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과장님 잔액이 큰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277억 890만 6000원에서 집행을 132억 1792만 2000원을 하고 잔액이 144억 9098만 4000원이 10월 31일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안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52억 6600만 원인데 지금 19억 6468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저류조가 8500㎡이고 그다음 저류지가 3300㎡입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약 440m. 그래서 지금 현재공정이 80%로써 문제없이 내년 1월 말에 준공을 할 걸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2011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거의 전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되고, 안된 부분이 유수지 일부에 철도청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보상이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남은 집행잔액을 보상비에 지출하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9094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태풍과 집중호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소 예산집행이 조금 덜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 때 2억 5000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곧 착공이 될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부에 배수장․배수문 인건비 1892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배수문은 약 48명이 그동안 관리를 했고 배수장은 16명이 그렇게 관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3000중에서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구 검세배수장 펌프교체, 또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 내이 우수저류시설 제진기 설치를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분 5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25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24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런 문제없이 순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2월 되면 금년 공사가 마무리 될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밑에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아직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올해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용지보상, 토지보상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감정을 마쳤습니다. 곧 12월 달부터 보상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금년도에 36억 49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에 곧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4대강 외입니다. 밀양강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금 앞으로 거기 하천에 여러 가지 호안정비라든지 이런 공사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가로등 조명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무안지구에 절전형 교체사업, 또 읍면동 수시로 발생되는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다 집행이 마무리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 234페이지 저희들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93억입니다. 그중에서 33억 64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159억 3579만 2000원이 10월말 현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골재판매 이 부분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성북지구는 마무리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골재수입금 부산국토관리청에 반납해야 될 돈이 일부 지금 전체사업이 내년 아무래도 3, 4월달 되어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일부 남은 돈하고 그다음 이것에 따른 토지원상복구비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전출금 50억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다음 235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신청하고 교부된 내용이 무안 동서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155억 7044만 2000원을 신청해가지고 146억 5543만 2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5% 확보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36페이지 2014년도 신청액은 수산지구 서민밀집 지역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155억 7698만 2000원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산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이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및 진정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인데 저희들 1건은 지금 완료이고 하나는 검토 중에 있고 하나는 불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 제일 위에 부분에 된 초동천 개수 이 부분은 약 2km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되는 대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하는 밀양댐 직하류 사업에 일부 제방을 지역주민들이 좀 넣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 시행청에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놓고 또 시행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초동 덕산리 제방에서 신월교 교량까지 제방 포장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4㎞쯤 되는데 지금 현재 하천개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포장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좀 확보되면 빨리 개수를 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무안 동서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약 70건입니다. 70건에 242억 6616만6000원의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급된 돈은 110억 7431만 700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골재운영에 있어가지고 마을안길, 반월에 마을안길 정비공사 한 부분이있습니다. 그 외 3건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보시면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무안 동서부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5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1건 중에18건이 이미 용역이 끝나서 반영이 되었고 3건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옥산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등 해서 20건에 98억 5499만 8000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54페이지 사고이월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옥산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등 12건에 29억 5315만 900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하천골재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서 예치를 하고 재난기금은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폐천부지사용료 등 해가지고 329건에 3210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3건에 14만 2000원이 미수납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올해와서 부과 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누계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사용 등 해가지고 326건에 3534만 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미수납한 16건에 153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 직하류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제와 하도개선사업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8월 달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다음 257페이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시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밀양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그다음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축제와 호안, 자전거길, 교량이 4개 정도 새로 신설 재가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 및 투융자 심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무안 동서부우수저류시설 등 14건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전체적으로 다 심사를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5건에 소송과 심판이 있었습니다만 다들 승소를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26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0명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261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에는 운영실적이 14회, 12년도 4회, 13년도 6회 올해는 6회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공법, 특수자재 설계반영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2개소, 2012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 1개소에 지금 현재 특수공법을 각각 선정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집중분포지역 및 제거실적 또 향후 추진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6개소 73만 4800㎡를 제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거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거의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26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 신흥배수장이 되겠습니다. 신흥배수장인데 농어촌공사에다 관리권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배수장은 총 저희들이 농어촌공사까지 관리하는 것 합치면 53개소입니다. 배수문은 8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배수장 17개소, 배수문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기간제와 공무원같이 이렇게 근무를 편성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배수문 중에서도 지금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는 전동식으로 그렇게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관리 사업비 집행현황은 앞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274페이지 4대강사업 2차 지류사업 추진현황 및 밀양시 인수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공정이 12%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 및 호안정비와 자전거길 11km, 활성교와 삿개교를 새로 그렇게, 활성교는 연장을 시킵니다. 좀 더 길이를 더 연장을 시키고 삿개교는 새로 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비는 약 340억이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도 지금 현재 호안정비라든지 자전거길, 교량이 살래교하고 엄남교를 새로 재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401억이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공정이 약 11%입니다. 그다음 밀양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지난 6월말로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현황은 153개소에 458km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제대천 정비공사 등 46건에 152억 5221만 4000원을 들여서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되고 일부는 추경 때 확보한 부분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성북지구 반출에 따른 골재판매액은 지금 현재 거기에 기간제가 24명,청경 2명해서 26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판매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 4대강 전체적으로 하천골재판매는 수산지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들어온 전체 예산은, 판매금액은13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월지구도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35만 3000톤이 남았냐 하면 이 부분은 기존 성북지구를 반월 쪽으로 빼내다 보니까 반월에 기존의 야적장을 전부다 차가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에 밑에 깔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 이게 35만 3000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성북지구 마무리되면 이것도 다 판매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성북은 지금 현재 157만 7000톤 중에서 80만 톤을 지금 10월 말로 판매를 하고 순탄하게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옥산지구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들 공사가 마무리되고 유수지부분, 부지 매입부분만 해결하면 다 끝납니다. 그다음 282페이지 신법지구 부분이 됩니다. 신법지구는 지금 새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배수펌프장과 배수로정비, 유수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거기 비만 조금 오면 신법 밑에 중학교 앞에 물이 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59억 이 부분 확보해서 내년에 당장은 5억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부지보상 이런 부분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태풍 지난해 산바 이 영향으로 피해액이 한 81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약 26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하고, 좀 큰 공사인 평가교와 차현배수장 이 2개 공사만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거의90%이상 다들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84페이지에 지난해 12월 달에 대설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130농가에 약 12억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을 다들 지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약 2억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사소한 여러 가지 시설물 많이 가지다 보니까 다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약 및 운영수익 현황은 지금 현재 보시면 총 만 245건에 지금 3만 9981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입된 돈은 1억 3414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측은 적자는 안 나고 수지가 조금 흑자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날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 286페이지 타부처소관 추진현황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난 2011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부북천, 운정천, 청도천 3개를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연말 되면 전부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세군데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자원공사 1건, 국토관리청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5페이지에 보면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흑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내막을 보면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총 수입이 1억 3414만 원인데 아까 과오납부분이 460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부분을 실제로 제하고 나면 8개월 동안 수입이 90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흑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에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돈 들어간 것은 1월 달부터 들어간 것이고 받은 것은 4월 달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월이라는 갭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 흑자가 날 것이다는 이야기는 1년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또 그리고 시행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그만 이런 사업들이, 시설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첫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1년 동안 운영해 나갈 때는 흑자로 그렇게 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봐지고, 지금 현재 수입은 이것은 과오납금 하고 다 빼고 실제 들어온 돈입니다. 이게 실제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어디서 체크되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저가 챙겨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의 징수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과오납이 지금 4604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가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고 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또 이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 전체 예산을 저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 집행률이 거의 10월말 기준으로 50%가 지금 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파악해보신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큰 부분이 단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강 정비 하천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도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골재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고반납금 거기 리모델링부분, 그다음 일반회계 전출 부분 등등 해서 그렇는데 단장천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금 연말 되면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향의 강도 지금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까지 집행을 사실상 올해 거기만 해도 거의 한 50억, 60억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감정해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부터 보상에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큰 사업들이 처음 당초에 계획한 것 보다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딜레이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기술검토라든지 중앙부처에 다녀야 되고 경상남도에 가야 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야 되고 낙동강유역청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아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검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서 이게 자꾸, 또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일정이 안 맞아지면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게을리 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시스템상 불가피하게 딜레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단장천이나 고향의 강 이런 큰 사업들이 지금 진척이 조금 늦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전체 예산을 한번 쭉 보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고 거의 11월에서 12월 하반기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느냐 생각하면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걸 좀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면 11월, 12월에 이렇게 모여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하면 연말에 이렇게 모일 것이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장기계속사업도 다소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올해는 수해라든지 태풍 이런 부분이 없고 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4대강 보조사업하고, 국가하천 4대강 외 보조사업을 보면 지금 집행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집행 미사유에는 11월, 12월에 거의 집행할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73페이지 자료에 보면 국가하천관리 4대강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집행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과장님 반납해야 될 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11월, 12월에 집행해야 할 잔액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상남 마산의 제방부분하고 또 지금 낙동강 초동지구에 이런 제방 정비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방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273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9억 9969만 3000원인데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2억 1465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제방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돈은 전부 국비입니다. 순수하게 국비인데, 국비를 우리가 반납을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데 써야 되는데 추경 때 이런 부분은 다시 시설비로 좀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도 지금 당초에 30명을 골재장에 운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천 개소하는데 6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없어요. 없어가지고 좀 축소운영을 해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나중에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인건비를 우리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과장님 그래서 저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재난과에 예산을 진짜 계획성 없이 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 이 예산서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사용하는 내역도 보면 과장님 인건비를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걸 남아서 반납하기 그것 하니까 인건비를 사업비로 쓴다하면 과장님 예산담당도 하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가 답변이 미처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고, 어쨌든 이 돈이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을 올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을 지금 내려주면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또 그 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다소 이렇게 실질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업자체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소 나중에 2, 3년 흘러 체계가 잡히면 이런 부분도 잘 운영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4대강이 지금 된 지가 작년부터 준비를 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런데 실지로 국비 내려온 것도 다 못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 4대강을 지금 보면, 하남에서 상남까지 보면 풀이 나 가지고 가보면 길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인건비를 이렇게 남겨가면서 반납을 하게 되고 또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풀밭을 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부를 데려가지고 풀밭에다 민들레를 하든지 야생화를, 실지로 비료를 할 수 없는 안 해도 자라는 야생화나 약초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인부를 데려가지고 거기에다 트랙터로 밀어버리든지 해가지고 뿌려 놔 놓으면 야생화는 자동으로 자랍니다, 퇴비 안 해도. 퇴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심는다 하지만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을 그냥 풀로 해놔 가지고 지금 평촌 앞에 가보면, 명례 앞에 가보면 풀이 사람 키보다 더 큽니다. 커지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래 인건비를 남기고 또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시설비도 보면 5억 2200만 원에서 지금 2억 정도 쓰고 3억 얼마가, 3억 1000만 원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시설비도 과장님 다녀보면 왜 시설 할 게 없습니까? 4대강에. 지금 저가 한 가지만 봐도 낙동강 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팔각정. 지금 해동 앞에 보면 팔각정 자기들 하려고 닦아 놓고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 지금 몇 년째 팔각정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하면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답답한 게 이렇게 예산을 남겨가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될 정도 되면, 또 사업비도 지금 3억 정도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계획성 없이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성 없이 하다보면 어떻습니까? 효율성은 더 없을 것 아닙니까? 계획성이 없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율이 나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4대강을 하면 미리 얼마가 나오든 인건비가 얼마 되든 책정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든안 하든 일단 계획을 짜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에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을 짜놓으면 국비가 내려오면 할 것이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할 것이고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려와 가지고 계획을 하려니까 무슨 사업이 옳은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4대강 사업뿐만 아니고 4대강 외 사업도 보면 잔액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이것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 전부다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낙동강변에 풀베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기존에 자전거도로 주변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근접하는 지역, 우선 친수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시설비는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동이라든지 다른 상남제방이라든지 이런 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부분을 안 쓴 부분은 또 수해가 지고 이렇게 하면 더 위급하게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돈이 남았는데 이 돈은 반납을 안 하고 다 연말에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력채용이 안 되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채용은 그러면 과장님 어떤 쪽으로 인력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순 풀 베는 일용 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모집을 해보면 항시 계획인원에 미달되고, 또 밀양은 여러 가지 다른 하우스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인력이 저희들 당초에 계획한 인원보다 지금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많고, 또 밀양강 쪽에도 이 앞전에 우리 용두목 쪽 그런데도 친수시설이 지금 되어 가지고 인수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정비가 늦어진 부분이 거기에 인력 한 20명 해가지고 준비하려 했는데도 지금 사람 3명밖에 안 왔어요. 안 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용역단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1년에 네 번을 베라, 세 번을 베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력채용이 안 된다 하는 것 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이 풀 좀 베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인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부탁을 해도 인력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 또 인력채용도 그렇습니다. 하남, 삼랑진, 초동 이 부분에 있는 분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밀양시 전체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인력채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저 생각에는 하남, 삼랑진 그 부분에 있는 분만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 풀 좀 베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인력채용을 좀 폭넓게 하면 우리 밀양시 전체를 상대로 하면 인력채용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인력채용을 하면 풀 베는 것만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아까 저가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야생화를 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생산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삼락공원이나 부산 쪽에 가보면 코스모스단지 안 봤습니까? 저가 물어 봤습니다. “이 코스모스 단지를 어째 했습니까?” 씨를 그냥 뿌렸답니다, 거기에. 뿌렸더니만 코스모스가 저절로 올라왔답니다. 그게 바로 코스모스단지랍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활용해가지고 코스모스 씨 값은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야생화 값, 씨 값은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인부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다 코스모스 씨나 야생화를 뿌려버리면 그 다음 해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게 바로 꽃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활용을 해야지 풀만 베려고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풀만 베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인부가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은 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정말 좀 계획성 있게 내년부터 는 4대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서 좀 효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과장님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천주변이 많다보니까 우리 밀양에는 민원도 많고 담당부서에서 애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오지 않도록 본 위원도 4대강주변 중에 일부 구간입니다. 여기는 아리랑길입니다. (사진 들어보이며) 보시면 우리 아리랑 투어길 주변에도 이렇게 지장목들이 있어서 쓰레기라든지 제거해야 될 여러 가지 풀들이 많아서 보기에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투어길을 만들고 하는 곳에는 관광객이 오고 시의 이미지인데 또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37페이지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우리 청도천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가 지금 16억 6133만 원인데 지금 변경내용을 보면 35억 4900이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19억 예산에 추가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입찰 사항이 아닌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청도천에 내시 올 때는 150억이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5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청도천 이런 부분이 저희들 지난번에도 6월 달에 중앙에 가서 청도천 이런 부분이 아주 생태하천으로 써 또 모범적인 부분이라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한 구간 내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업하는 부분도 안 맞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는 사람들한테 도에 기술심의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법 조항에는 위배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이런 공사금액의 변경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구간의 물량 증가도 있지만 실제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체들의 어떤 편법이 잘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이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청도천 공법에 있어서 변경사유가 지금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집행 내역서에 당초 설계하고 변경이 된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 이야기 하십니까?

261페이지 한번. 특수공법에 있어서 지금 청도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수초를 심고, 창포인가 어떤 수초부분을 심고 그것을 다시 제거한 이후에 다른 공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부분 말입니까? 2013년도 부분요?

예. 청도천 생태하천 현장에서 있었던 전반적인 시행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변경사유가 조금 전 예산 50억 새로 추가 확보해가지고 추가 물량을 더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 물량 추가 부분 말고 진행하는 부분에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한 공사현장이 추가된 부분말고 공법내용 속에 수초를 심는데 있어서 창포인가 어떤 수초를 심고 난 다음에 뜯어내고 다시 다른 것으로 방법을 바꾼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그래서 다른 공법을 시행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만약에 착취가 잘 안됐다든지 아니면 비가 온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재공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테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처음 설계당시에 낭비적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생길테고 또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 지도 위원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자료로써 제출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합니까?

예, 계속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미르피아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여름철, 겨울철에 우리 대학생들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용두목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교통정리라든지 물놀이 주변 시설로만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겨울철에 학생들을 좀 일은 잘 못하겠지만―일반인들 보다는 못하겠지만―대학생들 남학생들을 좀 투입을 해서 풀 제거한다든지 쓰레기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고려를 하셔서 배정을 하면 이런 어떤 예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대학생들 집에서 놀거든요. 여학생들은 대형 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데 남자 대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대개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일자리 부탁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특수공법현황에 보면 2013년도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이 선정심사방법에 보면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공법 심사방법에. 이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이것 선정을 합니까? 심사해가지고.

예.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방침을 받습니다.

특수공법을 선정을 할 때 시장님께만 그럼 업무보고 시에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결재라인 쭉 결재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심사위원회나 공법심사위원회에 전문가를 위원회에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 특수공법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한테만 이것 심사를 받아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권고사항입니다. 그게 법령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또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 경미한 부분은 그냥 진행해 나가는데 그게 전에 한번 회계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해보니까 큰 실익도 없고 해가지고 잠시 주춤했다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을 또 새로 강력하게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 에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공법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업무보고 시에 보고는 하시겠지요. 하시겠지만 실지로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특수공법에 대해서, 특수공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것은 특수공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 특수공법 이것은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것 판단은 전문가들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 하면 그 판단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보고하고 이러지. 이것 결정을, 이것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 판단하셔야 되지 또 시장님이 판단하신다 하면 과장님 그것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백경희 위원님 조례에 있는 것 확실합니까? 혹시 내부규정 아닙니까? 내부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정에 따르는 게 맞지 공법을, 특수공법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가동보 자체를 어떤 것 쓸 것이냐! 그게 하나의 공법. 물론 만드는데 있어 공법이 다 있지만 우리가 이것 선정을 하고 안 하고는 사업시행자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그 주변에 봤을 때 맞는 것을 택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특수공법 이런 부분에 따른 부분은 거의다가 많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더 합리적이고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게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되지 전문가 없이 업무보고 시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폭설로 인해서 농가에서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 폭설로 인해서 시내 가라든지 읍면에 제대로 치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하고 또 사고도 많이 발생되었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런 기동제설반을 이렇게 편성해서 그때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만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대책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참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인데 지난해 12월 28일날 대설이 12.5㎝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그런 걸 당하다보니까 좀 우왕좌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밀양도 이런 제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제설에 대한 전체적인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마을별로 제설반도 110개반을 해가지고 한 570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젊은 층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트랙터라든지 제설에 쓸 수 있는 장비를 전부다 지정을 해서 혹시 눈이 내리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900여 공무원도 다들 자기 제설해야 할 위치를 전부다 구역제를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제설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해가지고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내 집 앞과 내 점포 앞은 내가 눈을 치우는 이런 어떤 의식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운동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식도 자기 집 앞에 반드시 제설을 치워야 된다는 그런 교육도 하고 홍보도 제대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제설기동반을 농촌 쪽이라든지 동지역에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때마다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4대강 국가하천 유지관리라든지 4대강 외 지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중에 국가하천유지관리 외 지류사업에 보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또 산림과하고도 인건비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국가하천유지관리 이쪽에서 좀 많이 풀 베기라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면 지금 동지역에 하천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름철 되면 풀이 일주일마다 쑥쑥 자라고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많이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까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단체에, 인력회사에 맡겨가지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모기서식이라든지 이런데 보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은 지자체 중에서도 하천을 많이 끼고 있고 거기다 국가하천, 특히 밀양강 이 부분은 우리 시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천관리가 아주 잘 되어야 우리 도시도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하천의 연장이 길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때제때 다 시민들이 보면 깔끔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시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여기 가서 풀 베라, 저기 가서 풀 베라 하기 보다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구역별로, 구간별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베면 좀 더 깨끗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겠나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예.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밀양강 주변 쪽으로 보면 많은 풀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몇 번 더 시켜서 제대로 미관상 보기 좋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에 보면 한 2억 몇 천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는데 보면 밀양강 밑쪽에, 수중보 쪽에 어로 설치를 위해서 제방 쪽에 석축공사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 보면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삼문동에 지난번에 친환경 제방으로 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쪽에도 이렇게 좀 해줘야 만이 보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이런 비용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 최대 한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에서 풀 베기 사업도 있지만 그중에 보면 파크 골프라든지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정자도 일부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파크 골프라든지 그 주변에 나무심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한다면 우리 시가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저희들은 치수 쪽으로, 그러니까 저수호안, 호수호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풀을 베 오고 둔치에는 지금 사실상 산림과에서 거의 다 베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계가 지금 다소 일원화 안 되어 가지고 서로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우리가 친수공간이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좀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지역에서도, 읍면동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는 하천 주변을 해서, 또 이 사업비가 낙동강 지류사업에, 하천에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이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밀양강 용평1지구라든지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보면 이것도 차후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일찍 일찍 세워 놓아야 됩니다. 이걸 자꾸 늦게 세우다보니까 사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에 예산이 집행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찌감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80페이지에 보시면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성북지구가 한 80만㎥ 정도의 잔량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관내에 보면 일정물량이 남았을 때는 관내 업체에게만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차량들이 골재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밀양에 있는 업체들은 하루에 거리는 가깝지만 한 2차나 3차 밖에 못 한답니다. 그래서 창녕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을 고려를 해서 지금 땅의 임대기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밀양지역에 얼마만큼 골재가 지금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그기간에 맞춰서 우리 밀양업체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건의를 많이 받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특별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날 말고 토․일요일 날로 날을 받아가지고 관내 업체에만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시켰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리고또 최근에 와서도 그런 부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 방침도 일정하게 성북지구가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필요한 양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이것 중단을 시키고, 그렇게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공급을 시켜가지고 관내업체들이 정말 골재로 인해서 그런 애로를 안 겪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골재 판매하는데 논이죠. 토지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임대기간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나락을 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판매되는 걸 봐 가면서 좀 더 늦추든지 아니면 당기든지. 어쨌든 내년에는 나락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절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있다 정리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대강과 4대강 외국비지원사업 인건비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둔치부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재난관리과 유수지장목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지장목이라든지 또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강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계획하면 우리 시비 절약도 되고 이럴 걸로 봅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시설비 쪽으로 전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안도는 됩니다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국비반환금이 없도록 우리 시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관련된 과, 부서와도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못 구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실제 인력을 구하는 것보다는 아까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국비를 남김없이 잘 활용해서 우리 4대강과 또 우리 4대강 외지류사업에 대한 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난관리과는 상당히 업무도 다양하고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을 추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감사자료에 대해서 좀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이 보면 정책사업이 중간에 끼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는 행정운영경비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정책사업이 단일사업도 양쪽에 있는데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좀 자료가 불충실하다.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료에 좀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업무가이관되는 바람에 예산도 그쪽으로 상당히 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재난관리과에는 내용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갔고 예산은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하고 또 결산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과장님 업무이관과 예산이 이관된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맡고 있던재난행정업무 하고 민방위업무가 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예산자체가 팀별로 되어 있으니까 기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몽땅 저리 가 버렸는데 일단 또 우리 재난관리과에 있을 동안에 집행한 것은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인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쩐지 자료 자체가, 어쨌든 두 과가 의논해서 한쪽에 보고가 되면 되는데 또 국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자료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을 잡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자료를 안전관리과에서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작성을 해 나가버렸습니다. 나가 버렸는데,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든지 있으면 저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업무이관된 부분도, 우리가 예산심의는 재난관리과에 해 드렸잖아요. 했으면 그 예산 이관되는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관되었다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된 예산과 지금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예산자체가 다릅니다, 금액이. 그래서 예산이동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데 대해 자료가 좀 불충실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4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사업에 있어서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이후에 하도급업체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없어서 하도급업체가 표기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데 표기를 누락해 놓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설과와 비교를 해보면 지역업체공사 하도부분에 있어서 공사 배려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자기들 법에 의해서 저그가 입찰받으면 자기들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데,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와서 물으면 정말 우리 지역에 좀 하도급을 주도록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또 어떤 일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요즘 여러 가지 건설업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는지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지금 하도업체가 계약을 못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물론 법대로 한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담당과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또 지역업체에 이렇게 하도를 줌으로 인해서 하자보수 같은 것도 빨리 빨리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독려를 하셔서 지역에 또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 건설과는 빡세게 그냥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자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많이 하도를 받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염려도 되고 그런 부분들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장하고 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기간제근로자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62개 배수장 배수문에 21개는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이고, 지금 10개소를 전동식으로 개량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예산부분은 1차적으로 확보가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인력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면 실제 전문인력이 없다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인원배치는 되어 있으나 정작 수해가 나는 집중 호우시기나 문제가 발생할 시기에는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고령이시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을 토로하시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양성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 혹시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기계를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연중 상근이라든지 또 거기에 상응한 인건비가 현실적이고 이런 같으면 이런데 선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워낙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임금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수문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장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하면서 겨우 인건비 한 달에 우리가 우수기에 한 4일 정도 쳐 가지고 돈 줘봐야 돈 한 14～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직업이라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런 것은 수시로 교육은 시킵니다. 작동방법이라든지 전동식이 있고 기계식이. 기계식은 또 손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은 쭉 시킵니다. 시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인력의 고급화라든지 이런 걸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상향을 시켜서 하면 더 일하기 안 수월하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또 호우시기에는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애로도 있고 그래서 비상시 인력도 항상 대기를 하셔야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시에서 하는 인건비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인건비가 또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수해가 난 이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급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혹시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정부예산 다루는 것이고 저것은 공기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단가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일 시키는 범위자체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도 지금 보면 삼랑진이나 하남, 무안, 상동, 내일, 내이, 삼문동, 가곡동 이렇게 해서.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도 좀 차이가 있고 또 나머지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 어떤 시기적인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한달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동일시되는 어떤 여건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중요지점에는 좀 더 연장을 시켜줍니다. 혹시 요즘은 이렇게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재해기간이 끝났다 보더라도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기간을 정해 운영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예. 자료가 상이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당초에 150억 갖고 발주를 했는데 50억의 국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시비비율이 200억에 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50억에 준해 시비 비율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더 많이 시비가 부담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국토,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생태 MB정부 때 생태하천 이런 부분을 국정에 많은 방향을 잡다보니까 처음에 청도천에 원래 20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장한테 내리면서 150억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행정의 미스인지 모르겠는데 이 50억을 우리가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 2, 3월 달인가 이 부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50억을 더 가져오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비율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하는데. 국비가 70%다, 지방비 각각 50%다 이래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이 50억이 증이 된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를 확보 못했으면 그에 맞는, 그 국비에 맞는 시비를 넣어서 그렇게 발주를 한다든지 입찰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부터 시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150억에 발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 기록상에 한 50억 정도만 설계변경이 되지만 집행잔액을 포함하면 70억 정도가 설계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200억 공사에 70억을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 시 관내 사업발주도 어느 정도의 50% 이상만, 몇 %만 되더라도 적은 금액에 새롭게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의 총 공사비를 70억 대략 되게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새롭게 발주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그죠. 이게 과연 과장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액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일단 그 사업의 성격이 왜 하게 되었는지, 또 그 재원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면 아까도 저가 말씀했듯이 50억이라는 게 추가로 원래는 200억으로 되어 있은 부분을 중간에서 저희들은 국토관리청장한테 내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5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경할 때도 회계부서하고 또 도에 계약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지역업체에 줘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 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 했지만 이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위에서는 큰 작품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같은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 발주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의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쭉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법률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성격에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 당초부터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주를 200억에 공사를 발주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 그것 사업비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게?

예. 어쨌든 저희들은 그 몫으로 내려온 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천을 좀 반듯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계약부서하고 다검토를 거치고 그래가지고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아름답게 정비를 안 하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발주할 때에 제대로 분리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200억에 준해서 입찰을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죠. 그래서 결과로는 집행잔액하고 설계변경이 된 것이 70억정도가 지금 변경이 되었다는 그죠, 200억 공사에. 그렇다면 과연 생각이나 할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하천 중에 지금 단장천 고향의 강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전체적으로 하지만 정책적으로 예산이 틀려가지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만 그래도 전체에 한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리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그렇게 발주를 했으면 이런 문제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단장천 부분 그것은 소관이 틀립니다. 저 위에는 환경부이고 밑에는 국토부기 때문에 부처 자체가 시행청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부처에서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어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반출되는 골재가 지금 미촌시유지를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과에서 밀양의 관광에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한 100만㎥ 정도가 들어간다 하는데 지금 그 들어가는 기간과 앞으로 그것을 처분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예. 지금 사업이 댐 직하류하고 남기지구에 있는 부분을 그리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댐 직하류 이 부분도 다소 주민들이 구간을 좀 더 넣어 달라 하기 때문에. 내년 8월달까지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 골재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남기지구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인근지역에 보상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골재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보아지고, 또 단장천이라든지 고향의 강 여기에도 앞으로 어떻게 골재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게 나오면, 지금은 우선 댐 직하류가 제일 급했습니다. 댐 직하류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게 이야기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다 해서 좋은 골재를 그냥 내버리지는 못하는 것이고 일단 야적을 해서 다른 가공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골재를 어디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투자과에서 지금 이 임시 야적되는 부분이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적되는 기간, 또 앞으로 처분되는 기간을 따지면 최소한 한 3년은 걸리지 싶어요, 3년. 그리고 처분하는데 업체를 하면 업체에서 단순하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이것을 또 방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경제투자 과라든지 협의를 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 해온 것도 없고 저희들 협의한 일은없습니다.

경제투자과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임시야적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꽃단지 마을 거기에 우리가 야적을 해야 되겠다해가지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부서에서는 파악을

지금 현재 기간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아직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골재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에 계속 한쪽에다 이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중간에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생기면 또 다른 여건이 대이는 대로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꽃단지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그게. 되고 난 후에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부서 간에 나름대로 업무도 제대로 협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과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경제투자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 미촌시유지 부분에 어떤 사업이 전개되었을 때는 빨리 골재를 처분을 한다든지 야적을 별도로 그 옆 주변에 한다든지 그렇게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예. 그 부분은 경제투자과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해서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건축과장 박경규

과장님 집행잔액이 큰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써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액은 14억 3147만 6000원이고 10월말까지 집행액은 9억 1858만 5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5억 1289만 1000원인데 연말까지 집행예정이 4억 626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000만 원,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예산상에 8490만 원인데10월말까지 집행이 4089만 5000원입니다. 12월까지는 2600만 원 정도 집행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건축물 사용 승인건수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6480만 원은 하남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인데 지금 11월말 되면 사업이 완료되고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에 1억 9000만 원은 공동주택시설개선 보조사업 31개 단지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집행액이 22개 단지에 1억 3993만 원 집행되었고 9개 단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관리 중에서 한옥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은 한옥지원사업이 1세대입니다. 추경 시 도비확보가 되었고 11월 달에 대상자 선정되어서 사고이월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도시미관조성에 밀양역 주변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571만 5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6390만 5000원입니다. 현재 지금 사업이 완료된 11월 말에 완료해서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150만 원인데 지금 사업이 11월 말에 완료되어서 잔액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내일동 공공미술 디자인개발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5000만 원인데 지금 계약이 좀 늦어져서 11월 중에 계약을 해서 용역기관은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2013년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7개 사업에 국비 2억 3840만 원, 도비 1억 4123만 5000원해서 계 3억 7963만 5000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2014년 국․도비 신청은 4개 사업에 국비 9360만 원, 도비 8058만원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2013년 5월 16일 제16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허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사항으로써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장기대책수립 촉구입니다. 현재 이 석면 슬레이트는 건축과와 환경관리과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슬레이트 전수조사와 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농축산식품부에서 빈집정비와 지붕개량, 주택개량 도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통합은 도에서도 이원화되어 있고 중앙에서도 이원화 되어서 지금 예산처리가 좀 어려운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오는 슬레이트 처리를 도에서 부터 이미 갈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과에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처리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아파트 건축에 따른 민원 제기한 사항으로써 주민하고 협의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 6건 중에서 3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밑에 불법건축물 진정사항 3건은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밀양역주변 간판정비사업은 가곡삼거리에서 밀양역까지 간판수를 105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삼문동 청구아파트 제방로 도포는 1차 사업은 완료하고 2차는 지금 사업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밑에 마암산 터널 방음벽 디자인개선 공사는 방음벽 18m에 갈대조명 설치 및 미르피아 로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잔여구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신화아파트 옹벽디자인 개선공사는 노후된 옹벽 34m에 가림시설및 조형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1월 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비 집행계획에 있고내일동 공공미술 디자인개발 용역사업은 원래 학술용역으로 부산대학에 하려고 하였으나 학술용역이 학교에서 어려운 관계로 지금 기술용역으로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옥상녹화사업은 하남읍사무소에 648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남루주변 간판정비사업 강변로 양쪽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지난 6월 달에 용역을 납품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특별회계․기금 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현재 총 잔액이 2억 9267만 7000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2억7000만 원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고 보통예금은 2267만 7000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제일병원에 2520만 원을 보조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동주택지원은 331개 단지에 1억9000만 원으로써 지금 22개 단지는 완료했고 9개 단지는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빈집정비와 노후불량 슬레이트 처리 방치건축물 정비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한옥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늦어진 관계로 내년에 이월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2012년 세외 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전체 징수결정액이 283건에 2억 2995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224건에 1억 8163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9건에 4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미수납액 사유별 실태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40건에 3271만 5000원인데 이것은 하나의 단순 체납으로 지연이 되었고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1건은 181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거소불명이 되어서 사실상 받기 어려운 것이 되어 2013년도에 결손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 18건 1379만 5000원에 대해서는 전체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2013년도 세외 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223건에 1억 9383만 원이고 수납액은 154건에 9691만 2000원이고 결손액은 1건에 184만 9000원, 미수납액은 68건에 95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도 공유재산매각수입이 4508만 원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으로 1127만 원납부하고 지금 11월 말이 납기일인데 그때 납부 완료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은 미수납액이 30건입니다. 1838만 원인데 일부 단순 체납과 납기미도래되고 지난연도수입 37건 3160만 9000원은 전부 재산압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1건이 있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되었는데 원고의 청구기각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297만 3000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현황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가 2012년 12월12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13년 6월 7일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건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5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입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05페이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올해 1건.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비에 따른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올해 2회를 개최했는데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경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올해 2회를 개최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2회, 경관위원회는 서면위원회를 포함해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 현황입니다. 현재 점검일이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점검대상은 2012년도 사용승인건축물로써 건축사검사대행한 건축물인 174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서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1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30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314페이지까지 개인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점검대상은 2013년 상반기 건축사업무대행을 하여 사용승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52건을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8건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3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96개소에 오늘 현재까지 62개소가 완료되고 3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40동인데 오늘 현재 38동이 완료되고 2동은 추진 중에 있고노후불랑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28동 중에서 26동이 완료되고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3년도 사업신청을 연말까지 접수를 개인별로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읍면동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관내 현재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84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해서 1, 2월 달에 현장조사를 하고 2013년 3월 4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산 부민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장지로 확정해서 현재 22개단지가 완료되고 지난 8월 달에 4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1개단지가 올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2개단지가 완료되고 2개단지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부대시설보다 상수도관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부담 능력이나 추진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가 없는 곳은 지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추진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비용, 그다음 50세대 미만으로써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색 및 방수에 까지관리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소규모 확대를 한 사항이고 그다음 단지규모에 따라서 지원대상 금액을 확대하면서 차등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세대부터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이고 지원비율은 50%에서 70%까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2013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관내 공동주택 신규 건립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신규 건립 총괄은 2010년도부터 올해 2013년도까지 전체 76건에 2153세대가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는 26건에 1557세대, 다세대는 31건에 284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19건에 312세대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세부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현황은 다음 밑에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까지 개인별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내이동 LH공사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공사도 완료되고 준공이 처리되어서 지금 11월 30일 금주 토요일부터는 입주예정입니다. 규모는 지상 10층 10개동에 71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관내 신축아파트 분양률 현황입니다. 현재 삼문동 654-1번지 일원에 있는 지엘리베라움은 전체 409세대 중에서 90% 정도 분양이 되어서 368세대가 분양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상남 예림리 1450-2번지에는 경상 하이캐슬 48세대인데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원룸, 투룸 정도되는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24세대 지금 분양이 된 것으로 자기들이 보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삼문동 403번지 일원의 도뮤토아파트는 394세대 중에서 63%가 분양된 247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문동 616-3번지 31세대 건립하는 여울 아이리스와 삼랑진 송지리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49세대, 그다음 내이동 1533번지 시청 서문 쪽에 판타블아파트는 97세대인데 이것은 준공 후에 분양예정이고 판타블아파트는 다음주 정도 되면 준공이 되고 분양승인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성사랑채 임대아파트는 삼문동 휴먼시아 앞에 짓고 있는데 3개동에 156세대 임대아파트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중에 입주자 모집예정인데 아직 임대분양 신청이 안 들어 와서 하게 되면 12월중에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동 1096번지 일원 서극주택 건설은 현재 66세대인데 미착공되었습니다. 분양승인을 받는 것은 20세대 이상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고 현재 우리 빌라라 부르는 20세대 미만은 분양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점검대상은 108개소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10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이 98개소입니다. 연 2회 이상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불법건축물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178개소가 적발되어서 신축이 42개소, 증축 123개소, 용도변경 및 기타 12개소 해가지고 발생이 되었고 331페이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은 178건 중에서 자진철거 17건, 양성화가 85건 등 시정완료는 102건을 하였고 현재 76건을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 중인 게 39건,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37건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입니다. 개인별 자료기 때문에 341페이지까지 개인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광고물 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허가 신고된 우리 시의 광고물은 전체 3672건입니다. 가로형이 1518건, 돌출간판이 1356건, 옥상간판이 39건, 지주이용간판이 705건, 기타 54건 해가지고 전체가3672건이 허가 신고된 광고물입니다.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14건에 자진철거 10건, 과태료부과 1건, 시정지시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불법현수막 철거는 올해 2569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최근 관내에 계속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차난의 문제도 제공하고 있고 실제 과잉공급에 따르는 문제도 발생하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전체 지금 우리 시에 110% 주택보급률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좀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집중해가지고 건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공동주택 대단지아파트는 약 120% 이상 승인을 해주고 120% 정도를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정상적으로 분양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하여튼 분양이 잘 됩니다. 도뮤토 자기들 공식 보고된 것이 63% 정도 되는데 63%는 보고를 하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분양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엘도 90% 정도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단지 분양을 하는 데는 과잉공급 이런 발생부분은 없는 것같고 소규모에서 일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대단지는 잘 되고 있고 소규모에서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 자본들이 대도시에서, 대구․부산 쪽에서 흘러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은 우리가 110% 해서 많지만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촌 지역은 110%, 130% 다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도시에는 보면 아파트 비율이, 공동주택 비율이 50%, 심하면 60%까지 차지하는데 아직 우리는 공동주택 비율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급은 대단위 위주로 공급을 하면 계속 공급은 좀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특정지역에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더 이상 공동주택 공급할 터가 없을 만큼 빼곡히 들어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있겠지만 특히 주차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안도 타 부서와 연계를 하셔야 될 것이라 봅니다. 최근에 한 가구 1대가 아니라 2대, 3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광고를 해야 되고 또 시가 자체적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주택의 어떤 보급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공용주차장에 대한 어떤 택지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발굴하고 또 매입을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는 그런 것들 다른 부서와 연계하셔서 연찬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동주택에 따르는 문제 중에서 아파트관리비 관련해가지고 부정사례가 올라오는 예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와 관련해서 적발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 문제가 생기는 데는 대단위 큰 아파트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이 우리가 23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법정 관리소장들이 다 있고 현재 입주자대표들이 전부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에 따라서 하고 지금 관리비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 부분은 법적으로 계속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2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내어서 공식적으로 하도록 지금 법령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의계약을 못하게 법령도 강화되고 표준관리규약을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고 올 10월 달에는 입주자대표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다음 내년 또 되면 관리소장도 계속 도단위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입주자 대표들도 관리비 문제라든지 서로 소장과 견제가 되면서 통제해갖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고 또 규모가 크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이런 TF팀을 아예 시에다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할 정도로 홍보를 하고 인터넷에다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정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주자 대표라든지 소장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오픈을 시키는 형태로 해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것은 결국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게는 지금 보니까 8억 원 넘게, 거의 1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수반해서 큰 도시, 대도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증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는 어떤 계획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 보고 지금 3개소 정도의 대단위 아파트만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작은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초순에 10월 2일부터 건축과에서 4개 면에 있는 송전탑관련 경과지에 불법 움막같은 건축물들을 철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장에서 지켜본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실제목적을 잊어버린 행위가 자행이 되었다라고 보아졌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움막도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과연 그날 10월 2일 날 행해졌던 금곡409현장 앞에서 천막을 철거하는 행위처럼 과연 하고 있다면 이것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또 동원된 행정력의 어떤 인원을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었다. 그 정도로 행정력을 40～50명, 많게는 70～80명 더 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자료에는 그 정도 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의 공직자들을 한 장소에 겨우 움막하나 철거하는데 그 정도로 동원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필요 없는 공무원들이 앉아 있다 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고 또 그 인원들이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을 때 타 부서의 공백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로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휴일도 오셨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그 철거하는 현장 앞에 서 있다는 것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장에 계시면서 느끼셨던 것 조금 답변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님 우리 감사자료에 한해서, 감사자료와 연관되어서 해야지 지금 사적으로 공무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제출된 내용과 연관지어서 잘 한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제 철거부분 전체 규모를 비교했을 때 일부분입니다. 그냥 한곳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철거를 할 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강제 철거를 할 때는 1차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철거할 때 준수되어야 되는 기본원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많은 철거물들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한번 경고장을 내고 또 벌금을 내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거쳐진 다음에 했을 때에는 또 적법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안에 철막 속에 들어 있었고 할머니도 계셨고 결국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면 우리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또 낭비해야 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사진들은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입니다. 200여개의 철거물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데 했을 때에 그 예가 이런 형태로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철거하는 업무는 어떤 도로시설부지가 되어서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했고 우리 건축과에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에 개인별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면 우리가 그 단속지침 매뉴얼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2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개인이 시정을 더 필요로 하면 기간도 더 주고 그다음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 또 매년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때 그 부분은 우리 건축법이 아닌 다른 도로시설부지에 타 부서에서 한 사항이 되어서 저가 답변하기는, 이쪽 우리 건축부서에서의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입니다. 저가 속속들이 내용을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예.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건축과라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에 건축과 부서 직원분들도 계셨고 또 행정이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100여개의, 200여개가 넘습니다. 실제 관리해 보면 수천 개가 넘을 겁니다. 농막은 거의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상 그냥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시는 부서로서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고가 났을 시에는 건축과의 어떤 잘못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 사진은 정말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향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지나간 시간이지만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수녀님들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얼굴이 이렇게 현장에 계십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시고, 결국은 이런 자료들이 다른 현장에서

문정선 위원님! 우리 건축과 업무와 관련되어서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이 업무는 움막이 도로상에 있어서 도로 시설부서에서 사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정선 위원 질의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아닙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향후에라도 아직도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시는데 타부서와 업무협조를 구하시겠지만 건축과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하시고 심의를 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 생계형이든지 그리고 꼭 주민들이 어떤 현장에서 형평성의 논란에 잣대가 기울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철거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불법 이런 움막들이나 시설물들 시내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깨끗한 환경이나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로 용산참사와 같은 이런 강제조항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시더라도 좀 더 넓은 안목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좀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저가 건축과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조례가 6개 있습니다. 6개에 전 조례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회 개최를 모두 다 두 번 아니면 세 번, 열한 번까지 다 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 개최 이런 사항을 볼 때 정말 건축과는 우리 전 직원들이 업무를 잘 운영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에는 조례가 개정되어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전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서 또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또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전부다 위원회를 개최했습디다. 그래서 건축과는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그것 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참 그것 한데 또 서면 질의를 거의 다 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서면질의가 아닌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백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면위원회를 경관위원회 쪽에는 우리 허가과에 접수되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개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1건씩 이래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관위원회 우리가 서면심의를 한 8회 정도 했는데, 개최를 두 번하고. 그것은 허가과에 민원이 바로 접수되면 1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도시위원들 소집을 해 개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어떤 자문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민원편의상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먼저 보내주고 개별로 가서 우리가 받아오는, 직접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심의가 좀, 일반 민원처리 때문에 좀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처리는 아닌데 허가과에 접수가 되면 우리과에 심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민원편의를, 처리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 있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서면심의를 한데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몇 년 동안 담벽에 벽화그리기라든지 간판정비로 인해서 밀양시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정비를 가곡동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내부분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도비나 광특자금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간판정비를 시에서도 하다보니까 전체 간판을 시에서 다 해주는 줄 알고 계속 어떤 기대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간판정비는 일단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신 지역별, 구간별로 주민자율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구간은 간판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먼저 주민자율이 우선되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계획도 추진해주고 모든 개인별로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지원을 해서 간판정비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시에서 무조건 전체 해주니까 자기들 어떤 참여도 없고 그다음 무조건 시에서 전부다 해주라 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구간은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지역은 이렇게 간판정비를 해보자.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고 또 작업을 하는 것은 계획이나 디자인 이런 작업은 우리 시 행정에서 해주고 사업비가 얼마 들면 본인 자부담 얼마, 시에서도 얼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어떤 사업계획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또 민간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 건축과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 특색 있는 간판도 디자인을 통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안 있나! 예를 들면 전통시장 안이라든지 그리고 버스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어떤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듦으로써 그 지역이 더 상업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만약에 또 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든지 지붕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읍면동주민센터에 보면 천장부분에 석면이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동의 주민센터에도 우선적으로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드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혹시 그런 현장을 본적이 있습니까?

예, 김상득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서 일정규모가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기존 있던 건물도 철거하고 있고. 이런 관공소 자체 건물 같으면 재산관리를 하는 청사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에 보면 지금 개정을 하려는데 차등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보면 5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액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안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만 원 미만 관리비 사업비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립니다. 그 조항은 살려서 500만 원 미만 사업 전액이 되는 것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1000만 원이 든다 하면 70%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보다 상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정 추진안이 한번 올라왔는데 또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에, 심의할 때에 서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 환경관리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2개 부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수조사나, 또 전수가 나와야 장기계획이 나오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저가 알기로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사회복지과인가 저소득층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와 관련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상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받더라도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만 밀양시 전체의 어떤 실태조사도 전수 조정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도 나오고 이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간에 업무연찬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밀양시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싶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부서간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허가과장 박용돈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검토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큰 위주로, 또 특기할만한 사항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과 2013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98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7069만 4000원, 잔액은 3028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밑에 보면 농지관리운영 일반운영비에 불법농지 장기임차료, 그다음 허가행정에 일반운영비에 개발행위허가 현황 수수료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600만 원 반납하고 나머지는 11월, 12월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현황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신청은 농지소유 이용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3685만 4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2014년도 신청내역도 같습니다. 349페이지 시정질문, 자유발언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백경희 위원님께서 전원주택 난개발 방지 및 인구유인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요즘 우리 지역에 전원주택지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 시에 과다 형질변경 지양이라든지 또 주위의 미관이라든지 재해 안전 위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또 사업비 사실상 가능한, 조속히 시행될 부분만 저희들이 우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민원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올해는 총 19건이 집단민원 및 진정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처리는 19건 다 되었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351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2페이지 중간부분에 세외 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미수납액 발생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저희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미수납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353페이지 총 징수결정액은 159건에 4억 5618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145건에 4억 4360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건에 1257만 6000원입니다. 대부분 수납을 다하고 지금 4건에 약 45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수납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목별 미수납액 실태. 이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8건인데 지금 3건에 180만 원 남고 전부 수납 다 했습니다. 산지위반과태료 50만 원도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가지고는 1건이 수납되고 산지법위반에 4건 350만 원 지금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소관업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건,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3년도에도 6건, 현재 처리 중이 3건입니다. 처리가 3건 되고 진행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공장설립 및 승인변경현황입니다. 2010년도 총 14건, 359페이지 2011년도 공장설립 승인이 13건, 360페이지 2012년도에 23건, 그다음 361페이지 2013년도에 2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3페이지 2010년도 공장설립 변경승인현황입니다. 10년도에 15건, 다음 페이지364페이지 11년도 12건, 365페이지 12년도 15건, 66페이지 13년도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산지이용 허가 현황 및 추진실태입니다. 허가는 총 179건입니다. 허가 8건, 협의 135건, 신고 36건이 있습니다. 허가 8건은 1번부터 8번까지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 산지전용협의입니다. 주 민원은 건축, 공장 등으로 인해가지고 산지전용협의 건수가 13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산지전용 일시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3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3페이지 농지․산지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단속건수가 37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중이 29건, 복구완료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밑 하단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386페이지 산지불법전용 단속 총괄입니다. 현재 산지에 대해 가지고는 총 4건인데 복구중이 3건, 복구 완료된 게 1건입니다. 그 내용은 하단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 다이아몬드 호텔 이 부분이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로 규모가 조금 적어 졌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3층, 지상10층이었는데 지금은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해가지고 문화집회시설로 변경 허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공사가 좀 신속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공자 선정중인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 읍면별 현황은2011년도, 12년도, 13년도는 통계자료를 390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391페이지 건축허가 현황도 읍면별로 통계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93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현황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유인물을 71건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허가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이외에 허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도 드리고 현장에 한번 나가봐 달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전탑과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시면 허가과에서 모든 인허가부분은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가가 난 이후에 모든 일어나는 제반의 재해라든지 차후의 어떤 문제점들은 또 타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84번 현장 바드리 같은 경우에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산성이라는 문화재도 우리가 발견이 되고 있지만 실제 임도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어 줄 때에 우리가 고려를 하고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실제 이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가 100m 이하이고 그리고 진입로 설치로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해서 산림청의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송전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바드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훼손도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그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집중호우가 있을 시에는 양지마을에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될 만큼 나무를 다베어 내고 그냥 나무를 베 낸 상태로 계곡에 그냥 던져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을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갈 수 없어서 확인이 안 되지만 올 봄 5월에 갔을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레미콘차가 입구까지 다 들어가는 걸 보면 더 많이 훼손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현장을 한번 가셔서 타부서와 법적인 어떤 위반사항들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또 95번, 96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진입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헬기로 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운송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삭도나 모노레일 운반을 해야 되는 지형이라고 보아집니다. 95번, 6번 같은 경우는. 축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마리 이상의 축사가 있는 지역이고 또 홍제중학교, 태룡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금곡 현장에서 95번, 6번을 하루에 헬기가 많이 뜰 때는 수십 번 뜹니다. 20～30번 이상 뜹니다. 20～30번은 하루 종일 뜨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수업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현장이고 또 소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유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제 먹지를 않는다 합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오는 한전의 자료만을 보고 허가를 내는 데는 하자가 없었을지 모르나 실제 현장을 가보지 않은 문제점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완전히 세워진 상황이 아니라면 현장에 가셔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느냐 그래 보아집니다. 혹시 현장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의 시발점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문화재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도 자재 적치장과 진입로까지 같이 허가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조금진입로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95, 96호 거기는 동화전 마을 뒷산입니다. 마을 뒷산인데, 거기는 사실상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한전에서 자재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헬기로 했지 헬기도 사용 시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운반, 그렇지 않으면 모노레일 그다음 헬기인데 그런 부분도 아마 한전에서 어떤 그게 있어서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물론 허가도 내주고 그것 하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청도면 일부 복구현장이 지금 있습니다. 17기가 지금 복구가 거의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은 초창기에 까뒤비기 전에 원 상태보다 더 견고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완벽하게 복구를 시키도록 수시로 출장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미관이라든지 재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95번, 6번 금곡현장 같은 경우 상동 121번부터 6번까지도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시민단체, 인권위까지 동원이 되어서 소음측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배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회수를 줄여 달라라는 어떤 건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어떤 인권도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라 허가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산외면 용전리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류를 받아 보았는데 2011년도 4월 25일 날 산지전용을 했는데 버섯재배사로 5071㎡ 승인 허가를 얻었습니다. 여기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5011㎡는 환경영향성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받지는 않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성평가는 몇 ㎡ 이상을 받습니까?

지금 7500㎡ 이상 사전환경성 검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재해에는 몇 ㎡입니까? 이것은. 재해 환경성평가는?

재해 부분은 사실상 여태까지 저희들 인허가 처리하면서 규모 이하가 되다 보니까 조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영향성 평가가 안 되니까 받지를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허가과에서 2012년도에 608-1번지를 조경수 재배 및 작업로 개설로 해서 8105㎡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줬는데, 그럼 여기도 그러면 환경성영향평가하고 평가영향성 평가를 득 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여기에는 지금 우리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리고 또 2012년도에 산지 일시 전용허가가 난 부분은 신고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재해 우려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불허가 한 부분입니다. 신고불수리 처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원 그대로 자동 승인된 사항인데 지금 이 산지 부분이지만, 일시 사용이지만 일시사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만㎡ 이상은 재해영향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불수리 처리를 한 이유도 그 밑 부분에 바로 마을 가구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0세대 가까이 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 때문에 불수리 처리했는데 그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패하는 바람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이라서 만㎡ 이상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중간부분에 보면 608-입니다, 같은 번지에. 2011년도에 만 9600㎡가 건설과에서 개간허가가 났어요. 거기는 환경영향성평가도 받았고 재해영향성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이하라도 연접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연접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난 부지가 버섯재배사가 났고 2차 중간부분 산지가 개간사업으로 그렇게 났습니다. 개간사업으로 났고, 개간사업에 대해 가지고 밑에 하단부에 산지 일시사용이 지금 거의 되었습니다. 거의 되었는데, 저희들 개간을 환경성 검토하고 재해영향 검토를 받았는데 밑에 부분이 추가로 난 부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동일한 목적일 때는 50m 안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고 단지 저희들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지만 당초목적에 조금 민원인에게 부담이 가겠지만 밑에 석축을 조금 견고히 하는 보완조치를 내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부분에 조경수 재배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나름대로 협의도 하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관련된 것은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하단부 일시 사용된 부분은 그 자체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고 저희들 현장에, 물론 신고사항이지만 현장에도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가니까 조금 위험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민원 사안이 말 그대로 신고 건이기 때문에 신고는 모든 요건을 완비해 접수함으로써 그것으로 성립되는 부분입니다. 성립되는데, 그러나 성립되지만 행정청의 어떤 하자가 있지만 저희들은 재해위험 때문에 불수리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물론 건설과하고도 개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밑에 하단부에 있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 그 당시에는, 존치를 시켜 하나의 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면 경관이나 재해위험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어떤 요건을 갖추고 또 자기의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서 지더라도 일단은 불허가를 시키고 그 부분을 민원자체에서도 어떤 행정청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한번 그것 하는 것도 안 좋나 싶어서 그래 했는데 저희들 지금은 당초보다는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하단부 공사가 완료 된 상태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낙동강 환경관리유역청에 전화해서 자문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앞에서 동일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로는 연접면적 합산해서 30%이상 일 때는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디다. 받아야 된다고 이랬는데 지금 문제는 아직까지 이 부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건설과에서 개간허가를 할 때에 버섯 재배사에 5011㎡하고 거기에 협의를 받았느냐 그게 과제로 남아 있었어요. 사실 그것 협의를 받지 않았으면 지금 조경수 재배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개간허가를 하면서 5011㎡ 버섯재배사하고 협의를 봤으면 무난하다는 이런 답변을 저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음 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해주시고 안 그러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에 보면, 381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이 지역은 오래 되고 도시미관상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내방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것 이번에는 해결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자변경이 되었는데.

서두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이 부지의 어떤 위치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 볼 때는 당초 호텔입지로서는 사실상 부적합한 그런 부분입니다.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그래도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문화집회시설로 규모를 줄여가지고 지하 3층, 지하 3층은 다시 묻을 수 없으니까 구조물을 다 설치해놓았습니다. 지상 4층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사업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조속히 시공이 되어 가지고 어떤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들 안전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도 저희들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협조해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조속히 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2년도 1월 18일 관광진흥개발자금을 40억 배정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건축주는 동일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건축주는 아직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럼 관광진흥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관광진흥자금은 승인만 되었지 아직 받지는 않았답니다.

지금 승인되어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이런 시설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으로서는 이 관광진흥자금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요. 용도가 또 변경이 되어 버렸고 숙박업소가 호텔이 아니고 일반 문화집회시설로서 되었기 때문에 관광진흥자금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흥자금을 받아서도 활용해도 안 되었는데 또 시공 변경이 되어서, 계속 변경만 하고. 저가 보기에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위치에. 그래서 오히려 계속 사업자 변경, 또 사업변경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사업제안서가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원상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밑에 지하 3층이라는 구조물을 다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지하 4층 철 구조물을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낸다 하는 그 자체가 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 3층 현재 구조물 설치해놓은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 내에서 다른 용도로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건축 변경허가는 내줬지만 이 사업이 무난하게 참 처리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참 위원님 충분하게 머물고 쇼핑하고 하는 이런 주변환경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딜레이 되고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혹시 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싶어요. 도와줘가지고 빨리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그것 보면서 그런 부분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 봐도 여기에 예식장이 선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성이 없다고 우리 시민들이면 대다수가 다 공감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했을 때 또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들을 변경 해주고 해서 이런 시설물이 흉물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매입을 하든지 어떻든 방법을,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여기에 사업성 있는, 여기에 맞는 어떤 시공자나 건축주가 나타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어야 되지 이것 한 20년, 저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 넘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정말로 나서야 된다. 형식적으로 계속 사업자 변경, 시공자 변경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될 사항들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하여튼이 부분들은 확실히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