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밀양시 행정과장 이두배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5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밀양시 행정 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재검토 관계입니다. 본 지적감사에 대해서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무원 채용 시 자격요건 사전 철저입니다. 저희들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마는 채용과정에 결격 등으로 인해서 소송 등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임용결격 조회를 철저히 이행하여 임용결격 사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담당분야 행정접목 강화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자 중에서 담당분야 업무에 행정접목이 필요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시 감안토록 조치를 하고 향후에도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철저를 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솔선수범 및 직원청렴교육 강화입니다. 2012년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20시간이상 의무 이수토록 하고 감사부서 주관 직장 내 청렴교육실시와 교육부서 교육기관 교육생 적극선발 등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이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 이수의 내면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천출장소 기능강화입니다. 출장소 사무는 밀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1조 규정에 의해서 민원, 세무, 세정, 구호, 산업업무 등 행정처리가 가능하며 임천출장소의 경우 민원수요 및 공무원 인력 등을 감안해서 현재 제증명, 주민등록, 가족관계 사무에 한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랑진읍사무소에서는 읍사무소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행정적인 소외감과 민원신청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임천지역 주민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매주 1회 이동 읍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임천지역의 주민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예산은 예산액이 598억 4167만 4000원인데 집행된 것이 497억 6666만 1000원이 집행되고 100억 750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는 위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월간도서구입 집행잔액이 40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월간도서를 지방자치라든지 도시문제, 지방행정 이런 도서를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양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직자 청백리 총서 등 8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62만 9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원보수교육수당이 22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보수교육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고, 각종 훈련근무자 급량비가 420만 원인데 집행액이 좀 적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충무훈련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한 그에 관련해서 집행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이 6100만 원인데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저희들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할 그런 계획인데 이런 분석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이유 등을 보니까 전자문서에 의해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우편물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임행사운영 관련해서 돈이 28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방문 및 시책추진여비가 14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765송전선로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지난해에 비해서 좀 적게 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광복절행사나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그거는 저희들이 참석하고 집행하고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간인 표창이라든지 시민대상,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운영 등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남은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부분에 전입자 태극기 보급관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이 33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국제교류 여비가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중국 한단시와 본계시 방문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에서 초청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초청부분이 없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매도시간 스포츠교류 관련해서 집행잔액 518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들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배드민턴 관계 이 부분도 3000만 원이 배드민턴 감독 사망으로 인해서 출전이 취소되는 관계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1500만 원 역시 해외공연 미 실시로 인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해외연수 관계가 1013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 인건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2억 2369만 2000원이 남았는데 11월, 12월 달에 한 1억 8000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류자 교류지원비가 120만 원 남은 부분은 저희들 계획 교류자에 대해서 주택보조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종사자 이것도 집행잔액 사용하고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보고서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 30일 날 10시에 경남경찰청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되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관계 300만 원 이거는 연말에 시상할 그런 계획이고, 고객감동 친절 우수부서포상 역시 350만 원 11월 달에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공무원 교육기관 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만 원인데 집행예정이 5100만 원이고 잔액이 1000만 원정도. 이거는 저희들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중앙 및 지방공무원 연수이라든지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가 797만 6000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에는 큰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150만 원 이 부분도 집행사유가 지금 발생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출산공무원 축하보육비 지금 집행잔액 120만 원 남은 이것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고 밑에 보면 종합검진비가 집행잔액이 한 2500만 원정도 이래 남는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을 금년에 2억 1000만 원 확보를 해서 공무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건강검진이 하반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는 지금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조사를 받아보니까 한 8500만 원 정도는 연내에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다음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진데 이것은 저희들 정상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해서 한화콘도가 4개소, 대명콘도 3개소해서 7구좌를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구입해서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뒤에 돈을 다시 환수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변 CCTV유지보수비가 165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지역안정에 타인범죄로 인한 사회약자의 보상금 이거는 5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돈이고 그 밑에 구호물품 250만 원도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CCTV설치는 4억인데 한 3억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시민대학운영과 관련해서 1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시민대학 위탁교육비도 역시 5500만 원인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입찰 잔액으로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원정도.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1억 8100만 원인데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결산추경 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보수가 6억 9198만 7000원, 그다음 기타직보수가 2800만 원 정도, 무기계약직 4대 보험 등에 1억 71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 시 삭감을.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489만 원 남았는데 직원 결원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 특정업무경비 이런 부분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억 1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게 1억 2500만 원 이 부분도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920만 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나머지는 큰 잔액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예산 관련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사항은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도 해당 없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10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 10건이 처리 됐습니다. 금년에는 6건 접수해서 6건 처리가 됐습니다. 반려민원이라든지 불허민원, 다수인 진정민원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지역사회안전위원회하고 명예시민증수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3개를 제외하고는 다 심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금년도에 저희들 위원회 운영 역시 명예시민증수여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신규 위원회나 각종 기관단체 공모사업 현황이라든지 위탁사무, 기금 관리, 기금 해지 및 재예치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합계 보조금이 6000만 원이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자체부담이 3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역시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부분은 2012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6500만 원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4720만 원 해서 100% 다 집행이 되어졌고, 다음에 2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2011년도에 시비가 646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1억 1040만 원 해서 1억 7500만 원의 예산 100%로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2012년도 역시 시비가 6580만 원, 자부담이 1억 1670만 원해서 1억 8250만 원이 사업비에 100% 다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자체부담이 3460만 원 해서 946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12년도에 역시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3440만 원 해서 1억 440만 원 예산에 집행이 100%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비가 2억 2000, 자부담이 2200해서 2억 4200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지원되어서 100% 다 집행이 되어졌고 2012년도에 역시 2억 2000에 자부담이 1300만 원해서 2억 3300만 원 100% 다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조금 일몰제 적용 보조금 지원중단 사례는 저희들 해당이 없고 이월사업별 세부 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저희들 부과현황은 예산액이 991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186만 2000원으로써 수납은 1061만 5000원을 수납하고 4건은 124만 7000원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100%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회계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는 저희들 행정업무개선사례는 전자문서 자동배부 프로그램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문서유통이 전산화되어 문서담당부서에서 업무담당부서로 건건이 수동 배부함에 따라서 문서배부에 따른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었는데 자동배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기한 바 있습니다. 문서처리현황은 배부건수가 1일 900～1000건 정도 되는데 문서수동 배부인원은 2명이고 배부시간은 1일 너덧 시간 걸렸습니다. 자동으로 함으로 해서 1일 300～400건인데 1일 평균 1～2시간 안에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자문서 자동배부 도입에 따른 문서 배분시간 절약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으로 행정의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공무원 타 지자체 전․출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 일곱 분이 전출을 했고, 2013년에는 세 분이 전출을 했습니다. 전입은 2012년도에 다섯 분이 전입했고 2013년도에는 두 분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다음은 212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8회에 69명해서 8790만 4500원을 집행했고 전년도에는 9회에 75명해서 1억 1888만 169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보고일 현재 7회에 85명 1억 1748만 68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 69명 8회에 대한 지원금액이라든지 명단이라든지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213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12년도에는 75명에 9회 1억 1888만 1690원에 대해서. 여행자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인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215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216페이지 금년도에는 저희들 85명에 7회 1억 1748만 680원을 집행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하고,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국제․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호협력 도시를 포함해서입니다. 대상국은 3개 도시에 방문단은 4회에 61명, 예산집행은 3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본, 남원 이런 정도로 해서 교류가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그다음 220페이지는 국제․국내 자매도시에서 우리 밀양시를 방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도시에 5회에 59명 998만 9000원 예산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 한단시, 남원시.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 총 1373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베트남인이 35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185명, 캄보디아 125명, 필리핀 100명. 그다음에 중국, 앞에 185명은 한국계중국인이고 이것은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이 97명 정도. 이런 순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등록되어 있고, 주로 취업하고 있는 형태는 제조업이 549명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이고. 결혼이민자, 배우자 이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밀양시청 공무원노조와의 교섭 현황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교섭 현황은 저희들 노동조합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합명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밀양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설립일은 2011년도 7월 25일 날 설립이 되었고, 가입인원은 총 무기계약직이 100명인데 56명이 가입했습니다. 임원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섭 현황은 금년도 3월 5일 교섭요구 있은 이후로 지회교섭이 4회, 실무교섭 1회, 중앙교섭 3회 해서 8회가 임금관련해서 교섭이 있었습니다. 조정신청은 사전조사 1회, 조정회의 3회 해서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섭내용은 일반무기직에 대한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기본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2.5% 인상이 되었고,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명절휴가비가 60만원에서 80만 원으로 2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추석만 인상을 하는 걸로 그래 되었고 정액수당은 저희들이 수용불가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월 5만 원 인상을 해서 금년 4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했고 복리후생비, 군복무기간 근속년수산입 관계는 수용불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역시 앞에 무기계약자와 동일합니다. 2.5% 인상을 해서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하였고 위생수당이 위험수당이 월 2만 원, 조정수당이 1회에 10만 원 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조성수당은 13년 1회만 지급하고 소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단체교섭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섭요구일자는 금년도 9월 13일 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교섭인원은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10월 24일 날 1차 교섭을 해서 상견례 겸 교섭을 했고, 2차 교섭은 10월 7일 날 교섭을 했고 그 다음에 3차는 지금 조만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7개 항으로써 공식적으로 요구된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해달라는 부분하고 민간위탁 시에 조합과 합의 및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부분하고 정년 및 퇴직일 조정관계, 연차 유급휴가 외 하계휴가 실시, 연차휴가 차감 없는 병가사용 및 100% 유급, 작업자가 원하는 작업안전용품 지급 및 공용차량 제공, 군복무기간 호봉 근속산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영을,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정규직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안해서 신중하게 지금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이․통장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 총 1억 2669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포함해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협의회 임원 선진지 견학, 이․통장협의회 연수, 이․통장 협의회 상해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상해보험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통장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역시 462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과 한마음체육대회,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협의회 연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인 포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170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물론 보면 다양합니다. 공중위생, 농업부문, 여성지위, 민방위 관련, 자연보호, 노인의 날, 모범 이․통장, 자원봉사,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유공, 체육발전 등 다양한 분야별로 해서 표창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2013년도에 저희들 표창은 17회에 107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모범시민, 폭설 관련해서 제설작업 유공, 공중위생, 마라톤대회 유공, 복지증진 유공, 민방위, 방역, 노인의 날 기념, 태극기달기운동 유공 등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도 평가내용 및 교육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178명을 했습니다. 기간은 1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12동안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했고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주까지는 서비스리더 양성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공무원 47명에 대해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1월 24일 날 실시를 했고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6월 3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2013년도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한화하고 대명리조트에 7구좌에 총 이용 박수가 210박을 이용했습니다.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쭉 230페이지까지 개인별로 사용한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출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요원 교육 및 대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현황은 출산휴가자가 70명인데 대체인력은 68명을 해서 대체를 못한 부분이 2명 있었습니다. 기간제를 57명을 활용했고 직원을 11명 활용했고, 육아휴직은 87명인데 대체인력을 84명을 해서 미 대체된 인원이 3명이고 기간제가 69명, 직원이 15명해서 부서별 교육을 실시해서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231페이지부터 그 세부적인 내용은 2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다음은 237페이지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기간 및 직렬별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8명을 전보를 했습니다. 부서조정이 41명, 본청전입이 7명해서 그 현황은 23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39페이지 금년도에는 저희들 36명을 전보를 했는데 부서조정이 26명, 본청전입 10명해서 36명이 이동되었습니다. 240페이지 상단부분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및 보험료 지급현황입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저희들 건강증진과에 한 사람, 산림녹지과에 세 사람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세 사람은 다쳤고 한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들 산업재해 보험료 지급현황은 1억 2160만 6630원이 10월말 현재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부서별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지 근로 현황은 2012년도에 인원은 101명이고 급여는 31억 674만 1000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43페이지. 금년도에는 저희들 인원이 100명이고 25억 9907만 3000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244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인원이 732명에 54억 9912만 5000원 급여를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13년도에는 649명에 46억 6188만 2000원 급여를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정원이 16명에 15명 현원으로 이것은 한분이 정년퇴직을 해서 1명이 줄어졌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소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워드프로세스를 비롯해서 12가지 종류별로 해서 50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55건, 전년도에는 721건, 금년도에는 678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555건에 대해서 교통시설부터 해서 복합까지 쭉 부서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1페이지는 2012년도 721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262페이지는 금년 678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63페이지 임신 여성공무원 편의 제공 실적입니다. 저희들 보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2010년도에 5대 설치되었고, 그다음 2012년도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1대 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는 여성휴게실 수유실을 비롯해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에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등기우편물 반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082건이 반송이 되어졌습니다. 부서별, 월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 2013년도에 731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은 266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 45명을 허가를 해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269페이지까지 여행국이라든지 방문목적이라든지 이런 참고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들 다녀온 사람이 71명입니다. 그 내역은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각종 수상 및 시상금 수령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0회에 대한 수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서 장관, 도지사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공적 내용이라든지 부상관련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275페이지 2011년도에는 22회 표창이 있었습니다. 역시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는 17건의 표창이 있었습니다. 안행부, 지경부, 보건복지부, 도지사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징계 처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징계 처분자 현황은 2012년도에는 6명입니다. 견책이 5명, 감봉이 1명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3년에는 견책이 6명, 감봉 1월이 2명, 감봉3월이 1명해서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감사장에 경남매일에 장세권 기자님께서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설명 과정을 들어보니까 우리 행정과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페이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각종 훈련근무자 급량비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액은 20만 4000원밖에 안 되고 집행잔액이 한 400여만 원 남았으며, 그다음 중앙부처 방문 등 시책추진여비도 아까 말씀에 큰 그게 없어 가지고 남은 금액, 그다음 193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부분도 집행액이 집행잔액 보다 작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에 배드민턴 선수 국제대회참가 이것은 아까 김영수 감독의 사망으로 출전을 취소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감독께서 불미스런 사고로 사망했다하지만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감독이 사망했으면 다른 코치체계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연습해서 참가해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면 이것도 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이런 부분에서는 2억 2300여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초에 근로자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 어느 정도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섰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아까 197페이지 종합 건강검진비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가지고 건강에, 몸이 좋아야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집행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사장을 한다 했을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훈련 관련해서 급량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훈련 이런 부분들이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불시에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해놓는데 금년에는 훈련을 10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중순에 한번 한 그런 훈련뿐이 없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역시 중앙부처 방문도 돈이 한 1400만 원 남았는데 금년에 실제로 중앙부처 방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765관련 등으로 해서 못 간 그런 사유가 있고 배드민턴 관계도 역시 감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감독체제가 부재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출전을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기간제 관련 이런 부분은 기간제 인력 이런 부분들 인원을 딱 맞추어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기간제 채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 좀 정확하게 안 잡힌 그런 부분 같습니다. 같고, 검진비 역시도 저희들 이것 격년제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무기직이라든지 모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같이 대상이 되는데 11월, 12월 달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이 검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전부다 보내가지고 명단까지 다 받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독려를 해서 최대한 어떻든 간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데 건강검진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챙겨서 어떻든 연내에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렵게 예산을 저희들 확보한 부분인데 집행 덜 된 그런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 교류에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제 교류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자매 교류 도시나 그 다음 우호협력 도시 중에서 일본으로만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문화와 또 교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호협력 나라나 또 자매 교류 이런 나라들을 한번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꿀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그다음 지금 현재 최근 우리 교류 도시 중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한단시만 갔다 오고 두 우호협력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오랫동안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중국에는 본계시가 온다는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방문이 조금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와의 어떤 교류가 맞는 이런 도시를 한번 찾아보셔서 다른 나라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형태로 많이 좀 다녀온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가 간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교류가 뜸한 그런 데도 취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 밀포드시라든지 이런 데는 교류가 안 된지 상당히 좀 오래되었고 본계시라든지 한단시 이런 데는 종종 한번 씩은 저희들 방문을 하고 교류가 되고 있는 형태인데 금년에는 조금 계획이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못 온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교류를 좀 활성화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일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하게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집행잔액 관계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210페이지에 보면 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에 보면 자동 배부 문서, 수동배부 시간하고 비교해서 시간도 짧아지고 예산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동 문서를 계획하는데 7월 1일부터 했는데 그게 전혀 예상도 없이 갑자기 7월 1일부터 한 것은 과장님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90페이지 우리 우편요금이 6192만 원입니다. 6192만 원에서 사용하고 집행예정금액 내놓고도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문서 관계해서 우편요금이 절감될 거라는 걸 사전에 확인도 안 하시고 이 예산 배정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참 본 위원 생각해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절감해주고 행정과에서 솔선수범이 되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적재적소에 적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공공요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65 관련해서 보상수용 이런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이 익년도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최소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65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들었다 하면, 그러면 765가 만약 없었다 하면 이 돈이 더 많이 남았을 건데 그럼 예산이 전혀 정말로 시작과 끝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특히 행정과에서 집행 이런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월간도서 구입 같은 경우은 30권으로 되어 있습디다. 30권으로 되어 있는데, 권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에서 거의 한 40%정도 남는 이런 것, 구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을 매년 저희들이 답습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딱 틀에 정해져 있는, 이건 전국적으로 어떻든 보면 배부되는 것은 거기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라든지 자치발전, 도시문제, 지방행정 이런 부분들은 전국 공히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교양도서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시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있을 때는 사야 될 형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게 잡아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집행예정액도 있고 또 앞에 선 집행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 관계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몇 명 정도 나갈 것이다 하는 예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연금부담금 저런 부분들은 연금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어떻든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총액급여에 대해서 자기들 연금공단에서 적용하는 율에 의해서 예산관계를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그런 형태인데 기준에 통보 오는 그런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금년에도 공무원 충원이 연말 되면 한 40～50명 정도 충원이 되는데 이런 유동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 오는 하나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게 아니고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 다른 과에는 이 집행잔액 가지고는 절대 설명을 하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세심히 행정과에서 잘 해야 또 다른 부서에 좀 모범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내년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 이어서 또 1개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보수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도 거의 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들 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로 보면 이게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부다 1000명 같으면 1000명에 대해서 세분 해가지고 몇 명 계산하는 게 아니고 6급 같으면 표준 호봉 몇 호봉을 적용해가지고 인원을 계산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착오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급여가 예를 들어서 또 중간에 부족하고 이래 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에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문제가, 애로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성기준은 저희들이 그런 예산 편성하는 하나의 운영기준에 따라서 어떻든 편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이 남는데 그런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 보수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돈 2개 합치면, 집행잔액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10억이면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5급은 몇 명 대충 얼마 될 거고 6급은 얼마 될 거고 7급은 얼마 될거다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다 하면 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저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예산은 분명히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건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하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편성을 유도리있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우리 보조금을 주고 나면 집행할 때 거의 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라고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사용을 보면 0. 몇 %, 0. 몇 %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란에 예를 들어서 206페이지 경우에 신용카드 란에 있는 그 부분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2같으면 20만 원입니까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신용카드 현황을 자료를 한번 분석해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범죄예방위원회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신용카드를 19% 정도밖에 카드를 사용안하고, 580만 원을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출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주로 보면 위문금, 장학금, 출소자 결혼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등 현금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계좌로 이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자유총연맹도 역시 마찬가지로 132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사용한 15% 정도 신용카드를 쓴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우편료 등이 되어서 신용카드 사용이 좀 적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또는 재향군인회, 상남청년회 이런 등등은 100% 신용카드가 사용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통 보조금 주면 우리가 정산하죠?

예.

그 정산하는 걸 보통 기간을 얼마나 둡니까?

예. 저가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보면 사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몇 월 몇 일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는 잘 못 표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자유총연맹 운영비에 보면 교부일시가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인데 정산일은 1월 15일이고 정산검사일도 1월 16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예, 보조금 정산은 저희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을 주고나서 무슨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해가지고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닙니다. 그 설명이 아니고 돈을 교부받은 것은 6월 21일 날 교부를 받았는데 정산일이 1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5일. 이게 2013년인지 2012년인지 이게 일자가 잘못 된 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 13년으로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한참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지. 이런 부분을 좀 일단 이 부분은 인쇄가 잘 못 되었다 하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있지요?

예.

사용금액이 대충 얼마 되는지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마이크 안켬)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 포인트가. 10억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데, 그런 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 가족들이 전통시장을 좀 이용하면 다소 활성화가 되는데 기본도 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또 솔선수범 할 수 있으면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100% 다는 저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50%라도 내년에 좀 온누리 상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할 방법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대상 되는 분이 1038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1인당 평균 77만 9000원 정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보면 재래시장 이용활성화 관계 때문에 경제투자과에서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한 그런 실적을 달 달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투자과에서 어떻든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재래시장 관련해서 물건을 살 그런 필요가 있으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한 10% 정도는 의무적으로 복지포인트 이걸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그런 게 아마 의무적으로 이런 규정이 내려올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0%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올려가지고 한 20～30%, 내가 50% 이야기했는데 저도 좀 DC하겠습니다. 한 30% 정도 온누리 상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887명 정도 현재 현원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100명 합하면 한 1000여명이 되어지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조금 시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어찌 보면 기간제 저런 부분들은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있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원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금년에 인력을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복지직을 4명 11월 말까지 우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 44명이 지금 공무원이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면 그 인원을 보충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어떻든 자제를 한 부분인데 원체 이런 부분에 한 60～70명씩 휴가를 가버리니까 아무리 대체인력을 한다 하지만 대체인력 투입해가지고 어떻든 원만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책임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주로 보면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로 쓰다 어느 정도 종료되면 그 사람들이 집에 쉬고 있으면 한번 경험있는 분을 불러 가지고 활용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금년에는 인원을 행정직 한 30명하고 나머지는 기타 직이지만 많은 인원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고 하실 게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수고가많습니다. 224페이지에 이․통장 지원현황을 보면 12년도에 지원된 현황하고 13년도에 지원된 현황을 비교해 볼 때에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밑에 아마이․통장 상해보험이 12년도에는 들어갔고 13년도에는 상해보험이 안 들어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지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돈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 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매년 하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지금 저희들 계약을 하려고 지금은 다 절차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되면 유사하게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것은 보험이 아직까지, 전부다 정해져 가지고 다 했는데 우리는 서류 다 넘어왔는데 자기들 등록되었다는 공문만 오면 체결된 걸로 되기 때문에 11월 달 안에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통장 사기진작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이장․통장님들께서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리고 또 일선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 이․통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동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또 시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기가 진작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통장이나 이장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했을 때 제일 일선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또 민원문제 제일 체감적으로 느끼는 하부조직이거든요. 그런 우리 이․통장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많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꼭 의견수렴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해가지고 각 읍면동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통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한번 씩 가끔 이야기되고 합니다만 저희들 안 그래도 이․통장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 시군마다 자료를 한번 파악을 저가 한번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내 18개 시군에서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좀 중 이상 정도는 지원이 우리 시에서 어떻든 하는 부분은그런 부분 저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읍면에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통장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전부 받아가지고 책자로 해가지고 저희들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수렴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다 통지를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실제로 그렇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실제로 일선 행정을 어떻든 과거에 비해서는 행정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면 국기달기 이런 것은 실제로 이․통장님이나 안 그러면 적십자회비 이런 부분들은 이․통장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타 시군에 좀 좋은 시책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한번 분석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은 뒷받침되기를 바라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어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가 질문할게 좀 있는데 점심시간하고 걸려서. 그래도 점심 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죠.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공무원보수에 집행잔액이 6억 9000만 원 약 7억 정도의 돈이 잔액으로 지금 남습니다, 그죠. 이 7억이라는 돈은 정말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것 추계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요즘 중앙부처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급별 평균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추계를 하면 이렇게 차가 많이 발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추계방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까 김순필 위원님 내용하고도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어떻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20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유독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전부다 비공개입니다. 너무 폐쇄적이고 시민들이 알면 훨씬 더 도움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인사위원회 정도는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는 다들 공개를 해서 오히려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든 우리가 행정이 행정편의로 해가지고 운영해온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에도 옴비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한 3억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같고, 저희들 시민대상위원회 조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심의하는 과정에 어떻든 중간에 공개가 되어 버리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지를 합니다만 보완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옴비드 시스템이 내년 7월 달 설치가 되면 이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감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사라진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도입되면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소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알고 또 개선할 것을 시민을 통해서 다시 받아 들여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의 교섭현황해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면 무기계약직에서 요구하는 명칭이 공무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임금교섭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잘 적의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되어지고 단체교섭 지금 들어보면 이번에 단체교섭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정말 서로 존중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들을 한번 만나본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인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간에 참 물과 기름처럼 ,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지금 국가정책은 기간제근로자마저도 정직화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분위기가 있는데 근로여건을 그렇게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밀양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무기계약직 공무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자체 안의, 내부의 공무원들은 과연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보니까 그 인식의 문제가 조금 근본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존중하는 면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교섭과정에서 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섭이 되기를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밀양시에 내부의 문제를 잠시 들여다보면 면직 직원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뇌물수수로 법정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녀를 성추행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80대 노인을 성추행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부끄러워서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도대체 몇몇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밀양시의 격이 정말로 다 떨어졌다 이래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정이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정말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향후대책이라도.

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또 이렇게 자주발생하다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사람은 공직 면직처분이 되어졌고 세사람은 현재 직위해제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지금 법원하고 어떻든 관련되어 가지고 재판이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2건 있고 한 사람은 현재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인데 직위해제 되어가지고, 세 사람 다 직위해제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공직자 스스로 어떻든 지켜야 될 소명이고 본분인데 망각하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든 이런 기관교육을 통해서, 보수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기관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인사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은 일하는 풍토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밀양시가 아닌 가! 계장님이나 차석 되는 분들이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다 이래 인식을 첫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일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절대 못하는 것이죠.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될 때까지 되어 보는 거죠, 늦출 만큼 늦춰보는 거죠, 딱 엎드려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일안 한다 합니다. 일 안한다 해. 그 반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진급은 해야 되겠고 어쩌든지 잘 보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지금 밀양시청의 공무원들이 거의 상당한 수가 이런 형태의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행정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봉급을 특별히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보다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우리 행정과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근본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밀양시 공무원근무규칙 이거를 확고하게 확립하고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실천만하면 되는데 이걸 어떤 사람한테는 자를 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를 안대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간략하게, 지금 아마 대책수립도 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강이나 인사문제, 직원 사기진작에 여기에 지금 까지도 대책이 없다하면 저는 더 큰 문제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부탁합니다.

예, 총체적으로 어떻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하고, 어떻든 우리가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시장님하고 노조하고 관련부분이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실천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또 공무원에 대한 사명의식이 결여되는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속한 부분은 어떻든 차질 없이 이행을 해서 꼭 사기가 올라가고 어떤 사명감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실천을 해주시기를 우리 부서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에 자칫 잘못하면 패망의 길로 인도를 할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정말로 반성하고 제대로 나쁜 의견과 좋은 의견을 다함께 수렴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면 의사결정이 잘되어서 그 조직이 튼튼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저가 인사문제 때문에 기사가 하나있어서 이것 내가 한번 아주 짤막한 겁니다.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진나라 평공이 기황양에게 물었는데 “남양현에 현령자리가 비었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누가 이 자리를 맡을 만 하오”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했는데, 기황양은 조금 도 주저하지 않고 “해호라면 잘 해낼 것 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평공이 놀라서물었습니다. “해호는 기황양 당신의 원수가 아니냐”고 다시 되물었더니 기황양이 대답하기를 “임금께서는 누가 적임자인지를 물었지 제 원수가 누구인지를 물으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해호를 현령으로 삼았고 이 해호는 정말 백성을 위해 잘 다스리고 폐정을 단번에 없애서 대단한 칭송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진나라 여씨춘추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로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공통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과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80명이며, 체납액은 22억 1055만 5000원으로 대부분 국세 추징 후에 통보된 소득세로 주로 폐업, 부도, 무재산, 경매진행 등으로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과 체납사유는 별책 12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3회에 5272건에 11억 375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사유는 시효소멸과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무재산 사유가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46만 원으로 처분내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심의에 따른 심의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체납세 건당 1000만 원이상의 체납세에 대해서는 밀양시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0일 체납자 4명에 15건 4억 951만 9000원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세목별 현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이 37억 2727만 2000원으로 19억234만 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14억 549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전년도이월 체납액이 32억 3253만 3000원 중에 징수액은 10억 8833만 2000원, 미징수액이 19억 9273만 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12월26일 현재 체납액은 30억 55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모든 체납처분의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미 징수액 원인별 분석입니다. 미 징수액이 34억 4763만 5000원으로 이중에 도세가 7억 4471만 9000원, 시세가 27억 291만 6000원입니다. 미 징수액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결손처분 읍면동별 현황과 사후 관리현황입니다. 총 4015건에 5억 2795만 3000원입니다. 읍면동별 건수와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회수내역입니다.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 6개월에 1회씩 직장, 금융재산, 부동산취득 유무를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취소 후에 회수한 내역은 2012년도 649건에 2억 1872만원, 2013년도에 474건에 5646만 2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결손처분 회수내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세입규모 현황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이 총 879억 4400만 원 중에 시세가 527억 1300만 원, 도세가 352억 31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세입은 810억 1000만 원으로 목표대비 92%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하리라 예상됩니다. 시세 증감내역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1년도 5월 1일부터 도내 처음 시행한 제도로 지출품의 및 민원접수 시 채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에 자금을 배정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총 2766건에 2억 9443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조례에 근거한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자동차세 등 3개 세목에 2만 7766건에 993만 3000원입니다. 감면세목과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399억 3570만 7000원 중에 징수결정액은 1259억 263만 3000원, 수납액이 1185억 3955만 8000원, 미수납액이 73억 6033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4000만 원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교통행정과 과태료 등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과․소별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현재 56구좌에 769억 2284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현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페이지 당해연도 이자발생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0억 350만 2860원이 발생되어 2013년도 목표액 21억 원은 달성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월별, 계좌별 이자발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 최근 3년간 시금고와 타 은행과의 이자율 비교현황입니다. 우리시 금고로 계약된 농협과 경남은행에 이자율 분석현황이며, 2011년도부터 12년 3월말까지는 농협과 경남은행이 동일한 금리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4월부터는 시금고가 경남은행에 비해 0.1%에서 0.2% 적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예금기간, 금융기관별 금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남도와 조세심판원에 9건이 접수되어 7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각하, 현재 삼랑진양수발전소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페이지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2011년과 13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은 삼문구획정리조합에 대해 체납액 5억 3774만 1000원 중에 관허사업 제한으로 2012년도에 2억 9254만 2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분납을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2011년도 234대, 2012년도 310대, 2013년도 256대를 영치했습니다. 연도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자 재산 경매 및 공매 처리 현황입니다. 부동산은 2011년도에 144건, 2012년도에 113건, 13년도에 74건으로 재산 경매 및 공매 처리 상세한 내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공매도 2011년에 12건, 2012년도 17건, 올해 16건으로 연도별 차량공매 내역도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밀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를 지급하나 건당 30만 원 한도로 1인당 100만 원이내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 읍면동과 소의 세입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은 밀양시내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자동이체와 체납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 상품권 1인당 3만 원 200명을 전산 추첨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매년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회 개최는 법령개정과 세무증대를 위해 업무공유와 화합목적을 위해 매년 2회씩 재산공매 및 사례위주 강사와 교양강사를 초빙해서 박물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우수 읍면동 시상은 시군을 대상으로,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시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납기 내 징수, 자동이체, 체납세 징수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읍면동 사기진작차원에서 우수 읍면동에는 최고 150만 원에서 최하 3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연도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7페이지 시금고 검사 결과입니다. 시금고 2개소, 수납대행점 51개소, 지출대행점 17개소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으로는 농협시지부에서 세입일계 수기작성을 지적하여 세입일계 전산화일 작성을 조치 완료하였고 경남은행 밀양지점에서는 MMDA활용방안 미홍보와 세입 월계 및 세입일계표 작성 누락을 지적하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금고 검사 중에 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올해는 48건에 5억 4006만 9000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원 발굴 내역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나 ATM을 이용하여 납부가능토록 했고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2012년도 12월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신용카드 납부를 개선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취득세등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했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2013년 8월 14일부터 전국 발급 서비스로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또 지방세 안내책자를 500부 300만 원을 들여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 세무회계사 사무실,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제도 확대 추진입니다. 자동이체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이체와 전자송달 동시 적용 시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공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공제인 만큼 타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제금액을 상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의한 감면 현황입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로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감면세액은 8459건에 85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징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년도에 보면 14억 5400만 원, 또 과년도에는 19억 92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73억 6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의 경우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이 또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산 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이 또한 감소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전년도에 32억 정도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현재는 30억 5500만 원으로 오히려 2억이 지금 현재 줄어든 상태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6억 정도 증가되었으나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전체 실과소 담당 부서에서 전체 통제만하고 있었지 우리가 부과․징수는 각 담당․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징수 저희 부서로는 문서독촉만 하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결손처분을 교통행정과에서 과감하게 5500만 원 정도했고 또 교통행정과 자체에서도 차량번호 영치를 하는 등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독려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하고 차량번호 영치판 현황, 그다음 부동산 처리 공매실적은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보통 허가, 인가, 면허등록 이것을 하는데 단순 민원 우리가 발급하는 것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방세 체납이 3회 이상, 또 30만 원 이상일 때 이래 하는데 너무 또 관허사업 제한을 하다보면 또 체납세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차량번호판 영치는 지금 현재 아직 12월 달까지 체납세특별징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처리 공매실적하고 이것은 아직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특별징수기간을 1주일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가지고 이래 하는데 많이 영치할 때도 있고 적게 영치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체납세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를 관리하는, 통합하는 제도는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은 지출품의시나 민원접수 시에 채주의 주민등록만 확인하면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에 자금을 배정한다든지 지출을 하게끔 지금 하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질문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세무과에 세입추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6대 들어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연도별 지방세 결산현황을 보고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 이것까지 다 비교를 해보니까, 징수결정액까지 해보니까 지금 점차로 93.5, 93.8%, 94.7까지 세입추계의 정확도가 우리 세무과가 정말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예산을 잘 편성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노력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회계과장 류화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지적사항 10건 중에서 해당되는 8건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회계과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도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액은 49억 2274만 5000원 중 70%인 34억 46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억 7602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11월, 12월 월정액 등으로 2억 7455만 원을 집행하고 결산추경 시에 622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할 계획이며, 시청사 증축비중 11억 3918만 8000원은 2014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회계관리와 하단의 공정한 교육추진의 미집행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8페이지 국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 밑에 셋째 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7억 500만 원 중에서 보상비 및 철거비로 6억 517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304만 3000원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 청사운영 위에서 셋째 줄 밀양시청 LED조명 교체사업비 1억 2000만 원중 국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1억 197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만7000원 중 50%는 국비로 반납하고 시비 50%는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잔액 7798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용역비로써 월별로 집행하고 내년 1월까지 전액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시설관리비로써 잔액 5946만 1000원과 하단부의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잔액 4268만 4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사 증축사업비 12억 1650만 원 중 설계용역비로 75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4월경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김순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 보험가입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공용차량을 동일조건으로 가입하고 보험 가입일을 매년 6월 15일로 일괄 조정토록 하였으며, 보험가입 시 2개사 이상 견적을 비교하여 최저가로 계약한 결과 2013년 공용차량 보험가입 절감액이 위탁 등을 제외한 94대 비교시에 486만 3000원 약 11.4%가 절감되었으며, 향후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총사업비 공사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는 2012년, 2013년도에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등 전체 7건에 국비 3억 2000만 원, 시비 24억 7200만 원 총 27억 9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4건이 접수되어 기간 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4회, 2013년도에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이월사업별 세부 집행현황 시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로써 2012년말 국비가 추가 확보됨으로써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비롯한 14개항목에 징수결정액 1104건에 3억 8149만 원 중 수납액 1074건에 3억 7425만 1000원― 98.1%가 되겠습니다―징수를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4건에 634만 4000원으로써 시유재산 1건에 28만 1000원, 지난 연도에 22건에 596만 7000원 되겠으며 대강당 사용료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미수납액 24건에 634만 4000원에 대한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자가 3건에 94만 1000원, 재산압류가 20건에 5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입니다. 공유재산의 용도 및 재산관련 불일치 재산에 대하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공유재산 2만 2564필지에 대한 일제전수조사를 하여 용도지정이 36건에 9152㎡, 용도폐지가 110건에 만 8358㎡, 재산관리관이관이 부서별 이관된 사항이 1348건에 46만 7072㎡을 정비하여 토지 민원인 불만해소와 부서별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전체 2만 1508필지에 3239만 6069㎡중에서 건설과 행정목적 미사용 재산 28필지에 만 7455㎡는 용도폐지 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전환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14필지에 4481㎡, 2012년도에 22필지에 2818㎡, 2013년도에 131필지에 2만 93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3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시청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계용역 등 3건을 발주 활용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현황은 채권압류금은 공사대금 압류금과 직원급여 압류금이며, 퇴직적립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의 기간제근로자 퇴직적립금으로 연말정산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부가가치세는 도로점사용료 10%로써 분기별 지급하고 내년 1월까지 납부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94건에 1억 3754만 306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34건에 공사비 154억 2057만 원 중 39%인 60억 1927만 6000원이며, 2013년도에 33건에 공사비 259억 7746만 2000원 중에서 22.3%인 57억 9370만 2000원이 하도급되었습니다. 경기영향 등으로 요즘은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공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34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2013년 차량선박비 지출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145대로써 유류비 2억 3670만 1000원을 비롯한 검사비, 공과금 등 총 2억 9865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량별 세부 지출내역은 34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년도, 과년도 총 4420건에 7억 3082만 5000원을 부과하여 4397건에 7억 2457만7000원 99.2%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3건에 624만 8000원으로써 현년도 체납 1건에 28만 1000원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350페이지 과년도체납 22건에 596만 7000원등은 무재산 3건에 94만 1000원과 압류조치 19건에 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2013년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처분현황 의회 미승인사항은 10필지 모두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써 수의계약으로 9676㎡를 2억 9788만 5000원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 의회 승인 사항은 상남면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조성 목적으로 상남면 연금리 구 연금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20억 2977만 7000원 소요되었습니다. 353페이지 공유재산 처분현황 의회 미승인 사항은 12필지 모두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써 수의계약으로 1199㎡를 1억 2819만 7000원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비교 시에 2011년도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상하수도요금, 난방시스템 교체, 상수도관 누수 등으로 해서 각각 많이 지출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불용물품 처리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불용품은 2011년도에 3회에 99건, 2012년도에 3회에 285건, 2013년도에 5회에 81건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39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전체 6건에 1680만 6970원이며, 100%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기부채납은 2011년도에 7필지 565㎡, 2012년도에 7필지 416㎡, 2013년도에 5필지에 915㎡로써 모두 건설과 대체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7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2페이지 정수물품 취득 승인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2012년도에 107건, 2013년도에 235건 승인되었습니다. 내역은 38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직접지급 및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현황은 2012년도 13건, 2013년도에 10건이 접수되어 모두 해소를 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보조단체 등의 계약대행 실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계약대행실적은 공사물품 용역 등 155건에 74억 8715만 6000원이며 경로당, 마을회관, 그리고 물품에 벼 육묘용 상토구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현황입니다. 전체 5건 중에서 두 번째 20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에 있어서 밀양환경 외 2개 업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제재기간이 11개월과 소송 정지기간 24일을 포함해서 11개월 24일을 제재 받았으며, 나머지 4건은 모두 6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설계변경 1억 원 이상 중 20% 이상 증액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3년간 전체 28건으로써 당초 계약금액은 191억 5715만 6000원에서 평균 38.7%가 증액된265억 6290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9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써 1차 증액은 6건에 평균 2.7%인 4억 8513만 8000원이며, 2차 증액은 3건에 평균 2.2%인 2억 120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은 2011년도에 8회에 걸쳐 수량 746개를 3403만 6000원에 2012년도에는 11회에 수량 2327개를 2606만 7000원에, 2013년도에는 9회에 수량 1005개를 4001만 1000원에 각각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0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현황은 저가 지금 파악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물품이든 다른 또 각종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저희들 생각은 무조건 관내를 우선해서 생각하고 다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꼭 없는 같으면 우리 도내로 가고 도내도 없는 같으면 타 시도로 가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관내에 있으면 거의 관내물품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허홍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여기가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허홍 위원님, 정확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동 회계담당자들을 우리가 모아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 회계관계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경우에도 보면 회계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 2000만 원 이하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정금액이 92% 내지 98% 도급금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본청의 낙찰률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읍면동여건이 사업현장이나 여러 가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최저 낙찰률 87.4%를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맞지요?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회계과에 발령받고 나서 그전에 보면 금액이 일정금액에 따라 %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때그때 조금 상황이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계과 발령나고 나서 사실상 수의계약 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영세업자 보호측면에서 또지원측면에서 조금 수의계약 %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기준은 500만 원 미만은 95%를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은 92.5%, 그다음 1000만 원 이상은 90%, 약 2000만 원 미만이지만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는 88% 이렇게 해서 금액별로 다소 수의계약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역시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는 대체로 보니까 계약률이 조금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적은 금액이고 또 계약금액에 따라서 수익도 나야 되기 때문에 감안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일정하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500만 원까지는 몇 %, 1000만 원까지는 몇 % 정해져 있으면 일률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과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동에서도 본청과 같이 일률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순필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면 2013년도에 우리 자체감사, 우리 시의 자체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금 시 산하기관, 그다음 보조금 사용하는데, 그다음 읍면동 여기에 보면요 제일 많은 게 보니까 세입세출외 현금 이런 것 아예 관리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산이 또 제대로 안되고, 그다음 이건 세무과 내용이긴 합니다 마는 부가 자체를 안 해버리고, 빼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걸 보면 지금 김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회계과와 세무과의 협조를 통해서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에서도 회계처리, 세무처리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른 읍면에 내년에 하면 또 이렇습니다. 전년도도 똑같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몰라서 안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같은 행정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르다는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 같고 우리 담당부서인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스스로 공무원 내부부터 좀 정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오는 그 부분만 되는데 각 실과에서 다하고 그다음 우리회계과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행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체 본청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해야 될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여기에 해가 계약대행을 하는 거는 일반 마을에서 직접 그거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 계약을 할 때는 전에는 자체에서 했거든요. 어느 업체하고 해가 이것 얼마가지고 만들어 내어라 이렇게 하고 이런 설계부터 전체 다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계약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마을에서 우리 자본보조로 마을에 나가면 저가 알기로 마을회 거기에서 회계과에 계약대행을 요청하는데 대해서 해주지 자기들 하겠다고 하고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경된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 사업부서에서 민간대행사업그야말로 민간자본보조나 예산을 해가 우리가 배분을 해줘버리면 끝나는데 거기에서 집행계약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대행계약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100% 자기들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예산에 구비되어 있고 표가 나는 단속대상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묶여가지고 포괄 금액 해가지고 된 것은 단위사업은

예.

허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기부 채납재산은 보니까 그 면적을 초과하는 게 3년 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에 대해서 건축을 한다 이러면 조금 전에 파악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는데 자부담이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현재 대행계약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대행계약 계약은 하지는 않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30%이상 사업은 마을자체에서 처리를 하고―금액에 상관없이―그렇게 기준이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그 계약방법의 기준이 자기부담금이 30%를 초과하면 그쪽에서 해도 되고, 사업당사자가 해도 되고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계약업무대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건축을 할 때 평당 계산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로 합니다. 그래 계산을 해서 30평 같으면 1억 2000만 원을 주고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면 당장 부가세 10%가 빠지고 그러면 1억2000중에 벌써 1200만 원 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또 87.745% 투찰률을 적용하면 12.255% 정도가 또 빠집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 또 빠지지요. 4대 보험 빠지죠 이렇게 다 정리를 하다보면, 관급자재 빠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건축업자가 그 돈 갖고는 짓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설계비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담당부서에 이야기하면 이것을 현실이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억지춘향 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는 계약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어주면서 상당한 주민부담을 주고 있다 이게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회계 계약부서에서 금액을 올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도 이런 이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나 또 상부기관에 건의 등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 애로사항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평당 단가를 400에서 500으로 올려도 그다지 여유 있는 공사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자료 388페이지에 보시면 20% 이상보통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데 우리 시는 지금 보면 설계변경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우리 계약부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제로 하는지 답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회계과에 협조가 오면 검토는 해봅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시장님 방침을 받아오면 방침받아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가 참 어찌하면 좋을지 그다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자금까지 내어주는데가 우리 회계과인데 공사금액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복수로 검토를 해도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정말로 시장님이 결정한대로 해주는 것 같으면 아주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거기 사업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일단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그 부분 설계변경부분이 오는 같으면 그게 단비적용이라든가 물품관계라든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지금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지 사업의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타당한 것까지 회계부서는 능력도 없고 그래못하는 그게 현재 실정입니다. 설계변경이라 하는 것은 물량 새로 공사현장에서 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늘어난다든가 증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 확인은 공사감독하고 지금 절차거쳐 가지고 현장확인을 해가 사업부서에서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사업 전결하는 금액기준을 해가지고 시장님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부서장 전결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래가 사업량은 확정을 해 오면 거기에 설계내역에 물량에 대한 단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합한가 여부는 계약부서에서 확인해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기에 보면 48%이상 되는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무려 증감한 게 2억 5000만 원 정도되는, 5억 계약금에 2억5000만 원하는 것은 거의 절반을 공사비를 더하는 건데. 2억 5000만 원 같으면 일반공사 상당한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이런 행정절차이고 설계변경 절차이면 담당부서의 감독자가 거의 결정에 가깝도록 결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할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정도 토목이나 건축 이쪽에, 건설 이쪽에 전문가를 둬서 아니면 계약심의위원회라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하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리하게 계약설계변경이 안될 텐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필요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이상이 증액 변경되면 자체 계약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이하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가 실무위원을 구성한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하튼 계약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할 공무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최종적인 책임자는 계약담당 직원이라는 것을 저가 상기를 좀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끝으로 이것만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 오늘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정수라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필요로 한 물자의 수를 미리 정하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요구가 올라오고 그에 따라서 정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부서별로 보면 승인일자하고 물품구매일자가 뒤 바껴 있어요. 승인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이런 행위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행위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지적하신대로 아주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는 정수 승인을 먼저 받고 후에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보면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서 급하다보니까, 정수물품은 또 저희들 이런 절차를 31개 품목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사무관리비에 있는 이런 각 실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먼저 구입 후에 나중에 알고 또 승인을 받아오는 이런 절차가 거의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따라서 각 실과의 물품을 먼저 정수승인 후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건 특단의 조치가 아니고 과장님 정상적으로만 하시면 바로 잡아질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안하는 데는 돈 내 주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면 되는데 뒤 바뀌어 가지고. 저가 385페이지하고 386페이지는 4페이지까지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날짜 뒤 바뀐 게 거의 다에요 , 거의 다. 이런 일 내년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밀양시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2013년도 추진현황으로서는 안전관리과가 지난 7월 26일자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재난상황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동을 강화를 해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초동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및 표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과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등 추진을 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 운영을 해서 안전한 사회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현황입니다. 총괄은 전체 314개소입니다. 시설물이 39개소, 건축물이 275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등급별로 보면 A급이 248개소, B급이 47개소, C급이 19개소입니다. 유형별 지정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확보는 12개소에 2150톤 저장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확보율은 127.9%입니다. 그중에 정부지원이 4개소에 600톤, 그다음 공공용지정이 8개소에 1550톤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은 현재 12개소에 1/4분기 때는 3월 20일 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부 적합하다는 걸 받았고, 2/4분기 때는 6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밀성제일고등학교 부분은 채수병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재검사를 받아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3/4분기 부분은 지금 현재 검사 중 에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CCTV 연차별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5개부서 203개소에 693대의 CCTV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설치 수량은 182개소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91개소, 2015년도 2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업무현황 및 실적입니다. 특사경 지명현황은 12개 분야에 33명 지명을 했습니다. 현재 지명된 게 26명이고, 신청 중이 7명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사경 검찰 송치실적이 전체 111건입니다. 그 내역은 산림보호에 50건, 그다음 자동차의무이행에 51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25건, 2012년도에 41건, 2013년도에 3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검사 처분내역입니다. 전체 101건에 구속이 1건이고 불구속이 81건이고 기타에 19건입니다. 내역은 2011년도에 25건, 2012년도에 41건, 2013년도에 35건이 검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올해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내년 4월 중에 수립을 하고 또 인건비확보라든지 안전장비 구입 등 예산확보와 그다음 안전시설물 설치는 내년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강화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설명에 418페이지에 CCTV 연차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14년, 15년 계획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수량에 비해서 14년도에는 66개 수량에 4억 5000만원이고 15년도에는 21개에 4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카메라 화소 부분입니다. 보통 지금 현재 우리시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 게 40만 화소인데 사실상 가동하다 보면 화면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화소가 최소한도로 200만 화소쯤 되어야 시설이 정확하니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측정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화소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2014년도에는 화소 질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걸 화면을 다시 되돌려볼 때 화소 질이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면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화소 질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는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 200만 화소, 최소한도로 최고가 500만 화소까지 나와야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수치로만 봤을 때에 수량이 66개에 4억 5000이고 21개에 4억 1000만 원에 대한 것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화소의 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린다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본 위원의 설명을 듣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량을 줄이더라도 큰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판단 분별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않겠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2014년부터 통합관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통합관제 개시 이전에 운영체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 도출 개선하여서 운영상의 혼란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용 CCTV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또 스쿨존에서의 CCTV설치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운영은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경우와 같이 CCTV설치 부서와 운영부서가 이원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설치와 관리를 한 부서에서 일원화하는 방안 또는 부서간의 업무협의 절차를 정한다든지 하여 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저희들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고 시설 설치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부서가 이렇게 양분화되었을 때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없는 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라는 쪽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혹시 시민의 사생활을 지켜보는 그런 업무가 될 때에 보안의식이나 또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보안의식이 결여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CCTV 하는 모니터요원을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CCTV 운영관계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또작업하다 보면 문제점 되는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근무자관계는 우리가 사전에 보안교육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CCTV가 워낙 전국 도시마다 다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어떠한 큰 사고가 생겼을 때 범인을 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도 침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저가 덧 붙여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지금 설치하는데 올해 설치한 것은 90개해서 5억 6500만 원 정도 거든요. 그다음 2014년도에는 66개해서 4억 5000 그럼 갈 수록 갈 수록 물건은 더 좋아집니다, 질이. 과장님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CCTV관계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운영했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식별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저화질을 사서 설치하는데만 목적을 두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예산만. 예산만 낭비하고 CCTV 있는 걸로만 되어 있지 실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21개 좋은 화질을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도 처음부터 개수는 줄이더라도 정확도 있는 CCTV를 사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제일문제되는 부분이 화소부분입니다. 화소부분이고, 저희들 판독하는 부분도 어쨌든 화소부분을 높여가지고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메라를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가격부분은 저가 정확하니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가격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저가로 개소 수량을 많이 늘리다보니까 화소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물건이, 우리 옛날 말에 “물건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했는데 요새는 물건하고 돈하고 같이 가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연도수에 따라서 화질이좋은 것으로 바뀌어 가면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반을 사더라도 좋은 물건 사서 1개를 봐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할 복안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화소부분을 높여서 카메라의 질은 최대한도로 높여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저가 기억했다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뵙게 되면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