 밑에 특별한 공간이 없는 거 같은데요?

있어요

있어요?

예. 좀 정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까치고 좋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쪽 구드래쪽도 연습 안해서 좋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부분이 어차피 차 타고 가는 이동거리는 똑같으니까 그쪽에서 넓은 데서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도 있어 좋고

글쎄요 그건 하여튼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하천관리 부서라든지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가 있을 수

아니요 만들으라는게 아니라 옮겨만 달라 그 얘기죠? 어차피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드래 입구에서

그것을 음성적으로 그냥 단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골프장을 어떻게 인정해 준 골프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내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똑같은 맥락이죠 왜 야구 테니스 족구는 되면서 그건 안돼요?

글쎄요 그건...

그 맥락은 안 맞는다고 생각되죠 그건 적극 성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야구하시는 분이나 예를 들어서 골프하시는 분이나 연습하고 운동하는 건 똑같은 내용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그 부분은 없잖아요?

현재 하여 튼 관리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 튼 그런 부분들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체육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가치고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은 되는데 그건 안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부분은 잘 좀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백장군 동상 있잖아요?

반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떤 여론이라 든지 이런 걸 더 수렴하고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다 행정적인 부분을 절차를 밟다고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계백장군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특별하게 행정 어떤 절차는 없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60주년 기념식이라 든가 이런 행사에 그것을 옮겨 가지고 할 수 있는 복안은 있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에는 도저히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흐르면 동이니까 색이 파랗게 변한다든가 이끼가 낀다든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 지금 현재 있는 동상 말입니까?

예 현재 있는 동상 아까 저걸 바꾸는 방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내 년도 3대 행사에 그래도 그부분에 대해서 안된다면 저 현 상태를 그냥 두는 것이 더 낫냐 아니면 이끼라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냐 하는 그부분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끼라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동상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부분이 달리 정리가 안된다면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이끼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동상관리를 공공시설....

거기는 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그것은 관리 자체를 저희가 않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여 튼 관리부서를 찾아서 하여 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공원이나 이쪽 시내쪽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예요?

체육공원내 화장실요?

예 화장실

현재 설치돼 있는 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 관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전혀 안해요? 어! 그러면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 그러면 여기 정림사지 화장실 같은 그런데는?

.... 공단

거기는 공단? 다 나눠져 있습니까? 그부분도 한번 체육시설이니까 그부서에 같이 확인하셔서 올 겨울에 특히 춥다고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부군수님께 잠깐 의사진행하는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종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감사중지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원사무실에서 각 실과에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면 주무계장님이나 한 분 정도는 참석을 해서 오늘같은 지금 조금전에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어디서 담당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각 실과 주무계장님 정도까지만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들었으면 우리 부여군 군정발전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었을텐데 아침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원분들이 아니면 각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부군수님 이야기를 안듣는건지 아니면 부군수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는건지 물론 조금전에 물론 부군수님이 출장 나가셨다가 지금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사무직원이 의회 질의하는 도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소란을 피웠는데 제가 방청석에 어느 과에 어느 과 어떤 분이 와 있나 제가 파악을 해 달라고 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4개 과에서만 지금 우리 감사진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부군수님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천년화 얘기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을께요 부여군에서 문화관광상품 복제품 팔지요?

공단 생기면서 공단으로

아! 공단으로 넘어 갔어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거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수감자료에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인데 혹시 백제문화제때나 연꽃축제할 때 경호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줍니까? 그냥 입찰해서 줍니까? 경호?

경호요?

예 경호팀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줘요? 입찰해서 줘요?

견적입찰하고 있답니다

견적입찰요?

현재 부여는 없다고 하는데요 없어 가지고 서천

그러면 보통 하면 몇 명 정도 와요? 경호원들이 몇 명 정도 와?

10명 내지 15명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옛날 그전에 제가 5대때나 이런때 보면 경호를 잘 했거든요 지금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거는 도로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 위주로 경호를 합니까? 행사장 위주로

반대로 말씀했죠? 행사장 내에는 경호팀이 하고 행사장 외인 도로에는

아니 제가 아까 듣는데 앞에 의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도로쪽 위주로

도로는 경찰하고 우리 방범하고 이런 단체들이 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전에는 경호들 잘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보면 경호원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느 목에 서서 차량통행하는거 그 부분만 하지 연꽃축제때도 보면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오고 그런 때 보면 그부분을 경호원들이 딱 막아주고 하는데 물속에 빠질 염려도 있고 한데 그걸 군청직원들이 다 그걸 관리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사람들은 몇 시부터 몇시까지 경호하게 돼 있어요? 24시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내년같은 경우는 큰 행사가 많은데 경호원들이 많이 얼굴이 봐야 하는데 행사할 때는 경호원들이 안 보이고 공무원들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호원이 사항에 따라서 10명 내지 15명이 오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의원님들 차량이라든지 이런 소통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딱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 주차장 협소로 운동장 입구 개회식 전후해 가지고 ...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매년 이런 현상이 있는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군민체육대회 규암에서 할 때마다

예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체육대회가 40회 해 가지고 지금 규암 운동장에서 개최한건 몇 회나 되나요?

세 번 한거 같습니다

세 번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진입로 차도 확보같은 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대책에 종합운동장 주변 연차적 주차장 확보 했는데 2014년도 예산 할당 됐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종합운동장 주변에 임시주차장 확보할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 하지 말고 구드래에다 개막식을 하면 그 돈 안들여도 된다 할 필요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못했죠

올해요? 2014년도에 종합운동장 주변 연차적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면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됐냐 이거죠? 2014년도 예산에

아니 못됐습니다

그러면 뭐 대책이 아니지

하여튼 돈이 지금은 당장 없으니까요

다른데는 돈 많이 나가는데 뭐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금방내 1, 2억 들여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거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기획감사실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될 수 있는데로 확보하셔 가지고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민체육대회 쭉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일부 일찍오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확보하지만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구경왔다가 차를 못대 가지고 평균 한 2키로 정도 걸어와요 그죠?

일단은 금년말쯤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운영주최를 부여군에서 직접하는 건지 시설공단에 넘기는 건지 아니면 제3자한테 위탁을 할 건지 계획은 돼 있을거 아닙니까?

준비를 일단은 개관을 이후 내년도 6월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운영부서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아!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건 아니고요?

지금 내부방침

아니 시설이야 공공도서관이 설립하고 이럴때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지만 그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에다 넘긴다는거 아니예요? 준공이 된 다음에

사실은 공공도서관에 도서관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건물시설이야 시설

운영의 어떤 묘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하면 별도 인원이 더 많이 필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 인력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들어가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 넘겨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던 그것은 부여군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건 어떻게 하실건지?

프로그램은 본래 취지목적에 맞춰서 어린이독서실이라든지 유아방 문화교실 이런 이게 단지

아니 과장님 홍산에 초등학교나 초등학교가 몇 명이나 있을거 같예요? 홍산 남면 충화 일부 반 그쪽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도나 저쪽 석성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그래서 농어촌 소규모의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의 책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각종 정보를 이용하고 또 문화활동을 하고 또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게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그런 역할로 이런 공공도서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무슨 학교 학생만 책을 읽도록 하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각종 정보이용 평생교육 증진 이런 게 종합 그런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이 대신 다 답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시설 좋은 시설해 놓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고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프로그램 선정이나 또 위탁문제 이런거 선정하고 할 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장성용위원님 보충질의 안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출연금이 10억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여기 추진위에 들어간게 업무보고 책자 90쪽에 보면 13억 4천 2백만원은 뭐죠?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준 돈입니다

추진위에서 우리가 출연금 10억을 주고

예. 10억 주고 그만큼 더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20억 투자했는데? 그러면 3억 4천 2백만원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있죠?

그건 도에서 프로그램 운영한게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한 중에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혹시 도 백제문화제 추진단은 추진단에 상시적으로 아니면 우리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인건비로 혹시 얼마 정도나 지출되나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자료요청하기도 그렇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주시 부여군하고 10억의 돈을 출연금을 냅니다 그죠?

받아본 사례는 없고요 하여튼

상부기관이니까? 백제문화제 추진단 있잖아요? 우리 금년같은 경우는

추진단 집행내역을 볼 수 있느냐 그말씀이죠?

그래요? 그리고 추진단이 격년제로 금년에는 개막식한 어디서 했나요? 추진단이 사무실이 부여에 있었나요?

금년에 공주가 개막식인데 여기로 부여로 왔습니다

추진단이? 그러면 내년에는?

당분간은 여기 있을걸로

부여에서요?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공주로 넘겨 주세요? 부군수님도 계신데 부군수님 도청으로 바로 가실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단 사무실이 부여에만 있지 부여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품구입도 공주에서 하고 뭐 필요한거 웬만한거 부여에서 않고 공주에서 하고 그래 말 못할 만큼만 부여에서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만 자료를 한번 뽑아 보고 싶어서 사실 그게 맞는지 그래서 부여에 추진단이 있으면 뭐 합니까? 부여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몇 명 와서 근무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또 부군수님 장시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혹여나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우리 부여군정 발전을 위한 모든 같은 한 배를 탔으니 잘 하자는 그런 의도로 받아 주셨으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4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