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송재덕 담당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조재명 담당입니다. 보육지원담당 문옥희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에 김종석 팀장입니다. 대불노인복지관에 권오훈 관장입니다. 함지노인복지관에 박수환 관장입니다. 올 한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는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부터입니다. 95쪽, 9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쪽부터 105쪽의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7쪽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평균 3만2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28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8쪽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읍내동 중앙경로당 외 24개소의 경로당 건물을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여유로운 노후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어르신들의 욕구 및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확충 및 다양한 사업유형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99쪽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재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11월11일부터 설문조사 중이며 향후 조사결과를 피드백하여 이용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100쪽 취약계층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19,880가구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부담 경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혜가정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드림스타트 지원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고성동, 칠성동 등 9개동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보육, 교육 등의 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을 통한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 및 출발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저소득가정 아동 및 임산부 32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2쪽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로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아동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75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있는 신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각급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다문화가정 역량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실적입니다. 우리사회도 최근 결혼이주자 수의 급증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244명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가정통합교육 등 제반교육과 취업연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상담이나 관리를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104쪽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91개소에 대해서 학부모 및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급식, 위생, 안전 등의 환경개선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보조금 관리실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학부모로부터 신뢰감 형성은 물론 미래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9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린이집 수에 대비해서 육아휴직 등 담당직원의 부족으로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에 애로가 있는 실적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또한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복지과 해당부서는 아시겠지만 노인복지, 여성아동,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복지관 등 우리 구 예산의 60%이상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지과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귀를 기울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방식은 방송관계상 위원님들 한분이 1건씩 질의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폭력사건이 올해 우리 북구가 어린이 상대로 언론에까지 오르고 해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어떻게 믿고 어린이를 맡기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수도 많지만 교사수도 2,500명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지식만 배운 세대들도 많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하나하나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린이집교사 연찬회도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도 연찬을 해서 인성적으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교사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교육도 시키라고 원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에까지 오르지 않게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재가노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사가 사실은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제공을 하는데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난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우리 구에서는 혹시 있습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는 평가가 없습니다. 장기재가요양기관은 저희가 인가만 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고, 점검을 나가도 저희와 합동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평가는 저희가 없습니다.

서비스종류가 단순하게 세탁이나 청소, 말벗 정도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요양보호사 양성하는 기관도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우리가 받아주지만,

우리가 감시·감독의 기능이 없습니까?

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행정처분 건은 저희가 하고 있고 감시는 보험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우리구나 담당하시는 상위기관이나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안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험기관하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말썽이 있는 곳을 알면 통보를 해 주고 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대상자 선정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해줍니다. 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등급판정 받은 사람들, 판정 외 사람들 이렇게 나뉩니다. 장기요양보험기관에 등급판정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판정이 1, 2, 3등급이나 그 외의 자로 분류가 되는데 인가나 처분은 저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장기요양보험기관으로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감독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우리가 단속을 따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도 난립해 있고 몇 사람이 운영하다보니까 복지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요양보험기관 직원들과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선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노인관련 쪽을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많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78건 정도가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는 54건 정도인데 작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영·유아보육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고 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리한 규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무상보육 양육수당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봐도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길 것도 집에서 보기 때문에 대표자변경이나 폐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났고 무상보육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지자체에서 지원됨으로 해서 신문지상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1인당 600만원을 권리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권리금장사를 함으로 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민간은 어린이집을 내가 안하겠다,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을 받아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29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지적이 됐을 때 보조금 환수만 합니까?

보조금 환수와 어린이집 제재는 교사·원장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렇게 4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원장님들 교육도 매월 하지만 비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보조금환수도 한반에서 보조금을 한 아이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면 반이 7명이 정원이면 7명에 대한 보조금까지 환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행정조치 받았을 때 평가인증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취소됩니다.

우리 구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몇% 정도 되며 어떤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65%가 평가인증입니다.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1인당 8만원정도 나가고 교재·교구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받기가 까다롭지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부터 계속 어린이집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것은 잘 아시죠?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는 담당자 인원을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린이집이 교사폭력사건으로 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곳보다 우리구가 어린이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부분 구청에서 뭘 하느냐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점검을 하는 상황에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전까지는 직원이 2명 더 있었습니다. 늘 점검을 다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직원이 줄다보니까 형편이 안 되어서 점검을 못했는데 그 대신에 매월 원장님들 교육을 해서 어린이집 비리에 관해서는 비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 지문등록이 북구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몇%정도 됐습니까?

지문등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인들이 각 지역마다 일자리창출 할 때는 거리에 가보면 깨끗하고 활기가 넘치는데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가 지저분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노인들 사기가 저하되는데 일자리창출 할 때 노인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한번씩 합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이 봉사자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구청장·의장 인사보다는 노인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보람되게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서 나가시도록 하면 뭔가 1시간이라도 내 지역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거리청소를 하시면 더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일자리창출이 없을 때는 지역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연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간 예산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기준을 잘 조정해서 사실은 봉사단체가 많지만 지금은 노인일자리창출하고부터는 다른 단체가 봉사안합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국가차원으로 앞으로 건의할 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의 이런 예산은 자율적으로 봉사하게 놔두고 그런 예산을 지역경제차원으로써 노인일자리창출에 편성한다면 그 예산만 해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전에 교육을 꼭 해서 노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투입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7개월을 했습니다. 이차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반영하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금년도에는 10개월, 내년도에도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는 연중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늘어나서 환경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고 발대식 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인도 많이 젊어졌습니다. 노인 분들 중에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해서 시장형 사업으로 가야지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경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안경은 단순조립인데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북 제천에 보면 낙엽수매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청소하는 분이 낙엽을 치우는데 힘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낙엽을 수매하는데 일을 줘서 환경미화원의 일도 덜어주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일자리사업이 시장형 사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3쪽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경로당이 추가로 신설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두 곳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사실은 운영비가 260개소 중에 193개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정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새로 노인정을 신설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경로당에 소수회원이 거의 독점하다시피해서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노인 분들을 설득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운영비를 못 준다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은 누그러졌다고 하는데 해당지역 동장님께서 날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지원비 중단을 하셨습니까?

아직 중단을 안했습니다. 동장님이 한달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설득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회원이 새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노인정에 마을에 살지 않는 분들이 원정 오다시피 해서 객이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민이라면 경로당에 어느 누구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 동네 사는 노인들이 못가는 것입니다. 규정상에 65세 이상이면 그 동네 노인정에 가입할 수 있는데 회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죠. 그것이 안 되면 분명히 운영비나 지원비를 중단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동장님이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운영비를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연간 경로당마다 480만원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데 체크카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어른신들 연세가 80세가 넘기 때문에,

타구에는 체크카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싸게 사려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노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고 하니까 카드쓰기가 좀 그런데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모임이나 교육이 있을 때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보조금이 나갑니다. 투명성 때문에 타구에 진행하기 때문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문제입니다. 124쪽 경로당 관련해서 방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TV, 이야기 하거나 화투, 이런 것이 일상입니다. 방문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건소와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다 보면 구강검진해서 불소도포라든지 기초체력검사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고 다른 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도 경로당이 방문판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도도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월4회 정도 한방진료 및 건강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난여름에 경북대 여학생이 성폭행 당해서 살해된 사건도 있고 북구에 사건이 많았습니다. 지역연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연대회의를 개최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초등학교 주변이나 안전지도제작을 하고 모레 지역연대회의를 하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제작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올해 13곳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효과가 있습니까?

아동들도 참여를 하고 학부모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교주변에 불량한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계기도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구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씩 성폭력예방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모아놓고 강당을 빌려서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에도 한달에 한번씩 원장님들 교육을 하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결손가정의 불량청소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지원조례에 보면 수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경로당에 방문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니어클럽이 생겨서 그런지 고스톱을 치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익활동에 대해서 노력한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노인지회하고 협의해서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쪽 노인시설 점검 및 조치내역인데요. 사실 복지센터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렇다보니까 수용소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결과가 경고 및 영업정지가 10일이고 어떤 곳은 경고가 있고 어떤 곳은 지정취소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계 노인복지시설담당 황현숙입니다. 아까 질문하셨을 때 이원적인 관리체계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평가는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재가장기요양 포함해서 전체 15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시설이 입소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45개소가 되고 나머지 110개소 정도가 재가전문요양기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에서부터 변경, 폐지까지는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급여종류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이 있고 급여청구로 요양보호사나 관리복지사들 급여는 공단에서 청구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36쪽 노인시설 점검은 올해 2012년1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본부로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복지부에서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면에서 청구금액이라든지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공단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내용들은 급여종류 부당청구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보면 부당청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2%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경고나 지정취소 기준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서 난립해서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다보니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매뉴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제니까 매뉴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라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평가가 나가고 현지조사가 나간다고 하면 많이 준비를 하고 신고제라서 평가기준이 강합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결국 시설에 모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쪽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혹시나 행안부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많이 오릅니다. 지금은 단독이 최저가 2만원에서 6만9천원인데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북구는 노인복지관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복지관에 가보면 컴퓨터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기계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고장문제로 컴퓨터를 바꿔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복지관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어른신들로부터 민원이 많고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셔서 내년에 오래된 복지관 3곳의 컴퓨터를 바꾸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대불노인복지관에 탁구장 바닥이 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수선을 했습니다. 다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바닥이 불편해서 갈 때마다 마음 불편해 하셔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치를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3개소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탁구장 바닥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