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6개의 직종으로 분리해서 인사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직종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고 또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이 참여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 공무원의 직종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금년 12월 12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등 직종의 통합, 간소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입니다.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해당부분을 전체 삭제하고 의회의 행정, 별정 복수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6급 정원을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행정6급으로 됐기 때문에 현원에 맞추어서 행정직 단수를 조정함에 따라 별정직, 정무직 정원비율을 1%로 개정하고 기능직, 별정직 정원이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비율을 현행 85%에서 99%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안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에 따라서 해당 정원수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5급은 현행 8% 이내에서 7% 이내로 8급은 27% 이내에서 28%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12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는 생략됐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가 없어서 생략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등 공무원 직종의 통합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이훈위원입니다. 이영준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예, 지금 현재도 기능직6급이나 일반직6급은 봉급은 똑같습니다. 수당도 똑같고 기본급도 똑같고 옛날 같으면 진급하는데 일반직은 5급도 할 수 있고 기능직은 지금 우리 구 형태로는 6급이 최고고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앙양도 있고 정부에서 일반직으로 전부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없고 인사적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나요? 지금도 6급이나 7급이 많이 밀려 있잖아. 자기 직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건 현재 6급이라든지 7급, 8급 같으면 별로 조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8급 같으면 일반직8급으로 명칭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정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인사 이래 하는 건 추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규칙으로 해서 각 실과 형평성이라든지 지금 노조에서도 아까 김병욱위원님께서 했듯이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렴을 해서 조정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옛날하고 같이 한다 말입니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들어왔을 때에 문제가 되잖아요.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라도 일반직도 보면 기술자가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사한 직종을 전부 다 여기에 전환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관리는 같이 한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직으로 바로 전환되어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토목직 같으면 기능직 토목7급이 아니고 일반직 토목7급으로 이렇게 전환하기 때문에 업무도 똑같이 업무를 주고 똑같이 관리를 해 나갑니다.

지금도 일반직이 놀고 있는 직급이 많거든요. 직급만 있고 직책이 없잖아요. 자기 할 자리가 없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옮겨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걸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인원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건과장 계시다가 기획실장으로 영전되어서 오신 거죠? 앞으로 업무가 보건과장으로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업무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동료위원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능직 채용을 할 때에 몇 급부터 합니까?

지금은 기능직 채용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은 기능직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을 갖다가 필요해서 할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채로 합니까? 지금까지 해 온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도 운전직도 우리 일반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공채로...

공채로 한다는 자체가 일반공무원 시험치는 그런 방법으로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직 같으면 시험문제를 내어서 점수 얼마 나오고 면접보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고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해서 자격증이라든지 그 사람 경력이라든지.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전국적인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기술직이 필요한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일반공무원 공채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도 들어올 때부터 9급 일반직으로 예우해 주면서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9급이 필요하면 9급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7급이 필요하다면 7급으로 하고.

기능직 보통 10급부터 하잖아요. 그 제도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10급은 없어졌습니다.

기능직도 들어오면 무조건 9급부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건 지금 해 왔던 그런 방식으로 해 오고 단지 어차피 기능직, 일반직 통합하다 보니까 기능직자체 이름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시험 치는 과정이라든지 채용하는 과정은 똑같네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일단은 상위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기양양도 있고 해서 일반직으로 바꿔라 이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렬별 특수성에 맞게 채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후에 안전행정부에서 법령으로 명시한 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맞도록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그런 게 없이 법령부터 바꾼다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규칙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채용할 일이 있으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채용방법은 조만간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빨리 만들어서 내려준다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통합됐잖아요.

그런데 계약직이 이래 보면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중에서도 임기제로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도 임기제공무원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헷갈릴 수가 많겠네요.

지금 과도기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정리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이야기대로 기능직도 계약직도 다 사기양양 차원에서 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심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시달을 하면서 지금 현재 별정직은 어떤 비서요원에 한해서 별정직을 두고 그 다음에 의회라든지 우리 행정하고 별정직하고 지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는 중에 현재 행정직이 있으면 그걸 행정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중구하고 동구, 남구가 지금 행정하고 별정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도 이번에 중구하고 같이 행정직으로 개정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그렇게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행정으로.

현원이 별정인 경우에는 별정 단수로 지금 일단은 그 분 나갈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예, 그렇죠.

이건 비서관입니다. 구청장실에 비서요원이 7급 상당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2명 정도 할 수 있지만 별정직보다는 우리 행정, 전문 왔다갔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항을 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15쪽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과 또 위원회의 중복 위촉 그리고 무기한 연임 등을 방지해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배경은 2013년 2월 대구시 종합감사 시에 장기연임하고 위원회 중복위촉 등으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조례 등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관리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총괄조례는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지만 일비, 여비 등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대구시하고 동구, 달서구가 통합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수성구도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안제4조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둘째 안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위원회 참여를 갖다가 보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그 다음에 1명이 4개 이상 위원 중복 위촉하는 걸 제한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제6조는 위원위촉 또는 임명 시 청렴서약서 작성 건으로 회의내용의 비밀유지와 금품향응 등 부당이익 제공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청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제7조는 위원회 위촉ㆍ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는 회의록 작성과 회의내용 및 결과 공개하는 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제13조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규정입니다. 또 안제14조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여비규정을 표시했습니다. 부칙 안제3조하고 제4조는 이 조례의 시행함과 동시에 지금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갖다가 폐지하고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안은 17쪽에서 30쪽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부분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 위원회의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을 기하고자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안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 운영, 안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촉직 위원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동일인 4개 이상 위원회의 중복 위촉 제한, 임기 2년으로 2회 연임을 규정하고 안제7조에는 위원 위촉해제 사유를 규정, 안제11조에는 회의주요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 안제13조에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조례에 근거하거나 구의 필요에 따라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일반 적이며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축하드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운영이라고 했는데 위원회 중에서 통합할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위원회가 각 부서에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쪽 기능이 너무 차이도 안 나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만 기능을 보강시키면 위원회 2개 필요가 없고 하나로 이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갖다가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게 있으면 이쪽 기능을 이쪽으로 보완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통합을 했을 때에 잡음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영준 그래도 지금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기능이 우리가 봐도 기술적으로 그건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일인 4개 이상 위원회가 중복되는 걸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사람이 4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지금 파악을 했는데 65개 위원회 중에 위원수는 748명이 됩니다. 당연직이 공무원법에 289명이고 위촉직이 459명 정도 되는데 2회 이상 연임된 것이 2회가 22명이고 3회가 33명입니다. 그래서 55명이 있고 3개 이상 위원회가 중복되어 위촉되어 있는 분이 13명이고 4개 이상이 5명이고 5개가 2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1명이 여러 가지 해 버리면 자기도 바쁘고 등한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건최소한 3개까지는 허용하되 그 이상은 좀 다른 구에도 다 그런 식으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듣고 보니까 저희들도 고심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 이것 역시도 말썽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1명이 4개, 3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조례도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고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다른데 이래 보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한쪽에서 회장하시다가 한쪽에 가서 또 회장하시고 그런 게 조금 줄어들겠네요.

이번에 이래서 위원회 65개 파악을 해서 부서마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마다 어떤 특성과 사업이 다른데 그 사업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을 해야지, 모든 사람만이 계속 하는 그것도 위원 위촉할 때에 우리가 구에서 약간은 힘을 써서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하시고 해서 정말 그 위원회 맞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회...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 자체에서 현재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감사 나와서 시에도 이렇게 통합해서 정비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이런 추세로 가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뭐가 되겠노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본위원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이야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근래에 와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 자체가 보면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구성을 할 때에 정말 이게 필요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장의 약간 마인드랄까 또 성향에 따라서 그냥 필요하겠다 그러면 밑에 직원들은 따라서 같이 하는 이런 행정 조금 지양되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을 할 때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여성 이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장애인, 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천 자체를 많이 안한 건 우리사회에 통념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도 구정이라든지 시정 같은 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런 사람을 앞으로 위촉할 때에 적극적으로 위촉을...

이런 것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위촉을 하고 노인이 필요할 때 노인을 위촉하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의무적으로 꼭 장애인이 필요하다, 늘 해야 된다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해야 되지, 무조건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밑에 보니까 위촉직 위원 정수 40% 이상 여성 위촉해 놨는데 이것도 그러면 위원의 어떤 구성에 관계에 없이 40% 이상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지금 4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이라기보다도 국가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회적 참여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다른 구에 대충 발란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 독단적으로...

우리 독단적으로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적으로 편애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하면 약간 구성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는 나름대로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여성을 40% 해도 50%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무조건 40% 여성이라는 자체가 도입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런 걸 할 때에는 사전에 내용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위원회 몇 개다, 앞으로 축소되겠다 그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하나 주고 이런 조례를 하겠다고 해 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끝나고 나서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및 폐지 검토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봅니까?

저도 아주 상세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이번에 조례만 제정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필요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위원회 65개 이중에서 정리를 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운영실적이 한 개도 없어서 그것도 폐지하면 됩니다.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폐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적 봐서 새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정비차원에서 다 이렇게 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위원회가 자꾸 설립되는데 구성이 매년 됐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마다 필요 이상의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도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는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해서 하라는 것도 있고 아주 실정에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할 때에는 저희들도 의회에 어차피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불필요한 건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심도있는 검토를 잘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10명 중에 그래도 남녀평등인데 10명 중에 4명 정도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고.

각 구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이 40%...

예, 달서구가 40% 이상 수성구도 40% 이상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 버리면 6년이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여기 보면 18쪽에 3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 특수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을 위촉하거나 이럴 때에는 제외한다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그건 연임이...

그러면 위촉직 위원 임기는 법령에 여기 말고 연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과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을 갖다가 전문직은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넣으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건축심의위원회 그런 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거기 조례에 별도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