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과 전략사업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감사실장 방광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방광현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0쪽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활동입니다. 구 본청에 대한 건축 및 일상경비분야 특정감사와 북구청소년회관에 대한 성과감사, 11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66건, 주의 75건, 개선 5건 등 총 146건의 지적사항을 발굴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변상명령·징계요구·시정요구·주의요구·개선요구·권고·통보·고발 등 8가지로 정비하고 (재)북구청소년회관에 대한 감사주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요약분만을 공개하던 것을 감사실시 전에 「감사계획」을 공개하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일상감사, 계약업무 내실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타당성을 사업시행 전에 감사하는 것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주요 정책업무가 그 대상입니다. 총 85건을 감사하여 의견없음 66건, 의견제시 19건으로 사업추진 시 모두 반영처리 되었습니다. 계약심사는 총 56건을 심사하여 1억 8,640만1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율은 요청금액 대비 1.68%입니다. 다음은 102쪽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통제입니다. 상시모니터링은 IT(Information Technologh) 기반업무에 대하여 시스템 내 상호 모순되는 자료를 추출하여 회계오류 및 비리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오류자료 추출실적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3,740건, 표준지방세 시스템 3,456건, 세외수입시스템 7,280건, 지방인사시스템 9건이며 평균 조치율은 85%입니다. 103쪽, 부패취약분야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시기인 설명절, 하절기,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26건을 적발, 신분상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비위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으로 청렴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및 자기주도형 청렴시스템 도입, 청렴문화체험교육, 청렴메시지방 운영 등 청렴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직윤리 함양입니다. 재산등록은 연 2회 심사하여 정확한 재산등록신고가 되도록 하였고 성실신고를 위하여 재산신고 도우미 운영 및 부서별 재산신고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순찰, 구정통보, 동장 환경순찰, 비둘기 통신원 등 생활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건수는 21,563건으로 전년도 대비 30% 5,00여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만족도 향상과 살기 좋은 북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감사 및 감찰활동에 대한 주민참여입니다. 신규제도 도입보다는 감사자문위원회, 시민감사관, 비둘기통신원 등 현재 감사실 업무에 직접 또는 제보 등의 방법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비둘기통신원에 대한 교육 및 제보 활성화입니다. 제보의 질적 향상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통신원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올리는 등 비둘기통신원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제보사항은 우선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에서 113쪽, 현아사업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는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동일한 지적사항과 행정오류가 반복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주 발생하는 회계업무에 대한 업무유형별 처리절차와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 자체제작 교재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회계담당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금번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관련된 두 분은 사직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사직입니까?

예. 사직처리가 되었고 이 건은 전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만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개정이 되어서 사법기관에서 인지할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 쪽에서 벌금이나 법집행이 나오면 사직처리는 어떻게,

사직처리는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벌금이라든지는,

두 분이 연금대상자는 다 되지요?

그렇습니다.

연금수령과는 관계없나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쯤 되었지요?

제가 여기 온 지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익히 알기로도 실장님께서 동장님 할 때도 상당히 판단력 있고 분별 있게 모든 일처리를 잘 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장을 맡고 보니까 운신 폭이 많이 좁고 위의 지시를 많이 받고, 이런 독립성이 없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실이 발족하게 된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가지고 감사부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보다 감사범위라든지 독립성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사권을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독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예전에 물론 전직 실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독립성 문제 때문에 일련의 사태도 2월에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한 사례였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절차를 밟아서 징계처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징계를 줘도 개인정보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공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문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해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인데 동네에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소문이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 드러났잖아요. 구청 자체에서도 책임 있는 어떻다는 발언을 한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북구청 전체로 봐서는 국가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내 놓고 사과의 성질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소문만 뻥튀기 식으로 커진다는 말이지요.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입장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구청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것 같고, 이런 소문들이 무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윗선에 건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나가보면 실장님도 동장님 하셨으니까 나가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밝히고 앞으로 대책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에 부구청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부서에 지시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 나갈 것이고 저희는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감찰들을 강화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권한과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감사실장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향후 재발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북구청이 타 구청에 비해서 언론에서 제가 익히 들었지만 공무원들 성교육 참여도도 낮고 그런 부분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면 향후에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물론 한계가 많습니다만 건의를 해 주셔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재발방지하는 대책과 앞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 역시도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희롱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 신고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전혀 그런 신고 건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피해자가 성격이 소심하고를 다 떠나서 제 생각에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복지과가 주무부서지만 신고자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 같은 경우는 바로 직계상사이기 때문에 쉽게 신고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성교육 예방을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를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는 청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련 교육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 대책마련과 교육에 관한 지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교육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하실 때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밝혀져서 그렇지 안 밝혀진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하직원들이 상사에게 업무실적 관계 등 여러 가지로 잘 못 보이면 좋을 게 없으니까 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감사실장님께서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시고 실장님 입장은 압니다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런 첩보들을 사전에 입수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병문 위원이 제일 첫 번째 질의할 때 실장님 답변이 좀 진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했을 때 두 명이 지금,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제가 알기로는 타 기관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단순하게 두 사람이 사표수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마지막에도 질의하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관계기관들과 같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상혁 위원이 질의하니까 조금 진전해서 첩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은 사전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2월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 사건도 진행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고 그러면 이 분이 자기가 신고했던 그 사건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두 가지 사건도 같이 진행되었던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물론 감봉처분 받은 분이 백번 잘못했지만 이 두 사람도 그러한 의심받을 행동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앞으로 분명히 조심하라는 구두상으로, 공무원들은 신분이 그렇습니다, 같이 바래다주는 것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남들에게 의심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사건이 기획실의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것은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다중이 보는데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신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옆의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도 의례히 저 정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범죄행위라면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신고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하는데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동료들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북구청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폭력에 대한 그 사고,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다 조사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도 감사실에서 주의를 줘야만 이런 게 바로 재발방지입니다. 그냥 재발방지 대책을 노력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 감사라는 것이 추상같은 그런, 감사 나왔다고 하면 전부 움츠러드는 것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의례히 하는 감사, 동향 감사 보다는 정말로 추상같은 그러한 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경찰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보가 있고 수사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보과 정보형사들의 역할이 점점 큽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경찰서에 가 봐도 정보부서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전 예방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실장님이 첩보이야기를 했는데 첩보 내지 정보, 그런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예를 들면 부서마다 다니면서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해서 탐문해서 그런 것을 조금 전에 하병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소문이라고 했는데 그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문이 90% 이상이, 소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그 중에서 10개 하나, 100개 하나라도 그 소문에 진실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문을 감사실에서 놓치지 말고 파악해서 확실하게 하나씩 해서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도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시기가 되어서 동에 나가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한 FM대로 하는 것 외에 항상 수시로 길을 열어 놓고 첩보라든지 정보에 의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별 문제가 없느냐, 특히 여성직원들 상대로는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물었다면 못 그러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데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듭니다.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건의, 지적사항을 적극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부서별로 탐문을 해 보세요. 회식자리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아닌지 조사를 전부, 어떤 부서는 조용하게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서는 조금 더 하는데, 직접 부서별로, 회식 문화도 이번 기회에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꼭 처벌을 위한 것 보다는 조사를 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해서 여기는 회식자리에 어떤 식으로 회식문화가 되느냐, 회식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광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부분에 있어서 일상감사는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는 것이고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이나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표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 절감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사례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일상 감사는 80건, 계약심사 실사건수는 목표치를 50건 했는데 목표치를 106%, 112% 충분히 달성했는데 절감액은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닌가, 일상감사에는 전체금액이 180억 되는데 비해서 약 3,700만 원 정도 절감했고 계약심사 부분에는 110억 정도 중에서 1억 8,500,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해 보시니까 일사감사나 계약심사에서 절감액이 이 정도 차지하는 것 같으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절감 금액 비중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절감금액은 저희가 목표치를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해 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심사 56건 중에서 원가산정이 잘못되어서 절감한 부분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된 것과 구분이 됩니까?

계약심사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받고 계약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품셈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110쪽, 시민감사관 제도하고 비둘기통신원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시민단체 쪽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시민단체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식적인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시민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둘기통신원은 현재 60명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80여 건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둘기통신원이나 시민단체 감사관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둘기통신원은 저희가 집합해서 교육시킨 적은 없습니다만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 달라, 또는 범위라든지를 공문으로 통지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간담회를 개최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위촉은 60명을 했는데 작년에는 제보건수가 4건 되면 전통시장 상품권 1만 원 짜리 1매를 지급하다가 지금은 3건 되면 1매를 지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올해 60명이 310건의 제보를 했는데 인원수에 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제도 말고는 비둘기통신원에게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수당이라든지 보상금 개념으로 하려면 조례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왕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인센티브라든지를 주고 교육도 해서 전체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로 감사실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지만 공직사회에서 사각지대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못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해서,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 정도는 해당부서와 같이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제대로 장부정리라든지도 해 놓도록,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북구에 경로당이 260개 정도 됩니다.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생활지원과와 감사실과 몇 개 정도라도 1년에 나가서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부서도 경각심을 느끼고 경로당 전체도 회의도 자주 하니까 감사실에서 한번씩 나와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한다는 경각심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꼭 잘못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전체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감사하기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도하는 형식으로라도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라도 하면 그게 홍보라든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전략사업팀장 박영태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시면서 전략사업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팀은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와 구청장 특별지시사항 및 도시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개선할 사항과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노원3가 20-12번지 안경특구 내 건립되는 안경산업센터는 1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6년도 매입한 부지에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구시의 경관심의, 설계 경제성 검토, 기술심의와 일상감사를 거쳐 연말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2015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연말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착공을 계획하였으나 각종 심사 및 심의 일정이 지연되어 목표달성이 다소 미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9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4년 국시비보조금 69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31쪽,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전 구간에 대한 경관정비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시설물은 총 433건에 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1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1단계 시범구간인 고성우체국에서 원대오거리 구간에 대해 9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은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 사업비 잔액을 교부받아 내년 8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산격중학교와 경진초등학교 담장 벽화 보수와 노곡교 및 조야교 신천대로 하부 통로박스에 신규로 벽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산격중학교 담장 벽화 사업만 채택이 되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6,800만 원으로 벽화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사업은 예산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국시비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입니다. 대구소년원은 읍내동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도시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8월 대구시와 합동으로 이전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법무부에 이전협의를 거쳐서 금년 1월에 법무부(소년원)측과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한 합동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6월에 법무부에서 기부채납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되 토지보상법상 국토교통부의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8월에 국토교통부를 방문, 협의한 결과 소년원 부지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인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현재는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추진방식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대책을 검토하거나 만약 방안이 없다면 국가사업으로 소년원 이전을 추진토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성과관리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전략사업팀 전 직원은 소수인력이지만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수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지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요부지가 칠곡 읍내동 도심지 한 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1만 평 가까운 땅에 수용 전체 인원이 25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1만 평 가까운 땅에 250명이 수용되어 있고, 예전에는 약간의 혐오시설이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혐오시설 느낌은 없지만 주민들이 이 소년원 부지만큼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명운동을 현수막 거시는 분이 직접 받으시는 분도 있었는데 법무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토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T/F팀까지 구성해 놓은 상황이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내년되면 마무리되지요.

내년에 마무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후내년 연초 2,3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총 사업비가 180억 가까운 큰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특정 업체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경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혜택이 전체적으로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북구에만 8천 명 안 되지요?

업체수 말입니까?

업체수는 1천 몇 개이고 종사하는 인원이 7천 몇 백 명 되지요?

안경 공장수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공장에,

공장에 종사하시는 분,

인원은 북구에 현재 종사자수는 1,674명 정도 됩니다. 129쪽 현황에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총 종사자수, 사업체수, 북구에 1,674명 나와 있는 것과 저번에 이동수 동료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답변수하고는, 근로자가 7,433명이라고 그 당시에,

그 때 구정질문 자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저희 북구의 업체수는 이번 통계 조사한 자료수치입니다.

285개 업체에 1,674명이 종사하는데 전체 예산 투입되는 것이 178억, 그러니까 180억 가까이 구비 40억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투입이 되는데 이런 많은 혜택이 안경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특정업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큰 총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안경사업하는 모든 영세업자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감독하시고 물론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관리나 감독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경 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임대공장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여기에 바이어도 오고 전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임대공장이 1층에서 7층까지 68개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소유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영세자영업자들 3인에서 5인, 많게는 20인 정도까지 임대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위주로 작년에 한 달 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7,80개 업체가 나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건립이 되고 준공시점 즈음해서 관리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7,80개 업체가 입주희망을 한다고 하면 전체 제조공간이나 이런 게 몇 개 정도,

68개입니다. 작게는 10평에서 크게는 150평까지 공장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30평 전후되는 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업체 중에서 입주희망을 하는 업체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전체 업체 100%는 조사를 못했고, 설문조사를 작년에 할 때 노원동과 침산동 일원에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희망자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3공단에 안경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지원센터 측으로 봐서도 컨벤션 전시회 같은 곳에 가는데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주민이 우리가 안경특구인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북구가 안경특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토탈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물론 진행되어 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쨌든 2억 7천만 원 상회하는 돈이 문화재 발굴비용을 비롯해서 실시설계용역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2년 6월 5일에 이 사업을 잠정 유보할 때 이유가 일정부분 주민들 반대여론, 자료에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12명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12명이 이주문제, 생계문제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제방의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사업예산 확보문제,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 12명이 반대했는데 전체 주민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주민 12명은 서리지 일대에 거주하시는 주민 대다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동호동에서 이 서리지 생태환경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리지 주변에 이런 수변공원이 조성되므로 해서 지금 동호동 일대에 가구수와 인구에 비해서 12명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동호동에 간이역사라도 하나 유치되기를 바라면서 간이역사가 유치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타당성 중의 하나가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야 북구나 대구의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견학도 오고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므로 해서 간이역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 대부분 주민들이 조속히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제가 직접 동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의 안전성 문제는 2010년 9월에 제방안전성 진단검사를 1차 했습니다. 이 당시에 D등급 받았습니다. 보수보강 필요성을 지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2012년도에 가서 이 제방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앞뒤 근거에 맞지 않고 그 당시 2010년 9월에 제방안전성 1차 검사를 받을 때, 그러면 사업을 추후 연기를 하든지 그 당시에 유보를 시켰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그 이후에 가서 제방안전성 문제 들고 나오고 주민 이주문제, 사업예산 확보는 구비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구비가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사업예산에 국시비, 구비 해서 편성을 다 해 놓으셨는데 이 당시에 편성할 때 이런 예산문제, 사업, 이주문제, 보상문제를 생각 안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아마 12명은 토지지주들이 반대해서 협의과정에 공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지주들이 12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마 서리지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5,6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제방문제도 있지만 재원확보 문제가 제일 우선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원확보 계획도 없으면서 왜 사업추진을 했느냐, 또 제방의 안전성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왜 했느냐, 아마 제방문제는 그 때 당시에 도시철도 3호선 기지창이 들어올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서면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도시철도 기지창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는 않으니까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와도 농경지나 침수되지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도시철도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제방보수를 하고 수위를 낮추든지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방문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지주들이 반대하는 문제도 있었고, 큰 문제는 재원확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 이런 큰 사업을 국·시·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제방안전성 문제라든지, 미리 타당성 조사할 때 이런 지주반대문제라든지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에 사업예산 확보, 모든 사업을 하면 사업예산 확보문제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검토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지 어떻게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예산을 2억 7천만 원 이상을 낭비하고 지금 와서 이걸 잠정유보를 하겠다, 제방이 완전히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리지 수변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칠곡지역의 인구는 23,4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앞으로 금호택지가 들어오면 30만 가까이 되는데 공원이라고 있어봐야 운암지공원 정도, 거기에 1일 인구가 2,3만 명, 주말에는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으로 생각한다면 서리지 주변으로 해서 도남동, 연장이 된다면 연경동 무태 쪽으로 벨트를 조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마 그 때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북구 주민들, 특히 칠곡주민들이 생태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일반주민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서 생태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할 때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작했는데 답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실시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잠정유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지금 보니까 설계당시에 용역비 지출을 예산낭비 입장으로 보시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아마 구 재정 여건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최근 아시다시피 복지사업이 확대되다 보니 매칭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실시설계사업비를 6월 5일 유보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출을 했느냐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설계가 당초에 계약할 때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도록 계획을 했었고, 6월 5일 잠정유보될 시점에 설계과정을 보니까 거의 90%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0%까지 한 이 외에 나머지 10% 정도는 설계 계약금액에서 삭감하고 해서 지출한 것 같은데 어떻든 설계해 놓은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향후에도 여건이 호전되면 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태 팀장님 답변에 제일 먼저, 당시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문제, 여러 가지 사업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잠정유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불과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잠정유보 시키고, 우리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2,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안목이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또한 꼭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면 예산확보는 정치권에 부탁해서 특별교부세라도 확보를 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확보가,

그 당시에 저에게 답변하실 때 구비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잠정 유보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중의 하나가 재원확보가 제일 어려웠다,

실시설계용역비 중에 1억은 국비 반납하셨지요?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

사업비 중에 1억은 반납하셨잖아요. 그럼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그 당시에 4대 4대 2로 해서 구비가 40%라고 확정지어서 시작했는데 구비확보 문제가 지금 와서 40%가 갑자기 80%로 된다든지 변하지는 않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못 내다보고 구비확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구비 40%라는 것을 확정짓고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구비확보에 문제가 있다,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물론 먼 장기적인 북구의 플랜을 보거나 정주여건을 보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업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출발을 하지 말았었어야지 이걸 출발을 해서 실시설계용역비 다 지출하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몇 년 지나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이대로 똑같은 실시설계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고 보통 보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 변경 때문에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할 사업이면 그 당시에 가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주면되지 왜 이렇게 일찍 줘서 실시설계용역 다 끝내놓고 지금 와서 못 하겠다고 하고 사업비 구비부담이 예산확보가 안 된다, 제가 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고 구비도 그 당시에 40%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구비 확보가 어렵다,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더러는,

모든 사업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데, 우리구 늘 예산 없다, 돈 없다고 하는데 2억 7천만 원, 3억 가까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은 당초 물론 팀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이런 질타를 당하시는데 모든 우리구의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검토가 거쳐진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해서 그 당시에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타당성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중단한다든지 해 버리면 모든 행정의 누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 토탈 비즈니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안경 토탈 비즈니스에 관한 자료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번째 박물관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한다는 뜻이 뭡니까?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물관은……,

135쪽, 안경 산업 토탈 비즈니스 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이나 이런 것 보다는 임대공장 위주로만 설계해서 건립예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밑에 안경산업 종합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도 아니네요.

이 내용은 그때 공약사업인데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전부 임대공장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7층 정도 되면 어느 한 층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설계검토 과정에서 경관심의라든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안경 토탈 비즈니스입니다. 안경산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잘 되도록 지원을 하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임대형 공장들만 해서 이렇게 입주시킨다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안경지원센터가 기존 3공단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할 때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경조합이나 센터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얻어서 설계는 임대공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불과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공부를 하셔야지요. 정말 타당한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로봇 클러스터라든지 도청 이전 터는 어차피 시에서 거의 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나마 하는 것이 안경 토탈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 되도록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경산업이 대구에 황영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종사자가 1,700여 명 정도가 되고 업체수가 350여 개쯤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대구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도별로 달라지는데 지금 350여 개 정도는 변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경산업하지만 안경산업 중에서 대구 북구가 하는 것은 안경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경산업이라고 하면 안경테하고 렌즈하고 콘텍츠 렌즈하고 세 가지 아닙니까? 안경은 우리가 아닙니다. 충청도 쪽에 9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하고 안경테는 우리가 전에는 전국에서 대구 북구가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5%가 정답입니다. 85%로 줄어들었습니다. 업체수는 2000년대 초반에는 600여 개에서 지금은 300여 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출도 옛날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90% 넘었습니다. 92%, 93%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입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반토막 났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수출하는 안경테의 90% 이상을 늘 수출한 지역이 바로 대구 북구입니다. 그것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경지원센터 있지요, 있는데 여기에 거의 200억 들여서 한다면 잘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임대형 공장들 몇 십 개 들어와서도 물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안경산업 중에서도 특히 안경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안경테 생산 가장 많이 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뒤에 계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안경 세계 최대 기업이 어느 회사입니까?

이태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태리 모릅니까, 스포츠는 오클리 안경이고 레이밴 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그 만드는 회사가 이태리 룩소티카 아닙니까? 생산하는 것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런 업체들, 지금 우리 북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안경산업의 문제가 지금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안경에 지금 도움을 준다면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여기에 지원해 주고 대구과학대에 1억씩 지원해 주고 시장개척단에 5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대구 북구에서 안경테 산업이 계속 낙후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뒤에 네 분 중에 두세 가지만 답변 해 보세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 경기탓도 있겠고 경쟁력 탓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가는 일본하고 이태리에 밀리고 저가는 중국에서 다 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회사들도 전부 중국에서 다 만듭니다. 북구에서 하나도 안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구가 전부, 안경 역사도 70년이 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70년 동안 대구에서 이렇게, 안경테 업체가 90% 가까운 대구에서 수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박물관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은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부 OEM으로 해서 하는 업체들 5,60개 여기에 입주하는 것 보다 정말 디자인 힘들잖아요. 그 디자인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늘 하는 이야기가 브랜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앙드레김과 5,6개 브랜드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 자기들이 돈 버는 것의 대부분은 연구개발비로 젊은 사람들은 다 씁니다. 지금 대구에 안경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

안경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전략팀에서 하는 일은 물론 그것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지만 안경 임대공장 건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건립하는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임대공장 건립하는 이 업무만 하고 나중에 안경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여기에 건립을 하는데 들어오는 것을 공장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한지 대구에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대구에 많습니다. 대구과학대도 있고 보건대도 있고 카톨릭대학도 있고 대구가 유일한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안경 토탈을 추진하는 전략팀 같으면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공장이 건립되면 그 전에 건립 시기 단계에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하고, 지금 연구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략팀에서는 이게 거의 50% 넘습니다. 다른 로봇산업에서는 전략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다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략팀에 문의해 봐도 전략팀에서 한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한 것이 없고, 더군다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구해서 제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도 지금 시에서 제대로 받지도 못한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인데 그나마 그래도 안경 토탈 비즈니스센터는 우리가 주관하니까 이거라도 한번 제대로 잘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북구에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특위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는데, 특위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북구의원 20명 전원이 전부 결의를 한 것, 한 목소리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냈기 때문에,

추진경과에 우리가 현지답사도 간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한 내용들은, 여기에 옛날에 했던 것, 시청에서 했던 것, 대구시에서 한 것, 지금 이것은 있고, 전략팀 같으면 뒤 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전략사업팀 업무가 로봇산업 클러스터 유치, 도청 후적지 시청이전 당위성 발굴, 우리 북구의원 20명의 결의문에도 시청 이전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발굴하라고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도청 후적지에 시청이전이 주민들이 원하고 북구의원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미진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서상기 의원님 주도로 해서 교육국제화 특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고 그 당시에 다목적 스포츠센터가 미진해서 했는데 이건 해결되었으니까 빼고 3공단 재생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북구 발전 장기계획 역할을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도청 후적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하는데 전략사업팀은 관심을 안 가지시데요.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여기 의회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하면 같이 협조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여기에 아예 이런 걸 빼야지,

협조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보고해서 청장님과 부청장님께 11월 1일 광주하고 다녀오신 것 보고 다 되었습니다.

갈 때는 같이 가야지요.

같이 가자는 이야기도 없고 공유는 했지만 언제 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은 필요성은 있는데 의회에서 가자는 소리 안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도 갑시다,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같이 데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후적지 진척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활용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시의회 주도로 해서 포럼,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도청 후적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투 트랙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산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고 두 가지 문제입니다. 거기에 뭘 담을 것인가는 예산만 확보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전문가들 많으니까 그런 것, 또 주민이 원하는 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여기에서 향후계획은 주변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장단기 대책을 건의한다, 대구시에 장단기 대책만 건의하고 우리는 뭘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단기 대책을 건의를 하는데 우리가 장기대책은 어떻고 단기대책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적인 대책은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단기적인 대책을 우리가 빨리 건의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나가고 나면 건물이 하나씩 빌 때마다 거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단기적인 대책, 우리가 대전에 가니까 시민대학을 2,000개의 강좌를 해서 조교수 이상 훌륭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권과 식당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청 직원들이 그나마 그 주변에서 밥을 먹기 운동도 벌입디다. 어떻든지 간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기대책을, 그런 것은 우리도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되지, 그냥 여기에서 대구시에 장단기 대책을 건의만 하고 대구시에 장기대책을 내 놓으시오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시청이 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를 연구해서 발굴해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도청 이전 터 개발문제는 대구시에서 전략개발 전문팀이 가동 중에 있고 기구도 올 연말되면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닌 국토개발연구원에 2억 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도 중간 용역한 것도 보고회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팀장님, 집이 어디십니까? 북구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시고 계시네요. 국토개발원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은 딴 목적으로 씁니다. 1억 5천 가지고 용역 들어갔는데 거기에 왜 주민들이 저렇게 하고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북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에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논리를 발굴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달라고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대구시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용역에 포함시켜 주어서 같이 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 정도로 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시청이라는 말은 못 넣겠지요. 시청 이전이라는 말은 분명히 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할 때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발표문에 거기는 안 넣을건데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이야기만 들어가도 우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왜 의원 20명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북구의 이익을 위해서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대변자 아닙니까? 북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다른 데서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에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전략사업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행동은 의회에서도 하고 특위에서도 하는데 논리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투 트랙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돈 문제 아닙니까? 예산확보인데 그것도 우리가 북구청에서 뭘 하겠느냐 할 것이 아니고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법 국회에서 계류된 것이 5개라는 이야기는 들었지요.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법이 대충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만 5천 개입니다. 1만 5천 개 중에서 권은희 국회의원님이 불과 한 달 전인가 올려서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심의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시청을 옮기는데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특별법 해서 돈 가지고 내려오면 시청이 거기에 못 갑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연구를 많이 해서, 여기는 우리가 도청 이전터 개발에 관해서는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략팀에서 같이 손을 잡고 주민들이 저렇게 바쁜 사람들 대책을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와 같이 협조해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전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략팀장님, 4개월 되었지요. 전략팀이 구청장 지시 받는 팀입니까?

구청장 지시는 어니 직원 없이 다 받는 것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제 말은 우리가 다 아니까 직접적인 청장님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특별지시사항이 업무분장에 들어 있으니까,

오신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무,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소년원 이전문제 때문에 중앙부처도 왔다 갔다 하고,

소년원 이전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에,

아까 서상기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좌관에게는 갔다 와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보좌관 누구 이야기합니까?

장호성 보좌관,

같이 논의하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사전에 전략팀이라는 것은 구청의 핵심부서라고 구청장님께서 만들었는데 주민의 대표성을 띤 우리 구의원들이 있잖아요.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야지요. 팀장님 혼자 아까 김동하 위원, 황영만 위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중요한 줄거리는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 논의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련해야 되겠지요.

말로 해도 구체적인, 내가 1시간 정도 들어봐도 뼈대 깊은 것이 없고 팀장님께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날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한 가지라도 뭘 중점적으로 하셨습니까? 아까 국회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국토해양부의 관련담당자 만났고, 일단 그건 중앙부처에 간 사항이고 통상적인 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안경산업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넘어서 못 했는데 소년원 문제도 아까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물론 교도하러 들어온 어린 소년들인데, 사실 지역적으로 큰 이슈사업입니다. 물론 시에서 아까도 말씀 중에 시의 역할이 다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시 보다도 실질적으로 구청 주민이 일일이 개인이 다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구의원 시의원을 떠나서, 구청에서 세부적인 몇 명이 있고 부지가 얼마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고 건의도 해야 되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도 하나만 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까 두 분 의원이 이야기 많이 했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 소년원 부지 옮기려고 노력을 구청에서 보이면 구청이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구의원이 있잖아요. 물론 야당 위원장도 계시지만 같이 칠곡에 관계되는, 여기에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가야지요. 혼자 가셔서 담당자 만나면 뭐 합니까? 가기 전에 여론 조성을 해야지요. 아까 안경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임대를 해서는,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뽑아내야지요. 돈만 국민의 혈세라고 하는데 투자해서 뒤에는 어떤 조치도 없고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항상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든 언제 행자위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모였을 때 한 가지 부분이라도 오늘 열띤 토론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래도 청장님께 부청장님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리지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에 다시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 써 먹을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방안이라든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종목마다 해서 언제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만 해 놓고 흐지부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대하 팀장 있을 때 했잖아요. 질타도 많이 했는데 몇 개월 안 되어도 노력하신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두어서 스스로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청장님 못 나오시면 부구청장이 나오시든지 이 방안에 대해서 전략팀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같이 회의를 하도록,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당시에 입안할 때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맡고 있으니까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철도3호선과 연계해서 상당히 북구민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친환경 위락 휴식시설로써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부분과 기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당시 정책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유보되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이 사업이 폐기되면 상당한 예산낭비와 거기에 따른 책임들이 따라야 할 겁니다. 요즘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실명제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 있게 추진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유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서리지 보수보강공사, 그라우팅 공사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총무과 자료에 나와 있던데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국비 2억 8천하고, 4억 중에 시구비 각 6천씩 해서 4억 원을 올해 확보해서 지금 그라우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통상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올해 예산사업 확보한 중에 현재 70% 정도 진행이 되었고, 내년도에 보강하고 마무리 2015년도까지는 10억 정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파악은 그렇게 했습니다.

3억 2,400만 원 정도의 서리지 보수·보강 공사가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금년도 공사비 4억 중에 그 정도 집행이 되고,

공사 시작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은 예산확보 문제가 해결되면 추진된다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 완벽하게는 못하고 어느 정도 조치를 하려면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금년도에는 4억 확보해서,

저수지 보수·보강공사니까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예.

그 내용들을 전략팀에서도 알고 향후계획들을 입안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2013년 11월 부지조성이 매입완료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로봇산업 클러스터, SL부지와 롯데칠성 부지하고 그 안에 로봇산업이,

노원3가 235번지하고 236-9번지,

거기에 3,600평 정도 되는 부지 내에 클러스터는 올해 완료되고 로봇산업진흥원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연말까지 30% 정도 기초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완료되었습니까?

11월말 중에 완료한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부지매입하면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건립을 하고 저희들과 공유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보면 로봇산업진흥원의 각종 장비들이 사장되어 있다, 아주 고가장비들이,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전체 보유장비를 32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동률은 15%밖에 안 되고 예산낭비하고 로봇산업에 대한 진정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주무부서가 대구시이지만 북구에 소재한 사업 아닙니까? 팀장님이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로봇산업이 진행되고 북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리지 문제가 지금 2012년도에 잠정 보류가 되었는데 원인이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제방이 부실하고 두 번째는 주민반대, 세 번째는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래서 했는데 잠정유보되었다가 지금 3억 2천 들여서 12월까지 210m 되는 것은 보강하면 지금 이것을 잠정유보가 아니고 추진하기 위해서 3억 2천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겁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우선 제방이 저수지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 밑에 기지창도 들어오고 주민들의 피해 우려도 되고 하니까 당연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되었든 세 가지 원인 중에서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고,

2015년까지입니다. 서리지 보강이 올해만 4억 예산이고 2015년까지 보수·보강이 완료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해결되면 주민반대 해결과 돈만 있으면 재추진이 가능하겠네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실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전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