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민경호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심사 의결하는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 처리와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안양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경호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관명 : 의 회 사 무 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민 경 호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민경호입니다.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보고(의회사무국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무국 관련된 행감 내용들이 주로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을 보고 있는데 지적이 된 내용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중에 몇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 부분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 미래 꿈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활성화 방안을 요구했었던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되어서 어린이의회가 진행이 될 때 시나리오를 가지고 학생들이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분담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 어린이의회 진행을 하면서 제공이 되었던 시나리오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역할을 통해서 뭔가 간접 체험, 직접 체험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의회가 종료된, 시간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의회가 종료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건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음 역할한 부분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린이의회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도 규칙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홍보용 CD활용도 제고라는 측면으로 시정처리 건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어린이용 CD를 함께 제작하여 활용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은 어린이의회나 학교에서 안양시의회를 방문 견학하는, 저희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릴 때 그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안양시의회 홍보용CD가 있습니다. 그게 좀 딱딱한 내용이지 않을까,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 제작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처리 결과상으로 보면 2013년도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양시의회 홍보CD가 제작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안양시의회가 고문변호사 현재는 두 분을 위촉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고 관련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처리결과 내용에 고문변호사 활성화 방안 강구라는 시정 및 처리건의 요구사항에 처리결과로 원활한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매뉴얼 즉 자문범위 및 자문방법 등은 배부했다. 라고 처리결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실제로 배부가 된 건지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원활한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매뉴얼 자문의 범위 및 자문방법 등 이것이 명시된 매뉴얼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에 당면된 문제들은 의원들 전문지식이 그렇게 거기에 맞추어서 많지 않은 부분이어서 고문변호사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 추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계획으로만 하고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안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보좌를 충실히 해주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무국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의 업무분장표, 업무분장 내용이 적시된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있으면 벌써 2014년도가 오네요.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의회수첩 제작 관련해 가지고 1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의회수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여기 행감자료 보면 시민토론방이나 소회의실 이용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면 주차장 앞에 마당 잔디장,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이용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대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쪽 행감자료를 보면 진정서 처리결과 31건이 나와 있어요. 진정서가 들어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행정예고제 등 수수료 집행내역 및 실적에 지방지 33개 사에 7천 260만원을 지급했고 지역지 및 인터넷신문 일곱 군데 77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방지와 지역지가 어떻게 구분되며 지방지 33개 사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또 차등 지급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 예산으로 해서 작년보다 약 8천 193만 8천원을 더 2013년도에 썼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운영 면에서 의회 옥상 이용에 대해서 뜻있는 시민단체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어 있는 의회 옥상을 에너지 효율적이고 또 자원순환의 장소로 이용하자. 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매번 방수처리 비용으로 수천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수처리페인트가 손상되는 것은 태양빛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차단해서 청사 방수페인트의 수명을 보호하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옥상의 어떤 텃밭, 옥상을 텃밭정원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옥상을 텃밭정원으로 만들면 연간 절약되는 전기에너지를 추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옥상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생산의 장소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옥상 대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고요 우리 시의회 옥상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의 옥상을 개방해서 이용, 생산하는 장소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옥상을 태양광발전사업 의지를 가진 시민들에게 건물구조 진단과 옥상 방수처리 비용만 시가 부담하고 태양광발전시설비라든가 자본 또 운영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이런 예를 검토해서 지금 비어 있는―굉장히 좋더라고요―그래서 비어 있는 시의회 옥상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래서 도심옥상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에너지의 효율적이며 또 자원이 순환되는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빗물저금통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또 텃밭정원 또 커뮤니티공간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연구가 지금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옥상이 이러한 공간의 어떤 시범, 모범이 되는 연구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고 또 이런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받아들일 의향은 없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의회 옥상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건물구조 진단받은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의회 옥상 방수처리 내역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잔디밭 쪽, 의회 앞에 잔디밭 쪽이 관리방법이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그 현수막 게시내용이 애견들이 많이 오라고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수막 내용이. 그쪽이 유치원이나 유아원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애견들이 나오는 분비물을 집어서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다 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유아원들이 와서 상당히 거기 막 눕고 앉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방법, 현수막 게시 같은 거 다시 한 번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복도에 불들이 켜있죠. 그다음 쉬는 날 같은 날이나 의회에 잠깐 오다 보면 복도에 불을 켜야지 화장실불이 들어옵니다. 평상시는 복도의 불을 안 켜면 화장실 이런 데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복도의 불을 켜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복도에는 불이 안 켜져도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도에 불을 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선을 바꾸어서 복도만 켤 수 있도록. 화장실을 먼저 켜고, 그게 따로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 낭비가 상당히, 보면 쉬는 날이나 의원들이 의회 들어왔을 때 화장실을 가고 그럴 때 복도에 불을 계속 켜야 되는 낭비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31페이지에 보면 직원화합 및 사기진작 시책추진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민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회 개최계획은 매년 초 4월에 방향을 정해서 각 초등학교 40여개의 학교에게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 28일 삼봉하고 귀인초등학교, 그다음 10월 31일 샘모루초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단축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시나리오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진행이라든가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소감이라든가 또 개선할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끝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들은 결과 학교에서 역할분담을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의장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의원으로 지정이 돼 갖고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이,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서 가급적 맞춤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 홍보용 CD 제작 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 활용도 방안에 대한 모색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CD를 제작할 때 대부분 일반 성인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2014년도에 CD 제작할 때는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문변호사 자문매뉴얼을 실제로 의원들에게 배부했는지 또 자문매뉴얼을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고문변호사 자문매뉴얼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문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10월 16일경에 자문매뉴얼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위원님들 각 실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가 자문매뉴얼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간담회 추진 관련해서는 9월까지는 고문변호사가 1명이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고문변호사가 2명으로 추가위촉이 돼 갖고 저희가 금년 말에 그러니까 12월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송년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의회수첩 제작 및 배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의회 잔디밭 사용현황과 대여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 잔디밭은 금년도에 총 8회에 걸쳐서 1천 750명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 어린이집 가족운동회라든가 학부모 한마음운동회라든가 또 유소년축구연합회에서 와서 축구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잔디밭 대여기준은 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내 어린이집 운동회나 시 주관 행사 등에 대여 또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종교 및 정당, 정치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금 대여를 하고 있고 또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저희가 10월 달에 대여했을 때는 아크로타워라든가 일부 오피스텔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돼 갖고 저희가 대여할 때 가급적 소음을 자제해 달라고 행사 주관 측에 부탁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는 지금 일부 애견가들이 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어서 주의를 해 달라고 행사주관 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예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진정서 접수 후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인들의 진정서가 접수되면 우리 안양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희가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를 보면 전년도와 2013년도에 비교한 자료가 없어 좀 불편하니까 개선해 달라는 질의와 그다음 올해 초 김대영 의원이 2012년 예산으로 해외를 다녀왔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행감자료에 대한 전년도 비교와 현행 연도에 대한 비교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전년도, 현년도를 비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대영 의원 해외연수비는 2012년도에 공무여행심사를 서면으로 받아서 진행되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국외여행은 지금 현재 12월 말에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그 계획을 갖고 저희가 2013년도 12월 5일 날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일인당 18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예산편성지침상 의원 일인당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단체견학 방청 시 시의원 발언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교 단체견학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으로 또한 임시회라든가 또 정례회라든가 5분발언, 신상발언 등이 저희한테는 개괄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언내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 정서에 맞지 않는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는 임시회 운영이라든가 정례회 운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개회 전에 오늘은 어느 학교 초등학생들이 지금 방청 중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의회 홍보용 행정예고 수수료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등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 수수료는 신문사별로 창간일이라든가 저희 행정 광고할 때 지역지 그러니까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20만원씩 신문사별로 행정광고료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고 또 인터넷통신사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배너광고로 해서 110만원씩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문사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지급을 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 신문사로 송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의정활동비 예산액이 8천 1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과 아울러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8천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8천 7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돼서 그 부분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께서 시의회 청사 현황과 옥상 방수처리 내역, 의회 3층 옥상 방수공사, 의회청사 정밀점검 사항 그다음에 옥상 휴식공간 설치검토 또 의회 청사 옥상태양광설치사업 그다음 옥상 농장조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회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써 6천 2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방수처리 내역은 2011년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 청사와 병행해서 의회 청사도 정밀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옥상 휴식공간 설치 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우리 청사 관리를, 전체적인 청사 관리는 시청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 휴식공간에 대한 조경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시에 한 결과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구조에 대한 보강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요 예산은 3억 6천만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 옥상 태양광 설치 검토는 시청 녹색성장과에서 검토한 내용으로써 약 3억 4천만원이 추정이 되는데 연 전기량 발생량은 약 10만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1천 300만원을 연간 전기료로 계산했을 때 25년 정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기에 지금 현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옥상농장 조성 검토는 지금 현재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4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장님께서 잔디밭에 게첨된 현수막 내용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또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게첨한 현수막은 우선 어떻게 보면 예방용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라는 그런 측면에 두 가지 측면에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현수막 내용을 개선해서 어린이 보호에 지장이 없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개선토록 하고 그다음에 애견을 출입할 수 있는, 애견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방안을 마련해 갖고 저희가 앞으로 잔디광장 이용에 어린이 보호에 주력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복도의 불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15번 용환면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직원화합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저희가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직원화합을 위해서는 직원체육의 날 행사와 또 직원 매월 생일축하로 해 갖고 생일축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과 부의장 또 사무국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직원 워크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를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활성화시켜서 좀 더 어떤 화합 차원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송환영회를 저희가 대부분 식당에서 추진을 하고 1차, 2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 앞으로는, 저희가 지난 7월 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송환영 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영화감상을 또는 어떤 음악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계획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7월 달에 한 번 시도한 결과 굉장히 직원들의 의견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2부 행사에 저희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제안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서면으로도 자료 잘 받았습니다. 또 국장님 맨 마지막 말에 의회사무국 직원, 정직원이 27명인가하고 계약직인가가 9명인가 그렇죠?

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이승경 위원님 업무분담표를 받았는데 사무국장이 보니까 의회사무국 사무총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총괄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님들 22명 보좌하는 것도 총괄로써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잔디, 우리 마당에 잔디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여기 대여를 보면 다 어린이들 관련된 이런 행사에만 저희가 대여를 했지 별다른 대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보면, 저희도 애들이 애완견 이런 거 좋아하고, 좋아는 하는데 동호회에서도 여기 마당을 찾더라고요. 애완동호회들이 모임을 여기서 하고. 너무 이게 개방이 돼 있는 거 같아서. 여기 보면 다 어린이집, 어린이들 행사만 주관하는 이런 거로써 대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은 답변으로 됐고요 우리 의회수첩 관련해 갖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천 500부 해 갖고 6천원씩 돼 있는데 이게 입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이걸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는데 저희 의원 22명으로 제일 많이 배포가 되는데 좀 더 해서 의원들한테는 내년에 보니까 90부씩 배포된다는데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6천원이라는 단가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세요, 입찰. 그래갖고 몇 군데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6천원이면 굉장히 고가예요.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그래갖고 입찰을 하셔 갖고 저희 의원들이 보통 보면 3개 동, 4개 동 많게는 5개 동 있는데 사회단체장이나 사회단체 관련해서 하나씩 달라고 그러면 부족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만 해도 한 20명, 27, 8명해서 30명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니까 이걸 수의계약할 게 아니라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싸고 제일 잘하는 데서 이걸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받아갖고 그 샘플을 갖고 오세요. 저희한테 보여 주십시오. 견적을 받아갖고. 예산은 1천 500만원이 딱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입찰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그래서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그런 의견, 올해 2014년도 의회수첩도 보면, 받아보신 후에 약간 조금 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거 같은, 품질이 안 좋은 거 같은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지금 여기에 수록할 내용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장단점을 관련해 갖고 그건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것 수의계약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의회에서 의회수첩을 받았어요. 수원이라든가 성남, 양주시, 여주시 이렇게 해 갖고 견본을 받아갖고 봤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시는 저희보다 상당히 질이 우수하면서도 아주 품위가 있게 제작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 갖고 좀 더 질이 좋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얘기하신 내용을 수록을 해 갖고 알차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장단점을 보완해서 잘하시겠지만 2천 500부, 그러니까 1천 500만원 갖고 2천 500부 제작보다도 한 3천 500부, 4천 부 정도 제작할 수 있으면 그런 길을 찾아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접수절차를 쭉 봤는데요 지금 우리 행감자료 보시면 답변자료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해당 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직접 처리하고” 또 밑에 보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제가 다 말은 안 하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25페이지 관련해서 덕천마을 재개발 현장에 관련해 갖고 청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처리결과 답변이 뭐냐면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토록 지도점검에 철거를 기하겠음. 이것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도 의회 차원에서, 담당 부서로 넘어가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결과를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있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가능한 사항은 직접 처리를 하고 또 그 내용이 집행기관의 소관 사항이면 집행기관에 그러니까 해당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

그 절차는 아는데요 그 절차가 다 진행이 돼도 향후에 한 달 이내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의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진정을 건의한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고 또 해당 의원님에게도 저희가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들, 특히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잘된 것은 모르겠지만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더 논의 깊게 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추적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분담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월 달에 의회사무국에 오셨죠?

네.

1월 며칟날 오셨죠?

1월 21일 날 왔습니다.

거의 좀 있으면, 지금 한 11개월 정도 되셨는데 업무분담표에도 쭉 다 해 갖고 분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은 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직접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저희 사무국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 조례와 또 사무국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무기기 설치된 사무,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복무감독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또 전문위원도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아까 의회 직원들하고 의회 의원들 간에 친선도모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애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사기진작 관련해서도 제가 잘못된 거를 하나 지적을 한다면, 의회 행사가 있었어요. 의회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하고 의회 전 직원이 다함께 하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도 국장님이 집행부보다는 의회사무국 전체 총괄하시기 때문에 사무국이 우선이 있다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한 번 국장님이 안 오셨어.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전체 우리 의원들 22명하고 사무국 직원이 다 같이 하는 행사예요. 오후엔가 가셨었어. 오셨다가. 그거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의원들하고 직원들 간에 이런 소통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때 어떻게 안일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쪽에 가셔서, 집행부에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후시간 끝날 때까지도 거기 계셨거든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는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그때 상황에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상급기관에서 복무점검,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라는 어떤 첩보가 있어서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제가 그럼 사무실을 지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 얼마큼 의회사무국에 계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나―의장님도 마찬가지만―국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 총괄하시니까 최우선이 사무국 행사나 사무국과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일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기진작 관련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최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의원들 22명과 의회 직원들 서른여섯 분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고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이 한 것에서 제가 몇 가지 같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잔디밭에 분비물은 수거가 가능한데 방뇨하는 것은 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컨텍을 하고 또 분비물 같은 것은 그 친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의회 앞에 보면 재떨이하고 항아리 있는데 거기다 갖다가 전부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기 좀 안 좋고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어린이들이 계속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거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애완견은. 그것은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의정팀 업무 별도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국장님 눈치를 너무 살피면서 일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너무, 그냥 세세하게 너무하니까, 세세한 게 맞기만 편하게 일을 일할 수 있게끔

제 주관이 사실 업무에 대한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약간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의회도 사실은 바로 잡아야, 의원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고 또 개선하여야 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또 자기책무는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고 이제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직원들이 슬기롭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하고 너무 억압을 해서 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니까 그런 걸 세심히 살펴 가지고 직원들이, 그래도 국장님한테 일 잘잘못은 당연히 따져야 되겠지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의회가 대봉사기관이다 보니까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무료로 빌려줄 수 있으나 의회 잔디밭 관련해서 두 분이나 질의하셨는데 일부 여기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2, 30만원 정도라도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의회 홍보 예산으로써 33개 신문사에 7천 200하고 지방지, 인터넷신문에 770만원. 이게 합쳐보니까 약 8천 30만원인데 홍보비로 나갈 수 있는 최대비용이 얼마까지, 현재 남아있는 비용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한 1천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10월 30일까지 집행한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에도 지급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 12월 달에도 저희가 지출할 계획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출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형평성 있게 지불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일부 기자들이 와서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몇몇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용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 보는데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배당이 안 된다.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가능한 한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의정활동 홍보 예산으로 8천 193만 8천원이 더 추가집행이 됐는데 의회에는 의회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이라든지. 스물두 사람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 예산으로 8천 193만 8천원이 더 추가되어 있으면 그 의회직을 맡지 않은 의원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홍보지라든지 화면횟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들어서 이런, 혹시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8천 100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로 올해 8천 7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산은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증액된 내용의 사유가 올해 시 홈페이지 구축을 ’97년도에 작업을 하고 그 이후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업데이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개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으로 8천 7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게 8천 100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일 수도 있고, 1천만원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는 당연히 제작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8천 100만원씩이나 추가로 이렇게 했을 경우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많은 배려 차원에서 이게 또 8천 100만원이란 거액이 추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의회 직원들이 각 파트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의원들의 행동이나 생활이라는 게 같은 집안, 같은 식구 그러한 생각에 각 위원회에서도 질의나 이런 부분, 추상 같아도 우리 운영위원회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되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일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의원 개개인이나 의회 직분을 맡든, 안 맡든 간에 스물두 분의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불만이 나가지 않도록 사무국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편중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불평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시의회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두 분 연말에 간담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됐다고 보여지고 청소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의회 홍보용 CD 제작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회 활성화 방안 관련된 부분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어린이의회 마치고 나서 설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안양시의회를 다녀와서”라는 이런 소감문도 받아서 어린이의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개개인의 느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어린이의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날의 현장에서의 생생한 느낌, 자기 소감도 얘기 할 수 있을 것이고 개선 사항이든 부족한 점 있으면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소감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국장님 답변내용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는 의장 역할을 한번 해 보고 싶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어린이의회 개의 전에 아니면 어린이의회를 마치고 나서 의장석에 앉아서 의사봉을 타봉하는 것을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서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는, 이것은 운용으로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이런 불만족은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다 나누었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의장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거를 시의회에서 학교에다가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학교에서 다 짜가지고 올 테니까 의장석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싶은 그런 의지, 의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만 해 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의회 시나리오도 시의적절하게 개선도 하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 홍보뿐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의회하고 좀 연계지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린이기자단을 시의회가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초등학교에서 한 두 명 정도씩 추전을 받아서 기사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의회 출입 기자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고 시의회 관련된 행사에 어린이기자단들이 함께 하면서 자기들이 취지한 것처럼 학교 신문에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홍보용으로도 좀 괜찮을 듯 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린이의회 자체로도 가끔 학교에서 와서 역할을 맡아가면서 했을 때 이 소감문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못지 않게 어린이기자단을 통해서 안양시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검토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어린이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기자단을 구성해 각자 자기가 본 소감이라든가 또 의회에 와서 본 어떤 느낌, 의회가 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린이기자로서 취재해 가지고 자기 학교에 알려주고 그런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년도 본예산에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기자단 지난번 경기도에서도 어린이기자단이 발대식을 가졌는데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서 별도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손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옥상 활용방안 검토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옥상 휴식공간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셨고 또 태양광 설치 검토도 다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하시고, 지금 보니까 거의 그래도 이 두 가지는 효율성이 좀 낮다. 라는 의견으로써 불가사유가 나왔고 또 이 의회 청사를 옥상 농장으로 조성하는 검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걸로 된 것 같아요. 저도 만남을 주선해 드리고 그 이후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는 안 되고 설치 확정 시에 내년 추경에는 확보를 하셔서

네, 그렇죠.

한번 그렇게 꾸며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앞서 자료로 제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2년에 한 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방수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거 말고 그전에는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 매년 할 수 없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의 자료 2012년도, 작년에는 했는데 그전에는 언제 했는지를 그 자료만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거 중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내역을 보면 2011년도는 예산 삭감을 해서 실시를 안 했네요?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는 600만원이 시작되어서 갔다 왔는데 내년도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워크숍?

네, 잡혀있어요?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이런 거는 챙겨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는 이거는 챙기지 못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그런 사항이 안 잡혀 있으면 여기 예결위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 세 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 별도로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의회사무국 쪽에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항 같은 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 예결위 때 증액 내지는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각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결 마지막에 할 거예요?

표결은 없어, 강평.

마지막,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저 발언할 거 있습니다.

있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감사 마지막이죠? 6대. 그렇죠? 지금 일하다 보니까 6대 의회에 대한 잠깐 좀 소외 같은 몇 가지 생각이 드네요. 6대 의회가 처음부터 생산적이지 못하고 파행 운행되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일부 또 동원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 마지막에는 또 같은 의원이 같은 의원을 제명하는 이러한 기록을 남긴 의회가 6대 의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직인 의장선출 같은 것이 4대 의회까지는 왜 교황선출 방식 같은 방식을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자독식이다 보니까 탈당을 해서라도 다수가 되면 의장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러한 선출직임에도 주민 의사에 반해서 이런 승자독식이 갖는 이런 폐단이 6대 의회에서 남겼다. 이게 과연 다음 7대에도 이어져 갔을 때 이게 바람직한 건지 4대 의회에 했던 거 같이 교황선출 방식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의회직 같은 것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한번 사무국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6대 의회가 오점으로 남은 게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처음으로 어떤 기준이나 어떤 판단기준이라든지 모호하게 돼서 다수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오점을 남겼어요. 혐의가 있음에도 다수의 표결에 의해서 어떤 기준도 없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 표결에 의해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소수의 힘에 의해서, 밀려서 어떤 극단적인 처분까지 내리다 보면 이게 우리 의회는 국회와 같이 어떤 제약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행정적인 소송 사건까지도 말려들어 갈 수 있겠다. 의원이

이문수 위원님. 그런 사항은

의회가 됐어도 당연히, 표결에 의해서 표결한 사항이 당연히 정당화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사법당국에 피소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있겠다. 라고 봐서 윤리위원회는 어떤 사법적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지 상시적으로 열어놓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7대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상시기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어떤 사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떤 의원의 심정적인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이 같은 의원을 제명하는 오류를 남겼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많은 검토를 해서 7대 의회에서도 현재 6대와 같은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윤리위원회는 임기가 1년 아닙니까?

네, 1년입니다.

1년이지요? 그래서 이문수 위원님 윤리위원회는 임기가 1년 해서, 아니면 소멸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6대 후반기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올 한 해도 민경호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의원들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니 사무국에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감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초의 업무보고와 연계하여 작성하되 행감 업무보고시에는 전년도 자료와 비교 가능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개선점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작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의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데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어린이의회 종료 후 질의응답 및 소감 등을 나누면서 어린이의회 운영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회의 시 초등학교 단체견학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등 운영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4년도 의회수첩 관련입니다. 금년에 제작된 의회수첩은 무척 활용도가 높았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의회수첩 제작 시에는 수의계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입찰방식 등을 검토하여 제작 수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 앞 잔디밭 운영과 관련입니다. 의회 앞 잔디밭은 주말에 어린이집 운동회 등으로 대여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애견 동호회 모임에서 애완견의 방뇨 등으로 뒤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반려동물 출입통제 등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 관련입니다. 의회홍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의원별 홍보비 집행에 있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시의회 어린이 기자단을 구성하여 기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어린이 기자단의 활동을 통하여 시의회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실 직원 배치시 직렬별 배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문위원실 직렬배치 상황을 보면 의회운영, 총무경제, 보사환경위원회 모두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도시건설에 건축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직렬 간 불균형 현상이 있는 바, 복지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는 보사환경 전문위원실에 사회복지 직렬을 배치하고 도시건설 전문위원실에 토목, 지적 등 다양한 직렬이 배치되어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의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우신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 후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